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는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는데요. 인제읍, 서화면, 상남면에 2,000만원씩 세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네 내구연한이 지나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상남면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공무원 보호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이 폭언, 폭행, 성희롱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사항 중에 하나로 녹음케이스를 구입할 계정에 있는 사항이 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올해도 있었고 내년도에도 연속적으로 민원 우수 공무원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올해 했습니다.

아니 올해도 했고요. 내년도에 연속성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기존에 이 건축 인허가가 약간 줄었습니다.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했고요. 추가로 이게 나중에 모자라면 초과된다 그러면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네.

네.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189페이지 농지이용 관리 조사인건비요.

네.

이 주된 농지이용 관리 조사라는 것은 어떤 조사를 말씀하는 거죠?

실제 농지는 전, 답인데 농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 이용 현황은 자세히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그 사업을 진행하시면 내년도죠. 2023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시면 이 결과물이 언제쯤 나오죠?

보통 9 월서부터 12월까지 조사하고요. 그 내용이 이제 끝나면 내년도 초에 현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초에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조사가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해보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를 못 짓는 것은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신체적으로 농사지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녀보면 투기성으로 사놓고 지금 농작을 안하는 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9월 10월 2개월 안에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농지관리 시스템이라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10년 치를 이제 농지관리시스템에서 조사 목록이 나오면 그 조사목록대로 하기 때문에 아마 누락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가 뭐 얘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조사해서 농지처분 관련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제 조사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은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구간별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연도별로 필지별로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지 관련 시스템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만 읍면에서 농지실태 이용 조사를 하게 되겠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누락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별도에 저희가 인지가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농지 조사하겠습니다.

예산이 7,200인데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있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더 추가하고 싶은데 이게 농지 관리시스템에서 10년 기간 동안 불법으로 그러니까 농지 경영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필지별로 조사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준이 10년이라는 얘기죠. 10년?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자체 제조사는 저희가 민원 발생이 있거나 인지가 되면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농지 위원회 위원들이 농지 실태 조사할 때는 그런 시스템 목록별로 하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유독 인제군에 의정활동을 해보면 정말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묵은 땅이 너무 많아서 답답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점 저희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 아니면 인지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경작을 하면서 그 분들의 현지 원주민들이 농사 짓는 것에 대해 피해를 안주면 상관이 없는데 경작도 하지 아니하면서 예전에 쓰던 길들을 막고 경작을 하는 것 자체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다 보니깐 여러모로 지금 피해 보는 거는 현재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지 실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 과장 손미정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정책 사업단위,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 대비 6억 3,200만원이 증액된 61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금년 대비 6억 200만원이 증액된 67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생계 급여 42억 2,200만원 1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1억 800만원,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 2억 1,400만 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예탁금 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페이지 하단 자활 근로사업 운영비 9억 6,500만원과 다음페이지입니다. 자활 센터 운영 지원 2억 9,000천만 원입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금년 대비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2억 3,300만 원입니다. 202페이지 하단입니다 선진 복지환경 조성 사업은 1억 7,200만원이 증액된 2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특별 수당과 역량 강화 지원 1억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 복무 요원 보상금 1억 7,700만원,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9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상해 보험료 등 자원 봉사 활동 지원은 총 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전년 대비 6억 4,000만원이 증액된 20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7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인건비 1억 5,4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보훈영예수당, 사망 위로금, 유족 복지수당 14억 7,600만원과 참전 명예수당 순도비 1억 7,200만 원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내년 6․25기념 행사가 인제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소요 예산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금년 대비 54억 7,900만원이 감액된 94억 7,70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업비 21억 5,000만원과 단년도 사업인 지역 사회재활센터 신축 사업비 35억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수당 1억 3,700만원 2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중증 장애인 연금 10억 1,700만원 2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3개 유형 총 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4개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은 27개 사업에 1억 9,000만원 215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5억 4,700만원과 218페이지 발달 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2개소 인건비와 운영비 40억 1,1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2개소 지원 6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센터 운영에 1억 8,400만원, 수어통역센터 1억 7,800만원 지적장애인 자립 지원 센터 운영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은 6개 시설 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복지 기반 조성에 9억 8,300만원이 증액된 3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5개면 복지회관 유지 관리비 1억 2,000만원과 장묘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5억 9,600만원 224페이지입니다. 또 민간 위탁에 따른 위탁 관리비는 인건비와 묘역 관리비 등 총 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사시설 확충 사업은 1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증진입니다. 전년 대비 31억 4,500만원이 증액된 344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26페이지 인제군 노인 지회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 지원비는 4억 2,100만 원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합문화센터 운영 3억 8,700만원은 남면 노인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진행비 그리고 부대 공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192억 9,500만원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비는 금년 대비 2억 9,800만원이 감액된 48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는 5억 1,400만 원입니다. 하단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10억 9,6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2억 8,500만원과 결식 우려 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경로당 신축 공사는 2개소에 15억 4,100만원 이며 리모델링 및 시설 개보수 등 총 1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제읍 노인 가족복지문화센터 신축 사업비는 231에서 232페이지에 부처 별 사업비로 나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2년차 총사업비는 14억 8,300만 원입니다. 232페이지 하단과 233페이지 상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재가, 시설 등급 외자 총 1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는 금년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6억 1,800만 원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1억 8,300만원과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 복지 증진 13억 2,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감소 3,000만 원은 금년도에 강원도 양성 평등 대회 인제군 개최에 따른 행사 경비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다문화 가족 고향방문 등 다문화 가족 지원 자체 사업 6개 사업에 2억 2,400만원과 다음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센터 운영비는 4억 1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는 다문화 가족특화사업 5개 사업에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지원 2억 6,900만원과 아이 돌봄이 지원비 및 운영비 총 1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년 대비 7,900만원이 감소한 4억 600만원으로 감소 사유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했고 재가의료 급여사업 일부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695페이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3,500만원 696페이지 건강생활 유지비 2,400만 원입니다. 또 진료비 예탁금으로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은 총 5건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총 56억 4,100만원 이며 이 중 통합계정 46억 3,000만 원 각 기금별 계정 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원 계정입니다. 6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로 편성이 되었으며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61페이지 세출입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년도에 이월 예치금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 자활지원 계정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8,000만 원으로 전세자금 기간 만료에 따른 회수 금액입니다. 그 외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액으로 편성되었으며 72페이지 세출입니다. 자활센터운영 2,000만 원과 민간융자금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차년도 이월 예치금 7억 7,400만 원입니다. 82페이지 노인복지 계정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액으로 편성하였으며 83페이지 세출은 노인 권익증진 및 노인지원 공모사업 800만 원과 차년도 이월금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계정입니다. 92페이지 세입은 마찬가지로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세출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원 편성하였고, 차년도 이월금은 2,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계정입니다. 102페이지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단체 발전 육성지원 공모사업 2,000만 원과 차년도 이월금 1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2개......

올해는 없습니다.

네.

네.

체육관 식당 쪽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다 수리된 상태입니다.

네.

저는 한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회수된 부분은 수선해서 해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이게 무상 임대고요. 기본 6개월이고 또 본인이 원하시면 6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사항이 있으시다면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 면허증하고 그 다음에 요양사 자격증, 미용

올해 한분 취득했습니다. 검정고시, 요리, 미용 뭐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이 있으셔서......

네 이게 기존에 예산이 계속 1명 지원하는 예산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올해는 한분 하셨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이런 지원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지원 사항에 대해서 우편물 발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적 50㎡입니다. 15평 정도.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밭인데 진입로 부분이라서 소유주 분이 매각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지 않는......

네.

네.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 신규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현충 시설이 관내에 한20개소 정도 있고 그 시설하고 또 이제 보훈단체 홍보자료 뭐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방문객이나 또 보훈 대상자들한테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훈 회관 거기 비치를 하는 겁니다.

네 거의 그렇고 군청에도 일부 비치를 해서 민원인도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주무 담당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기념행사가 개최가 되는데 각 시군별로 개최를 하는 시군이 있고 또 강원도와 합동으로 개최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양구에서 개최를 했고요. 개최 시군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렇게 4개 시군입니다.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게 되고 내년에는 우리 인제군에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도에서 아마 수요 조사해서 원하는 시군만 합동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내린센터 아니면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면 체육관 실내 체육관 야외 장소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 해마다 했고 코로나 때문에 한 2~3년 정도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양구에서 개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소형차가 노후돼서 새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카니발 지금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스파크입니다.

네.

네 이 편의시설 전수 사업은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5년째 돼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의무설치 건물에 대해서 그 이행 여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량은 사전 조사했을 때 310개 소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3개소씩 두명이 하루에 3개 소씩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설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미 이행시에는 사후 조치가 됩니다.

안전시설이라고 말씀하시면?

장애인 관련법에 시설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있고 권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 재활 센터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집기입니다. 뭐 사무용품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물품입니다. 거기 사무실, 식당 각종 프로그램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 제품하고 사무용품 일체가 포함되겠습니다.

그게 야외에 게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군기하고 노인회기가 그런데 그게 야외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비 바람에 금방 낡고 손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이 부분 227페이지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이게 지금 남면 문화센터입니다. 남면 노인문화 센터가 시설 공사는 이제 지금 준공을 했고요. 이 부분은 그 부대 공사로 야외 포장 마당 부분 포장하고 비가림 시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 식사 배달, 식사 배달에 사용되는 차들이 렌탈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이번에 1대를 구입을 해서 식사 배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렌탈로 했습니다. 4대가 렌탈이 돼있었는데요.

......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동 1리 하고 정자리입니다.

상동 1리는 지금 노인지회 건물 1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 가족 센터하고 그 밑에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있는 공영 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복합 건물로 인제읍 노인문화센터와 가족센터가 동시에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이게 작년에 생활 SOC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부처별로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이렇게 나눠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재료를 담당 팀장이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