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아직까지 의무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따로 조절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말씀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진행이 빨리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부터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안과 기금 종합심사를 하시고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종합심사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실ㆍ국ㆍ소 직제순으로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가 있는 데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일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4일 의안번호 제155호로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25억 68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4887만 원에서 6억 19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5억 7387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45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기관 분리에 따른 인력운영비 신규 편성,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각종 경비 증액, 의회 중계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 신규 편성과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던 국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대폭 감액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재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11월 14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511억 8809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318억 2088만 8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 4949억 494만 8000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28건에 39억 300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369억 1594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 487억 7580만 2000원 중 세입예산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11억 4289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수선유지교체비 외 4건에 11억 428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190억 7033만 6000원 중 세입예산 의생명진흥원 중소기업 기술화사업, 역량강화사업 외 2건에 13억 41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공공운영비 상하수도 및 전기사용료 외 13건에 13억 4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화 강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소상공인 육성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달성 등을 중점에 두고 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3년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수혜 등 지역발전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세입ㆍ세출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716억 53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477억 3442만 6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8409억 2074만 9000원 중 문화예술과 김해문화재단 출연금 1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과 레일바이크 하차장 증설사업 1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야사복원과 김해차사발 재현사업보조금 외 3개 사업에 408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로왕 춘추향대제비사업에 200만 원, 향교 춘추향제례비 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체육지원과 제2회 김해시장배 골프대회 외 1개 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68억 1367만 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과 김해문화재단의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의 세입ㆍ세출예산액은 각각 330억 5641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의 세입ㆍ세출예산액은 각각 316억 1183만 원으로 세입예산 중 경영기획본부의 김해시 문화예술과 출연금수익 1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경영기획본부의 재단 홈페이지 개발비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각각 68억 1251만 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 및 시민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교육ㆍ보건 분야 등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3년도 주요사업들이 시민 수혜도와 지역발전 향상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세입ㆍ세출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14일에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2023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파악ㆍ분석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015억 7546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422억 9308만 9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은 일반회계 4092억 8604만 3000원 중 도로과 화포천 습지관리센터 진입도로 확장 외 2개 사업에 2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삼방공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1개 사업에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신공항대책추진시민단체 지원 외 1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2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과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민간위탁금사업에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산림과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3330억 704만 6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액 156억 2417만 9000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실ㆍ국ㆍ소별 실ㆍ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의 경우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과장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동희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4억 42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억 5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액 33억 9300만 원으로 신문공고비에 6억 5000만 원, 옥외전광판 배너 및 지면 등 광고비에 12억 9800만 원, 통신사 인터넷 정보 이용료, 영상 제작에 1억 7000만 원, 김해시보 등 시정소식지 제작에 5억 8300만 원, SNSㆍ유튜브 시정뉴스 제작에 1억 4000만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이용료 및 공보제작비에 3600만 원, 신문ㆍ서적구독료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시보우송 우편요금, 청내 케이블TV 수신료 등에 1억 7800만 원, 시민기자ㆍ어린이기자 문화탐방 등 행사비에 200만 원, 시민기자ㆍ어린이기자 SNS 서포터즈행사 참가자 보상비에 400만 원, 시보 및 SNS 홍보자료 투고료에 47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에 1억 3000만 원, 프레스센터 실시간 영상 장비구축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은 홍보라는 마인드로 전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되지 않은 정책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빛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시정을 알리는 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허윤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KTX 객실모니터 영상 광고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어떤 광고를, 지금 분청도자기축제 영상을 송출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약 연수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KTX 객실모니터 영상은 매년 하던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축제 홍보를 했지만 다른 해에는 가야문화축제라든지 단감축제로 그 시기에 맞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KTX는 1일 230회의 편성모니터가 112대로 하루 표출 횟수는 1만 4,280회로 어느 매체보다 광고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되고 금번 도자기축제 시에 많은 분들이 KTX를 이용하면서 도자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었다는 여러 가지 좋은 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자기축제 영상을 작년 10월에 송출해서 홍보하셨는데 그러면 객실모니터 영상을 보고 도자기축제에 왔던 분들의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치로 파악은 안 했지만 그날 도자기협회 사무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과정에 그것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작된 연도가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한 12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 지역의 행사 예를 들어서 도자기축제나 진영단감제나

예. 가야문화축제나

그 계절에 맞추어서 홍보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른 부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해시보 인쇄비하고 시정뉴스, 김수로뉴스 제작 내용을 보고 있는데 먼저 김수로뉴스는 헬로비전과 제작 협약을 해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김수로뉴스는 작년부터 올해 2회 차로 하고 내년에 3회 차에 접어드는데 우리 시정을 영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관내에 있는 가야방송에 의뢰해서 매월 2회 제작해서 가야왕도TV에 유튜브 송출 및 가야방송에 한 편 3회 이상 송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효과가 참 중요한데

예. 가야방송 TV에서 3회 송출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김해시를 포함해서 인근의 밀양, 합천, 거창, 창녕, 양산 이런 곳에도 가야방송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를 알리고 있고 유튜브에는 항상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도 그렇고 김해시보 인쇄인데 이 내용은 상임위에서 잘 협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말이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린 거고요. 시보도 마찬가지고

예. 시보는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금액보다 예산팀에서 긴축재정을 편성하다 보니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 상반기에 6개월 치를 먼저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한 잔액을 하반기에 하면 그 정도면 13만 부 발행에는 무리가 없겠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금번에 6개월 치를 입찰했더니 85원이 낙찰되었습니다. 참여한 업체는 경남신문, 국제신문, 경남일보에서 했는데 85원으로 낙찰되었는데 이 금액을 하기에는 하반기에 발행 부수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일단 모든 광고효과가 김해시를 위해서

마이크 앞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모든 내용의 광고효과가 김해시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상세히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김해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가장 노고를 하시는 김해시의 심장부인 공보관의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소통의 장인 공보관의 예산이 더 많이 확충되어서 시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되고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법이 몇 년도에 개설됐는지 아십니까? 2010년부터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언론사 어디라고 짚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인터넷법에 지면지가 인터넷회사 등록이 돼야만 예산 집행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김해시에도 지면지하고 인터넷하고 같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배너광고가 나가는지 그 부분 없습니까?

예. 조금 전에

예산이 잘못 집행되면 회계에서 불법 처리가 되는 걸로 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김해시에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우리 직원으로부터 위원님의 요구 자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자료는 직원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확인되는 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면지하고 인터넷이 같이 동시에, 인터넷이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만 배너광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집행하고 계시냐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제가 지금 다 파악이 안 돼서

집행부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지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확인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 예산이 잘못 집행되면 회계처리 불법 집행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면 신문지인데 인터넷 등록이 안 된 언론사에 배너광고가 집행되고 있는 게 저한테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흘러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 정보공개시스템에 보면 계약하실 때 지면은 지면계약, 인터넷은 인터넷계약을 하시나요?

예. 배너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너를?

예.

그러면 아까 지면이면 인터넷도 등록된 데를 주고 있다는 소린데, 아까 잘 모르신다고

맞습니다. 지면하고 인터넷 등록 여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직원한테 파악을 요청했고 특정 언론사를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지면언론사에 경남신문 같은 경우에는

경남신문은 지면신문지이면서 인터넷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너광고를 줘도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는 건데 지면신문지인데 인터넷 등록이 안 된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주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회계가 불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집행됐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있는 한 세심하게 주시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가 우리 김해시를 홍보해 주고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있지만 다방면의 언론사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우리 김해시는 그렇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 홍보를 위해서 여러 언론 포털에서도 인터넷에 홍보해주고 있는데도 배너광고를 못 받는 언론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예산을 우리 김해시를 포털로 홍보해주고 있는 언론사에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시의회에 있는 한 주시해서 보고도 받아야 되겠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공영방송 KBS, MBC, SBS 이런 데는 TV 수신료를 받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예산을 따로 집행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김해시는 지금 집행하고 있죠?

저희들은 KBS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KBS 그죠? 그런데 다른

다른 MBC라든지 그런 데는 광고료로 자기네들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KBS1만 수신료를 받아서 영상 제작이라든지 그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TV 수신료를 받는 방송사에는 지자체의 광고 집행을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하고 있다 보니 우리 김해시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김해시도 그렇게 실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TV 수신료를 받고 있는데 또 지자체에서 광고를 받는다? 이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우리 김해시가 실천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느 게 좋은 대안인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제가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조금 아쉽거든요?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김해시 홍보영상이 전년도보다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22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결산추경에 22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어보자 해서 8000만 원을 요구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전년도에는 2200으로 안 했습니까?

영상 제작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시기적으로 너무 짧고

아니, 전년도 당초에 2200만 원 확보하셨잖아요?

예. 민선 8기에 맞춰서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감액을 하셨다?

예. 그래서 감액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에 여러 가지 도시이미지 홍보한다고 예산 편성하셨는데 별도 디자인비는 안 나갑니까? 영상 제작을 하면 제작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예.

그것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대형 옥외전광판 도시이미지 홍보하고 여기에 영상 제작비용이 포함돼서 간다고요?

대형 옥외전광판 말씀입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부는 저희들이

경전철 래핑, 시외버스 외부광고, KTX 객실 모니터 영상 광고는 공히 보니까 창원시나 다른 데도 다 2200만 원으로 똑같더라고요.

예.

영상이미지 제작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영상을 줍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줍니까?

예.

잘 하시네. 누가 만듭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축제 담당하는 관광과에서 대표영상을 만든 것을 송출했습니다.

아, 그것을 그냥 준다?

예.

그러면 공보관에서 하는 역할은 뭔데요?

저희들은 언론사와 콘택하고 또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 주고

공보관에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담당부서에서 올려주는 것을 한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매거진형 김해소식지 제작은 안 합니까?

할 건데 추경에 별도로

추경에?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 당초에 해야죠.

상반기 6월 말에 제작할 거라서 6월 말하고 12월 말에

연례 반복되는 건데 큰돈도 아니고

예.

왜 당초에 확보 못했습니까? 통상 당초에 확보하는데

전체적으로 시기를 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경상비를 조정하는 과정에 그렇게 했습니다.

끝으로 프레스센터 실시간 영상촬영 장비구축 비용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저희 기자실에 음향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생각해 낸 것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해 보니까 창원시나 경남도에서는 풀영상을 제작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유튜브 실시간으로 방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구축하면 누구라도 영상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

풀영상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드릴 겁니다.

제공할 건가요?

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우리 동료위원님 중 어떤 분은 프레스센터 없애라고 그러는데 더 완고하게 구축을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창원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사실 지면광고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김해시보 제작 관련해서도 민원 있는 것 잘 수용해서 불편사항 개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운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4000만 원보다 5200만 원이 감소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홍보물 제작비 900만 원, 명예감사관 회의참석 수당 700만 원, 직원 청렴워크숍 비용으로 600만 원, 청렴 소통콘서트 60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비 1000만 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비 1000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 5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13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기타 1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아니고 아마 납세과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납세과 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관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게 참 힘들 텐데 하나가 이제 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이 제일 첫 그거잖아요. 그죠?

예.

아직까지 청렴 안 한 분들이 많은가 보죠?

청렴은

저는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늘 보면 기조실 등 아직까지도 기조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정도로 우리가 역으로 부패했나. 실장님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 안 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공직사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감사관실의 의무입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첫째 조건이 청렴한 공직사회라고 보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렴에 대한 기조도 좋지만 업무 효율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대시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했을 때 공익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청렴은 베이스가 돼야 되고 그 위에 조직 효율성이나 동기부여를 승진 외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보여야 되는데 의원 생활 9년 하면서 청렴 말고는 없습니다.

예. 위원님

한번 전략적으로 수정해 주시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조직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청렴이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 외에 부패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청렴문화보다는 조직 효율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 외에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위원님 큰 틀에서 지적해 주신 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공직자는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지적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부패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예.

연 신고건수가 좀 있습니까?

우리시로 들어오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권익위원회 그쪽으로 갑니까?

예. 국민권익위원회로 들어가면 신분 노출도 꺼려하고 또 포상금 금액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최고 2000만 원인데 국민권익위원회는 30억까지 주니까 대부분 권익위원회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건수 접수하면 거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와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권익위원회로 바로 들어갑니다.

아, 그럼 우리 김해시에는 집행이 잘 안 되겠네요?

예.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5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주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건수가 있었습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실행을 잘하고 있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부패신고라고 두 건 정도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심사기준을 어떻게 잡으셔서 집행이 잘

심사기준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하는데 단순한 사항으로 부패라고는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됐겠네요?

예.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부분 집행이 잘 안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건데, 민원 접수하는 것도 감사관에서 처리를 하죠?

예. 고충민원 부분을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가 잘 안 된다는 신뢰도가 낮은 여론이 있으니까 분발해 주시고 이 부패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 예산은 형평성에 조금 안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우리 감사관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시민들의 신뢰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크게 잡혀있진 않지만 노고가 많은 부서일 수도 있고

위원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심 가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3818억 6400만 원보다 56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438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환급금 7200만 원, 보통교부세 3100억 원, 부동산교부세 62억 300만 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205억 23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승소사건 소송비용액 환수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3000만 원,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사업비 부담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3억 6800만 원, 초등학교 CCTV 연계 통신회선료 5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8억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경남 사회조사 20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700만 원, 대청동 상점마을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748억 600만 원보다 4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790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시정 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개발 추진 1억 5400만 원, 예산운용에 4억 원,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에 2억 5000만 원, 예비비 150억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87억 7600만 원, 지방채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23억 3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에 10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소송착수금 등 소송업무 4억 원,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규제개혁업무 18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등 시민소통업무에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온-나라 문서2.0 도입에 6억 9000만 원, 전화통화 사용료 3억 64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3억 70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1억 9500만 원, 누리집 유지관리에 1억 7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2억 14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10억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5700만 원, 김해365안전센터 운영에 13억 7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18억 5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및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예탁금 이자수입 3800만 원, 예수금 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93억 1200만 원 등 102억 4500만 원으로 총 102억 8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출은 기금 예치금으로 102억 8300만 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외의 것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 안 합니까?

예. 중기지방재정은 우리 과에서 총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부서하고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최대한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 맞는 게 많던데요.

최대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보면 사업부서에서 뭉칫돈 확보해 놓고 전부 계속비로 쪼개어 쓰고 있어요. 그런 걸 컨트롤 잘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삼방동 공원 복합주차장사업

삼방주차장

그것도 중기계획에 내년도 계획에는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48억을 잘 배분해서 거기 가봐야,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다 완공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 잡아놓고 사고ㆍ명시 또는 계속비로 또 넘겨버리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구축비를 200억, 300억 잡으면 내년에 다 못 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뭉텅이 돈으로 잡아놓고 계속비로, 우리가 매년 계속비 얼마 들고 가죠?

계속비가

한 2~3000억 안 됩니까?

계속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이유가 예측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물론 부서에서 일단은 잡아놓고 보자는 생각도 있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타이트한 게 아니고 그러면 최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끔 예산을 잡든가

맞게끔 다시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제대로 중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목적하고 전혀 안 맞게 의회에 제출하시는데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내년도에 5억을 투입하는데 시비 28억씩 확보하면 이건 힘 있는 부서가 많이 가져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해서 예산 수립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매년 공모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활천동에 꽃무릇축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까?

이건 주민들이 직접 해마다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심의를 하고 같이 도비를 보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지원보다는 해마다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읍면동 예산으로 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야지 다른 데도 매년

주민참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이렇게

예?

주민참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주민참여 그런데 처음에는 했지만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특이하고 다양하게

어차피 내년에 전 읍면동에 축제예산 지원해 드렸죠?

예.

그러면 활천동 이것 말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행사는 이것밖에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성 경비는 조금 지양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사성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10%씩 감액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참여예산에 일회성 축제예산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매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주민참여 올라오면 다 이렇게 할 겁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행사성보다는 아무래도 사업효과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행사성은 지양하고 사업효과를 고려해서 과연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공모 들어왔을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착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박진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일자리정책과 86억 5600만 원, 지역경제과 20억 6100만 원, 미래산업과 37억 7600만 원, 투자유치과 14억 3400만 원, 세무과 4137억 5400만 원, 납세과 671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496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4억 7300만 원,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 사업에 5억 35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10억 4000만 원, 청년주도 가야왕도 페스티벌 개최 1억 5600만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3억 79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30억 7800만 원이 증가한 86억 56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에 2억 73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에 120억 원 등 전년 대비 24억 4700만 원이 감소한 20억 61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0억 8100만 원, 비대면 의생명ㆍ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3억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에 12억 2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29억 5600만 원이 감소한 3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억 83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5억 800만 원이 감소한 14억 3400만 원입니다. 세무과 주요세입입니다. 보통세수입으로 재산세 목표액 1350억 원, 자동차세 목표액 740억 원, 지방소득세 목표액 1100억 원 등 전년도 대비 14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137억 54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 70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90억 원,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 등 전년도 대비 331억 5700만 원이 증가한 67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정책과 172억 6200만 원, 지역경제과 105억 8300만 원, 미래산업과 283억 2600만 원, 투자유치과 96억 6100만 원, 세무과 14억 8500만 원, 납세과 7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80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으로 공공근로사업에 23억 66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13억 원,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 사업에 10억 4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10억 65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54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72억 62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 5억 원과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5억 6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52억 원 등 전년도 대비 6억 7200만 원이 감소한 105억 83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산업에 37억 원,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에 51억 93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에 12억 2000만 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출연금 51억 6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5억 54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75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83억 26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16억 4500만 원, 김해형 강소기업육성사업 10억 35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40억 원 등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96억 6100만 원입니다. 세무과 주요 세출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8억 8700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1억 49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감소한 14억 85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납세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체납세 징수 4억 3200만 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1억 83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7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외 40억 원, 예치금 회수에 27억 51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67억 66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이자차액보전 지원에 54억 5000만 원, 예치금 재적립금에 12억 66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67억 66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기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자금 지원 및 기금 유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정순호입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예.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이 상임위에서 감액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우리 김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450명에게 900만 원을 지급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는데 효과를 좀 보셨습니까?

사실 납세과에서는 매년 체납자들에 대해서 강제징수만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는 어려운데 아마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시청에 세금만 내는 게 아니고 성실하게 납부를 하니까 이런 혜택이 있는구나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표시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똑같이 성실납세자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체납이나 징수유예가 없고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사람들에 한해서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금액은 사실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상임위에서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계속사업인데 삭감한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성실납세자에 한해서 기준을 몇 년간 누적으로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세금을 깎아주는 건 엄격하게 법률로써 되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없는, 우리가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 대상에 세금을 깎아주기는 어렵고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품권 지급하니까 납세를 많이 하고 이런 어떤

그게 평가는 안 되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도 간혹“이런 것도 주네?”하면서 블로그에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참조해서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청년 복합문화거리 조성에 보면 올해 행사운영비에 걸어서 웹툰 속으로 행사 개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 개최할 예정이죠?

올해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내년 사업계획을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년 초에 장유 쪽에 웹툰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하 카페거리에서 할 예정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초라고 하면 봄철 정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이런 건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아직 안 지어졌고 계획만 되어 있는 사항이십니까?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카페거리를 웹툰 콘텐츠 위주로 해서 웹툰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설물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청년 관련 축제도 하고 청년 네트워킹데이라고 해서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업안인 거고 1억 원 같은 경우는 행사를 개최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예.

행사는 보통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캐릭터를 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프리마켓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율하천을 활용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인형 옷 같은 것을 입고 캐릭터가 활개를 하면서 거리 부흥하시는 건지 아니면 업체들 간에 협의를 해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발행해서 하시는 건지 대충 계획안이 나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공간은 율하 카페거리에 웹툰 주제로 해서 조형물을 제작합니다. 해서 설치를 하고 그 안에 페스티벌, 토크콘서트라든지 프리마켓 이런 형태로 하고 웹툰 관련한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AR, VR 관련해서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는 사업비가 있고 또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내용으로 해서 영상 표시하는 부분도 포함한 다양한 복합적인 청년 축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아카데미도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니까 1억 5000 해서 웹툰 창작 아카데미 및 창업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인제대학교 웹툰학과랑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다른 업체를 하시는 건가요?

단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인제대에서 학과를 개설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웹툰산업과 연계해서 또 장유 쪽에 콘텐츠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해서 산업 쪽으로 육성하는 방법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아카데미라고 하면 안에 강사님들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강사님은 어떻게 초빙을 하시는지, 교수님이신가요? 웹툰학과의 교수님을 초빙하시는 건가요?

예. 교수님도 계시고 전국 단위의 유명하신 분도 초청하고 또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산업 부분에 대표하시는 분들 모시고 청년들 위주로 해서 아카데미를

콘텐츠지원센터 안에 있는 기업들 중 우량기업이라든지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그쪽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시는 그런 방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유 쪽에 피플앤스토리가 이 분야에서 많이 두각을 내고 있으니까

그 업체가 독자적이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창업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김해 내에서 웹툰 관련된 창업을 하실 수 있게끔 개척을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컨설팅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

김해가 피플앤스토리라든지 지원센터가 있어서 하시긴 하시는데 어쨌든 김해라는 크지 않은 50만 인구이기는 한데 여기서 창업 컨설팅이라든지 하면 작가들이 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창업 컨설팅 하나만 놓고 보면 효과가 나올 것 같은지, 이건 단순히 피플앤스토리 그 회사 하나 믿고 가시는 건 아닌가. 그다음 인제대 웹툰학과 하나 믿고 창업이라고 해서 청년들을 계속 교육만 시킬지 실질적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청년들 의견을 수렴할 때 이 분야가 제일 관심 부분입니다. 웹툰 콘텐츠가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계획을 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단위의 내용을, 컨설팅을 받고 우리 지역의 비즈니스센터나 창업카페가 있으니까 이쪽도 연결하고 대학과 연결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년 초쯤에는 아카데미도 진행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좀 적게 잡힌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도 사업이 계속됐었고 컨소시엄 업체 공고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죄송합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미래산업과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미래산업과,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최고명장 연구장려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올해까지 계속 2개 분야가 선정됐었습니다. 당초 2022년도에도 4개 분야를 계획했는데 분야별로 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선정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예하고 전통 농식품가공 분야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노력했던 분야가 이미용과 도자기인데 도자기는 관련 자격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공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는 기본적으로 대상되는 분이 많은데 내년에 저희가 기계제조 쪽에도 분야가 있어서 그쪽에 기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분야를 새로 선정하려고 하고 올해 전통 농식품가공 분야를 선정했는데 그 선정된 분 이외에도 자격이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통 농식품 분야와 기계제조 분야를 계획해서 4개 분야로 올렸는데 올해 2개 분야만 선정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살려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3년 전부터 올해 계획까지 저한테 자료 한번 갖다 주이소.

예.

아, 5년 전부터

예.

어떻게 진행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예산 여쭤보려고, 전통시장 이벤트 활성화 행사 하시지 않습니까?

예.

16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까지 하시는데 혹시 어떤 행사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우리시에 전통시장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설이 상반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추석은 하반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통시장에 명절 되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벤트행사를 조금 해주면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겠다고 시장상인회에서 사실은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설이나 추석에 3만 원이나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5000원의 페이백 행사로 도로 돌려줘서 시장에서 다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하셨지 않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개소면 개소당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죠?

규모가 큰 데는 돈이 많이 가고요. 규모가 작은 데는 조금 적게 갑니다.

균등하게 하시진 않고 규모별로 나눠서 하시는 거네요?

예. 일괄적으로 가지는 않고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집행되고 다 사용하셨죠?

예. 다 집행했습니다.

혹시 시민들의 만족도는 한 번씩 체크하십니까?

예.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이벤트행사를 하고 나면 매출이라든지 방문인원이 한 20~30%는 늘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이벤트행사가 4800만 원 있지만 그 밑에 또 보시면 2100만 원이라고 시장별로 희망하는 소규모 행사가 있거든요.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장행사를 한다든지 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가정의달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2100만 원 규모에 맞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이 5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을 그냥 설, 추석 나눠서 한 번 더 하시는 거네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설, 추석 명절에 하고요.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달에 따라서 다릅니다. 5월에 할 수도 있고 김장철에 할 수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홍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똑같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설 기간에 시장 근처에 가서 알았거든요. 아니면 제가 본 게 김해시 인스타그램 정도에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통 1600만 원 정도가 어디에 쓰입니까?

시장 인근 전 시가지에 현수막

아, 현수막 비용으로 거의 다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예. 현수막 비용 그다음에 홍보 전단지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맘카페 이런 데도 다 올립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SNS에 올리는 비용들입니다.

김해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 같은 데 홍보비 조로 올리네요?

예. 맞습니다.

맘카페라고 하면 김해시에는 지역별로 몇 군데 없죠?

파워 맘카페들이 김해시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도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맘카페가 사기업, 개인이 운영하는 것 같은 곳도 지원이 되는 거의 사단법인이

우리 시에서 직접 홍보를 하는 거죠. SNS로 홍보하는 거죠.

SNS인데 개인이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워블로거라든지 이런 데도 세금으로 하는 게 지원되네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예. 보조금 조로

그 비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원은 아닙니다.

법인으로 만드신 블로그도 있지만 개인이 직접 운영하시는 것도 홍보비 조로 보조금이 나가는 거네요?

보조금으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SNS에 홍보를 하려면 어떤 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입니다.

아, 그냥 해서 올리는 거고 그분한테 따로 주시는 건 아니고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시 나갔다 오고 하니까 순서가,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도 집행이 되어 있었었죠? 2022년도에도 집행해 왔었죠?

이게 산업부 공모사업인데요. 금년도는 선정이 안 돼서

예?

지난해에는 했고요. 금년도는 선정이 안 됐고 내년은 선정이 됐고

2022년도에 선정 안 됐었습니까?

예. 금년도

업체 세 군데 설계 감리하고 태양광, 태양열 안 됐었어요?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소시엄 해서 산업부 공모사업은 안 됐고요. 지금 국비사업은 있습니다.

국비사업?

예.

그러면 이번에 선정됐습니까?

예. 선정됐습니다.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아, 내년도 사업에 2023년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년도에 들어왔던 업체하고 동일한 업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공정하게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겁니까?

일단 공모사업을 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조달로?

예?

어떻게, 계약하면 조달 등록이 되는 업체예요?

아, 이것 할 때요?

예.

할 때는 컨소시엄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업체에서 그냥 하네?

예. 맞습니다.

김해시에는 경쟁업체가 없습니까? 많이 없어요?

지금 김해시에는 이렇게 몇십 억을 수행할 만한 업체들을 저희들이 계속 양성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김해업체에서 컨소시엄이 올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업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데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김해업체가 선정돼서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에너지 비용 절감, 환경보전 이런 쪽 산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고 예산도 적게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업체가 선정됐으면 설계 다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하는 건 그 안에 선정되면 안에 가구가

설계 감리업체 따로 있죠?

예. 맞습니다. 140가구가 있거든요.

이번에 141가구

예. 141가구가 신청되어 있는데 급한 가구부터 설계해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 사업 진행을 안 했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절감 데이터가 없겠네요?

예. 금년도는 사업은 안 했습니다. 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돼서요.

아, 선정이 안 돼서?

예.

2022년도에 선정이 된 보도자료가 있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업체가 또 들어와서‘김해시에 경쟁이 그렇게 없나?’생각이 들어서 김해시에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에 또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차피 시장님께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쪽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예. 공약사항입니다.

예. 공약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업체들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29페이지 보시면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사업인데 상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산업부하고 한국로봇협회하고 김해시하고 경남도하고 협동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례면 테크노밸리 산단 안에 시유지가 4,000평이 있거든요. 4,000평 안에다가 500평 정도의 로봇리퍼브센터를 구축해서, 재제조가 뭔가 하면 못 쓰는 중고로봇 같은 것을 재조립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리퍼브는 새 로봇인데 조금 흠결 있는 로봇을 가져와서 수선해서 되파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 7,000여 개 중소기업 중에 1,000여 개 이상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물론 새 로봇을 쓰면 좋겠지만 사정상, 중고로봇 가격이 새 로봇에 비해서 50%도 안 하기 때문에 중고로봇을 저렴하게 기업체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리사이클링 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다시 판매를 하실 겁니까?

예?

다시 판매를 하실 겁니까?

예. 다시 판매도 있고요. 보통은 로봇 공급업체가 영세한 공급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팔아먹고 지금 서비스가 안 되는 산업용 로봇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센터에서 고장 난 중요부품을 연구해서 그 부품을 다시 시제품을 만들어서, 부품 한두 개 때문에 가동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품을 다시 R&D 해서 만들어서 로봇이 가동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아는 이론적으로 보면 주촌에 보면 로봇 만드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있습니다.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로봇사용자협회하고 같이 합니다.

협회하고 해서요?

예. 경남TP하고 진흥원하고 일단 출자ㆍ출연기관을 안에 같이 참여기관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럼 공장 시설을 구축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중고로봇을 어디서 매입해오고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구체적인

현재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봇이 쓸모가 없는 로봇이라든지 수리할 데가 없다든지 그런 로봇을 전국적으로, 이게 우리 김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산업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로봇센터가 시범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로봇을 가지고 올 겁니다. 가지고 오고 그분들의 문의가 오면 여기 센터에서 처리를 해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설명 제가 잘 알겠고요. 제가 하나만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로봇을 쓰는 공장이나 회사를 보면 중단하는 게 로봇을 구입하면 로봇 하나가 1억 하는 것도 있고 몇 억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보통 1억이 넘어요. 로봇 분야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구입하게 되면 서비스 기간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서비스 기간이 지나고 나면 A/S는 돼요. 무상 A/S는 안 되겠지만 수리는 다 되지만 이게 아예 사용을 할 수 없는 로봇이 되면 사실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완전히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수리 불가능한 것을 폐기처분하려고 내놓은 로봇을 다시 수리해서 한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제 상식으로는 새로 구입하는 게 낫다는

그런 중고 수요도 있기 때문에 부품이 일부 고장 나서 전체를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로봇을 10대, 20대를 가지고 오면 한두 개를

짜맞추기 조립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재제조해서 한두 대는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 들은 것 같고 사실 새 로봇을 구입하는데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도 돼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