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양영자 의원 발언
전석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후경제국 공원녹지과, 교통과,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질의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유승연위원 입니다. 저희 예산안 책자 187페이지에 보면 양묘장 운영·관리 예산안 있습니다. 21년도 결산액과 22년 지출예산을 보면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는데 23년 예산도 증가를 하였고요. 세부내역을 보니 공공요금, 연료비 인상에 따른 반영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 난방연료비가 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난방이 등유로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난방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자세히 써드렸어야 되는데 이 난방비는 사무실 방 난방비가 아니라 겨울철 하우스, 하우스에서 우리가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 같은 것.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난방 등유입니다.
유승연위원
아, 사무실이 아니라 그 하우스 전체를 난방을 하시는 그 비용인 거죠?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예.
유승연위원
예, 예산안에 세부내역이나 이런 게 없으면 저희가 예산을 보기가 본 위원이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유승연위원
다음부터는 조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19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230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운영에 대한 예산안이 있는데요. 집중기간에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화대와 감시원의 활동 범위와 활동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동으로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대는 말대로 이제 산불 끄는 인력이고요. 산불감시원은 위험한 지역에 우리가 한 열 몇 군데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일몰까지 보통 9시간을 하는데 무전기를 줘서 14군데 정도 해서 계속 순찰을 하면서 산불예방 활동을 하고요. 진화대는 대기하다가 일정 장소에 대기하다가 화재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초동 진화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럼 진화대는 다른 활동은 없으시고 대기를 하시다가 산불 발생 시에만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진화대도 대기를 한다고 24시간 거기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불이 날지 모르니까 너무 멀리는 아니고 봉고차를 임차를 우리가 하나 해서 그분들이 순찰도 돕니다. 산불감시원은 한 곳에 거의 그 한 장소에 있는 거고 진화대는 순찰을 하면서 대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243페이지, 245페이지.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의 계획안 같습니다. 23년 새로운 공원 조성과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계획 예산안이 다소 보이는데 공원 조성 시 화장실 설치 비용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화장실과 분리된 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 계획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비도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인증비가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장애인 인증을. 그런 행정절차라든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도움을 필요로 보호자와 동반으로 공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아이들의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 이용에 곤란을 겪는 상황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공원을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화장실 설치에도 신중을 기하는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영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예산서 242쪽 오정근린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사업계획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대로인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이 오정근린공원은 옛날에는 공원으로만 결정이 됐다가 그냥 방치된 걸 시에서 토지 매입을 해서 저희한테 관리를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없어서 일단 특별교부금으로 용역비를 지금 받아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그 용역에는 다양한 용역이 있습니다. 소규모재해환경평가, 문화재 발굴 이런 걸 하는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설비, 그러니까 사업비는 저희가 지방소멸기금하고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30억을 지금 확보해서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거기 운동 시설이 스포츠센터가 아니라 운동 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스포츠센터는 공원 내에는 조성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야외운동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어르신이나 청소년이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영자위원
그리고 오정대화근린공원 이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오정대화근린공원으로 지금 바꾸는 건 지금 시에다가 의견을 진단해서 내년에 한 번 저희가 명칭을 바꿀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내년 언제쯤은 아직 모르고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글쎄, 지금 막 3, 4월. 4, 5.
양영자위원
하반기 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하반기, 그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말하면 호적을 바꾸는 거랑 비슷해 가지고 쉽게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영자위원
지금 주민공청회도 한 번 열으신 바 있죠?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그건 이제 사업에 대해서.
양영자위원
사업에 대해서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동에 보면 오광아파트 있잖아요. 그 앞에 공원이 하나가 있어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등대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영자위원
제가 명칭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공원이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죠? 아니, 근처가 재개발이 된다곤 하는데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공원이 약간 우범지역 이렇게 해서 방치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도시공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등대공원 같아요. 거기를 그래도 저희가 좀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하고 등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둡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양영자위원
예, 어둡고 좀 그래서.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조명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들어온 얘기인데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구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구를 모니터링해 보신 적 있어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좀 주변에 이용하시는 어르신, 특히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의견을 묻고 저희가 매년 설치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운동기구가 어떤 건가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그런데 꼭 물어보고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꼭 물어보고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런데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운동기구가 방치됐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 운동기구가 너무 저급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도 이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스마트한 그런 정말 시설 좋은 것으로 설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8대 때 행정감사 때 모 의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 업체만 계속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이름을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꿔서 또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그 당시에 8대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셔서 드렸는데 한 업체가 거의 했어요. 왜 그랬냐, 제가 파악을 하니까 그 업체가 지역업체고, AS가 잘 돼서 직원들이 특혜는 아니고 아무래도 지역업체고 AS가 바로바로 되니까 그 업체를 썼는데 그래도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는 한 2개에서 3개 업체를 지금 한 번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S라든가 아니면 품질이라든가 이걸 비교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러니까 선정 시 좀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운동기구 거기를 보니까 업체가 틀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치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들게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기간제 인원을 많이 채용을 하던데 우리 화장실 같은 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좀 우리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의 일자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리고 화장실은 불법카메라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하나요? 공원 내.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불법카메라는 안에는 설치 못 하고 밖에 CCTV가 있잖아요. 밖에서 CCTV 설치하는 건 저희가 하는 거보단 아마 자치행정 통신...
양영자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안에 CCTV 있잖아요. 아니, 안에 불법카메라.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아, 단속반. 그건 월 2회 저희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가서 계속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우리가 장비가 그게 있어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거 있더라고요. 삑삑 소리 나서.
양영자위원
이번에 뉴스에서도 보니까 어떤 여자 분장을 하고 들어가서 설치를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잘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리고 예산서 223쪽에 보면 보호수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비래동 어느 곳에 있고, 그리고 이게 봄철에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보호수가...
양영자위원
223쪽.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예, 보호수가 저희 구청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나무는 일곱 주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 여덟 주가 있습니다, 나무가.
양영자위원
일곱 군데.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일곱 군데, 여덟...7개소에 8개.
양영자위원
어디어디 있나요, 지금?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비래동, 읍내동, 황호동. 그리고 비래동이 네 군데, 황호동이 한 군데, 읍내동이 한 군데, 이현동이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럼 유지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고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순차적으로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순찰을 돌고 점검을 해서 노령목이기 때문에 보호수라는 게 대부분 그래서 병충해 방지 아니면 외과수술해 가지고 이런 거를 매년 대상을 정해서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영자위원
우리 과 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예, 대전에 나무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나무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나무병원에서.
양영자위원
나무병원에서 하는 거죠?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예.
양영자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는 줄 알았네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못합니다.
양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 이게 워낙에 우리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방대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일도 많은데 제가 질문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237쪽 제초하는 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게 신규로 사업비를 넣은 건 등산로는 저희가 너무너무 많고요. 지정등산로만 해도 숲길이 한 100km 정도 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론 그거보다 더 많죠. 그런데 계족산 주변,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에서 올라가시는 등산로 입구에 사실 저도 그런 건 주민들이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주민들이 아침에 이슬이 내리거나 아니면 덩굴이 있으면 등산 가실 때 안 좋다, 그러면서 주변의 풀을 깎아달라고 초입부, 특히나 초입부 풀을 깎아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주민이 원하시니까 주민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한 번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가는 건데 신발에 흙이 묻을 수도 있고, 바지에 흙이 묻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털개가 있어요. 그럼 그거 털고 내려오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분들한테 ‘제초작업을 할 때 여기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면 아마 그분들도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공짜로 해서 자기네들 편리상 하게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번에 거기를 해 주게 되면 다른 데도 우후죽순으로 또 나올 것 같아요. 막 해 달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예.
양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제가 보니까 질의할 게 그닥 많지는 않았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전근린공원에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것 아시죠? 827세대. 계룡건설에 짓고 있는 거.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예, 말씀해 주시죠.
양영자위원
예, 거기 앞에 교통문제에 관해서 이건 이제 향후인데 우리 구에서 대책이 있나요?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제가 파악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자위원
이걸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게 그 입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이동 방향을 보면 하나로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엄청 막힐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래서 교통평가영향 거기에다가 좀 문의를 해 보시고 이건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길치공원 있죠?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예, 길치공원.
양영자위원
예, 거기 주차장 있는 거 아시죠?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예, 근린공원 거기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거기 지금 관리 주최가 시인데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그건 이제 공원녹지과 거기에서 시에서 관리...시 소유고, 그다음에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다가 공원과에다가 위임을 해 갖고 공원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주차장도요?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예.
양영자위원
아, 그래요?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공원에 딸려 있는 당초 이제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전 주차장이라서 교통과에서 혹시 하시나 하고 질의 드릴려고 했는데.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아, 예.
양영자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현재 지정된 곳이 우리 구에 몇 군데가 있나요?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1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주변하고 의료복지라 그래서 요양원 주변 이렇게 16개소.
양영자위원
여기도 30킬로죠, 노인보호구역?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30킬로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양영자위원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미끄럼방지라든지 안내판 같은 게 설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예,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도 그 사업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무리 없이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거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킬려고 합니다.
양영자위원
그리고 그 반면에 고령자에 대한 운전자 반납, 면허증 반납도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 하시는 건 아닌가요?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일단은 지금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취합을 해서 경찰서로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목표한 대로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고령자 반납을 하면 혜택은 뭘 줍니까?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혜택은 일정 금액을...
양영자위원
10만원 교통카드로 지원해 주는 거고?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우리 고령자분들에게 좀 요즘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예,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승연위원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예산서 304페이지에 보면, 모범운전자지회 지원사업과 녹색어머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와 산출기초를 보면 녹색어머니회 회원 수가 확연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산액은 모범운전자 대덕지회 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산출의 기준이 되었는지요?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일단은 모범운전자 대덕지회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 시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고 있고, 수시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는 회원 이에 반해서 회원 수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좀 다음에 우리가 더 증액이라든지 그런 것들 안을 올리면 위원님이 신경 써주셔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 주시면 오히려 그런 것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연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개선사업이 진행된 곳이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많이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시설물 설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서 그동안 노인보호구역 사업이 조금 저조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은 바닥이라든지 길바닥, 노면을 색깔을 달리하는 것 그다음에 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계 펜스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에 1/4분기 내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런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견 청취를 해서 설계에 담을려고 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는 이 정도 방향입니다.
유승연위원
경로당이 주로 골목에 위치한 곳도 많아서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시설물 설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골목에 있는데 옆에는 차가 운행을 하고 다녀서 더 위험한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
311페이지 주차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예산안이 있는데요. 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차에 있던 쓰레기 같은 경우도 많이 버리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중규
박중규교통과장
일단 지금 여기 공중화장실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쓰레기, 화장실에 나오는 쓰레기 그런 부분은 일단 기후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산이 올라간 것은 시설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유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유승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모범업소 상수도사용요금 감면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등급제 지정업소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선별이 되고 있나요?
선영
한선영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법 조항이 있고요. 위생등급도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조항에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하여서 지정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신청기준에 맞으면 등급별로 내준 건 위생등급이고, 모범음식점은 그냥 모범음식점 지정입니다.
유승연위원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선영
한선영위생과장
예산을 편성하여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되는 데로 지정을 해 주고 있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식품진흥기금에 편성을 하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러면 1년 지원을 받으면 그걸로 끝인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 또 지정이 되면,
선영
한선영위생과장
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지정이 되면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선영
한선영위생과장
예, 지정 취소 전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32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급식용 식단제공, 식사지도, 현장컨설팅 및 순회교육이 있는데 식사 지도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나오셔서 식사 지도를 해 주시는 건가요?
선영
한선영위생과장
예, 100명 미만인 곳은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어 있어서 그런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는 영양사들이 직접 순회하여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정 스케줄에 맞춰서.
유승연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번씩이나 방문을 하실까요, 한 어린이집에?
선영
한선영위생과장
코로나 기간 동안은 비대면으로 지도를 하였고, 기존에 하던 방식인데 구체적인 일정은 배려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용 식단제공은 본 위원도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식사 지도를 나오셨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사업내용에 쓰여있길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한선영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영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저는 323쪽, 다른 건 아니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 모르는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비라는 게 무엇인지요?
선영
한선영위생과장
아, 예.
양영자위원
예산서 323쪽.
선영
한선영위생과장
예,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저희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구매하여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적합 여부를 받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럼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그걸 수거를 해 가지고 가서 식품 그거는?
선영
한선영위생과장
구매합니다.
양영자위원
구매해서?
선영
한선영위생과장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양영자위원
아, 이 예산으로요?
선영
한선영위생과장
예.
양영자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수거를 해서 그에 따른 불법행위라든지 아니, 거기...
선영
한선영위생과장
식품에 식품공전에서 정한 식품 기준 및 규격이 있습니다. 식품별로 다 그게 다양하게 다른데 그 기준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적합 여부를 받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럼 적합 여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매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선영
한선영위생과장
이제 부적합이 나올 경우 부적합에 대한 조치를 사후에 합니다. 부적합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양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