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2023년도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조태훈입니다. 2023년도일자리경제국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395쪽입니다.395쪽투자일자리과소관부터먼저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23년도예산총규모는349억7900만원입니다.이중에서국비가4000만원,균특이55억6500만원,도비가41억300만원,시비가252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중간쯤보시면출연금이라고있습니다.이앞에임시회때출연동의안을받았습니다만순천제일대3단계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으로5000만원계상을했습니다.이것은22년부터24년까지연차사업이고매년5000만원씩출연하는금액입니다.순천의바이오메디컬R&D기반글로벌진출지원사업입니다.이것은21년부터23년까지연차사업으로연간3억1700만원씩출연하고있는사업입니다.그다음에제일하단에보시면순천바이오헬스연구지원센터출연금으로5억을반영을했습니다.이것도역시22년부터24년까지출연하는사업으로22년부터3년은,최초3년은5억,그이후에2년은4억씩출연하고있습니다. 397쪽상단입니다.순천형청년맥가이버정착지원사업으로3억을계상을했습니다.도비가9000만원이되겠습니다.이거는6명을계획을했었고지금까지실적은19개소를주거한바있습니다.사업내용은주거공간제공이라든지정착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1월달에공모신청을해서3월달에확정예정으로있습니다.중간에보시면전남형동행일자리사업입니다.이것은활동비라든지,강사비,재료비,홍보비,인건비등이포함되겠습니다.수탁기관은상공회의소가되겠고1월달에공모신청을해서2월달에확정예정으로있습니다.그다음에밑에보시면전남형신중년희망일자리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이건8000만원계상했는데,도비2400만원입니다.이건10명을계획하고있습니다.중장년기업을대상으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제일하단에보시면민간경산사업보조로해서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4개년사입니다.2020년부터23년까지4개년사업으로내년도에는15억2900만원이고도비가2억8200만원이계상돼있습니다.사업내용은명시되지않았습니다마는통근버스임차료라든지,버스종사자양성사업,근로자기숙사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장을넘겨서399쪽입니다.399쪽하단에보시면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창업지원사업이있습니다.5억입니다.이거는21년도지난해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선정사업에대한지원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민간위탁금으로창업지원액셀러레이팅3억을계산했습니다.창업연당에대한민간위탁금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창업지원시설관리운영으로인해서창업보육센터운영비로1140만원계상을했습니다.창업보육센터는내년6월달에오픈할계획입니다. 그다음에400쪽하단에보시면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돼있습니다.이게이제전체가사업비가120억7600만원이고균특이55억6500,도비가12억1000,시비가53억인데이게이제이사업은전체23개사업입니다.그래서또400쪽부터408쪽까지나열돼있거든요.이것은이제사업이유사해서전체사업비가23개사업에605명에대한인건비가되겠고이건각공모사업입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408쪽보시면,하단에보시면중소기업근속장려보조금이있습니다.3억700만원인데도비가9200만원입니다.이것은1인채용시4년간최대2000만원지원사업으로2월공모를해서3월달에선정해서진행하고자합니다.제일하단에보면공공근로사업도역시연차사업으로서내년에는343명을계획을하고있고이것도인건비입니다.전체사업비는18억6000만원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409쪽중간에보시면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있습니다.전환사업인데81명에대한인건비가되어있습니다.전체사업비는4억5000만원이고,도비가2억7000만원이포함돼있습니다. 그다음에411쪽상단에보시면한국노총순천지역지부차량구입비로해서4000만원입니다.이걸신규사업으로계상을했습니다.중간에보시면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으로해서순천상공회의소가있는데,국비4000포함해서9000만원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412쪽하단에보시면청년활동및참여확대사업으로해서2억79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413쪽하단에보시면청년센터운영비로해서도비700만원을포함해서1억5600만원을상을했습니다.이건연차사업입니다. 그다음에415쪽입니다.415쪽제일상단에보시면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국고보조재원으로해서일하는순천청년희망통장사업으로2억8300만원계상했습니다.그다음에청년들의결혼경비지원사업으로8400만원,그다음에중간에보시면청년취업자주거지원비지원사업으로1억1100만원,도비4400만원포함된사업입니다.이건93명에대한모집을해서매년월10만원씩1년간주거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바로밑에보시면청년희망디딤돌통장지원사업으로해서도비2억3100만원포함해서5억9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531명을대상으로해서순천시에서18세에서39세까지무주택근로자청년사업자를대상으로지원한사업입니다.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으로이건연차사업입니다.도비보조금17억8800만원포함해서44억7000만원인데,우리시관내해당청년이2만2000여명정도가됩니다.1인당20만원이체크카드로해서지원되고있는사업입니다.이상으로투자일자리과를마치고그다음에지역경제과입니다. 421쪽입니다.지역경제과내년도예산안은154억2200만원입니다.이중에서일반국비가6억1500만원,균특이16억1600만원,도비가15억8500만원,시비가116억500만원되겠습니다.세부사업을말씀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중간에보시면순천사랑상품권발행지원비로도비3억1200만원포함해서38억1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지금국회예산이아직확정되지않아서22년도본예산기준으로편성을하고,나중에국비가내시가되면추가로해서나중에편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423쪽입니다.상단에보시면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해서전남공공배달앱먹깨비홍보마케팅지원사업으로1억5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이건도시책으로도직접사업입니다.하단에보시면전남신용보증재단보증재원매칭출연금으로3억,이거는21년부터29년까지매년3억씩출연금이되겠습니다.소상공인금융지원특례보증으로인해서보증으로1억5000만원을개정했습니다.이것은올해실적을보시면한60개기업의16억5000정도를보증을,소상공인의보증을지원한바있습니다.그다음에바로밑에보시면소상공인보증대출이자지원이있습니다.이건3억을계산했는데이건이자차익에대한보증금입니다.참고로올해실적은1376명으로해서5억8000만원정도를대출보증을지원해줬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그다음에바로하단에보시면노란우산공제희망장려금지원사업으로도비4000만원포함해서1억34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은매출3억이하소상공인을대상으로해서월2만원씩12개월동안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참고로올해는739명을지원한바있습니다. 424쪽하단에보시면연구용역비가순천시경제지표조사로1억을계상했습니다.이건신규사업인데요.지난21년동안조사를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2년단위로계속조사를해서분석을해서순천시시경제지표의활성화여러가지자료로활용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425쪽상단에보시면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으로도비8억9200만원포함해서35억93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이것은지하도상가운영이라든지,시설비라든지이게포함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426쪽중간에보시면직영시장유지관리비로인해서16억1000만원계상했습니다.서웃장과아랫장에대한기간제보수라든지일반운영비라든지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429쪽에제일상단에보시면웃장주차타워소방공사로인해서6억을계상했습니다.이사업은21년부터내년까지연차사업으로해서전체사업비는47억입니다.그래서3층규모로해서현재시공을한바있고현재주차면수는3층주차타워를정해서89면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이소방공사는기계와전기시설이돼있고법적의무사항입니다.그다음장옥개보수사업으로9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거장옥이한20개정도되는데노후화돼서내년도에일대정비를하고자합니다. 그다음에430쪽하단에보시면웃장지붕개량및진입로정비사업으로인해서도비2억8600을포함해서4억77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은웃장에노후된시설지붕계량150m하고도로정비350㎡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 431쪽제상단에보시면역전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입니다.이것은도5억7000으로해서전체8억5500만원인데,이건공모사업입니다.사업량은한100m정도되겠습니다.중간에보시면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라고17억3300만원,균특이13억이포함된금액입니다.이건공모사업인데예비사회적기업에대한인건비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431쪽제일하단에보시면사회적기업전문인력지원사업으로균특1억5600,도비1000만원포함해서2억800만원을개장했습니다.이것은예비사회적기업에대한전문인력인건비8명이되겠습니다. 다음에432쪽중간에보시면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것도역시공모사업입니다.국비4500,도비500만원포함해서6440만원인데,이것은브랜드라든지기술개발등품질개선비용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433쪽제일상단에보시면사회적기업시설장비지원이있습니다.도비4600만원포함해서1억5500만원인데연차사업으로인해서신규장비라든지노후장비교체사업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마을기업육성사업행안부형입니다.이것은마을기업희망법인지원으로인해서2억을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434쪽중간에보시면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마을기업육성사업순천형으로돼있는데4800만원이것은마을기업에대한,순천형마을기업에대한운영비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436쪽중간에보시면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운영비로인해서도비6600포함해서1억3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20년부터24년까지지원하고5년후에는자립하는그런지원사업으로공모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437쪽제일상단에보시면주택도시가스공급보조사업이있습니다.4억을계상했습니다.이건300세대를계획하고있고요.공사비의30%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지금까지전체2188세대를설치한바있습니다.하단에보시면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이있습니다.도비7000만원포함해서2억8000을계상했는데이것은공모를해서심사를해서지원하는사업으로참고로올해는266가구를설치한바있습니다. 그다음에438쪽중간에보시면공공기관등에대한민간위탁사업비로해서농촌지역도시가스개선사업으로인해서8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금속관교체와타이머코어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바로밑에보시면태양광발전소진흥형sw기술실증사업으로인해서국비직접사업으로1억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439쪽제일상단에보시면순천시지역에너지센터운영입니다.이건대룡동에있는데,국비5000만원포함해서2억을계상했습니다.이건작년에10월달에오픈했었고재단법인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그다음에바로밑에보시면취약계층에너지전력효율화사업이있습니다.국비3억4500포함해서4억9400만원인데led등교체사업입니다.계획은313세대로사업을진행하고자합니다.바로밑에보시면철도태양광실증사업으로인해서1억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철도주변소음민원지역에대한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바로제일하단에보시면경로당및행정복지센터태양광보급사업으로인해서국비1억2600포함해서2억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건공모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마치고다음도시재생과입니다.443쪽에보시면도시재생과는내년도전체59억7600만원을계산을했습니다.이중에균특이42억9400만원,시비가16억8200만원되겠습니다.제일하단에보시면시설비로인해서원도심도시재생사업추진으로해서1억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용역비,도시재생사업실행계획수립용역비로내년도에국토부공모사업준비를위한사전준비계획수립이되겠습니다.바로밑에청수골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인해서6억을계산했습니다.이것은청수골오란다에대한거점공간조성사업비로토지와주택매입비정비사업으로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445쪽중간에보시면도시재생뉴딜사업순천역세권에대한사업비를이번에계상을했습니다.전체가21억5400만원을계상했고,전역균특입니다.이건계속사업이고지난2019년부터23년까지계속사업으로해서다음추경때는시비매칭분을포함할계획으로이번에는균특예산만반영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이것만,시비만확보되면사업전체340에대한예산은전체확보가다되겠습니다. 446쪽보면중간에보시면아까그역세권역사업비에대한세부사업이되겠습니다.시설비로인해서거점공간및생활SOC조성공사로인해서균특예산으로19억7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뭐냐하면생태비즈니스센터나수산물상생공간,어울림복지센터,보행로개선사업이총망라가되겠습니다.그다음에바로밑에보시면어린이실내체육관조성공사로인해서균특예산21억4000만원계상했습니다.전체사업비55억중에국비가33억입니다.기편성금액은19억이고이번에내년도본예산21억편성하게되면차기추경때도14억만편성되면다편성될것같고,현재이사업은주민참여단을모집을해서기획설계를진행하고있다는걸말씀드립니다.그다음에바로밑에보시면LH통합공공임대주택조성사업손실분담금으로해서5억을계상을했습니다.이것은전체사업비가LH주택사업비전체사업비79억인데순천시가17억이고LH가65억을부담하게됐습니다.그래서순천시17억은부지매입비와손실보상금,주민공동시설이돼있고LH는설계비와건축비가됐습니다.그래서이사업은24년도,2024년12월에준공하기위해서현재설계를진행하고있다는걸말씀드립니다. 다음은미래산업과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451쪽입니다.미래산업과전체예산은75억1100만원입니다.이중에도비가5억4500이고,시비가69억6500만원되겠습니다.단위사업말씀드리면바로밑에보시면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으로인해서사후환경영향조사2억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2022년부터,올해부터24년까지환경영향법에따라서법적조치사항이되겠습니다.바로밑에보시면경상위탁사업비로해서스마트공장구축사업으로국가직접사업인데이것은5억5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그다음에잡월드운영비로해서17억42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452쪽하단에보시면잡월드시설유지보수라든지5G증축공사7억5000,로비및대규모전시연출로인해서11억38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참고로5G증축공사는1층에는편의점이라든지취식시설이들어가고,2층에는강당이라든지강의실,화장실을계획하고있어서현재실시설계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453쪽에하단에보시면순천시수소경제육성기본계획수립으로인해서1억을계상을했습니다.이것은내년도국가의공모사업준비를위한,응모준비를위한사전절차계획에대한수립으로보시면될것같고,우선이내용은기본계획수립용역을해서우리순천시의수소산업육성의기본방향을잡고또내년도국가공모사업에준비하기위한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하단에보시면로봇융합비즈니스센터지원사업으로인해서1억5000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국비1억5000,시비1억5000인데자율이동로봇을개발해서시험하고실증을위한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이것은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주관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 다음에454쪽중간에보시면공공기관에대한경상적민간위탁사업비로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구축사업비로인해서5억6000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이건2020년부터23년까지4개년간진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하단에보시면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실증사업이것도국가직접사업인데,이것도역시21년부터25년까지시행한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다음에455쪽상단에보시면전남VR·AR거점지원센터구축사업으로2억8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도역시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457쪽중간에보시면23년도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가저희들순천시가지난해에유치를했습니다.그래서박람회기간동안에도비2억5000을포함해서3억5000만원가지고,내년도8월말부터9월초까지5일동안해서생태문화교육원에서진행할계획이고,선정은올해5월달에저희시가대회를유치했다는걸말씀드립니다. 다음에458쪽상단입니다.시설비로인해서순천일반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시설물점검관리유지비로3억,산업단지활성화,이제주암농공단지,순천일반산업단지,해룡산업단지,율촌산업단지에대한시설물정비로인해서3억5000을계상했습니다.다음하단에보시면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으로도비1억5000포함해서2억4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연차사업입니다.그래서3개사에대해서매출이30억에서300억미만기업에대한육성지원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바로밑에보시면뿌리산업선도기업으로도비직접사업으로인해서경상보조사업인뿌리산업선도기업육성으로인해서2억67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이건도비50%,시비50%인데20개기업에대한육성지원사업으로보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특별회계제안설명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안제일뒤에가있습니다.1609쪽보시면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라고있습니다.넘겨보시면1612쪽보시면세출된명세서가있는데요.지역경제과인데,이게이제해당지역이해룡과외서,별량,서면이되겠습니다.이지역에대한상업용태양광설치와함께주민불편해소사업을반영하기위해서기금17억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내용은1612쪽부터13쪽,14쪽,1615쪽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그다음에기금운용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기금은저희들이2개를운영하고있는데,우산에1873쪽보시면투자진흥기금이있습니다.1873쪽투자진흥기금에보시면총괄로자금운용계획이있습니다.1876쪽보시면자금운용계획이정리돼있습니다.우선수입계획을보시면전체가265억4000만원인데이중에전입금이90억,보조금이134억7700만원,그다음에예치금회수가40억400만원,이자수입이5940만원되겠습니다.그리고이수입에대한내용은1877쪽에세부내용이나열돼있으니참고하시면될것같고요.지출계획은비융자성사업비가263억1800만원입니다.비융자성사업비가263억1800만원내용은뒤에1878쪽에나와있습니다마는투자유치기업보조금이되겠습니다.그래서자체재원이128억4100만원이되고,의존재원이134억77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예치금이2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나머지세부수입계획내역과세부지출계획은1879쪽까지정리돼있으니까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에두번째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서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1933쪽입니다.쭉넘어가보시면이기금은내년도에종료되는기금인데1939쪽보시면수입지출내역이나와있습니다.그래서전체수입은33억2600만원이계상돼있고위탁금원금회수가30억,예치금회수가3억2000,이자수입이600만원계상됐고세부내용에대해서는1937쪽에나와있고요.그다음에지출계획을보시면비융자성사업비가7억,이것은중소기업이자보조금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예치금이26억2600만원,이것은중소기업육성기금예치금으로보시면될것같고세부내역은1938쪽에나와있습니다. 이상으로23년도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고두번째는23년도성인지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보시면일자리경제국은37쪽입니다.37쪽일자리경제국이있고쭉넘겨보시면40쪽에투자일자리과소관입니다.이거는총1개사업에2억7900만원계상했는데요.41쪽보시면사업내용을보시면청년서로학교운영이라든지,청년정책위원회협의체운영,청년활동포인트운영,청년역량강화사업,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등이되겠습니다.그래서하단에보시면,사업대상자를보시면20년,21년,22년돼있는데전체19명중에서여성이7명으로36%,남성이12명으로63%를차지하고있는데,이것은청년정책위원회의위원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 42쪽보시면사업수혜자가나와있습니다.여기보시면전체저희들이단위사업을총괄해서정리를해봤더니전체가7만472명으로돼있고,여성이46%인3만2999명,남성이53%인3만7473명으로산출돼있습니다.그다음에예산구분을보시면여성이1억2600으로47%,남성이1억4200으로53%를차지하고있습니다.성과목표를보시면23년도목표치는8명여성위원을증가를해서여성위원을8명으로저희들이목표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 다음에43쪽에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44쪽에보시면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운영으로인해서예산은전체72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보시면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경영애로해결을위한컨설팅,또는소상공인관련정책정보제공이라든지,소상공인금융관련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대상자는하단에보시면2명입니다.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근무자2명인데이중에여성이1명,남성이1명입니다. 45쪽보시면사업수혜자도똑같이50%이고예산구분도똑같이50%를차지를하고있습니다.성과목표를보시면역시아직변동이없기때문에여성1명,남성1명으로계속해서고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정광현부위원장과사회교대)

감사합니다.나안수위원입니다. 국장님,해당실과에우리자산취득하면서정수물품승인품목들있잖아요.지금예산지금시작하는데그승인된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국장님406쪽을보면탄소중립스마트그린프로젝트,이사업이신규사업이니까?406쪽입니다.

아니요.신규사업이아니고요.계속사업인데작년추경에반영된사업이고이렇게예산편성을하다보니까이렇게전년도예산액은제로로되어있습니다.이건신규사업이아닙니다.

그래도있잖아요.이것을전년도예산액이올라와야되는거아닌가요?

이건예산프로그램상,예산프로그램상본예산때는없었거든요,이건전년도예산액은.22년도본예산기준입니다.

21년도본예산….

예.추경에반영한것은이번년에전체예산액이제로로돼있죠.

예산편성기준이좀애매한데요.이부분과관련해서사업에대해서간단히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이것은이제우리시가생태수도를지향을하고탄소중립을위해서스마트그린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는데지금저탄소나탄소중립전환을위한기업에대한지원사업입니다.그래서최대2년간청년근로자인건비라든지직무교육등을지원해주고있고,전남테크노파크에서지원하고있는사업이고,지금현재계획은7개기업에15명을계획하고있습니다.

이프로젝트사업이그러니까인건비지원사업이라는말씀이죠?

그렇습니다.대부분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목이이렇게그냥프로젝트라고돼있으니까어떤특별한사업인것처럼느껴져서지금여쭤보고요.다음으로는데이터사이언스전문가양성사업이4억4200이올라왔는데,설명부탁드립니다.

이것은빅데이터라든지,AI등미래데이터산업관련기업에대한지원사업으로,직접지원과교육지원이있습니다.그래서대부분이것도참여기업이라든지,청년근로자에대한인건비하고교육지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대부분다인건비로보시면될것같고요. 그래서내년도2월에모집을선발해서사업을진행을하고지도감독을할계획이있고,이게아마이내년도사업이주도형청년일자리확정내시가아마올이달말경이나확정내시가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어서,내시가되면절차에따라서진행하고자합니다.대부분다인건비입니다.

지금그러면가내시돼가지고올라온겁니까?

가내시가곧,이달말경이나늦으면1월초에내려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인건비라고그랬어요.그러면대상은이게업체가선정돼있습니까?

예.지금우리9개기업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9개기업명단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국장님기금과관련해서한가지잘몰라서여쭤봅니다.기금이지금있잖아요.90억이갔어요.도내투자유치기업보조금및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비로갔습니다.그러면이지원사업이우리투자기금에서갔어요.그러면어디로갑니까?이목이어디로전입이됩니까?이목이어디가있습니까?

어떤목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지금우리어디서가냐고그러면,이금액이투자진흥기금에서90억이갔지않습니까.도내투자유치기금보조금….

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들어온거죠.그래서전입금입니다.90억입니다.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들어온게전입금입니다.

그러니까일반회계에서지금우리한테들어와서….

기금으로.

기금으로….

예.

기금으로들어오면세입이돼야되지….

아니,세입에잡아놨지않습니까,세입.

세입으로잡아져있습니까?

1876쪽에보시면전입금으로해서90억이잡혀져있습니다.

일반기금에서이쪽으로투자진흥기금으로다시들어왔다는이말씀이죠.

그렇습니다.기금으로,예.

그리고이제여기보면우리투자일자리과에서두가지기금을갖고있어요.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우리미래산업과.

그러니까같이,투자일자리과그전체적인,총괄적으로말씀드린거예요.이부분과관련해서는조금지금이자가많이올라와있으니까예치를할때는조금이율이높은쪽으로예치를해주기를말씀드립니다.

이제그것은당장쓸것은정확히판단잘해서,안쓰는것은정기예탁을해서이자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당연히지금지출할부분은보통통장이있지만,좀기금이여유가있는부분들은좀이자율이높은데하면우리세외수입에도움이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듭니다,이자수입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저는좀자료요청을요청을드리려고하는데,우선청년일자리사업에대해서이렇게잘펼쳐주시고또내년조직개편이되면청년정책과에서모든것을총괄할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료요청을요청드린부분이뭐냐하면,순천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제9조실태조사에청년미취업자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한다고되어있어요.그사항들을한번자료제출해주시면도움이될듯합니다.이제취직자들은4대보험으로확인가능한데미취업자에대한실태조사에대한부분들….

자료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은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페이지42쪽이랑43쪽보시면로컬청년CEO지원육성사업과순천형디지털청년일자리사업신규로2건이있는데,국장님먼저로컬청년CEO지원육성사업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저기아까몇쪽이었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2023년도예산세부사업설명서42페이지입니다.

아,이것은순천시거주만39세이하청년으로대상으로하는청년사업가20명에대해서청년들의활동에대한성장지원금이라든지,교육이라지,컨설팅지원사업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로컬청년이라는뜻이뭔가요?로컬청년CEO라는뜻이.

이것은이제사업명으로돼있고요.지역청년에대한어떤명칭을부여했던것입니다.특별한의미가있는거아니고요.

국장님그러면순천형디지털청년일자리사업설명부탁드립니다.페이지43쪽입니다.

아까도잠깐언급을했습니다마는우리순천시가생태수도이고또앞으로산업구조가굉장히많이변화됩니다.그래서디지털이라든지데이터베이스라든지AR·VR로많이변화돼있기때문에특히산업경제구조도많이바뀌고있고,4차산업혁명을어떻게준비할것인지그거에대한연관된사업으로인해서우리순천시가청년을대상으로해서4차산업이라든지,앞으로미래산업에어떤방향으로할것인지,그쪽포커스를맞춰서청년근로자에대한청년일자리지원사업으로인해서인건비라든지,주로활동보조사업또는그에대한여러홍보비그렇게포함돼있는사업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인재양성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국장님이사업지금위탁사업하실건가요?아니면민간으로하실건가요?

이것은수행기관이별도로있습니다.

지금정해졌나요?

이것은우리상공회의소,순천상공회의소에위탁사업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국장님로컬청년CEO하고요.순천형디지털청년일자리사업세부사업계획서자료요청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예산서요.예산서397페이지거기보면전남형신중년희망일자리장려금지원사업있죠?

전남형동행일자리지원사업요?아,신중년.예.

이거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사업수행방식하고그리고대충사업내용들이있을것같아요.간단하게좀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은우리이제중장년과기업을대상으로인한지원사업이고,중장년같은경우는관내에주소를둔만40세에서69세이하로해서해당중소기업에취업한자,그리고기업같은경우는관내에소재한고용보험피보험자수5인이상300명미만기업에대한지원사업을대상으로인해서저희들이공모를해서모집선발해서지원한사업이거든요.사업비는나와있습니다마는,현재지금목표는10명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10명을목표로하는거예요?

예.

10명에8000만원인가요?

예.

그러면1인당800만원씩이라고계산을하면되겠네요.

그정도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요.이사업내용좀자세하게알려주시기바라고요.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사업있죠?399페이지사업의예산규모가축소가되었잖아요.내년에도이정도규모로사업을진행할계획이신가요?

지금아직판단을못하고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지금우리2번했지않습니까.2019년도,21년도했는데저분들이얼마만큼지속가능성이있는지,얼마나성과올리는지를올해말까지평가를할거거든요.평가해가지고이거괜찮다고하면내년도에제3회를개최검토를하고있고요.그렇지않다고하면기존우리선진기업을지속관리육성을할수있는그쪽에포커스를맞춰서진행할까합니다.

저번에는행정사무감사나그다음시정질문에서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의효율성,그리고그경진대회이후에지역의이제창업하는거비율이나이런거봤을때큰성과가있지않았다,기대치만큼나오지않았다라는그런결과를순천시에서도인정을하셨잖아요.

일부가그렇고이제21년건은아직평가가이르고요.19년도부분은어느일부는평가성과가나와있습니다마는,의회에서지적한부분도있긴있습니다.그래서제가종합적으로고려,좀봐야할것같습니다.

고려하실거예요?

예.

그래요.사업의규모에관련해서검토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400페이지요.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지금사업의내용이많이지금바뀐것같아요,예산서를보니까.기존에있는사업의내용하고작은거인더드림프로젝트나그다음에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육성사업,마을로일자리사업이런사업들이올해사업의평가를봤을때는많은청년들이거기에참여를했었고,사업의성과도높았잖아요.그러면이사업에대해서는이후로지금이제4차산업중심으로이제예산을많이준비하셨던것같아요.이사업은지금어떤방식으로하실생각이신가요?

이것은해당부처에서매년공모를합니다.부처로공모를하게되면우리수행기관이있어요.녹색연구원이라든지,소상공인이라든지여러가지산업정보진흥원이라든지수행기관에서공모에응모를해서선정이되면그선정결과를도에다알려주고도에서해당기관하고순천시에통보를해줘서운영하기때문에순천시가이거사업을기다,아니다,어쩌다통제하기가좀그렇습니다.

그럴것같아요?

예.

어쨌든그래도청년들내에서는또기대하고있는청년들도있을건데,여기서는창업지원사업같은경우나이런것은참여율이높았었잖아요.그래서거의대부분의예산들이많이삭감이되거나거의없다시피해가지고의회에서는삭감은권한이있지뭐예산편성권한은없어가지고요.뭐라고할말은없습니다마는너무좀아쉽다,그래서이제성취율이높고참여율이높은사업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좀신경좀써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지금이게사업이400쪽부터408쪽까지나열된사업이전체24개사업이거든요.24개사업중에서도저희시에서좀건의를해서반영된게몇가지있습니다.그로컬청년CEO지원육성사업이라든지,순천형디지털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뭐청년희망지름길지원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은어느지자체라든지,선제적공감을해가지고신규로이번에반영된사업이들이고요. 그다음에이제예를들어서빅데이터를기반한온라인마케터인력양성이라든지이것은앞으로미래산업이긴하나,아직인지도가낮아지고굉장히지원률이떨어져서이건국가차원에서일몰시킨사업이기때문에,저희들도매년평가를하거든요.평가를해가지고잘된,잘못된점그걸해당부처에다가건의도하고,도에다건의도하고진행하고있어서저희들이신경을많이쓰고있는사업중에하나입니다.

그래서청년들이많이참여하고자하는사업이많이예산이삭감이돼서그부분좀신경좀써주시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410페이지요.410페이지맨아래쪽에산업평화노사민정한마음체육대회여기이제한국노총만되어있잖아요.그래서이게그래도지역의한국노총과민주노총이같이있는,노동조합으로서같이있는조직인데함께할수있도록하셔야되지않을까요?

아,예.

그렇게하셔야겠죠?

예.

그다음에옆으로가서요.한국노총순천지역지부차량구입비지원4000만원1대이렇게되어있어요.그래서노사민정한마음체육대회도그렇고,노동상담실운영도민주노총과한국노총의공이이렇게지원을하고있잖아요.그리고근로자의날도여기는민주노총이통으로되어있지만한국노총에소속되어있는건설기계연합회나건설근로자지역연합회,모범근로자선진지견학한국노총이렇게되어있는데형평성에서어긋나지않을까요?

이한국노총차량구입비부분있지않습니까.민노는차량있습니다.

민주노총이요?

예.

민주노총차가있다고요?

예,차있는걸로….

민주노총이차가있다고요?없어요.

있다고지금….

민주노총지원한차없어요,국장님.

이건제가다시확인해봐야겠지만,한노가됐든,민노가됐든간에이것도형평성이없으면안될것같고요.

그러니까형평성있게….

안될것같고….

두조직을똑같이….

내용을좀살펴보기로하고,조금전에우리담당과장이민노차량이있다고얘기를하네요.

아니요.없어요.그전남본부차이지,순천지역지부차가아닙니다.

저희들이이제민노가됐든,한노가됐든매일회의를많이합니다.

그러니까자주회의하시고지역의노동환경변화를위해서노력하신거잘알고있어요.그래서이차량구입비는거기지역경제과과장님이알고계신차는전남본부차이구요.순천지역지부차아니에요.그래서차를똑같이공이똑같이해주셨으면좋겠고요.모범근로자선진지견학여기도한국노총만되어있는데똑같이동등하게돈을나눠서쓰든지,아니면예산을1100만원을더,하나더만들든지이런방식으로가야되지않겠어요?

제가내부좀보겠습니다.

그렇죠.똑같이그렇게해야죠.순천시가민주노총싫어하거나뭐그러진않죠?

그건아닙니다.

함께하는조직이죠?

예.

그래요.요즘민주노총이야기가하도많이나와가지고…. 민주노총하고순천시하고뭐관계가겁나멀어지고뭐앞으로대화할상대도아닌것처럼그렇게보여서요.또예산에도이렇게딱나와버렸네,또.

그건아니죠?

그건아닙니다.

예,그래요.그래서예산이두조직이똑같이갔으면좋겠고요.실제로조합원숫자를보더라도한국노총숫자가더적잖아요,순천도마찬가지로.그래서이제형평성있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421페이지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사업인데요.착한가격업소기준이어떻게됩니까?

이건제가내용을잘,세부내용을잘모르고요.별도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하영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착한가격업소는연1회지정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지금현재지역의평균가격을초과하는업체가아니고요.그다음에최근2년이내에행정처분을처분을받은적이없는업소,그리고최근1년이내에휴업한사실이없는업소이렇게지금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지역의평균가격보다낮다는….

예,그렇습니다.

낮은가격업소를착한가격업소로지정합니까?이것도같은,이사업하고같은걸로424페이지에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이게사업이다릅니까?

같습니다.그런데이번에예산이,지금까지는도비,시비만지원되다가내년부터는국비가이렇게지원되게됐습니다.그래서같이지금추진할겁니다.

그래서같이추진할겁니까?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국장님,김태훈위원입니다. 422페이지인데,혹시국장님께서답변이어려우시면과장님께요청을드리려고합니다. 순천사랑상품권발행지원,지금422페이지에사무관리비로해서전반적으로다편성을해주셨는데,지금순천사랑상품권발행비1만원권,순천사랑상품권발행비5만원권,1만원권은310만장,5만원권은50만장,총360만장입니다.맞죠?

예.

그런데밑에할인판매보전….지금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할인판매보전금5%는지금지류상황이죠?10%는지금모바일이고?

이게이제다포함된거고이앞에행정사무감사때나업무보고때의회에서지적한것이지금지류를하게되면수수료가낭비아니냐라고해서내년에는지금지류가60%,모바일40%를내년에는지류를20%,모바일80%로지금바꿔서이번예산편성해서집행하고자합니다.

지금제가여쭤보는것은할인판매보전비5%가지금지류….

다포함된금액입니다,지류하고모바일하고.

지류하고모바일,그러면산출기준이좀애매한부분들을여쭤봤던부분이다포함돼버리면지금360만장에대한부분이밑에다포함….10%,5%포함하면320만장이에요.12억,120억원,200억원이런부분들이있어서산출기준이조금어떤퍼센테이지를바탕으로진행했는지정확하게한번알려주시고요. 지금판매·환전수수료지류발행액1%라고해서560억원을1%했었던부분이있습니다.혹시나판매수수료하고환전수수료각각얼마부분이죠?

이것은구체적인부분은담당과장으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입니다. 0.5%씩입니다.

0.5%씩,그래서총1%로해서지류발행액을판매·환전수수료1%확정했던부분이죠?

예,그렇습니다.

예.그래서지금통합관리서비스이용수수료가200만원책정12개월로해서됐는데,지금유지보수비용이죠?

예.

그리고통합관리서비스관리주체는누구인가요?

지금은행인데요.

어디은행이죠,어디은행?

지금농협이나일반다환전대행업소입니다.48개소가되겠습니다,순천은.

관리주체가48개소에서진행하는가요?

예.48개소에서월4만700원씩해가지고12개월이렇게해서예산을책정했습니다.

48개소.

예.

본위원이언급했던부분은어쨌든여기에한도관리부분들은어쨌든판매환전에관한부분이고,지난번에지적했었던사항들좀잘염두에두고진행해주실것으로믿고이궁금증이정도로하고요. 그리고과장님께다시여쭤보겠습니다.지금423페이지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운영,그리고424페이지에지금일반운영비,201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해가지고교육,컨설팅,홍보사업그래서70만원씩12개월,840만원.지금두사람채용해서사무실을운영하고….지금제가궁금했던부분은840만원을가지고교육,컨설팅,홍보사업을소상공인들을위해서어떻게한다는부분인지.그단순출장비만으로도부족할부분들이…. 그럼우리과장님도언론소식접해서잘아시겠습니다마는,서울광진구같은경우는소상공인원스톱종합지원센터로해가지고폭넓게소상공인들을위해서일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이제그제가여쭙는부분들은이예산적인부분을가지고벤치마킹을가서그상황들을인지하고소상공인들을교육을실시할수있는부분도아닐듯해서….

예산은좀적습니다마는,벤치마킹까지는그렇게계획을못세웠습니다.우리시관내에서….

꼭좀,장기적인부분에서이런부분들도좀폭넓게염두에두시면,여기계신위원님들다소상공인들을위해서최선을다해서머리맞대지않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도다시한번본예산이후에추경에서라도좀염두에두고이컨설팅과교육에대한부분을염두에두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국장님428쪽을보면웃장,아랫장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원가산정용역을의뢰하려고1000만원을올렸습니다.그런데그동안오랫동안웃장,아랫장폐기물처리를했죠?

매년원가산정을하도록돼있어요.

아,매년….

매년해갖고그원가를주도록돼있습니다.

그렇게해서있잖아요,이용역을주는거죠?

예.

매년합니까?

예.

아,그래서이예산이올라왔구나.그리고저기429쪽을보면웃장주차타원소방공사6억이올라왔어요.어떤시설을하는데이예산이올라왔습니까?

지금현재사업을진행하고있거든요.주차타워3층,옛날에우리문경위에서도현장방문도가신곳입니다.국밥집옆에일부주택건물을매입을해서3층규모로주차타워를조성을하고,89면입니다.그래서현재착공을했는데이게이제사업을하다보면우리기계나전기시설이굉장히강화돼갖고법적의무사항이거든요.그래서그걸하도록돼있어이번에본예산에6억을편성한겁니다.

그러면당초예산공사비에가포함이안됐었습니까?이소방시설은필수적으로따라가야되는거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설계당시,그때당시예산이포함돼있어야하는데별도로세워지니까또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당초설계를뺄때소방공사비랑이런게포함돼가지고정리가됐어야하는데이게늦게산정된이유가있는가싶어서여쭤보는거예요.

그걸법적의무사항에기계나전기가처음에우리전체사업비47억에포함되지않아서이번에편성한겁니다.

그리고지금429쪽같은페이지입니다.야시장홍보자료우리순천시에서부담해야됩니까,3000만원올라온거?

예.이것은지금이전했지않습니까.이나온것은전체1억얼마인데이정도는순천시에서해야될아니냐는최소한,최소로이번에편성을한겁니다.죄송합니다.이것만큼은해줘야할것같아서….

이번은해줘야되고매년올라오는것은아니겠죠?

이것은초창기이기때문에어디로이전했는지,어떤메뉴를하고,이번에메뉴도다양화하려고그러거든요.초창기고그러기때문에아마,다음부터는이렇게예산이많이들지않을걸로생각을합니다.이번에이동하고또별도로정비를할겁니다.메뉴도개선도하고여러가지시설을바꾸거든요.바꾸면그상황을좀시민한테알려야되지않냐,최소한이전경비로,최소경비로지금….

홍보를어떤방법으로하실겁니까?

이제여러가지우리홈페이지라든지,SNS라든지,또외부관광객이라든지여러가지방법으로홍보를해야할것같습니다.

여기와관련해서또푸드트랙컨설팅비가또올라왔어요,3000만원이.그런데이것은어떤방법으로,이제3회한다고그랬는데이건어떤방법으로하실겁니까?

홍보비3000만원말입니까?

아니요,푸드트럭컨설팅비.지금하단부분이있습니다,3000만원.

이것은저희공무원들이음식에대한전문성이없지않습니까.그러면과연지금새로운변화트렌드에맞는관광객들이어떤음식을선호를하는지,또음식에대한위생이라든지,또어떤마케팅이라든지그런부분은전문가에맡겨서,전문가들자문을얻어서그분들이주도로해서진행해야하지않을까싶어서컨설팅을좀새로올립니다.

그러니까예산,여기예산편성한것은결과적으로있잖아요.이제음식같은것을개발하는데있어서야시장과관련된그런음식들을개발해내려고컨설팅을하는겁니까?

예.음식도개발하고,그음식이앞으로트렌드변화,어떤음식이맞는지.또어떤종류의음식을해야지만이순천의이미지에맞는지복합적으로좀저희들이컨설팅을받으려고합니다.

저희들이얼마전에국가정원박람회홍보차부산을갔는데,호떡이굉장히같은호떡집이여러군데있었지만특성화가되다보니까굉장히거기가인기가많다는걸느꼈습니다.이런다양한제품들을발견해서또인기몰이를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바람이고요.어차피예산이편성됐으니까그런쪽으로도방향을한번틀어봤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도좋은아이템있으면좀주시면그걸좀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거한번가서보니까그렇더라이말씀을드립니다.참고해주십시오.

예,잘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용기세척용역비가나왔는데요.그러면지금우리세척모든시설은지금저쪽에는다갖춰져있는데지금이쪽으로가든마켓하단부로오면세척이어떻게되는지,그러면그걸하기위해서용역을한겁니까?

세척부분은어차피한부분이기때문에우리가별도로임대를해서사용할까합니다.

그러면임대를한다는것은어떤방법으로하실겁니까?

운영자,세척운영자,기계,그릇이라든지그런운영부분에대해서임대를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아직은지금확정이안됐는데….

지금이세척부분은그러면있잖아요,우리가기존에는저쪽에시설이갖춰졌는데지금이전을해가지고가다보니까그런것들이갖춰지지않았는데,이영역을통해서그쪽에다의뢰를한다이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데용역,세척용역….용역사에다가의뢰를한단말입니까?뭔말인가정확히말씀을해주십시오.

기존에우리저류지야시장운영할때부터도기계부분은임대를해서썼었거든요,우리가직접구입한것이아니고.

그러니까만약에또설치를해달라고하면우리순천시에서는설치를해줄수밖에없겠네요?

아니요,아니요.그건계획은없습니다.

그런계획은없고그냥단지가서그릇씻어다가용역을….

왜냐하면1차적으로계약이내년말까지이기때문에일단내년말까지만생각을하자그런차원에서우선은임대를해서쓰자라고이제방칙을….

그러면이정도예상가지면가능하겠습니까,12월말까지는?

우선부족한대로쓸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세은위원입니다. 437쪽보시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로14억7500만원정도있는데,국장님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437쪽입니까?

예.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을말씀하십니까?

예.보급확대요.과장님께서설명….

437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들이순천에가지금순천만하고팔마운동장하고,해룡도매시장하고세군데가지금태양광이설치되어있습니다.태양광에대해서,민간투자한부분에대해서연차별로저희들이이제,미리기투자가돼있습니다.그투자금부분에대해서우리시에서이렇게주는것입니다.저희들이그대신해서연한6억정도가저희들이수입을가지고있습니다.

예.과장님이게보시면22.93%가사업비가증가했거든요.사업비가증가한사유좀설명해주십시오.

2022년부터1개해룡도매시장것이추가돼서22년,23년도가이렇게증가된것입니다.

예?다시한번만설명해주시겠어요?

해룡도매시장부분이2022년부터저희들상황입니다.그쪽하고올해두번째로추가를하기때문에좀추가가돼있는상황입니다.

과장님,이사업에대해서사업계획서하고요.예산세부내역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과장님한테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예산서430페이지요.연향3지구종합안내시스템구축있죠?

예.

3지구에종합안내해야될내용이무엇이고,이사업이이후로계속지속될사업인지,그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도비로지원을받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도이것은사전에인지를못했었습니다마는,연향3지구상권종합안내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는데,세우고나서,예산이세우고나서한8000만원정도소요되는것으로저희들이파악했습니다.

8000만원정도….3000만원?

예.

도비로,100%도비로요?

3000만원만세워졌는데저희들이우선예산을세우고나서연향3지구에노후간판으로이렇게사업명을바꾸려고지금서로협의가됐습니다,도의회하고도하고.

그렇게됐어요?

예.

그렇죠.종합안내를무슨내용을하는지가없어가지고요.

예.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431페이지에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관련해서사회적기업의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게6억2700만원이,예산을적게순천시가계획을세웠더라고요.그래서사회적기업육성은지역에서협동조합이든아니면마을기업이든사회적기업으로진출하는걸되게많이원하고있고,또사회적기업의인증을받으면그안에서자립할수있는기반이많이형성이되는데,이사업이많이예산이줄어들어서이것이왜이랬는가….

예.이것이공모사업입니다.저희들이공모해서하는사업인데우선적으로는예산이줄었지만1회추경때나2회추경때아마증액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준비하실거죠?

예.

그래요.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이제437페이지보니까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와관련해서사업비가늘어나고있잖아요.지역에너지계획수립이후에지역경제과에서태양광보급이라든지,led등교체사업이라든지이런사업에대한새로운계획을세우신건가요?

예.저희들이연차별로계획을세웠습니다.올해저희들이에너지자립도가13%인데내년까지16%로저희들이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연차별로….

연차별로신재생에너지를보급확대하기위한계획수립으로새로운사업이준비됐다….

예,그렇습니다.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그래서철도태양광실증사업도마찬가지로이렇게준비되신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제작년에에너지계획에관련해서내용은보긴했지만,연차적으로어떤계획을세부적으로세우고있는지그자료있으면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요.이상입니다.

과장님,제가추가질의한번하겠습니다. 페이지431쪽을보면역전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이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사업을진행할것인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기존에역전시장에아케이드가설치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금젓갈가게앞에앞에가설치가안돼있습니다.젓갈가게하고수산물파는데가….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

그러니까지금중앙으로는돼있지만,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이쪽은됐는데어떤시설을병행을하려고그러는지,일단그쪽가쪽으로있는것을….

예,가쪽입니다.

가쪽전체를다하실거예요?

일부입니다.그젓갈가게하고저쪽에수산물파는데,주머니들수산물파는데가있습니다.

예.수산물파는공간….

예.

예,알겠습니다.저는기존에돼있는시설이있는데어떤시설을변경하려고예산을올렸는가그게좀궁금해서….

예,그렇지않습니다.새로운….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443쪽을보면청수골도시재생활성화사업6억이올라왔습니다.아까국장님이거점공간사업비라고그랬는데그건물을짓습니까?아까땅을구입한다고그랬는데,또그땅을구입하면건물을지어야되지않습니까?

아니요.오란다공장은지어졌습니다.그진입로보면좁아가지고토지하고인근본인들이판다고그래서2채가있거든요.2채를사고토지를사서진입로를만들어서원활히공장을가동하기위해서이번에올려놓은겁니다.

건물2채를산다,이말씀이죠?그예산이죠,이게?그러면진입로확보를위해서건물2채를구입한다이말씀이니까?

예,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국장님께서446쪽을보면LH통합공공임대주택조성사업손실분담금이라고여기는나와있어요,목에가.

예.

그런데여기서세부적으로여러가지가있었지않습니까.그런데이세부적인것을정확히설명을좀해주십시오.아까는손실분담금뿐만아니고설계비이런이야기를말씀하셨어요.세세한사업목적을좀이야기해주십시오.

이게전체사업비가76억,아니,79억정도되는데요.순천시부담이17억2000,LH가62억5500입니다.그래서이제LH가건물을지어서30년후에순천시에기부채납하는사업인데순천시가부담하는17억중에부지매입비6억,부지매입은순천시가부담해야되니까.그다음에손실분담금이5억,주민공동시설6억을부담하도록돼있고,LH가62억중에서설계비와건축비가총62억인데,그건30년후에순천시기부채납조건으로부담한것입니다.그래서사업은설계를진행중에있고내년6월달설계가완료되면24년12월달에주택이완공돼서분양해서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국장님,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지금손실분담금으로5억이올라왔습니다.그러면손실분담금이어떤이유에서우리가손실분담금을부담해야합니까?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이게이제손실분담금은국토부와순천시가협약을해서,다른지자체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원래는우리가손실분담11억5000만원을분담하도록돼있었습니다.그래서이제우리가그건안된다,우리재원도부족하다고해서순천시와국토부와LH하고상의끝에최종적으로5억만순천시가부담을하고나머지전체부담을LH에서부담하기로협약을했었습니다.이건작년에이루어진사안이고그래서부담이고,이게LH청년주택을짓게되면손실부분이나오게돼있거든요.그부분을누가부담할것인지,그래서최종적으로순천시는5억만부담을하고나머지는LH에서전체부담하기로협약을맺어서진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보통보면이런주택사업이진행되면우리순천시가땅을구입하고나머지는,이제건축비는그렇게하고,나중에다시기부채납하는걸로이렇게진행이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왜주택조성사업을하는데우리순천시가손실분담금을5억을부담해야되는이유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이제손실보전금이원래는….

왜발생을한겁니까?

원래이렇게건축을하게되면손실부담이발생하게되어있습니다.

왜발생을하는데요.

발생세부내역은왜하는지,또얼마나부담하는지는자료를별도로드릴게요.제가자료를갖고있지않아서별도로자료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요청합니다.

협약서랑같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저는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최미선입니다.

예.김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어쨌든그도시재생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업무,또공무원들노력에감사드리는데,지금전반적으로도시재생과에서전년도비교해34.43%,한31억3700여만원이감한부분들,이제아까국장님께서또시설에대한부분들도언급해주셨지만,한번포괄적으로언급해주시면도움이될것같습니다.

저희금년도본예산이91억이고,내년도에59억을계상했습니다.이지금비교증감부분이31억이감액이됐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장천동도시재생사업이금년까지사실은마무리입니다.그래서장천동사업이300억사업인데사업비가국비가확보되다보니까금년에정리추경까지해서확보가되고,내년도에는남은사업이연장됐기때문에계속비사업가지고하다보니까사업이좀감액이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과인건비에대한부분들도그런사항들인가요?446페이지에대한부분들.

446페이지요?

예.

아니요.이행정운영경비는매년반복적으로되는사업비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2국장님께여쭙겠습니다.예산서443페이지요.그리고이제김미연위원님께서도질문하셨는데요.원도심도시재생사업추진청수골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렇게나와있어요.그래서2023년도에도시재생사업에있어서사업방향이변화된것이있습니까?

크게변화된것은없습니다.

변화된거없어요?

예.

예,알겠습니다.; 446페이지요.저도김미연위원님하고같은질문인데요.LH통합공공임대주택조성사업에서손실분담금5억원이있는데,지금공공임대주택사업이애초에진행된계획과현재진행된계획이내용이변동이있는가요?

변동없습니다.

변동없는가요?근데왜5억이손실분담금이있는지.

이앞에편성을못해서이번에한겁니다.

그래요.

앞으로이사업을지금24년말까지준공이돼야되기때문에사업을지금5억을,편성을못해서,그동안편성을못해서이번에반영한것입니다.

사업내용이일정부분변화가있거나….

변동없습니다.

변동이전혀없어요?손실분담금이있다는게이해가좀안돼서요.

변동없어요.왜냐하면이게최근손실보상금분담금관련해서21년도부터계속국토부와LH하고순천시하고협약을했었습니다.협의를해가지고최종적으로5억으로합의를….

합의를본거예요?

예.

내용의회에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질의답변을마치기전에김미연위원님과최미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LH통합공공임대주택조성사업손실보전금세부내역서신속히제출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미래산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저는PPT자료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저뒤에웹내용좀보도록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어저께오후쯤에이웹자보가순천지역곳곳에지금전달이됐습니다.통반장협의회단톡방,주민자치위원,그리고순천시공무원들이속해있는모든단톡방에이내용들이올라갔더라고요.그렇죠,이거순천시가작성한거맞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요.그다음에이제이내용들을보니까민간위탁방식으로운영되고있고,노동조합의요구사항에관련해서임금인상,운영대행사계약해제해라,종사자를직접고용해라,순천시는직접고용과임금인상권한이없다고했고요.그리고부당해고에관련해서부당해고가아니라계약기간이만료되었다,그리고순천시는부당한해고가발생되지않도록관리감독하고운행대행사가협약을이행하도록지도감독을철저하게하겠다,그리고순천시는관리감독을소홀히하지않았다,최근에있었던이야기를썼어요.수차례면담을통해서노사갈등해결노력하고있고,순천시가11월3일날경고조치협약내용이행지시했었던거,그리고성과평가용역진행중에있는것,이것은10월6일날한국능률협회에서하고있는거죠?

예.

긴급회계감사는11월25일까지한다라고내용이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임금체불에대해서는지급시기가오지않았다,노조측에서는상여금미지급그리고협의서상의인건비지급기준을자의적으로임금체불로주장했다고했어요.그리고순천시는임금지급철저히관리감독하고노조측이주장하는부당한임금체불은발생하지않았다라고이야기를했습니다.이내용에관련해서국장님….

최미희위원님,위원장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이것과2023년도본예산과….

관련이있습니다.

예산에관계가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국장님순천시에서내놓은내용에관련해서동의하신가요?

예.저희들은저희들이내놓은사항이기때문에….

아,동의하셔요?

예.

그래요.노동조합이임금인상을요구하지는않았어요.협약서대로하자라고이야기를했고,직접고용에대해서언급한것은제가인터뷰하면서그냥한내용이지,잘못된내용이고요.

직접고용은했습니다.

노동조합이공식적으로이야기했었다고요?

예,제가자료도갖고있습니다.

그러면그자료다음에주시고요.계약기간만료에관련해서도이것은부당해고임이저번감사때도이야기가충분히나왔었는데,또다시순천시가왜회사측의입장을그대로반영하는건지,그리고부당해고된사람들이계약만료기간한달전에이러이러한사정으로재계약을하지않겠습니다라고설명하지않았어요.그거알고계시죠,국장님?그렇게했잖아요.그런데도이것을계약기간만료라고왜회사측의입장을대변하는것인지저는그걸이해할수없습니다.

제가회사측을대변한것이아니고요저희들은지도감독권한이있고또순천시와수탁자간계약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그내용을확인한바와같이….

그래요.그렇게,순천시는그렇게말할수있어요.근데계약기간만료라고그렇게똑같은목소리로하실수는없다라는거죠.왜냐하면위탁사와맺은순천시의협약서가있고조례가있는데….

왜냐하면노조측에서부당해고니까순천시가책임을지고직접고용해라라고얘기하시니….

아니요,그렇지않았어요.그렇게하지않았어요.

그랬다니까요.자료가다있어요.

부당해고했으니순천시가책임지라고말한적없어요.

부당해고했으니순천시가직접….

책임지고직접고용을….

위탁사를취소하고순천시에서직접고용해라라고요구가있어서저희가확인해본결과,부당해고아닌계약만료로저희들이판단한거죠.

그건앞으로더이제….

국장님,위원장회의진행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그래서어제보낸웹자보일부수정된내용이있어서올렸습니다.그래서노동조합이6명해고되고그후로잡월드는드림잡스쿨이신규채용을했었다라고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석을향해) 왜내용이또사라졌나요? (자료화면을보며) 그래서11월2일날드림잡스쿨을운영하는정형태는구조조정정리해고에관련해서명백하게정리해고라고공문보낸내용이고요그옆에는새로채용한사람,그리고해고된사람들명단있습니다.그래서지급시기미도래같은경우는세부협약서에보면국장님,200만원지급하고그상여금은2022년부터2023년까지4번준다고했어요.그래서지급시기미도래가아니라사실은안준거다그렇게말씀을….

상여금은요.올연말12월31일까지지급하면됩니다.

지급하면돼요?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요.그런데어쨌든지급시기가2년에걸쳐서4번이다라는세부협상안이있는데그것이지켜지지않았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그말씀드리려고했고요.그래서저는내용에관련해서이제그….앉으십시오,국장님. 순천만잡월드에관련해서순천시가많은애정이있다는걸예산서에서확인을했어요.5G체험관도리모델링을해서더많은관람객들을확보하겠다는계획이있는것같고요.그리고온라인직업체험콘텐츠제작도하겠다,그래서순천만잡월드가애초에순천시가여기를순천만국가정원과순천만잡월드를연계해서관람객을유치하고,또순천의이미지도올리고,또이를통해서순천의교육도시라는모습,그리고순천에있는학생들에게직업체험,그리고진로에관련해서정말폭넓게꿈을키우게하기위한순천시의목표가있고방향이있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그목표와방향에맞게잡월드가운영이되어야하는데현재보여주고있는모습을보면그렇지않다,그런데이렇게많은예산들을가지고있으면서왜순천시가적극적으로노력하지않는지저는그모습보이기까지이예산에관련해서의회로서,의원으로서권한을가지려고합니다,국장님.

정상화되고잘활성화될수있도록순천시에서는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요.이번주수요일날오전에이제본예산축조심의가있어요.축조심의전까지이문제해결을하십시오.

그것은그문제는제가해결을하고싶어서되는거아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저희들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여러가지고용문제라든지부당해고일단말씀하신부분이있는데,저는그런게있으면노동청에서고발하면되지않냐,왜자꾸순천시에만뭐라고하냐…. 그리고이게엄밀히따지면저희시는근로자가근무여건이어떻고,근무지어쩌고근무뭐그것은우리가관여할부분이아니고,우리는어쨌든간에순천시와수탁해야하기때문에수탁내용이,계약내용이잘됐냐,안됐냐라는부분을철저하게지도감독할것이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협상하는내용대로요?

예.

그리고조례대로하시면되는거죠.

예.

그렇죠?잡월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행정사무위탁에관한조례,물품자산관리에관한조례,세부협상안,과업지시서제대로이행하실거죠,국장님?

예.

그리고요.예산안을보니까원래세부협상안에는11억6193만3000원을주기로되어있는데,여기예산안에서는내용이좀다르더라고요.왜위탁비가더많은가요?

지금전체사업이3개년,작년,올해,내년까지해서3개년으로해서협약을했었고또연도별로쪼개서위탁비를주고있습니다.

이제연도별로준위탁비가2021년,2022년은제대로간것같은데2023년에는11억6100이어야되는데내년에15억8000이올라와있어요,위탁운영비가.

자료를….

왜이게갑자기,원래위탁협약서내용보다훨씬더많은금액이올라와있어요.

저기,위원님.우리잡월드스쿨만준것이아니고다른위탁업체가또있습니다.

어디요?

시설방호거기까지포함해서….

시설방호요?

청소관리까지포함해서15억8000입니다.

위탁협약서의내용에는시설방호까지모두다포함해서되어있던데요,내용이.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원래계획보다예산이좀더늘어났어요.

늘어난건아닙니다.

아니,시설방호도세부협상안내용에들어가있다고요.

똑같습니다.청소관리비똑같습니다.당초계획하고똑같습니다.변한건하나도없습니다.

이자료좀주시고요.

예.

그리고내년에저기잡월드부스를좀더늘릴계획이시죠?

예,지금계획입니다.

그세부사업내용도좀주시고요.

예.

그다음에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사업에관련해서453페이지에보면마그네슘사업같은경우는순천시가주력하고있고,또한국에서유일한중요산업으로부각되고있는중인데,이사업비가줄어든이유가무엇인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똑같습니다.내년까지사업이,내년까지,2020년부터내년까지인데연도별로분담금액이있고요.변경된건없고요.당초계획하고똑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문할게요.

미래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453페이지순천시수소경제육성기본계획수립이라고나왔거든요.이거보니까제가이렇게돌아보면서차량판매한쪽에서지금먼저홍보를하고있더라고요.그러면지금그홍보가좀늦은감이있지않습니까?우리기본계획이지금늦은감이있지않냐고요.

지금저희들이4차산업혁명용역을추진중에그중에하나가또수소경제가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수소경제산업의학술용역을통해서우리순천형수소미래에너지발굴에힘쓰고자합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인근지자체는수소충전소도이미있고지금하는데,우리순천은수소차량판매한다고이렇게자동차판매업소는프랑이붙어있어요,플래카드가지금.그런데저희들은좀늦은감이있어서지금여쭤보는겁니다.

빨리서둘러서조속하게시행하겠습니다.

과장님저번에그리고충전소가순천에올해완공이된다고했는데,올해완공된곳없던데요.

지금지역경제과에서추진안이지만민간부분,법인부분에서공모사업을했습니다.그래서우리가곡동에sk주유소가스충전소에서지금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올11월완공목표로지금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12월인데완공이안됐잖아요.내년입니까?

올11월인데아마….

11월에완공이됩니까?

그것은,자세한것은저희들이지역경제과에다문의를해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다른지자체보다우리가그렇게늦은감이있어서이렇게이제야육성계획이,기본계획이됐길래여쭤보는겁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은발언대에서계시기바랍니다.우리순천만잡월드5G체험관을운영하는데우리가잡월드를민간위탁을맡겼지않습니까.거기에들어간민간위탁에대한5G체험관을운영하면서거기에대한소모품,사무용품비를복사용지비까지저희순천시에서지불할의무가있는지….451페이지입니다.

451페이지요?이것은잡월드에다지원하는게아니라저희미래산업과에서쓰여지는사무관리비입니다.

미래산업과에대한사무용품비 ,복사비,소모품비라고요?

저희행정하는데에필요한행정물품을산사무관리비입니다.잡월드에지원하는게아니고요.5G는저희들이직접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운영하는데드는사무관리비….

직접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직접운영합니까?

거기는위탁운영하지않습니다.

그다음에우리자산취득비보면로비및대기공간물품구입비2500만원이있는데,그좁은공간에로비및대기공간에물품구입을,그다음에그밑에보면또보수비가있는것같더라고요.대기공간전시연출해서2억이잡혀있는데과연저희들이이렇게둘러봤을때장소가협소해서과연이전시공간을연출하고,물품을구입하면과연애들이많이왔을때활동영역이좁아지는데그걸굳이해야되는지.

대부분방문하신분들이나의회에서도입구가조금보완을해야되겠다그런의견을수렴을해서대기공간이라든지,입구를좀보강하려고하는것입니다.또여기주체험객들이학생들이거든요.그래서애들이오면보통인증샷을많이찍습니다.그런데좀로비라든지그쪽을보면약간인증샷찍을만한곳이없고,특이한조형물같은게없어서용역을통해서좀더환경을개선해보려고하는것입니다.

계획서제출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거기순천만잡월드시설유지보수에보면수목관리2000만원이잡혀있어요.수목관리비가2000만원이잡혀있습니다.

예.

거기에나무들이죽어서보식하려고하는겁니까?1년사시사철전정하려고하는수목관리비입니까?

전정도있고,거기가잔디밭이5G체험관부터해서잡월드앞에까지잔디밭이많습니다.그런데잡초가작년에보니까엄청많이나더라고요.그래서그런수목제거라든지,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보식사업은아니시죠?

보식은아닙니다.전정하거나그런것입니다.

그밑에5G체험관증축공사7억3300만원이잡혔는데,그안에5G증축할수있는공간이얼마나넓어서7억3000만원까지과대하게잡혔는지.

체험객들이대부분학생들이고버스를이용한것이거든요.그리고또예약으로주로이어지는데빨리도착하거나그다음에인원이많을경우는대기가필요합니다.그런데대기공간이없어서불편을많이호소합니다.그리고특히버스기사들도,그래서지금5G체험관을아까1층휴게실편의점하고2층강의실같이이렇게리모델링을해서휴게공간을조성해서편의시설을정비하려고합니다.

편의시설이죠,편의시설?

그렇습니다.거기서좀….

체험관에서체험할수있는증축공사가아니라그로비의책상하고의자에있는데그쪽을갖다가조금막는다,그말씀이시죠?

예.그래서거기서조금이렇게쉴수있는공간,대기장소그렇게이용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면증축공사라고하면안되죠.이렇게예산을올리면체험관을갖다가더확대하고애들에대한체험에대한효과를더크게하기위해서세운예산처럼보이지않습니까?그자료설계도까지,위치도까지자료로제출하시기바랍니다.

예.지금설계용역이마무리단계니까제출하겠습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미래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기전,최미희위원님께서순천만잡월드위탁운영위탁비근거자료제출,운영부스확대에따른세부내역자료제출신속히하시기바랍니다. 미래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문화관광국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국장김재빈입니다. 2023년도문화관광국소관예산안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문화관광국의총예산액은925억3300만원으로전년대비2억73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먼저문화예술과주요세출예산보고드리겠습니다.465쪽입니다.문화예술과총예산은108억5800만원으로전년대비14억5400만원감소하였습니다.상단순천문화재단운영입니다.경영실적평가용역및출연금으로총18억6500만원을편성하였고,순천예총운영비4200만원,순천문화원활동지원사업비와운영비총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6쪽전남영상위원회운영입니다.영상제작지원및남도영화제개최를위해민간경상보조15억원을포함16억500만원,영상위원회법정운영비1억1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하단영상미디어센터운영비3억6500만원과콘텐츠코리아랩운영지원비1억원,문화도시특화사업비1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7쪽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은2023년동아시아문화도시간교류를위한예빈초청여비1600만원,그리고2023문화가있는날지역특화프로그램은문체부공모사업으로국비포함1억3000만원을민간경상사업보조로편성하였습니다.467쪽순천부읍성남문터광장관리운영입니다.남문터광장관리운영용역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억8000만원을포함해4억1200만원,468쪽하단창작예술촌관리운영은장안창작마당관리운영민간위탁금2억3000만원,창작예술촌관리운영위탁사업비1억8000만원,시설비2200만원등4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9쪽하단입니다.서문안내소관리운영은민간위탁비8500만원을포함해서1억400만원,470쪽한옥글방관리운영비1300만원,생활문화센터관리운영시설비200만원,생활문화시설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포함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1쪽하단입니다.순천문학관운영관리입니다.문학관프로그램운영비2000만원을포함1억1200만원을,473쪽상단문화의거리지원은문화의거리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지원과공마당길변압기이설공사를위한사업비등1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3쪽중단정채봉생가복원은시설유지관리를위해500만원,등록사립미술관운영지원은민간경상사업보조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4쪽문화예술행사입니다.문화예술단체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로2023년문화예술활동지원공모사업포함6억5300만원,제26회팔마고수경연대회외에5개사업은1억5800만원등총10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5쪽하단팔마문화제행사는지역문화예술진흥을위한문화행사개최등으로2억3700만원을편성하였고,467쪽정원예술제는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연계한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으로1억원,항꾼에즐기는아고라순천은박람회기간내에연중공연추진을위해도비2억원을포함해서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6쪽남도문예르네상스시군지원사업은남도의우수한문화예술자원을발굴·지원사업으로도비2100만원포함총7000만원을편성하였고,학교예술강사지원은국악분야예술강사를지원하기위해국비포함1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전남민속예술축제지원사업은도비400만원을포함2600만원을,문화바우처지원사업은소외계층의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지원사업비로13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7쪽하단입니다.2023웹툰페스티벌개최비2억원,웹툰캠퍼스공모사업비1억원,웹툰애니거리조성을위한시설비2억원과센터운영을위한운영비,강사수당,공모전시상금등일반운영비포함총7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480쪽중단행정운영경비와기본경비는각각2억900만원과1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유산과보고드리겠습니다.485쪽입니다.문화유산과는총164억9200만원으로전년도대비37억97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먼저문화재보존관리입니다.국가및도지정문화재지정조사에3000만원,순천팔마역사길답사프로그램운영5000만원,일반운영비3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6쪽하단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작성에따른연구용역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87쪽상단전통문화유산보존전승을위한충무사이순신장군제향비외에3개사업에보조금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전통문화육성입니다.향교의전통문화유산보존전승을위한춘추기석전대제,제향비등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487쪽중단부터490쪽상단까지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지원사업입니다.송광사천자암쌍향수외에21개사업을추진하고자시설비에1억600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금53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도지정문화재가내시가지연됨에따라총액사업으로낙안향교관리사개축공사외15개사업에시설비1700만원,민간자본보조사업29억8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490쪽도무형문화재공개행사비790만원,보존전승비에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1쪽전통문화유산보수정비사업입니다.동화사일주문건립설계비등5개사업에16억7000만원,전통사찰방제시스템유지보수에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하단부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도시브랜드홍보추진을위해홍보비에5000만원,한국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운영에따른분담금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92쪽문화재안전경비원배치및활용입니다.중요목조문화재안전경비원13명배치를위해기간근로제보수사업비로4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93쪽입니다.문화재방제시설유지관리지원은시설비에2억800만원,문화재재난방지시설구축은선암사전기시설정비외2개사업에5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문화재시설유지관리입니다.안전경비원소모품구입등사무관리비1900만원,시지정문화재보수및긴급보수사업으로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은문화재청공모사업으로시민들에게문화재향유제공을위해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생생문화재활용사업은문화재청공모사업으로기독교역사박물관및매산등문화유산을활용하고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소규모지역개발은도비지원사업으로외성탐방로등정비를위해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95쪽입니다.기독교역사박물관내VR로체험하는선교사와함께하는ICT실감콘텐츠구축을위한문화재청공모사업으로2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495쪽중간부가되겠습니다.선암새선암새수목보존관리및모니터링은2200만원,매장문화재보존유적관리사업은순천황전죽내리성암고분보존관리를위해국비보조사업으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종교문화여행치유순례프로그램은시민들에게치유프로그램을제공하고자문체부공모사업으로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6쪽세계유산축전입니다.호남권최초로개최되는세계유산축전은문화재청공모사업으로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2023국제정원박람회와연계해서행사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매장문화재유존지역정보고도화사업입니다.국비보조사업으로매장문화재유존지역자료정비를위해서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세계유산홍보지원사업입니다.순천시소재세계유산의홍보및가이드북제작등을위해문화재청공모사업으로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관리및운영비로사무관리비에4900만원,공공운영비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기독교박물관소장유물의보존처리및성지순례길안내판정비등에시설비2억6500만원을편성하였고,498쪽뿌리깊은나박물관운영은기간제근로자등보수1200만원,체험프로그램운영물품구입등사무관리비에8700만원,야간경비대행비등공공운영비에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00쪽중단입니다.건물노후화에따른보수공사비5000만원,상설전시장전시공간정비등에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이올해준공됨에따라내년상반기운영을위한체험학습장관리및운영비에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01쪽행정운영경비입니다.인력운영을위한인건비9600만원,사무관리비등기본경비에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유산과보고를마치고다음은평생교육과보고드리겠습니다. 505쪽이되겠습니다.평생교육과2023본예산은141억7600만원으로전년본예산대비7억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먼저평생교육네트워크운영입니다.평생교육협의체와포럼,전국평생학습도시분담금등네트워크운영을위해3300만원을편성하였고,순천사랑아카데미운영으로순천사랑아카데미는사회변화와시대이슈를반영한토론회등색다른시민강좌를운영하고자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06쪽순천시민대학운영입니다.시민의일상을함께하는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을비롯한시민인문학과정을운영하고자4억5500만원을편성하였고,507쪽중간부순천e-클래스운영입니다.시민누구나지속적인학습을실시할수있도록무료온라인과정제공과시민들이이용하는영상제작실유지관리를위해서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평생학습동아리우수프로그램지원입니다.일자리및소득창출,재능기부등지역사회공원이가능한평생학습동아리활동을지원하고자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08쪽평생학습박람회개최및참가입니다.평생학습도시지정20주년을맞아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연계하여평생학습생태박람회행사운영비와격년제로개최되는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참가를위해서2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중간부성인문해교육운영입니다.성인문해자배움환경제공을위한기초문해반,초등·중학학력인정반,검정고시예비반을운영하고자국비1000만원을포함하여총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509쪽성인문해교육운영지원입니다.성인해교육학습기관인향토학교지원을위해국비700만원을포함해서총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장애인평생학습도시운영입니다.사각지대없는평생학습환경을만들기위한사업으로2021년교육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장애인평생학습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국비6000만원을포함하여총2억을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장애인평생학습시설지원입니다.장애인평생학습활성화기반조성을위해전남도에지정된장애인평생학습시설2개곳을지원하고자도비1억5000만원을포함총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지역적특성및수요를반영한평생학습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기후위기극복및노플라스틱프로젝트등생태전환활동가양성을위한프로그램운영을위한국비1000만원을포함하여총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1쪽시군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지역자원과연계한특화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생태도시순천의지속가능한미래를위하여식물을매개로화합의장을원하는가정에플랜트정원을만드는집으로초대하는정원프로그램운영비로도비를포함해서총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배움행복마을학교운영지원입니다.전라남도공모3년차사업으로지역맞춤형마을특화프로그램발굴및마을공동체활성화를위한생태교실,주민음악밴드등공동체의식함양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도비를포함해서총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선비문화체험학습관운영입니다.지역의학생들에게전통예절과인성함양,시민에게는지역자원향교를연계하여선비문화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2쪽하단외국어학습센터운영입니다.외국어원어민강사를통해질높은글로벌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3쪽교육경비지원사업입니다.학생들의기초학력신장과기후위기,생태환경등미래교육환경조성을위하여방학중초등학교돌봄교실외34개사업을지원하고자7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5쪽고등학교무상교육비지원사업입니다.교육기본권보장과학생,부모의교육비부담경감을위한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금으로3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순천공업고등학교교육센터건립지원사업입니다.학교와지역사회소유공간교육센터건립을위하여지역현안수요교육비특별교부금법정전출금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인재육성장학기금입니다.학업성적이우수하고생활이어려운학생을지원하고재능이있는학생에게장학금을지급하는등인재양성을위한장학회출연금7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초등학교입학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학부모교육비부담경감및교육복지실현을위해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교육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저소득층초중고학생들에게교육기회를제공하고학원비및교습비수강료50%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6쪽온마을배움터조성입니다.행정,학교,지역을연계하는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를중심으로지역화교육과정개발과마을공동체운영사업을위해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소지역내다부처정책연계체계구축사업입니다.2021년행안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3개년국비를지원받는사업으로,마을을중심으로교육,주민자치,돌봄등여러부처의정책을연계하는협력사업모델을발굴하기위하여국비1억,시비1억총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지역대학교지역인재육성지원입니다.지역과대학이함께상생하고발전하는생태계조성을위해관내3개대학지원사업비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7쪽순천대의과대학유치입니다.의료인프라가열악한전남의과대학유치를위해지원활동등을추진하고자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순천학사운영입니다.지역인재육성을위해우리시출신대학생이면학에전념하고수도권소재대학진학에따른학부모경제적부담을해소하기위하여분담금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문화건강센터관리입니다시설의지속적인유지관리로시민들에게안전하고쾌적한문화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주차장차선도색공사와각종시설물개선사업으로8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는예산서520쪽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과소관보고를마치고525쪽관광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2023년관광과총예산은83억1200만원으로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적인개최를위해관광인프라조성등각종관광시책추진으로전년도대비28억7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525쪽관광홍보는연례반복사업으로박람회대비적극적인순천관광홍보를위해15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27쪽순천푸드앤페스티벌행사운영비로도비2000만원을포함한7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문화관광해설사운영은문화관광해설사와청춘여행길잡이활동비등으로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28쪽시티투어운영은2023박람회기획투어운영비등4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528쪽하단순천관광택시운영비는관광약자용관광콜택시신규운영등1억3800만원,529쪽순천관광안내소운영은2500만원,530쪽문화관광해설사육성은도해설사와외국어해설사활동비로기금을포함해서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4계절대표축제운영은축제위원회운영비및도심형거리프로그램운영비로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1쪽웰니스도시육성사업은K-웰니스데이운영등900만원,시군권역별공동마케팅활동지원사업은권역별공동관광상품개발및마케팅활동사업으로도비600만원을포함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531쪽2023년지역연계관광활성화사업은대한민국테마여행10선브랜드를활용하여전남권역통합관광활성화를위한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시비2000만원을매칭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관광취약계층행복여행활동사업은취약계층에대한여행활동지원사업으로도비4200만원을포함한1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관광시설보수관리는대형광고탑철거와관광시설물정비등관광객편의제고를위해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3쪽드라마촬영장노후세트장정비사업은도비5억6100만원을포함하여11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533쪽하단이되겠습니다.드라마촬영장실내체험장콘텐츠구축사업은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운영을위한촬영배경소스제작을위해민간경상사업보조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숙박요금할인빅이벤트사업은체류형관광활성화를위해도비6000만원을포함하여1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숙박업소시설환경개선사업은2023박람회대비노후숙박시설개선과정비를위해시비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자부담금액5억1000만원을포함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534쪽2023박람회성공개최를위해조성되는풍덕꽃가람야영장의원활한관리및운영을위해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5쪽마이스산업활성화사업은마이스행사유치지원을위해1억5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순천헬스투어운영비는6200만원,남도에서한달여행하기사업은도비9000만원포함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6쪽전통야생차체험관운영은기간제근로자보수등8200만원,537쪽순천에코촌운영비는집단급식소운영등3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9쪽드라마촬영장운영비는반려동물쉼터신규조성등시설관리및행사운영비에따른4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42쪽농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지원은도비포함200만원,농어촌소방안전시설지원은도비포함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대표음식문화조성은미식대첩개최,단체관광객대상메뉴개발지원등1억700만원을편성했으며544쪽인력운영비는1억9700만원,기본경비는사무관리비등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2023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성인지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49쪽이되겠습니다.문화관광국2023년도성인지예산은총8개사업42억100만원으로문화예술향유,관광서비스,평생교육과체육활동에있어남녀의차별이없도록편성하였으며,전년도대비20억82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먼저50쪽문화예술과소관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과2023년도성인지예산은1개사업1억7800만원으로전년도와동일하며관내청소년들에게평등한예술향유기회를제공하고자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53쪽보고드리겠습니다.평생교육과는순천사랑아카데미,시민대학운영등2개사업으로총5억2700만원입니다.시대변화와사회이슈에따라관심있는주제선정으로다양한계층이참여할수있는열린순천사랑아카데미를운영하겠으며시민대학운영은남성수강생의참여율향상을위한프로그램편성등방안을모색하여동등한참여기회를보장하도록하겠습니다. 58쪽관광과보고드리겠습니다.관광과성인지예산은1개사업으로농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지원200만원입니다.관내민박사업주200여명을대상으로성인지감수성에기반한안전교육을실시해서관광객과사업주모두안전한체류환경조성을위해선제적인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문화관광국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에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문화예술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국장님465쪽을보면문화재단출연금이작년대비3억5000이증액이됐어요.이유에대해설명좀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18억5000만원이맞습니다.그런데당초본예산에조금3억5000만원을세우지못해서추경에세워서,3억5000만원세워서18억5000만원하고,올해하고동일하게했습니다.

작년대비일단예산은똑같다고요.

예.

증액이3억5000이올라와있어서거기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지금475쪽봐주십시오.전국팔마고수경연대회예산이6700이올랐는데지금제26회로돼있습니다.우리순천시에서처음으로유치한겁니까?아니면기존에계속하고있었습니까?

팔마고수대회말입니까?

고수경연대회.

예.매년우리시에서하고있는행사가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혀저는한번도참석한적이없어가지고신규사업으로생각을했습니다.

매년하고있는걸로….국악협회가2019년에사고지부가돼가지고한2년간공백이있었습니다.

아,그래서그러네.코로나로인해2년동안쉬었다보니까저희들도체크를못했는가봅니다.그리고그밑에,바로밑에순천만갈대청한마당축제가2000만원올라왔어요.이행사는처음진행하는겁니까?아니면계속진행된사업입니까?

이사업도,작년이아니고,올해1번개최를해서갈대를이용한상품을개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저번에제가행감때잠깐갈대축제를대표축제화시켰으면좋겠다라는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우리순천만과관련해서갈대가좋지않습니까.그런데충분히갈대축제는순천을대표할만한축제로자리매김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지금민간위탁으로지금하고있죠,일정부분?지금몇년도부터지금민간위탁으로간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마을도사주민들이그갈대축제….

갈대축제는이제관광과소관업무인데요.아,순천만보전과에서….

아,그렇습니까.그런데일단축제다보니까여기안에갈대청축제가올라왔으니연계를해서대표축제가됐으면좋겠다라는바람으로말씀을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제가여쭤볼게요.473페이지입니다. 등록사립미술관운영지원이있는데요.우리시에등록된사립미술관이몇개나있습니까?

문화의거리에보시면모긴미술관이한군데에등록이되어있습니다.

하나예요,사립미술관이?

예.

한곳에2200만원이지원되네요.

예.

알았습니다.이거시행에대해서한번여쭤보려고,사립미술관하나예요?

예.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저도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입니다. 465페이지순천문화원활동지원에관한사항에몇가지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요.우선또이제서두에순천문화원에대한부분들은그간에많은어려움이있었고,또그과정에이사님들과직원들의힘든역경을극복해주고헌신이있었기때문에,이런집행부에서좋은지원을통해서정책을펼쳐나가는것을감사드리는부분이있습니다. 순천문화원의역할이있는부분들이우리과장님알고계시다시피향토문화역사발굴조사,수집,보존관리,향토서사문화집편찬등여러가지정책적인부분들있습니다. 그런데지금466페이지에순천문화원운영비부분들은어떤항목이죠?4000만원인데,제가궁금한부분들은많은지원적인부분들은어쨌든해줌으로써여러가지운영적인부분들찬성하는부분이있는데,지금4000만원의운영비의그상황들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시고….

이부분은법정운영비로해서문화원의인력,인건비가4000만원입니다.

그러면지금그문화원이건물임대수입료가있죠?

예,있습니다.

그상황들은어느정도규모인지는….

임대수입료는약9000만원정도되고요.그부분은저희가,그부분을지금법정운영비에서제외하고지원을해주는걸로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문화원에.

그제외하고지원해도원활하게잘운영되는부분들….

그러니까법정운영비를저희가지원을할때,문화원에서어느정도예산이필요하다고했을때,임대료로들어오는부분을제외하고저희시에서지원을,금액을산정을했습니다.

지금거기있는사무국장이또….

사무국장이있고사무간사있습니다.

예.간사2분이있고…. 그러면여러가지그분들의인건비부분들은자체적으로수입에서진행되는부분들이있겠네요?

이제인건비플러스건물유지비가있기때문에저희가인건비를지원하면나머지임대수입료에서는건물유지비를지금쓰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이세은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473페이지보시면문화의거리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내년에증액이좀많이된것같아요.

증액이안된것같다고요?

아니,많이된것같다고요.

문화의거리지원이요?

예.

감액됐는데,300만원….

문화의거리지원보시면….

아,7000만원이요?

예.

거기보면맨밑에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보시면공마당삼거리에지상변압기민원이있어서변압기이설예산이신규로편성이됐습니다,1억원이.

아,그럴까요.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정원예술제행사있잖아요.476페이지보시면정원예술제행사있는데이사업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정원예술제는지금예총에서주관하는행사로저희순천에예총산하의회원지부가8개지부가있는데요.8개지부하고예총이주관해서정원박람회기간동안정원에서행사를개최할계획이고요.올해도1회1번개최를했습니다,추석연휴기간동안.

거기에대해서그사업을하려고하신거예요?

예.

이거사업계획서좀자료요청합니다.그리고남도문예르네상스시군지원사업있잖아요.476쪽에이것도좀증액됐는데,40%,이거는왜증액됐을까요?

이사업은여기도비지원사업인데요.저희가당초에도에서5대5로지원을했던사업인데올해부터3대7로지원하는비율이,매칭비율이바뀌어서저희가증액이됐습니다.저희시비가7이고도비가3으로조정이됐습니다.

예.그러면전남민속예술축제도그래서증액이됐나요?

전남민속예술제는저희가코로나동안에2년동안지원을안해서시비를편성을안했었거든요.근데이제작년에,올해이렇게행사를참여를하려고보니까청소년단체한단체,그다음에성인단체한단체가참여를해야되는데예산이부족해서성인단체는참여를못하고청소년단체에낙안중학교만참여를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성인단체도참여할수있도록저희가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안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나안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474페이지예요.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문화예술인의삶을통한순천문화예술의기록,이거어디단체에서하는겁니까?

이거는당초에사진분야로예산을신청을했었던내용인데요.이게이제사진보다는,전남CBS에서사진보다는이렇게저희예술인들아카이브사업으로해서기록화사업으로지금정정을해서신청을한겁니다.당초에는사진기록화사업이었거든요,사진으로기록하는사업.

포괄적으로말씀드리자면어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가돈이여유로운데가없습니다.다들부족해서시비로지원을해주는것인데요.제가행감때도이야기했지만이런개인이나단체에서정말보조금을,많지않은보조금을써서이렇게시민의삶의….아무튼기여했다,또우리단체가이렇게창작활동을하는데어떤자양분이되었다,좀적극적인홍보를했으면좋겠어요.

예,알겠습니다.

여기도저도여러번심사를했지만예산올라와있을때만부기가되어있지,막상이행사를어떻게했는지도모릅니다.그런사업들이많거든요.그러니까그단체나개인이이런사업을할때는우리의회에이렇게홍보를안하면시민들에게는그렇게신경도쓰지도않거든요.또다시한번이야기하지만그들만의잔치가되어서는안된다는것을한번말씀드리고싶고요. 그방법으로는교부신청을할때얼마만큼홍보를했는가그것을개량화해서지표로제출을받으시면,또이런것들이조금더관리감독이잘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저희가보조금주기전에매년보조금단체교육을실시하는데요.교육실시할때그부분을명시를하고정산서서식을만들때부터저희가홍보란을만들어서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그다음에웹툰은어느단체가지금전체적으로웹툰사업을수행을합니까?단체가있을것아닙니까.직영으로합니까?

예.웹툰센터는직영으로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추가로한가지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의자산취득비중에서정수물품을승인을받고자산취득을해야되는품목들이있잖아요.

예.

그것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번사업중에용역사업이3개나있더라고요.장안창작마당관리운영용역,469페이지에요.연구용역이신가요?

민간위탁금말씀하신가요?

예.

이거민간위탁용역입니다.

아,민간위탁용역이요?

예.

장안창작마당,창작예술촌,서문안내소여기다용역해서이제….

예,민간위탁….

민간위탁해서지원한사업의내용이죠.

예.

그래요.알겠습니다. 이번에이제보니까474페이지요.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해가지고행사비가굉장히많이늘었어요.올해보다내년이1억4800의예산이늘어났어요.이예산이늘어난배경은어떤것인가요?

일단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국팔마고수경연대회를저희가그동안에국악협회가사고지부로지정되는바람에개최를못했었어요.그래서이제올해정상화가돼서저희가내년부터할수있도록예산을반영을했습니다.가장큰것은지금6700만원그거하고,그다음에순천만갈대청한마당이올해같은경우는이제이게5월에개최를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저희가예산반영이끝난다음에이렇게행사를하는바람에,1회는저희가예산반영을못해드렸어요.그래서올해부터,내년부터는저희가예산을반영을했습니다.그래서두가지가지금신규로들어간부분이좀있습니다.

그러면이사업은내년에는8억1150만원이정도규모로하고2024년에도이정도규모선에서행사사업비가진행이된가요?

이제거의대부분지금현재민간경상이나민간행사보조는매년같은예산이고요.이제특별히정원박람회가있어서좀추가된부분도있기는합니다.

추가된내용이있죠?

예.

그래요.그래서그사업내용을표시를해서저희들한테알려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다음에476페이지요.여기정원예술제행사이사업도지금올해는없는데내년에새로추가된사업이잖아요.이것도계속진행할사업이신가요?

이부분은올해는추경예산에반영을해서추진을했었고요.내년에는본예산에반영했기때문에,이게지금전년도본예산기준으로나오다보니까,그래서….

앞으로도계속진행하실계획이시고요?

예.

그아래남도르네상스시군특화사업도예산이좀늘어났어요.이것도이정도규모로내년,내후년계속하실건가요?

이거는도비지원사업이라서저희가매년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매칭비율이바뀌어서예산이증가됩니다.

그래요.매칭에따라서그럼예산의규모가….

예.원래는5대5였는데3대7로도비가좀줄었습니다.그래서시비가늘어난부분입니다.

예.전남민속예술축제지원사업있잖아요,477페이지.여기도예산이좀많이늘어난편이잖아요.400만원인데2200이더늘어나서260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사업의내용에대해서자세하게어떤사업들인지,그리고어디가주관할것인지,범위는어떻게할것인지세부적으로설명을해주시고,거기자료정리하셔서의회에제출해주시고요.간단하게만좀설명좀해주시렵니까?

일단은전남민속예술제는전라남도국악협회에서주관을하는데요.이게이제원래우리가청소년단체한단체,그다음에성인단체한단체가참여를하는데코로나때문에2년동안개최를안했어요.그래서저희가기존에시비를편성을했다가코로나기간동안에는시비를편성을안했습니다.그래서이제내년에는,올해는참가를했는데시비가반영이안된바람에성인단체가참여를못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기존코로나이전으로예산을반영을한겁니다.

그래요.그다음에문화바우처지원사업있잖아요.문화놀이카드예산이여기도이제올해예산에비해서내년에3억7700이나늘어났잖아요.이것이어떻게해서범위가확대된건가요?기존에사업들도….

기존에는여기가1인당10만원씩지원을했었는데요.이게상향조정됐습니다.

아,지원금액이늘어난거예요?

11만원씩,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도한가지만묻겠습니다.우리국장님께,책임있는국장님께일단묻겠습니다.우리정채봉생가복원사업이과연언제쯤마무리가될것인가.

정채봉문학관사업이내년에저희들이복원사업을하려면한13억정도더추가로복원사업비가필요합니다.그런데현재내년에는저희들이500만원을수립을해놨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앞으로국비랄지이런것을더확보하게된다면거기에대해서저희들도시비를세우려고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요.현실적으로지금여러가지여건상추진이조금더디게이루어지고있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이렇게유지보수비로계속소모되고있다,예산이,적은돈이지만.

저희들이….

우리국장님이답변못하시면우리과장님이답변하시렵니까?

저희들이지금현재,아까좀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많은예산이소요가되고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박람회이후에조금생각을하고있거든요,사실은.내년에는예산이많은예산이들어가고그리고국비확보에어려움도있고해서여러가지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문화예술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우리여러위원님들이지적했던민간경상사업보조21개의목중에과연의미없이주는예산들이몇가지있는것같아요,우리과장님. 행사를치르면서우리문화예술인들이정말쓸수있는예산을줘야하는데형식적인예산400만원,300만원이런예산들을주는데과연그우리예술인들이과연이예산으로만족할수있겠는가.아니면무의미하게준돈이면예산을과감하게예산서에올리지마시든가.앞으로신중하게검토를하시기바랍니다.

저희가올해는미리사업계획서를전부받아서사업계획서검토해서예산을반영을했는데요.사실은좀부족한부분이있기는한데,또그렇다고전혀지원을안해주면,그것마저도지원을안해드리면예술인들이너무힘들거든요.그래서저희가최대한반영을해주되불필요한예산은저희가좀조정을해서면밀히검토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들이원하는예산을최대한목표치에,그래서예술인들이더활성화할수있도록우리문화예술과는더노력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우리민간행사사업보조에대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

예.

세번째제7회노을문화제이행사비는어떤근거로이예산1600만원을세우셨는지묻고싶습니다.어디에우리근거마련이,조례에근거마련이노을문화행사에과연지원조례가있고근거가있는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올해1600만원예산을지원을해드렸는데요.행사를아주이렇게준비를잘해가지고알뜰하게준비를잘하셨는데,신청금액은2000만원정도됐었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가예산을요구하는과정에서삭감이됐습니다.

본위원이질문했을때는어떤조례에근거로이예산을이행사에지원했는가를물어봤습니다.

이거는문화예술행사지원,그러니까문화예술진흥에관한법에의해서지원을했습니다.

문화예술에대한진흥이었는데이행사가어디에등록된행사입니까?아니면문화재에등록된행사입니까?

등록된행사는아닙니다.

그러면이게이제와온에있는노을문화제,거기서하는거맞죠?

아닙니다.이건영화사에서주최하는행사입니다.

그러니까요.그행사에이예산을지원할수있는근거가어떻게돼서나왔다고요,방금요?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그게문화예술이었습니까,영화사에서하는행사가?

문화제행사로지금신청을했습니다.

아,진짜문화제예술에등록이됐습니까?

등록된건아니고요.문화제행사로신청을했기때문에저희가검토를해서문화예술행사로보고지원을했습니다.

우리과장님이현장에나오셨는데그행사가과연문화제에타당했는가,문화제행사에타당했는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좀보완될부분들은저희가내년도에는보완하도록그렇게조정을하겠습니다.

이예산신중히검토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예술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국장님페이지486쪽을보면지금연구용역비중에도지정문화재현장변경허용기준안작성용역이라고나와있습니다.그런데작년예산이2000만원이됐는데,올해증액이3000만원이됐어요.3000만원이된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현장변경이라고하면문화재보호법시행령21조2항에근거해서여기에대한훼손이랄지이런것들이이루어질수있으니까시장님의허가를받아야한다는그런조항이죠,이게,현장변경이.그렇습니까?

이사업연구용역비를보면지금작년에2000만원인데올해3000만원늘어난것으로해서5000만원이된것같습니다.그런데작년에도지정문화재관련해가지고현상변경의허용기준안은사실상작년에본예산은없었습니다.그런데전체적인연구용역비가조금,작년보다3000만원늘었다는이런표시고요.현재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는각종인허가시객관적이고신속한민원처리를위해서여러가지허용기준을정하기위해서연구용역을실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용역비가작년에2000만원이었는데,저는무슨이야기를하고싶냐그러면….

전년도에는예산이없었습니다.

매년있잖아요,지금작년예산이2000만원있잖아요.

이것이다른용역인걸로지금….

다른용역인데여기다가붙여놨다고요,목을?

전체적으로우리항을보면연구용역….

그러면처음실시한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목을변경해갖고2000만원을이쪽에다옮겨놓은겁니까?그럼의회의승인을받아야죠.

연구용역비라고작년에2000만원있었는데올해3000만원올렸다,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좀이해가잘안가는부분인데,예산이작년에세워질때는나름대로용역을하기위해서예산을세워놨을거고,올해예산이세워진것은5000만원에준한예산,더폭을넓혀가지고용역을다시실시한다든지이런이야기가나와야되는데작년예산이있었는데안쓰고다시….

그런내용은아니고작년도에는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대해서는그용역자체가없었습니다.

이제처음출시한거….

처음실시한용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487쪽을보면낙안향교사발간이라고있어요.이건매년발간을합니까?8000만원예산이세워져있는데,이부분은매년세웁니까?아니면몇년만에한번씩세웁니까?설명답변부탁드립니다.

발간사는처음으로,단년사업이되겠습니다.

100년사업이요?

예.매년발간하는것이아니고,한번발간하면….

아,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러면여기서또연등축제개최가있는데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연등축제도처음실시합니까?

연등축제는그동안에,오래전에는했었는데그동안에연등축제가시행되지않다가올해새로다시시작하는축제가되겠습니다.

예산이지금있잖아요.작년에대비1억4500이삭감이됐어요.그러면작년보다는예산이줄어든거잖아요.

그것은아니고저기목이,이예산서를보면전체적으로봤을때그목에대한예산이줄어들고늘어나는것으로이렇게돼있지….

아니,그러니까제가국장님,민간경상보조사업에관련해서작년대비올해예산이감액이됐다이말씀을드리는거고,그러니까예산을다른걸로편성을했을수있지않습니까.민간보조사업비에서또다른사업들이있었을거아닙니까.그러니까그것을축소를했기때문에이부분은삭감을한것으로제가받아들여도되겠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그러면또여기서순천시편찬사도지금몇년에한번지금1억이세워져있습니다.그런데이건몇년에한번씩세운겁니까?

순천시사편찬은이것이2018년도부터추진됐던사업으로내년에사업이완료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내년사업이1억더추가로해서총사업비는원래10억입니다.내년에추가마지막예산을더세워서마무리를하겠다는것입니다.

그런데이제여기예산추계로보면작년예산안에그게그래도나름대로표기가돼있어야된다고봅니다.그런데이게지금표기가없다고하면작년에전혀진행을안한사업으로지금저희들은받아들일수밖에없거든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나중에예산서할때명확히기재를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아마예산시스템에의해서이렇게출력이된것같습니다.

그래요?근데도아닌것같다는생각이좀듭니다.하여튼국장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리김미연위원님의질문에우리국장님께다시정리좀하겠습니다.우리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안작성용역작년에예산액이2000이세워졌었습니다.그러면그용역결과서가나왔을거예요.전년도예산액이2000만원이세워졌다고우리조서에가올라왔는데,예산안조서에가올라왔는데,그리고올해또5000만원이또올라왔어요.그렇다면별도용역이면사업목,이름이다른용역으로변경이돼야되는데,같은목으로똑같이2000만원,5000만원이세워진결과예요. 그렇다면작년에,2022년도올해2000만원용역결과서가어떤내용인지의회에제출해주시라.그리고올해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안작성용역은5000만원에실행한다.그것은별도예산이기때문에올해2000만원을세운용역결과서를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란다고요.

전년도에세웠던2000만원에대해서는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올해는다른5000만원이세워진거니까,아까우리국장님이답변을정확히해주지않으셨습니다.

예.

저마이크잡은김에한가지만하겠습니다,우리국장님께. 우리494페이지에제일밑에보면상삼지구환경정비사업이1000만원이목이접혀있습니다.

예.

우리상삼지구에문화유산이어디가있어서이거1000만원이잡혀있는지,상산지구에우리문화유산과가관리하는데가있습니까?

죄송하지만이내용은과장으로부터좀답변을….

예,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별도로상삼지구에는문화재로지정된건없지만,이것은도에서순천외성하고같이정비할때같이하라고포괄로내려줬던예산입니다.

그렇다면도에서지정해서이렇게내리면무조건받아야하는것이우리지자체행정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문화재도없는지역에시내권에이런예산이내려온다는것은맞지않다고판명되며,이예산은도로다시반납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우리문화유산과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김태훈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과우리정상택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문화에관련된부분들에심도있게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고요.혹시나제가이예산안과별도로제안을한번드리고자하는부분이있습니다. 혹시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스토리텔링에중점적으로고민하신부분이있으신지.제가언급을해드린부분이뭐냐면,혹시동남사진기공장동남사,혹시들어보셨어요?

예.

혹시나우리여기에김영진위원장을비롯한여기모든위원님들이동남사에대한관심부분들을가지고계시고또우리국장님과또과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들이또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스토리텔링으로그곳에대한부분들을꼭염두에두시고,이본예산의부분들빠졌던부분에다음추경에서염두에두실부분들이,동남사진기활용방안에대한추가연구용역에관련된부분하고그리고또이한개인이지역등록문화재로해서보존과전시를위해서항온·항습여러가지진열장설치를위해서노력하고계신부분에그에대한관련된예산부분도한번검토하셔서또지역의스토리에대한역사부분들이잘원만하게진행됐을때또외부인들도와서원도심도들렸다가또하는부분이있으니까,한번제안을드리는부분이있으니까,꼭좀한번염두에두시고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원도심관련해서자원이있으니까저희들이검토를해서,충분히검토를해서반영될수있는부분이있는가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정광현부위원장과사회교대)

예산서494페이지,국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맨위에보면시지정문화재보수및긴급보수설계용역비2000만원10%반영한다고해줬고,공사비3600만원5개소이렇게되어있어요.그리고문화재환경정비사업600만원하고5회이렇게되어있는데,이사업내용에대해서세부적인것은어려울것같고요.그냥간단하게설명좀해주십시오.

이내용은,자세한내용은좀과장에게질문했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앎겠습니다.과장님….

지금저희들이시지정문화재가지금18개소가있고,지금국가,도지정문화재약167개소가있습니다.시지정문화재같은경우에는그때그때긴급보수가필요할때보수정비를하는것이고국가지정문화재는긴급상황이발생했을때,저희들이재해라든지재난이전에긴급상황이발생했을때보수추진해나가는사업입니다.

공사비도같이이렇게포함돼서가는거예요?

예.

문화재환경정비사업도같은내용인가요?

이것은이제문화재환경정비사업은순천외성하고탐방로주변에정비하는풀베기라든지,이런데크라든지보수정비하는사업으로편성해놓은사업입니다.

문화재주변의환경을정비하는사업이요?

예.

그래요.그아래쪽에내려가면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이있어요.1억2000만원이있는데,여기는대상지가있는가요?

지금전통산사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문화재청공모사업으로송광사산사를활용해서운영하는사업입니다,이것은.1년에한20회정도운영하는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

20회?

예.

여기송광사에있는문화재를활용하여서시민들께설명하는사업인가요?아니면….

예,그렇죠.설명하는사업입니다.

그러면여기에이제….

모객을모집해서거기서현장선암사문화재를전체적으로한바퀴….

문화해설사가참여하는사업인가요?

예.해설사를동원해서이렇게운영하는사업입니다.

그뒤로넘어가서496페이지요.순천매장문화재유존지역정보고도화사업4억5000사업이있어요.올해새롭게시작하는사업인것같은데요.이사업내용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지금매장문화재유존지역이저희들이보면지금우리순천시같은경우에는338개소가있거든요.지금예전에98년도에조사해가지고매장문화재가의심되거나지표조사를해서매장문화재가있는데,그런지역을전체적으로조사를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그개수수가330개소정도됩니다.그래서그동안에지금25년동안세월이흐르면서지금개발이라든지훼손된그런지역이많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지역을전체적으로재정비하는사업입니다.주민들에게편리하게거기가매장문화재가있다,그런것을알려주기위해서전체적으로전수조사를하는겁니다.

전수조사하신거예요,연구용역비니까?

예.

그러면구체적으로이제예를들어서매장문화재에대해서알려주고재정비를한다면구체적으로어떤형태로이게드러날까요?

지금저희들이지표조사를하면그지역에대한도면에지역도펴기도하고GIS에다가표기를해줍니다,지정면적을.그러면문화재청에서전체적으로총괄적으로관리하게끔그렇게시스템을갖추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이용역비는,이용역사업은언제시작해서언제끝날예정인가요?

예?

이용역사업의시작과끝.

지금별도로문화재연구소하고협의해서별도로….

올해안에마무리되는사업이죠?

예.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이세훈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497쪽보시면아까저희정광현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셨던것중에추가하는건데요.순천세계유산웹툰제작및홍보가3000만원잡혀있는데,제작과홍보를어떻게하실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지금세계유산웹툰제작은저희들이관내대학교가세개소가있기때문에웹툰제작업체하고협의해서우리문화예술과하고그제작업체하고같이연대해서같이가는걸로그렇게제작을해나갈겁니다.

아,그럼스토리가지금다정해진건가요?

아직정해진건없습니다.

그래요.아니,제가봤을때이게웹툰으로제작했을때재미가있을까이런생각이좀들긴하거든요.이렇게스토리가되게좀재밌어야될것같은데,그리고이게그웹툰을보시는분들이좀젊으신층도있지만또되게이렇게빠르게재밌는내용을보려고하는데이게세계유산이재밌을까라는생각이좀들어서….좀재미있게만들어야될것같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유튜브관련해서도제가저번에질의드리기는했었는데유튜브가되게진짜홍보가좋기는한데,중요한건이게클릭을해서들어가야지만이거를볼수가있는거예요.근데릴스나숏폼은올리면서그냥무작위로이렇게광고가되는거거든요.그부분도좀참고를하셔가지고,깊이있는거는유튜브로제작을하지만,그냥홍보,간단한홍보는릴스나숏폼이나이런걸로좀홍보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497페이지보시면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관리및운영에지금증액이174.59%가됐어요.증액이됐어요.증액이왜이렇게많이됐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예산이작년에비해서증액이좀많이됐거든요.

지금몇페이지를이야기하시는가요?

페이지497페이지인데,지금제가그세부사업설명서를보시면작년대비2억정도증가했거든요,작년예산에비해서.

지금498쪽에지금시설비증액된부분을이야기하신가요?

예.그러니까이게왜증액이됐는지.

예.지금매산등근대문화유산안내판정비하는데순례길조성하는데안내판이라든지,설명판,설명하는설명판이런것을전체적으로순례길을만드는데스토리를만들어가려고하고있습니다.순례길을정비하는데안내판정비하는금액이한2억정도소요가돼서증액이된겁니다,시설비에.

예.혹시이거작년에스토리텔링코스개발이나이런거는작년에는사업이없었나요?

별도로한건없습니다.

그럼올해처음만든건가요?

예.

그런가요?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께저도제안하는말씀좀올리렵니다.왜냐하면요….

아까우리존경하는김태훈위원이동남사그것때문에말씀드렸잖아요.그런데그게작년에등록문화재로지정이됐더라고요.그래서그현장을저희들이답사를가봤더니정말우리한테굉장히우리순천의소중한등록문화재로된것이스토리텔링이나그런것에뭐매곡동부터시작해서남내동으로와가지고중앙동해서거쳐서가는스토리텔링에도너무좋을것같고해서,빠른용역사업을추진해가지고우리한테귀중한,우리나라에서제일먼저이사진기를만드는공장이더라고요.그래서한번많은관심을좀가져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이세은입니다. 과장님그조직개편이되면평생교육과에서중복되는사업을좀정리를하신다고하셨잖아요.전회의때말씀하셨었는데….제가중복되는사업을있다고말씀했을때컨트롤타워역할을하신다고하셨는데,그거에대해서는지금준비하고계신가요?

조직개편에의해서중복되는사업은아니고요.조직개편에의해서청소년관련업무가저희과로이관이됩니다.

예.그러니까이제청소년관련업무와그리고평생교육과에서하는청소년관련업무가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이제중복되는사업을그때컨트롤타워로만드셔가지고이렇게좀확인을하신다고하셨는데….

지금현재도각부서별로평생시민교육을하고있는부서하고연관해서지금아동보육과,그다음에여성문화회관,청소년수련관등아동보육과에서하고있는업무들도지금같이저희가시민대학운영을할때중복성이라든지이런것을서로협의회를거쳐서,실무협의회를거쳐서걸러지고있고요. 앞으로청소년관련업무가저희과로온다면더군다나더저희과소관업무가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혹시평생교육과예산으로이렇게갈등이생겼을때조정을해줄수있는회복적서클이나회복적정의에대한혹시교육비로나가고있는거는알고계시죠,과장님?

예.

혹시얼마나교육비가나가고있는지알고계신가요?

회복적서클로말입니까?

예.회복적서클이나회복적정의관련해가지고이제교육이나아니면양성과정에관련해가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그러면그거좀파악하셔가지고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예.

그리고또제가자료요청할거는이렇게회복적서클이나회복적정의가지역내갈등을조정해나가는어떤도구로사용할수있는데,그걸로예산이지금몇년째들어간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혹시지역내갈등,아니면학교폭력관련해서이렇게시비를들여서예산으로지원을했는데,혹시갈등을조정한건수가얼마나되는지.이부분에대해서파악하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잠시만요.이부분은지금아동청소년과에서,아동보육과에서지금학교밖청소년관련해서업무를추진하고있거든요.

이건학교밖관련해서한게아니고요.평생교육과에서지금하고있는거거든요.

저희과에서요?

예.

알겠습니다.파악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

김미연위원입니다. 515쪽을보면순천시인재육성장학금기금출연금이매년7억3500씩몇년에걸쳐서지금출연금으로나가고있습니까?

515페이지말씀하십니까?

예,515페이지입니다.

이거는매년적립금으로해가지고7억3500만원씩매년시에서출연금식으로이렇게주는겁니다.

지금보통보면우리가국가장학금제도가도입되지않았습니까.그러다보니까특별하게대학생들이학비를다거의지원을받고있어요,거의다.그런데그런부분이라고그러면예산이매년이렇게출연금으로가는것은좀예산을축소를해도되지않겠는가라는제안을한번해봅니다. 옛날같은경우는국가장학금제도가도입이되지않는상태에서는나름대로어려운환경에처해있는아이들이랄지이런지원들을해줘야되기때문에그렇지만,매년조금예산이많이가고있지않는가라는생각을해봅니다.

이부분은조금더보충해서우리과장께서설명을해드리면감사하겠습니다.

예.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현재7억3500씩출연금으로인재육성장학회로출연이되고있고요.현재188억이지금자산으로적립이돼있고올해는3억7000만원정도장학금으로지급이됐고요.내년부터는5억정도로해서장학금규모를확대할예정이고,국가장학금을받는학생들은그장학금금액만큼제외하고나머지를등록금만큼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제또다양하게이렇게제도가도입되다보니까국가장학금제도도도입돼서국가에서많이지원을해주지않습니까.그런데이제프로그램운영쪽으로도한번방향을틀어보는것도괜찮겠다라는생각에서제안을드려봅니다.그러면중고등학생들이예를들어서지금외지로,고등학생들같은경우는인재유출이되고있지않습니까.그런아이들에게다양한경험들을통해서현장경험이랄지이런것들을해준다고그러면걔들이밖으로나가지않겠다라는그런조금생각을해봅니다.

지난번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듯이내년부터저희가3억정도의규모에서5억으로확대하면서대학생들에게,좀어려운학생들에게국가장학금도받고,그다음에생활장학금도받을수있는중복장학금이라고하거든요.생활장학금제도를확대할예정이고그다음에자격증관련해서IT분야,그다음에토익토플어학분야,또우리정원관련분야해서시민에게도장학금제도를확대할그럴계획에있습니다.

그러니까제안을제가해봅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도물론중요하지만,또체험형으로도프로그램을약간변형해서운영하면서다양한경험을통할수있도록,어려운학생들이지만,국가장학금받지만또현장에가서직접보고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도한번운영해봤으면좋겠다는제안을한번드려봅니다. 그리고지금516쪽을보면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운영비가작년대비9000만원이인상됐어요.증액이됐는데증액된이유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풀뿌리협력센터예산이원래는이제시비2억6000하고국비1억이지원이됐었는데요.올해국비예산지원이만료가돼서,사업기간이종료가돼서시비를지금더1억을추가반영한상황입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국비가좀축소가됐으면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9억이,아니,9000만원이증액됐다는것은작년예산이2억6000이지않았습니까.그런데3억5000으로증액이됐어요,9000만원이.그러니까이유가있을거아닙니까?

사실은1억이지금사업예산이거든요.2억6000은인건비하고그다음에풀뿌리센터운영비가되기때문에사업예산이전혀없어져버리면풀뿌리센터에서는사업을할수가없는상황이돼서,지속적인사업이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시비를9000만원을반영을해서계속적인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일단이사업과관련해서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9000만원의예산이증액이돼가지고…. 그리고마지막으로520쪽을보면다목적홀음향시설오디오믹서구입비라고있어요.1억200정도가돼있는데,신규로구입합니까?

이제우리다목적홀이지금20011년도에지금개관을했기때문에그이후에한번도오디오시스템을새로이렇게한적이없어서너무노후돼가지고,질이좀떨어져서전체를다,오디오시스템전체를교체하려고이번에신규로반영을했습니다.

그러면이제이런오디오시설이랄지이런부분들은내구연한이있을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보통몇년으로잡습니까?

십년이지났기때문에내구연한훨씬지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신규사업인지,또내부연한으로인해서교체하는지여쭤봅니다.이상입니다.

저과장님한테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510페이지요.510페이지보시면올해새롭게시작하는사업인것같아요.장애인평생학습시설지원도비라고했는데,시비도일부포함이됐고요.그리고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국비,시비이렇게포함되어있습니다.그래서기존에는지금장애인평생학습시설지원보다는프로그램지원이나이런것들이많았는데시설지원이있는배경,그리고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국비이것의내용의의미이렇게설명좀해주십시오.

장애인평생학습시설지원은요.장애인평생학습시설앞에보시면세부사업이장애인평생학습도시운영이라고있거든요.이안에가지금포함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이제이사업성격이다르기때문에운영하고지원은,이지원사업은지금도비지원사업으로해서장애인평생교육기관2개기관에다가지원하는….

기관의시설에지원하는비용이에요?

신규사업은아니고요.작년에도있었던사업인데세부사업을분리를하다보니까신규사업처럼지금보입니다.

그런데이제3억예산에서….

예산은증액이됐습니다.

예산이증액이돼서그래요?

예.

아니,제말은,제가말씀드리는것은100%도비가아니라는거죠?

그렇습니다.50대50입니다.

부기는도비라고써져있는데실제사업은도비하고시비같이포함되어있어서….

여기에서표현을국비,도비라고한것은국비가지원이되는사업,도비가지원이되는사업으로그렇게표현이된겁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에뒤로,행복마을학교운영지원있잖아요.여기도이제올해새롭게진행된사업인것같아서,이사업의내용은어떻게진행할계획이신가요?

이부분도새로운사업은아니고요.2회추경때편성을했던그런사업입니다.여기본예산대비하다보니까표시가안된거고요.

예.사업내용이요.

사업내용은송산초등학교하고별량중학교,별량초등학교를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서발효교실이라든지,우리전통음식을이용한발효교실이라든지,그다음에우리생태자원을이용한생태교실,그다음에동네주민들과함께하는음악밴드이런사업들을주민들을대상으로실시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다음에이제오십사페이지요.○위원최미희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514페이지이것이교육환경개선사업에좀들어가는건가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들어있는거예요.유치원온종일엄마품돌봄지원사업은513페이지하단에이게별도로있는데,이사업이지금예전부터있었던사업인가요?저는처음본것같아가지고….

있었던사업이고요.이제우리온종일돌봄에참여하는선생님들께서오전에오전7시부터돌봄을시작하는그런유치원이있는데요.그런유치원에서수당을,오전수당은거의지급을안하던그런상황이었거든요.그래서….

그래서이번에는….

7800만원을증액을해서,증액돼서지금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그동안에는오전에예산지원을안했는데….

1시간정도,예.

1시간정도.그러면그전에는그냥자원봉사하셨었나요?

그렇죠.오후반만이제아마예산이….

오후반만하셨던것하고요. 그514페이지보면이제사업의내용이어떤건지이제대충알겠는데,학생교통편의지원사업은여기는어디사업인가요?내용좀알려주십시오.

어디,어느부분이신가요?학생교통편의지원….주암에있는바둑고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

아,바둑고에요.

예.

그리고아래쪽에쭉내려가서학습격차해소지원사업은사업내용이무엇인가요?

이것은이제학생들의,글을모르는학생들이있어서국어문해교육을실시하는지금까지는그런사업이었는데요.이제학부모님들이나학생들이다른교과목까지학습격차를해소하기위한수학이나과학,다른교과까지추가해서확대해서운영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서1억을증액을해서이번에편성을했습니다.

사업내용이약간달라진거죠,올해하고내년하고?

그렇습니다.

예,그래요.그다음에쭉내려가서보면미래정원사운영지원사업이것도어떤내용인지좀알려주십시오.

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사업내용이하도많아가지고요. 관내초등학교1,2학년을대상으로해서생태환경교육과연계된미래정원사양성교육을신청을받아서운영하는그런사업입니다.

이거학교에서진행하는사업이죠?

예.

예,알겠습니다.515페이지로넘어가면초등학교입학금지원사업이있어요.이제내년에새로시작된사업인데예전에의회에서시행규칙에의회가권고하는내용이있거든요.그것에관련해서는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특수학교하고해당이된학교들이….

특수학교하고이제초등학교1학년에들어가는모든학생들이대상이되기위해서일반이제초등학교의다른학교,특수학교도있고그….

대안학교.

예,대안학교도있고이부분도포함이되었는지.

특수학교,대안학교까지는포함이돼있고요.그다음에대안학교중에서도인가학교와비인가학교가있거든요.그런데비인가학교까지를하려면또다른개정이필요한그런부분입니다.

근데저희들이이야기할때는비인가거기그대안학교….

왜냐하면비인가학교는학교밖청소년관련해서법률이따로있어서언급이되어야만거기까지지원이가능할것으로저희들이검토를했거든요.

그러면시행규칙짤때그런문제가있으면의회에보고하고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노력하셔야지,의회가시행규칙에넣고자하는내용이무엇인지알고있었으면서도그냥넘어가시면안되잖아요.

전문위원님들하고협의를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저희위원님들은알지못하고있어요.

그부분이필요하다면개정을통해서,몇개학교안되기때문에지금편성돼있는예산으로도가능할것으로보여지거든요.

충분히가능하죠?

예.

시행규칙의내용을좀수정해서가능할수있도록하셔야합니다,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과장님께말씀드리렵니다.512페이지보면선비문화체험학습관예절교육운영이라고했는데요.장소가혹시어디일까요?선비문화체험이요.

장소가요?

예.

향교옆에문화의거리에있습니다.

문화의거리에있어요?그런데여기운영비이렇게쭉보면다른거다있는데,승강기가있는건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