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교통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원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전홍억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연걸 위생과장입니다. 김은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62억 1,931만 원 대비 10억 9,841만 원이 증액된 373억 1,7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 원,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국비 1억 5,720만 원, 시비 1억 48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75억 8,441만 원 대비 1억 2,507만 원이 증액된 177억 9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전년도 이월금인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1억 2,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482억 9,668만 원에서 8억 382만 원이 증액된 489억 7,54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75억 8,441만 원 대비 1억 2,507만 원이 증액된 177억 9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1억 2,690만 원 대비 7억 1,414만 원이 증액된 38억 4,1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9,89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23억 9,904만 원 대비 6억 7,414만 원이 증액된 130억 7,3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4억 원,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관리 1억 4,57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98억 2,034만 원 대비 6억 2,084만 원이 감액된 291억 9,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2억 6,200만 원, 생활쓰레기 처리 2억 3,14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0억 3,829만 원 대비 4,178만 원 감액된 9억 9,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 음식문화개선 사업 210만 원, 기본경비 2,12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9억 1,210만 원 대비 4,691만 원이 감액된 18억 6,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879만 원, 부동산중개업 및 토지거래 관리 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75억 8,441만 원 대비 1억 2,507만 원이 증액된 177억 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예비비 2억 6,154만 원, 시‧도비 반환금 1억 2,6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1억 1,5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 1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 교통환경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원순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우리 권원순 과장님을 비롯한 김민정 교통행정 계장님, 김시권 계장님, 유지관 계장님, 전순배 계장님, 김태완 계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에 민원도 많고 항상 현장에 나가서 민원 처리를 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계묘년 한 해 우리 남구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산서 263쪽 메타세쿼이아길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이런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음 같은 경우에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 해놓고 수자원공사와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과 맞지 않아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소중한 예산이 편성됐다가 또다시 반납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차질 없이 다음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항상 남구의 발전과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에 변함없는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여 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우리 남구의 꽃인 이상만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공원관리 해주시는 박상숙 계장님, 배지희 녹지계장님, 장석원 계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규모공원 시비 받아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됐는데 시에서 2억 원 말고 더 많은 금액이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금액이 내려와서 우리 남구의 도심 속에 있는 공원조성사업 하는데 이상만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동굴피아 경관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장석원 계장님께서 잘해주시리라 봅니다. 내년 한해 고생 많이 해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기위원입니다. 우리 남구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올 한 해도 애써주신 이대군 계장님, 강태길 계장님, 이은아 계장님 그리고 이연걸 과장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남구민들을 위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늘 남구에서 이렇게 지적재조사를 비롯한 모든 사업을 해주시느라 김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박선호, 김종훈, 이경익, 유제홍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서 288쪽 기본경비 202 여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1,6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럼 예산에서 48%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처음부터 본 위원은 예산편성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48% 정도 삭감된 사유가 있을까요?

관내여비는 직원 정원 대비해서 인원에 맞춰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과는 연초부터 결원이 많은 상태로 10월까지 유지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과 출장이 감소된 원인 두 가지 원인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홍억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홍억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과 정문진 계장님, 정지효 계장님 그리고 김은숙 계장님, 김종근 계장님, 정성숙 계장님까지 모두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년 계묘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환경관리과가 남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75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이 2억 6,200만 원인데 물론 국시비이긴 한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거죠?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설치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청은 일반 보일러를 대상으로 해서 전에는 10년 이상으로 했는데 요즘은 10년 이상 따지지 않고 저녹스 질소산화물이 적은 보일러로 설치할 경우 개당 10만 원, 그다음에 생계업자 그 분들은 60만 원씩 이렇게 하고 홍보는 언론이나 지금은 각 대리점에서도 이미 시행한 지가 7∼8년 되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올해도 시비 확보된 것은 100%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최성열입니다.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광역시에도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죠?

예.

지난번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울산 구군에서는 남구가 최초로 선도적으로 제정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중앙과 시에 발맞추어서 남구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갈 길이 멀기는 멉니다. 조례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좋은데 이것을 실천하기까지 길이 멀게 느껴지거든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이 내용도 보면 환경단체나 조합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21조에도 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차 없는 날을 지정하고 이것도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와도 협조 요청이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해놓고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례 제정 후에 다른 시‧도에 보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남구에도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올 한 해도 남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남구민을 위한 적극행정 부탁드리고요. 탄소중립이 정부차원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 2030년까지 중간목표가 40%대로 1차 목표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구의 석유화학공단이라든지 국가산단에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화학공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희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기업들과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큰 기업들은 범정부 차원과 광역시 차원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원만하게 투자도 이끌어내서 탄소중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