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맨위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1억 835만 6,000원이 증액된 211억 6,7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억 1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5,1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5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지킴이사업에 1억 9,0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7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사업으로 4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상점과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고객 편의시설,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억 3,96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9,076만 원을 계상했으며,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화천 수변공원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과 용화천 물놀이 시설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배달앱 홍보물품 제작비로 800만 원과 할인쿠폰 발행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철원군 소상인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소상인 점포 컨설팅 사업비로 3억 원과 소상인 아카데미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철원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5억 9,1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액 보상을 위해 2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전자상품권 적립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967만 원을 계상했으며, 물가 모니터 운영을 위해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8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9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인건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사문화 정착 추진과 관련하여 노조 간부 및 모범 근로자 연수비로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원행복일자리 사업비로 5억 3,54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철원행복일자리 사업비로 11억 8,9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로 4억 3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비로 8,424만 원을 계상했으며,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부담금으로 1억 6,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비로 3억 77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3년차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3,348만 원을 계상했으며, 인건비 및 교통비 보조금으로 3,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상생기반대응형 소멸위기지역 창업지원 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장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일반운영비로 2,417만 원과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푸드트럭 운영을 위해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자리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2,109만 원과 기업 물류비 지원을 위해 5억 4,300만 원 그리고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업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 일반운영비로 5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으로 1,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CEO 한마음대회 참가자 보상을 위해 200만 원을,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강원도 지식재산 지원 사업비로 3,0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상경제대책TF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4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지원을 위해 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플라즈마 상용화 기술개발 및 홍보지원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첨단기술 미래농업도시 육성 2차년도 사업비로 18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 관련 일반운영비로 5,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플라즈마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47억 4,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감리용역비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기반조성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비로 1억 6,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사업비로 39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비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비로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을 위해 9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LPG 배관망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위해 24억 9,38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너지산업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 기본운영경비로 4,79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37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54쪽부터 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4쪽에 추억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장터촌 만들기 사업과 55쪽에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 56쪽에 지방산업단지 플라즈마산단 공업용 수도 건설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이 되겠으며 57쪽에 플라즈마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지원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집행 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동송농공단지 조성은 추가 유지·보수 사업비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보다 916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1,5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1억 2,81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갈말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입니다. 동송농공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송농공단지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했으며, 동송농공단지 비탈면 사면 보강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억 1,270만 원이 감액된 4억 8,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4억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예산 1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보면 3개 권역에 1,6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1,600만 원을 시장별로 어떻게 소화시키는지 검토해 본 게, 점검해 본 게 있으십니까?

일단 매년 어느 정도 조금 비슷한 유형인데 제일 중요한게 시장 마케팅 행사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홍보 그다음에 시장경제 활성화 관련 행사들 그리고 상인 역량강화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사업비를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전년도, 내년도 사업에서 일률적으로 항상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지원이 돼서, 1,6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지원돼서 각 시장마다 홍보 효과나 활성화 방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1,600만 원씩 갖고 시장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거나 그러기는 사실 무리라는 생각이 있고요. 상인들이나 시장 이런 소소한 부분들, 이렇게 행정에서도 시장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상인회장들하고 접촉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어보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예산이 적다.”, “형식적인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구태여 월별로 나눈다면 한 1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네.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면 작년에 신철원전통시장이 가을 무렵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작년이 아니라 올해 가을 무렵에 3회에 걸쳐서 주말에 나름대로 상인회에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야시장을 열었어요. 그런데 성공적이에요, 사실은. 우선 마을 주민 자체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이 됐다는 게 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1박 하시는 분들이 잠만 잘 수 없으니까 놀거리, 볼거리를 찾다보니까 재래시장을 찾게 되잖아요. 와서 보니까 “좋다. 이런 것 자주 하고 먹거리도 좀 더 늘리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제 생각이지만 그런 게 자꾸만 활성화되고 전통시장이 살아 있다, 역시 전통시장이라는 저걸 줘야만 활성화가 된다. 지금 3개 권역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신철원시장이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도 와수시장이나 동송 가보면 조금 생동감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신철원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죽어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지만 이번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여기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수시로 점검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상인회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필요한 부분, 그게 중요해요. 그냥 예산 1,600만 원 떨궈주고 알아서 해라 그거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요. 행정에서, 물론 우리 군의원님들도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 신경 한번 써서 신철원시장 만큼은 살려야 그나마 재래시장이 살아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 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반영할 방법을 찾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인데……

몇 쪽이죠?

예산 4페이지가 되고 사업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이것도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컨설팅사업이 매년 똑같잖아요. 그렇죠? 올해 이거는 새로운 사업인가요, 여기 컨설팅사업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점포 컨설팅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야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얼추 비슷한 그런 유형이 나올 것 같고 저희는 각 점포에, 개별 점포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포가 실질적으로 뭘 원하는지, 그 점포가 원하는 대로 컨설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다 나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및 간판 교체 사업은 없어졌나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그건 평화지역과지, 내가 착각했는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보면 이걸 막연하게 한단 말이야, 업종에 따라서 하는데 나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컨설팅은 어느 식으로 해드리는 거죠?

분야가 한 두 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경영관리가 있고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에서는 경영 컨설팅을 하고 또 입지 분석 또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서 점포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주고 또 시설과 관련해서는 간판을 정비한다든가 키오스크 운영, 포장재 제작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걸 했는데, 그러니까 컨설팅을 했을 때 격에 맞는 추진이 돼야 되잖아요, 그 업종이든 리모델링이든. 그러면 차후에 그런 부분도 경제진흥과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 사업비를 세우시나요?

사업비는, 그런 건 별도로 치고요.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컨설팅이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해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도·점검 잘 해주시고요. 차후에 결과 보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공공배달앱 홍보·제작하고요, 그 밑에 할인쿠폰 발행이 있는데 이게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홍보비가 한 800만 원이고 쿠폰 발행만 1,200 정도 돼서요, 홍보비가 이 사업에 비해서 너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려 보는 건데요.

너무 작다고요?

아니요, 홍보비가 너무 크지 않냐고 이 사업에 비해서.

사업에 비해서요?

차라리 홍보비를 줄이고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할인쿠폰에다가 더 금액을 전가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려 보는 건데요. 아니면 할인쿠폰을 1,200에 측정한 근거가 있나요?

이거는 강원도에서 만든 배달앱이 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공공형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경감,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그런 앱인데 사실 철원군은 이걸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도 조금 늦어서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한 것만큼 홍보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부담 없이 배달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좀 크지 않나요, 금액이?

홍보비 금액이요?

네. 그리고 올해도 이거 홍보하지 않았나요?

네, 올해에도 홍보했습니다.

했기는 했죠? 그런데 2022년 예산액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그러면 보통 홍보비보다는 양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도 한 이 정도는 돼야 철원군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설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는 홍보물품 제작이거든요. 홍보물품을……

그러면 인건비는 아니네요?

네, 인건비가 아니고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저희 직원들이 행사나 각종 모임이 있을 때 그걸 나누어주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전자상품권, 카드형 발행 수수료로 93억 책정하고 그 수수료에 대한 1.1%를 지금 계상하셨어요.

네.

그런데 밑에 보면 전자상품권 적립금이 여기도 93억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적립하는 거잖아요. 이거 제도 잘 만드신 것 같은데, 2% 적립하면 여기도 93억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거 금액을 맞춰줘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작년 임시회 때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그때 9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마 90억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전에 했던 거에 맞춰서?

네. 그래서 그때 추정치로 90억을, 내년 전자상품권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나중에 추경으로 맞춰야 되겠네요, 그거는?

네, 그걸 저희가 맞추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수수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착(chak) 앱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운영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폐공사에서 만든 착(chak)이라는……

그러면 거의 1,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원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액 보상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면요, 특별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년도는……

전년도라 하면 올해.

올해요?

네.

올해는……

사실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그거는 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가 임기 시작한 지부터 한두 번 추경하는 사이에도 벌써 ‘추석 대란’ 이렇게 하면서 들어간 터라 이게 총합이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려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자료 있으면 얼마 했고…… 제가 볼 때는 특별할인 같은 경우에는 완판이 됐을 것 같아요, 기회가 좋기 때문에. 철원 주민들이 관심 있어서 거의 다 소진하지 않았을까? 다만 제가 궁금한 건 상시할인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착(chak)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지류형도 그렇고 5%를 할인해서 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이용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곁들여서 제안을 드리면 그만큼 특별할인 할 때는 호응도가 좋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거를 지류로 하지 말고 전체 다 전자카드형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러면 더욱더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지금 카드형 사용하시는 분, 사용자가 한 6,000명 좀 넘죠?

지금 아직 50%가 안 넘고 있습니다.

아니요, 카드 사용하는 주민 인구수 그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6,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찾아봐야겠는데요. 저도 한 6,000명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할인 같은 경우에 이게 부정 유통할 때 많이 악용되는 사례이지 않은가 해서 차라리 이 금액은, 어차피 혜택받는 분은 전부 다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카드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전부 다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이거를 되도록이면 카드형으로 쓸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고 유도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안드려 봅니다.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카드형을 사용했을 경우 2% 적립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마침 구정 명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10% 할인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 또 구축한 다음에 이걸 검증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두 달 정도는 늦춰서 적립 2%, 이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할인 10%를 카드형으로 하자.” 이 부분은 사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는 적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요. 어차피 카드를 쓰려면 착(chak)에 가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 상응하는 만큼. 50만 원을 샀을 때 10%니까 5만 원을 돌려주는 건데 이런 형식을 다 카드로 바꾸는 게 어떠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카드보다도 지류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하기는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형의 비율을 좀 높인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즈마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403-02에 보면 플라즈마 상용화 기술개발 및 홍보 지원으로 저희가 4억 정도 쓰게 돼 있는데 물론 도비가 2억이고요, 군비 2억 쓰고는 있는데 개발비랑 홍보비 따로 분류는 안 되나요?

개발비하고 홍보비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억 예산에 대해서는 연초에 예산이 세워지면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그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승인을 해줘야 그때 비로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와라.”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목록을 나누어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개발비는 개발비대로 따로 얼마가 들어가고, 물론 홍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홍보를 하는데 얼마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2개를 그냥 합쳐서 한 4억 정도 쓴다 그러면 나름 그냥 바로 볼 때도 저희가 구별하기가 좀 어렵고요. 어느 정도 규모 면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그냥 바로 세입·세출예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냥 따로 분류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나머지 도비·군비는 그 비율에 맞추어서 또다시 쪼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또 자세하게 볼 때는 그때 들어가서 자세하게 보면 되니까요. 그게 어떤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데요.

참고로 올해 플라즈마에서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면 상용화 기술개발 부분 따로 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전시회 및 산업 포럼 부문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도 아마 그렇게 저희가 받을 계획이고요. 내년도도 가능하면 그렇게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100% 군비가 됐죠?

폐수종말처리장……

14페이지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거 전부 다 군비가 됐죠?

네, 현재 국비는 지원이 2020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2020년부터요?

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지금 6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사용이 된 건가요? 이거 안 돼서 명시이월시키지 않으셨나요?

그 비용은……

6억 6,000은 사용한 거예요?

사용했습니다, 사용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국비를 기대를 하고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그렇다고 놀 수도 없고 이게 계속비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군비 부분이라도 조금조금씩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공사가 끝난 거네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공사가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마무리했고……

네, 올해 공사는 이제 끝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중지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상태인가요?

다른 부분들은 다 됐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61억 9,700만 원입니다, 총.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 170톤의 용량 규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다 만들려면 161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 만들면 좋겠지만 우선 사용 가능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한다면 내년에 49억 6,2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일단 한 9개소, 그러니까 1,000평 기준 공장이 한 9개소 정도는 유치할 수 있을, 그 정도면 폐수처리시설을 돌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물론 국비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내년에 49억 6,200만 원까지 해서 일당 300톤 규모의 폐수처리 용량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투자된 거에는 사실 국비가 한 50% 정도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기투자된 거는 한 58억이고요. 58억이고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건 49억이니까 결론은 이것도 한 100억 넘게 들어가는 금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담보할 수는 없는데 유치를 했을 경우에 국비를 준다라는 거를 확신을 저희가 얻을 수가 없는 터라…… 49억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기존에 있는 시설, 지금 58억 정도 들어가서 설치가 돼 있는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잠깐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 담당 계장님한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지금 김광성 위원님 질문에 담당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투자돼서 이루어져 있는 공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공정이 지금 마무리되어 있나요?

이게 1,700톤을 전부 완공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일부를 운영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9개……

말씀하신 대로 1.1단계죠?

네.

그게 한 몇 톤 정도 되나요?

그게 300톤 정도가 됩니다.

300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개 업체에서 한 10개 업체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

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 진행된 규모랑 상황이 어떤지 관련된 자세한 사항하고요, 그리고 이거 49억―사실상 공사 비용은 47억입니다―47억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규모가 또 어떻게 되는지랑 그런 내용들,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주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예산서 15페이지, 저소득층·고령자 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설명서 98페이지에 보면 대상이 저소득층·고령자 가구라고 했는데 총가구 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 싶어서요.

총가구 수는 지금 90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건 금년도 대상, 추진할 가구 수고.

네.

22년도에도 하지 않았어요?

22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3년도에도, 90가구를 하고서도 또 나가요?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더 계속 지속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잔여 가구가 남아 있다면 어른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도비보조사업이지만 군비를 더 추가해서라도 빠른, 신속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공사가.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2022년도에도 예산서 보면 한 85가구 한 걸로 돼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90가구를 한다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군비라도 더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수요자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래서 수요자가 아주 많을 시에는, 90가구가 넘을 시에는 그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또 그렇고 일부 조금 넘어가면……

비용이 그렇게 큰 차지를 하는 거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계속비조서 57쪽 봐주시고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설명서 89쪽 같이 보시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 57쪽 그다음에 설명서 89쪽입니다. 같이 보시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확인하셨나요?

네.

57쪽에 나와 있는 사업이랑 89쪽 사업이랑 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요. 설명서 89쪽이랑 조서 57쪽에 국비도 다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에 있고요. 기간은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2년차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규모는 취수장……

제가 궁금한 건 과장님! 총사업비 금액이 똑같잖아요, 161억 9,700만 원. 그렇죠? 계속비에도 161억이 나오고 89쪽에도 161억이라 나온다 그러면 이 사업을 똑같이 볼 수 있냐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여기 계속비조서에 161억이 안 돼서 지금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량이 똑같은데 궁금한 게 매칭 비율이 설명서에는 국비가 44%, 군비가 56%로 표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계속비조서에서는 국비가 98억 정도라 그러면 한 60% 정도 나와 있고 매칭 비율이 달라서 그래요. 이게 왜 다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걸 제대로 앞에 설명서처럼 조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비 같은 경우는 쭉 이어가면서 그때그때 변경이 되면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한테 제출한 설명서가 맞는 건가요?

아니, 설명서는 괜찮고요. 44%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다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차적인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봐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국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서류는 44%인데 제출된 계속비조서에는 변경 사유 같은 것도 변경이 없었다고 표시가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되게 난해하거든요,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인지 같은 사업인지 모르겠고. 이 부분은 수정 조치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간단한 거지만 전년도까지 기투자액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2021년도, 2022년도 합친 금액이 58억 4,900만 원이라고 예산서 설명서에서는 설명이 돼 있는데 카운트해 보면 이 금액이 한 300만 원 차이가 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예산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세세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둘…… 서류 갖고서 우리가 판단을 못 해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서류 제출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소상인 점포 컨설팅 사업비, 소상인 아카데미 운영 이거 계획서 주시고요. 11페이지 기업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경상적 위탁사업인데 이거 도비하고 하는데 우리 돈 들어가는 겁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관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2억 4,964만 9,000원이 감액된 193억 8,6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4,052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6,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철원문화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 출연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사업으로 6,910만 원 증액한 2억 8,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1,360만 원 감액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생활예술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으로 40억 원이 감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상허 이태준 문학관 건립사업으로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기반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철원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지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32만 원 증액된 1,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문화재 및 주변 긴급보수 사업비로 5,048만 원 증액된 1억 5,0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철원 도피안사 극락보전 단청 및 미장 보수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철원 도피안사 요사채 지붕 보수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철원 도피안사 삼성각 진입로 보수공사에 1억 원을, 철원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정밀안전진단에 1억 원을, 철원 도피안사 진입로 보수정비 설계용역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유형문화재 관리에 4,400만 원을, 등록문화재 관리에 1,227만 9,000원 증액된 9,1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상노리지경다지기 관리·전승 지원사업에 6,6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태봉국 역사문화 복원사업에 9,738만 6,000원 감액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 5,792만 5,000원 감액된 3,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천연기념물 박제표본 관리에 100만 원 삭감된 500만 원을, 철원 철새도래지인 내포리에 문화재적 가치판단조사 용역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통사찰인 심원사 방제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 지원에 1,603만 1,000원 감액된 5억 1,5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종대왕 강무행차 재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억 원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50만 원 증액된 8,750만 원을,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출전에 250만 원 증액된 2,250만 원을, 강원도 소년체전 출전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강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참가에 250만 원 증액된 2,250만 원을, 강원 역전경주대회 출전에 50만 원 증액된 950만 원을,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317만 3,000원 증액된 1억 9,3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에 1,743만 5,000원 증액된 2,766만 5,000원을, 철원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40만 원 감액된 5,250만 원을,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550만 원 증액된 1억 2,450만 원을,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철원 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2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민간위탁금 포함한 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에 2억 3,000만 원 증액된 20억 2,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체육회장기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000만 원을, 체육마케팅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1,140만 원을, 실업팀 육성·지원에 1억 1,242만 9,000원 감액된 8억 1,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800만 원 감액된 2,200만 원을, 철원군체육회 운영에 3,307만 8,000원 증액된 4억 3,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 지원에 295만 1,000원 증액된 1억 5,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 지원에 513만 2,000원 증액된 1억 9,6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철원군유소년스포츠클럽 지원에 1,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 추진에 640만 원 감액된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동송 풋살장 개보수사업에 5억 원을, 철원 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에 8억 원을, 와수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와수 테니스장 개보수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태권도회관 개축사업에 8억 원을, 철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700만 원 삭감된 2,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8·1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3억 2,284만 원이 증액된 10억 9,6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화공업고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에 7억 2,500만 원을, 철원 실내체육관 조명 개선 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체육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2,327만 5,000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1,576만 원이 감액된 1,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2·23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비로 3억 4,600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9,8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93만 4,000원이 증액된 4,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5건입니다. 사업조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서면 와수리 1160-3번지로 사업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3,905.23㎡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으로 총사업비는 1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김화 지역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철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8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1층에서 4층 중 지상 4층에 연면적은 3,905.23㎡ 중 4층 861.27㎡이며, 사업 기간은 19년도부터 23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상허 이태준 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원읍 사요리 346-1번지로 철원역사문화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약 517㎡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철원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으로 계속비 신규사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500㎡이며 사업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일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철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 계속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 1368-6번지 일원으로 현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중간에 위치하는 부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체육관 한 동으로 지상 2층, 연면적 4,000㎡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으로 총사업비는 108억 원입니다.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예산서 19페이지……

이미경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안 들려요?

좀……

예산서 19페이지요.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시설비에 관한 질문 드리려고요. 기계설비 등 시설물 유지·보수로 월 350만 원씩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서 19페이지.

네.

월 350만 원씩 시설비, 그러니까 기계설비 등 시설물 유지·보수로 월 350만 원씩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23년도 신규사업인 거죠, 이게?

예산서 16페이지 말씀하시는……

19페이지요, 19페이지.

17페이지요?

19.

시설비, 부대비 말씀하시나요?

네.

지붕 방수 공사는 아마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만 원씩 12개월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센터 준공이 19년 7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만 3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실제 운영 기간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월 350만 원씩 또 유지·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정도로…… 실제 운영 기간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공이 아마 19년……

준공은 아마 19년도에 한 게 맞고요.

7월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담당 계장님한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담당 계장님께서는 이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등으로 한 2년여 동안 휴장되지 않았었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19페이지가 되겠는데 철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 때 벌써 이루어진 사업이죠, 계획에 있던 사업이죠? 철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어요, 일반예산.

문화예술회관 사업은 이제 첫발을 지금 떼려고 하고 있는데요. 부지는 예전에……

이거는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군수님까지만 아시는 거죠,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그렇죠? 400억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저거 한 게 있나요, 브리핑한 게?

그 부분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몰라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면서……

당초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군수님 이하 지적을 했지만…… 제가 입성한 지는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을 집행부에서 위원들을―말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한 4년에 걸쳐서 큰 프로젝트인데, 400억이면 우리 군에서. 그렇죠? 그런데 설계비는 세워달라고 그러면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미팅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계비는 아니고요. 내년도 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가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할지 말지 그런 거를 위해서 지금 사업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 좋습니다. 이 400억이라는 예산이 적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론 도비가 내려오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 군의원들한테 사후 설명을 하실 예정이었어요?

아마 내년도 타당성 용역하고 발주하면서 바로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용역 설계 비용을 우리가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물론 400억이라는 프로젝트하고 연결돼…… 이게 지금 기초잖아요. 그렇죠? 용역설계 실시를 해야 사업계획이 나오고 예산이 나오고 그러고 보면 대충 400억, 그렇죠? 그다음에 위치도 그래요. 위치도 갈말읍 문혜리 일원,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저 갈말 같은 데서 예민해요. 과장님이 느끼실지 모르지만 ‘문혜리 일원’ 하면…… 지금 문혜리에 건강증진센터가, 큰 프로젝트가 확정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벌써 또 술렁거려요, 이게 어떻게 누설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400억이나 위치나 여러 가지 확정된 건 아닌데 이렇게 막연하게 행정에서 그냥 안 되면 말고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우리 군의원들이 지역을 대표, 대단하지는 않지만 대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차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나는. 행정에서는 하다 말면 그만이지만 책임은 결국은 의원들한테, 이걸 만약에 이렇다 저렇다 의원들이 하면 또 의원들이 다 내주고 의원들이 또 반대하고 그러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몇 개월 쭉 지켜봤는데 집행부에서 모든 걸 군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같아요. 해놓고 안 되면, 군의원들이 타당성에 안 맞으니까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하면 또 군의원들이 반대하는 걸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은 쏙 빠져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사실 살짝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사전에 의원들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민해요. 과장님한테 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보편적으로 사업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산도 그렇고 그냥 막연하게. 제 판단은 그래요, 표현이 막연하게 그냥. 보면 책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의원들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만들어놨어요, 모든 게. 집행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거 세부계획서나 세세항, 가설계나 한 게 있습니까, 자료가? 없죠?

세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단 설명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총괄 계획만 수립해 놓은 상황이고요.

계획 수립한 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연면적이나 예를 들어 연차적인 사업비 투입되는 것 등등해서 계획서가 있나요?

네, 그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철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복되는 얘기는 빼고요. 계속비조서 봐주세요, 과장님! 62쪽 보시면 쭉 나와서 계속비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아까 연관되는 이야기지만 계속비라는 사업 자체는 뭔가 처음부터 시작이 잡히고 계획이 잡혀 있어야지 계속비조서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계속비조서에 있습니다, 예산안 계속비조서 62쪽. 찾으셨죠, 과장님? 철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저랑 같은 거 보고 계시나요, 과장님, 지금?

기존하고 변경하고 조서에 나와 있는 예산 부분 말씀……

네, 조서요. 쭉 2021년, 2022년, 2023년 당해 연도 2억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벌써 확정을 지어, “계속비사업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까 연구용역비 2억 타당성조사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나야 사업이 시작되는 거지 시작도 하기 전에 계속비조서에 이거를 옮겼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타당성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했어야 되는데 먼저 계속비조서에 들어간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류를 보면 집행부의 의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속된 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도 하나도 안 한 부분들인데 이걸 계속비조서에 명시를 했다는 거는 그냥 고(GO) 하신다는 그런 취지, 의미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철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얘기는 군수님 시정연설 때 저도 처음 들었어요. 11월 23일 시정연설 예산안 설명할 때 처음으로 얘기하셨고 그 누구도 우리한테 한 번도 일언반구 없으셨거든요. 이건 정말 소통의 부분이에요. 지금 400억이라고 그러고 여기 지원 조건 보면 군비가 60%면 6x4=24, 240억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심사숙고하셔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필히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별거 아닌데 열린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36페이지인데 담당 계장님한테 간단하게……

열린학습관 담당하시는 계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별거는 아니고 열린학습관, 평생학습관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보면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장님 판단에 미흡한 거나 아니면 더 보완이나 보강할 부분을 간략하게, 실적이 성공적이냐 아니냐 그렇게 간략하게 세 가지만 평가를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91쪽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청소년 4차산업 및 진로체험교육 지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요. 설명서 83페이지를 보면 사전절차 이행에 정수물품 ‘해당 없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수물품 대상이 아닌가요?

김광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가자, 철원 힐링 속으로’가 있는데요. 행사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인재육성담당님!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병영체험담당 계장님!

최금옥: 병영체험수련원 담당 최금옥입니다. ‘가자, 철원 힐링 속으로’ 행사운영비는 수련원뿐만 아니라 저희 주요 관광지, 주상절리길이라든가 소이산 그다음에 고석정꽃밭 등에 버스 임차와 그다음에 주로 청소년이나 그다음에 일반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체험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버스 임차라든가 해설하시는 강사분, 그런 분들 비용이고요. 잠시만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료는 다 있을 거니까 천천히 하고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금옥: 보험가입비 이런 용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주상절리나 소이산, 고석정꽃밭길에 방문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분들을 다시 여기로, 그러니까 병영체험장 거기로 옮겨와서 체험 활동한다든지 뭐 할 때 들어가는 운영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금옥: 네. 그러니까 숙박도 하고 주요 관광지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 관광지를 가셔서 힐링도 하고 저희 수련원에서 숙박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하고……

이거 그러면 수익사업이네요?

최금옥: 네, 수익사업이 되겠죠.

수익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네요?

최금옥: 네, 저희가 수련원 운영 활성화……

이거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

최금옥: 네,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래도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이 관련된 내용 세부내역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금옥: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게 아무래도 예산 산출한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에는 셔틀버스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임차료도 여기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체험 활동할 때 필요한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거, 다양하잖아요.

최금옥: 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금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인재육성담당님! 제가 한 가지만 볼게요. 세입·세출예산서 1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회관 운영이 있어요. 거기 쭉 보면…… 며칠 전에 청소년회관의 무대에서, 공연장에서 행사하고 있어서 가봤더니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담당이나 이쪽에서 요구나 그런 게 없었습니까? 여기 시설개선비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보상: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 세정담당입니다. 2023년도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59억 4,771만 1,000원이 증액된 85만 1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 세정 만족 운영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6,615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6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는 2,33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1,962만 원, 여비 798만 원, 출연금 278만 2,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1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1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과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386만 9,000원이 감액된 4,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874만 원, 공공운영비 528만 원, 여비 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관리를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1,429만 원이 감액된 1억 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5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8,720만 8,000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41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 8,6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징수관리를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1,22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7,7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는 2,643만 9,000원, 공공운영비 4,687만 2,000원, 국내여비 780만 원, 성실납세자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포상금으로 1,000만 원, 금고 협력사업비 관련 출연금으로 5,0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로 3,0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297만 9,000원이 증액된 6,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 4,330만 8,000원, 공공운영비 4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00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위해서 4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및 회계제도 내실 운영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1,345만 원 증액된 7,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740만 원, 공공운영비 3,530만 4,000원, 국내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02만 원이 감액된 4,0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922만 5,000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720만 원, 국내여비 1,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02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 9,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5,902만 원이 증액된 10억 3,6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1억 8,442만 4,000원, 사무관리비 1억 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억 2,808만 9,000원, 재료비 200만 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으로 60만 원, 3급 관사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및 장비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278만 원 증액된 6억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공운영비는 2억 4,46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남면 복합청사 신축을 위해서 신규로 58억 6,5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30만 원 증액된 4,0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사업설명서 1페이지 관련인데요. 세원 발굴, 탈루·누락 해서 종합적인 세원 발굴을 한 거를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탈루·누락시킨 거 그다음에 세무조사 등등 해서 부과한 것들 있잖아요.

유보상: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 갖고 있고요.

각종 누락 그다음에 또 부과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다들.

유보상: 저희가 부과했다가 가령 감면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납세자들이?

그러니까 규칙적인 정규분 말고 세원 발굴이든 누락 부분이든지 데이터 올해 것만 자료 부탁드립니다.

유보상: 올해 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3쪽 봐주십시오, 근남면 복합청사 신축. 설명서 43쪽입니다. 시설부대비 보시면 79억 2,000x0.25% 이게 계상이,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79억 2,000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를 몰라서…… 이거 어디서 계상이 된 겁니까, 79억 2,000이? 총사업비는 82억이고 그리고 예산은 지금 58억이 잡혀 있는데 이 79억 대한 예산 자체를 찾아볼 수 없어서 이게 예산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보상: 이 사항은 담당 계장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경: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 이윤경입니다. 근남면 복합청사 신축공사 부대비 관련해서는 공사 신축 들어가고 그 세부내역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에 대한 부대비를 따로 산정했는데 저희가 자세하게 기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79억 2,000에 대한 근거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윤경: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경: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재산담당 계장님! 잠깐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계약회계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7페이지, 계약운영 담당…… 여기 보면 정기재물조사 용역이라고 있어요. 1,200만 원, 1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기재물이라는 것은 어느 거를 말하는 거죠?

한계옥: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물품관리시스템에 자산등재라는 분개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품관리시스템에 연계해서 등록되는 물품들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 하도록 돼 있다? 그림은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

한계옥: 그림은……

포함 안 되고요?

한계옥: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실 그림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장이요. 지금 저기가 2층, 3층 올라오는 우리 군청 계단에 있는 서예 작품이고 그림들이에요. 계속 넘겨주세요. 저것도 유화 같은 그림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그림이에요. 됐습니다. 재산담당 계장님!

이윤경: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 그림들은 우리 철원군 재산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누구 걸로 봐야 됩니까, 저거?

이윤경: 일단 그림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따로 재산으로 잡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림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게 기증도 있을 거고요, 구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윤경: 네.

기증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림 구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했든지 간에 그거는, 예를 들어 문화부서에서 저걸 구입을 했더라도, 기증을 받았더라도 재산관리는 철원군에서 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철원군을 보고 준 거니까, 기증자도. 그래서 이건 재산관리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예산서를 보면서 재산관리·유지에 관련된 그런 비용이 없고 그래서 혹시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니까 향후에는 다른 부서랑 협의하셔서 리스트 업도 해놓으시고 목록도 만드시고…… 아마 읍면에도 있습니다. 읍면에도 그림 같은 게 있고 또 조형물도 있을 거예요. 미술품에 해당하는 조형물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윤경: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