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양임 의원 발언
박영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김대영 위원장께서 조례발의 등의 사유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과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반갑습니다. 달동, 수암동 지역구 김대영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공은주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영수위원장직무대리
김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영수위원장직무대리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09분 회의중지
09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경제정책과장의 총괄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은 경제정책과장의 총괄설명으로 갈음하고 5개 부서에 대해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대신하여 경제문화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은주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정성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권용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배시현 관광진흥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469억 6,614만 원에서 24억 2,684만 원이 감액된 445억 3,9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편성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97억 1,486만 원 보다 4억 490만 원이 감액된 93억 9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신정상가시장 홍보 전광판 철거사업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암 한우 야시장 운영 5,771만 원, 웰컴 버드 페스티벌 8,000만 원, 친환경 급식 지원 센터 운영비 2,296만 원, 인력운영비, 보수 및 기타직 보수 6,4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65억 4,431만 원보다 9억 3,627만 원이 감액된 56억 8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삼산현대시장 옥상 방수공사와 화재 알림 시 시설 설치 사업 2억 1,900만 원을 신규ㆍ증액 편성하였고, 특화거리 조성 사업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구비 5억 원과 소상공인 방역 물품 지원 사업 국비 집행잔액 5,9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66억 1,018만 원보다 5억 243만 원이 감액된 61억 7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청년 창업 점포 지원 사업비 교부 잔액으로 8,0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울산형 청년 수당 지급 사업비 3억 7,250만 원은 지급조건 미충족자 발생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43억 6,462만 원 보다 4억 4,355만 원이 감액된 139억 2,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신년 해맞이 행사 3,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궁거랑 벚꽃 한마당 7,000만 원, 2022울산 남구 전국합창 경연대회 1억 2,0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 6,017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5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7억 3,216만 원 보다 1억 3,968만 원 감액된 95억 9,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특구 맞춤형 수소버스 운영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3,500만 원,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1억 52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장직무대리
이성희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영수위원장직무대리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138페이지 신정 시장 상가에 홍보 전광판 철거작업을 하잖아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이양임위원
철거작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고 그러면 철거하고 난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지금 설치되어있는 전광판이 201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의 13년째인데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시비 600만 원 정도를 지원 받아서 일단 철거를 하고 신규로 설치할지 안 할지는 현재 설치비는 별도로 예산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양임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웰컴 버드 페스티벌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당초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태원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일주일 정도 앞두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우리가 울산MBC에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실 정산을 했습니다. 실 정산을 하니 처음에 저희는 실 정산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7,000만 원 정도를 남겨 두고 8,000만 원만 삭감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정산을 해보니 3,000만 원 정도만 실 정산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3,000만 원 그대로 남겨뒀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집행 잔액은 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양임위원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소상공인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양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7페이지 삼산현대시장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1,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옥상 바닥 면적이 840㎡ 정도 됩니다. 거기가 동이 4개 동입니다.
이양임위원
4개 동이 있고, 평당 얼마 정도 계산이 됩니까?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당 23만 원 정도 됩니다.
이양임위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시비도 받아오셨고, 그렇죠?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양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9페이지 신년 해맞이 행사가 당초 금액보다 조금 더 추가로 잡으셨는데 안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안전관리계획에 맞춰서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서 날짜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차도 별도로 불러놓았고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그리고 데크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은 펜스를 설치해서 사람들 접근 자체를 막을 계획입니다.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몇 년 만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시민이나 남구민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이양임위원
모든 행사에서 안전은 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있으니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행사에 남구의 발전에 대한 것과 주민들의 화합 또 기대감이 크니까 안전에 정말 만전을 기해서 행사 준비를 잘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버스하고는 어떻게, 주차는 밑에 개방을 하고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셔틀 버스가 따로 있습니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셔틀버스 운행은 없습니다.
박영수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위원장직무대리
일반인들도 장생포까지 진입은 허용이 되고 밑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다 올라오도록 되어있네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미포조선하고 주차장을 몇 군데 해서 저희가 안내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수위원장직무대리
차량 통제는 안 하고 셔틀버스도 없네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 안내는 할 겁니다.
박영수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구 경제발전과 문화예술 진흥 등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애써주신 경제문화국 이성희 과장님, 공은주 과장님, 정성영 과장님, 권용학 과장님, 배시현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월은 그냥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추억처럼 하나하나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남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늘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