경상남도의회 발언

성낙인 의원 발언

제40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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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성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조1,370억원이 증액되어 7조1,86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체 규모로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 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예산 심사 관련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질의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홍보, 정책기획, 감사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성유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기복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조영규 행정국장입니다. 이경구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신승욱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승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정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황흔귀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유상조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안승기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손남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황둘숙 총무과장입니다. 허재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권상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순희 재정과장입니다. 지계두 노사협력과장입니다. 박종환 시설과장입니다. 류혜숙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백태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정부의 세제 개편 추진에 따른 내국세 증대 전망으로 우리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1조1,447억원이 증가하여 학생의 창의력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 본질 중심의 역량 강화와 코로나19 이후에 미래교육 수요 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조1,865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8.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98.9%인 7조1,090억원이고,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이 1.1%인 775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예산액의 59.1%인 4조2,456억원이며, 교육 사업비는 예산액의 20.3%인 1조4,637억원이고,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는 예산액의 16.5%인 1조1,861억원입니다. 그리고 BTL 차입금 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1.3%인 909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예산액의 2.8%인 2,0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고,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개요 계속해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나눠드린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안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개요의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집행부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과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3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서희봉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 사업 전반적인 자료 학교별, 업체별 금액 등 지난 3년간 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바닥 교체공사 마찬가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홍보담당관실에 경남교육시책 언론홍보 관련해서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에 교육전문직 선발 경쟁시험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자료가 좀 필요하고, 창의인재과에 수은 함유 폐기물 관련해서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창의인재과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감액된 사유가 필요하고, 창의인재과에 2023년도에 195억원짜리 스마트 단말기 추가 보급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민주시민교육과에 이것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예술건강과에 인조잔디 및 탄성 포장재 시공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이것 관련 자료하고요. 마찬가지로 체육예술건강과에 학생 오케스트라 교류 목적으로 만든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텃밭교육학교 운영 관련해서 3억819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진행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한번 언급됐던 시설직 경력직 충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다 채용이 됐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그것은 한번 제가, 경력직을 지금 15명 채용하고요. 특성화고 6명 해서 21명 충원하는데요.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선발해서 배치까지 완료됐나요?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1월 1일 자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남용위원

스물한 분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예산안 설명에 있어서 20% 가까이 내년도 본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거기에 주 내용은 아마 그린스마트 학교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세출이 잡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직 공무원들의 총체적인 경상남도교육청 건설본부 형태의 집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 근무 여건도 파악을 해 보니까 굉장히 지금 여건이,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여건이 안 좋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도 지금 10년 전에 대비해서 한 3배 가량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 필요성은 굉장히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2018년 대비해서 32명 증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3년간 한 10명씩 해서 30명 정도 시설직을 증원할 예정이고, 좀 전에 말씀 주신 본부 형태의 내용들은 저희가 조직 개편 이럴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단기적으로 사실은 수행해야 될 과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많고, 그걸 한시적으로라도 운용을 해서 예산이 준비되어 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저는 사업이 수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교육감께서 교육부 또는 그런 쪽에도 충분한 역량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우리 경남교육청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한 2년 내에 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상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획일화된 매뉴얼을 가지고 그린스마트 학교를 추진한다든지 기타 시설 개선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단계적으로 인원을 충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때 빨리 그러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자꾸 인원, 또는 시설, 계획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좀 늦어지지 않을까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유보통합 부분이 가시권 내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어제 보도를 통해서, 아마 이게 10년 이상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었는데 2025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남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 그전에 한 3년 정도, 2023~2024년, 한 2년 준비 기간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유보통합 전 단계에 있는 2년 동안이 사실은 중요한 시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지사께서도 무상교육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도 어쨌든 선집행해 주겠다, 나중에 국비로 보전 받더라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경남교육청에서는 지금 유보통합 준비 단계에 있는 2년을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사가 나왔죠. 이주호 장관님께서 2025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유보통합을 할 수 있도록 2년간 준비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 주시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법령 체계도 다르고 소관 부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말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지금 가시권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 부처 간 유보통합의 움직임이 있고, 그에 따라서 교육청도 그에 걸맞게 같이 동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 팀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남용위원

교육이 일정 부분 보통 평등화된 교육을 추구하고, 지금 무상교육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유치원 교사, 유치원 단체 쪽에 전향적인 모습이 좀 필요했다,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교육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향적인 모습들도 비춰준다고 한다면 교육청과 도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교육의 문제는 이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다만 고무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취학 전 아이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관리하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의 역할이, 또는 유치원 교사들의 역할이, 또 어린이집 교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불평등 해소에 교육청이 많이 나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위원

위원장님.

백태현위원장

다음은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부교육감님에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 유보통합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의 제일 관점이 뭐냐면 유아 쏠림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시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박춘덕위원

정부 지원은 고르게 해 주고 선택은 학부모가 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이, 1인 가족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시대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변화가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초점에 맞춰서 학교 보육정책도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모가 양쪽으로 다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핵가족 시대에 아이 돌봄을 가정 내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학부모가 경제적인 지원 문제 때문에 집 앞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데도, 공립, 사립이 있는 데라고 판단한다면 집 앞에 시설이 좋은 곳이 있고 아기들이 이동하기 편한 곳에 먼저 보내야 되는데 잘못된 정책으로 이중 지원이 되면서 학부모가 원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면 이것은 빨리 바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이 언론에 나와서 경남도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회의도 자주 하던데 보면 “관계 법령이 없다, 소관 부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도교육청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도교육청이 기회에 따라서 말을 달리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번에 2023년도 당초예산을 봐도 외국인 유치원 자녀 지원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상위법에서 정리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그 부서하고, 과장님하고 토론이 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판단으로, 안 그러면 교육 전국 위원회 판단으로 다른 데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명세한 지원 근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교육청 판단으로 올해부터 예산을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누리과정 지원하는 것도 교육청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외국인 지원 사업이 별개로 있고 누리 지원 사업이 별개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교육청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정책 결단을 빨리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책 결단을 빨리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 사업을 보면 극히, 오늘 예산 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교육위원회 전체 예산을 보면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올라왔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급한, 서울시의 오세훈 서울시장님 제가 실명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먹는 것 가지고 애들 지원 문제까지 하다가 정치적인 생명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정도로 먹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아이톡톡 관련해서 스마트 단말기 1,570억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그 이후에 숨겨진 예산이나 앞으로 아이톡톡 관련해서 붙여 나갈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단말기 보급하는 2배의 예산이 앞으로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먹거리보다 긴급한 사업이냐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좀 의문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급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녀들이 돌봄이 없는 이 시대에 교육을 관장하는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빠른 결단을 안 하고 2025년까지 좀 유보적인 입장을 내세우는데 그 유보적인 입장 내부를 보면 또 그래요. 인구가 조금 줄 거니까 아이들의 숫자가 준다, 그때쯤 되면 중앙부처의 지원금은 는다, 그렇게 하니까 2025년도에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생각인데,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아주 생각이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조치를, 외국인 지원하는 것도 공립만 지원하잖아요. 사립은 또 안 하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부서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나 오늘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이걸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래울학교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것도 좀 이야기하겠지만 교육감님이나, 12월에 이 사업을 시작을 못 하면 취소가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는데 1,500평짜리 땅을 구입을 못 해서, 못 하는데 바깥에 보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텃밭 하고 말이지, 계절별 작물 할 수 있는 그 터를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기후환경교육추진단하고 장애인 특수학교 학교지원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텃밭 하나, 땅을 좀 사주면 되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학교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학교지원단에 내버려두고, 시설과에서는 넘어오면 시설 해 주면 되니까 또 가만히 있고, 도교육청의 간부들은 그냥 어떻게 되는 거냐 기다리고 있고, 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역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하든지 지역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빨리 되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집행부의 의지가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일단 지금 도청하고의 어린이집 지원 문제 이런 것은 저희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행 법령 체계하고 소관 부서가 다른 관계로 일례로 대전시에서도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를 통해서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까지 포함을 하는 내용들이 발의가 됐었는데 법제처에 법령 심의 요청을 하니까 거기서는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법령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법제처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까지 다 고민을 해서, 어쨌든 그런 법령 체계나 소관 부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유보통합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부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 지원 문제는 독단적으로 저희 경남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련법이나 상위법 때문에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고, 설득력이 없어요. 없고, 우리가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구한 게 있습니다. 이거 아마 부처에서 받았을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이나 중앙의 영유아보호법이나 유아교육법이나 교육기본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검토를 해도 교육에 대해서, 보육비에 대해서 누가 지불하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어요. 이것은 그냥 도교육청의 기관의 장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제처에 물어본다, 그러면 지금 자문을 해 준 변호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법에 대한 해석은 헌법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서 그에 준해서 법을 해석을 하겠지만, 세 분의 변호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법제처 해석을 받아도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누가 주라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판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녕 출신 성낙인입니다. 최근에 매스컴에 일선 학교의 급식소에 폐암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낙인

성낙인위원

우리 경남에도 종사자 19.3%가 폐암 이상 소견이 되었고, 또 1만9,309명 정도 검진했는데 쉽게 하면 의심이 191명, 그중에 17명이 매우의심 환자로 판명되어서 한 1%가 폐암 환자로 판명이 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폐암이 많이 발생되고 종사자들에게 아주 나쁜 여건의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이 보실 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조리형이라고 하나요? 튀김 요리나 이런 걸 할 때 환기시설이 지금 제대로 잘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해서 폐암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요리 매연, 또 자동적으로 요리 매연이 나오더라도 환기시설이 잘되면 되지만, 제일 문제가 요리 매연은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2~3m 떨어져서 요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기시설 이런 게 부실인데, 오죽했으면 17개 시도교육청에 급식 종사자들이 ‘죽음의 급식소를 바꾸자’ 하는 현수막이 걸린 적이 있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교육청에서 지금 수수방관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챙겨서 늦지만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혹시나 부교육감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지난 목요일에 국회에서 급식 종사자 폐암 관련해서 정책 제안서도, 물론 민주당이긴 하지만 교육감님들께 제안서도 전달이 있었고요. 어쨌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폐암 관련해서 급식소 종사자 검진 같은 것을 할 때 당초에는 10년 이상 경력자 55세 이상이 대상이었는데, 저희는 한 2년 정도 당겨서 8년 이상 종사자를 검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태우지 못했지만 추경 등을 통해서 전체 급식 종사자에 대해서 폐암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환기시설 개선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실 현대화 작업 관련해서 시범 환경개선 이런 쪽에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현장에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저번에 3회 추경 예결위 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환기시설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시설이 안 된 데는 환기시설 해 봤자 예산만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시설 꼼꼼히 점검을 하셔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급식소가 노후한 데는 빠른 시간 내에 신설한다든지 해서, 그냥 지금 땜질식으로 환풍기만 바꾸고 이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특히 지하에 있다든지 반지하에 있는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빨리 하셔서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이것은 특별하게 부교육감님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겁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리고 또 다음 한 가지, 스마트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낙인

성낙인위원

상세한 것은 나중에 위원들이 하겠지만, 스마트 단말기가 현재 정수물품에 빠져 있죠? 부교육감님, 맞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일반 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이 쓰는 PC라든지 지금 쓰고 있는 책상 이것은 정수물품이지 않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스마트 단말기 한 대에 300만원, 200만원씩 하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고 20만원, 30만원 하는 책상은 정수물품,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경남교육특별회계 소관 물품 정수관리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낙인

성낙인위원

2014년 같으면 지금 한 지가 한 8~9년 됐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1,300억원, 1,500억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스마트 단말기를 사면서 사전에 정수물품 지정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물품 관리에 허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정수물품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데 지금 이미 늦었지만 내년도라도 이 시설을 우리가 개정해서 정수물품을 해서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여기부터 벌써 허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하시면,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수물품이 14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스마트 단말기 같은 경우는 단가도 굉장히 높고, 저희가 전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말씀대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수물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등등을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정수관리 지침을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이게 교육부 협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고급 스마트 단말기를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이런 것부터 선행해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조급하게 행정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타 시도에서도 스마트 단말기 교부한 교육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7개 시도 교육청하고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논의한 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수물품 이쪽으로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희봉 위원님.

서희봉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요즘 보니까 기존 도시가 슬럼화가 되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폐교되는 학교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또 반면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따라서 학생 수가 늘어나는 신설 학교가 필요한 그런 지역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세대수가 더 늘고, 또 학생 수가 이미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설사들이 신설 학교를 만들면 엄청난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다 보니까 좀 편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500세대, 2,000세대 만들고, 그다음에 그때 발생되는 학생은 인근 학교에 배치를 하고, 또 그 외에 같은 건설사면서 또 신설 학교를 만들고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게 보이거든요. 이것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여쭤보니까 이 탓을 각 지방 시군 자치단체의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그 학교 건설사가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는 교육청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또 교육청 말대로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 그게 왜 우리 일이냐고 교육청 일이지, 그것을 왜 우리 탓으로 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었는데, 이것 뭔가 좀 체계적으로 신설 학교라든지 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필요한 학교가 발생이 되면 사전에 충분히 그 인근에 앞으로 어떤 형태의 도시가 만들어질 건지 예상을 하고, 따라서 신설 학교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 들어오는 그것만 가지고 인근 학교에 학생 수를 배치하는 이런 행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우리 교육청에서 좀 체계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피해 입는 우리 학생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그전에? 이후에 예상치 못했던 학생 수가 늘어서 애로를 겪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제가 정확한 사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신도시나 개발이 되면 그에 따른 학교 신설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학교 수용계획 이런 것을 세울 때 아무래도 지자체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방 서희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협의한 과정에서 예측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좀 더 협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잘못 진행되면 피해가 클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더 전번에 업무보고나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교 시설을 인근의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형태로 시설을 잘 활용하도록, 물론 학교에 학생이 먼저 오거나, 또 시설에 피해가 오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어떻게 좀 그런 논의가 있었나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제가 거기까지는, 그 이후에.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 부서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희봉위원

예.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저희 재정과에서는 학교 운동장 개방 관련해서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쓸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를 쭉 했습니다.

서희봉위원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고 확인도 좀 해 주시고, 운동장뿐만이 아니고 체육관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지역에 배드민턴클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쓰고 있지도 않더라고요. 이것을 다 비용을 지급하고 쓰는데 단순하게 관리하기 힘들다, 귀찮다. 저희들이 느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아예 개방도 안 하고 사용을 거부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다시 만들려면 수십억원이 드는데 있는 시설을 지역 주민들하고 공존해서 같이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체육관에 관해서도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사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건데, 2019년부터 내년도, 올해까지 한 여덟 군데 정도, 예정 포함해서 여덟 군데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이 약 545억원 정도가 들어갔고, 또 들어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이영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매입 추진을 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경남 교육 전체에 사립 유치원이 몇 개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해서 여섯 군데 정도 매입해서 과연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가 되느냐라는 측면을 제가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매입형 유치원은 아무래도 공립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공립 유치원을 저희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립 유치원 확충이 좀 시급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곳을 기존의 사립 유치원을 저희가 매입해서 하는 것이 매입형 유치원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매입형 유치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사립 유치원도 물론 공공성이 담보가 되는 교육기관이기는 하지만, 매입형 유치원이 좀 전에 말씀하신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좀 더 이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염려스러운 게 과연 이 정책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 그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노벨유치원, 느티나무유치원 해서 두 개의 유치원을 매입하는 데 돈이 한, 특히 느티나무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비, 건물비 다 포함해서 약 45억원 정도 들어갔고,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이 4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2019년부터 진행한 과정을 보면, 2019년부터 진행했던 것은 리모델링비가 3억4,600만원, 1억2,000만원, 1억2,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9억원인데, 2022년도에 매입하는 유치원 두 개가 하나는 18억원이 넘고요. 하나는 40억원이 넘습니다, 리모델링비가. 땅값하고 건물비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돈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지 제가 의문을 갖습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저희가 매입형 유치원의 장점이라는 것이 정원의 인가정원 확대 없이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측면인데요. 저희가 유치원 신설을 하게 되면 보통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매입형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70억원, 그러니까 절반 정도 가격, 70~80억원 이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별적으로 이 매입형 유치원을 바라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비나 이런 게 금액이 굉장히 적지 않은데, 신설보다는 한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3억원, 1억원, 1억원, 4,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들었는데, 올해 2022년도에 여기 예산 현황에 보시면 18억원짜리가 하나 있고, 40억원이 넘는 게 있어요. 전체 여태까지 매입한 유치원보다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그런데 아까 금액 이외에도 저희가 자료를 보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매입형 유치원 관련해서 추가 소요액이 보통 김해율하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9억원 이상이 추가로 들었고요. 양덕솔빛유치원, 진영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약 5억원 정도 더 추가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물론 좀 적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큰 차이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 정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사립 유치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경영난에 허덕이는 사립 유치원들이 만약에 공교육 차원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계속 진행을 한다면 나도 운영하기 어렵고 힘드니까 매입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매입형 유치원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금년만 해도 10개 유치원이 매입형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3개만 되었고요. 광주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시의원님하고 결탁 비슷한 것을 해서 특정 유치원이 선택이 된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단점도 발생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런 유의 제보도 사실은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정말로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학생 수가 계속 급격하게 줄어든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학교도 신설하는 것은 다 좋은데 남은, 물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이 되어 가지고 모둠 같은 경우 모듈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 줄어들 경우에 학교 안의 교실들이 결국은 남아돌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현재 우리 학교 안에도 병설 유치원도 있고, 단설 유치원도 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학교를 지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굳이 이런 어떤 전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사교육이 감당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공교육화시켜 달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대한민국 교육계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지난 정부 때 잠시 시행하다가 지금 정부에서 잠시 연속성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감들이 민선 교육감이 되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학부모들이나, 그런 어떤 명분은 좋습니다. 명분은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민선 교육감의 어떤 공약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해관계인들한테 휘둘리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저는 해 보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이 정책이 저는 크게 실효성도 없을 거고, 행정과 어떤 교육은 지속성도 있어야 되지만 객관성도 필요하고, 공정성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처럼 8개 매입형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원아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정치적 문제, 정책적 문제 등등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이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용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요즘 이태원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사회 각종 재난과 관련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재난 대비에 대한 그런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해서 그것을 상시 체계화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재난 대비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지난주에도 저희가 학교안전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문제 등을 포함해서 내년도 어떻게 저희가 학교 안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할 건가도 논의를 했고요. 교육부에서도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 교육 안전교육도 연간 51차시에서 33차시로 줄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강하는 문제도 있고요. 특히 이태원 참사처럼 군중 밀집 관련 매뉴얼이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그런 내용 등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그런 논의를 한 바 있고, 저희가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학교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우리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있지요?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이용식위원

그 교육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 내용은,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는, 누가 답변,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물론 교육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요즘 보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이런 상황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양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번에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기에서 큰 역할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양산은 방사능 뭡니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015년도에 반경 30㎞ 내로 국회법 개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인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 대비 방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저희가 지난주에도 관련 회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안전 보호구 관련해서 그런 내용 논의 속에서 방호복 구입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국회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어쨌든 원전 주위의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방호복 비축 문제도 언급하셨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창고 등에 비축을 한다든가, 학교별 비축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고, 이러한 향후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경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양산권만이 고리원전에서부터 웅상은 불과 11㎞입니다. 불과 11㎞이고, 양산권 전역이 30㎞내 원동 외에는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산권 전역에 대해서 원전과 관련된 방재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방호복이라든지 또 방독면이라든지 또 학생 안전모 같은 것 있죠. 그런 것도 비치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해되십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이용식위원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 약자 이외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과 관련된 안전에 좀 더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저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공유하는 정책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제일 처음 공유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학교 운동장이. 그런데 우리 청에서는 단위 학교별 환경개선사업을 단위별 또 품목별 많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 학교의 환경적인 밸런스, 다른 것 볼 필요 없습니다. 운동장을 보면 압니다. 운동장을 보면 운동장이 어떻게 관리가 되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 학교의 환경 밸런스를 엿볼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면 과연 친환경 운동장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답을, 우리 단위 학교별 친환경 운동장이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친환경 운동장에 관한 대책 마련 촉구도 했고, 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설왕설래, 제가 이런 정책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 보면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각종 언론에 나온 운동장이 과연 어떻게 친환경적인 운동장이냐, 이 언론에도 답은 없어요.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친환경 운동장이다, 문제는 뭐냐. 유해성 문제와 화상 등의 문제. 유해성이라는 것은 인조잔디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조잔디? 인조잔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마사토 운동장을 보면, 마사토 운동장은 어떤 문제가 있냐. 비가 오면 질퍽하다, 그다음에 비산먼지를 발생한다, 이래서 친환경 운동장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친환경 운동장이 어떤 것이 친환경 운동장이냐? 답은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친환경 운동장 교체로 인한 체육환경이 조성이 되어지자 하는 데는 상호 간 공감하는데 교육감님, 친환경 운동장이 과연 어떤 것이 친환경 운동장입니까, 친환경적인 운동장이?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저도 솔직히 그에 대한 고민은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혀 안 해본 상태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인조잔디나 이런 것을 유해물질이 포함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흙, 마사토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된 운동장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신위원

그렇습니다, 그죠? 운동장 설치방법에는 인조잔디가 있고 천연잔디가 있고 마사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KS 규격에 이게 자꾸 변질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조잔디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유해성 물질, 화상 이래서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인조잔디를 다 걷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서 보면 인조잔디를 다 걷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 경남도는 친환경적인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제 생각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이것은 주기가 7년에서 딱 9년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칩을 보강해줘야 합니다. 천연잔디, 이것은 단가가 너무 비싸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단위학교에서는 도저히 행해질 수 없는 그런 운동장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딱 하나 아닙니까? 사실은 마사토 운동장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설학교에 운동장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마사토를 깔고 운동장 둘레에 측구를 설치해서 조성을 하는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에 기술과 나와 계십니까? 지금 신설학교에 운동장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성하고 있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시설과장.

조현신위원

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종환입니다. 현재 마사토 다 진행이 되어 있고 하부에는 물빠짐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맹암거라고 부릅니다. 맹암거라고 불러서 물빠짐이 바로 연결해서 땅속에서 가장자리, 배수로로 빠지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사토 예전에는 자연산 마사를 그대로 깔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굵기를 조정해서 체가름으로 해서 현장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경남도내 신설이든 개보수가 필요한, 거기 보면 단위학교에서 마사토를 깔아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들어오는데 그 마사토를 깔아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금방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렇게 설계 지침을 하나 만듭시다. 우리 경남도만의 기준을 하나 만듭시다. 아까 맹암거라고 했습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조현신위원

맹암거라고 표기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유공관을 설치합시다. 그게 관리적인 측면이나 향후에 애들한테 진정으로 친환경적인 운동장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섹션별로, 거리별로 유공관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세석을 넣고, 모래를 깔고, 부직포를 씌우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그리고 해서 그 물을 비가 오면 움푹 파여지는 그런 현상, 그다음에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애들 학교교실로 이렇게 되는 현상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차라리 단가적인 측면에, 사후적인 관리 측면에 볼 때 굉장히 이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교육청에 친환경적인 운동장은 유공관 시공을 하되 그냥 아까 이야기한 체가름을 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갈 굵기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5㎜, 40㎜별로 해 주시고 모래 채우고 부직포 깔고 그다음에 트랙 주위에 맹암거, 측구를 설치해서, 차집해서, 배수를 해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운동장을 조성하는 그런 기준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신설학교는 금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기준, 공법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만 그러한 적용기준을 거의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 학교에까지 이렇게 전파가 다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기존 학교 개보수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전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하여튼 우리 경남도만이, 경남도교육만이 친환경 운동장의 적의한 그런 형태의 운동장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제가 정책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특이하게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십시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운동장 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청에서도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이들이 생활하는 운동장을 친환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와 얘기를 해서 금방 지적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적의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창원에서도 진해 용원 지역 그리고 진해 중부 지역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과밀학급화되어 가고 있고, 29명에서 30명, 2027년 정도 되면 최대로 과밀이 되어서 굉장히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특히나 교육감님께서 선거 과정에서 학교 설립 약속을 주민들께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정말 빗발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정치지도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진해 지역의 학교설립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진해 지역 관련해서는 어쨌든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님 공약에도 포함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쪽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자체 협의라든가 이런 쪽의, 부지 확보 문제 이런 쪽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부교육감님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과 경남도, 교육청과 창원시같이 이렇게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있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박동철위원

지금 어떻게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급식비 분담비율이라든가 등등을 포함해서 그때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었고요. 급식비에도 도시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는,

박동철위원

잘 되고 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비라든지 누리과정 지원 등과 같이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서 협의를 해야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를 제공 안 해줘서 학교를 못 짓는다 하고 지자체에서는 학교부지를 제공할 만한 여력이 없다라고 학생과 학부모를 사실은 볼모로 해서 서로 대치 중에 있고 행정은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형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육청도 그렇지만 진짜 지자체와 교육청이 정말 긴밀하게 협력할 시기가 되었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적극행정인데 적극행정을 할 때의 기준이 굉장히 저는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행정하셔야 되는데 교육감이 원하는 행정을 적극행정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양산 출신 권혁준입니다. 저는 특수학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양산에 경남에 유일한 양산희망학교를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제가 아직까진 가보지 못했고요. 다음주 정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양산희망학교가 2011년도 개교된 특수학교인데요. 어떤 학교라고 생각합니까? 특수학교.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권혁준위원

특수학교 목적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성공적인 사회통합설립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부교육감님은 그러면 한번도 방문을 안했다고 하는데 왜 한번도 방문을 안 했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특수학교가 11개 도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창원천광학교라든가 저쪽,

권혁준위원

경남에서 유일하게 특수학교만 운영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양산에 희망학교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특수는 인원들이 일반학교에 편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다음주에 저희가 가려고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권혁준위원

부교육감님 경남도에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1월에 왔습니다.

권혁준위원

왜냐면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와는 다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있어서 제가 특수학교에 관심을 하여튼 15~16년 전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여기 학교에 보면 총 학생 수는 201명이에요. 초등학생 26명이고 그다음에 중학생이 39명, 고등학생이 56명, 전공과가 40명인데 학생들이 201명에서 교직원 14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지난번에 11월 6일에 이 학교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면 지금 현재 24억원을 들여서 학생 수가 늘다 보니까 학급수의 부족에 따라서 교사 증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수학교에 보면 공립특수학교 지적장애인 학교거든요. 그런데 학교부지가 부족해서 2층에서 4층으로 지금 증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지적장애 아이들이 과연 증축을 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일반 1층 별도로 증축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 부분은 교육감님이 안 갔다가 왔다 하니까 안 보셔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지금 교직원이 140명 중에서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15명 있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 15명은 어떤 기준, 어떤 선발을 해서 이 특수학교에 현재 근무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좀 답변...

권혁준위원

예.

이 요청은 어디서 합니까?

희망학교에서 요청합니까?

그러면 선발도 희망학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이 요청을, 희망학교에서 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학교에서 요청한다면 그러면 선발기준은 이것도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남도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요?

그러면 이 선발기준이 어떤 겁니까?

단지 사회복무요원만 활동하기 위해서 학교 와서 복무를 하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춘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복무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복무요원으로만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은, 거기서 있다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어떻게 되어져서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건지 그게 정확히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그 기준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사회복무요원들은 단지 그 복무기간에 병역혜택만 해제하기 위해서 복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제가 저번에 방문해 보니까 단지 현재 복무요원을 선발기준에,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학생들이 계속 직접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행과제가 뭐냐면 학생들 증가에 따른 장기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수 증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대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최적의 교육시설 및 운영시스템을 보니까 별도로 구축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체계적으로. 학교에 자주 방문 안 하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관계자들과 의논해서 그런 부분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전부 다 장애인이잖아요. 운동 시설 같은 거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관 2층 증축 건물도 4층으로 올릴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1층에 공간적인 확보가 많이 있으니까 땅 부지를 매립하더라도 애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방문하셔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됐습니다. 과장님 내려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지금 보면 양산이 제 지역구인데 금오초중학교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합이잖아요?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권혁준위원

그 통합 관련돼서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교직원들께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학교운영시스템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송신도시에 결성되는 거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또 초, 중학교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학부모들이 불만도 많고 교직원들 내에서도 시대에 안 맞다고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통합운영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따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제 개인적으로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통합운영학교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학부형들이나 교직원들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 보면, 부서에 보면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습니다. 꼭 민주를 넣어야 됩니까? 다른 타이틀로 바꾸면 안 되나요? 이걸 언뜻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조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좋은 이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민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성을 떠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교육기본법입니다. 헌법 아래 교육기본법이 있고 교육기본법 속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이 세 가지로 갈라지는데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이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육성하도록 교육기본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치적 여당, 야당을 이런 것을 떠나서 그야말로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 민주시민교육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저는 정치적으로 색깔이 좀 있다고 보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아니아니...

권혁준위원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차라리 민주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편안하게.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박춘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박춘덕 위원.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오늘 부교육감님 정책질의 답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오늘 질의 과정에서 있는 이야기를 한 마디 올리고 싶어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오늘 재밌는 발언이 나왔는데 적극행정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등원을 해서 각 실국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것 빼고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민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시고 계신다는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정책질의를 하는 시간에 단지 정책적으로 질의만 하고 답변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자리가 되고 도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자리인데 학교 문제가 각 지역별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참 풀기 힘든, 예산도 수반이 힘든 그런 상황인 줄은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공약을 한 사안이라고 하면 이것은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자리나 이런 공식석상에서 몇 번 질의가 나온 것은 개별적인 답변보다는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로드맵이 나와야 돼요. 이게 5년짜리 장기 사업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2024년에는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보고도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벌써 특위 안에서나 운영위 안에서도 수차례 언급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도교육감을 대신해서 나온 부교육감님 답변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답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이게 관련 지자체하고 어느 시기까지는 협의를 하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예산을 마련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설계를 하겠다는 답변이 오늘 정도에서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답변하신 것 중에는 확실한 답변이 없었어요. 부서에 과장님들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보면 “위원님이 창원시에다가 연락을 해서 땅 좀 주라고 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이것은 도의 교육행정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TF라도 구성을 하셔야 된다고요. 도교육감님께서 선거운동 기간 안에 경남을 돌면서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역주민들 희망고문하는 거예요, 희망고문.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답변들은 정확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한테 또는 경남도민들한테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유념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집행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회 시간될 때까지는 다 준비를 해서 각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박남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592페이지, 사업조서 3페이지, 검토보고서 50페이지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홍보담당관 사업조서 9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그렇죠?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는 잘 만들어 오셨네요. 먼저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경남 교육시책 언론 홍보 예산 8억4,200여만원은 광고료가 예산액이 7억원 정도 잡혀있고요. 목적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 비전과 정책에 대한 교육 수요자 및 도민들의 인지도 향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입니다. 여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신뢰도와 파급력이 뛰어난 언론과 연계한 홍보 광고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함이 목적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미래교육원이 개관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기후환경교육 등 도민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이며, 추진 방향으로는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신문, 간행물, 전광판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시책을 홍보코자 합니다. 광고 집행 기준으로는 열독률이나 지역시민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그리고 지역방송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여부 등과 효과성 및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광고를 집행합니다. 광고 단가는 광고 시기, 광고 내용,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관행적 가격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본사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언론사와 경상남도교육청 주재 또는 교육 전담 출입기자가 있는 언론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월간 주요 광고 홍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3년 교육정책 방향 홍보를 1, 2월에 주로 하고, 미래교육원 개관 홍보를 3월에서 6월 정도까지, 그리고 경남형 고교학점제 홍보를 3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홍보를 3월에서 11월까지, 기후환경교육 홍보를 3월에서 11월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경남교육청 주요 시책 홍보를 1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경남교육정책 및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교육청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홍보 종류라든지 규모라든지 홍보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줬습니다. 이해가 잘 되었고요. 광고료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올해 7억원을 했는데, 해마다 1억원씩 늘었다, 그렇죠?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박춘덕위원

5억원, 6억원, 7억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년에 1억원씩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저희 교육청 규모에 비했을 때 전국에서 저희가 광고료 순위로는 열세 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보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과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해서 코로나 이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늘렸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홍보비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려한 사항입니다.

박춘덕위원

뭐라고 지적되었습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도청이나 시청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적은 홍보비 책정이 되어 있다 이래서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박춘덕위원

도교육청이 광고나 다른 것으로 해서 홍보를 했을 때 우리 도교육청이 얻는 결과물이나 홍보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 가지만 표현하신다면,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저는 도민들이 정확하게 고교학점제라든지 저희 경남교육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미래교육 방향에 대해서 조금 빨리 인식을 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서 홍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교육청에 보면 그러한 홍보 수단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홍보과장님은 도교육청에 대해 홍보만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학교혁신과에서는 학부모회실을 만들어 주고, 또 도 사무실도 만들어 주고, 거기서 학부모 교육에 대한 정책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해요. 거기도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과별로 이렇게 해서 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업무에 대한 홍보는 부서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국어위원회가 있네요.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바르게쓰기위원회 관련 조례는 지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조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국어기본법이 개정되고 나서 경상남도교육청 국어바르게쓰기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국어 전문가를 올 2월에 채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동언어 바르게 쓰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쓰기위원회는 도의원님 한 분하고 학계 전문가 세 분하고 내부직원 중에 세 사람이 위촉되어서,

박춘덕위원

그럼 내부 3명 중에 우리 도의원 한 분이 계신다, 그렇죠?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박춘덕위원

외부 중에? 도의원이 왜 외부로 갔을까? 내부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그래도 전문가집단이라는,

박춘덕위원

전문가집단으로?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박춘덕위원

그럼 내부면 우리 교육청 소관 국장님들 세 분 계시겠네요.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아니요, 제가 국어책임관으로,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 한 분, 장학관 한 분이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홍보비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홍보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도 계신데, 혹시 언론에 지상파 방송에 오락프로나 교양프로를 보시죠?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박춘덕위원

보니까 우리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 그런 프로도 있기는 있던데, 요즘 보면 방송에 제일 특이한 점이 자막을 제공해 줘요. 자막을 제공해 주는데, 저는 그 자막을 보면서 저게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세종대왕께서 저 글을 보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도 대한민국 언론을, 특히 공중파에서 나오는 그런 방송에서 자막을 내보내는데, 분명히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소리 나는 대로 쓰거나, 또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유행하는 줄임말을 거침없이 방송자막으로 내보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까지 있다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중앙방송국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국회가 있으니까 국회에 맡겨놓기로 하고, 경남의 방송은 적어도 도교육청에서 한번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 가서 방송에다가 정말 우리가 국어를 쓰는데, 오락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채택하지 않는 한글을 방송에서 쓴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도교육청에서 건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절대 공감합니다. 너무 국어가 사실은 침탈 받는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용어 중에도 사업 제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 국적불명으로 혼용되고 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고칠 수는, 지금 시작점이라서 다 고치지는 못하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문서로도 제명을 만들 때 국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문서도 내려보냈고요. 그리고 이런 제명을 정할 때 국어 전문가가 간다든지 하는, 참여를 하는 이런 부분을 자꾸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국어가 정말 올바르게 쓰여져서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내려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점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8개 지원청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하고, 일선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것은 조금 바뤄야 되지 않나, 너무 급속도로 그쪽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어서, 참 이 시대를 사는 어른으로서 걱정이 많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대리

박춘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보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은 예산안 228페이지, 조서 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정책기획관, 기금운용계획안 1페이지, 검토보고서 246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박남용위원장대리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저는 조서 법무 관리 46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무 관리에서도 고문변호사가 일곱 분이 계신데, 이것은 해마다 일곱 분을 위촉을 하세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고문변호사님들이 하는 가장 큰 역할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일단 소송 건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자문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소송할 때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고문변호사께서 실제 소송대리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십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월정수당은 고문변호사에게 의례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소송을 맡았을 때는 수임료는 별도로 나가겠다, 그렇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수임료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이 고문변호사님들 중에 선생님들의 교권을 위한 고문변호사 역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특별히 그 분야별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교권 관계도 같이 폭력하고 연계되어서 소송 건에 같이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정수만위원

선생님들 중에 교권침해를 당해서 소송을 당하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은 스스로 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나중에 미래교육국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주로, 죄송합니다. 학교혁신과에 임기제 변호사가, 별도로 교권을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개인이 소송을 당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거나 아니면 도교육청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말씀하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다툼을 벌인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아예 교권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고문변호사 중에 계셔서,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사실은 국선변호인 그 이상의 역할을 전문가가 해 주시면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수임료도 적게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전에 예가 있다든지 아니면 추후 방향이 있다면 말씀을 좀 주세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고문변호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학교혁신과에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임기제 변호사가 채용되어 있는, 교권 전문 관련은 아니지만 그쪽 분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거기 혁신과에 있는 임기제 변호사하고 지금 말하는 위촉 받은 고문변호사하고는 완전히 성격적으로 다른가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성격적으로는 다릅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임기제 변호사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실제로 사례적으로 전년도에 그런 도움이 된 경우, 예가 좀 있으신가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학교혁신과에 한번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도교육청에서 위촉한 변호사도 있고 임기제 변호사도 있는데, 이런 변호사들께서 실질적으로 교권침해 사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그런 변호를 맡는 일에 도교육청의 누구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설정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대리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서희봉위원

조서 23쪽, 예산안 932쪽, 학교 기본운영비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왜 증가가 되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할 때 2021년도에 학교 운영비를 11% 줄여서 내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교부금 내국세가 잘 안 걷혀서 교부금 사정이 안 좋아서 11% 줄여서 내보냈는데, 지난번 추경에 3.7%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돌려놓기 위해서 7.3%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분 5% 정도를 반영을 해서 12.56%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비가 조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서희봉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것이고, 증액 사유에 대해서 사업조서에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지 않는데, 안 되어 있거든요. 증액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이유를 잘 알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앞으로는 증액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기본적인 자료 같은 게 이해가 되도록,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대리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이영수위원

사업조서 48페이지, 49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검토보고서 14~15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2차 추경 때도 존경하는 박남용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도 추가질의 좀 했는데, 사업조서 48페이지에 보면 조직 및 정원 관리 운영에 따른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49억2,517만5,000원이 편성되었다, 그렇죠? 확인하섰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조직 정원 관리 운영에,

이영수위원

제가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49쪽 중간에 세부 집행계획에 보면 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및 관련 협의회 4회, 조직 및 정원 조정 관련 협의회 4회, 쭉 있습니다. 돈 49억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아까 전에도 박남용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2003년도에 경상남도교육청에 조직개편안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2023년 3월 1일 자로 저희들 조직 개편이 일부 이루어집니다.

이영수위원

박남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저번에 추가 질의한 기술 파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밑그림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기간은 지금 2023년도 조직 개편 기본 결재는 다 났고요. 최고 표가 나는 것은 미래교육테마파크가 미래교육원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다음 교육정보원이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부 조정이 있고, 교육정보과가 본청에서 없어지고 기획담당만 남아있습니다. 그게 교육정보원으로 이전해 갑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21년도 사업비가 1조3,672억원입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시설비요?

이영수위원

사업비,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시설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이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배가 늘었어요. 2조6,498억원입니다, 그렇죠? 검토보고서 한번 보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혹시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이영수위원

15쪽. 시설사업비가 2021년도에 1조3,672억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2조6,498억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이 배가 늘었어요, 배가, 사업비가.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직 개편 중에 시설사업단이라든지 기술직 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2년 만에 예산이 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사실은 관리감독이라든지 여타 발주 이후에 부조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설사업단을 발족시켜서 일선 학교에서, 짓고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조직 개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직 변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미래학교추진단에 시설 파트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시설 파트를 하나 더 늘리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채용을 경력직 시설직으로 1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3년 동안에 10명씩 해서 시설 직원을 늘려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미래학교추진단에 이 파트를,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한 팀이 더 늘어납니다.

이영수위원

한 팀을 더 만들어서, 그럼 팀장급이 누가 됩니까? 과장급입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팀장은 사무관이 됩니다.

이영수위원

사무관이 팀장을 해서 제대로 이 돈 2조6,000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이,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거기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래학교추진단에서도 집행을 하고 또 시설과에서 시설환경개선비는, 신설비는 거기서 또 집행을 하고요. 미래학교추진단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담당하는 팀입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시설사업비가, 돈이 2조6,000억원이 넘고 2년 만에 배가 늘었는데 그러면 이걸 하나의 사무관이 담당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단을 별도로 조직 개편을 하나,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지금 추진단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과별로 해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시설 관련 담당이 새로 하나 신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영수위원

예, 그렇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지역 교육청에도 시설담당이 있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에도 또 시설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시설단을 만드시라는 요구는 조금 저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운영할 인력들이 다 없기 때문에 팀을 한 팀 늘리고 업무를 쪼개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어쨌든 간에 담당관님이, 2년 만에 예산이 배로 늘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 잡음들이 안 생기고 국민이 낸 세금들이 허투루 안 써지도록 잘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저희들 조직 관리를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대리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 조서 50페이지에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사업 검토를 제대로 하고 편성을 한 것인지 이것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일 아닙니까? 창원교육청과 진주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학교 수목 관리로 각각 1억8,000만원, 2,100만원 신규 편성했기 때문에 학교 수목 관리를 학교 시설 유지 보수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확인이, 설명이 필요한데 지역 교육청 담당자가 사업 검토를 제대로 하고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세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 학교 시설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관리 속에서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수목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 용역 업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늘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늘었지만 학교 시설 보수 지원 사업에 있는 인건비나 출장비는 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서 전문 용역 업체에 위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강성중위원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의 예산을 단순히 취합만 하는 그런 역할만 합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강성중위원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지원청의 예산을 단순히 취합만 하는 역할을 하냐 이 말이죠.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지원청 예산을 단순히 취합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산들을 꼼꼼히 살펴서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당연히 저희들이 취합만 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꼼꼼히 챙겨 보기는 하는데 지역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역 현안에 맞게 지역 교육청에서 편성을 하고요. 또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예산은 현장까지 확인도 다 하고 담당 부서의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만들어져 올라오면 그 예산대로 확실히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내려보냅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다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배분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사업비나 교육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배부해서 지역 교육청 현안에 편성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역 교육청에서 받아서 담당 부서의 검토를 받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지원청 간의 업무가 원활히 잘 소통이 되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 바라는 그런 예산들이 내려갈 때 그러면 그 예산을, 지역 교육청에서 올려주는 예산을 도교육청이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사업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 사업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 일반 정책 사업들은 우리 정책국에서, 담당 부서에서 배분하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많고, 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거의 다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나 다른 환경 개선 사업은 지역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적인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단순 검토만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올린 사업 내용들이 정말로 확실한지, 그 사업이 합당한지 그리고 가서, 교육청에서 아무 확인 없이 서류 검토만 해서 바로 내려보냅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업을 올릴 때는 지역 교육청에서 이미 교육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올리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올렸다고 보고 저희들은 예산 배분 사업 외에는 저희들이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지역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예산 중에 어떻게, 그러니까 지방 교육청에서 사업 내용들을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좋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교육청에서 일반 우리 교육에 필요한, 예산상 필요한 어떤 사업을 만들 때 우리 일선 교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도서 벽지라든지 어디 좀 특수하게 멀리 있거나 어려운 점에 있는 이런 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나 인센티브 같은 걸 준다라고 사업을 해 올린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몰라서,

강성중위원

교육청에서 사업을 만들 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사업을 편성할 때, 만들 때,

강성중위원

편성할 때 그 교육청에서 맞는 사업을 편성하잖아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지역 교육청에서 맞는 사업을,

강성중위원

예. 지역 교육청에서,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학교마다, 일반 학교는 특별히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지금 도서 벽지나 섬이나 이런 데, 특히 초등학교 이런 데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면 1년 정도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요. 그러면 1년 있으면 사실 이게 교육의 연속성이라든지 애들 한창 그때 예민하고 크는 아동들한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현장에 가서 알아본 바는 선생님들이 1년 정도 있으면 전부 다 도서 벽지는, 또 그 학교 중에 벽지 학교라고 지정을 받으면 인센티브라는 게 점수를 0.5점인가 더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교원 시험을 봐서 어려운 공부해서 들어온 우리 교사인데, 선생님들인데 어느 분은 도서 벽지 학교로 가서 다니기가 힘들다거나, 말하자면 자기 삶에, 어느 선생님은 그냥 도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편하게 좀 할 수 있고요. 또 각자 일은 있겠지만, 역할은 있겠지만 그러나 도서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엊그제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말씀이 한 3년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년 정도 있으면 질의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역 교육청에서 제대로 보고가 되고 도교육청에서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냐, 그렇게 올라오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지시가 내려가는지,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일단 위원님 말씀은 도서 벽지에 근무하면 그만큼 인센티브가 있는지 하고 또 선생님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내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하려고 하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어떻게 제대로 이동이 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장단점은 있습니다. 벽지에 근무하면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고, 또 나중에 이동 점수나 승진 점수에 가점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강성중위원

아니, 원하고, 잠깐만요. 원하고 할 수 있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가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자꾸만 그런 인센티브로 점수를 많이 주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예우를 한다 말하잖아요. 선생님들 어려움을 살핀다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서 듣고 보니까 실제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청에서 제대로 선생님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살펴 올라올 때 제대로 살피시는지, 그냥 도교육청이라고 밀어버리고 그건 아니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할 자리고 해서, 첫 발령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을 무시하거나 의견을 제시 못 하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강성중위원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린애들이, 초등학생 1, 2, 3학년 정도는 한 담임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1, 2, 3학년 그 학생을 꼭 다 보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적어도 그 학교에 근무하기는 한 3년은 근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교원 인사 부분은 나중에 정책국에, 초중등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대리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과장님, 추가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서 73페이지 구 학부모회 직원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게 직원 모집 채용이 언제 된 겁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학부모회 직원은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옛날에 육성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성회비 받을 때 그때부터 학부모회 직원이 있었습니다.

서희봉위원

직원 채용이요? 이 업무를, 그러니까 지금 명칭을 보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랫동안 이 분야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지나온 역사를 다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보면 구 학부모회 직원 인건비거든요. 선입견이, 학부모회가 없어졌고 ‘구’, 옛날 단체다 이 말 아닙니까? 없어진 사람들, 직원들의 인건비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러면 없어진, 이 조직 때문에 채용된 사람들인데 지금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주로 사무 행정보조라든지 교무 행정 보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그때 채용됐지만 지금 더 이상 뽑지는 않습니다. 일몰 직종인데 이분이 정년 때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 때까지 가고 나면 더 이상 이런 표현은 안 하게,

서희봉위원

뽑는 걸 안 뽑는 것은 잘 알겠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이 명칭 자체가 계속 앞으로도,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구 학부모회 직원 인건비 해서 올라오면 이 명칭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없어진 조직의 필요 없던 사람을 지금 자르지도 못하고 그걸 그냥 두면서 대체 다른 일을 시킨다, 이런 형태의 인식이 온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지금은 공무 직원으로 해서 사무 보조, 사무 행정 보조나 교무 행정 보조를 하고 있는데,

서희봉위원

뭐라도 해야 되겠죠. 가만 놔 놓고 인건비 주겠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게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명칭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형태로, 그냥 직원으로 하든지 소속을 그렇게 해야 되지 언제부터 구 학부모회 직원 인건비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명칭 자체가 계속해서 쓰기로는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서희봉위원

5년 뒤에도 구 학부모회, 10년 뒤에도 구 학부모회 할 겁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아직 직종 통합이 안 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대리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경구 정책기획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은 예산안 1300페이지, 사업 조서 7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박남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우리 자율형 종합 감사라고 있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지금 자율형 종합 감사가 따로 2022년도에 담당을 편성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외부, 내부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단 만족도는 실제로 직원들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가는 우리가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세무사, 공인노무사 이런 사람을 하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다음 외부 감사관은 전직 교장이라든지 교감이라든지 행정실장, 우리 일선 행정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 보면 우리가 150개 교에서 올해 예산서를 보면 90개 교로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걸쳐서 자율형 종합 감사가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만족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실적이 많았습니다. 감사라는 건 주기가 있기 때문에 2021년, 2022년 많이 실시를 하니까 대상 학교가 줄어들어서 올해에는 90개로 대상 학교가 그렇게 준 것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아, 필요가 없어서 줄인 게 아니고 그 대상이 줄어서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일선에 감사하러 나가시면 재무 감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 되고 있는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실태 이런 것도 나가시면 점검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급할 때 어떤 목적에 따라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감사관실에서 나가시면 점검을 좀 하셔서요. 이게 우리가 밖에서, 외부에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의 그런 감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도 더욱 많은 예산이 투여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이 완료되기 직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까지도 한번 살펴보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조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볼 때 중간에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기 감사 나갔을 때, 또 수시 감사 나갔을 때 실제로 학생들의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 또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 단말기가 고장이 났을 때 서비스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점검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그 대체로 주는 스마트 기기가 과연 성능이 좋은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불편함 없도록 하는 그게 우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말고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우리 도서관 운영 관계, 도서관도 보면, 가보면, 우리가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 연 2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한번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12월에 한다고,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12월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운영위원회가 하는 게 우리가 1년 동안 도서관 운영하는 걸, 1년 살림살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할 걸 사전에 우리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조언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이 10월에 되는데 이게 12월에 다 몰려 있어요. 이런 것도 감사 나오시면 한 번 정도는 지적해 주고 하면 개선되는데요. 제가 실제 이것 2년 전에 도정질문까지 한 상황인데도 지금 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사관실에서 정기 감사 나갔을 때, 수시 감사 나갔을 때 점검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감사관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3급 상당의 개방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전문가신데 이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감사하실 때 우리 이 행정에 그런 누수 현상이 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이름만 있고 실제로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서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혹은 도움을 주는 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라, 이런 말씀을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감사를 나갈 때 재무감사, 회계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원회의 운영 부분도 제대로 되고 있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책이나 교육청의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서 도민과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나를 같이 감사하는 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대리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조서 96쪽 행복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박남용위원장대리

이용식 위원님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감사 활동 부분입니다. 150개에서 90개로 축소가 됐다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서희봉위원

이것은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데 이걸 좀 확대해서 늘릴 필요가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이 감사 주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적으나 다시 내년이 되면 2021년도에 했던 감사 주기가 끝나니까 새롭게 대상 학교가 한 120~130개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는 다시 작년의 150개 수준을 회복해서 주기별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서희봉위원

괜찮은 사업들은 계속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업의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대리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여기 감사부서에 도민 감사관 역할을 한 3년 이상, 한 4년 남짓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한 11억7,0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이 감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율 감사를 좀 강화하겠다, 자율 감사 대상 학교 수가 150에서 90개 교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감사의 가장 큰 기능은 사전 예방적인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사전 예방적 효과가 감사의 가장 큰 효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의 재정 규모에 비해서 특정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한 어떤 지표는 어느 정도 수준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 지표로서는 서울, 경기도 다음으로 한 3~4위 정도 수준으로 되는데요. 각종 관련, 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비위 사건들, 또 감사 대상, 감사 지적 사항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 되는지 말씀입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사실 저희 자체 감사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사인이라고는 하나 본래 전문 감사인이 아니라 교육 행정 공무원이 직무를 맡아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인원에 비해서는 감사 인력은 일반적으로 많이 적은 편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다른 행정기관과 다르게 학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까지도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보고 감사를 해 낸다 그러면 모두 1,300개 가까이의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모두 다 3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체 감사기구의 특성을 살려서 도민감사관이나 혹은 자율감사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아서 그 많은 학교에 대한 기관들은 조금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감사에 관한 부분이 다른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일을 쳐내기는 조금 버거운 것은 분명합니다.

박남용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개 광역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박남용위원장대리

그 교육청 대상 순위를 매긴다고 한다면 중간 정도는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아직 9, 10위권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 조금 더 위원장님 지적처럼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감사원이 우리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대한 평가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B등급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4개의 등급 중에서 두 번째 등급이기 때문에 중상위권은 지표상으로도 광역단위지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장대리

중상위라면 한 7, 8위 정도는 랭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산이나 인원이나 조직 규모에 맞춰서 그것도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박남용위원장대리

저 역시 그때 현장 감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자율감사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율감사한다면 예산 자체도 사실은 많이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인력도 좀 절약되는 부분들도 안 있겠느냐. 하지만 그만큼, 노력하는 만큼 감사 지적은 줄어들지 않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대리

아무튼 현장에서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많은 미담 사례도 만들어내는 그런 감사관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재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백태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학교혁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반갑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백태현위원장

학교혁신과 소관은 예산안 200페이지, 조서 8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윤준영 위원입니다. 조서 110페이지에 보시면 행복마을학교 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도 드렸으나 확인된 바에 따르면 강사들에 대한 인력 채용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굉장히 다분해 보입니다. 수업 내용에 보면 오전 1, 2교시부터 교원 자격증도 없고 면접도 채 보지 않고 보고서만으로 채용이 되신 분들이 시급이 무려 3만원입니다. 수업 내용 자세하게 한번 보면 산토끼 박수, 발끝 인사, 참참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예산이 2022년도 기준해서 매년 30억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도민들이 납득이 갈 만한 사업인지 굉장히 의문점이 들고, 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정치 성향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채용이 돼서 또 교묘하게 수업 중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사상 교육이 되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장님, 이게 말이 되는 현실이라고 보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 마을교사에 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교사라는 건요, 저희들이 행복학교 또는 행복교육지구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복교육지구가, 저희들이 행복마을학교가 마을교육공동체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이제 아이들은 학교의 교육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경남교육청뿐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저희들 미래사회 구축에 있어서 지역과 학교가 같이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는 필수불가결 요소인데요. 일단 마을이 저희들 공교육에 들어온다 함은 마을의 인프라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본인의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복교육지구가 경남교육청과 지자체가 1:1 대응 협력 사업으로 우리 마을의 아이들은 우리가 기른다라는 슬로건 아래 마을교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윤준영위원

예, 여기서 말 잠깐 끊겠습니다. 사업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데, 여기서 문제는 교원 자격증 없으신 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업내용에 관해서 교묘하게 학생들에 대해서 정치사상적으로 그런 주입식 교육이 일부 사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었을 때 이 방과 후 학교 운영 취지가 애초에 방과 후 관련해서 그렇게 시작된 사례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준영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마을교사가 활용되는 시기는 학교 교육과정이 협력형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에 아이들이 가서 활동하는 방과 후 과정도 있습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약 100여 개의 지역별에서 약 2,000천여 명의 마을교사가 있는데요. 마을교사의 자격을 보면 교사 자격증까지는 요구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과 매칭이 되는 관련 소지 자격이 있거나 또는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마을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인력 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구할 때 피드백 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사상을 주입하는 이러한 부분은 지극히 저희들의 마을교사 연수를 통해서 특정 종교나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게 발견되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한 부분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을교사 전문성 확보가 시급해 보이는 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연수를 최소한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포함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현 실태에서 봤을 때는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마을교사 연수로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연수 자체도 문제입니다. 연수도 특정 성향의 단체에서 연수를 실시한다는데, 제가 개인적인 것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시면, 이 자리에서 발언할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정리하자면, 마을학교 강사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이 정치 중립성 위반이고 또 마을교사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르고 상식적인 교육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조서 89쪽, 예산안 200쪽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서희봉위원

요즘 학교에서 교권 침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학창시절과 다르게 요즘은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게 심각한데, 그 피해가 당장은 선생님들 피해 같아도 결국은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맞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최근 3년간?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최근 3년간 2020년, 2021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수업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2년 상반기 코로나가 종식될 즈음에 대면수업이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교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봉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회의원 강 모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경상남도가 침해건수 2020년도에 48건, 2021년도에 88건, 83%나 증가했고, 그에 비해서 예산은 23%나 감소가 됐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서희봉위원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감소가 됩니까, 침해는 더 늘어났는데?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서에 보시면 작년도 총예산이 1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19억원이 본예산에서는 15억원 가량 편성돼 있고요, 추경에 4억1,000만원 가량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교육회복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일상회복 관련해서 특교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원 가량이 빠진 약 15억원 가량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러면 2022년도 15억원과 지금은 14억9,0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들 예방교육인 이음교실 운영에 있어서 작년 한 해 이음교실을 학교형과 학년형으로 편성해 본 결과 학교형보다는 학년형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저희들의 판단에 따라 학년형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조금 줄어든 감이 있고요. 대신 법률배상지원이나 교원들의 보상책임 관련은 약 6,000~7,000만원 늘어난 상황입니다.

서희봉위원

당장 복잡하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금방 안 와 닿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비를 보면 교권침해 상황이 상당히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좀 늘려서 제대로 우리 선생님들 교권에 대한 보호도 해 주고,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수업이 되고 관리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345쪽, 조서 96쪽에 있는 행복학교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리고 우선 행복학교라고 하면 얼핏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일단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지금 자꾸 너무나 늘어나는 것 같고, 학교 종류가 지금 늘어나거든요. 이 행복학교와 또 행복나눔학교, 그리고 일반학교 간단하게 그 차이가 뭡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윤준영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행복학교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지역과 연대하며 협력하는 학교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지정하면 4년 동안 운영하는 학교이고, 약간의 인적자원과 예산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나눔학교란 행복학교를 4년 운영하고 난 뒤 정말 일반화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4년 동안 한 번 더 행복학교 역할과 함께 일반화에 좀 더 기여를 하고자 해서 나눔학교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일반학교와 행복학교의 차이는 지금 저희들이 약간의 예산 인센티브만 주고 있고요. 2023년부터는 똑같이 교무행정원이 2명 배치되고 있는 그러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반적인 학교 운영과 관련되어서만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학교 구체적인 학습내용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지금 행복학교 지원예산과 관련돼서는 평균예산이 한 300만원씩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여러 가지 제반 예산이 자연 증이 되는, 운영비나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15개 행복학교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대상 학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이렇게 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리고 지금 행복학교와 관련된 연수가 많이 있네요. 연수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도 보면 한 4개의 연수과정이 신설됐네,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신설됐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전체 대상 인원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하고 있는 연수 내에서 인원이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인원의,

이용식위원

전반적으로 다 축소가 됐는데?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인원의 문제는 아마 연수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인원을 산정한 것 같고요. 연수가 신설된 내용에 있어서는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예.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 행복학교가 8년 차를 마치고 이제 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행복학교3.0이라는 버전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는 좀 더 지역교육청에서, 지금까지의 행복학교 정책이 도교육청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지역교육청이 정말 해당 행복학교의 지역과 함께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입장에서 연수를 신설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설명은 되게 간단하게 하네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인원은 변동이 별로 없는데 예산은 한 60%로 지금 증액시켜놨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 연수...

이용식위원

예, 연수 내용에.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연수 예산 말씀이십니까?

이용식위원

예, 전년도 9,200만원인데 올해 1억5,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유공교원 연수가 조금 단가가 있는 연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용식위원

뭐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유공교원 연수입니다. 2019년 코로나 이전에 해외연수로 가던 연수를 올해 약 3년 만에 다시 유공교원 연수를 부활시켜서 52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유공연수 교육이 56명이네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식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복학교 성장지원단 이것은 뭡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같은 맥락, 행복학교 8년 차를 마치고 이제 9년 차에 접어드니 행복학교의 모토인 자발성이 조금 결여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3.0버전을 만들면서 리더 교사 연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계속 이렇게 새로운 연수 대상이 생기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하면 교사들이 괜찮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원해서 하는 연수입니다.

이용식위원

뭐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현장에서 요구가 되는 연수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연수 과정에 대해서 결과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성장지원단은 올해 처음 들어온 연수라서 저희들 올해 시행해 보고 궁금하시면 연말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글쎄요, 시대정신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특성화하고 교육하는 건 좋은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건 것 같고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내가 세부 커리큘럼을 안 봐서 지금 정확하게 아직도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행복학교를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체별 관리자, 교사, 또는 직급에 따른 연수, 주제에 따른 연수, 그다음에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는 게 또 저희들이 학습하는 기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단 교사들의 동력과 전문성이 정말 요구되는 게 행복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그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역량 강화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식위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이런 연수하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평가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저는 옳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욕이 너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기 돼 있는 연수 과정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거기에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피드백해서 이걸 그만둬야 될지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지 판단해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본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연수비를 관리자 어떻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때 관리자가 누굽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교장, 교감 선생님, 또는 교육지원청 과장님들 이런 대상들이십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그 용어가 참 못마땅한 사람이거든요. 관리자라는 용어보다는 사실 학교장, 교육장은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자로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자라고 하는 표현은 위에서 시키는 지침을 수행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을 관리자라는 표현을 쓰거나 교육장을 관리자라는 표현의 범주에 넣는 것이 저는 늘 좀 못마땅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특히 과장님은 일선 학교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더더욱 더 그러셔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더 하면 경상남도교육청의 모든 예산이나 계획이, 지금 행복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도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아래 지원청, 그리고 일선 단위학교에 사업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을, 도교육청의 사업을 수행을 잘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분들을 평가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정말 단위학교의 자체 특별계획에 의해서 또는 특색교육에 의해서, 또 지원청은 교육장 중심으로 나름의 특색교육이 중심이 되어진 가운데 오히려 그 특색교육을 잘 살린 지원청이나 학교에 도교육청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이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국장님, 잘 명심해 주십시오. 제가 본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추가로 하겠습니다. 조서 102페이지를 좀 보시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조서에 마을학교 운영 보면 학생중심 마을학교, 지역중심 마을학교, 학교 협력형 마을학교 해서 3개로 구분되어 있고,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센터형 마을학교가 뒤에 많은 행복마을학교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센터형 마을학교에 대한 얘기는 조금 차치하고 지금 이 3개를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 학생중심 마을학교는 저희들의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단위학교에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학생 동아리 형태로 저희들의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것을 칭하고요. 지역사회 중심은 지역 내에 이미 되어 있는 단체나 어떤 유관기관들 이러한 것들이 마을학교로 지정되어서 위탁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지역중심의 마을학교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와 마을이 연계되는 마을학교는, 지역 연계되는. 학교와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지역민들이 학교와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그 셋 가운데에서 두 가지 학생중심 마을학교와 학교 협력형 마을학교 운영에 관해서는 바깥에 계시는 마을교사들이 학교에까지 들어가서 수업을 하시는 형태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지역중심 마을학교는 순수히 마을, 그러니까 학교 바깥에만 있고, 지금 말씀 주시는 두 가지는 마을교사가 학교에까지 들어가시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럼 마을교사들이 학교 수업현장에 들어가실 때 있는 인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수업의 양이라고 할까요, 이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한 학교당 20차시 정도, 또는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 지역마다 이것은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설정을 합니다. 예산과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약 20차시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20차시가 수업이 이루어질 때 현직에 있는 교사들은 원칙적으로는 거기에 입회하게 돼 있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맞습니다. 협력형입니다.

정수만위원

수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입회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학교 안에 계시는 교사들은 마을교사들이 오면 학생들을 바통을 넘기고,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일일이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교사들이, 입회를 거의 안 하시죠. 안 하시는 형태가 되니까 마을교사가 교실 안에 들어가는 수업은 그냥 마을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마을교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할 때는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해당 학교 선생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영역에, 또는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초빙하는데요. 일단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정수만위원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은 사실은 두루뭉술하죠? 예를 들어 어떤 교육을 해 달라 필요한 교육의 제목이나 이렇게만 던져 주겠죠,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교사 학습의 과정안, 약간의 요목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행복교육지구 운영이나 뒤에 나오는 행복마을학교 운영의 조서를 쭉 보면 조서에 인건비 계산이 안 되어 있어요. 조서상에 인건비가 추출 항목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운영비 이래서 묻혀들어가 있는 형태죠, 지금 조서.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마을교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만위원

예.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마을교사를 공식적으로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인력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상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이게 예산서잖아요,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예산서 안에 그저 막연하게 프로그램 운영비 하는 형식으로만 묻혀들어가 버리니까 인건비를 어느 정도로 책정을 했는지 이 조서상에는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지역교육청에서는 아마, 결산 보고에는,

정수만위원

그렇겠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당연히 거기에는 있겠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제출하실 때부터, 각 지원청별로 올해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마을교사의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평균 몇 시간으로 해서 대략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된 것도, 내년 2023년도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이 조서에도 인건비 계상이 나와 있어야 되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 예산 자체가 지역청에 편성되는 것이라서, 예산계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이러다 보니까 각 지원청의 행복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도 각 지원청의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마을교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인건비로 어느 정도 나가는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이 조서상으로 봐서. 이건 앞으로 시정하실 수가 있겠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 여러 군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궁금하시면 2022년,

정수만위원

저는 기존 자료를 이미 과장님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오늘 조서를 볼 때는 조서상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보는 눈에는. 그런데 여기에 전혀 그게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인건비 영역으로 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인건비가 중요하죠. 사실은 행복마을학교 운영하는 데 가장 많이 지출되는 내역이 인건비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게 인건비로 산정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근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로 산정될 수 있는지는 검증을 받아보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수당으로 하든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수당으로,

정수만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출 금액 가운데 그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여기 총 사업비 가운데 그것이 차지하는, 개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안 나타나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을교사들을 선발하는 지침을 도교육청 차원으로 마련해 달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제가 일선에 있는 지원청의 장학사들과 통화를 해 보면 현재 선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하고 과장님하고의 대화 속에서는 현재 선발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선발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를 하시는데 일선의 지원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하고 주고받은 대화가 둘만의 대화로 끝나버린 건 아닌가,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지원청에서 실제 이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분이 담당 장학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의 변화가 없으면,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그냥 공염불이에요. 이것 너무 아쉬워요. 전에도 언급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확인을 받고 싶은 것이 마을교사를 선발하는 지침을, 선발하는 방식을 도교육청 차원의 표준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만들 수 있겠죠. 가이드라인은 만들 수 안 있겠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일대일 대응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려주기에는,

정수만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주고 받은 대화는 인건비의 수당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사라는 직함을 주고 이 사람들을 선발하려면 그 선발되어지는 사람의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요건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대화를 할 건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지자체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자체에서는 뭘 이야기하시냐 하면 오히려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했으므로 우리는 그냥 협력을 하노라라는 식입니다. 오히려 지자체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더욱 안 되고 있어요. 교육청보다도 더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일대일 매칭 사업을 하고 있음에게 단위 지자체는, 이 사업은 교육청에 대해서 그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만 인식하지 그들이 사업의 주체라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지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럼 도교육청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뭘 해 나가야죠,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려면 우리가 마을교사를 선발하는 방식도 기본적으로 이런 요건이어야 한다, 또는 각 지원청별로 올 한 해에 어느 정도 마을교사의 정수도 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나가는 선생님들은, 학교에까지 수업을 나가시는 선생님들은 더 강화되어서 어느 정도 조건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또 거기에는 설문조사상 몇 점이어야 하고 좀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첫 단추 아닙니까? 2022년에 첫 단추인데, 이것이 잘못 되어지면 학교 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바깥에 마을교사들이 사실은 수업을 하는 형태죠. 심지어 학교 안의 선생님들의 수업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20차시 정도 수업을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20차시 정도 같으면 학교의 주당 1시간 하는 정식 교사가 중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할 때 1시간 하는 선생님이 하면 결국 한 학기 내도록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한 시간당 하면 한 학기에 17시간 아닙니까, 그죠? 17시간이죠. 17시간인데, 이것 20차시 같으면 매주 한 시간씩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교과 담임 이상의 시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적당히 받아넘겨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늘 하시는 말씀이시라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마을교사가 시행된지, 과정을 겪으면서 단단한 인력풀이구성되어 있음에도 저희들은 해마다 학교 측으로부터 마을교사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학교들에 들어가는 마을교사가 과연 제대로 수행을 하였는지에 대한 학교 측의 평가를 가지고 매년 인력풀을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수를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정당이나 종교적인 편향성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당연히 강조를 하고요. 특히 2023년 예산에는 역량 강화 연수를 더 강화를 해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전문성이 당연히 담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정수만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걱정 하나도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전혀 걱정이 안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2022년에 사실상 처음이다시피한 사업이고, 그죠? 재작년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처음, 초창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초장기 사업이 잘못 정착되어지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는 관리 감독이, 일선에 있는 지원청의 담당 장학사님에 대해서는 교육 자체가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지금 각 지원청에 있는 담당 장학사가 임의로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런 점을 좀 살펴주시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두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마을교사를 선발하는 지침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셔야 돼요. 그것 반드시 마련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마을교사들에 대하여 하는 연수 자료 있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 연수 자료 표준 매뉴얼을 도교육청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을교사들에 대한 연수 자료도 모든 지원청이 지금 획일화되어 있지 않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지역청 연수도 있고 저희들 도교육청 연수도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하려면 기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연수 자료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매뉴얼화되어 있는 연수 자료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마을교사 선발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각 지원청에서는 그 영역 안에서 조금 자율성을 가져야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꼭 명심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학교혁신과가 사업 부서 중에 선임 부서입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제일 첫 번째 있는 부서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렇죠. 선임 부서라고 봐도 되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춘덕위원

과장님 의회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해요.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자리가 뭐하는 데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예산,

박춘덕위원

심의하는 데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춘덕위원

좀 나아가면 예산을 달라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심의하는 위원이 예산상에 담긴 부기가 없으니까 부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박춘덕위원

묻지 마시고 기억이 나시냐 이 말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춘덕위원

부기가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도교육청의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물어볼 건데 물어보면 아마 곤란하다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결위가 예산이 안 보이니 삭감해도 아무 관계 없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뭐하는 돈인지 모르는데 삭감해야죠. 뭉뚱그려 올려서, 아니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이 부기가 잘못되었으니까 그 부기를 표기하라고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돌아가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보고, 협의해 보기는 해 보는데 아마 곤란할 겁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덕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리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예산상의 전문가가 아니니 그렇게 표기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서 제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춘덕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 그럼 제가 말을 잘못한 겁니다.

박춘덕위원

국장님!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박춘덕위원

옆에서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저희들이 가서 예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인건비 몇 시간, 시간당 얼마 그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저 같으면, 과장님!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춘덕위원

당초 예산 책자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온 책자 중에 그게 누락이 되었으니 구체적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테니 예산을 좀 심의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고 내가 돌아가서 보고 우리끼리 의논해서 아마 곤란할 거요, 대충 알고 하시죠, 지금 그 이야기잖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박춘덕위원

앞으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선임 부서의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도교육청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사업조서 1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부모 교육 및 소통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사업조서를 쭉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이 얼마가 든다고 해서 요구를 하죠,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대상 부서에서 심의해서 민간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하고 그 사업이 타당하다면 보조금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학부모는 가만있는데, 이 사업조서를 보면 사업의 추진 근거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 목적이에요. 조서상에는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그전에도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춘덕위원

했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당초가 나와 있는데요. 추진 근거를 보면, 교육청에서 만든 사업 세부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23 경남교육 2-1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이다. 그러면 2019년 이전에는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이것? 답변해 보세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산 표시 자체가 2019년까지만 표시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앞에도 학부모회 운영에 관해서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박춘덕위원

2023년도 사업 내용을 보시면, 12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를 위한 동아리 운영비 편성을 지원하고,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 실시를 18개 청에서 각 1회씩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상에는 학부모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예산을 주시오라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만들어서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 둘 다 지적이 맞으신데요. 학부모 요구와 함께 건강한 학부모 문화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부모가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과 역량에 대해서도 제고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사업조서에 학부모 운영 설명회 따옴표 찍고 실시, 괄호 열고 18개 청 각 1회 해 놨어요. 사업조서를 보면 학부모들이 운영을 했다면 학부모회 운영회 개최, 설명회 개최 이렇게 됩니다. 강제성이 있으니까 실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해석을 잘 못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것은 2022년도 올 4월에 학부모회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회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개최’가 맞아요, ‘실시’가 맞아요? 실시는 좀 명령 조잖아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한글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놨다니까. 그 밑에 한번 보면 학부모네트워크 운영진 임원 연수, 특강 임원 회의가 있어요. 임원 연수는 어디로 갑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예산에 따라서,

박춘덕위원

아니, 과장님!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춘덕위원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장소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박춘덕위원

예?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장소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말입니다.

박춘덕위원

아니,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50여 명 임원 연수를 한다 하면. 그럼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계산을 다 할 거잖아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춘덕위원

몇 명을 모집해서 코로나가 왔을 때 이 예산을 안 쓰고 따로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준비할 거잖아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럼 어디에 씁니까 물어보는데, 그것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 안 하셔야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장소,

박춘덕위원

모르면 안 돼죠. 그게 나와 있어야죠. 국내다, 해외다, 뭐.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국내인데, 이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 건 말씀이 돼야죠. 제가 억지로 과장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기관별 부서별 내역이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부터 교육지원청이 다 나와 있는데, 사업 내역을 보면 배분 내역을 한번 봐 보세요. 18개 지원청이 다 똑같습니다.

예,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입니다.

박춘덕위원

활성화인데,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사업조서를 낼 때 지역 특색을 살리는 학부모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원청마다 다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는데, 특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춘덕위원

있어야 되는데, 제목이 똑같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자료가 아니고, 지금 의회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한 자료인데 자료가 똑같아요. 이래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이 지금 나가지겠어요?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제목이 같다고 해서, 지역 특색을 살리는 학부모 교육을 각 지원청별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각 지원청마다,

박춘덕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려고 그러면 창원교육지원청은 예를 들어서 도농간 특색을 살려서 교류 협력 사업을 한다,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교육청 예산을 뭉뚱그려서 다 이야기해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도교육청이니 예산 주십시오, 끝내면 돼. 그러면 세부 자료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안 그렇습니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현재 각 지원청별로 지역 특색을 살리는 학부모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필요하시면 지역청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닐지라도 주제를 잡은 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국장님, 제가 제 스스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실수하고 다 해요. 하는데, 당초 예산 편성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 작업을 하는데 전체 규모는 10억원 정도입니다. 10억원인데, 그걸 18개 지원청 나누고 각 사업별로 나누면 예산 금액이 그리 크지 않겠죠, 개별 사업은. 그렇지만 예산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이 예산이 최소한 목적 사업이 어디다 하는 것이 부기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교육청 주식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남도교육청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지출을 하는데 밑에 경리부장이 “회장님, 이번에 돈 쓰는데 지출결의서 도장 찍어주세요.” 하는데, 만일에 국장님이 회사 대표이사면 밑에 직원들이 “이것 사러 가는데 예산 주세요.” 하면 주겠습니까? 주겠냐고요? 하다못해 지우개 산다, 연필 산다 있어야 지출이 되지 이렇게 하면 지출이 되겠냐고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교육청 주식회사일 때 어떻냐 이 말입니다.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지역 특색을 살리는 교육은 최소한 주제를 명기해서 위원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관련 사업계획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학부모지원센터도 질의가 있는데 앞과 같은 맥락이라서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1회 추경에 보니까 학부모회실을 50개 했어요. 지금 50개 하는데, 만들고 나면 100개잖아요. 굳이 이걸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 건강한 학부모회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저도 학부모회가 어떤 기능을 잘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65개를 지정하고 이미 만들어진 학교를 가서 보니 학부모회의 어떤 공동체적인 생활과 함께 학부모들이 있을 곳이 학교 내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학교 운영과 학부모들에게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는,

박춘덕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절반 이상이 학교운영위원장 출신이에요. 학교 안의 내용을 잘 압니다. 잘 알고, 학부모회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 예비학부모 교육 각 1회가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있는데. 요즘 누리교육 다 하잖아요. 어린이집·유치원 다 하는데, 거기서 벌써 교육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굳이 교육청에서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 진로 교육하는데 학부모까지 불러서, 학부모 교육은 평생교육원이라는 곳에서 다 해 줘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버거운데 부모 교육까지 시키겠다, 그다음 방까지 만들어 주겠다.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좀 불안합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다 알아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 회장단에서 저를 보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무슨 실적이 있었는지 회의를 해서 뭘 했는지 좀 궁금해요.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저희들 구축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금방 박춘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학부모회실 구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번 예산을 통해서 100개 정도가 구축이 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망 학교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별로 할당을 내리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일단은 유휴 교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희망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50개교 해서 50억원을 편성했지만 각 학교에 필요한 예산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실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50개 교실에 50억원이라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남용위원

5억원?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5억원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학교 교실 하나당,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1,000만원 이쪽저쪽이라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1차 공모를 해 본 결과 700만원에서 800만원가량의 집기 비품비 구입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을 통해, 그게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5억원 편성을 해서,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성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11월 말에 대상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아마 구축이 되면 그때 되어서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도 추이를 봐가면서, 꼭 5억원이라는 금액보다는 현장의 추이를 봐가면서 편성할 생각입니다.

박남용위원

그게 본래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의도는 좋게 시작을 하는데 학교 공간은 어쨌든 학교 구성원들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본질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고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학부모가 들어와서 그 학교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고, 학교 교직원이나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내 구성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데도 있고 또 학교 공간이 남는 학교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적절히 좀 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성과 위주의 학교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거기 조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1770페이지 좀 보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1770페이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남용위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장하시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남용위원

1768페이지 보니까 사업 내용 해서, 교육공무직이 지금 경남교육청에 전체 몇 명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전체는 노사협력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은 교무행정원과 방과 후 실무원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공무직 인건비 해서 사업 내용 39개 사업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남용위원

보고 계시죠?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6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공무직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남용위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공기질 측정 기사 인건비, 과학 실험원 인건비 쭉 있고 당직 전담사 인건비는 뭡니까? 당직만 서는 분들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틀린 답을 말씀드릴까 봐 그 관련은 노사협력과나 해당 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이게 또 관장하는 부서가 다 다르다,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남용위원

도서관 운영 보조인력 인건비 이런 부분은 또 해당 부서가 있을 것 같고 스페셜 코디네이터 인건비, 과연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됐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종류의 공무직들이 있고, 선생님 계시죠, 행정실 직원 계시죠, 거기에 지금 인건비가 어쨌든 교무행정원 인건비는 우리 과장님이 관장을 하신다,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에 보니까 그것도 증액이 한 11.57% 해서 54억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남용위원

교무행정원들은 전체 몇 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1,167명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추가로 여기 포함하면,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합치면 한 1,362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196명을 포함시키면 1,300, 정년이 다 보장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육행정직을 희망하는 많은 대학생들, 우리 일반 청년들의 일자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말씀하셔서, 이게 아마 박종훈 교육감께서 취임하면서 학교의 업무를 간소화시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남용위원

간소화되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업무 간소화가 선생님 업무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주로 업무 내용에 보면 교무행정업무 지원하고 정보전산업무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남용위원

과연 그분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잔무에 충실하는 건지, 고유의 학교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22년 7월에 교육연구정보원에 교무행정원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구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상당수의 교직원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것은 뭐 여하튼 어떤 방향성을 갖고, 답을 갖고 용역을 수행한 결과,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수행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인건비, 특히 이게 한 번 채용하게 되면 정년까지 보장되어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공공기관에서는 당연한 건데 이게 해마다 경직성 경비로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인구 감소, 학교 감소, 학교마다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학생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학교 예산을 들여다보면 너무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는 게 자료만 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학부모들이 이해를 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다양한 기기가, 지금 정보화기기가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 SNS를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들이나 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편물만 보내면 전화 한 통 해서 확인이 되는 시대였지만, 그러한 SNS를 관리해야 되는 전담 요원이나 부서들이 생겨나는 이런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자꾸 인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력이. 지금 아마 공무직 전체 인력이 한 1만 2,000명 정도, 1만1,000명 남짓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도. 그것도 최근 한 7~8년 정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음에도 지난 11월 25일 그분들의 요구가 빗발치잖아요. 교육청 당국에서 어떻게 해결을 잘하셨는지 그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장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도 이게 선심성은 아니겠지만 적절히 운영을 할 수 있는, 지금 당장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하고, 제가 사업조서를 보면서, 엄청납니다. 이게 39개 자리입니다, 39개. 그 사람을 위한, 관리를 하기 위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채용된 그 사람을 또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직종들을 쭉 보니까. 지금 영양사 인건비가 영양사가 있고 영양교사가 있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것도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조리사 있고 조리실무사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1768페이지, 1769페이지 관계되는 분들 한번 좀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자리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 학생 감소, 학교 감소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얼마나 대처를 잘하고 있느냐 그런 지표들이 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학교혁신과에서 과장님께서 혁신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교무행정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교무행정원이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활용만 잘하면 필요도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학교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초등학교에는 교무행정원 1명, 방과 후 실무원 1명 이렇게 2명 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학교에는 현재 1명 되어 있으나 또 1명 추가 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되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전체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서 2명 정도가 요구되고 있는데 한꺼번에 저희들이 증원을, 순차적으로 같은 로드맵상에서 점진적인 증원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현재 교무행정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금 1,160여 명이,

이용식위원

1,160명이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분들 채용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 인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노사협력과에서 일괄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공개 채용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인터넷에 올려서,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공무직은 전체 직종에 따른 공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몇 명을 한다라는 증원 기준은 없네,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중학교 같은 경우 6학급 이상에는 1명 더 추가 배치를 한다는 이러한 전체적인 로드맵 속에서 어쨌든 점진적인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공립중학교 추가 배치한다라는, 135명이나 인원 추가 배치한다는 이것은 학급이 많기 때문에 추가 배치한다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6학급 이상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학교혁신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07페이지 조서 14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부터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조서 184쪽 예산안 466쪽,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네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서희봉위원

이 사업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합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까지 우리 유치원이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크게 볼 때. 공립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를 가지고 거의 무상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수익자 부담이 없는데,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이 되지 않고 학부모님들이 유치원 원비를, 일단 유치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25만원 정도까지 받는 유치원들이 대부분의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 경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공립이든 사립이든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무상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희봉위원

이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제일 먼저 했던 곳이 충남하고 인천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서희봉위원

충남하고 인천.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하게 되었고 전북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하고 울산하고 대구 등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준비는 뭐, 이게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장점과 단점은, 또 이걸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단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장점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에 다니는 공사립 모든 유아들이 학부모 부담금 없이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공통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단설 공립 유치원하고 사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의 규모가 기본적으로 5학급 이상 정도 되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립 유치원은 병설 유치원이 저희들 한 85% 이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1, 2학급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이 무상교육이 되면서 반대적으로 공립 유치원이 조금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이 사업이 우리 교육감의 공약 사업이었습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공약 사업입니다.

서희봉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라든지 유치원 관계자 등하고 공청회를 한번 해 봤습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교육감님 공약으로 나왔던 사업이라서 공청회를 일단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희봉위원

공청회를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반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부모라든지 유치원 관계자들이라든지 직접 관계하는 분들을 통해서,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 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왜 공청회를 안 거쳤습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일단 사립 유치원 학부모님들은 거의 대환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일단 수익자 부담이 없으니까 학부모가,

서희봉위원

아니, 학부모들이 원한다는 게 우리 과장님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합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학부모님들은, 일단 공립 유치원을 지금까지 많이 선호했던 이유는 사립 유치원에 가면 학비를 내야 되는 부담 때문에 그랬던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립 유치원에 가도 우리가 학비 부담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되게 많이 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설 유치원이나 공립 유치원에서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피해를 본다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희봉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타 지역에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는데, 제 판단에는 과장님처럼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정수만입니다. 사업조서상 특수교육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괜찮겠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특수교육원 쪽에, 조서 1695페이지에서 1696페이지까지 됩니다. 거기에 보면 2022년도에 예산이, 최종 예산입니다. 9억3,460만원이었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54억5,560만원으로 엄청 늘었는데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늘어난 이유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증액 사유가 치료비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서 그렇다. 예전과 달리 특히 재활 치료하는 학생 수가 늘어났고, 이럼으로써 전에 490명에서 3,010명으로 대폭 늘어나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소위 이런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사업 협의 여부가 필요할듯한데 그 협의를 다 거친 거예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담당에서 지금까지 장애 학생들에 대해 치료비 지원, 병원이나 의원에 치료비 지원만 계속했는데 학부모님들이 몇 년간 발달 재활 치료를 하고 싶다, 병행해서. 타 시도에서는 다들 발달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일부 치료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치료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발달 재활 치료실에서 하고 있는 발달 재활 치료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2023년도에는 발달 재활 치료와 관련되어서 수요가 워낙 많고 해서 한번 하려고 9월 초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기본적인 기간을 알아보니까 한 2개월 정도 걸린다 해서 이번에 본예산 때는 협의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올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타 시도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경남이 늦게 하는 부분이 쟁점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수교육원에서 두 번이나 보건복지부에 올라가고 했는데 담당자가 병가를 내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아직 협의 완료는 받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부득불 자료를 올리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예산이 대폭 증가해도 사실 예산 대폭 증가의 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법적인 절차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가 되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네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협의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정수만위원

이후에 복지부 장관이 안 된다 이러면 이건 삭감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체적으로.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 직원이 두 번이나 올라가서 이야기했을 때 가능성은 있다 그랬는데 그분이 또 병가를 내는 바람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정수만위원

애초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사실 이제 와서 복지부 장관 쪽 관계자들하고 복지부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하거나 거기에 허락을 받아 내거나 하는 것이, 협의를 하는 것이 좀 일찍 서둘렀다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이런 거는 너무 아쉬워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올려는 놓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는 아직 안 됐다라고 하면 좀 뭔가 앞뒤 아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은 어쨌든 지금 올라왔으니까 어쩐다 할 수는 없지만 조속히 협의를 마쳐주시고,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사전에 준비를 좀 해서, 지금 여기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 올라와 있고, 의욕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의욕만. 확정은 안 되어 있고, 그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은 협의가 끝나고 나면 끝난 대로 그렇게 했노라고 좀 알려주세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권혁준위원

저하고는 자주 부딪히지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권혁준위원

저는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58쪽 조서 170,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목적은 무엇입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유치원 하루 일과가 교육 과정과 방과 후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혁준위원

돌봄 질적 서비스에 관련되어서 향상시키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방과 후 과정하고 돌봄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조서에 보면 공립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은 41억4,150만원, 그다음에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38억5,440만원, 공립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돌봄 운영 지원이 신규인 모양인데 13억6,000만원,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5억5,390만원이 증액됐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총 95억590만원이 편성됐는데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 교육 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고 방과 후 과정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전 유치원에서, 거의 99.9%가 다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기본적인 교사들은 오전에 교육 과정을 마치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방과 후 과정 같은 경우는 방과 후 과정 교사가 맡도록 되어 있는데 방과 후 과정 교사가 시간제, 기간제 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외부 강사를 들여서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활용할 수도 있어서 그와 관련된 인건비들하고, 그다음에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때 필요한 운영비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250일 이상 유치원을 연중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사립 유치원하고 공립 유치원하고 방과 후 과정이 차등 없이 일괄로 400만원 지원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공립하고 사립하고는 운영 시스템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립 같은 경우는 주로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국가유공자 자녀라든지,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에 있는 유아들을 거의 다 아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정과제로 방과 후 과정과 돌봄 확대가 들어 있기 때문에 내년 2023년부터는 돌봄을, 병설에 있는 유치원에 한 학급에서는 거의가 다 돌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봄과 관련된 인건비를 시간당 1만6,000원씩 강사를 채용해서 하면 이게 학급당 거의 400만원 정도씩 되는 걸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또 똑같이 국정과제로 방과 후 돌봄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립은 주로 시내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방과 후 과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사립 유치원에는 방과 후 과정 교사가 유치원마다 다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과정 교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방과 후 과정을 조금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야간 돌봄 유치원이 사립에서만 40개 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사립은 사립 나름대로의 방과 후 과정과 돌봄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예산이 똑같이 급당 얼마씩 나가지는 않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가능하면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방과 후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차이점을 둔다 하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는 거의 다 동일하잖아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쭉 보면 사실 뭔가 좀 개선되는 그런 부분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보면 1억4,236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과정 거점 유치원 운영비 5,000만원, 그다음에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비가 9,236만원, 이래서 총 1억4,236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원래 올해 추경에 신청자가 있었나요, 없었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사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 2021년도까지는 공사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으로 같이 한 세부 사업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2022년부터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지금 2022년도에 이렇게 본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운영해 오던 사업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올해는 신청이 없었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편성을 할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죄송합니다. 한번,

권혁준위원

아니, 올해는 편성 신청자가 없었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사립유치원이 사실은 공립하고 조금 다른 게 그렇게 여유 있는 교사 수가 많이 없는데 저희들이 교육과정 거점유치원을 다섯 개 지원하라고 했더니 자기들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올해는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지난해에는 그 예산을 다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립유치원 연합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다섯 개는 우리가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같이 다섯 개를 편성해서 하기로 지금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편성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교육과정 거점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립하고 사립유치원이, 지금 저희들이 누리과정 개정된 지가 2020년부터 1년, 2년, 올해가 3년째입니다. 그런데 2019년하고 2020년, 2021년은 거의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원활한 활동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게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공립은 공립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점유치원 스무 개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사립은 다섯 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은 같이 해 나갈 겁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올해에 하나도 신청자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수요가 확실하게 있는 건지,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확실하게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는 건지,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사전에 다 미리 협의를 하고 올해처럼 불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요청하면 가능하나요? 계획서나 이런 것.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서면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던 부분은 아직 아니고, 계획은 아직 안 나갔거든요.

권혁준위원

그 계획서가 필요한데,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미리 준비해 놓은 계획서는 한번...

권혁준위원

그 계획서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할까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영 출신 강성중 위원입니다. 조서 324~325, 검토보고서 85~86, 거점통합돌봄센터 구축 해서 24억5,438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죄송합니다. 나중에 초등 할 적에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56페이지에서 160페이지인데, 금방 언급하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 거점유치원은 주로 시내, 그다음에 지역 거점유치원은 농산어촌 쪽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지금 원당 지원하는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그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남용위원

시내와 농산어촌, 안 그래도 지금 불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80만원, 100만원 이런 차별을 둬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초에, 이전에 반영했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70만원, 80만원입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700만원이고 800만원이었습니다.

박남용위원

700, 800?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 그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어쨌든 올렸는데, 올릴 때 같이 상향평준화시키면 될 건데 증액으로 올려놓으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안 그래도 소외되고 있는 농산어촌에서 유치원까지 교육비를 소외시키느냐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이 부분이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마음이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턱없이 많은 예산을 증액을 할 때는 그와 관련된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내에 있는 교육과정 거점유치원들은 규모 수가 큽니다. 10학급, 11학급, 12학급, 14학급까지 있는데, 지역에 있는 산청유치원이나 합천유치원이나 함양 천령유치원이나 이런 유치원들은 주로 학급 수가 6~7학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관내를 아우르는 함양 같은 경우에는 함양 관내에 있는 병설유치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규모가 아무래도 작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넉넉히 올리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현재 농산어촌 쪽에 사실은 인구, 그다음에 원생 감소, 또는 폐원하는 사례들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지역 거점유치원으로 하기 위한 요구들은 있는 것 같은데, 수요가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나중에, 그렇지만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면 1교에 초등학교가 있고 유아 수가 적지만 두세 명이라도 병설유치원이 존재하는 것을 학교에서도 다 원하고 학부모님들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면 1교는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개설 수요가 증대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운영 현황이라든지, 향후 개설 방향은 수요에 따라서 바뀔 것 같고, 운영 현황들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역 거점유치원은 도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지역 거점유치원은 올해 열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올해 열 개?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아직 계획서는 받지 않았지만,

박남용위원

2023년도 예산 반영하면 몇 개 정도,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2023년도에도 열 개 정도 예상을,

박남용위원

그러면 스무 개 정도 지역 거점,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 도시 쪽에 하는 거점유치원은, 교육과정 거점유치원.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교육과정 거점은 스무 개고요. 농어촌 지역에 있는 것은 열 개 정도 계획하고, 사립유치원 다섯 개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원당 운영비, 156페이지 사업조서 한번 보시면 거점유치원 운영 이래서 괄호에 운영비 20원 이래 놨다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단위에 대해서, 20개 원인데 스무 개원이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20개 원.

박남용위원

한화 20원이 아니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제3자가 봤을 때는 ‘20원이 뭐지, 10원이 뭐지?’ 이러잖아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10개 원, 20개 원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작성하실 때 고려해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단위표 해 놓은 이것도 원당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학부모 부담 경비를 줄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방과후 수업료를 지원한다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인건비 61억4,400인데,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유치원 원생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방과후 수업비, 사교육비 부담은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사실은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이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거의 100%가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면 다들 방과후 과정을 원하고 있고,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는 지금까지는 원비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통제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방과후 과정 교사를 많이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교육활동에 참여했던 교육과정 교사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5시까지 계속 유아를 지도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인건비라도 조금 지원을 해서 한 유치원당 두세 명씩이라도 방과후 과정 교사를 모집하면 선생님들도 훨씬 더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도 나아질 것이고, 그렇다 보면 방과후 과정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라서 학부모님들도 좋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남용위원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수익자부담경비는 무상교육을 만 5세는 올해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경비는 없을 것,

박남용위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더라도 수익자부담경비는 원칙적으로는 없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사립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정도까지만 받게끔 방과후 과정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게 지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사립유치원에도 방과후 과정 개설하면 방과후 담당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분을 관리하는 사람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원장, 원감 선생님께서 관리를 하시고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도 자꾸 제도가 제도를 따라가고 사람이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구조는 참 모순이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니까, 좋은 제도와 정책이 있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인력도 조금 제한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 반비례적인 현상에 대해서 참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금 사교육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유치부 말고 초중고등학교까지, 대학생들도 사교육비가 든다고 하지만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잘 관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춘덕위원

이용식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이용식위원

아닙니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앞에 학교혁신과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중에 뼈 있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시간 지나고 나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의가 아니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

웃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제일 골치 아픈 누리과정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 이 누리과정은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행정 파트너인 우리 경남도하고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이것을 몇 년도에 가져가고,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전국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을 먼저 생각하면 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교육이 하는 게 맞죠, 그죠? 산업단지는 산업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숙제가 빨리 풀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유아특수교육과에서 과장님이 보는 누리과정 시각은 여러 가지 상위법 문제나 상충되는 문제나 타 시도의 교육청에 대한 문제나 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하신다고 보는데, 의회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누리과정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고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보면 여러 가지 큰 예산 중에 선택과 집중과 고민하면 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스마트단말기고, 교원들 PC 나눠주는 거고, 그다음에 전자칠판이라든지 소멸성 독서를 할 수 있는 앱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를 도교육청에서 간부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셨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성장을 하는 누리과정에 우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 시급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온 부서가 올인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고민이 됩니다. 근본 목적은 그거잖아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하든지 생애 첫 교육 출발점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게 우리 기관이 할 일이고 어른들이 할 일인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2011년도 넘어오면서 2012년도에 보육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차라리 나눠줬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랬으면 좋은데 무단히 2022년도에 건드려서 교육청에서 주자니 그것도 아니고 또 도에서 주자니, 행정에서 주자니 그것도 모양새가 이상하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 교육은 교육에서 하는 게 맞다. 요즘 0세~3세, 5세 이런 아이들, 아이가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고, 그다음 앞에 부서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진학하는 데 학부모들한테 진로 방향 교육도 해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남도하고의 갈등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누리과정 225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 만 3~5세까지 유아를 외국인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예산이 5억6,400만원 정도 되네요, 외국인유아 지원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외국인유아 지원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는 지원 대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달리 해석을 하면 주지 마라 이랬다고. 뭐냐,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도교육청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 맞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춘덕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남도보고 도교육청이 뭐라고 했냐 하면 “야, 이것 하니까, 우리 예산 줘야 되니까 당신들도 협조하라.” 이러니까 도교육청이 알다시피 한 1조원 이상의 재정적인 부채가 있다 보니까 “아니, 이것 당분간은 힘들다, 교육부에서도 기다려라 하니 천천히 갑시다.”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도청하고 시행 시기를 맞추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그런데 다른 데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꼴찌다, 교육부 의견 무시하고 이번에 당초예산 5억6,000만원 올렸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하면서 왜 누리교육과정은 과감하지 못한지 과장님이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유아 학비 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립유치원 외국인유아가 131명이고 사립 유아들이 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타 시도가 지금 거의 다, 14개 시도가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타 시도가 하고 있는 기준이 교육부에서는 물론 기획재정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었고, 그리고 2021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도, 여덟 개 시도교육청의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외국인유아 학비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도청과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의논을 했는데, 도청에서는 조례가 이미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비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닌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외국인유아 학비부터 먼저 지원하게 된 부분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이게 정리가 되면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박수치고 말 일인데, 오늘 우리가 토론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유아 과정은 과장님 설명도 있었고, 사실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요구사항에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거의 누리과정을 하니까 같은 교육기관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어린이집은 영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영유아에게 교육 제공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는 보육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하여 설립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설립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린이집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집행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가 영유아교육법에 있어서 소관 부처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지방자치법 등의 상위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어제아래 유보통합에 관련되어서 교육부장관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유보통합이 2011년도에 처음 나와서 2017년도까지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라고 로드맵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야기 못 한 게 바로 지금 현재 유아교육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은 우선 이걸 가지고 도청과도 협의를 하겠지만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들이 교육부와 협력해서 유보통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말 표현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법제처 해석이라든지 정확하게 받아놓으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러한 유권 해석이 일부는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건데, 지금 우리가 당장 하지 못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판단할 때에 상위법에 대해서 위배할 소지가 굉장히 높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법 테두리 안에 없으니 우리는 못 한다 이렇게 지금 법 핑계를 대는 것 같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체부에서 기다리라 하는데도 외국인 건은 이렇게 했잖아요. 문체부의 법 해석 받았습니까, 기획재정부 것하고.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저희들,

박춘덕위원

그것 안 받았잖아요.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박춘덕위원

아니, 입장이 아니라 내가 원론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받았지 않습니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박춘덕위원

아니, 그런데가 아니고 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안 받은 게 맞잖아요. 외국인유아들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거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기획재정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법이 바뀌면 제일 가능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법을 바꾸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자체별로 지원을 하면 가능하다고,

박춘덕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는 아까 하신 이야기고,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이걸 하게 된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사항 때문에 이것을 시작했다 하거든요.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요, 법을 위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국가사무가 국회에서 국정사무감사 나왔을 때 하면 어떻겠냐고 감사장에서 이야기가 됐어요. 우리 경남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비는 해당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걸 건의하면 통과되겠네요, 그죠? 그런 논리 아닙니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국인유아처럼 누리과정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박춘덕위원

그렇죠.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그렇지만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현재 법규를 해석하는 법제처에서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리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추진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박춘덕위원

저기요,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됐고, 그러면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받았다, 그죠?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법제처는, 저희들이 안 받아도 이것은,

박춘덕위원

유권 해석을 받았어요?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판례에 나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춘덕위원

아니, 판례에 받는 게 아니라 받았냐고. 안 받았지 않습니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박춘덕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 입장도 받았어요? 이걸 하려면 한 군데만 하면 안 돼요. 법을 관장하는 행자부에도 해야 되고, 행정을 하는 행자부의 지휘도 받아야 되고, 예산을 집행해 주는 기획재정부에도 받아야 되고, 법제처의 입장을, 최소한 세 군데는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부 다 가능하다인데,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읽어볼게요.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교육의 정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영유아보호법 제2조정의 제2호는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보육, 교육을 명백히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이 교육에 포함됐다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권 해석을 국장님 정확하게 받아보시고 말씀을 해야지, 앞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 그에 준용을 한다 하면 그것은 국장님 판단이에요. 알겠습니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위원님,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는 게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경비를 교육감이 지원하는 데 대한 법제처의, 다른 곳도 아니고 대전시교육청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법제처의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한 곳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별하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어린이집을 교육감이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의 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을 직접 받아봤느냐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직접 받아본 게 아니면 별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보실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창원시의회에 있을 때 법률 고문이라든지 법 해석을 많이 받았어요. 받으면 한 군데만 안 받습니다. 법체처에 받으면 유권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나머지 그에 따른 행정 중앙부처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국장님하고 저하고만 토론해서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회는 경남도청하고도 행정 파트너입니다. 견제·감시를 해야 되겠죠. 경남도교육청도 행정 파트너입니다. 견제·감시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특히 질의하고 있는 본 위원은 도교육청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다음에 경남도청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아파요. 너네도 줘라,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경남도교육청이나 경남도는 경남도민의 질과 삶을 위한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 도하고 협의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협의기구가 있죠?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협의기구를 통해서 재정 형편이 낮은 형님이 어려우면 동생이 한번 협의회를 통해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동생이 나빠지면 형님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도와주고 윈윈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호주머니에 한 보따리 있는데, 경남도청은 빚을 져서 일반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로 주고받고 하면 얼마나 좋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의 뜻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박춘덕위원

이해하면 실행을 하세요.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위원님, 한번 들어보시죠. 이 문제가 몇 년 동안 불거져온 문제도 아니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이게 좀 불거진 점이 있는데요.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거 하니까 위원님도 하시고,

박춘덕위원

발언 기회를 좀 주이소. 위원장님, 저는 질의 다 했는데 국장님이 충분하게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이소.

백태현위원장

앞에 다 설명했다 아닙니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비협조적이 아니다, 협의할 태도가 없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극 협의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없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초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10페이지, 조서 25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조서 286페이지부터 289페이지에 보시면 교육 결손 해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 목적에 보시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영역 결손 해소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관리와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과 보충학습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준영위원

기초학력 지원하고 교육 결손 해소 사업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기초학력 지원 사업은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요.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모든 학교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러면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 회복 사업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의해서 학습 결손이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부 시책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준영위원

일부는 중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라인 누리교실 플랫폼하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업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누리교실 온라인 쌍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면 그걸 학점으로 이수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시도도 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 교육청만 하고 있는 온라인 학교 밖 누리교실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과라든지 또 다문화 학생들의 한글교육 그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방과 후, 그리고 주말, 방학 기간을 통해서 보충 심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학교 안 누리교실이 있고 학교 밖 누리교실이 있는데 여기에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써놓으신 것 같은데 학교 밖 누리교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한 게 아이톡톡 국영수 심화과정 운영 이게 교육감님 공약 아닙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공약 사항입니다.

윤준영위원

여기에 있어서 학교 밖 누리교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학교 밖 누리교실은 저희들이 2021년 9월부터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1년간 연중 운영될 것이고요. 주로 대상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누구든지 희망하면 개설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을 보면 방과 후 5시 이후에 수강을 할 수 있고 야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이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은 교과 보충이나 또 다문화 학생 소외 계층들을 위한 한글교육강좌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개설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만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지난해에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윤준영위원

예,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부족한 곳이 없도록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서 314에서 325, 검토보고서 85에서 86, 거점돌봄센터 구축 24억5,438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저희들 돌봄은 모든 학교가 초등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오후 7시까지 저녁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 학교에서 그 돌봄 학생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거나 또 돌봄 학급에 학생이 많아서 대기 수요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거점통합돌봄센터라는 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9월 중에 상남 거점센터를 개원했고요. 그 앞에 지난해는 명서초등학교에 개원했고,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설계용역비하고 환경개선비 3억7,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계속사업 이름으로. 내년 본예산에는 건축공사비 한 24억원 정도 반영을 해서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성중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4억원이 되니까. 늘어난 원인이,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우리가 장유 지역 삼문초등학교에 별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을 전체 해서 교실을 전부 다 하고, 그 공사비가 한 24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명서하고 상남 돌봄센터에 2년 동안 한 결과 지금 학생이 몇 명 정도 돌봄센터에서 혜택을 받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거점 명서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이 한 135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한 7명 정도가 야간 돌봄까지, 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참여하고 있고, 상남 늘봄 센터는 올 9월에 개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40명 정도, 아마 내년 3월이 되면 많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2023년도에는 24억원이라는 돈이 표면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의 하나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지점이 사실 우리가 모든 학교에서 초등 돌봄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이런 거점형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산 부분이나 인력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교육부로부터 모델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예산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공적 돌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물론 적극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와 같이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추후에도 양산 지역이나 밀접 지역에 수요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라면 적극 검토를 저희들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지금 창원에 2개, 김해 하나 이렇게 지금 돌봄이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지금 창원 명서하고 상남에 2호까지 개원을 했고요. 내년 9월 목표로 방금 말씀하신 장유 지역의 삼문초등학교에서 개원할 겁니다.

강성중위원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만족도가 얼마나 됩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만족도는 저희들 설문 조사 결과 한 98% 정도, 학부모들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방금 돌봄 시간이 8시까지라 했는데 아시다시피 주로 보면 한 6시, 7시, 8시 돼야 퇴근을 한다 해도, 지금 과장님이 서서 업무를 보고 있듯이, 어머님들 내지는 이분들이 8시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경우도 힘들 텐데 꼭 8시라고 정해 놓은 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9시나 10시 정도는 안 됩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 초등학교 초등 돌봄은 7시까지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거점형은 1시간 더 늘려서 8시까지 저희들이 돌봄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극히 적은 소수의 인원이 신청을 합니다만 운영의 시간이 과연 8시 이후에 9시, 10시까지 수요가 있을는지도 저희들이 또 고민이고요. 아이들이 아침부터 와서 밤 9시, 10시까지 학교에 머무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현재 8시까지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돌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다 치면 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면 학교라고 볼 수 있지만 돌봄의 주목적은 하교하고 나서 아이들이 집에 가도 지금은 혼자 있는 게 대다수고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돌봄을 학교 방과 후를 정했는데, 방과 후를 정해서 8시까지 같으면 기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러면 학생이 얼마나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내년에 24억원이라는 돈을 더 넣고 만들어 내는데, 학생이 몇 명 안 되면 그 사업을 계속 8시까지만 한다 치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 사업입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지금 8시까지 희망한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학생이 있는데 거기에 돌봄사님들이 8시까지 운영을 하는 부분도 부담이 없지 않아 있고, 저희들이 현재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수요를 받고 있는데 더 시간을 늘리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지금 당장은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 감소 내지는 정책을 보면 경남의 좀 작은 시군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 단 하나라도 돌봄에서 학부모가 마음 놓고 돌볼 수 있다면 이런 걸 시간을 조정해 가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의 하나라고 안 여깁니까? 굳이 계산적으로 입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 혹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중위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강성중위원

지금 경남 일원에도 인구 소멸 지역이 수 군데씩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인구가 소멸되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1년에 1개 면에서 신생아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부모 내지는 크는 청소년, 유아들을 위해서 만든 정책이고 일인데 몇 명 없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몇 명 안 나오면 나중에 이 사업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고 하는 사업인데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자꾸만 초등학생이 줄고 있는데.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굉장히 밀접 지역에 있는 지역에 한정해서 센터를 거점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학생이 줄거나 시설을 예산을 들인 만큼 활용을 못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없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미리 예측해서 없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제일 급한 정책이, 제일 좋은 정책이 인구 정책입니다. 그 일원에 교육의 하나로써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돌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학부형이, 그리고 학생 자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야 꼭 알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봄의 관심에 좀 더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초등교육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중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12페이지, 조서 34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예산안 991페이지, 조서 453페이지입니다. 기숙사 및 실용음악 개인연습실 증축 장목중학교, 과장님, 장목중학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가보셨어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장목면 소재지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목중학교는 사학 법인입니다,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사학 법인인데, 장목중학교가 무엇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요즘.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요즘은 아주 젊은 교장선생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K-POP 열풍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실용음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것 말고도 스마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해서, 그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금방 K-POP 했죠,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밴드부.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게 일종의 동아리입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아마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살방깨발소리’입니다, ‘살방깨발소리’. 이게 무형문화재로는 지정이 안 되었지만 1930년대부터 거제 굴 따는 아낙네들의 애환과 삶을 표현한 민요입니다, 민요. 이게 여태까지 전해져 오면서 약 160차례 공연을 했었고, 그다음에 33회 정도 수상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거제 장목중학교 밴드부입니다. 밴드부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살방깨발소리를 편곡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약을 해서 이 밴드부가 살방깨발소리를 협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장목면에서 난리났습니다, 부녀회하고 같이 협약이 되어서 이걸 연주를 해 주는 바람에. 그런데 제가 실용음악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돈이 지금 보니까 실용음악 개인연습실 증축 사업비와 그다음에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총 사업비가 거의 한 40억원,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40억원 정도 소요되는 기숙사고 실용음악 개인연습실을 증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특성화중학교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교육부로부터 특성화중학교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지정 고시가 되었고, 교육부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요건의 하나,

조현신위원

요건의 하나가 기숙사다,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기숙사와 개인연습실이 필요한 데 따른.

조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녀 합해서 한 40여 명 정도, 그다음에 교사가 한 11명 정도 있습니다,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우리가 초등학교를 주로 포함해서, 중학교 의무교육입니다,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추첨에 의해서 학교 배정을 안 받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 장목중학교는 학교 내규에 의해서 별도로 선발하게 되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선발할 때 그 학생들이 거의 거제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전입이 되어져서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모집 지역은 경상남도로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경상남도인데 타 시군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경상남도니까 경상남도 안에서는 많이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현신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되냐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얼마 전에 모집 전형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해 봤는데 모집 정원을 30명을 했는데 30명을 충족시켰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얼마 왔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위원님께 자세한,

조현신위원

중학교 의무교육을 차별화시킨다, 일종의 대안학교의 일환으로 특성화중학교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굳이 이렇게 실용음악 특성화중학교를 건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투자 대비 효과적인 측면, 저는 장목중학교를 생각하기에 그냥 지금 현 상태에서도 중학교로서 어떤 기능이나 학생 모집이나 이런 게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실용음악을 위주로 한 특성화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4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습실과 기숙사를 신축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지금 현재 밸런스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더 나아지는 장목중학교가 될 것이라 확신이 되어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좀 잠깐만,

조현신위원

그 내용을 저를 이해를 한번, 여기 있는 위원님들 이해를 한번 시켜줘 보세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 학교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지정을 한 건 아니고요. 그 학교에서 먼저 이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특성화중학교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조현신위원

검토를 했을 거다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했고, 현재 경남에 3개의 특성화중학교가 있는데 하나는 연극 중심이고, 하나는 외국어 중심이고, 하나는 체험 중심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현재 실용음악이 학생들의 열풍이 많이 있고, 또 아무래도 거기가 외진 지역이다 보니까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중등 공교육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실용음악을 특성화중학교에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살리기인데 그쪽에 이런 학교가 많은데 폐교 위기 그런 것도 조금 해소할 수가 있고, 특성화로 했을 때 이 교장선생님께서 워낙 의지가 강하시고, 또 나름대로 그쪽에 대한 인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교장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여기만 졸업해도 자기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자립심을 키워주고 싶다라는,

조현신위원

그것은 학교 측에서 특성화중학교로 가기 위한 전략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모집 정원이 40명 가지고는 실용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집 정원을 40명 가지고 실용음악 특성화중학교로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음악이 영화음악해서 테마가 아니고 제너럴, 전반적인 음악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실용음악이면 가요만 이야기하는데 영화음악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장목중학교는 정원 40명을 가지고 저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고, 다 선호하는 중학교인데 특성화 중학교로 가기 위해서 적지도 않은 40억원을 투입해서 기숙사를 한다. 저는 40억원에 알파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40억원 가지고는 실제로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적인 측면에서 과연 특성화중학교로 가는 게 맞느냐, 거기에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보니까 학교가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졸업생이 그 인근의 학교에서 초등학교 6명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학구도 열었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지금 30명을 모집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1, 2, 3학년 하면 68명이 됩니다. 특성화중학교로 들어온 애들은 1학년이지만, 기존의 2, 3학년들은 창체를 통해서 충분히 이 악기를 다루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음악을 한다든지, 어떤 하나의 그룹을 행사해서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은 이런 실용음악적인 측면에서, 물론 교장선생님은 관심이 있겠지만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거기에 실용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채용한다는 것,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채용하는 거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기존 있는 선생님들은 밴드동아리 정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될지 모르지만, 자신 있습니까? 저는 모집 전망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됩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외딴 지역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는 학교는 실용음악으로서는 승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러면 연극하고 국제하고 체험하고 음악이 다 같이 골고루 갖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현신위원

본 위원도 거제 장목중학교가 특성화 중학교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 이전보다 이후가 더 미래가 밝다면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모집 전망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우리가 특성화 중학교로서 음악적으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특별히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장목중학교 특성화학교 지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지금 설계비 4억5,000만원에다가 시설비하면 40억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거기에 전교생이 약 6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기반은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조성을 하는데, 과연 거기에 음악 특기생, 또는 실용음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을 수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학습과 병행을 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저는 악기인 것 같거든요. 과연 누가 가르칠 것이냐, 어떠한 악기를 다룰 것이냐, 거기에 수급되는 전공 선생님들은 어떻게 수급을 하실 거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우리도 그 부분이 가장, 교과목 선생님을 보니까 음악 교사가 부족하다. 그 교장선생님께서 실용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를 채용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다,

박남용위원

강사 한두 분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실용음악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기본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양한 작곡 영역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악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거제 장목중학교가 인근에 통영과 연계하면 좋은 예술의 공간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그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거기에 정주하면서 가르칠만한 교사분들이 계실 건지, 또 거기에 악기가 사실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악기의 어떤 금액에 따라서 비례를 한다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악기를 과연 학교에서, 악기 제공은 학교에서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개인 악기들은. 단체 악기는 뭡니까? 하여튼 기본 악기 외에는 전부 다 개인이 구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악기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악기를 사서 좋은 음악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러한 고민들이,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고성음악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학생 수급도 잘되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학생 수급이나, 거기가 대안학교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성음악고등학교는 우리가 직접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는데 학생 수급하고 이런 부분에서 별 무리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일부에서는 거기 고성음악고등학교로 갔었는데 일반계로 전학을 간다든지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기숙형이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전공자이면서도 적응 못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학생들도 제가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학교를 구성할 것 같으면 강사진, 악기 이런 부분들이 걱정 없이 공급과 수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위원님들이 잘 통과시켜 주시면, 통과 지금 하고 있어서 할 수는 없지만, 강사진이나 악기 이런 부분은 특별히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더욱 책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차후에 학교를 방문해서 위원님들 생각을 잘 전달하고,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저도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05페이지,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죠? 과장님, 하고 있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올해 예산에 보니까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다가 추경 때 자체 예산을 빼고 특별교부금입니까? 그게 반영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전체 특별교부금으로 1억2,900만원 해서 3억875만원으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고 있겠네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되었고. 12월 셋째 주에 평가보고회가 있고, 추경에서 온 것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돈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창원문성대를 새로 해서 한 번 더 한 경우...

박남용위원

특별교부금이라면 교육부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 학교하고, 대학 말고 대상 고등학교,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 취미나 특기 적성을 살려서 내가 진학보다는 취업을 하겠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3학년 2학기 때 취업합니다.

박남용위원

이러한 학생들이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지금 한 강좌당 10명에서 12명 정도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한 강좌당, 그러면 전체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김해대학교 같으면 외식호텔조리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창원문성대학, 각각의 학교에서 한 12명에서 13명, 그러니까 3개 학교 총 다하면 40명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경남 도내에 이 취업교육 연계와 위탁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약 40명 정도 파악하면 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파악된 이 40명의 학생이 3억800만원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어떻게 보면 교육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학교마다 학생 1인당 NCS 단가로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동원과기대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김해대학교 외식호텔조리학과는 요리하는 데가 돈이 좀 더 비싸더라고요.

박남용위원

그러면 2학기, 한 학기 분이 700만원이라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1년요.

박남용위원

1년?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1년 치를, 대학교 등록금하고 유사하다 그죠? 그러면 대학교 등록금을 내라는 말씀이,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돈을 NCS 단가로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남용위원

NCS라면 국가직무능력표준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지금 김해대학교가 있고 동원과학기술대가 양산에 있지요? 양산에 있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창원문성대하고,

박남용위원

창원문성대가 있고, 우리 도에는 경남도립대학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거창하고 남해하고, 그런 학교도 연계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창이나 남해는 또 서부경남 쪽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관심을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우리가 이 학교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에 경남에 있는 전 전문대학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혹시 이 과정에 사업을 하고 싶은 학교가 있는지,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를 해 오면 원하는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또다시 고등학교에 뿌립니다. 학생들이 한두 명 원하는 과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박남용위원

그렇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래서 폐강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남은 게 이 세 학교입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헤어디자인, 외식호텔조리학과, 미용서비스과, 이것 보면 헤어디자인 아니면 호텔조리 그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것 어떤 프로그램을 좀 다변화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 대학에서 만약에 여러 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학교에 다시 뿌렸을 때 학생들이 원하는 과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등은 일반고를 상대로서 하는데, 진로과에 이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더 기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기계정비라든지 항공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무래도 3년을 교육 받아야 숙달되는 것이고, 이것은 1년으로,

박남용위원

단기에 가능하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일반고 학생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도 도립대학도 좀 참여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과도 조금 증설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미용이라든지 호텔경영, 호텔조리는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학년 전 학기 1, 2학기를 여기 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비진학 동의서라고 받고 있습니까? 내가 그러면 대학 안 가겠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런 동의서는 아니고요. 이 학교에 실습을 나감에 있어서 이런 것을 지키겠다는 학부모의 동의서는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지난 언론에서 보니까 “저는 대학 안 가겠습니다” 하고 비진학 동의서를 받고 있어서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3학년 때 연계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교과서 자체도 학교에서 안 주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교과서는 무상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 친구는 대학 진학과 상관없이 공부는 대학에 가서 해야 되니까 이 교과서는 필요 없다 해서, 애시당초 교과서를 지급 안 한답니다, 광주 같은 사례는. 그래서 비진학 동의서도 받고 책도 안 주고, 자기가 돌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러한 학생들이 대학 가야 되겠다 해서 또 대학 진학을 한대요. 그러면 제도와 취지하고 다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우리 경남은 그런 경우는 없고요. 비진학 동의서를 받지도 않을뿐더러 학생들은 그 꿈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 확실한 숫자를 그것 하지 못한 것은 학생들이 1학기만 하다가 2학기에 가서 자기하고 맞지 않았다고 돌아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비진학 동의서는 받지 않는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종료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안 하고 고용노동부에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죄송합니다.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담당 장학사가 그러는데 비진학 동의서는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중간에 포기를 못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일단 통로는 열어놨는데 그러면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 학생들한테 대학 안 간다고 동의서 제출해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고용노동부 쪽으로 사업은 이관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다양한 경로는 좀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열어놓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본인이 하다 보면 적성이 맞다든지, 취업의 길로 가보겠다고 진로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또 하다 보면 나는 이것보다는 공부가 좀 체질에 맞다라고 할 때 대신 그동안 받았던 수업료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환수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박남용위원

하지 않을 생각이 아니고 했는지 안 했는지,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것...

박남용위원

환수한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환수는 안 하고요. 이게 고용노동부로 위탁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비진학 동의서를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중등교육과에서는 학생들에게 비진학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고용노동부에 위탁되거든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비진학 동의서를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중등교육과에서는 현재 비진학 동의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아까 장학사님이 비진학 동의서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 메모를 잘못 전해 주고 새로 저한테 전해 주네요.

박남용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저는 비진학 동의서를,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돈이 700만원입니다,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일반 학생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학생들이 알고 있느냐는 말씀이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저는 비진학 동의서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박남용위원

과장님은 안 받지만 다른 분들은, 그 학교 담임 선생님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대학 진학과 상관없이 별도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내가 진학을 하겠다는 사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강제하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참 어른들이 좀 나쁜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창의와 인재, 다양한 경험과 적성과 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선택은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너 공부하다가 언제든지 돌아온나, 공부하다가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너무 강제하잖아요. 제도 내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 묶어둘 최소한의 규율이나 규범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게 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민주교육이고 미래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의 사례를 보더라도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조금만 말씀 더 첨가하면요.

박남용위원

조금만 하세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우리는 이게 특교로 내려오다 보니까 중등에서는, 오히려 학교에서는, 그 청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학생들이 끝을 안 맺고 중간에 돌아가는 학생들이 있고 하니까 내년에 위탁하면서 자기들은 더 강화해서 비진학 동의서를 받겠다는 겁니다.

박남용위원

환수하는 사례도 없고, 그다음에 비진학 동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에 그 사업을 이관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판단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제가 이 부분 들어가서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모제 있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영수위원

과장님 소관이시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영수위원

이것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아직 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수위원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시행은 하고 있는데 만약 희망자가 없으면 못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수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교장 공모제,

이영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부분들이 어떤, 사업조서 348페이지입니다. 경남에 우리 교원 있잖아요, 선생님.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영수위원

초등, 중고등 교원만 몇 분이 계시죠? 교직원 말고 교원만, 선생님들만 초중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3만 명 정도 됩니다.

이영수위원

3만 명 남짓 되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영수위원

학생 수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40만 명입니다.

이영수위원

40만 명 남짓 4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해서 초등 152명, 중등 102명, 그다음에 여기에 정확한 숫자가 3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 맞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영수위원

공모제 해서,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영수위원

간혹 가다 혹자는 학교 운영하는 데 차질이 많다, 그러니까 교감도 해 보지 않고 교장이 되다 보니까 전체 학사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인지가 안 되어서 학교 운영하는 데 차질이 많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부터 불평불만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일선 현장에서는 듣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은 못 들었어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영수위원

저는 키가 좀 커서 안테나가 높아서 그런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좀 참조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또 정책국장님도 계셔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2023년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현재 내외로 보면 1,300억원, 약 1,400억원 정도 됩니다, 2023년도에. 제가 경상남도로부터 우리 학생들 관련, 또 학교 관련 2022년도 제3회 추경까지 합산해서 그 내용을 쭉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70개 과목 중에서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258억원, 거기다가 목록에 보면 전부 다 학생들 관련 예산들입니다. 도교육청 예산 말고 경상남도에서 학생들과 관련된 예산 목록을 뽑으면 약 70개 과목에 3,258억원쯤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게 참 많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7조1,000억원 정도 되죠,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장님, 교직원 인건비가 52.4%, 경직성경비가 6.7%, 토털 59.2%, 약 60% 차지해요, 그죠? 여러분들 아까 전에 유치원 관련되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이 약 7만8,000원에서 2022년도에는 7만1,000명, 내년도에는 약 6만1,000명 정도, 어린이집 유아원들이 약 1만 명 정도가 계속 감소를 해요, 1~2년 사이에. 그런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줄지는 않고 추경까지 합하면 더 늘어나겠죠. 물론 목마다 다 필요한 예산들이 있겠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어린이나 유아들이 줄어들고 학생 수도 줄어들 것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쭉 보니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 방만하게 예산들을 집행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목을 따져서 묻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자리에서 당부 아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목별·과별로 질의하겠지만, 이런 자리를 빌려서 잠시 의사진행 발언 비슷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중등교육과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가 많다, 그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조서 3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전문직 선발 경쟁시험 있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춘덕위원

경쟁시험이다 보니까 상대평가 하겠네요,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상호토론도 하고 면접도 보고 하는데, 전년도에 34명 선발했네요. 여기에 보니까 교원자격증 소지자나, 교감 및 교원도 되고, 그죠? 그런데 이것 응시하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직 전형은 현재 교감을 하고 있는 분이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공개 전형은 교사에서 전문직으로 응시하는 분인데, 나이가 전에 보다 많이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이기 때문에 한 40~50 넘는 분도 계시고, 평균을 제가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 대상에 보면 자격 소지자 중 전직 희망 교사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교육전문직원 희망자인데요. 전직 희망 교사가 뭐예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 및 교감자격 소지자는 전직 전형에 들고, 그다음에 전직 희망 교사는 공개 전형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박춘덕위원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전직 교사라 하든지 교사 희망자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직 희망교사라 하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띄어쓰기가 안 되어서 그렇나, (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춘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전직을 한다 이 뜻인데 저는 전 직으로 봤네요.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일에 교육전문직으로 희망이 되면 급여 수준은 공무원 직급에 비교할 때 한 몇 급이나 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장학사나 이런 분들이,

박춘덕위원

아니요, 교육전문직에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이 되었다면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금액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교원 직급으로 보면 몇 급이나 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교원은 이분들이 전직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연구사나 장학사가 되는 거거든요.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시간에 계산을 좀 해 봤어요. 전년도에 보니까 1억2,000만원, 올해 1억7,800만원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도 약 서른네 분 정도 모셔올 생각이잖아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런데 이 부서가 단위 사업하고 교원 인사하는데 중등교육과에서 선발할 건데, 서른네 분을 선발하는 데 이 예산이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서른네 분 시험 치는 데 따로 이게 증액이 되고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예산 증액이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전직 전형하고 공개 전형을 같이 해서 2회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원 수급의 불균형이라든지 또는 10월에 하고 보니까 그다음 3월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전직 전형하고 공개 전형을 분리해서 3차로 1차를 더 늘렸습니다. 늘릴 예정입니다. 3차가 되었고, 두 번째는 시험 관리수당 인상에 따른 시험관리비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사혁신처의 기준에 따라서 출제 수당이 약 10만원 증액을 했고요. 채점 평가, 면접 수당이 내부 위원은 원래 10만원이었는데 15만원으로 증가를 했고 외부 위원은,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걸, 내가 궁금한 것이 지금 해소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시험을 할 때, 관리를 할 때 중등교육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박춘덕위원

그럼 외부 인사를 불러서 시험을 치는데 출제하는 비용도 지불하고 그다음에 시험 관리 감독하는 비용도 지불하는데, 이걸 분리해서 몇 차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발생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지금까지는 두 번 했는데 한 차례 늘려서 3차에 걸려서 하니까, 전직 전형하고 공개 전형하고 완전히 분리를 한 겁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계산을 해 봤다고 했잖아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춘덕위원

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1인당 355만원, 경쟁시험 치는데, 올해는 524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한 분을 모셔오는 선발 비용 치고는 좀 많아 보이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여기에 대략의 장학사들이 수차를 내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만약에 응시자가 더 많으면, 혹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응시자가 많으면 이분들이 하루종일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건 반나절 기준이니까.

박춘덕위원

그럼 금액이 더 늘어나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금액이 더 늘 수도 있고요.

박춘덕위원

그런데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교육청에 훌륭한 재원들이 많이 있는데.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대부분 의뢰를 해서 옵니다. 문제 출제자나,

박춘덕위원

타 시도에서?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타 시도의 전문직이나 이렇게 다, 시도마다 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춘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돈이 1억원이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금액이 적어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누다 보니까 1인당 응시 비용도 좀 들고 이래서. 도교육청에 수많은 석박사, 우리 경남의 훌륭하신 분들이 다 모여있는 곳인데, 교육 전문 직원을 선발하는 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재원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하고 나면 불합격된 분들도 아주 똑똑한 분이 많아서 또 뒷말이 나올 수 있고 해서,

박춘덕위원

서로 잘 아니까, “너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된다 이거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보안을 완벽하게 하지만 그래도 싶어서,

박춘덕위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도 그렇게 한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춘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388페이지, 검토보고서 89페이지인데요. 고교학점제 핵심 교원 국외 연수 건입니다. 이것 신규 사업이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백태현위원장

이게 방문국은 영국이고 30명의 선생님들이 가시는 사업이다,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백태현위원장

보면 1인당 530여 만원인데요. 이 사업이 공적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선생님들 동호회 주최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공적 사업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공적 사업이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백태현위원장

그럼 이분들 선발되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통과가 되면 기준을 내릴 겁니다.

백태현위원장

기준은 있다고 치고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백태현위원장

이것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뭐냐? 공적 사업에 보면 개인 부담금이 30%가 있습니다, 해외 연수 가는 데. 우리가 언뜻 봐도 공적 사업에 개인이 부담을 해서 가는 것은, 개인 사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느낌이 탁 오거든요. 우리가 다른 예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것, 공적 사업에.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정책기획관 조금,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제가 답변드려도,

백태현위원장

예.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연수 성질별로 자부담하는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인데요. 연수 성질별로 좀 다릅니다. 교육부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데, 자체 연수의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05년인가 2006년부터 도의회의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자부담해서 인원수를 좀 늘려달라 그런 도의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저희들이 자체,

백태현위원장

어디? 도의회의 요구가 있었다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같은 예산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해외 연수를 보내려면 자부담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원을 원하니까 일정 부분 견제도 되고, 또 100% 다 전체적으로 부담해서 가는 것은 도민들이 볼 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30%를 부담하고, 타 시도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타 시도에 있다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백태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이 교원이든 일반직이든 자기 자격증, 개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나가는 연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어찌되든지 부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알아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국장님은 우리 앞에, 의회에서 언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확하게 제가 연도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도의회의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좀 많은 인원을 해외에,

백태현위원장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가 여기서 위원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 받아들입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고 안 맞고의 차이는 아닌데, 또 일리 있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은, 도민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때까지는.

백태현위원장

그런 간단한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개인 부담을 해서 가야 된다는 것.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이때까지는 해 왔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계속 자기 부담을 해서 간 예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이때까지는 30% 자부담해서,

백태현위원장

이것은 오늘 보니까, 신규 사업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신규 사업인데도, 자체 예산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때까지 30%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아, 그래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 간 걸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것을 요청하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개인당 533만원짜리 같으면 이런 건 개인이 부담해서 공적 연수를 가면 그 금액만큼, 아까 숫자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숫자를 줄이든 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에 30%, 530만원 같으면 30% 빼면 370~380만원 되겠죠.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이 자체가 개인 부담을 30% 시켜서 공적 사업을 한다? 이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때까지는 저희들 판례처럼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저희들도 한번 달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절대적으로 해야죠. 그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정책기획관님, 이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교육감을 비롯해서 공무 연수 간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럴 때하고 비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문구를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건건이 개인 부담해서 가는 건, 공무인데 어떻게 개인 부담을 하느냐는 우리 위원장님의 취지인 것 같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것도 개인 부담하면 160만원 정도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고요. 교원들만 갑니까? 담당 장학사, 교원 이렇게 해 놨는데 자료를 그때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 학교 행정 직원들도, 고교학점제 2025년도에 한다고 나름대로 행정 직원들도 거기에 자료 준비하고 예산 수반하고 또 맞춘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교원 아닌 행정 직원들도 사실은 선진지 견학을 좀 하셔야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가 좀 되고, 영국 같은 사례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가셔서 학교 행정직은 어떻게 하는지,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또 학교 행정 사무는 어떻게 보는 건지, 그렇게 벤치마킹할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원들만 국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열여서 갈 때 같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의회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서, 그래야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다녀와서 열 사람, 백 사람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사실상 저희들이 해외 연수는 유공 연수를 이번에도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코로나 오기 전에 해외 연수를 지금도 다 줄여서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장학사님·교원만 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회만 된다면 의원님들도 모시고,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각 연수마다 한두 분씩 모시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사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가 넘쳐난다고들 말씀은 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만져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꼭 쓰여질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짜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추경 때라도 저희들 일부 편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정책기획관님.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춘덕위원

앞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셔서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다낭을 한번 갔어요. 다낭을 가서 창원시하고 해서 다낭시에 창원시 이름을 딴 도서관을 달아주러 제가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7급 공무원이 직접 가서 자기가 통역 다 하고 실무를 하는데,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스케줄을 짜 놨더라고. 그래서 저녁에 다낭에 있는 모 식당에 가서 제가 수고한다고 그러고, 돌아와서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원시의 성장 동력은 7급이더라 이렇게 해서 내가 기고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창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경남도에 와서도 그랬고, 7급이 임용되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배낭여행을 한 달씩 보내라, 제가 국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오해를 살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남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지에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말은 서울 안 간 사람이 더 잘 합니다. 서울 간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그렇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서, 거기 갔다 와서 리포트 작성하라고 해서 우리가 교육 정책에 대해서 100명 보내서 거기의 0.5%, 5명 정도가 경남교육에 굉장한 정책을 쏟아내면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급수를 꼭 7급들만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판단을 잘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리포트를 강하게 써내게 하고 경비도 필요 경비만 줘서 고생하다 오게 만들면 엄청난 리포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편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하셔서 저도 한 말씀 곁들였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기획관님, 마무리. 앞선 존경하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차이 나는 것은, 그걸 내가 반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이야기는 공무 연수를 가면서 본인 부담을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하면 30%는 우리가 다 예산을 가지고 해야죠. 예산이 안 되면 이걸 시행을 안 해 지 공무 연수가는데, 내 역시도 30년·40년 가까이 행정을 본 사람인데 이것은 내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무원님들,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지우면 안 된다는 하는 걸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다음에라도 추경 때 이 건에 대해서라도 한번 의견을 해 보세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중등교육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반갑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진로교육과 소관 예산안 112페이지, 조서 46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부터입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업경진대회가 있고, 그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다음에 기능경진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영농학생전진대회가 있고, 대회가 세 가지나 되네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래서 경제환경위에서 보면, 도에서 보면 기능대회 관련되어서는 예산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집행하고 있는데, 또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경진대회 계획서, 경진대회 실적, 경진대회 목표 그다음에 경진대회 예산 세부 내역, 이것 세 가지 대회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다른 질의 안 하고 이것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잠시만요. 전국 기능경진대회하고 영농학생축제는 올해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자랑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백태현위원장

다음에 하세요. 여기는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웃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진로교육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공무원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