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행정지원국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4% 증액된 733억 2,086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3.88%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입예산은 1,199억 2,5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 지방세는 52억 518만 6,000원이 증액된 611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9억 352만 5,000원이 증액된 70억 6,3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억원이 증액된 3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00만원이 증액된 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135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3,650만 3,000원을, 시비보조금은 1억 9,761만 8,000원이 감액된 8,8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1억 1,208만 9,000원이 증액된 207억 8,5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세출 예산액은 733억 2,08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 5,8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운영지원과는 51억 4,008만원이 증액된 619억 1,649만 6,000원, 자치분권과는 17억 649만 2,000원이 감액된 32억 7,255만 9,000원, 세정과는 1,997만원이 감액된 5억 6,354만 4,000원, 세원관리과는 513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6,283만 4,000원, 민원봉사과는 7,276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8,070만원이며 토지정보과는 10억 1,293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1,243만 3,000원이고 동행정복지센터는 3억 876만 1,000원이 증액된 45억 1,229만 7,000원 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입니다. 공무원포상제도운영 2억 1,109만 2,000원, 공무원공제급여운영관리 1억 4,062만 3,000원, 공무원교육훈련 4억 2,813만 8,000원, 맞춤형 복지운영에 23억 864만원, 청사보안위생관리에 1억 5,755만 6,000원, 물품관리 4억 3,260만 1,000원, 인력운영비 569억 6,704만 1,000원 그 외에 대덕구행정동우회사업비 등 12건에 12억 7,0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에 2억 8,750만 4,000원,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운영에 1억 1,067만원, 노후컴퓨터교체 등 행정정보화 지원에 5억 4,519만 1,000원, 홈페이지 및 전자결제시스템운영에 1억 8,808만 2,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 36만 3,000원, CCTV운영 등 주민생활안전사업에 7억 2,322만 6,000원, 통신회선관리 등 통신관리에 5억 2,684만 2,000원, 그 외 동향 관리 등 14건에 6억 9,0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고지서 제작 및 출력에 5,026만원, 공기업 등에 관한 영상작업위탁사업비 6,965만 8,000원, 지방세 우편송달료 1억 800만원, 특성화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억 6,194만 4,000원, 그 외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7,368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세원관리과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30만 8,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고지서 우편송달료 1억 8,564만 6,000원, 포상금 1,160만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사용료 2,31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484만 7,000원, 그 외 기타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6,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화응대친절도평가에 1,0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3,427만 4,000원, 여권발급운영업무지원에 1,631만 2,000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문서 보안프로그램에 3,800만원, 우편요금 5,451만 7,000원, 기록관리시스템유지보수 4,702만 1,000원 그 외 기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8건에 2억 8,0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8,436만 7,000원,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12억 9,280만 7,000원,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에 5,370만원, 도로명주소활성화사업추진 등에 1억 3,569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1억 4,454만 7,000원, 그외 감정평가사 시가검증수수료 등 12건의 3억 1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입니다. 종합민원업무지원에 2억 7,334만 6,000원, 통·반장활동지원에 17억 6,904만원, 청사시설 장비유지관리에 4억 1,362만 9,000원, 가로환경정비 1억 4,892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1억 5,276만 4,000원, 주민자치예산지원사업 등 4억 1,977만원, 그 외 문화의 집 운영 및 2건에 13억 6,4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재순에 따라 운영지원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운영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책자 159페이지 보시면요. 공무직 40명 증가 예상이라고 하셨는데요. 무슨 일을 하는 공무직이죠? 어디 부서?

예?

공무직 40명 증가예상 이라고 가운데 참고에 써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공무직 인원을 40명,

그게 아니고 공무직 등에서 지금 저희가 대체적으로 공무원들 관련해서 실무수습 받는 친구들도 일단 그 보험이 가입이 되거든요. 지금 괄호친 데는 실무수습 40명은 공무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반직들 와가지고 40명이 각 실‧과에서 지금 수습받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명수입니다.

실무수습하시는 분들,

24명 이후에 내년에 지금 뽑아놓은 직원들 중에 40명 정도가 또 일반 발령 받기전에 수습받는 그 사항을 실무수습으로 확인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요. 가운데 보시면요. 신규 공무원 증가라고 쓰여 있고 105명 예상이라고 쓰여 있어요.

예.

이 105명 예상이 내년 예상인지,

저희가 2022년도 이후에 올해 상반기서부터 신규공무원 채용계획을 105명을 잡아놨었고요. 그중에 지금 8월까지 30명이 임용됐고, 나머지 69명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실무수습을 통해서 내년에 발령을 받기로 일단은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이 아니라 공무원인가요?

네, 공무원이요.

그래요? 그러면 올해에 한 105명 정도가 앞에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증원되는 거 아닌가요? 전에 저희가 인력 수급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데 지금처럼 정부가 긴축재정 쪽이 아니고 육아휴직이라든지 많은 분들과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또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지금 105명 정도까지 수급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요, 사업목표에 보면 전선장비보강이라고 쓰여 있어요. 어떤 부분이 보강이 되나요?

지금 현재 그전에도 우리가 새올프로그램을 여기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2000년초서부터 계약을 맺어서 전체 공무원 조직이 같이 쓰고 있는데요. 요새 인사 프로그램 관련된 쪽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개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교체 사업을 통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저기 내용 보시면은 기본적인 DB서버나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가지 전문적인 스토리지 용량 확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관리솔루션 서버보안 및 접근제어라이센스 라든지 여러가지 DB서버도입과 관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내용이라고 쓰여있는 부분들이 다 보강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전에는 이런게 안 됐었나봐요?

지금 있는 데에다가 더 지금 올해도 그렇고 더 추가 되어가지고 계속 프로그램이 조금 더 직원들 인사프로그램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전에 직원들이 접근할 때 그 정보량이라든지 그 활용하는게 좀 적었었는데요. 지금 더 많은 지원 그리고 인사부서 내에서도 그걸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복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 입니다. 저는 그냥 당부 말씀 하나 올리려고요. 지금 각 동에서 여러 행사들이 지금 많이 쫙 올려져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특정업체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 업체만 이렇게 몰아서 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액을 보니까 거의 35% 가까이가 감액이 됐어요.

예.

이렇게 급격하게 많은 예산액이 감액이 됐는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필요없는 부분에서 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늘 때는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1차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안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팀에서 실무 심사를 하는데요. 특별히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너무 많은,

이게 지금 지난해에 선거가 있어가지고요. 선거비용이 반영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선거비용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크게 사업적으로 사업비가 줄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입니다. 저 제안 한 가지 할까 하는데요. 여기 315페이지 설명자료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지방세 홍보물 제작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사업내용이 쫙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획홍보실에서도 카카오톡 채널로 해서 메시지 발송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협업해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아서요. 그거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책자의 362쪽이요, 예산안 설명자료. 여기 보시면요. 예산 반영 사유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편량 증가 및 우편요금인상 사항 반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비교증감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우편량이 증가가 됐고 우편요금이 인상이 됐는데 증감이 없어요.

예산안 설명자료 361페이지요?

362쪽이요. 하단에 보면 예산반영 사유랑 예산액이 이해가 안 가는데 증가가 됐고 인상이 됐는데 그 예산액은 전년대비 비교 증감이 없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작년 대비 올해는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는 변동이 없고요.

예,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예산반영 사유에는 우편량 증가, 우편요금 인상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증가가 되고 인상이 되면 증액이 돼야 맞지 않나요?

그러네요. 사유가 저희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보면 변동이 없는데 사유를,..

제가 잠깐 위원님 답변 드리면 이게 결산액을 보시면 5,000만원 정도가 지금 결산이 돼서 불용액이 한 45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우편요금인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되는게 맞는데 결산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불용처분된 내역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반영을 한 것 같고요. 다만 반영사유하고 증감내역이 없는 부분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렇게 예산반영 사유를 쓰실 때는요. 이렇게 설명하실 때는 이것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서위원 입니다. 설명서 384쪽을 봐주세요. 여기 각종 다양한 축제 등에 도로명주소 홍보를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홍보물품으로 손톱깎기, 마스크 등 이라고 이게 보여집니다. 진짜 손톱깎기, 마스크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신 겁니까?

네, 이제까지 구입을 했었던 목록이고요. 내년도에 구입을 할 때는 그때 그 시기에 적절한 그런 물품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건 추정을 예정을 한 거고 이것은 이미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가 지금은 솔직히 조금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하고 직원들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건 그냥 예정일 뿐입니다.

네, 마스크는 또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이라 홍보가 되기에는 홍보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시로 볼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손톱깎기도 깎을 때만 하고 그걸 유심히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홍보물을 홍보물품을 선택하실 때는 어차피 선택하는거 좀 대덕구를 홍보할 수 있는 대덕구 홍보가 들어간 그런 상징물로 하기에는 좀 비싼가요? 어쨌든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한 부분하고 맞춰서 해야 되니까 좀 꼼꼼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해서 확실하게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기 홍보물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고민하고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6쪽이요. 하단에 연도별 예산현황에 보시면요. 오른쪽에 2022년이라고 써있습니다. 오타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타가 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좀 신경좀 써주셔서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검토 열심히 해서 앞으로 오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토지정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공동체과, 미래교육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