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 연일계속되는회의에성실하게참여해주셔서위원장으로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존경하는정홍준위원님이제7회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최우수상을수상하셨습니다.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및2023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6건,동의안1건,공유재산2건입니다.

순천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을발의한정홍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29호순천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비위생적이고위험한주거환경에노출된저장강박의심가구의쾌적한생활과주변이웃의불쾌감을해소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39페이지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제2조는조례제정의목적및용어정의,안제4조에서제6조는적용범위및지원대상과내용,안제7조는자원봉사자에대한지원,안제8조는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정홍준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순천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전국57개지자체에서시행중이고,저희전라남도두곳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는조례입니다. 본조례안은저장강박의심가구에대한지원대상과지원내용등을명기하여쾌적한생활을영위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주민의건강과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제정한것으로관련부서와협의를거치는등상위법령및소관부서의적정성검토결과특이한이견이없으므로원안가결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장애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정홍준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은저장강박의심가구의주거환경개선을통해건강과복리증진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어주무부서의견없음으로조례안을수용코자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정홍준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자치혁신과장최영화입니다. 117쪽의안번호제3811호순천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2020년6월4일부터개정하여시행중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7조의2에서통합자원봉사단을설치·운영할수있게하고,그외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제도운영의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행안부에서표준조례안이시달되어제정조례안에참고하였습니다. 조례안주요내용은조례의목적및책무,통합자원봉사지원단설치·운영및구성에관한사항,단장의임무및실무팀편성에관한사항,지원단의설치,재난상황공유및보고에관한사항,자원봉사활동의평가및기록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와법제부서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노인복지과장김종남입니다. 노인복지과소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138쪽의안번호제3818호순천시어르신품위유지를위한건강바우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원대상자범위를확대하고,지원기준및대리수령자범위를명확하게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3조제목변경,재가급여대상자제외규정삭제,신규신청일규정신설,제4조대상자별지원기준구분및규정,제7조건강바우처대리수령자범위를명확히규정한것입니다. 입법예고한결과접수된의견은없었으며,사전협의이행하였습니다.예산상황은예산안범위에서수립·시행하는지원계획에따라재정을수반합니다. 이상으로순천시어르신품위유지를위한건강바우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정미입니다. 본회의심의요청드릴저희사회복지과개정조례안은2건입니다. 먼저150쪽의안번호제3819호순천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및명칭변경사항을반영하고,용어정비를위해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근거조항「주택법」제43조제8항을「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으로변경하고,상위법령명칭변경사항을반영하고,지원대상을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사전협의사항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부서사전심의를이행하였습니다.예산상황은법령명칭및용어변경으로비용발생없습니다. 다음은159쪽의안번호제3820호입니다.순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순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존속기한만료에따른기한연장으로의료급여사업및지방재정의효율적운용도모를위해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7년12월31일까지로변경명시합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사전협의사항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지방재정계획심의,법제부서사전심의를이행하였습니다.예산상황은존속기한변경으로비용발생없습니다. 이상으로순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2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세정과장문병태입니다. 173페이지의안번호제3812호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난10월29일이태원사고와관련하여사망자유가족에대한고통분담과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시세감면으로유가족을지원하고,사망자유가족의재산소재지및거주지파악이쉽지않으므로전국지자체가통일적으로지방세감면을추진하여관련유가족을지원하고자합니다. 감면동의안내용은행정안전부표준안을따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감면대상자는이태원사고로인한사망자의부모,배우자및자녀이며,감면내역은주민세는사망자가족및개인사업자에게부과되는2023년분주민세를면제하고,자동차세는사망자가족에게부과되는올해12월분과,2023년분자동차세가해당되며,재산세는사망자가족에게부과되는2023년분재산세가해당됩니다. 이감면은직권또는신청에따라감면하되,이미납부한지방세가있는경우에는환급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설명드린지방세감면동의안은이태원사고사망자유족에게세부담을덜어주기위한것이므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우리시이태원사고사망자및부상자는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박홍파입니다. 페이지196쪽입니다.의안번호제3814호2022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청소년수련원내국유지매입)안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우리시청소년수련원의운영활성화에기여하고청소년의건강한육성및원활한시설관리를위해국유지매입에대한본안건을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청소년수련원부지내위치한국유지서면운평리1166번지유원지479㎡및1167번지유원지625㎡부지를매입하여청소년수련원의원활한유지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소요예산은토지매입비4500만원입니다. 198페이지세부추진계획입니다.2023년10월까지한국자산관리공사승인받아12월까지매입을완료할계획입니다. 주관부서인아동청소년과의견입니다.청소년들에게다양한수련활동공간과프로그램을제공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며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207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제3815호2022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덕연동주민자치센터신축및행정복지센터리모델링)안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덕연동은3개의법정동과5개의자연마을로구성된인구4만3000명의신도심행정의중심지이며,주민자치센터활성화와행정수요가증가하고있는반면행정복지센터사무공간은매우협소하여지속적으로주민불편을호소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현건물1동을확장하고주민자치센터를부지내별동으로신축하여행정및주민자치본연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추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현행정복지센터는민원실,회의실을확장리모델링하고,부지내주민자치센터1동을신축할계획입니다.소요예산은40억원이며신축비36억원,리모델링비4억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설계공모및실시설계를2023년12월까지완료하여2024년1월부터2025년6월까지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 민원행정의편의제공과주민자치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2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정홍준위원입니다. 덕연동주민센터신축에대해서묻고자합니다.일전에저희가행정감사기간때저희들이현장방문했잖아요.가서보니까지금현재책자209페이지위치도를보면얼마든지그위치로선정을해도되겠다는생각을가졌어요. 그러나현장에가서보니까그게아닌것같아서그때여러가지제안의말씀을드렸는데저희행감뒤에혹시이신축위치에대해서다른이야기가있었는지,주민들의견이라든가또그지역구의시·도의원들그런다른말씀이있었는가싶어서한번질문을드립니다.

현장방문뒤에덕연동주민들하고의견을나누지는않았습니다.또다른의견들이,그전에다른의견들도좀있었고,감사뒤에또우리공무원들도별다른의견이좀있었습니다.얘기내용은우리가계획을올린그안이맞지않다는내용으로얘기를많이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또심도있게좀생각을해볼필요가있다판단됩니다.

그러면계획안대로,1안현위치대로,지금위치도나온대로하는게맞지않다?

내년에우리가종합적으로읍면동청사부분에대해신축순차적으로추진할수있는그런종합적으로용역을추진할계획인데반드시이안도계획에포함을해서용역을추진할계획입니다.

지금2023년12월까지실시설계를마친다그랬잖아요.

저희추진계획으로는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마는내년1월1일이후에바로용역을실시하면6개월이내에용역결과가나올겁니다.그걸가지고의회나주민의견을반영해서덕연동주민자치센터가아마제느낌으로는순위안에들어올것같은데만약에들어온다면바로실시설계를할계획이고,이위치가아니다그러면별도로공유재산관리계획안모든걸다시변경해서추진해야될상황입니다.

그러니까일단과장님말씀에의하면용역결과를지켜봐야된다?

예,용역은상반기에추진할계획입니다.

그점이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양효정입니다. 보고순서는성과계획서,중기지방재정계획,성인지예산,본예산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성과계획서에대한일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성과계획서9쪽입니다.2023년예산의성과계획은전략목표수가총57개,성과지표수는총246개,단위사업수는총223개입니다. 다음으로기획예산실소관2023년성과계획서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전략목표,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전략목표입니다.49쪽입니다.기획예산실은전략목표를4가지로설정하였습니다.첫번째,남해안권중심통합메가시티선도,두번째,탄소중립녹색재정혁신으로그린순천재도약,세번째,교류인구100만의으뜸명품도시완성,네번째는시민이믿고신뢰하는규제혁신과성과관리이렇게네가지전략목표로새로운표준을창조하는일류시정을운영코자합니다. 기획예산실의정책사업은2가지입니다.109쪽입니다.시민중심창조도시구현,일류순천실현을위한시정종합기획조정입니다.일류순천2050연동화계획을확정하고,지속가능한생태도시표준모델을제시하고자하며,내년도성과지표목표치로시정시민만족도80점,공약사항이행률40%를설정하였습니다. 다음쪽110쪽입니다.탄소중립녹색재정혁신및전략적건전재정운영입니다.과감한재정혁신을통해서전략적으로예산을운용하고,지역특화대형사업을발굴하고자하며,내년도성과지표목표치로국도비보조금확보액은4800억,경상경비비율은4%로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단위사업입니다.230쪽입니다.시민중심기획업무추진의2023년예산은16억200만원이며,세부사업으로는시이미지및업무대외홍보,주요시책추진,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만들기,효율적인정책개발,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지방소멸대응인구정책추진등이있습니다. 233쪽입니다.의회법무행정추진의2023년예산은1억8600만원이며,세부사업으로는의회업무행정추진,법제및송무행정추진이있습니다. 234쪽성과중심행정평가의2023년예산은5600만원이며,세부사업으로는성과관리및평가운영이있습니다. 235쪽효율적인예산운영의2023년예산은3억2000만원이며,세부사업으로예산편성및재정관리제도운영,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국도비업무추진이있습니다. 237쪽예산공통행정운영의2023년예산은7억5000만원이며,세부사업으로는기관공통운영경비가있습니다. 이상으로2023년성과계획서제안설명을마치고,2023년부터2027년까지순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대해서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2027년까지순천시의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장기적인전망을통해서효율적인재원배분을위한5년간의연동화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34쪽입니다.향후5년간의재정규모추이입니다.세입의총규모는연평균5.9%감소할것으로예상됩니다.감소사유는물가상승및경제성장률둔화로교부세감소가이어질전망이며,시청사건립완료와연향뜰개발사업에따른기금과특별회계의재원소요에따른것입니다.기타주요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부터2027년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고,성인지예산에대한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7쪽입니다.2023년성인지예산은총88개사업262억1800만원으로2022년도대비6억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29개115억9300만원,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42개120억3300만원,자치단체특화사업17개25억91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는일반공공행정분야,사회복지분야,문화및관광분야등총11개분야의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성인지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3년도본예산에대해서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3쪽예산총칙상황입니다.예산안의총규모는1조3931억원으로일반회계는1조2049억원입니다.특별회계는1882억원이되겠습니다.일반회계예비비는180억원이며,지방채차입한도액은743억원입니다. 예산서23쪽세입예산총괄부문입니다.총세입은전년도본예산대비171억원이증가한1조3931억원입니다.지방교부세는전년도본예산과동일한4400억원이며,조정교부금은전년도본예산대비60억이증가된400억원입니다. 24쪽국도비보조금등은5053억원이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1112억원입니다. 다음은31쪽기능별세출예산총괄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에636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98억원,교육분야에255억원,문화및관광분야에895억원,환경보호분야에1430억원,사회복지분야에4394억원,보건분야는28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에1451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에259억원,교통및물류분야에834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1493억원,예비비는180억원,행정운영경비등기타분야는172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본예산총괄개요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기획예산실소관본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59쪽입니다.기획예산실은지난해본예산대비26억1135만2000원이감소한234억302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2022년본예산에편성했으나투자일자리과로이관된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사업비의감소,예비비증가등이있으며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59쪽하단부입니다.우리시심벌마크가개발된지20년이지남에따라서시대의변화를담은새로운미래지향적디자인개발이필요한실정입니다.이에일류순천품격에맞는상징물심벌마크디자인개발을위한연구용역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0쪽중간부입니다.여순광행정협의회공동사업추진상호간부담경비3000만원,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분담금5000만원등공공운영비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생태환경교육,생태도시완성을위한실천사업등을위해생태도시위원회사무국위탁운영비로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2쪽중간부입니다.지속가능발전사업비로7000만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비로1억8743만원을계상하였으며내년도에전국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를유치함에따라서민간행사사업보조비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3쪽중간부입니다.인구정책으로순천시전입자들을위한전입물품및전입대학생지원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도비보조사업인신혼부부다자녀가정보금자리지원사업비로4억901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4쪽도비보조금사업인청년부부결혼축하금지원사업비로18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5쪽우리시소송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소송수행료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행정안전부에서추진중인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단계별구축에따른자치단체분담금715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8쪽예측지못한상황발생시부서가공통으로사용할수있는예산인기관공통운영경비로사무관리비5000만원,공공운영비5000만원,국내여비5000만원,연구용역비4억원,시설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9쪽중간부예비비로180억362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뒤쪽부분에1955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022년도말조성액은793억4700만원입니다.총수입액692억7100만원,총지출액30억원으로2023년도말조성액의규모는2022년도말대비662억7100만원이증가한1456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1957쪽입니다.2023년본예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주요수입계획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수금수입673억4800만원과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수금수입10억80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8억4200만원입니다. 1958쪽지출계획의주요사항으로는중소기업육성기금예수금원금30억원을반영하여상환하고자하며나머지1426억1800만원은기금예치금으로편성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23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산안32페이지에무역및투자유치32페이지에요.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거기금액이전년도예산액이9억이었는데지금90억인거죠?예산액요.

예.

이렇게많이는이유가있나요?무역및투자유치.

투자유치건이개별적인건이어떤건지는지금확인을해서드리겠습니다.투자유치가늘어난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지금투자진흥기금으로90억전출지원이있습니다.관내기업을유치해서투자진흥기금조례에의해서지난번에한번장경순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때질문을해주셔서제가답변올린적이있는데요.기업을유치했을때기업에대한인센티브나이런것들을위해서입지에대한보전,시설설치에대한보전금들이있어서투자진흥기금으로90억을전출금으로지원하는게있습니다.그래서지금금액이그정도로늘어난걸로요인은그렇게증액사유입니다.

증액사유가근데어마어마하네요.9억에서90억으로증가돼서지금한번질의를한겁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저기261페이지하고262페이지시정발전연구모임시민시상금하고시민제안참여자보상,그다음에시정발전연구모임공무원시상금,여기공무원시상금은그팀한테만이금액을준다는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저희가….

팀별로만?

예.

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질의도하고했었는데포상금을좀더많이확대시키면안되나요,공무원제안참여자포상하고공무원시상금?

확대하고싶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보통팀으로공모를해서좋은제안을하는팀에는과거에해외연수나어떤시상을할수있는인센티브들을했는데저희가소극적으로잡아놓긴했습니다,예산을.

해외연수이런것도좋을것같은데요.선진지견학해가지고담당부서이런데가가지고보면정책도좀개발할수있고보는것도그러고이거좀많이늘렸으면하는차원에서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예,적극적으로정책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예.

또기획예산실장님한테질의하실위원님,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장경순위원입니다. 책자1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약400%가증감을했어요.이게혹시수자원공사에서돈이더들어오나요?19페이지요.

이부분은제가해당부서에확인을해서보고를별도로올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러면그다음에20페이지맨아래공무직근로자보험료부담금도지금거의500%,486%가증가를했어요.갑자기직원이늘었습니까?

이부분은직원의증감요인도있지만분담률이늘어난걸로….

아무리늘어났다해도이렇게보험료가한꺼번에10%이상이오르거나그러지는않을텐데.

예산편성지침이변경이돼서연금부담금이줄고공무직근로자보험부담금이늘어났습니다.

아니,보험료부담이늘어났더라도한꺼번에이렇게늘지는않잖아요.보통우리가건강보험료를계산하면급여기준으로오르기때문에한꺼번에몇십%가오르지는않거든요.

지금전체304연금부담금등은1.88%가올랐는데전반적으로그구조가바뀐것같습니다.

그러면이것도같이구조가바뀐세부적인내용을서면으로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실장님,저희성인지예산있지않습니까.우리성인지예산이순천시가작년에는1.63%로했긴했는데올해도어느정도증액은되긴했는데전국추이를보면굉장히낮은수준이거든요.보통타지역단체같은경우에는5%정도되긴했는데그전에우리순천시는6%,7%,11%까지해왔었는데약간성인지예산이왜떨어졌는지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이부분은성인지감수성이나이런부분들과연관이될것같은데요.부서의관심도와업무를총괄하는부서간의어떤소통을통해서전반적으로비율을좀늘려가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실장님이어느정도예산에대해서편성하고이렇게하긴하겠지만각실·과국장님하고과장님들이어느정도성인지에대한예산을알아야되기때문에그래야어느정도편성이될것같고,작년보다약간증액이되었긴했지만앞으로순천시가내년에정원박람회도많이있기도하고다양하게전국에서오시기때문에성인지예산에대해서는더욱더예산에대해서신경을좀많이써야될것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실장님,고생하십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34쪽2025년도일반회계가5년계산해놓은거보니까특별하게한1000억정도높아요,1조4400억.재원별세입규모보니까국고보조금이거의한1000억정도더들어온다고이렇게해놨어요.

예.

이유가?

국고보조금은매년그렇게큰….

변동폭이큰가요?

변동포인트는별로없을걸로생각이되는데….

아니,여기2025년도에한1000억정도,전년대비1000억정도는다고이렇게해놨어요.

이부분국도비보조금은전반적으로지금저희가매년좀증가하는걸로잡긴했는데2025년도에이렇게많이큰폭으로증가하는요인은저희가한번확인해서이것도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에의해서썼을거란말입니다.

예.

2025년도만특별하게2022,2023,2024년도에비하면1000억정도,2026년도에비하면한500억정도,2027년도에비하면2000억정도그렇잖아요.

예,이부분은저희가사유를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차이가보조금차이예요,국고보조금차이.그거설명좀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지금설명을다못하고계시잖아요.어떻게쉬었다가준비를하신다음에진행을할까요.

그래도되고요.

어떻게준비되시겠습니까?

1개밖에안했는데.

아,그러면질문계속있으십니까?

아니,없어요,책을안봐가지고.

어떻게준비를하시겠습니까?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그럼?질의하실위원,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입니다. 결혼축하금있잖아요.지금920쌍을1인당200만원씩준다는거예요?26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결혼축하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200만원씩.

그럼결혼을혼인신고를하면주는거예요?

6개월이지난부부에게지원을합니다.

아,후에.지금920쌍을잡았습니다.920쌍을잡은이유는그정도할것이다예정을하고한겁니까?

올해가한700쌍이상지원을했고요.이거를다줄수가없기때문에도비보조금이어서도에서배정인원이있습니다.그런데내년도에전라남도에서순천시에배정한인원이920쌍입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존경하는장경원위원께서국가공모대응연구용역비전년도에2억이었는데100%상승을해서4억을잡았어요.물론국비를확보한것은좋습니다.그러나당연히매칭이있기때문에시비가또그렇게매칭이되잖아요.그러면물론국가에서보조를받는것도중요하지만무분별하게공모를해서는안된다그런부분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예.

그래서전년도에2억을했는데올해4억을해놔서저는어찌됐든간에2023년우리가국가정원박람회를성공적으로개최를해야되는데모든부분이거기에다가올인을해야할시점에더이렇게용역을활성화시켰다는것은조금염려가됩니다.

충분히좋은지적을해주셨고요.저희가올해본예산대비해서는100%증액을했습니다만추경까지최종예산으로감안하면2022년최종예산이3억이었거든요.그래서1억증액을한겁니다.내년도박람회끝나고사후에랑순천시의미래를위해서는전반적인이런예산들이좀요구가되는부분이어서편성을하였습니다.

그리고심벌마크안있습니까?아주잘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동안에보면조금느낌이그랬었는데이번에용역비1억을세웠는데하여간미래100년또10년을보고잘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책자78페이지에보시면중간쯤에보면순천시홍보를위해서지금34억정도를또편성을해놓으셨어요.이거는구체적으로어떤항목으로쓰시기위해서34억정도를여기우리예산에편성을했을까요?

34억에대한세부사업별로는설명드리기가어렵지만내년도에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있고순천시도시브랜드를향상시키기위한브랜드홍보라고보시면될것같고,인근지자체나타지역에비해서순천시홍보예산이좀적다는그동안의여론들이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좀증액을해서편성을하였습니다.

홍보실예산이라든가또자치혁신과라든가지금각부서에이홍보예산이엄청나게들어가있거든요.결코적다고생각을안하는데예산실에서또이렇게홍보비를설정할필요가있을까요?

이거는전체예산입니다,기획예산실예산이아니고.

예,홍보비전체에대해서조금더긴축을한번해보실의향은없으실까요?

총괄하는홍보실은좀예산금액이클거고요.일반적으로부서에서자기부서의정책적인부분을홍보하기위한기본적인예산들은부서에도편성이돼있는부서도있습니다.

예,그럼또책자268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268페이지269페이지상단보시면예산공통행정운영이라고있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여기운영보시면이런예산과목이별도로있습니까?예산을편성할때원래이게있는과목이에요?

예.

다른데도다있어요?

예,그리고매년운영을이렇게해왔고요.다른데도있습니다.이거는예측하기어려운일이발생했을때타부서에서예산이없었을때갑자기발생되는일들에대해서저희부서에서좀지원하는형태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아직이게지금예측,앞으로있을수있는일에대해서지금이렇게용역비를많이세워놓을필요가있을까요?연구용역비도마찬가지고심의를다통과해야지이게쓸수있는돈아닌가요?

여기에세워져있는공통에있는연구용역비는발생했을때용역과제심의를별도로거치고그때그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아까우리장경원위원님,정홍준위원님두분께서아까도지적을하셨잖아요.이예산편성을하실때좀더심도있는예산편성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본위원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아까좀전에장경원위원님이보수적인예산편성건갖고장경순위원님이랑말씀하셨잖아요.그래서답변하실때순천시재정건전평가를의식하시는답변을하셨어요,그죠.

예.

물론중요하죠.그러기위해서지금우리순천시가줄곧,제가2017년부터예산세웠던추이,또결산상황,또실제로우리가세입됐던당초예산하고차이점,세입결산했을때또최종예산했을때그금액이엄청나게크거든요.그런데단지우리순천시는전년도에비례해서지금자꾸반복해서낮게세입재원을확보해서예산을세워가고있다는겁니다.그거인정안하십니까? 그래서특히교부세를제로로할때교부세산출근거가뭐죠?교부세를줄때요인,내릴때산출요인알고계세요,혹시?

예.

뭡니까?

교부세는기준재정수요에서기준재정세입을빼면거기그차액에대해서국가가전국지방자치단체에배분을해주는건데요.이게요인이100가지이상의지표가있어서이부분은지방세나세외수입을담당하는담당자들이입력하는측면이있고예산부서에서합동재무를통해서1년에두어번씩입력을해서어떤것이감소요인이될지,어떤것이증액요인이될지좀굉장히복잡한구조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보통교부세는그렇게배분이되고요.교부세97%가보통교부세로되어있는데이부분은국가가배분을하는거고3%가지고이제특별교부세로특정한사업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이행정안전부에서아까도보고드렸지만확정이올해는아직안됐습니다.12월말에될것같고한5년정도추이를보면평균4500억정도거든요.그래서저희가올해확정적이지않기때문에4400억정도로잡았고내년도본예산에,그렇게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예,그래서여러가지선정기준이있지만그중에하나인,선정기준중에하나가주민1인당세출액에대해서도선정기준이들어가있어요.우리순천시는지극히전국평균에훨씬못미치는주민1인당세출액을통계에나와있습니다.무슨말씀인지알겠죠?

본예산으로….

일반회계로봤을때,예.그러니까제가드린말씀이왜본예산을자꾸낮게보수적으로이렇게책정을해서예산편성을하느냐.지금자꾸추경에말씀을하시잖아요.그래서교부세를작년대비해서제로로했다는것은저는심히문제가있다고생각이되거든요,처음에세입재원을잡을때.그래서그부분을좀제가짚고싶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굉장히중요하죠.그런데이거전부세세히보셨습니까,혹시실장님?이거누가지금예산팀에서준비하죠?어떤팀에서?

예산팀이업무는담당을하고있고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위원회가있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보면중기지방재정계획에나와있지않는사업들을추경때올리는경우가왕왕있었어요.중기지방재정계획은굉장히중요한요인이잖아요,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순천시재정에대해서중장기적으로세워나가는거예요.그런데여기계획에나오지않는사업들이추경때왕왕올라옵니다.우리지방재정법에도보면정말중요하거나특이할때예외조건이준다고얘기는했어요.그런데우리순천시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세워놓지도않고서추경에계획을올리는경우가왕왕많거든요.그래서내가내년에는한번지켜보겠습니다.이계획서에없는거추경에올라오는지,안올라오는지.

그런일이없도록사전절차를최선을다해서지키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지금제가이걸첫페이지부터가만히들여다봤는데여기밑에서술을해줬어요,해설을,그죠?해석을,이표에대한….

예.

멘트를다달아놨습니다.그멘트한번살펴보시면제가지적을안해도뭐가틀렸는지지금나올거예요,멘트가.페이지건대로. 그래서그부분을좀유념해주시고,31페이지에보전수입있잖아요.보전수입이우리2020년도에많이늘어가지고2021년도도늘었는데2022년도지금3회추경때는아직정리추경이안올라간거라이렇습니까,데이터가,세입에서?

예,이게10월쯤에작성한거라서.

그쵸.

예.

그러니까이런걸지금토대로세입규모를다잡으신거잖아요,그죠.

예.

그런데저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아쉬운게전년도것을그래도감안해서해야지3회추경것만딱가지고이렇게세입재원을잡았다는것도너무보수적이지않나라는생각을했고요.지금세입규모의추이는지방세랄지이런것은오를거라고보고있어요,그죠?○기획예산실장양효정예.

큰폭의증액은아니지만점진적으로오를거라고보고있습니다.

아니,35페이지보면….

지방세의경우요.

예,자체재원에서9.4%가오른다고써져있어요.보면자체재원에서지방세수입7.5%,세외수입12.4%해가지고연평균신장률9.4%가상승하겠다이렇게돼있거든요.그런데그밑에멘트는5.9라고써져있습니다,그것도.여러가지가지금문제가되는거고,지금지방채발행이2024년도에이게뭡니까,580억입니까?

580억입니다.

그죠.그리고2025년도에383억이게지금행안부승인을얻은금액입니까,계획이?

예,2021년도에행안부승인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연향뜰에대해서?

예.

그럼이건향후우리의회의결을거쳐야되죠?

예.

이부분에대해서는계획이고,그러면36페이지지금2023년도부터는일반회계에서지방채발행이없어요,그죠.

예.

그죠?이거분명합니까?

예.

그러면장기미집행공원녹지사업에서지방채를전혀발행안하고진행할수있다는거죠?여기는없으니까요.계획에없으니까,맞죠?

예,확인하겠습니다,이부분은.

그러면그밑에공기업특별회계에서지방채가또나와요,2024년도,2025년도.이건뭘까요?

그게아까말씀하신연향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죠.그러니까지금제가방금지적한공원녹지사업의지방채는없는겁니다,앞으로발행계획이.그죠,이표에의하면.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현재시점에서는없습니다.

그럼요,예산안총칙을보겠습니다.우리가이예산안은수치로서우리순천시전살림을지금갖고저희들이살피고있잖아요,그죠.

예.

그래서이거를저희의원들이의결하면그대로집행이되는거죠,그죠.

예.

그만큼예산총칙이중요합니다.그러면한가지예산총칙6조에서일반회계예비비는단순예비비가아니라일반예비비하고재난예비비를합한금액이죠?

예.

그래서일반예비비는법적으로우리가1%이내에서한다고돼있고,재난예비비는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고이런부분이에요.저번추경때엄청나게많이해가지고저희들이얘기를했던것이고요.그래서이거두부분은그러면합쳐서저희가이해하면되겠죠,그죠?예비비가일반예비비플러스재난예비비.

예.

그럼그다음에7조에지방채차입한도가743억이라고써져있어요.그럼아까그게연향뜰에관련된건가요,뭔가요?

이거는한도액입니다.이범위안에서만지방채를할수있다는….

그죠.근데지금2023년도예산안이죠,예산총칙?

예.

그런데올해는지방채를낼계획이없잖아요.

이거는한도액을예산총칙에서표시를해주는거고요.실제예산을세우는거하고는별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이건법적으로차입한도액이얼마다라는것을기입하는걸로보시면됩니다.

제가예산총칙을해마다봤는데이렇게한도액적어놓은것은없었어요.올해가지금처음이고….

지난추경에도있었습니다.

아니,그렇지만추경에는그때,내말은이건발행하겠다는그런의지가있는총칙이잖아요,올해.

그러니까지방채를발행할수있는가능한도액을정한거고요.

그러니까올해는필요가없잖아요.

한도액입니다.발행하겠다는의지를표현한게아니고요,이범위안에서만발행을할수있다는….

그렇지만이거는의회가통과를시키면결국저희들이의결한게되잖아요.

아닙니다.이거는차입한도액입니다.

법적한도액을무조건기입했다는….

예,총칙에표시를하게되어있습니다.

무조건그법적한도액을넣어야되기때문에….

행안부장관승인없이발행할수있는연간지방채금액을여기에표시를하는겁니다.

그런데제가2018년도,2019년도랑총칙을계속얘기를했었었거든요.그때는이런부분이없었는데이게써져있어서이게행안부승인을받지않고할수있다는금액을놔두는거라는말씀입니까?

예.

그런데지방채는반드시승인을받아야되죠?행안부장관의승인받고,의회의결을거쳐야되는거죠?

예.

그죠.그런데이거를승인안받고우리전체적인예산내에서얼마를할수있다고썼다고지금말씀하시잖아요.

법적으로차입한도액의의미에대해서보고를드린겁니다.

이렇게해놓으면다음에틀림없이우리예산편성권자가그말할거예요.다음에세워가지고들어와서우리한테의결하면서너네이거다예산,전부다이렇게해줬다고표현하실거란말이에요.그래서제가아까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볼때지방채계획이없었어요.연향뜰그부분만있었고특별그거에서,그래서제가이거를지금물어보는겁니다.그죠?

다른해본예산서를저도확인하겠습니다만이부분은지방채를이렇게편성하겠다는게아니라한도액을표시를하는거라고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그한도액을우리가측정한거지행안부장관승인을받은금액이어야되잖아요. (｢이거는저희가확정돼서내려온금액들이몇가지있거든요.저희가막임의로잡아서…｣하는관계공무원있음) 예,저기추가로답변은다시여기주시고요.여기본예산19페이지보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거는어떤내역입니까?13억들어가는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말씀이시죠?

예.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예산을편성한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됐던대지를보상해주는특별그거라고요?

예.

그러면지금우리민원제기되고있는장기미집행도로예산이랑공원녹지과가지방채발행했던그런거랑은상관이없습니까?제가해당부서가아니라서깊이들여다보지못했는데그거와는별거의….

이특별회계편성한사업하고말씀하신일반회계에서예산을편성했던부분들하고저희가구분을해서별도로보고를올리겠습니다.

예,그리고아까20페이지장경순위원님이질의해주셨는데공무직보험료올라간거요.이게총액인건비와비례해서복리후생비가결정되지않습니까?그런데이렇게많이올라간부분에대해서위원님도의아심을갖고계신데저역시도이게총액인건비하고비례해야되는데왜이렇게이부분이책정이많이됐나가좀궁금합니다.

이부분도연금부담금전체금액이많이변동된게아니라아까1.8%가증액이됐는데그밑에목이연금부담금,국민건강보험금,근로자보험료부담금등이세부적인구조가좀변경이됐기때문에지금변동이어떤거는굉장히증액이크고감액이되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이부분도사유를세부적으로정리를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잘적어주십시오.

예.

그러면32페이지에도로에대한예산이많이증액이됐어요,그죠.

예.

이게지금보전금에대한겁니까?우리전체적으로우리대중교통?

그것도포함이되지만전반적으로도로정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도로정비까지들어가있다고요,교통및물류에서?

예.

이도로정비도로과예산이들어가있다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총액에?기획예산실이니까여러가지제가예산편성에대한궁금증을묻겠습니다. 아까최현아위원님이말한포상금관련해서요.민간을포함하는포상인가요?

구분되어있습니다,공무원하고민간하고.

그럼우리순천시가그조례가따로따로제정이돼있나요,포상금조례가?

예산편성할때부터민간하고공무원하고는예산과목이좀다릅니다.

그럼그조례가있어요?포상에대한그조례가따로따로?

예,별도로조례가있습니다.

예,그건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53페이지에민간이전에서이차보전금있잖아요.이차보전금307-08,53페이지.

예.

거기에서이차보전금을왜이렇게많이줄였을까요,우리가?

이부분도세부적인사업에대한증액요인을파악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감액이됐거든요.

아,감액요인이요.

세입에대한것이.

예.

그래서제가솔직히의원생활하면서세입에대해서는별관심을안뒀었는데이번에워낙낮게본예산을,계속추이를보니까낮게세입재원을확보를하셨더라고요.그래서관심있게봤습니다. 54페이지에감리비는감리는누가하는거죠?

이부분은시설사업을할때전문감리사나이런부분들을선정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감리비가상승을했고,그리고참고로우리공유재산을매각하고취득할때엊그저께도제가회계과에말을했는데뚜렷한답을안주고공시지가로준다고감정평가에의해서준다고그래요.혹시기획실에서예산잡을때노원구거한번참고해주십시오.

노원구요?

예.

예,알겠습니다.

87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및안정적처리에서이예산을증한이유가뭘까요?

이부분은부서의세부적인사항은확인을해봐야되겠지만점진적으로좀증가하고있는것같습니다.

경비를점진적으로여기증가해서말씀주신다이거죠?

예.

그리고1666페이지입니다.

1666이요?

예.

예.

거기예탁금이뭐죠?8억6200일식으로되어있는예탁금.

장기미집행,이거는확인을해보겠습니다.아마저희통합안정화기금으로주는건지,아니면다른데예탁을하는건지도시과에확인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굉장히많은질문이있는데제가개인적으로묻겠습니다,그부분은.제가질의했던것등등을,우리위원님들이질의했던부분잘정리해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

예,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실장님,우리순천시인구가많이줄어들지않습니까?

예.

그런데262페이지보면지방소멸대응인구정책추진해가지고있는데요.이게삭감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우리순천시에서는인구정책추진에대해서좀심각하게생각을해야되는데이거에대해서약간삭감이되어있기도하고,그런데그다음에263페이지를보시면또신혼부부다자녀가정보금자리지원이런데에서는또증감이돼있습니다.예산이더편성이되어있는데이게좀약간맞지않나싶어서,우리인구정책에대해서는삭감을했는데또우리신혼부부에대해서는증액을해놨어요.약간이게좀아이러니한예산이편성되어있지않나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보셔야될것같고요.

예,설명드리겠습니다.정책적인부분은실제로신혼부부다자녀가정보금자리지원이라든지아까질의해주신청년결혼축하금이라든지실제시민들에게돌아가는예산들은줄이거나하지않고조금이라도증액을했고요. 정책을개발하고이런부분은지난해랑올해는저희가시책사업들을공모사업이나이런것들지방소멸대응기금공모사업해서아시다시피농촌유학사업성공을해서그부분이농업기술센터로넘어갔고이런행정적인부분을저희가줄였습니다.최소화시켰고요.행정에서소요되는사무관리비나이런부분들을절감해서편성을했고,실제사업으로시민들에게돌아가는예산은증액을했다고설명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우리백강로에대해서지금많이말씀들이많잖아요.최근뉴스를보게되면저희가예산을81억을삭감했잖아요.지금현재뉴스에따르면순천시관계자분들이원칙대로일관성있게추진을할거다라고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런데이게진짜우리순천시의의견이정확히맞는지말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해당부서는아니지만정책적으로그부분이완충녹지관련된지침이나법과원칙에따라서전반적으로동일한기준으로추진을하겠다는겁니다.

그러면저희가이번에지방채로모든게다가능하신겁니까,혹시?저희가지방채로해가지고돈을….

아니요,그소요액을다파악을해서그렇게맞아떨어지지는않습니다.

그쵸.그러면우리가일단다시또지방채를발행해야지만가능하겠죠?그러지않을까요?

지방채발행을할수도있고….

아니면우리….

어쨌든재원이추가로소요되는건사실입니다.

예,그렇죠.그러면지금현재우리순천만에대한예산이계속들어갔지않습니까?내년에도또추가적으로들어갈수도있고안들어갈수도있긴한데….

순천만박람회예산을말씀하십니까?

그렇죠,예.박람회예산.더추경으로들어갈수도있겠죠?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고….

사후사업이있겠지만현재올해나내년도처럼많이요구되지는않습니다.

그러면그예산을백강로이쪽에다가좀들어가지않을까싶은데.

가능할수있습니다.

그렇죠.그러면지방채가또발행될수도있는데아까는또저희가전반적으로지방채를발행할수도있다,안할수도있다이렇게말씀하시긴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논의가좀많이되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왜냐하면아까도지방채발행을안할수도있다고중장기계획에그렇게세워져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면밀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충분한검토를통해서예산을편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아무래도마무리가되어야되는게맞기도한데그래도가장이게이해관계도많이엮여있고하기때문에좀많이고생을할것같은데그래도좀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위원님이이제백강로얘기가나와서제가드리는말씀인데요.현재지방채300억500만원인가그랬었죠?

300억5000만원.

5000만원에서지금260몇억이남았다그래요,그죠.

정확한잔액은….

예,그러면서이자가5억얼마가발생했다합니다,대출이자가.그런데유감스럽게완충녹지를사게되면이면도로가따라가는것은당연한거잖아요.그것때문에도로매입을하겠다고81억인가를올린것같아요,추경때.논란이됐으니까예산실장님이니까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 그러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꼭도로대지를사야될돈이면세워줘야죠,그죠.그런데지금완충녹지를사가지고간추이가극히적잖아요.미비하잖아요,지금사들인부분이.그런데그거를81억을또세우게되면우리의회에서바라보는눈은그돈을또가지고있는키핑하고있는그런거밖에여겨지지않죠.되도록이면그런재원을그러면다른데로넘겨주고,완충녹지를사가는추이를보고도로를매입하는예산을세워나가야됨이옳지않냐는판단에따른거거든요.그런데유감스럽게자꾸보도가그렇게나서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지금원칙이라했는데이미백강로는원칙이무너졌어요,저도파악해봤는데.원칙이20년전에세워진게20m였는데15m,10m다중구난방입니다.그리고또이미녹지대를해지해버린데도있고,또중간에,완충녹지는도시계획시설에서중간에진입로를터줄수가없어요,법규상,저도확인해봤는데.그런데완충녹지를진입하게끔다중간중간터줬어요.그러니까이런것들이이미원칙이다무너졌는데원칙으로가겠다고하니까그럼뭐가원칙인지가명확하지않아요,집행부입장이. 그래서그런부분을지금저렇게시끄러우니까우리의회의원님들이랑집행부담당실·과에서다모여가지고한번논의를해봤으면좋겠어요.그래야지만이예산이쉽게지금풀어나가는거지심히걱정입니다.그래서삭감을했다는것갖고또쟁점화하고하는것은제가참예산을지금심의하는과정에서불편한게사실입니다.

충분한논의를거쳐야된다는말씀에공감을하고요.제안을해주시면그런자리가마련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오랜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예산관련기획예산실질의응답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시민주권담당관허범행입니다. 먼저시민주권담당관소관2023년예산의성과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성과계획서책자48쪽입니다.부서전략목표는시민이공감하고만족하는일류순천시정구현입니다. 기본방향은일류순천시민공감,시정참여활성화,시민과시정을잇는온·오프라인소통강화,시민과현장중심민원처리로만족도제고입니다. 108쪽입니다.부서별정책사업목표입니다.정책사업목표는시민이시정운영을이끄는도시조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시정전반시민참여시스템도입확대,시민주도정책공론을통한직접민주주의실현입니다.성과지표는시민참여정책제안건수,시민참여정책제안실행횟수,민원처리수용률총3개지표이며목표달성에최선을다해왔습니다. 참고로중기지방재정계획과성인지예산은해당사항없음을밝혀드립니다. 다음은시민주권담당관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77쪽세입부분입니다.법인카드결제계좌이자수입1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3쪽세출예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시민주권담당관은2022년본예산5억2016만3000원대비2억4222만5000원이감액된2억7793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시민주권활성화사업으로순천바로찾기시민현장투어3000만원,대시민정책토론회1600만원,시민정책아이디어공모전운영1000만원,기타시민주권활성화홍보물제작,시민정책가이드북제작,민원인대화의날운영등사무관리비를계상하고시민주권시책업무추진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직접민주주의시민활성화사업으로시민소통시책추진3000만원,순천e민주정원홍보물,시민참여홍보물제작에각각1000만원을계상하고,시민참여마인드교육에1200만원,시민공유공간CI상징물설치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시민참여시책추진을위한업무추진비200만원과시민참여교육등참석자실비보상에440만원,시민참여마일리지보상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생활민원처리를위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541만3000원을계상하고공공갈등예방및조정업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로직원시간외근무수당2404만1000원과국내여비,업무추진비,사무실운영기본경비로총37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응답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장채연석입니다. 먼저감사실소관2023년예산의성과계획보고를드리겠습니다.성과계획서입니다.성과계획서책자50쪽부서별전략목표는부패,청탁,갑질행위제로도시,소극행정및음주운전제로도시입니다. 다음은111쪽부서별정책사업목표입니다.정책사업목표는시민이공감하고소통하는감사행정실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감사내실화를통한신뢰받는행정구현,다함께참여하는청렴도향상대책추진,부실시공예방및불법하도급근절을위한기동감사,신속·정확한지방세납세자권익보호제도운영활성화등이되겠습니다.성과지표는공직감찰실시,청렴호루라기발령,청백e시스템모니터링총3개지표이며목표달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179쪽아래청백e시스템사업비정산반환금1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73쪽입니다.2023년도감사실예산은총2022년도본예산1억6713만원대비162만원이감액된총1억655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생산적감사수행을위한일반운영비953만원,여비708만원,청백e시스템유지보수및운영을위한경상적위탁사업비1325만원등31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4쪽입니다.공직기강감찰활동을위한일반운영비218만원,여비198만원등4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아랫부분청렴행정을위한일반운영비3197만원,여비48만원,업무추진비200만원,그리고간부공무원부패위험성진단시스템,청렴골든벨추진등청렴도제고를위한사업비를반영하여총31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5쪽입니다.공사의품질향상을위한기술감사를위해사무관리비등일반운영비680만원,여비110만원등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아래쪽부분입니다.감사실행정운영경비로인건비4808만원,일반운영비1391만원,여비2184만원,업무추진비300만원등868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감사실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입니다. 저희세부사업설명서보시면요,43페이지보시면요,공직기강감찰활동비가23%가삭감이됐습니다.그리고그뒤에44페이지에보시면공직사회부패방지에대해서는또증감이됐고요.그런데지금현재우리순천시상황을보면공직기강감찰활동에대해서좀더집중이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이게왜삭감이되었는지약간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잘아시다시피감사실은시설비가없이전부다경상경비입니다.일반운영비나사무관리비,여비,이거주가여비입니다,감사를다니기때문에.그래서작년에저희가추경때여비가많이삭감이됐습니다.그래서올해는그걸감안해서여비가좀많아서감안해가지고좀삭감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추경때삭감이됐는데이번에또삭감을감안했다고요?

추경때삭감을해서여비가1년운영을해보니까좀여분이더많아서….

이정도면충분하다?

본예산에삭감을아예했었습니다.

작년에추경예산이있기때문에본예산은이정도만해놔도….

여비가작년에살림을살아보니까좀많아서추경때삭감을했습니다.그래서그걸반영해서올해도본예산은아예감액을해서편성을했습니다.

삭감을했는데또삭감을해도충분히가능하다는말씀으로제가….

지금여비주삭감이뭐냐면그전에는워크숍이나감사원이나행정중앙부처안에교육같은것이굉장히많았었습니다.그래서관외출장비를통상적으로많이세워서많이출장을다녔었는데코로나사태터진이후로그런교육같은것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그래서관외출장여비가좀줄어든상태입니다.

그런데지금은코로나는많이빗겨나가긴한데….

행안부나이런것들이전부다세종시로서울에있는것보다내려오고여비도그만큼줄어들어야되고그래서그런것들때문이고그만큼또회의도많이줄어들었고그래서삭감하게됐습니다.

왜냐하면공직기강확립이시민에게신뢰받는공직풍토조성이라고되어있기때문에이게실질적으로제대로활동할수있을까라는약간의심이좀돼서한번물어봤습니다.

걱정안하셔도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홍보실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홍보실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보실장손정순입니다. 먼저홍보실소관2023년도예산의성과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51쪽입니다.2023년도홍보실전략목표는시민과소통하고제대로알리는신뢰받는시정홍보입니다.융복합적인시정홍보를위한홍보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고,홍보채널별명확한목표설정을통해일류순천브랜드이미지를구축하겠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170쪽입니다.순천시이미지홍보사업입니다.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의도시브랜드를강화하고,시정주요행사홍보를통해도시경쟁력을키우고자합니다.연도별홍보종합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으로홍보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성인지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17쪽입니다.홍보실2023년도성인지예산은순천소식지발행사업으로1억934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양한관점으로누구나공감할수있는시정소식지제작으로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홍보실소관2023년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79쪽입니다.홍보실2023년총예산액은38억2702만2000원입니다.지난해대비총22억6562만5000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순천시이미지홍보예산입니다.총30억2692만원편성하였습니다.이중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대비하여중앙방송,종합편성채널홍보7억5000만원,유튜브등뉴미디어홍보2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위쪽에순천소식지발행입니다.시민에게필요한정보,시책,의정소식등을제공하기위해1억934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하단부SNS운영입니다.SNS플랫폼을활용하여채널별특성에맞는홍보를위해2억273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맨위쪽SNS라이브스트리밍시설구축을위해시설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시정홍보지원입니다.실과배부신문구독비1억452만원등총2억569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3쪽입니다.위쪽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홍보를위해언론인팸투어행사실비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행정운영경비로시간외근무수당4407만5000원과기본경비로518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홍보실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실장님,고생하십니다.예산관련된내용은아니고요.지금밖에서국가정원노동조합하고잡월드노동조합이고용승계,그다음에협약서이행이내용가지고집회를계속하고계세요.그런데주말과오늘까지순천시에서이분들의요구관련해서왜곡된내용이있다,그래서사실관계를알려드린다이런내용으로읍면동의이장단,주민자치회에게순천시에서생산한문건을공지하고있어요.확인해보셨습니까?

내용은들었습니다.

어디서생산된문건이죠?

저희홍보실에서배부하거나생산하지는않았습니다.잘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시정홍보관련된내용인데요.

시정홍보관련내용으로도볼수있겠습니다만저희홍보실에서제작하거나홍보하지않았습니다.

생산은안하셨더라도그러면내용의진위는파악하셨을까요,혹시?

그내용은봤습니다만제가어디에서제작해서송출한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내용을조금말씀드리자면순천만국가정원운영대행사사실관계를,근로자집단해고및고용승계주장에대해사실관계를설명드립니다이렇게해가지고,첫번째,집단해고가아닌계약기간만료입니다이렇게해서,그다음에2023년1월고용승계요구에대해서는휴장기간을이유로수용할수없다,그다음에반복되는집단해고,고용불안주장에대해서는순천시는운영대행사변경시기존근로자들의고용불안을해소하고자관련지침에따라특별한사정이없는한기존근로자들을고용승계하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이런내용들에대해서해놨거든요.

예.

사실관계가조금왜곡돼있는것같은데그사실관계는혹시확인을해보셨을까요?

사실관계까지는확인못했고요.거기내용에대해서는저도봤습니다.

이건어디서생산한문건인지모르신다고요?

예,모르겠습니다.

잡월드관련해서사실은이렇습니다해가지고또,요구사항이임금인상및순천시운영대행사계약해지,종사자직접고용요구이것도사실관계다틀렸어요.임금인상을주장한적이없어요.직고용도주장한적이없어요.계약기간만료이말은맞는말이에요.계약기간만료됐는데노동조합이11월3일날출범을했어요.그런데비조합원은계약기간이만료돼서재계약을했는데노동조합을한다는이유로해고를했어요.이건노조탄압이거든요.부당노동행위에들어가요.그렇지않겠어요? 예를들어서똑같은조건인데더군다나우리실장님이예를들어서우수사원으로두달전에표창까지받았어요.그런상황이있다면그런사람이조합원이라는이유로해고당하고,비조합원이니까계약이연장되고,또신규로7명을채용하고이러면좀문제가있겠잖아요,그죠?

법적관계나그런내용에대해서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일단은계약이종료됐다는내용은팩트는알고있습니다.

계약종료는사실이에요.그런데계약종료이후에발생한상황들이상식적이지못한거니까.그리고순천시는순천만잡월드정상화를위해운영대행사관리감독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순천시가협약서대로대행사가하고있지않으니까관리감독을철저히하라는내용이거든요. 그런데11월3일날노동조합출범하고비노조하고는재계약하고,또신규채용하면서조합원들은해고처리하니까이게수면위로올라왔어요,이사안이.그러니까그때사부랴부랴순천시가이제,그때도위헌적이었죠.그런데관리감독에최선을다했다,관리감독을애초부터했으면이런일이발생했겠습니까?협약서를위탁대행이위탁이시작될때부터위반을했었는데.

그런구체적인내용은모르겠습니다만관련해서잡월드팀에소속되어있는공무원들도있기때문에그러한업무를추진했다고생각을합니다.다만지금11월3일날노조가결성이되고그후로계약이종료된후에이뤄진사항에대해서는일방적으로통보를했던걸로제가그걸로파악은됐는데그거에대해서노조원들이지금앞에점거를하고계시는데요.그러한관계는지금시에서그에상응하는경고조치라든지,이러한내용회계감사라든지등등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전에또관련업무에대해서는추진을했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전에하나방금점거라고말씀하셨는데어디가점거예요?

죄송합니다.일단은제가언어가잘못됐다그러면죄송합니다.

아니,잘못됐다그러면죄송한게아니라점거한적이없는데,집회신고를하고정당한집회를하고있습니다.

그것의정확한내용은제가언어는표현을잘못했을수도있습니다.죄송합니다.

점거라고표현하시면안되고요.

예,죄송합니다.

집회중이세요.

예.

그래서순천시핵심주장은이겁니다.잡월드관련해서는임금인상을주장하고계약해지를해라,민간위탁사가대행사가너무엉망이니까,협약서도이행하지않고있으니까. 그런데임금인상은주장한적이없다니까요,직고용도주장을한적이없고.그런데홍보실에서이정도상황,이게순천시전체에유통되고있다고봐야돼요,이문건이.

일단은그거이외에여기지금노조에서도그거에반대하는해명하는내용이순광맘에이런사이트에올라온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해명이중요한게아니라공공기관에서사실관계를확인안하고문건을유포하면되겠어요?

그거는공공기관에서유포가됐는지여부는제가정확히모르겠습니다.

읍면동에서전체적으로총무팀장님이,또면장님지휘하에이렇게된건데공공기관에서유포됐는지모르겠다고이야기하시면어떻게되는거죠,이게?

일단어쨌든저희홍보실에서배포하거나이렇게작성하거나이런것이없기때문에요,그래서그관계는제가모르기때문에모른다고말씀을드린겁니다.

시정홍보총괄책임부서가홍보실이죠?

예,맞습니다.

어디에서이문건이생산됐고유포경위가어떻게되는지지금한번확인해주세요.

그관계는지금제가여기서확인….

그래서정회해서확인하시게요. 위원장님,가능하다면정회를하고확인후에,이거금방확인되는내용아니겠습니까?문건이광범위하게순천시전역에돌았고문건이존재하고.

그거는저희가홍보실에서그것을한다해도저희가감사나이런권한까지는없습니다.그관계를….

아니,파악,파악.감사를하라는게아니라파악.

그파악도저희들이제가여기에서해야될그것은없지않겠습니까,그관계는.

아니,홍보가되고있으니까이내용에대해서.

어쨌든그것은저희홍보실에서해가지고나간것이아닙니다.저희들이그것을했다그러면모를까그거에대해서제가여기서파악을할그것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아,그래요?

예.

그러면이내용이지금본위원의생각에는어찌됐든간에홍보실이책임주체일것같은데홍보실장님께서이내용이홍보실업무가아니다라고이야기하시니까그러면부시장님이올라오시면좋을것같아요.부시장님은이거보고받으셨을것같아요.

부시장님을요?

예,보고받으셨겠죠,분명히.

실장님,그러면우리집행부에서도이거를알고계십니까,이문건에대해서?

일단저는이제그내용에대해서알고는있습니다만부시장님께서그내용을인지하고계신지는제가정확히모르겠습니다.

아니,통상적으로우리가홍보실에서보도자료에대한것들은전부점검을하잖아요,그죠?

예.

해서국장님이랄지부시장님다책상에얹어드리죠?그날의보도자료같은건,당일날.

다는올려드리지는못하고있습니다만저희들이파악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게보도자료화돼서나오거나그러지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홍보실에서그것을파악하는것이,그것이언론에이렇게보도되거나그런것이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그래서파악경위는간단해요.읍면동의공직자들이이거소통방에유포를했어요.그러면확인만하면되는거잖아요.어떤경위로이걸접수를했고,전달을했냐.

그것을제가홍보실에서그것을,방금도거듭말씀드렸습니다만저희들이제작하거나배포하거나그런적이없는데그거에대해서제가여기에서파악을하거나그럴것까지는조금맞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제생각에.

예,그래서부시장님이알고계실것같아서부시장님이파악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위원장님,조치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유영갑위원님께서방금문건이라고해야되나요?

예.

그생산된출처를지금알고싶어하시거든요.그런데방금어디읍면동소통방에올라왔다고요?

읍면동소통방에대거돌아다니고있습니다.

그럼최초의그문건을올리신분은분명히실명으로했을거….

예,읍면동직원이죠.예,읍면동직원들이이렇게했어요.정확합니다,이건.

예,그러면일단정회를하고부시장님을….

이것은할수있다고보여지는데사실관계가잘못돼있기때문에,시장님이이내용에대해서시장님이요구하는것을받고안받고는정무적판단이니까그영역은별도로하고,사실관계가잘못기록돼있는문건이전체읍면동의공직자를통해서유포가됐기때문에그것을바로잡자이취지,이내용을해결하고안하고의문제하고는별도의문제입니다.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일단우리공직자들방에서유포됐다고하니그사실관계를확인하고자한거기때문에일단혹시부시장님이모르시더라도일단인지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

예,부시장님이모르고계신다면유감이고요.어찌됐든간에문건의내용을전체적으로종합해보면순천시가생산한문건이에요.순천시가생산한문건이고,노동조합요구에대해서순천시입장을정리한내용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건공직자개인의일탈행위로보기에는쉽지않아요.정회를조금해주십시오.

원활한우리회의진행을위해서,한20분하면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2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예,고맙습니다. 실장님,계속할게요.부시장님이바쁘시니까실장님,제가이걸말씀드리는것은이최종적판단을노동조합요구대로해라,안해라그걸떠나서사실관계를확인하자는겁니다.그리고잘못된사실관계로확인이되면그이후에이생산된,카드뉴스라고할게요.문건이라고하는게더좋을까요?이것에대해서후속조치는어떻게할건지그것이본위원의짧은생각이지만시정홍보전반을담당하고있는홍보실에서후속조치관련한내용도있을수가있고,그다음에홍보전반에관련된내용이니까홍보실에서사전에이런내용에대해서파악이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좀더보완할점이있지않을까이런측면에서말씀을드리는것이지실장님이잘못했으니까책임지쇼이런내용도아니고,예산하고연동하지않는다고라고말씀하시는데의회회기중에의원은어떠한내용을갖고자유롭게궁금한사항을집행부에확인,질의,토론할수있다고보여지기때문에이방금마지막에말씀드린내용이실장님의의견과약간맞지않더라도수용하고들어주세요.

예.

무슨내용인지이해되셨죠?

예,말씀하십시오.

그래서핵심은잡월드지회가주장하는내용이정확히여기에는나와있는데요.집행부에서는임금인상을주장하고,그다음에직고용을주장하고있다이렇게이게핵심입니다.이게잘못됐다는거예요. (자료화면을보며) 그런데기자회견을통해서공식적으로두지회의요구사항이이한장짜리문건에정리되어있습니다.첫번째는지금노동조합을만들어서해고를하고뒤로는또신규채용을하니까이것은노동조합탄압이고,부당노동행위고,부당해고다,그래서그걸취소해라.그리고그책임당사자인드림잡스쿨의대표정형태대표는노동조합과직원들에게공개사과해라이게하나있고요. 두번째는체불임금지급이행하라이겁니다.기본급하고휴일수당에관련된내용인데요.순천시가드림잡스쿨하고협약한내용입니다,그밑에박스에돼있는내용이.박스를보시면전문강사200만원이게세후200입니다.협약서상에는세후200에상여금을100%약200정도지급하겠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기타4대보험별도라는말이그런겁니다.세후200만원을지급한다,상여금100%지급한다이내용인데이걸업체가협약서이행을안하고있으니협약서를이행하게끔해라그게순천시의관리감독철저,조사감사실시,그다음에이런협약서위반하고순천시를무시하고있는위탁계약업체를취소하고협약서상노동자들이제대로근무할수있는협약내용들이있다면협약서를변경해라이게핵심주장이고,회사에게는노동조합을인정하고향후임금및단체협약체결을위한성실하게교섭에임해라이게잡월드에서근무하고있는노동조합의공식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임금을인정해주라,순천시가공무직으로직고용해라이런내용은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포함되어있지않아요.그런데순천시가생산한카드뉴스에는그게나와있습니다.그래서그내용을바로잡아야된다는것이고요.동의하십니까?

일단은지금이건에대해서저희가사실은홍보실에서그거에대해서진위여부를판단하기는힘들것같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금액을상여금미지급분을지급하라는것은있지않습니까.일단은상여금관련된내용이포함되어있는것에대해서있다는것은이유야어찌됐든상여금을언급하지않았겠습니까.그거에대해서옳고그른것에대해서는그거는고용노동부나이런관계부처에그걸갖다확인을하든지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여기에서는순천시청과주식회사드림잡스쿨하고합의한협약서입니다.여기에서지금드림잡스는분명히지금순천시청과드림잡스쿨과합의한협약서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

예.

그럼이것에대해서는순천시청에서드림잡스쿨에관련된내용은저희들이순천시에서파악을해서그거에대해서진위여부는파악을하면될것이고….

아니,그게사실이에요.

그리고이관계에대해서제가사실여부는파악을아직못했기때문에그건모르겠습니다.

그게순천시가협약한내용이에요.

그리고이내용을보시면지금분명히순천시청과주식회사잡스쿨로저는글씨가보입니다.주식회사잡스쿨과해당근로자와지급한계약이아니지않습니까.

아니,그러니까그래서그것은놔두고순천시가협약을했는데협약당사자인드림잡스쿨이저협약서를이행하고있지않으니순천시의역할을다하라는거예요.순천시의관리감독을철저히하고….여기서임금인상해주라,그다음에직고용해라내용이어디있어요.순천시에요구하는것은순천시의관리감독철저,조사감독실시,위탁계약취소,협약서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말이다맞아요.다맞다니까요,실장님말이.틀린말이하나도없어요.그래서그내용을저렇게정리를해놨잖아요.

그러니까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관계에대해서지금저희순천시청과주식회사잡스쿨이순천시에서주식회사잡스쿨에대해서관련된거아닙니까.

그렇죠,협약한내용이죠.

관련된내용이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내용이맞다면그거에대해서는어찌됐든상여금에대한내용이언급이되어있지않습니까.

예,되어있잖아요.

그리고그내용이또한이내용에는그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을수있습니다만그동안이거작성한것이기사화한것이라고,기자회견문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동안….

12월7일날.

예,그동안제가생각할때는저희해당부서나아니면관계되신분과대표나이런분들이,잡스쿨의대표나그런관계되신분들이그동안미팅이없었겠습니까?만남이있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그런과정에어떤말이오고갔는지는제가알수도없고그내용이카드뉴스화됐는지도알수없지않습니까?그거에대해서홍보실에서그것까지파악을하라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파악하라는게아니라니까요.누가언제홍보실에서그카드뉴스관련돼서….

그런거에대해서이거에대해서저희가2023년예산심의와별도로다뤄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위원님.

예,그래서지금예산이나이런것들이이런것을파악할만한홍보실의인력이나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못했다이렇게보여지는거예요,저는.

아,이거는저희….

그래서증액을해야될것같아요,예산을.

그렇게되면저희가….

증액동의를요구하면수용할의사가있으세요?

저희가홍보실에서다업무를추진할수없습니다.

그러니까인력과예산을홍보실에더투입을해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이렇게중요한내용이순천전체24개읍면동동사무소,면사무소,읍사무소를통해서이통장님들,그리고주민자치회회원님들,또의원님들에게까지전달이됐는데그과정에홍보실인력이부족해서,예산이부족해서파악이안돼버렸어요.그런데이건파악이돼야될것같아요,적어도홍보실에서. 그래서지금예산서를들여다보니까이걸파악할만한내용의인력배치나예산이수립되어있지않다이주장같으신것같아요.저도거기에는동의해요.그래서홍보실예산을증액을해야될것같아요.증액동의하면수용하실거예요,요구하면?얼마필요할것같아요?이야기해보세요.얼마증액동의요구해야될것같아요,의회에서.

이자리에서답변드리기는곤란할것같습니다.

그러면증액동의가필요하다,그런데예산추계는별도로해야겠다이말씀이시죠?

일단은이거에대해서는….

일단이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니,아니요.묻는말에….

제가생각했을때는….

잠깐만요.제가묻는말에대답하세요.

예.

예산이나인력이부족해서이런전체적인읍면동에서진행되고있는내용이나이런게파악이조금어려우니인력이나예산의충원과증액이필요하다이주장으로저는읽혀져요.

그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그건아니에요?

예.

그러면이것은인력이나예산은충분하지만업무에대해서그동안에사각지대였는데이런업무에대해서앞으로도더관심을가질수있는인력이나예산은충분하니까앞으로방향성만잡으면되겠어요?

그것도아닌것같습니다.

그러면요?이건어떻게해야돼요,이런상황.

그렇게되면모든부서의업무를홍보실에서다총괄해서해야된다면해당다른부서가왜필요할것이며상관이나이런분들이왜필요하겠습니까.업무분담이다있고세분화되어있다는것은그만큼의전문가와그래야지시정이제대로진행이되고시민들에게복지가제대로되지않겠습니까.홍보실에서모든것을카드뉴스나이런것을하려면그만큼많이알아야되고방금말씀하신이건에대해서도위원님께서는이게지금아주중요한일이라고생각을하시지만,당연히이건중요하죠.그렇지만이업무또한해당부서가있지않겠습니까.해당부서에서더많이안다고생각합니다.

예,해당부서에는이야기를할거예요.자치혁신과소관업무인지는알고있어요.자치혁신과소관업무이고,미래산업과에서민간위탁관련해서주관부서인지는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기자회견문내용하고충돌하는내용이요구사항이임금인상,그다음에종사자직접고용요구….운영대행사계약해지는맞습니다.그건요구했어요.운영대행사당장….저기나와있잖아요.

지금노컷뉴스의언론을보니까요,노조에서,노컷뉴스보니까지금찾아보니까요,2022년11월4일자에18시38분에올라온걸확인을했습니다.거기내용상보면하단부분에보니까노조측은긴박한경영상이유로제시하면서사측의의견대로하지만,쭉내려오다보면한조합원은일터에서안정적인근무해야어린이와청소년들에게질높은서비스가가능한것아니겠느냐며정작자신의직업은불안정한데어떻게학생들에게잡월드마음편하게할수있겠느냐고반문하면서그분이말씀하시기를순천시가위탁업체와계약을해지하고직원들을직접고용하는것이해결책이라고제시한걸로노조가되어있습니다.

누가요?다시읽어보세요.한조합원이누구예요?

노조는,노조는으로되어있습니다.그관계는노컷뉴스에나와있는지금여기보니까고영호기자님께서작성을하셨습니다.

노동조합은민간위탁취소….

노조는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한조합원은….

여기내용을한번봐보십시오.우수사원상을….

다시읽어보세요,그내용.

다시읽어드리겠습니다.노조는순천시가감독소홀로운영미숙인위탁업체를제대로관리하지않아이런사태를더욱키운책임이크다며순천시가위탁업체와계약을해지하고직원들을직접고용하는것이해결책이라고제시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정확히그내용을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문자로보내드렸습니다.

예,봤습니다.이기사내용에는방금실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있어요.그런데이것은언론과의인터뷰에서는할수있는이야기예요.그런데공식요구자료는12월7일자에나와있어요.이건11월4일자예요.

일단은어찌됐든….

그러면노동조합의요구안이어느게더지금현재정확한안이라고이해를해야되죠?

그것까지는제가,언론에나왔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12월7일자가맞는거예요,공식요구사항이.그리고그이후에저카드뉴스가생산됐기때문에.그렇죠?

그관계는제가그것까지답변드리기는곤란할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실장님의말을종합하면이내용은홍보실소관업무가아니다?

예.

그리고이런일은앞으로도홍보실에서관리대상영역이아니다?

예,맞습니다.자체적으로하는것은저희들이할수가없습니다.저희홍보실의보도자료나공식적으로SNS홍보를해주라는공문이나그런요청이있을때에는저희들이홍보실에서그것에대해서다루고검토를해서하고있습니다만그외에시정을홍보하거나이런것들은….

그러면이잘못된내용에대해서바로잡을필요성도못느끼시겠네요,홍보실차원에서?

만약이것을….

확인이되면,예를들어서잘못됐다이게명확하게뭔가왜곡된내용이카드뉴스를통해서24개읍면동에전달이됐다이게사실관계확인이됐어요.그랬을때도홍보실은아무것도안해도되는겁니까?

제가생각했을때해당부서에서만약에저희홍보실에요구가왔을때는저희들이가능하겠습니다만해당부서에서저희에게요구를안한다면저희들이그것을가지고배포를한다거나이런것은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예,그러면앞으로도이업무관련해서는홍보실하고무관하고해당부서에서발생한일은어떠한경우가발생하더라도홍보실에서개입할수없다,어떠한상황이발생하더라도?

그것은말에어폐가좀있는것같습니다.

어떤측면에서어폐가있을까요?

방금제가말씀드렸듯이순천시의공식적인입장으로보도자료를배포한다거나해명이필요하다거나그런것을해당부서에서이건으로도만약에요구가된다면그것에대해서저희들이검토를해서보도자료를한다든가SNS공식적으로배포가되겠습니다.할수있다는내용입니다.

해당부서에서공식요구가있으면어떤사안이라도홍보실에서입장을정리해서발표할수있다?

어떠한사항이라도저희들한테오게되면그거에대해서검토후,검토후나갈수있다는말입니다.그내용을그대로나간다는내용은아닙니다.

알겠습니다.좀헷갈립니다마는아무튼간에이사안은홍보실사안이아니다,요구가있기전까지는?

어찌됐든순천시가이제저희들이,노조에서는순천시가관리소홀로이렇게운영미숙한위탁업체를제대로관리하지않아서이런사태가발생했다고그렇게말씀을하고위탁업체와계약해지를한다고이렇게요구를하고등등있습니다만그런관계에대해서제가이렇게거듭말씀드립니다만공식적으로저희에게해당부서에서와야지만검토가될것같습니다.

예,관리감독소홀이핵심주장이에요.그렇기때문에순천시가전면에나서서해결하라는거고.그러니까협약서대로이행하지않은업체를노동자들이어떻게하기가쉽지않아요.그렇잖아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관계는순천시와해당업체와수탁사와관계에있어서그거는충분히관리감독을할걸로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카드뉴스의가장큰잘못된방향은관리감독주체로서의순천시의역할이미진했는데미진했던부분을보완하고제대로하라는노동조합의요구가전혀그렇지않다,우리는관리감독을잘하고있었고요구자체가어불성설적인요구를하고있으니까이렇게라도24개읍면동을통해서우리는홍보합니다라고한내용이기때문에잘못됐다고하는거예요.말도안되는소리를하고있습니다시민여러분들어보쇼라고카드뉴스가생산이된거예요.

지금사진을제가하나받은게있는데요.지금거기에보면….

잠깐만요.

피켓을가지고있습니다,보니까.피켓을가지고있는데이건언제한건지제가정확히모르겠습니다만지금화면을보고있는그쪽에서저한테보내온것이있습니다. (휴대폰화면을들어보이며) 여기보니까여기에보면지금순천시가직접고용하라,공공연대노동조합순천만잡월드지회해가지고이렇게시청앞에서피켓을들고있습니다.그러면이런건도….

그건구호예요.구호고,구체적요구안은12월7일날기자회견을통해서발표를했다니까요.

일단은그렇지만이런것을보고기사화됐고그런내용에대해서또….

그리고직접고용요구를할수있어요.왜냐하면직접고용요구가아주잘못됐기때문에요구사항이말도안되는거다,임금인상도요구할수도있어요.그런데그것을어떻게바라보는순천시의입장이중요한거예요.

저도다시언급하지만이것은순천시에서공식적으로나간공식그것이아니라고말씀드렸습니다.저희홍보실에서나간것이아니라고말씀드렸기때문에그것을조금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홍보실에서안나갔다고그러면,그러면모든부서에서나가는것은순천시공식입장이아니고,홍보실에서나간것만….홍보실공식입장이아니라고하면이해를하겠어요.

홍보실공식입장이아닙니다.

그렇죠,예,그렇게.그런데순천시공식입장은맞죠.

그거는어떻게나갔는지제가알수없기때문에위원님께서그거는조금….

이건홍보실공식입장이아니다….

예,맞습니다.

이건동의가돼요.순천시공식입장이아니다이건동의가안돼요.

순천시홍보실공식입장이아닙니다.

예,알겠습니다.그러면….

위원님,이렇게하시죠.이거일단은홍보실이문건은생산지랄지유포지를우리가알았으니해당….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하시고,홍보실관련예산에대해서더질의를하고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홍보실관련예산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응답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12월13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자치행정국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