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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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남

안말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라농촌마을 재생사업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억 2700만 원이네예. 15개 마을은 지금 선정이 됐고 5개 마을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저희가 오늘 본예산 세부설명자료를 별도로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 자료를 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라농촌마을 재생사업은 우리 군 자체재생사업으로 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관내 행정마을하고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기본적으로 마을당 5백만 원씩 20개 마을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지원하고 평가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또 평가 후에 추가로 상사업비를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이게 20개 마을을 지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연마을 15개는 지금 선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5백만 원씩 준다는 걸 더 나누어서 상사업비 2700만 원 빼고 그러면 15개 마을에 돈을, 그러니까 얼마 돌아가노, 한 650만 원 정도 돌아가나 그런 식으로 더 얹어서 줄 거라 이 말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우리 혁신공모담당께서 좀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자세한 설명을 계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이걸 억지로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마을에 줄 거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읍면에서 파악을 잘 해가지고 아, 이 마을에는 이 돈 지금 5백만 원, 6백만 원, 7백만 원 줘가지고 크게 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 한 가지라도 딱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지정을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도록 해서 이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지, 이걸 고마 떡 갈라주듯이 나눠준다는 이건 안 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 3개 마을 되는 것 같으면 한 3천만 원씩 딱 나눠줘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용역 1억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먼젓번에 한 번 탈락이 됐던 것이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럼 그때 용역했을 거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있는데 이 뉴딜사업 탈락할 때 용역결과가 나빠서 탈락된 건가 우찌된 건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용역결과가 조금 보완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1억이라는 돈을 용역비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한 2천만 원 얹어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다른 데 보니까 잘돼왔던데 이런 부분을 우리도 이번에는 빠뜨리지 말고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덜렁 이 용역비 1억을 얹어준다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칠원 구성지구에 원점에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정해져있는 파운더리인데 거기서 뭐 특별하게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묘안이 있으면 그걸 한번 제시를 받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109페이지…

말남

안말남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예. 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용역비를 삭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 부분의 용역비는 우리가 칠원 구성지구 이번에 공모사업할 때 구성지구의 우리 사업면적이 약 5만㎥ 정도 되는데 이 면적에 비해서 우리가 공모에 신청할 때 신청 지원기준하고 이게 조금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 동네 살리기라는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으로 바꿔서 공모를 신청을 해야 아마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할라 그러면 활성화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비지, 이번에 공모하면서 만들어놨던 그 공모 용역은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는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이 있는데 그 활성화계획을 다시 좀 수정을 해서 사업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군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전부 다 미리 주문을 하거든요. 주문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한번 했던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다시 고민을 하도록 하시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라깨비 테마로드 109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폐선부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사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지금 또 기존으로 해왔던 아라길 이게 중간에 중단이 돼있으니까 그런 부분 연결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데 한번 보니까 잘 돼있는 데가 있어요. 문경에. 거기는 입장료를 받더라고. 우리 지금 신당 터널 활용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현재로서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일단 연결하는 내용으로만 설계반영이 돼있고 그 이후에 좀 관광자원화해서 거기에 어떤 레이저빛을 이용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향후에 그 부분은 창원하고 다 폐선부지 산책로가 연결되고나면 별도로 사업구상을 해서 민자를 투자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우리 군에서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든지 관광자원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어차피 이거는 균특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영 백프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다른 데, 지금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내년도에 마무리사업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니까 잘 해놔놓은 데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해서 직접 한번 둘러보고 이리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9억인데 이게 지금 함안군 관내 1식 해가지고 9억 돼있네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이거하고 연관이 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제가 별도 추가설명자료로 만들어온 자료 48페이지 좀 참고해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서 지방이양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전환돼있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는 어쨌든간에 지방이양이 됐는데 이 사업을 꼭 그거 안 해도 이거 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니, 시군으로 군비로 전환이 돼서 집행을 하는 거지, 이거는 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뿐이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보조사업비라고 보셔야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어느 돈이든지 중앙에서 내려주는,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 되는데 그 외는 전부 다 받아야 되는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과목이 달라서 그렇지. 이 사업이 아직도 결정도 안돼있는 모양이네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아직 사업대상지는 12월중에 저희들이 이걸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사업추진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급하게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당 5백만 원씩 20개 마을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라농촌마을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어떤 자원이나 이런 거를 개발해서 주민들이 어떤 공동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사업추진 의지나 성과를 보였을 때 이 사업을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5억 원씩 투자하는 자율개발 마을만들기사업 대상지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 자율마을 5억 원씩 투자해서 지역경관이나 마을경관 개선하고 지역의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거를 갖출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이 사업들을 또 추진하는 과정 또 나중에 사후관리 과정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이 마을 중에서 또 마을당 10억 원씩 투자해서 종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종합개발입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10억 원을 투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어차피 이걸 추진을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아라농촌마을 재생사업 여기서 해가지고 결과물 나오는 거 거기 잘 된 데다가 어떻게 한번 하겠다 그거는 사실상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우리 자연부락에 그렇게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고민을 하고해서 마을을 변화시키는데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펼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고 한 군데 딱 있습니다, 한 군데. 대사부락에는 옛날에 큰 절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발굴을 잘 해서 우리 계속해서 거론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옛날에 축협의 양축장 그 부분하고도 전부 다 정비를 해서 하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분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 어느 정도 그래도 공직에 오래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외 다른 데 선거때나 가서 보면 그런 걸 제안을 해서 확실히 하는 거 꼭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잘 해서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내년 한 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질의하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철용 위원입니다. 우리 칠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게 지금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7년 해놨는데 올해 우리 경상남도에 몇 개 됐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경상남도에서는 13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서류심사에서 3개 시군이 탈락하고 우리 구성지구같은 경우에 서류심사에서는 한 4등 정도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장 평가를 통해서 창원에 한 군데하고 진주 한 군데 그다음에 합천 3개 정도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있습니다. 올라가있는데 그중에서도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그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탭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경남도에도 턱걸이는 서류심사는 됐는데 저는 지금 이게 한 2년 됐는데 우리 또 칠원권하면 또 뭐 그렇는데 칠원권에 지금 뭐가 작년까지 잘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게 용역비가 1억이 되든지 2억이 들든 우리 의원들은 내가 볼 때는 쓸데없는 용역비는 많이 안 들되 그래도 가능하고 하는 것은 더 추가를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은 지금 별도로 모이고 하는 그거는 하고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결국 주민들이 주가 돼야 되지, 한 2년 돼가지고 지금 떨어졌다 하니까 이게 또 되나 안 되나하는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기존에 했던 분들 꼼꼼히 한번 더 챙겨가지고… 그러면 지금 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내년 6월달에 다시 도에 넣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내년 5월달에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면 한 9월까지 평가를 통해서 사업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럼 기존의 우리 지금 우체국이나 정리하고 다 했는데…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 발굴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시킨 내용들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추가로 할 게 있다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추가로 한다기보다는 올해 도시재생사업은 정부가 바뀌면서 사업규모도 상당히 축소시키고 대신에 개소당 사업비는 좀 늘리면서 될만한 데만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지역특화라 해가지고 전주의 한옥마을 이런 식으로 그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화된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사업을 특화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칠원 구성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특화할 자원이 크게 브랜드화돼서 내세울만한 게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선정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유형을 바꿔서 사업비 규모가 좀 작지만 우리 동네 살리기라는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하고는 우리 사업구역의 면적이나 이런 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좀 맞기 때문에 예비사업을 지금까지 우리 잘 해왔고 이걸 다 담아서 활성화계획만 새로 수정해서 신청하면 내년에는 선정이 되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느냐. 내년에 꼭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내년 한 5월달이나 4월달에 활성화계획이 다 잡히면 우리 지역구 군의원들하고 한번 같이 자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의원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걸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5천만 원이 책정돼있네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거 전산개발비라면 새롭게 인터넷하는 겁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홈페이지 기능에다가 우리 각종 청년정책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청년정책도 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정책들도 있고한데 이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면 모든 정보를 한 군데에서 다 알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신청까지 해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또 이렇게 신청 접수 이런 게 싹 다 돼있잖아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건 신청서 서식만 있지, 거기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하는 거는 아직 안 돼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안 돼있으면 여기에서 업을 시키면 되는 거는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내나 업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도 이 돈이 5천만 원이 듭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전산개발비가 그 정도는 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예? 많이 드네예, 그지예. 119페이지에 함안정착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안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에 9200만 원이 드는데 교통비에서 이래 보면 5만 원씩 12개월 해가지고 240만 원 드는데 우리 여기 지금 실제로 119페이지에 보면 이게 뭡니까? 기타보상금이라 해가지고 교통비가 또 5만 원 5명 해가지고 3백만 원이 지금 이렇게 돼있더라고예. 그럼 이거는 누구를 위한 교통비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청년들이 우리 함안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국비지원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군비를 책정을 한 거고 여기 교통비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담당계장님.

윤정

신윤정인구청년담당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인구청년담당계장님께서 몸이 좀 안좋으셔서…

말남

안말남위원장

잘 안들리니까 마스크를 벗고 자세히 설명하이소.

윤정

신윤정인구청년담당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저희 혁신전략담당관실의 인구청년담당계장님께서 지금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차석인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주무관 신윤정입니다. 지금 저희 함안정착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서 교통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에다 제출하는데 이게 저희 자체사업으로 일부가 좀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원 인원을 5명이라고 산정했을 경우에 월 5만 원씩 지원해주는 이런 자체사업을 포함해가지고 제출했고 도에서 이거와 국도비랑 연관해가지고 함안정착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이거를 더 국도비를 반영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설명을 드릴까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 교통비를 이중으로 지금 국도비든 도비든 받아오는 것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하니까 지금 여기 현재 119페이지 편성항목에 5만 원씩 4명이라고 책정이 돼가지고 240만 원이 나와있는데 그다음 여기에 예산 편성에는 119페이지에 보면 또 교통비에 5만 원씩 5명 해가지고 3백만 원이 돼있기 때문에 여기 240만 원 4명하고 여기 또 3백만원하고는 어떻게 다르냐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윤정

신윤정인구청년담당주무관

지금 저희가 산출기초에는 4명으로 돼있는데 예산서에는 5명으로 돼있다보니까… 중복개념은 아닙니다. 중복개념은 아니고 약간의 사업 대상량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같고 그다음 저희가 중복이 아니고 함안정착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교통비는 지급 안 합니다. 순수하게 인건비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개념은 아닙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국도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으려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청년 일자리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예산에 편성이 돼있어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이 정도 금액 3백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도 우리가 자체사업이 있다는 것을 신청을 할 때 같이 붙여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이 교통비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친화도시사업이 작년에 16억, 올해 10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청년관련 사업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미집행사업이 남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우리 청년정책사업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청년친화도시사업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마칩니다. 마치고 내년에도 청년친화도시사업을 어떻게 이어갈 거냐 그 부분은 일단 올해 집행 다 못 한 거를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하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청년친화도시사업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서 군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예산서에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사업비 먼저 집행을 하고 그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지속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본예산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함안청년플랫폼 조성 5천만 원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행정감사 이렇게 보면 함안청년플랫폼 구축에 5억 2400만 원, 집행은 3억 2500만 원이 돼있습니다. 미집행이 1억 9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미집행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 5천만 원을 하는 겁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올해 청년친화도시에 편성돼있는 그거는 전산개발비로 어떤 내용이 설명된 게 아니고 우리 청년정책을 어떤 한, 청년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청년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플랫폼 기능이고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거를 방금 행정사무감사때 보신 내용은 그 내용이고 내년에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를 같이 쓰다보니까 좀…

조만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청년함안온나 및 함안스티브잡스 만들기 청년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그런데 함안군에는 청년정책을 관장하는 청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그런데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굳이 사업을 나누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도시재생사업 안에 또 청년들을 위한 어떤 사업유형들이 같이 좀 편성이 돼있다보니까 청년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중복성의 개념은 아니고예, 도시재생사업도 어차피 어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주도적인 사업이 아니고는 재생사업이 좀 어렵거든예. 그래서 거기 청년에 해당하는 분야들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 청년센터에서 하는 청년사업하고는 또 구분돼서 중복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조만제위원

예. 그리고 작년, 올해 총 26억을 가지고 미집행 잔액이 5억 3천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사업인데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좀 비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 청년친화사업을 하면서 극대화되고 효과가 뛰어났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함안에 실제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 있는지 혹시 과장님 잘 아십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성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청년친화도시사업을 11개 분야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청년센터가 만들어졌다, 우리 함안 청년들을 어느 한 장소에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지원해주는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센터가 조성됐다는 게 또 가장 첫 번째 성과가 되겠고 그다음에 내일을 만드는 함안청년사업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년사업가들이 많이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큰 성과로 저희들이 보여지고 그다음 함안에 살아보기라든지 청년돼지저금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1개 사업 중에서 그래도 좀 호응이 좋았던 분야를 중심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좀 사업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이월사업비가 많이 생기게 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선정은 됐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거든예.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된 것이지, 뭐 사업내용이 부실해서 지연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함안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또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혁신전략담당관에서는 많은 발굴사업도 하고 역량강화, 용역, 청년정책 참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도 오늘 자료도 준비 잘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시군역량강화사업에 지금 작년보다 13억이 늘어났거든요. 민간행사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13억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자료 31페이지라고 하는 위원 있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산서 106페이지에 시군역량강화사업비 말씀이지예?

정금효위원

예. 106페이지, 설명자료 31페이지.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 혁신공모담당께서 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작년에 마을투어, 트임사업 이런 게 따로 24억이 편성된 게 아니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작년의 트임사업비가 이번에는 같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만호 위원님 질의했지만 도시재생뉴딜사업 작년에 우리 칠원지구 380억입니까? 농촌협약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농촌협약은 칠원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선정된 거고.

정금효위원

그때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했거든예. 그때 1억 3천에 했는데 한 번 떨어졌습니다. 그 계약서에 보면 한 번 더 떨어지면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최소경비만 주고 다시 한다는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더 주고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조금 전에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용역회사에 다시 의뢰를 했을 때는 최소경비만 주고 할 수 있는 거를 계약서에 명시를 해버리면 다시 1억이라는 돈을 안 줘도 되는데.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 내용하고는 좀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칠원 구성지구에 대한 올해 했던 용역결과는 내년에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추가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이 있는데 활성화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변경하는데 필요한 게 방금 예산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내나 똑같은 그 용역회사에 다시 의뢰를 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닙니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정금효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가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이게 15억이 3차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예. 이게 3차 추경에 올라오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이거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건 국비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3차 추경에 편성을 한 부분이고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설명자료에 없더라고예. 그런데 갑자기 3차 추경에 들어왔고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갈 걸 왜 3차 추경에 넣어가지고…

말남

안말남위원장

과장님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2022년도 올해 공모 선정되자마자 1차 년도 사업비가 내려온 거는 지난번에 3차 추경에 편성해서 그거는 이월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2차 년도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또 편성을 해서 같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왜 안 들어가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예산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미애 예산계장 이미애입니다. 작년에는 여기 농촌공간정비사업이 계획에 없었거든예. 왜냐하면 매년 10월에 하니까 이게 2023년 예산은 2022년 10월에 하다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없었고예. 내년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돼있습니다. 한 해 먼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중기재정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2022년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며칠 전에 내려왔는데 그게…

담당

예산담당

이미애 아니, 2023년은 들어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함안군 학술연구용역 조례가 있는 거 알지요?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거기 보면 이번에 혁신전략에서는 인구감소 지역대응계획 수립 1건만 학술용역에 들어왔거든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런데 심의대상에 보면 군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에 다 들어와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략사업 발굴 추진 연구용역, 주민역량강화 용역, 지역개발사업 용역이 다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학술용역심의회 할 때 인구감소지역 계획 수립 이거 하나만 들어왔거든예. 아까 우리 예산계장님도 말씀했지만 여기 해당사항이 없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가야사에 우리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용역 이런 것도 학술용역에 올라오는데 정말로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함안군을 포괄적으로 편성할 연구개발비 용역은 한 개도 심의회에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위탁사업비는 별도로 안 올려도 되는 걸로…

정금효위원

여기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하고 담당과하고 특별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이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구분해서…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또는 도비 보조로 시행하는 용역이라든지 또 이 부분은 사실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안 했고 우리 학술용역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계에서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정금효위원

학술용역에 농어촌버스 개편은 들어가고 우리가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연구개발비는 안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조례에 그리 안 돼있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학술용역은 사실 가야사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학술이지, 정책개발같은 이런 거는 학술이라고 용어에 포함시키기가 좀 어려운 항목입니다. 이 조례에. 그래서 우리가 뭐 조그만한 용역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술용역의 범주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 부분을 또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학술용역하고 정책개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달라서 용역심의회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배치가 된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일단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논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따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 많이 사업비 가져오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뜯어보면 불합리한 점이 참 많은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109페이지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다옴나눔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래께 금요일날 주민복지과 예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층에 보니까 놀이시설, 트램펄린장, 볼풀장, 벌집방, 편백놀이방, 볼록놀이방 등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놀이방은 키즈짐입니다. 그다음 휴게실 있고 편의시설이 있는데 휴게시설 이게 바로 카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의 어울림센터 있지 않습니까? 키즈짐도 있고 카페도 있고 있습니다. 그다음 별별상가 거기 보면 카페 또 나옵니다. 건물 두 동 짓는데 이 운영부분에 충분하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라는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군비만 투입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어울림센터도 어떤 사업장 배치에 의해서 자생력을 기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적자가 난다면 또 군비 투입해서 해줄 겁니까? 정말 사업을 하나 만들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진짜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외를 해놓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셔야 되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부칩니까? 얼마나 이게 이야기 많이 한 사항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내용에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옴나눔센터에는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수유실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카페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다음 별별상가에 지난번에 그 부분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카페가 들어가는 부분은 있지만 여기는 간단하게 아침요기 정도 할 수 있는 제과제빵 위주로 음료를 팔지, 지금 가야어울림센터에 있는 그런 정도 유형의 카페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커피숍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최대한 중복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여기 보니까 1층이 294㎥인데 공용공간 190㎥, 행복나눔가게 26㎥, 장난감은행·도서관 74㎥ 제하고나면 이거 20평도 안 됩니다. 어울림센터 키즈짐하고 똑같다는 이야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차라리 고마 1층 전체를 장난감 대여사업장 이렇게 만들면 또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넣어가지고 같이 자멸을 하려고 하십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들어가졌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어울림센터에 중복되는 시설들은 지금 계획상에는 최초의 협의 과정에서 들어와있는 부분이다보니까 그런데 진행해나가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중복이 되는 부분들은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경과정에서도 위원님께 또 자문을 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부분입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들도 어울림센터 운영 얼마나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군에 1원이라도 지원해달라고 소리 합니까?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 부분 협의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서로 자멸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두 번째는 보니까 말산지구 연계사업으로 해서 우리 순수한 군비가 들어갑니다.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는데 미디어월 설치작업입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가는데 왜 우리 자체 군비로만 가지고 다 해야 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게 연계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군 자체사업으로 패키지로 묶어서 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규모를 가지고 연계사업을 찾다보니까 지금 남두육성 별밤테마거리 조성사업하고 거기 연계해서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미디어월을 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크기가 보니까 10m, 2m인데 높이가 2m이고 폭이 10m 되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미디어월 효과를 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특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하려고 하면 좀 특화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하느니 못하다 이 말입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전문가 자문도 좀 받고 이리 한 건데 이거는 우리 주민들 그리고 대표기관들하고도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방금 말씀해주신대로 좀 특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고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139쪽입니다. 함안정착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인데 작년에는 2억 5400만 원을 책정을 해놓고 올해는 9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왜 이리 적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국도비를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작년에는 어떤 기준에서 이걸 받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에 받았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해보니까 집행실적이 줄어들어서 그 집행실적에 맞춰서 내년 예산이 다시 교부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가 올라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된다면 아예 저희들이 사업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뺄까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건 국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 인구소멸지역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좋은 사업비를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고 축소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하면 이것 정말 우리 소멸 안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내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충분하게 사업비가 주어지면 더 플러스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셔야지, 이렇게 3분의 1 정도로 확 축소를 시켜버리면 사업을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사업을 안 했다는 소리. 안 할 거 같으면 아예 삭감을 하자 이 말입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삭감을 할 내용은 아니고예, 저희들이 홍보도 꾸준히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이게 수요가 그만큼 없어서 그 실적에 맞춰서 내년도도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수요가 또 있으면 저희들이 국도비를 추가 신청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2022년도 어느 정도 지출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용역비는 정책단위별로 이렇게 내용이 많다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어떻게 보면 혁신에서 용역비에 이리 많은 지원을 하면서 과연 성과는 거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큰 틀에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농촌협약이라든지 국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그렇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우리가 저 용역비를 쓰는 것도 좋지만 정말 참 용역을 주는데 대해서 어디 확실하게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어디 주라는 정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거의 대부분 입찰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입찰을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8페이지 보면 아, 17페이지 내나 칠원 뉴딜사업 그런 부분에도 충분한 어느 정도 용역업체가 진짜 실력있는 업체가 와서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예.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그리고 우리 본예산 설명자료 8페이지 한번 보시면 법수면, 군북면 보면 사업진행이 18년부터 22년까지 돼있네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70%고 75% 그러면 2022년이면 올해까지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준공이.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어느…

문석주위원

농어촌개발사업 총괄현황 해가지고 8페이지 보면…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10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표시된 것 중에서 준공된 거는 빨간색으로 추진사항에 준공표시가 돼있고예, 그다음 추진중인 사업은 법수가 지금 2022년까진데 이 부분은 법수면사무소하고 복합건물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이 한 75% 정도 되고예, 칠서는 연말에 지금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시점에서는 90% 정도 됩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제가 백이산하고 법수를 물어봤거든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백이산예?

문석주위원

예. 백이산권역예. 마을만들기사업. 거기도 프로테이지가 70%라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돼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우리가 군북 백이산권역 사업을 하면서 마을회관 옆에 이번에 주택을 훼손하고 그 부지를 꼭 확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우리 담당계장께서 대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담당계장님.

문석주위원

우리 계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을 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사업을 할 때 멀쩡한 집을 훼손을 하고 이렇게 토지를 해놓았더라고예. 그앞에 그냥 주변에도 충분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그렇게 굳이 부지를 꼭 정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거는 금액이 부지매입할 때 건물값하고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대상지 선정과정하고 투자된 사업비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또 116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맨 위에 보면 청년주거예. 청년주거는 우리가 또 돈을 좀 증가를 하고 청년월세지원은 삭감을 했더라고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116페이지 위에 있는 청년주거지원사업하고 밑에 있는 한시특별지원 해가지고 이거는 국비가 올해 별도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서 특별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없던 부분이 생긴 거고 청년주거지원사업비는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인데 실적을 가지고 수요에 맞춰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실적이 늘면 저희들이 추가로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줄었다고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군북에 있는 부동산하고 함안 몇 군데 한번 여쭤봤어예. 이 얼마 안 되는 돈이 작년에 아직도 청년지원자금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제가 이해 안 돼서 물어보니까 그만큼 홍보가 없더라고예. 홍보가 있었더라면 이거 참 내가 볼 때는 서너 배 정도는 더 확보를 해도 모자랄 부분인데 하는 아쉬움예. 그래서 진짜 우리 함안관내에서 들어와가지고 참 외지에 와서 여기에서 월세를 사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우리 함안이 또 달라지고 변한다는 걸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혁신에서 진짜 책임감있게 좀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혁신은 우리 함안군을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해서 앞으로도 우리 군을 위해서 힘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간단하게 가볍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혁신에 잡혀져있네예. 출생아동한테 축하금. 이게 뭐 첫 애 낳아도 백만 원, 두 번째 아이 낳아도 백만 원, 셋째아 낳지도 않는데 셋째아는 2백만 원 해놨는데. (셋째아는 천만 원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첫째아는 1회 지급을 하는데 백만 원이고예, 둘째아는 3회 분할해서 매년 백만 원씩 총 3백만 원예. 그다음 셋째아는 5회 분할해서 매년 2백만 원씩 해서 천만 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이게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으로 3300만 원이 잡혀져있어요. 이 숫자하고 애들 출산되는 이 숫자하고 축하금이 지금 3300만 원, 165명이 돼있는 이거하고는 숫자가 영 안 맞아. 첫째 자녀 120명, 둘째 자녀 250명, 셋째 자녀 이상이 160명 그리 하는 것 같으면 530명. 올해 우리 함안군에 출생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10월말 기준으로 151명 정도라고 함) 이게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춘다고 이리 했는데 이 숫자도 맞지도 않거든. 그러면 실효성이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조금 그거하면 금액을 더 상향을 해서 하더라도 이거는 애 하나 낳는데 1억 줘도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출산율을 봐서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 아까 정금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쪽 연꽃테마파크 정비사업.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농촌공간 정비사업.

만호

이만호위원

거기에 지금 올해 3차 추경 예산이 있고 내년에 쓸 예산이 15억 잡혀져있다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을 보상을 하겠다고 협의를 본 게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일단 동의서는 다 받아져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동의서는 받았고 그러면 지금 감정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받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보상하고 철거까지 먼저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하는 얘긴데 지금 그 돈 받고는 안 나갈 겁니다하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 이 말이라.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직 감정도 안 했는데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지. 그러면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가지고 1차는 올해 12월에 하지도 못 하고 내년 2차 사업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돼가지고 바로 추진이 잘 돼야 되는데 협의를 잘 해야 됩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일단 동의서를 받을 때 저희들이 보상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협의할 때 우려하시는대로 추가로 더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적절히 잘 대응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이걸 옮겨갈 데가 있으면 옮겨가는데…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니, 폐업조건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폐업조건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그래 폐업조건인데 저 사람들이 한 사람은 그만두지를 안 할라 하더라고. 다른 데 옮겨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라.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한 분은 축사가 다른 데도 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을 규제를 시키면 좀 쉽게 안 되겠나. 지금 어차피 축사가 그런대로 조건이 맞으면 허가가 나가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시키면 좀 쉽게 될 수도 있겠다 이리 싶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눈살을 찌푸리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정비가 잘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잘 해가지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출산지원금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향조정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한번 따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함안군 조례로 딱 정해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또 그런 어떤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건 조례로서 상향조정해서 하면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의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첫만남 2백만 원인가 3백만 원 없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건 따로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거하고 주면 첫애는 보통은 3백만 원 정도 준다는 이야깁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첫만남 이거는 우리 군에서 주는 거하고 별도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 주는 군비에다가 이걸 추가로 준다고 보시면 되겠네예.

만호

이만호위원

어쨌든간에 조례 개정을 하든지간에 군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도록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인구증가정책에서 5천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와있다 아닙니까, 그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용역비.

말남

안말남위원장

어쨌든 이 용역을 가지고 좋은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우리 선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용역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이 부분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특별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특별법 안에 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응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도록 법상 정해진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용역을 진행을 할 건데 진행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담당관 나오셔서 가야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가야사담당관 조정래입니다.. 가야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가야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에 함안 성산산성 동성벽 복원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1억 원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작년에는 10억이 있더만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 10억은 작년에 10억이 있었는데 실제로 정비사업을 못 하고 당초에는 동성벽 쪽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고려시대 연못하고 삼국시대 연못하고 이중으로 연못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그 동성벽을 복원하려고 하면 삼국시대 연못지까지 발굴을 하고나서 하라고 해서 그 10억을 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발굴조사를 했고 올해 동성벽에 있는 고려시대 연못은 다 들어내고 삼국시대 연못까지 조사를 내년까지 마치고나면 이제 내년에 설계를 해서 후내년부터 동성벽을 복원하는 사업비를 따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146페이지에 합강정 진입도로 확장 50억이다 그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5억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5억이다 그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작년 1차분도 5억, 올해 2차분에도 5억 이리 되는데 이제 내년 5억 더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합강정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완전히 다 마무리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마지막 사업비다 그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조만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47페이지 보면 아라가야 가상체험관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52억 돼있고 그다음 설명자료에 보면 150억이 돼있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27년도까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그런데 우리가 말이산고분군 관련해서 박물관, 제2박물관 그다음 정원 그리고 가상체험관까지. 그런데 또 정원이나 그다음 박물관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가상체험관은 사실 우리 군민들이 그리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여기 와서 관람을 하고 안의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시설까지는 필요할까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이게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박물관도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자료가 만들어질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가지고 실감영상을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국립청주박물관에도 가면 4D로 해가지고 가상체험관을 하고 각 박물관 말고 밖에 외곽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걸 제가 만약 왕의 형상이 있다 그러면 왕의 복장을 입어가지고 그 왕의 옷을 탁탁 집어가지고 하면 그게 착착 갖추어져가지고 나중에 사진을 찍을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실제로는 가상현실이 이렇게 주된 그런 걸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일찍, 이왕 시작하는 김에 다른 데 다 하고나서 하는 것보다는 또 도지사님의 아라가야 역사유적지구 조성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그런 데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우리가 지금 말이산고분군 관련해서 사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과연 우리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예. 그리고 이 부분이 가상체험관이 전부 다 150억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쓰여진다는 것이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 이 가상체험관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다 투자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혁신에서도 그렇고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소멸기금을 가지고 가상체험관을 군비로서 다 짓는다 이거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당초에 이 부분이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혁신하고 이 부분을 한번 타진을 해보라 해가지고 일단 혁신성장담당관하고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처음에 이렇게 당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마련돼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올해 급작스럽게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것도 없이 시작을 하다보니까 거기 문화관광사업, 교육사업 이런 거 하드웨어 위주로 해가지고 신청하라고 돼있다보니까 우리 말고도 다른 자치단체도 관광사업이 많이 포함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런 관광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기금이 확정이 돼가지고 통보가 왔습니다. 올해 11억, 내년에 52억 해가지고 63억 원이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 그 남은 금액이 9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따올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한번 구상을 해봐라 해가지고 의논을 했었는데 우리가 인근에 이렇게 큰 사업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데 국비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기금의 특성상 63억 원만 하고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이 목적이 달성된다하면 우리도 고마 이쯤에서 63억만 하고 사업을 종료시키는 게 우리도 훨씬 편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예,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150억 짜리의 가상체험관 기금이 당초에 설정이 되면서 그 한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불확실하다. 150억짜리를 63억 원에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집이 나올 건데 그렇다고 중간만 해가지고 반만 해가지고 우리한테 실제로 필요한 편의시설만 하고 가상체험관을 안 하고 끝냈을 때 이게 가상체험관을 하기 위한 돈인데 나중에 반납할 그런 우려도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150억 원을 전체 다 투입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번 더 혁신성장담당관하고 더 고민해보고 이걸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추가적으로 기금 없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고 내년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고민을 저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작정 꼭 해야 된다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이게 이미 그렇게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더 좀 심도있게 내년 이거 신청할 때까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신청할 단계가 되면 최종적으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장님.

세훈

곽세훈의원

조만제 위원님도 방금 질의했다시피 저는 지금이라도 63억 국비를 반납해서라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의 지방소멸기금 받은 걸 한번 확인을 해보이소. 함안군이 이런 정책을 하니까 소멸기금이 다른 시군보다 영 적습니다. 정말 인구소멸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하면 이거보다 얼마나 우리보다 더 작은 군에도 얼마나 많은 기금을 받았습니까? 지금 여기도 백 몇십 억 해놔놓고 인구소멸기금을 거기 다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세워가지고 저는 정말 이 63억 포기를 해도 내년 후내년부터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다른 시군의 소멸기금 받아오는 거 한번 보이소. 이런 택도 아닌 계획을 세우니까 더 작은 시군보다 우리가 소멸기금 국비를 더 적게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 부분은 전체적인 그거는 혁신에서 하고 있으니까예…

세훈

곽세훈의원

저는 시간도 다 됐고 잠시 정회하고 점심먹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후에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동의를…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점심시간이 돼서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가 보통 2시에 하는데 30분 전인 1시반에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야사담당관 소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126페이지 문화재 야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문화재 야행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야간관광을 위해서 해가지고 전국에 공모를 거쳐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제돕니다. 이게 한번 신청해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할 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사업비 책정을 해가지고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이산고분군에서 한 번 했었고예, 말이산고분군에 하니까 밤에 무덤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는 좀 고분의 이미지하고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성산산성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올해 성산산성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하니까 무진정 주변하고 이래 해가지고 성산산성 올라가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는 좋았습니다만 본래 성산산성 안에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내년에 하면 그런 부분은 보완시켜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매년 해야 될 사업이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거는 실적이 우리가 해가지고 모니터링한 결과가 좋으면 올해 모니터링하면서 점수가 저도 문화재청의 모니터링하러 온 분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대화도 해봤는데 아주 준비도 잘 하고 처음 말이산고분군에 했을 때의 지적사항을 보완을 잘 해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더 증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야행사업을 다른 데 위탁을 줍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화천농악에서 그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미 그 주체가 정해져가지고 자기들이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사업비 확보된 걸 다른 데 갈라주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올해 했고 내년에 예산 이렇게 2억 2천 올라와서 계획이 잡혀져있는데 이 부분에 모니터링해서 괜찮으면 국비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이 말인데 그런데 국비하고 우리 군비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예산 대비해서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효과가 많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래도 우리가 함안에 야간관광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돼있지 않고한데 이걸 할 때 되면 밤에 사람들이 함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군비가 일반적인 그런 거보다는 조금 군비부담이 많기는 많지만 그래도 또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금액도 많고한데 이거는 관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는 한번 제가 제대로… 우리 말이산고분군에서 하는 거는 저녁에 한번 봤어요. 봤는데 성산산성에는 한번 못 가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리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누구 하나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민들 호응도가 어떤지는 내년에 사업 해가지고 그때 한번 직접 참여해서 가보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연속성 있게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때 가서 판단하기로 하고. 133페이지 말이산고분군 수목 정비(남문외) 설계용역 3천만 원 돼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2100만 원이 돼있으니까 별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이거 수목정비하는데 여태까지 주욱 해왔다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거는 지금 우리 군청 뒤에 있는 말이산고분군은 이제 얼추 마쳤고예, 이거는 옛날의 남문외고분군 지금 가야동 앞쪽부터해서 군북가는 길 양쪽으로 있는 그 고분군 거기는 아직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후내년에 일괄 싹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수목이 잡풀같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정말 보기가 싫을 때는 정비를 해서 파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또 심어야 될 거는 있다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이거는 하게 되면 일반잡목은 다 제거하고예, 소나무나 이래가지고 보존가치가 있는 거는 놔두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식재를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초화류 식재가 별도로 또 있거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초화류 식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초화류보다는 군데군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말이산고분군 둘레길을 지금 조성을 할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조성을 하면 여름의 땡볕에 그냥 도는 것보다는 군데군데 좀 그늘이 있어야 되겠다 싶거든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식재계약을 해가지고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식재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별자리 관측행사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체망원경을 열 개를 빌리는 것 같으면 대당 3백만 원씩 해서 3천만 원 들고 또 행사 및 부대시설 2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박물관에 옥상이든지 어디든지간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별자리를 한번 관측, 누구든지 밤에 오면 그거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예? 이걸 꼭 행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당초에는 이게 별자리 덮개돌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알리려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이 해주시는 그런 것도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서 박물관 옥상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우리 일반 함안군민들도 누구나 쉽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천체망원경은 우리가 두어 대 정도 사가지고 설치를 해놔놓고 고정시켜놔놓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게 되면 오히려 그게 예산이 더 싸게 치일 거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예. 역사유적지 조성사업 용역에 9억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 우리가 지금 역사유적지구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우환미술관하고 합치면 700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정원만 한다, “아라왕의 정원” 해가지고 안에 정원하고 문화시설 또 말이산고분군 이렇게 곡관부에 초화류를 식재해가지고 그런 초화류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한다하는 그런 계획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정확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는 마련돼있지는 않고 여기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넣을 때도 전체적인 거는 플랜만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여기 가야사담당관실에서 내놓은 계획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2027년 이렇게 돼있거든. 그러면 기이 조금이라도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닙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도지사 공약사업인 거 같으면 올해 선거했을 때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 사항은 올해 했고예, 그런데 그 이름을 딴 아라가야 역사유적지구라는 그거는 우리가 기존 말이산을 포함해서 주욱 해오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포함돼있는 거는 예산 700억의 사업은 지금부터 시작할 거고예, 그거하고 그 이전에 이렇게 고분군 인근에 해오고있던 그런 걸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주욱 해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도지사님 공약 그걸로 할 때 어필을 잘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연도를 좀 당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우리 함주공원보다 평수가 좀 더 될 거 같거든. 함주공원 체육시설 놔두고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리 하면 면적은 좀 더 될 거 같습니다. 23만㎥가 되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용역비가 9억 이리 돼있는데 이 사업이 27년까지 순조롭게 사업진행이 돼서 사업비가 우리 군비 비율이 한 10∼20% 들면 문제가 다른데 우리 군비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착공을 했을 때 잘못하면 중간 중간에 잡음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9억이 잡혀져있다면 이거는 좀 과다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면적이 좀 넓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면적 대비해서 하는 그런 걸 계상을 해보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체 사업이 덩치가 크다보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하고 아라가야 미리내정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또 2억인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주이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것도 내나 “아라왕의 정원”에 포함돼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그 정원이 박물관 옆에 있는 정원하고 자시락골 앞에 있는 정원하고 두 개를 해서 이름을 분리해서 하고 있다가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포함되고나서 “아라왕의 정원”이라 해가지고 하나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럼 이거는 분리를 해가지고 9억, 2억 해놔놓은 건 여기 포함을 시켜야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거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되면 실제 운용할 때는 한꺼번에 해가지고 전체의…

만호

이만호위원

이름 자체를 “미리내의 정원” 이거는 미리내가 은하수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미리내 이거는 이름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용역 자체도 없애버리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역사유적지에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구역이 이렇게 도시계획 결정하는 거하고 구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해주시면 한꺼번에 전체 그게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지만 용역비가 함안군에 5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정말 고민을 좀 해야 될 때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용역비를 많이 지출을 해서 사업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아주 다행인데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거는 좀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박물관 시설물 개보수가 있습니다. 박물관에 지금 개보수를 해야 될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박물관에 기본적으로 옥상 방수는 2분의 1씩 해가지고 2∼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운영하다보면 조금씩 수리해야 될 거 잔고장들, 올해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뚫었고 또 상수도도 한번 터져가지고 새로 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특히나 누수나 방수 부분은 절반을 해서 될 게 아니고 하면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발주를 지금 가야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예? 발주를 어디에서 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우리가 기본설계하고 해가지고 실제 계약은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고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런 부분은 실제로 건물에 문제가 있기 전에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이 박물관 건물은 정말 건축비가 처음 지을 때부터 다른 건물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뭐 옥상에 누수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으면 그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게 전에 한 7년인가 동안 아무도 그걸 해마다 안 해가지고 누수가 한번 돼가지고 지금은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고 한 번 하고나서 2∼3년 있다가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래서 까먹고 있다가 또 누수가 되고 이런 사례를 없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씩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방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가 함안군에 일 년에 적어도 5개, 6개 건물은 다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짓거든예. 건축을 하고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관리비라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앞으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군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건물 지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가상체험관 계속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짓겠다고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게 우리 함안에 꼭 필요하게 이 투자한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아라왕 정원”까지 연결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을 때 그 전체적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꼭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체 군민들한테도 호응을 좀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함안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데 125페이지 보면 저희들 무형문화재 함안낙화놀이 있습니다. 이거 내년에도 두 번 할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사월초파일날 한 번 하는 행사를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 작년에 보니까 6600만 원도 그러면 한 번 하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게 한 번 하는 비용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 나는 혹시 두 번 하는가 싶어서. 그다음 127페이지, 수박 전통농법 전승 해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불합리한 거 같애요. 수박 전통농법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박농사를 지어봤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왜 우리 미작농같은 경우에는 옛날 우리 전통농법이 있어가지고 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88번 손길이 가야 벼가 익어가기 때문에 거기 반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기계화가 됐어도 할 수 있지만 이 수박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통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차라리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수박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수박박물관에 미디어를 해서 청소년들이 오면 옛날에는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는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것만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 굳이 이걸 전승농법으로 해서 전승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이거는 우리 함안농요가 지금 악양의 둔치에 논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논하고 밭이 있어가지고 보리타작하고 또 모심기 나중에 벼베기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서 농요를 재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 덧붙여가지고 도에서 그때 담당하는 사무관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그 사무관님이 우리 함안농요보존회 회원으로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고 이거는 진짜 이 자체만 하는 게 너무 좀 아깝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옆의 원두막하고 우물도 따로 하나 해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가지고 옛날 하는 걸 재현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게 실제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수박을 잘 해서 좋은 종자를 만들어가지고 상품성을 하는 그런 거보다는 옛날 농사를 짓는 모습을 재현을 해가지고 함안농요하고 같이 앞으로 관광상품으로 그렇게 연계를 시켜주려고 그 사무관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도비까지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그런 게 앞으로 농요가 발전하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우리 함안농요에 매칭하는 사업이네요? 결국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말이산고분군 식물종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고분군 하는데 식물종을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식물종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존해야 될 종, 보존하지 않고 나중에 정비를 해야 될 종 이런 걸 좀 구분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무턱대고 해가지고 치라고 하면 어떤 값어치가 있는 걸 또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하기 전에 우리가 문화재청에 항상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말이산고분군도 종을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나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상위법에 의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따로 있지는 않은데예, 법적으로 그리 규정이 돼있는 거는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잘 모르는 그런 수종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 군락지를 훼손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말이산고분군 봉분 복원하는데 2억 9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일반상식으로 볼 때는 그 고분 하나 복원하는데 안의 문화재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봉분 자체만 복원하는데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우리 지금 청자가 나온 75호분 복원할 때도 이 정도 들여서 했고 이거는 지금 가야동 옆에 우뚝 솟은 바로 연꽃테마파크 옆에 있는 거 해가지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봉분 보수해가지고 쌓아올리는데 그냥 이렇게 쌓으면 흙만 갖다 해가지고 모양만 외양만 다듬으면 이게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지거든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또 천 년 이상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짐을 억수로 세밀하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품도 많이 들고 또 흙도 그냥 쌓아올리는 게 아니고 계속 다짐을 하니까 흙이 계속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토목공사보다는 훨씬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군민들이 이렇게 봉분을 가서 보면 저거 뭐 저렇게 쌓아놨는데 뭐하는데 3억까지 들어가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올해 또 올라왔고 작년에도 보니까 2억 9500만 원이 돼있는데 올해는 인건비가 올라도 올랐을 건데 또 2억 9500입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문화재청에서 고마 항상 그 정도 해가지고 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아까 별자리 관측행사는 우리 이만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저도 그런 부분은 정말 그냥 관측장비 두서너 대 갖다놓고 작년에 우리 아라문화제할 때 거기 같이 했잖아요? 거기 그냥 한 두어 대 갖다놓고 한 번 보는 걸로 끝나는데 한 번 보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5천만 원씩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싶거든요. 아까 우리 이만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옥상에 영구적으로 그렇게 한 두어 대 정도 놔놓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 싶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139페이지 보면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4억이 돼있었는데 올해는 5천만 원 밖에 안 돼있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운영에 있는 게 아니고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다른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 완료되고 끝나서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이 4억인데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닙니다. 5천만 원 되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억 5천이 삭감돼있는데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 그거는 올해사업에, 잠깐만 계셔주시면 제가 여기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이 사업을 할 거라고 4억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게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그때 4억이 잡혀있어놓으니까 이게 깎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예, 작년에 우리가 1회 추경할 때 70억 가까이 문화재청에서 국비사업들이 삭감이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된 것이지, 사업을 추진을 했던 거는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내시가 되기 전에 우리 신청한 걸 전부 입력을 시켰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좀 입력을 하면 한 80% 정도는 되는데 작년에는 70% 정도 밖에 안 되거로 그렇게 조금 적어졌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조금 가야사가 그때 비중이 축소됐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이게 4억이라는 예산이 올라갔는데 3억 5천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안 그러면 아예 고마 안 할 거 같으면 이걸 삭감을, 완전히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안 낫나 싶어서.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이거는 내년에는 5천만 원 가지고 하고예, 그 뒤부터는 차근차근 문화재청에서 이 돈은 계속해서 챙겨줄 돈입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면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 번 해가지고 구축하고 끝나는 거는 아니고 운영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140페이지 보면 말이산고분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운영 해가지고 12억 원이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다시 추가 설명자료에 올라온 거 보니까 옛날에 우리 문화재 할 때 드론 띄우고 밖에서 하는 어떤 행사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아라문화제가 내용이 좀 부실하니까 이걸 아리문화제 안에 넣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 12억을 책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런 아라문화제도 좀 활용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문화재활용과라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전국에 공모를 받았는데 우리가 거기 당첨이 돼가지고 이거는 또 세계유산이거나 세계유산 잠정목록일 경우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정목록이 돼있어가지고 내년에 세계유산이 될 거고 하니까 꼭 이걸 해주십사해서 그래서 된 거고예, 안그래도 이걸 같이 해가지고 내년에 아라문화제를 박물관 20주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10월달에 본래 10월 30일이 개관일인데 10월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전하고 제2전시관 개관 그런 거하고 해가지고 이 미디어아트 페스티벌도 가능하면 그 시기에 같이 하고 아라가야문화제도 같은 시기에 할 수 있으면 그거는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개관20주년 특별전 개최할 때 그 때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따로 이래놔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만 해가지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라제한다고 해서 이걸 넣어가지고 사업계획을 공모를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20주년 특별전도 우리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예, 이 부분은 돈이 이제 많기는 좀 많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아라문화제 때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개관20주년 특별전도 보니까 2억 4500이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데 특별전은 주로 어느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지금은 우리가 기존의 배워왔던 말이산고분군하고 또 우리 함안에 있는 다른 고분군에서 나온 그런 것들 총괄해가지고 함안의 발굴역사를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거하고 우리 박물관이 20년동안 걸어왔던 그런 모습들을 복도하고 이렇게 빈 공간에서 좀 더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146페이지 보면 봉성지구 밀리터리 캠핑장 조성 돼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일반 군민들도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8억 8천이 돼있었는데 10억 2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슬그머니 2억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이거는 건물은 관리동 조그마한 거 한 개밖에 없고예, 그 안의 봉성저수지 밑에 캠핑장하고 관리시설하고 우리가 야외물놀이 시설이 가능하면 물놀이 시설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게 경쟁력 있는 특히 캠핑장이 다 먹을 거를 싸가지고 오고 또 면수가 적은데 이게 경쟁력이 있느냐, 오히려 주민들한테 줬을 때 주민들이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또 군에서 안아가지고 막 적자에 허덕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우려를 해소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지금 우리 거기 목페스티벌도 하고 있는데 그런 목페스티벌 그쪽으로 연계시켜가지고 지금의 입곡저수지가 군립공원이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봉성저수지가 우리 입곡군립공원을 반면으로 삼아가지고 더 적은 예산으로 좀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차라리 농업부분에 어떤 시설투자를 해서 주민들한테 임대를 줘서 소득창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우리가 이제 도의 균형발전과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당첨이 돼서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균형발전과 이 돈을 안 타온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농업기술센터에 이 돈을 주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기 미나리를 심어가지고 미나리축제하고 해가지고 삼겹살파티를 한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소득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뭐 다른 짚어볼 게 많이 있는데 대충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고려동유적지의 주차장하는 거 있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1개를 하는데 8천만 원 소요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주차장은 올해 사업비로 해가지고 조성이 거의 완료되고 내년에 거기 화장실 하나 넣을 건데 화장실이 지금은 이렇게 관급자재로 해가지고 사면 전에는 한 3천만 원 해도 주민이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냉난방기도 다 있고 또 여자화장실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남자화장실은 사실은 2개만 있어도 충분한데 여자화장실은 2개 있어보니까 손님이 조금만 와도 2개 가지고 안 되더라고예. 고려동은 지금도 버스가 조금씩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정비가 되고 주차장이 잘돼있고 이리 하면 계속해가지고 지금 거기 젊은 여성이 들어와가지고 사업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점점 활성화될 거라고 보면 미리 화장실을 좀 좋은 거를 놓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예. 화장실이 없으면 당연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동식화장실 해가지고 8천만 원 해놨더라고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동식화장실은 다른 데 봐도 한 2800∼3000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짓는 게 아니고 이동식화장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지금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예, 우리가 지금 함안면에 대사리 앞의 공원에 화장실을 한번 놔보니까 그것도 한 6천만 원 정도 들데예.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 이동식인데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들고 전에보다 단가도 좀 많이 올랐고예. 옛날에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만 갖춰가지고 한 3천만 원 주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해서 해놓으면 진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이용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그거고 돈이 조금 들어도 처음 놓을 때 좋은 걸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보통 강나루라든지 이런 데 봐도 한 2800∼3000 정돈줄 아는데 이동식화장실 한 개가 8천만 원이라서 그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거기 쓰면 수세식하고 해가지고 다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또 놔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옮겨가고 하는 그런 화장실급은 아니고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좀 좋은 화장실 그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게 8천만 원 든다 그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우리 함안 화천농악 생생문화제 사업 안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 예산편성이 1억 7500에서 무슨 만들기 재료비 간식이 9900해서 한 1억 정도 들거든예. 그런데 어떤 거를 하길래 재료비하고 간식비가 1억이 드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생생문화제는 행사를 한 번만 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예, 여러 번 해가지고 거의 한 일고여덟번을 다달이 행사를 합니다. 지역을 달리 해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리 하면 거기 천막을 쳐가지고 보면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체험을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체험을 하면 그 체험된 물건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곱 번을 하더라도 대충 잡아서 한 번 하는데 한 1300 정도 되겠다 그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좀 과하다 싶으니까 농악 생생문화제 사업보조 정산내역을 제출해주십시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또 하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비 안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게 해설사가 몇 명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홉 명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홉 명인데 피복비를 5백만 원을 잡아놨더라고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청소부라든지 다른 데 피복비를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들도 피복비가 3십만 원씩 또 15만 원씩 잡히고 하는데 과하다 싶어가지고 5십만 원 같으면 어떻게 해서 5십만 원이 나오는지 싶어서.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일반 작업하는 그런 분들하고는 우리가 좀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안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함안을 홍보하고 하는데 함안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옷을 우리가 구매를 하면 아무래도 남이 봤을 때도 단정하게 보이고 좀 이미지가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옷을 해줄라고 하다보니까 단가는 좀 높게 책정된 게 사실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해는 좀 되겠네예. 그다음 133페이지에 함안 말이산고분 배수로 정비 안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배수로 정비하는데 여기 돈이 2억 6천이 들어가더라 그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보통 건설교통과나 이런 데 보면 물론 길이도 있고 하지만 배수로 정비에 따라서 수로관인가 콘크리트를 하든지 그다음에 장비만 투입해가지고 토사 배수로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돈이 차액이 나지만 600m인데 2억 6천이 든다는데 혹시나 어느 부분이 잡혔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이게 단순하게 배수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예, 지금 우리 해동아파트쪽에서 말이산고분군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보면 중간에 집이 한 채가 딱 남아있습니다. 지금 저쪽 명덕쪽에서 원동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옛날도론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도로에서 고분군쪽으로 있는 집들을 전부 다 사들여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집이 아직 한 채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보상부분이 있다 말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 집을 하고나면 그 집 철거하고 해가지고 싹 정비를 다 해가지고 배수로를 깔끔하게 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사업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름은 배수로 정비 돼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가가 비싸게 돼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예. 그래, 세부내용이 없으니까 배수로 정비하는데 2억 6천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다 싶어서 도대체 어떤 정비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악비 정충록 보존 처리에 5500 돼있는데 책이 몇 권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정충록 책은 제가 알기로 3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3권인데 보존 처리하는데 5500이 책정이 될 수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이거는 제가 정충록이 뭐하는 책인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권수하고 이거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의 보존처리에 실제로 이만큼 필요한 것인지부터 해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의곡사지 발굴조사 여기 보면 필요성에 아라가야사 규명에서 혁신적 위치에 자리함( 무릉산성) 돼있거든예. 뭐 표기가 잘못된 거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 예.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금효위원

칠서에 무릉산성이 있다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의곡사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리 돼있어서 혹시 연관성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 아닙니다. 이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여기 평수를 보면 발굴이 816평 정도 되는데 3억 천만 원 같으면 4십만 원 정도 되거든예. 대부분 이 정도 갑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발굴은 이 전체 면적을 다 하는 거는 아니고예, 그 중에 일부입니다. 발굴이 아마 우리 이 돈을 가지고 다 하는 거는 아니고 여기에 곱하기 2가 돼있습니다. 이게 불교문화재연구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보다 더 많이, 자기들은 한 3억 5천 정도를 내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되면 면적이 훨씬 더 늘어나가지고, 아, 면적은 똑같은데 단가는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대부분 문화재 발굴조사할 때 평균치가 평당 얼마 정도 갑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우리가 고분군은 해보니까 면적은 고분군이 얼마 안 돼도 한 3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치면 이거는 면적이 아주 좀 넓은 그런 축에 속하는 발굴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이우환미술관 수립용역이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용역을 하기 전에 부군수님이 가든지 담당자가 가든지 그분은 일본에 계시니까 한번 만나보고 와서 어떻게 미술관을 우리가 함안에 짓고 싶다 이래가지고 먼저 한번 만나보고 확답을 받고 용역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 이거는 2019년도에 군청을 방문하셔가지고 고분군 옆에 미술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먼저 입을 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하고 만약에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같이 한번 일본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제가 알기로 경남도에도 도립미술관 옆에 이우환미술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러면 중복이 되면 그분같은 경우에 아무리 함안이 고향이지만 경상남도에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좀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개관 20주년 특별개최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2억 4천 잡혀있는 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이게 왜 편성목에 시설비로 돼있습니까? 시설비로 돼있는 게 맞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거는 다 우리 전시관에 전시하는 것도 전부 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행사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잡히네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거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우리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운영하는 거 이게 보면 특별전 개최도 2억 4천인데 여기 부대행사 행사운영비를 2천만 원 또 따로 잡아놨거든예. 이거 20주년 특별전 하면서 부대행사 행사운영비를 이 행사 말고 2천만 원 따로 잡아놨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 미디어아트는…

정금효위원

아니, 미디어아트 말고 개관 20주년 특별전에 부대행사비용으로 2천만 원 따로 잡아놨거든예. 14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보통 행사를 보면 이 특별전 개최 안에 행사운영비가 다 포함되는데 따로 2천만 원 잡아놨으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운영할 때 12억에 여기 그러면 운영비가 포함된 건지, 아니면 따로 편성할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미디어아트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20주년하고는 행사 자체는 다르고예, 그런데 지금 박물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부대행사로 2천만 원 잡은 거는 그 특별전에 따른 그 부대행사고예, 미디어아트는 그 미디어아트 전체를 운영하는 그게 12억 2천만 원이지, 이 20주년하고는 사실은…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20주년하고는 따론데 20주년 행사도 행사운영비를 특별전 말고 2천만 원 따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도 행사를 운영할 때 축제를 할 때 행사운영비를 따로 잡을 건지, 아니면 이 안에 포함될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 그건 그 안에 다 포함돼있는 예산입니다.

정금효위원

포함돼있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곽세훈 의장님.

세훈

곽세훈의원

147페이지 제일 하단에 아라가야 가상체험관 이 부분은 지금 52억은 내년에 확보된 거고 그러면 150억 해놨는데 90억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90억은 2024년, 2025년 현재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에정이 돼있는데 이 부분은 기금은 우리 아라가야 가상체험관이 최우선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부지하고 이런 게 다 확보돼있어가지고 돈을 주면 바로 기금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우선적으로 반영이 됐고예, 그거하고 2024년, 2025년에 90억이 다 있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63억을 가지고 이걸 끝을 냈을 때 과연 기금으로서의 성격이 기금은 딱 그 목적을 정해가지고 주는데 그게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안 되고 반납을 하면 또 페널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하튼 저도 고심이 많습니다. 우리 혁신성장담당관에서 처음에 이걸 뽑아줬을 때 우리 참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관광자원개발사업하고 또 도의 균형발전개발사업하고 두 번이나 했는데 두 번 다 미끄러진 걸 할 수 있게 돼서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기금이 이렇게 확보가 돼가지고 그거한데 여하튼 혁신성장담당관하고 사업규모부터 해가지고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 2024년도 거를 신청을 하게 될 건데 그전에는 우찌 하든지간에 이걸 계속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63억을 하고 끝을 낼 것인지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군이 페널티를 안 먹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러면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지방소멸기금 이걸 가지고 24년, 25년 90억 예산을 다 잡았단 말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지금은 예산은 그렇게 잡아있지는 않고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앞에 이거 보고할 때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52억 이것도 많다고 소멸기금을 가지고 여기 다 쓴다고 엄청난 질타가 있었는데 다음에 세울 때는 잘 세워가지고 다른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받아오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24, 25년도 내나 이걸 넣어가지고 그런 형태로 하면 타 시군보다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아닙니까? 52억도 많다고 이래샀는데 거기다가 24, 25까지 다 여기다 갖다가 한다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고 있네. 안 그렇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기금은 우리가 이 기금을 받을 때 부지가 확정이 돼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지가 군 소유가 돼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많지 않을까 생각되고예, 또 이게 십 년동안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군에서 부지를 사가지고 준비를 해서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부지가 돼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여하튼 2024, 2025년도를 제가 지금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예,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 여하튼 기금을 내려줬을 때 우리가 페널티를 안 먹고 이걸 기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숙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 지금 삼칠권, 함안권 가르자는 거는 아니고 그만큼 삼칠권 사업이 없고 그래사도 아무 사업계획 한 개 없으면서 이거 뭐 6백 억, 2백 억, 백 억 뭐… 인구는 삼칠권이 많아지는데 소멸기금 이런 것도 삼칠권에 뭐 계획 한 개 있는 거 있습니까? 인구는 가야권보다는 삼칠권이 벌써 많아졌고 앞으로도 삼칠권이 가야권보다 계속적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삼칠권 의원들이 칠원권에 운동장이고 뭐 하면 거기 한 가지라도 좀 하고 이래야지, 이거 뭐 근 천 억 되는 거 전부 여기다가 다 갖다가… 아라공원 이것만 잘해놓으면 인구가 저절로 늘어납니까, 이게 어디. 지방이 고루 발전이 돼야지, 지방자치제에서.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우리도 삼칠지역에 통 사업을 안 하는 거는 아닌데예,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뭐 한 게 있습니까? 말씀을 해보이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예. 143페이지 개관 20주년 특별전에 우리 영상모형 콘텐츠가 한 7천만 원에 제작된다고 나오는데 우리 함안박물관의 영상콘텐츠도 2억을 한다고 했거든예. 전시할 때 하고 그걸 쓰면 안 되는지, 7천만 원 더 군비를 써야 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지금 우리 2억은 고분전시관 안에서만 활용되는 그거라서 영상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그거는…

말남

안말남위원장

특별전 할 때는 또 다르게 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거는 제2전시관에서 할 거고예, 그거는 지금 고분전시관에 있는 수준의 영상까지는 아니고예, 따로 해서 할 거라서 영상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제작을 2억 주고 할 때 이거를 특별전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본예산 심사에 앞서 올 12월에 퇴직하시는 박진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곽세훈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농업, 농촌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 온난화에 의한 재해 및 질병 다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8년간의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전 의원님, 동료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함안군과 함안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말남

안말남위원장

박진석 소장님, 그동안 군민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소장님 앞날을 위해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릴까예?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인민입니다.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열렬한 관심과 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농업인들을 향한 애정과 농업인의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주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0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사업 중의 규모있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가볍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예. 608페이지에 여성농업인 건강생활 문화교실 운영 해가지고 5백만 원이 들어간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1회에 5백만 원인데 어떤 거를 하는데 1회에 5백만 원 들어갑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농업인단체가 7개 단체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들이 이틀 내지 3일 정도 교육을 통해서 문화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회에서 결정된 게 가죽공예를 한번 해보자해서 가죽공예를 한 3∼4번 정도 해서 가죽공예 소품을 만드는 그런 교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또 회에서 결정을 하는대로 문화교실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명이 수강을 받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보통 회원중에서 되시는 분이 있는데 한 50명 정도는 문화교실을 통해서 한 3∼4번 운영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50명이나 됩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나 임원들이나 간부들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하는 거는 아니고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건 아니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609페이지에 유통정보지 보급 2개 해가지고 정보신문이 2020년도부터 계속 7800만 원 약 9천만 원이 나가고 그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나가고 또 여기에 보니까 625페이지에 농촌여성신문 보급 해가지고 2400만 원 2021년도부터 계속 나가더라고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촌여성신문하고 그다음 농촌여성이 보면 더블이 안 됩니까? 유통정보지 보급하고 남편하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신문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거든예. 다섯 가지가 있는데 농업경영인에는 농업인신문을 드리고 농민회는 농정신문, 농촌지도자회는 농업인신문, 4H는 4H신문,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 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5개 신문을 나눠줄 때 중복되거나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안 계시는 분들 해마다 체크를 해서 겹치지 않도록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보면 그게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21년도, 그 전에 해가지고 계속 이 신문 보급이 부수가 같더라고예. 그러면 사망을 하거나 또 이사를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부수가 달라야 되는데 다 이리 계속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수에 맞춰가지고 드리네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최대한 잡아놓고 신문을 실제로 보급할 때는 그걸 일일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이 돈이 그대로 백프로 나가지는 않고예, 조금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자부담은 없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신문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도 한 달에 6만 원씩 되고 9만 2천 원씩 되고 그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 되고 하는데 혹시나 계속 자부담없이 공짜로 이런 신문을 주면 저희들도 한번씩 보변 소식지라든지 이런 거 막 그냥 지금은 군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지만 예사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돈이 일 년에 예산이 한 1억 정도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살피셔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우리 아까 소장님께서 그래도 아직 구석구석 많이 못 미치고 많이 부족하다 그랬잖아 그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나 좀 야무지게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도 구석구석 다른 부분에 좀 절감되는 부분을 합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죄송합니다. 늘 우리 함안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진석 기술센터소장님 여하튼 감회가 깊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여하튼 고생하셨고 또 정년을 하시더라도 우리 함안군의 농업, 농촌에 좋은 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28페이지, 농경문화원 유지 보존 및 발굴 돼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다락논 다 연계가 돼있는 거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 사업기간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소는 여항쪽에 할 거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진행된 사업이고예, 저희들이 또 공모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농촌자원계장도 준비를 많이 해서 발표를 잘 해서 전국에 한 세 군데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년간 4억 2천만 원으로 해서 일 년에 2억 천만 원 또 내년에 2억 천만 원 해서 저희들이 공모 당시에 신청을 할 때 우리 경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농경문화가 뭔지 고민을 하다가 여항 주짓골에 다락논이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락논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선정이 돼서 내년에 2억 천만 원이 나오고 또 그 내년에 2억 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저희들이 우선 계획은 예전에 짓던 농업 둠벙농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재현을 해보고 그다음 함안농요를 재현을 하면서 우리의 농경문화 자원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에도 좀 투입을 하고예, 그다음 거기 다락논에 따른 스토리텔링 그것도 개발을 할 거고 그리고 다락논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아, 다락논에는 어떻게 벼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이런 좋은 자원이 있구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 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럼 과장님, 내년하고 후내년하고 2년동안 한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여하튼 선정된 것도 잘 됐는데 어찌 보면 우리 함안군에서는 여항이 제일 보전지역입니다. 여항면이 그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함안에도 어찌 보면 좋은 자원인데 우리 주민들하고 잘 해가지고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다음 634페이지, 지금 농업용드론 신청자가 많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해마다 헬기보다는 드론신청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 사업 신청한 농가가 한 다섯 농가 정도 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도비를 해놨는데 내가 듣기로는 도비가 잘 지원이 안 된다 하던데 내년에도 이 해놓은 도비가 다 가능한 겁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우선은 가내시상으로는 저희들이 좀 드론사업이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예, 저희들이 내년에 수요자가 많다는 것을 어필을 하고 도에 얘기해가지고 추경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헬기하고 이런 거는 도비가 된다는데 우리 지역에도 농사 좀 크게 짓는 사람들이 드론 지원 좀 해달라고 이래샀는데 이거 3대 올라와있어서 내가 혹여 내년에 해가지고 추경에도 농사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하고 잘 절충을 해가지고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도비가 드론 6백만 원 돼있는데 안 나온다고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확실한 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조금 사업 올린 것만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0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예. 먼저 여성농업인센터 사업비 지원 해가지고 5천만 원 돼있네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해가지고 9400만 원. 맞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작년도에는 십 원도 없었네예, 돈이.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작년도에도 다 있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이게 없다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액에 저희들이 이게 예산 저장할 때 시스템이 올해 바뀌어가지고예 5개계에 직원들이 입력할 때 잘못 올려서 뭐라 합니까, 입력하는 문이 예를 들면 5개문인데 1번문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2번문에 들어가서 입력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은 있고예, 예산을 올릴 때 잘못 올려서 없는 걸로 지금 시스템상 돼있고 그건 시스템 문제이고 저희들이 예산은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94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보니까 참… 어린이집을… 그거는 놔두고 넘어가도록 하고예, 그리고 마을 공동급식 이번에 올라온 게 40마을로 돼있네예. 전번에는 몇 개 마을이었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34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좀 더 추진한다고 해서 40개로 올려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문석주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마을공동급식은 참 좋은 급식사업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진짜 마을에서 공동급식이 필요한 마을 그걸 좀 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621페이지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거든예. 작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휴양마을 혹시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뭐라고예?

정금효위원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해가지고 어느 마을인지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여항의 문화센터 사무장.

정금효위원

거기 사무장 채용입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거기 저희들이 휴양마을로 돼있거든예.

정금효위원

그게 왜 휴양마을로 돼있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휴양마을로도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 농촌체험지구 조성 했는데 이게 소멸기금까지 해가지고 2억이라고 했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럼 이거는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는 건가 아니면 있는 마을을…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중에 숙박이 가능한, 그러니까 워케이션이라는 거는 일과 휴양이 같이 겸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휴양마을 중에서 기반이 좀 되는 그 마을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선정은 된 거는 아니고예.

정금효위원

그럼 여기 해당되는 마을이 함안군에서는 몇 개 됩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6개 마을 정도 됩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1페이지 보면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 설계용역이 있는데 대산 쪽입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산인쪽입니다. 지금 산불 그거 있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아직까지 부지 선정이 된 건 아니고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부지선정은 이미 저희 농업기술센터 땅이고예, 그쪽에 농기계창고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부권 임대사업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가 칠원권하고 가야권이 있는데 해가지고 거기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산인권, 대산권이라고 보면 활용도가 그만큼 예산하고 효율성이 있겠나 싶은데. 가야권이 잘 돼있는데 요즘 농기계도 지금 택배도 한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정금효위원

갖다주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는데 건물을 지어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중부권 임대사업소 건립건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견학을 좀 갔다왔고예, 의령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가 3개고 보통 농업 비중이 조금 높은 시군들은 다 3개 정도의 임대사업소가 있더라고예. 그리고 저희들이 가야하고 칠서가 있긴한데 중간지점에 밭작물을 전용으로 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임대 수요가 늘어나더라고예. 그래서 밭작물 전용으로 하는 임대사업소를 위치적으로는 중간쯤이고 그리고 또 땅도 확보돼있고 이래서 군수 공약사업으로 그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우선은 농기계 평가를 잘 받아서 내년에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거는 국비확보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국비확보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정금효위원

가능하네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농업, 농촌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608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이리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올해 2022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김해하고 함안이 받았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받았는데 51세부터 70세까지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이 함안군에 몇 명입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 저희들이 특수검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1세부터 70세까지니까 그러면 몇 명이?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430명 정도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시범사업에서 받았던 것은 45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올해 450명 다 검진받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안 받은 사람 물론 프로테이지상 있겠지만 올해 사업으로서 끝났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게 1억 8천만 원이 책정될 필요가 없잖아요? 올해 검진했는데 내년에 또 다시 검진합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18만 원예? 1인당 18만 원 해가지고 9천만 원.

용국

조용국위원

예. 9천만 원.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9천만 원인데 저희들이 홀수년도, 짝수년도 올해 사실은 신청한 사람이 450명 정도 됐고예, 그 외 홍보가 안 돼서 대상은 좀 더 많은데 혹시 안 된 사람은 전 여성농업인으로 확대를 하려고 지금은 또 연령대가 51세에서 70세로 돼있는데 그 이후의 여성농업인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 특수건강검진비는 보니까 지금 여기 국비 매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됐고예, 내년에는 그게 불확실해서 저희들이 군비사업으로…

용국

조용국위원

군비사업으로 돌렸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는 왜 우리 정부에서 51세부터 70세까지 했냐하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치료목적이 아니고 예방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특수건강검진이 들어간 겁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들어갔는데 그럼 이걸 건강검진 해가지고 치료가 나오면 치료를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70세부터는 우리는 치료입장에서 건강검진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강검진이 18만 원 가지고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걸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젭니다. 그냥 무턱대고 18만 원 올려놔가지고 건강검진한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우리가 70세 이상이 넘어가면 무릎에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우리 51세부터 70세에 한정을 둔 겁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시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예, 이제 올해 검진을 못 받은 사람도 사실은 2년에 한 번씩 자기의 건강을 체크를 해가는 의미로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군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 또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은 자기의 농약중독이라든지 골밀도라든지 그런 걸 체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우리 사업비가 450명에 대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내려왔는데 그걸 고마 이월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못했던 사람들은 이월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시를 못 하는 거죠.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쓰지 못하면 반납해야 됩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반납처리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우리 함안군에서 특수검진 받은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80% 정도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20% 정도는 뭐 9천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예. 어떻게 할 겁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늘려놓으면 농업인이 지금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0대, 60대, 70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면 우리가 종사하는 20대부터 저 90세까지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도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농업인 육성에서 한번 협의를 할 때는 지금 현재 국비로 해서 50세부터 71세로 하는데 사실은 제일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지금 40세가 돼있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군비로 확보하는 의미이고 또 군수공약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나이를 좀 40세부터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조금은 이걸 내년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걸 검토를 좀 하고 올려놨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특수건강검진비로 해놔서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한 우리 목적은 이거는 중앙여성농업인회에서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매칭해놓은 사업이거든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특수건강검진비 하지 말고 여성농업인 검진비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 기술센터를 완전히 싹 바꿔놓고 건물까지 새로 싹 짓고 나갔으면 참 좋을뻔 했는데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용역중이고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소멸기금이 된다고 해가지고 올해 총 70억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한다고 해서 내년도 20억을 해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 그래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본관건물이 8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그건 한 40년 정도 돼가지고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돼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뒤의 농업인회관, 질병진단실, 생활문화관, 유리온실 이런 부분이 당초에 고마 있는 땅 허용되는 부지내에 짓다보니까 참 어수선해서 요즘의 행정 트렌드에 맞지 않다 싶어서 일단은 귀농귀촌센터하고 저희들 청사를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교육시설, 창업지원상담실, 실험실하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한 건물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소멸대응기금하고 진흥청에도 일부 청사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간에 기술센터 건물은 새로 신축을 할 것이다 이 말이지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용역이 지금 한 150억 넘게 결과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앞으로 어쨌든지 기술센터 건물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축을 할 것이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곧 건물을 철거를 해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철거 안 하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철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604페이지에 나와있는 기술센터 건물 도장 이래가지고 좀 건물을 우선 보기 싫은 그런 부분도 도색도 해야 되고 이렇는데 비가림막도 교체를 해야 된다고 돼있는데 이거 좀 한 일 년 늦춰도 될상 싶은데.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의 건물 도장 및 비가림막 교체 이거는 농업인회관 그게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약간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신축할 때까지는 27년도가 저희들 목표거든예. 27년도 착공인데 그동안에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농업인들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건물 금간 거라든지 그런 거는 좀 손을 봐야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쪽의 그러면 농업인회관도 다 철거를 할 겁니까?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할 겁니다. 본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나면 그 뒤의 것도…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대응기금은 20억을 내년에 받았다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지.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거는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설계하고 기본적인 계획만 수립하고 건물짓고 철거하고 하는 거는…

만호

이만호위원

그럼 한 일 년 정도 그거하면 대응기금을 계속해서 투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20억을 들여가지고 전부 다 설계용역을 마쳤다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할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러저러하게 곧 철거해야 될 건물 기본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것만 놔두고 주차장 포장이라든지 거기 따른 귀농귀촌사업 통합플랫폼 이 건물 자체에 원스톱으로 다 되도록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한번 보입시다, 용역비가 여기 4천만 원 있고 그리고 또 3억이 있고 또 8억이 있고 이리 있는데 건물철거비도 지금 8억 3천만 원이나 잡아놨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잡혀져있어요. 이런 부분 예산이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리 생각이 듭니다.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문 철거하는 데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그거는 다시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어쨌든간에 지금 소멸대응기금 20억을 확보를 했으니까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해서 기술센터가 새로 신축을 했을 때 완전히 거기에서 모든 업무가 귀농귀촌플랫폼도 한 곳에 다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같이 청사신축을 할 때 한번에 이리 했으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겠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농경문화자원 유지보전 발굴사업에 4천만 원 돼있네예. 629페이지입니까? 628페이지.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지금 혁신에도 우리 함안농요 이거하고 결부를 해서 한 5천만 원 이 행사비가 잡혀져있어요. 거기는 수박을 재현하겠답니다. 수박을 재현하는데 악양 둔치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올라와있거든예. 그럼 지금 이 부분이 함안농요에 같이 재현을 하는 부분을 하려면 농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안 겹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다락논 소득화모델 구축사업이 함안농요에 주는 아니고예, 다락논을 알리기 위한 그런 거고 다락논에 대한 자원을 역사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전승하기 위한…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는 사실상 우리 함안보다도 남해군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일찍이 하고 있던 사업이거든. 우리는 사실상 그걸 답습해서 베끼면 되는 거라. 별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다락논 농사 자체가.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남해 다락논은 체험마을이 유명해서 그 다락논을 구경하러는 가지만 저희들처럼 농경문화자원으로는 등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과장님이 아까 내년하고 후내년 한 2년간 할 것이다 했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 되고 그러면 지역민들한테 잘못하면 조금 맛만 보여주고 다른 사업이 연속성이 없을 경우에는 헛돈이, 고마 한 1, 2년만 하고나면 지속적으로 안 되면 헛돈이 쓰여질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또 함안농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현을 해서 또 지역의 어느 정도 홍보를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려면 그 부분도 센터에서만 고민을 할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지금 함안농요 위원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메구치고 하는 사람들이 전에하고 달리 좀 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의논을 해가지고 또 나중에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이것도 이것대로 수박도 수박대로 하고 저거는 저거대로 또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생길까 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다락논 모내기나 수확할 때 함안농요를 재현하는 걸로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이제 그거는 함안농요가 사실상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있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정이 돼있는데 그걸 또 몇 년 안 지나서 없애기는 좀 곤란하거든. 그럼 그 부분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하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조금 전에 조용국 위원님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때문에 질의를 이리 하셨는데 올해는 먼저는 좀 안 돼가지고 지원받았던 걸 반납을 하고 했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올해 아직 반환한 거는 아니고예, 12월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80% 정도 했다면서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80% 했는데 다 안 되는 거 같으면 반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반환할 금액이 벌써 행정사무감사할 때 올라와있었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반환금액은 아직 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체적으로 그거 해가지고 반환금액이 안 올라와있었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반환금액은 아니고 추정 실적이 얼마만큼 됐고 실적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만호

이만호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이걸 사실상 우리가 국민건강보험하고 연계를 시키면 국민건강보험은 짝, 홀로 이리 나눠서 한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럴 때 병원하고 미리 계약을 해주면 이러이러한 특수건강검진을 우리 농업인한테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주면 이 인원을 2년에 한 번씩 만약 한다면 이 금액 가지고도 한 1억 정도 하면 여성농업인들이 검진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성농업인 사업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안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지금 이거 군북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군북에 여성농업인 어린이들이 많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어린이가 영아부터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군북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기 어린이가 영아부터 해서 한 40명∼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군북에 생각보다 어린이가 많은 편이다 그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군북 어린이만 오는 거는 아니고 여성농업인 중에서도 아기가 있는 사람들은 다 버스로 대산에서 오는 아이도 있고 조금 인원이 적지만 어쨌든 함안 관내를 대표하는 게 군북에 있다보니까 군북 애들이 좀 많고 다른 지역은 좀 적긴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여성농업인이 군북에 있다보니까 한정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다른 여성농업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좀 혜택을 대신 받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챙겨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곽세훈 의장님.

세훈

곽세훈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밭작물 기계를 주로 한다 했는데 산인에 밭작물 농사짓는 평수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산인에예? 산인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위치가…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산인에 콩이나 심는 밭작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임대하는 데는 밭작물 농기계가 좀 많은 편이고예, 또 중앙에서도 밭작물 쪽으로 임대사업소를 하면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해서…

세훈

곽세훈의원

인력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요구를 좀 해야지예.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몇 년동안 농기계 순회수리 1명 그것도 인력 충원을 못 해가지고, 몇 년 해가지고 2명 하라는 그것도 못 해가지고 이제 겨우 1명 하는데 그 인력을 어떻게… 한 개 생기면 최소 2명∼3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인원을 더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래 조직이 개편되고 추가로 신설되다보면 신설될 때부터 인원이 오는 거는 아니고…

세훈

곽세훈의원

없는 거를 자꾸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가야권하고 삼칠권 두 군데 있는 데 거기 콩타작 기계가 더 필요하면 거기 더 갖다주고 이러면 되지, 더 사놓고 필요한 기구를 넣어주면 되지 무슨 자꾸 벌리려고 합니까? 건물 지어놓으면 가만히 그대로 있습니까, 어디. 뭐 국비도 국비지만 국비 받으면 기계까지 싹 다 사줍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건물 반 짓고 기계 반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자꾸… 산인에 거기 무슨 밭이 있어서 거기다 밭작물… 인력도 충원도 못 하면서 자꾸 지을라 하지 말고 단디 깊이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소장님, 마지막인데 한번 하십시오.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중부권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거는 지역의 사항이라 하는데 그게 저희들 제일 중앙이고 함안면, 여항면 사람들도 가야보다는 오히려 칠서쪽에 기계를 많이 빌리러 갑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다. 그리고 칠서에서 없는 기계를 그쪽으로 많이 하는 것도 가야 오기 너무 멀다해서 그 두 개를 중간쯤에 보완하는 역할을, 거기는 여기처럼 수리나 이런 거는 전문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소형기계를 중간에 양쪽에서 좀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그걸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 또 저희들이 전에 그 자리가 축사가 있던 자린데 산불대응센터를 하고나서 한 천 평 정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어서 인력문제도 거기는 수리요금보다는 임대만 내주고하는 그걸 하고 만일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양쪽에서 남는 인력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대체를 하려고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소장님 말씀도 맞는데 수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빌리러와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군데 해놓으면 수월타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가야도 마찬가지고, 칠서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가야는 지금 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증설을 하려고 좀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가보시면 기계 꽉 차가지고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축을 하는 것보다는 또 부지확보 문제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중간에 해놓으면 좀 더 편리성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과장님, 기계 트랙터 칠서에 큰 거 하나 있는 거 그거 임대사업소 거 아니고 어디 다른 데 거라고 안 했습니까? 그거 어디 주든지 창고안에 안 보이든지 좀 치우이소. 사람들마다 기계는 놔놓고 안 빌려준다고 정말 말이 많거든요. 어디 다른 데 줘버리든지. 기계는 놔놓고 정말 트랙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605페이지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내년에 처음 실시를 하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부터 했는데 여기 심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심사위원을 뽑을 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은 확보를 하고 읍면으로 다 농지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예. 그래서 각 읍면에서 농지위원회 열릴 때마다 참석수당을 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굳이 12회라고 이리 해놨는데 그럼 지금 군비로 해가지고 나가는 돈이 1억 2천 약 1억 3천이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위원들이 보면 12번을 꼭 이리 해가지고 돈을 120만 원씩 다 타가야 되는 겁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니, 꼭 12번 하는 거는 아니고예, 읍면 사정상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농지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규정상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월 1회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농지를 사는 사람도 많아졌고 여러 가지 불법도 많고 그리 하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우선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걸로 바뀌다보니까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해서 읍면에 내려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돈이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같다 그지예? 찾아보니까 함안군 조례에도 꼭 12번을 하라는 그런 것도 없던데. 12회를 굳이 딱 못을 박아서 해놔서…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읍면사정상 조금 다릅니다. 매월 개최하는 읍면도 있고예, 또 농지협의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되고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입장에서는 매월 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12개월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럼 올해 이걸 시행을 한번 해봤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했어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중앙에서 정책이 또 바뀌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걸 처음에 하고 하니까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거 같아가지고 십만 원이 적은 게 아니니까 다달이 하니까 그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입시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해가지고 40개소 있잖아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꼭 마을에만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농번기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됩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파트 내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할 수 있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보통 열 가구 이상이면 됩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열 가구 이상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40개 마을이니까 그 순위가 또 정해지거든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 순위가 또 정해지는 거에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도 칠원읍내에서도 아파트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예. 그럼 인원이 많으면 신청도 가능하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왜 우리 아파트는 안 하노, 안 하노 일샀길래… 좀 마을이 하는 게 부럽더라고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예. 저희들이 한번 아파트 주민들 중에서 농업인들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시라고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질의했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여성농업인센터 어린이가 몇 명인지 그거하고 이게 어린이 부모들이 농지원부 돼있는 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안병국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4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양정시설 2개소가 돼있습니다. 1억 825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거죠?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1개소는 광일미곡이고 1개소는 군북농협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군북농협하고 광일미곡에 하고 있습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다소 저희들한테 어떤 이윤이라든지 이게 올 수가 있지만 개인한테 가는 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익을 얻으면 자기 개인 소유가 다 되지 않습니까? 다시 환원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환원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민한테 어떻게 소득의 지원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할 걸 자기가 취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여기서 연계를 해서 651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1개소가 돼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30억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아, 여기는 평화영농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평화죠?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개인이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농림식품부에서 RPC업체를 통해가지고공모사업을 받은 사업입니다. RPC들이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이거는 국비 20억, 도비 5억, 우리 군비 5억 되는 매칭사업인데…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자부담 40%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주로 일반적으로 가서 보면 거의 국비, 도비 가지고 다 해결해버립니다. 개인한테 가면. 물론 공익적 기능을 하는 농협이나 이런 데는 그리 못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다 백프로 이익 취해가지고 다시 농민들한테 또 이익 취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정부나 지방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 농민들한테 이익을 취해서 가져가라는 거나 똑같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이 부분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이게 건조기라든가 사일리지가 500톤짜리 6기라든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이익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올해도 산물수매를 당초보다 한 3천톤을 더 받아왔는데 내년에도 만약 여기 사업이 완성되고 이러면 아마 산물수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농가들이 혜택보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해왔던 형태를 보면 저희 농민들한테 환원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보십시오, 얼마나 사세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게 다 농민들한테 이렇게 이익을 얻어서 사세도 확장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 엎친 격으로 정부에서 그만큼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도 지원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의 논리에서 어긋난다는 이야깁니다. 되려 이런 돈을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물론 공모사업이고 개인이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 접근을 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역시 고품질쌀 생산단지 교육홍보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어딥니까? 3개소 돼있는데.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아, 이거는 대형농협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예, 저희들이 또 개인적으로 조금조금 소단위 도정시설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어서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포장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673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에 보면 전부 다 액비순환 지원이라든지 모든 지원이 가축분뇨 수분조절 지원, 축산악취 저감탈취시스템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환경과에서 하고있는 사업하고 겹치는 게 많아요. 이 악취관계 되는 거는 전부 다 우리 함안군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악취저감이 문제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군정목표에서도 군에서도 군수님 공약사업도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더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이게 더블되지 않게,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확보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안 되게끔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환경과하고도 의논을 해서 말씀대로 더블 안 되게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675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이래놨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보니까 개인한테 가는 건데 톤당 6만 원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우리 곤포사일리지 해가지고 볏짚 곤포를 하면 판매가 1개 7만 원∼10만 원 됩니다. 그러면 그 곤포를 마는 사람한테 거의 90% 이상이 지원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이익을 다 주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람 그리고 볏짚을 생산하는 사람한테 더 플러스 지원이 돼야 될 걸 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만큼만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판매를 하는가 안 하는가는 저희들이 아직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좀 이게 일반 농가가 아니고 우리 경영체라고 따로 조직이 돼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소를 몇 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에 지원해주는…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거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몇 명 됩니까? 거의가 뭐 어떤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 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중으로 이익을 지금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6만 원 받죠, 판매하는 데 또 7만 원∼10만 원 받죠.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농민들만 피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판매금액이 낮아져야만이 농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하나도 세세하게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하고 지원을 해준다고요.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다음에 어떤 경영체 교육이 있다든가 할 때 우리 관내 농가에 우선지원하면서 또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7만 원에서 9만 원 저희들도 파악해보니까 대중이 없는데 특히 관내 농가들하고 거래를 할 때는 좀 더 싸게 하게끔 저희들도 한번 협조도 구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작게 말아놓은 거는 지금 7만 원, 크게 말아놓은 거는 9만 원, 10만 원 받아요.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이만큼, 나도 이렇게 지원받는 거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처음 알았습니다. 톤당 6만 원이면 큰 거 1톤 나갑니다. 6만 원 받는 거 같으면 거의 90% 이상을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농민들한테 9만 원에 판단 말입니다. 이중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 얼마 정도 30%면 30%, 40%면 40%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농가들이 그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년도 벼 수매 거기 대해서 우리가 기 결정돼있는 2개 품목 그거 외에 만약에 종자가 백프로 확보가 된다면 새청무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그리 한 부분 한번 확인을 했습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아, 저희들이 전남종자원에 실무담당 계장님이 전화를 한 두 번 정도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먼저 저희들 정부보급종 종자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아, 그건 다 알고 있어요.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2월 20일까지 우리 종자를 신청을 받고 12월 31일까지는 그걸 받은 걸 도에서 조정을 하고 내년 1월 이후부터는 도내간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바에는 종자는 남을 수는 있지만 10톤이 될지 20톤이 될지 그거는 장담을 못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 31일이 끝나고나면 저희들도 확보를 못 합니다, 우리가 하고싶어하는 종자를. 우리도 밀양종자원에다가 영진벼하고 영호진미를 우리가 내년에 수매품종으로 할 거다,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줄 수 있나 확답을 받아가지고 예시보다도 더 많은 70톤을 더 확보를 한 상태였고예. 그런데 지금 밖에서 들리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어떤 물량이 올 수도 없을뿐더러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읍면에 기이 종자를 신청받고 있어서 저희들 밀양종자원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밀양종자원에 우리가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영진벼하고 영호진미 두 개를 우리 함안군에 내년에 보급종으로서 보급을 해달라는 확답을 명확하게 받았고 또 거기 부탁도 했고 그렇게 한 사항에 주변에서 우리 농가에서 새청무가 사실상 추세도 좋고 농사 짓기도 괜찮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런 건의가 있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이 결정돼있는 사항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전라도 종자보급원에서는 백프로 종자를 보급할 수 있다하는 얘기는 분명히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따져가지고 바꿔라 어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결정을 할 때 농민들 대표자가 이렇게 했다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했으니까 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 기술센터 담당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유도를 했을 때는 그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 위주로 해서 앞으로는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종자를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답작포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포가 있어야 돼요. 시험포에서 우리 농가에다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시험포를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아, 우리가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로 우리 지역에 종자는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649페이지, 고품질쌀 산물벼 건조비가 2억 6천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공공비축물량은 제외하고 산물벼로 RPC에 납품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만호

이만호위원

그럼 RPC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아니, 농가지예. RPC의 자료를 받아서 농가에다가…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산물벼는 때에 따라서는 건조를 안 하고 바로 간다 아이가.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산물벼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뒤에 늦게 가로늦게 가는 사람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하우스하고 양파하는 이런 사람들은 미리 하기 때문에 거의 그 물량들이 대부분이고 건벼로 가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대농들이 마지막에 물량 맞추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논에서 바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간에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된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자료를 받아가지고 개별로 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싶고 이게 지금 RPC에다가 바로 지원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자기들이 산물 받을 때는 거기 맞춰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이거는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지원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아, 예.

만호

이만호위원

656페이지,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에 1억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게 ㏊당 백만 원씩 이리 돼있네예. 지금 우리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가 백㏊가 됩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한 단지가 아니고예, 작년 경우에는 생명샘 친환경단지, 군북 친환경단지 한 6개 단지에다가 구분해서 줬기 때문에 한 단지에 뭐 백㏊하는 거는…

만호

이만호위원

한 단지가 아니지, 함안군 전체지.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그거는 되지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백㏊가 됩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가? 1㏊ 3천 평이면 3백만 평이나 되는데.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잠시, 이건 정확하게 제가 지금 확인을…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마스크 벗고 좀… 잘 안 들립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사업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지정이 돼있는 데는.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농약 뿌려가지고 농관원에 걸려가지고 지정이 해제가 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백㏊는 다 안 되거든요. 백㏊는.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백만 원씩 이렇게 돼있는데 다른 부분에 좀 그거하더라도 이 부분에는 예산대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생산량도 줄고 또 농약을 안 쓰고 농사를 지으려는 것 같으면 다른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 미생물 배양액 포장장비 구입 1억 8천입니다. 여기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저희들 연간 3백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 나가는 용기를 말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럼 이 용기가 농업용에 나가는 게 나중에 용기 자체가 포장재가 수거가 잘 안 된다면서예? 재활용도 안 되고.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의회 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다른 여타시군하고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다른 시군에서도 선호하는 그거였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듯이 큰 용기가 있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게 깨끗하면 미생물이 계속 장기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안에 오염이 됐다든가 하면 미생물이 말 그대로 미생물이 아니고 죽은 미생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예전에 한번 검토를 했답니다. 그런데 다시 현재 하고 있는 게 다른 시군에도 선호하는 방법이 돼서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저는 그렇게 듣고 있지를 않거든요. 저는 어쨌든지간에 용기를 깨끗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철저히 홍보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안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미생물이 사멸을 했을 때는 효과가 없으니까 이 용기를 깨끗이 관리를 해가지고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용기에 담아가면 자기들이 일단 어쨌든간에 관리하는 방법을 몇 도를 맞춰서 하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바로바로 사용을 하든지 하라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장용기가 또 환경의 다른 부분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도 없고 또 농민들이 이거 때문에 수거 안 해간다고 자기들이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지는 않지만 또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줄일 수 있고 이거는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기 부분은 어쨌든간에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최고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담겨져있는 미생물이 살아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다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용기를 미리 플라스틱병으로 그렇게 공급을 했을 때 투명하게 있는 것 같으면 안에 이물질이 있는 것 같으면 한번 헹궈서 딱 소독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것도 용기도 한 세 가지 종류로 말통하고 반말, 2리터 정도 되는 그런 통으로 해서 공급을 한다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원예유통과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예유통과장 공학표입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여하튼 예산편성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CT융복합 확산사업 이게 올해는 없었다 그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이것도 기존의 사업 메뉴에는 좀 들어가있기는 한 사업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올해 한 2억이 편성돼있는데 우리 군에 지원내용이 무엇이고 우리 군의 농가수가 얼마가 되고 적용대상 작목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본 사업은 현재 우리 군의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하는 농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금씩은 ICT시설들이 지금은 들어가있는 상태는 상탭니다. 보면 내부환경 조절에는 온도, 습도 등 환경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리고 외부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상부분 온도나 그런 부분은 바람, 강우 등 그런 센서들로 구성이 돼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단계가 좀 1단계부터 몇 단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도 한 2년 전에 최근에 지은 농가가 한 1㏊를 했는데 이 1㏊ 시설비가 최첨단시설로 하니까 약 15억 정도 이상 사업비가 소요돼서 전체적으로 이 ICT를 구성하는데는 사업비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거기 각각 농가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함안군 농가에는 약 40여 농가가 파프리카, 토마토를 중심으로 설치가 돼있고 수박은 저희들이 현재 시설원예연구소와 협력사업으로 단동형에 맞는 시스템을 현재 개발해서 시범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예. 그리고 703페이지에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 있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우리 1기작만 지원이 되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농가에서는 2기작까지 지원을 해달라는 민원이 좀 있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농가당 한 작기 기준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사실은 한 몇 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민원은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 담당부서에 건의는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2기작 지원은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대신에 지금 한 농가당 지원 상한선이 20군입니다. 20군인데 내년부터는 그거는 좀 완화를 해서 농가당 한 30군 정도로 늘려주겠다는 답변을 현재까지는 받고 있는 상탭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대산에 가보니까 1기작하고 2기작이 안 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던 그 정도라도 좀 해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 지금 꿀벌이 우리 함안은 많이 폐사가 됐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양봉 부분은 사실 앞의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아마 작년부터도 그렇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은 질병이나 기상이나 그런 부분에 나오는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지금 여론이 있습니다. 사육농가들한테서 그런 말이 들려서 저희들도 앞으로 관내 양봉 그게 부족하면 옆의 타 지자체나 타 시군 양봉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우리 수정벌이 수박하는데 농가 일손도 많이 그거되고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우리 함안에 수정벌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715페이지에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시범 지원 해가지고 지금 이게 예산액이 작년보다 좀 줄었다 그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지금 대상이 정확하게 말하면 수요조사 결과 901명이 파악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시범지원이라 하면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만 지정해서 하는 거죠?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이게 아마 우리 경남에서만 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부분이 건강도시락 시범지원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자녀들한테 가지는 거거든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줄지 않도록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교육청 지원이 많더라고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무리 교육청 지원에서 이리 한다 해도 좀 이렇게 시범지원으로 운영할 때 계속 모범 시범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이라고 715페이지에 있네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어린이집 지원이라 하면 정확한 어린이집에 우리 군에서 다니는 애들이죠?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1100 원씩 해가지고 856명이 돼있네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앞에와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인원을 파악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과일 부분을 생산농가도 좀 돕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 그렇지예.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생산자도 돕고 또 우리 커가는 애들 정말로 싱싱한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45회 같으면 45번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주1회 정도.

정숙

김정숙위원

주1회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주1회가 좀 적은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을 펑펑해가지고 많이 주어지는데 특히 어린이 간식을 생산자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애들을 주기 위한 거 같으면 이 45회가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여기 특히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애들 정말로 키우기 쉽다, 이런 작은 것부터, 작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아주 큰 거일수도 있거든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함안군에서 나는 과일을 가지고 정말 애들한테 지급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적은 거 같애가지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그리 해봤자 돈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예? 온 데 축사, 가축 이런 데는 퇴비 그거한 데도 몇 억씩 지원하고 이러는데 우리 애들 먹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애들 키우기 좋은 함안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지원하는 거에 비하면.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714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작년에 1억에 1개소 했는데 어디 했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작년에…

정금효위원

작년에 1억에 1개소 했거든예. 올해는 1억 5천 잡혀있고.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1억 5천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고…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올해는 지금 한국농수산에 하고 있습니다. 칠원에.

정금효위원

한국농수산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칠원 시내에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에 거기 당초에 김치를 수출하던 업첸데 지금은 패스트푸드점에 그런 식자재들을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식자재 납품하는 가공산업에 농산물 이 품목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거 같은데.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이 부분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도에서 만들어놓은 규정이 있는데 관련 종사자 수나 매출액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올해는 아직, 내년사업은 아직 사업체가 정해지지 않았고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내년도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주에 아마 도에 발표평가를 하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5페이지 보면 농산물마케팅 있다 아닙니까? 3억 9천인데 4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 보면 함안군 농산물 온라인 홍보가 1억 6천이 잡혀있거든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뒷장에 보면 함안쇼핑몰 여기 또 6천만 원 잡혀있는데 함안농산물 온라인 홍보에 함안쇼핑몰이 같이 들어가도 관계가 없는데 왜 이걸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쇼핑몰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함안몰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온라인 홍보는 그야말로 우리 함안 수박축제나 그다음 계절따라 나는 그런 농산물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라이브커머스 실시하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온라인 홍보에 포함은 돼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함안군 농산물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같아가지고. 지금 우리 센터에 라이브커머스 여기 스튜디오도 설치한다고 1억이 올라와있는데 만약 여기 스튜디오가 설치되면 우리 라이브커머스 할 때 홍보하는 거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지금 임대로 한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라이브커머스를 하면 전문 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기술센터 3층 회의실을 이용하거나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지원사업이 있어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전문적으로 좀 거기 시설도 갖추고 장비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커머스를 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718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행복장터에 순천 방향의 함안휴게소는 여기 설치하는 걸로 돼있는데 내나 거기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지원에 1억 2천 돼있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이거는 어딥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이거는 칠원읍의 민간사업자가 내년도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법인이 사업수요조사시 신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칠원읍에 1개소 추진할 사업입니다.

정금효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어딥니까? 민간업자가 로컬푸드를 신청했다는데.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여기는 칠원DC마트입니다. 칠원DC마트가 칠원읍사무소 이전 관계로 다른 쪽으로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 한 3년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 부분은 건물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인테리어하고 쇼케이스하고 그런 자재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금효위원

이렇게 되면 로컬푸드하고 일반매장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안의 내부 인테리어, 진열대 이런 거 지원해주는 거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로컬푸드로서 농민에 혜택갈 수 있는 거는 아무 것도 없는 거 같은데.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이제 그렇게 시설을 하면 저희들이 지금 칠서휴게소에 입점하고 있는 농가들이 조금 저렴한 수수료를 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입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이거는 선정된 이유부터 해가지고 지원한 동기 이런 걸 세부적으로 따로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이 부분이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사실은 도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4억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과장님, 이거는 설계할 때부터 해가지고 넉넉하게 마지막 올린 건데 이 4억 가지고 설계변경 없도록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신경을 써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708페이지 보면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과원관리 생육 기계화 지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수원 기준이 몇 년 정도 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은 크게 그런 기준은 없고 메뉴에 따라서 또 새로 개설하는 신규과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최고 밑부분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FTA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이전에 폐원한 과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샤인머스켓이 지금은 사양길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신규로 들어온다고 해서 지원해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그런데 샤인머스켓이 생산량은 좀 많기는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품질이 제대로 좋지 않은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삼칠에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재배면적도 물론 늘어나는 것도 전체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 2, 3년전부터 예측을 한 부분인데 농가들이 좀 너무 욕심이 많다보니까 첫째, 적정량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생산량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품질이 안 따라주는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신규로 지원을 해줘도 2년이면 2년 이상 이렇게 돼야만 된다, 왜 이 말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그러다보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매를 한다든지 해서 받아가지고 귀농귀촌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농업부분도 잘 모르면서도 자기가 경매 받아가지고 싸게 들어오다보니까 재배방법도 모를뿐만 아니라 또 안 되다보면 폐원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원은 해주고 가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하셔야지, 무작위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사업비가 줄줄 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청 들어온다고해서 무조건하고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사업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질의시간은 되겠다 싶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699페이지,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 5개소에 지금 4천만 원씩 지원하기로 이리 결정을 했는가배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 5개소 결정이 됐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아니 아직, 저희들이 아마 이번주부터 읍면에 내년도 시책시범사업에 대해서 공문이 나가서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겁니다.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라고 합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가야 우수지 알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거기 사실상 평수가 상당히 됩니다. 지금 저걸 그걸 해가지고 진흥지역 해제를 시켜서 체육시설을 갖추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사실상 우리 저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로 해서 따뜻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배관이 다 돼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ICT 접목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원예시설을 융복합확산사업을 여기다가 하면 어떨까요?.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제가 알기로 한 5년이 더 된 거 같은데 에전에 아마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첨단시설 임대하우스를 한번 지으려고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아마 부지가 적정성이, 거기 아마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만호

이만호위원

밑에 물이 잠기는 부분에는 그거는 그 정도를 덜어가지고 하면 되거든.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그런데 용도가 그때…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용도가 위의 거기는 조금…

만호

이만호위원

농업지역이라. 농업지역 해제를 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2억 7천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서 체육시설 한번 바꿔보겠다고 문화공보체육과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고마 이거 바꾸지 말고 체육시설은 할 수 있는 데 다른 데로 하고 이건 지금 정말 조건이 좋은데 햇빛 잘 들고 뭐 ICT시설을 갖추는 것 같으면 햇빛하고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받습니다만 그래도 햇빛이 잘 들면 좋거든. 그러면 열을 어느 정도 거기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이런데 그거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저희가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예. 그다음 악양둑방 수박축제 702페이지, 지금 수박축제위원회에다가 전체적으로 위임을 할 거지요?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지금 축제는 저희들 수박생산자협의회에서…

만호

이만호위원

수박생산자협의회가 수박축제위원회에 구성이 된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 하면 지금 여기 농협에 하고 광일에 하고 이런 데 협조받아서 원래 하는대로 그대로 할 겁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그런 부분들이 농협보다는, 농협은 참여마케팅 조직이 조합공동사업법인하고 광일하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시식하고 거기는 판매부분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산자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가 지금 세계원예수박박람회 기본계획도 지금 용역을 그대로 해놓고 있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올해.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 내년도 예산이 지금 수립이 되면 그대로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해오던 수박축제를 더 잘 해가지고 미리 좀 함안에는 대한민국 대표수박 함안수박축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박박람회를 개최해도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707페이지 악양둑방 임시화장실 이걸 3개를 임대를 해서 놓겠다고 이리 돼있는데.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5월달하고 9월, 10월에 저희들이 시즌이 될 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거기 1주차장의 진입로에 있는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입니다. 간이화장실이고해서 그게 냄새도 좀 많이 나고 관리가 안 돼서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쪽의 대산 넘어가는 제2주차장 부분에도 화장실이 그거는 하천법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임시로 하는데 아마 내년도에 가야사담당에서 우리 거기 제1주차장 진입로 오른편에 부지를 사가지고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된 화장실 하나 건립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2주차장에는 할 수 없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럼 그 부분은 가야사담당관실에 하고 하면 연계를 지으면 가능할 것이다 이리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화장실이 그리 안 되면 임대를 해서 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서 그냥 놓는 게 해마다 그리 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절감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708페이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이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되는데 지금 이 10억이 어떻게 됩니까? 10억이 부족해서 이렇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앞에 다른 예산 24억은 확보가 돼있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기존에 돼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시작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민간부지에 관로도 매설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사업추진이 민원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됐고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에 2019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당 단가가 3500만 원이었고 그 이후에 2020년 사업은 4600만 원으로 단가가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부분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원가상승 부분도 좀 있고.

만호

이만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된 과정, 앞으로 추진해갈 부분 전부 다 계획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택배지원비 710페이지 7500만 원 잡혀져있는데 온라인직거래 이거는 뭐 지원할 겁니까? 어느 품목에?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조합공동법인에서 주로 하는 수박하고 메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는 어쨌든간에 농업산림과하고는 더블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이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만호

이만호위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711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이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이 부분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올 7월에 내년도 수요조사사업시에…

만호

이만호위원

어디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있는지?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신청 들어온 데는 칠서 글로벌영농조합법인입니다. 글로벌영농조합법인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만호

이만호위원

거기 생산품목이 뭡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거기는 양파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양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이 부분은 양파저온저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예. 그다음에 716페이지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비가 4억이나 잡혀져있습니다. 설계비도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이 부분이 조금 표현상 예산서다보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해서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6월∼9월까지 실시설계를 했는데 당초 올해 25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그중에서 약 7천만 원이 설계비로 지출됐고 9월말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완료결과 예산이 한 4억 정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줄여보고 그렇게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한 몇 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설계비 부족예산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서.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아,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설계비 부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표현이 저도 그건 파악을 했는데 설계했을 당시에 건립예산 부족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719페이지에 공공급식 농산물 피킹배송 이거는 지금 어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할 겁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하는 그 사업과 연계가 돼있습니다. 연계가 돼있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 아직 저희들이 업체가 정해지고 하거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뭐 여기다가 이걸 해놔놓고 피킹을 하고 배달하는데 인원을 제법 많이 잡아놨네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이 부분이 되면 저희들은 여기 전문 저희들 현재까지 생각은 지금 친환경농업법인에서 급식, 납품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사실상 5개월 해가지고 6명 이래 잡아놓는데 이 부분이 예산을 편성해놓은 걸 보면 좀 허술하다 이거지.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 아무래도 조금 늦어져서 내년 하반기 돼야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기간을 산정해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만호

이만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농업부문이 제대로 살아나야 우리 함안이 농공병진 지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지만 우리 농업이 제대로 되어야만 함안 인심이 거기에서 묻어납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이 적지도 않은데 잘 쓰여져서 농민들한테 군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내가 뭣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일부 대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70∼80% 흘러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안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 칠원이라 했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사업신청자는 칠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절차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차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올해 7월달에 도의 공문에 의해가지고 도비사업은 전 읍면을 통해가지고 한 1개월간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일단 서류상으로 그 사업 대상자가 되는지, 법인이면 법인요건에 의해가지고 대상자가 되는지 서류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도에 사업 대상자로 진달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도에서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현장 실사를 나와서 대상자 선정은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사업대상 선정을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공개적으로 한 겁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다 공유하고 모든 사업들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대상자 수요조사하고 추진을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다른 마트라든지 이런 데도 다 알겠다 그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트까지는 일일이 수요조사하지는 못 하는데 읍면까지는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읍면으로 보낸다 그지예? 읍면에서 알아서…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주로 저희들 모든 사업들 그런 부분은 특별한 경우는 또 저희들이 작목반이나 필요할 때는 법인이나 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에 대해서 내가 여쭙거든예. 그럼 공개적으로 다 했다는 뜻이네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다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곽세훈 의장님.

세훈

곽세훈의원

717패이지, 칠서휴게소 로컬푸드 이 부분은 그러면 월급 줘서 모든 경비까지 다 지급을 합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칠서휴게소는 지금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내는 조건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군에서 직영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때도 그렇게…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수입은?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수입은 참여농가들이 다 가져갑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데는 개인입니까, 작목반입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관리는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합니다. 기간제를 써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물건만 갖다놓으면…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참여농가들은 업체는 물건을 진열하고 가격도 자기가 매기고.

세훈

곽세훈의원

하고 모든 월급하고 경비는 우리가 다 주고?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순수하게 물건 갖다주고 그거만 물건값을 가져간다 그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농가들한테는 수수료가 6%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적립금 4%는 저희들이 참여농가들 다음…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함안휴게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함안휴게소는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지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 조건이 직영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법인에서 운영합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순수하게 우리 함안군 안에서 생산된 품목만 판매를 할 수 있고 함안휴게소 행복장터는 관외 전국에서 나는 품목이 한 70% 정도는 다른 품목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함안휴게소 여기도 늘 가봐도 별 장사할 의지가 있는 거 같지는 않더라고. 그러면 칠서휴게소 이거는 얼마나 됐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칠서휴게소는 한 2년 정도… 2020년도 하반기부터.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농가에서 얼마나 수익이 되고 이런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말남

안말남위원장

의장님, 전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돼가지고 보고가 다 된 사항입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앞에 그 자료는 나가기는 나갔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나갔어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세훈

곽세훈의원

나갔으면 내가 못 봐서 그러는데 자료 한번 챙겨봐주이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그 자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금효 위원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보고서를 요청하셨고 이만호 위원님께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본조성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승마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승마공원소장 정인만입니다. 승마공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승마공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지금 경주마 위탁관리를 1억 6700만 원에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거를 위탁을 다른 거를 받아 하면서 한국마사회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우리 함안에서는 이거 절약하는 차원에서 능력이 안 되십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그리 하려면 또 조련시설 조련사도 필요하고 또 거기 대한 달리는 목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이거는 안 하고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산절약이 도로 된다 이 말씀이죠?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