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정대현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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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성

임혜성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최현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각 상임위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덕

송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7,673억 7,764만 원보다 462억 7,235만 원이 증액된 8,136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07% 증액된 7,950억 7,5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4.29% 증액된 185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8.59%로 전년도 27.69%보다 0.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1,816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70억 7,700만 원보다 145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 및 주택 공시지가,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110억 원 증가,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1.6% 반영하여 지방소비세 29억 원 등이 증가하여 지방세수입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57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5억 1,500만 원보다 52억 1,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34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85억 2,200만 원보다 50억 9,200만 원, 17.85%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추진 및 주택 거래가격 하락세로 인한 공시지가 하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528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7억 1,500만 원보다 9억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4,759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42억 2,400만 원보다 317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기초연금 125억 3,2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92억 6,500만 원, 부모급여지원 81억 7,600만 원 등 대부분 복지 분야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5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5억 1,3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억 1,200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 및 예산의 성과계획서 검토 결과는 검토보고서 8쪽부터 74쪽 중단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사업비가 일반회계 전체 증액 예산 445억 원의 88%인 403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내역으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사업비 115억 원, 중·장기 계획 도로건설 103억 원, 고산서당 전통 문화교육관 건립 30억 원, 문화적 도시재생 28억 원,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 4억 원, 제2구민운동장 건립 11억 원,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14억 원,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1억 원, 망월지 주변 부지 매입비 15억 원 등을 계상하여 당면 현안 사안을 적기에 시행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한 교통체계와 교육 환경개선, 경제도시 건설, 공간이 숨쉬는 문화도시 조성, 활력이 넘치는 생활체육도시 조성 등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입니다. 세입전망은 부동산가격 하락, 금리 인상 등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대외 경제침체 상황과 정부 및 대구시의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세입여건이 불투명한 상태이나 사회복지 개선 확충 등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증가가 예상되고, 지방세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 및 주택 공시지가,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증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입주물량 증가 및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등록 면에서의 증가,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반영으로 지방소비세 증가로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14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전망은 우리 구 재정운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는 60.4%를 차지하고 전년도 대비 8.93%인 4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산한 재정규모는 연평균 11.7% 증가하였고, 특히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재정규모가 평균 1조 원을 상회하였으나 2023년 재정규모는 코로나19 관련 한시 지출이 정상화되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은 연평균 15.5% 감소하여 투자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 우선순위 조정, 국비 공모 및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충, 사업순기별 예산 투입 등 전략적 재원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6쪽 향후대책입니다.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부과·징수 및 세원 발굴을 통하여 자체 수입을 증대하고 국시비 공모사업 발굴 등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신규 투자사업 시 사업의 우선순위 검토, 국비 공모를 통한 구비 부담완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최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순으로 각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2차 회의에서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계없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주말 잘 쉬셨습니까? 고산1‧2‧3동 황치모 위원입니다. 제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체적으로 쭉 체크해 보면서 제가 잠시 느끼고... 아, 우리 국장님 잠시 자리에 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최현숙위원장

예, 이석해도 괜찮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느낀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으면 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예산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과 예산안에 대한 잘못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이 실질적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증가폭이 상당히 둔화된다고 올라왔습니다. 세출여건 자체도 너무 복지정책 확대 쪽이나 문화 쪽에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안 짚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입여건 또한 세출여건 전망이 상당히 어긋나있는 부분, 세입여건이 어렵다면 또한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출여건은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한 투자확대, 신규‧계속사업이 계속 증가되는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 이정표가 되는 재정전망을 이렇게 한다면 예산안이 어떻게 정확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입이 주민세가 11.86%, 지방소비세가 25.64%로 지난연도에 비해서 22.75%가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는 여전히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은가. 또한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8.21%로 증가폭이 나타났고요. 경상세외수입이 높은 편이라는 것과 적은 금액이지만 기타수수료 수입 증가폭이 255%로 나타났어요. 이자수입의 증가는 금리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재산매각수입이 본예산에 상당한 금액으로 계상된 것은 오랜만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재산매각 수입은 대부분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지매각이 70억 원대로 지금 지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공유재산매각에 상당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세입총괄표를 눈여겨보신다면,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명세서 확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주민세 부분이 11.86% 증가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5억 원 정도가, 내년에 15억 7,000만 원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주민세는 전년도 44억 원 정도, 내년에 51억 원 정도로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변동폭이 크지 않은 지방세 중에는 주민세가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요. 종업원 부분이 15% 가까이 증가한 것이 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지방소비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25.64%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113억여 원 정도에서 내년에 143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요. 세 항목 중에는 시‧군‧구 전환사업보전분 이 부분에 큰 변동이 없지만 조정교부금보전금이 47억 6,800만 원 정도에서 올해 62억 원으로 잔여분 45억 원, 59억 원으로 크게 증가해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소비세가 전년 대비해서 내년에 25% 넘게 증가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를 책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조정교부금보전분과 잔여분이 어떤 내용으로 설정됐는지, 또한 크게 증가한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내년도 세입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는 주민세와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재산세는 7∼8%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등록면허세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로 책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세외수입도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하긴 했지만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고요. 재산임대수입이나 재산매각수입이 지속적으로 책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체크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재정전망을 보면 지방세 세입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나타나 있고요. 세외수입 확대가 상당히 불확실한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세입을 과다 계상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세입현황으로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통상적인 것보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정전망이 나온 이유와 근거를...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재정전망이 어렵다면 이를 제대로 전망하고 수치화 하는 것이 옳지만 재정전망을 과다하게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도 우리 구의 재정 투자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재정전망을 근거로 예산안을 심의함에도 의회에서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부분,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방세 중 지난연도 수입이 전년도 13억 5,000여만 원에서 10억 5,000여만 원으로 21.75%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이런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2020년 이후로 봐도 2020년 2.79%, ’21년 21.05%, ’22년 8.33%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이 본예산에서 70억 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재산매각수입을 살펴보면 ’20년 177억 원, ’21년 50억 원, ’22년 10억 원으로 줄다가 갑자기 올해 다시 7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20년과 그 이전에 100억 원 이상의 재산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재산 매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건물이 필요하면 매월 혹은 매년 임차료가 지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으며, 세출구조보다 건물을 사거나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는 구조를 경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각을 해서 될 일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며, 또한 매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세금으로 낭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에서 한 부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책추진단은 내년 예산이 85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 정도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물론 조직개편이 되고 본예산이 크게, 많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폭으로 증가됐고요. 내년에 추경을 거치면 큰 폭으로 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본예산에 14억 원이던 예산이 1회 추경 때 53억 원, 2회 추경 때 8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책추진단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미래교육관 건립, 창의교육과학센터, 들안 예술마을 이 부분 운영 외에는 모두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예산을 소비하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한 부서의 사업과 예산이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추진단의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을 왜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지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안전보행로, 진밭골 쉼터, 화장실, 하천변 경관 조성, 수성건축예술 비엔날레 운영 이런 사업들을 왜 정책추진단에서 실행하는지 심히 우려스러운 사항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일들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지 답답할 뿐이고요. 내년도 재정전망 세출여건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뿐만 아니라 우리 전 부서에서 실질적인 사업과 실질적인 주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심각히 고려하고 더 깊이 논의하고 더 빠른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편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박시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시하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하

박시하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단장님 수고 많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난번 도시보건 상임위원회 때 생각을 담는 길에 관해서 제가 PPT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도시보건 소속 건축과나 공원녹지과나 건설과에서 공사 실행에 대해서 부실공사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국에서 부실공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진단장님 출석 요청을 하려다가 타 상임위라서 그만둔 적이 있어요.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처음에 내관지길 철골 구조물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깊이, 설계 시공상의 기둥에 따른 콘크리트 면적이라든가 타설 기준은 적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된 부분이 부실 공사라고 해서 건물이 무너진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건물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기 시공상의 하자가 계속 발생돼서 제가 PPT를 띄운 거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들 시공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는 걸로...

치모

황치모위원

그리고 펜스 부분도 실질적으로 조달청 장력 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국에서...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들...

치모

황치모위원

부실이라고 그때 상임위에서 얘기하시는 것 얘기 들었을 텐데.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번에...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완됐다는 겁니까? 부실이라면 전면 재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설계의 기준 공법상 기준에 맞게 저희들은...

치모

황치모위원

설계 시방서를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전혀 안 맞았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제가 시방서를 받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확인했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수십억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십억이 투입되기 전에 부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인 장애인 통행로부터 해서 용접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다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기준 그것하고는 설계 시방서에 맞게 다 되어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설계 시방서에 안 맞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도시국에서 그 부분도 검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이 부실시공이라고 분명히 도시국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치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무슨... 다시 그...

치모

황치모위원

생각을, 내관지 올라가는 그...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청계사 쪽 올라가는 공사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치모

황치모위원

예, 월드컵 경기장 후면에서 올라가는 부분.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 나중에 자료 주시면 저희들 도시국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석 달이 넘었어요. 이 생각을 담는 길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체크하고. 또 우리 도시국 소속 위원님들이 그 현장에도 가봤을 때 용접 부분뿐만 아니라 펜스 장력도 기준 이하였고 전체적인 부분이 시방서하고, 시방서 제가 직접 담당 부서에서 받아서 체크한 것 아시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자료 드렸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향후에 어떤 행사를 하든, 일을 진행하든 그 부분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터치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행 부서에서 조치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달라,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부실은 아닌 것으로 됐고요. 그리고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 다 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단장님은 지금 기술직이 아니잖아요.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 부서에 건축 두 명 있고요, 녹지 쪽에 두 명 있고 그다음에...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기술직에 있는 과장님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자료 주시면 도시국하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도시국 과장님들이 다 부실이라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인정을 했는데 추진단에서 부실이 아니라고 하면... 과도한 부분 아닌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부실이라고까지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부실이라고 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정회 후에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은 분명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집행되는가도 잘 체크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공사가 뭐, 공무원이 추진하는 공사가 그렇게 부실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충분한 건축, 토목, 녹지 쪽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방서에 맞게...

치모

황치모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부분은 100% 부실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자료 주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상임위에서 한번 예산 심사했는데 또 예결위를 거쳐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추진단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료 20쪽 보면 하천변 경관 조성에 매호천이 있고 22쪽에도 보면 생각을 담는 정원 운영에 또 매호천변 경관단지 관리 운영이 들어가 있고, 또 24쪽에 보면 금호강권 해서 또 매호천 1.1km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의 내용들은 보면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매호천이 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서 예산 편성이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우선 금호강이 매호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우리 경관화훼단지 있는 부분은 매호천 하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호강 접합되는 부분 강둑으로 해서 초화류 심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호천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쪽 하류부에서 금호강 쪽으로 더 나간 부분 이렇게 사업별로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경관화훼단지 있는 매호천 중간 부분 그다음 하류 부분 그리고 옆에 금호강 쪽으로 틀어가서 금호강하고 매호천이 만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렇게 일부러 나눈 겁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사업이 이쪽에 하는 것하고 저쪽에 하는 것하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설계 들어가는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것은 이제 설명이 됐고.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업인데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아까도 황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추진단이라고 하는, 저희 태생이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어떤 신규 사업이라든가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 필요할 때 어느 정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원포인트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구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주게 되면 인원을 더 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구상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추진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맞는 건축이나 토목, 녹지, 전기 이런 인원을 배치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그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사업 관리라든가 실제적인 것은 각 부서로 이관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보면 전부 조성 및 유지관리, 군락지 유지관리, ‘유지관리’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그것은 처음 활성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업이 완전하게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관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하천변 경관 조성에 매호천 산책로 주변 팔현생태공원 초화류 군락지 조성 이것은 보면, 매호천하고 팔현생태공원은 떨어져 있는 데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팔현생태공원은 파크골프장에서 저쪽에 동구, 저쪽으로 좀 올라간 부분이고요. 매호천 경관단지는 매호천 입구 중간쯤에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업을 같이 묶어놨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이건 유지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묶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요? 여기 수목, 화초 및 환경정비 인부가 네 사람 있잖아요, 이분들은 월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다 합치면.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월 180만 원 정도 되고 8개월간 근무하십니다. 그러니까 일급 7만6,000원 정도 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일급 약 7만7,000원이고 또 여러 가지 수당하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4대보험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분들 명단을 우리 위원회에 좀 줄 수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회의 마치고 명단 좀 주시고. 이분들이 하는 일은 초화류 관리만 합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이제 파종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유채나 이런 걸 파종하게 되면 풀 뽑는 작업하고 물 주는 작업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분들하고 파크골프장에서 일하시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그건 그쪽이고.

희섭

김희섭위원

그분들은 거기만 하는 거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지별로 관리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제초작업하고 물 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하천변 경관 조성에는 이분들의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보면 인건비가 없어요. 이것은 누가 일을 하는 겁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하천변 경관 조성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지산범물 배수지 사업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끝났지만 그 부분도 같이 풀 뽑는 작업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관리하는 것은 그렇고 경관화훼단지는 별도로 2억 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열대온실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은 위탁을 줘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거는 인건비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 줍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경관화훼단지는 안에 열대식물원이라서 2억 원 편성해서, 그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관리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올해는 이제 일단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산림조합 쪽으로 하려고 하고요. 올해까지나 아니면, 지금 월별로 물 주는 주기나 성장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하고 나서 그다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생각을 담는 정원 운영 여기에는 현재 위탁금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편성목별에 보면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잠깐만요.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호천 경관단지 및 열대식물 유지관리 용역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공공운영비. 경관단지 및 열대식물 온실 유지관리 여기 2억 원입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김소은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수성구 창의과학센터.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소은위원

215쪽 중단에 보면요. 수성구 창의과학센터 조성 후 국립대구과학관 시민과학실로 운영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을 수성구에서 굳이 지불해야 됩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시설까지는 처음에 하고요. 그리고 교육교재라든지 인건비, 그런 것은 대구과학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쪽에 들어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것은 대구과학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되어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의 취지가, 현풍에 있는 대구과학관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5억 2,000만 원이나 예산을 해서 굳이 수성구로 꼭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실제 대구과학관 분원 같은 경우에는, 분원이라는 말을 못 쓰도록 하는 것이 타 구에서 왜 또 수성구에 가야 되냐 할 정도로 대구과학관 분원 유치를 위해서 수성구에 오는 것을 타 구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질 정도로 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인 과학시설이거든요. 우리 수성구에 유치해 오면 그 프로그램을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쪽에 대구과학관에 기자재들을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문대에 천문관측 같은 경우에도 그쪽 지역에 외곽에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학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 자체를 과학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 협약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시민과학실로 운영될 것인데 연간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과학관에서는 매년 2억 원 이상의 돈이 나가야 됩니다. 자기들 인건비하고 교재비가 있기 때문에.

김소은위원

이런...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취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고 있고 내년 3월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단장님, 수성미래교육관하고 창의센터하고 어떤 관계에 있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내용은 비슷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관, 창의센터는 대구과학관하고 같이 해서 과학관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는 거고요. 미래교육관은 사업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밑에 미래교육관은 학교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과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 구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들이 와서 교과과정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체험 못 하는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학교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거고, 창의과학센터는 학교 교과과정보다는 일반시민이나 어린이들 이런 대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 미래교육관 때문에 지난 선대 의원님한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타가 좀 있었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그때 많았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창의교육과학센터하고 수성미래교육관하고 보면 실제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저...

치모

황치모위원

단지 미래교육관 자체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설비 공사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자료를 확충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완성이 되고 나면...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거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언제까지 거기, 영속적인 유지가 가능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임대료를 그만큼 주면서?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임대료를 계속 주면서?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니요. 지금 미래교육관은 대구시에 임대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 없이 들어갈 수 있고요. 창의과학센터는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민간업자한테 줘놨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거고요.

치모

황치모위원

그때 홈플러스 자리입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홈플러스 자리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홈플러스가 나가면서 지금 서희건설에서 일반 관리회사로 넘어간 거 아시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 회사에서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이 몇 년이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2029년까지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2029년까지 우리가 임대료를 안 줘도 관계없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창의과학센터는 2029년까지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요. 2029년 되면 대구시로 넘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시하고 저희들은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래교육관은 대구시 땅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단장님,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2029년 되면 수성구에서 유지관리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시설물을 선점해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넘어온다고 해서 수성구가 과학관 분원으로 한 것을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미래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치모

황치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지금 야구장, 월드컵경기장 전부 다 대구시 아니면 삼성에서 소유하면서 수성구에서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문화 혜택을 누린다고 해도 계속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주변 일대 단속은 우리 수성구에서 예산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성창의과학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단순하게 대구시 소유 재산이라고 해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2029년 되면 무상으로 가능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계속 임대료를 주셔야 되고. 임대료가 얼마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까 말씀... 창의과학관 임차료가 월 643만5,000원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수성구가 소유해서 투입되는 만큼 우리 구가 관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정상적이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이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 2029년까지 추가 인상 없이...

치모

황치모위원

1년에 유지비용이...

최현숙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답변을 마친 후에.

치모

황치모위원

1년에 유지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본예산에 반영해 놨지만 1억 2,285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12억 2,850만 원. 아, 1억 2,285만 원.

치모

황치모위원

1년에 통상적으로 10억여 원의 비용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1년에 1억 2,285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건물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대구과학관에서는 자기들이 유지하는 데 2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프로그램하고 인건비하고 거기 배치하는 게...

치모

황치모위원

추후에 결론은 구에서 또 예산이 집행돼서 지원금이 나갈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모든 업무들이.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창의과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 놓으면 그렇게 구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재...

치모

황치모위원

무조건 어떠한 상황에도, 추경이 올라와도 예산에서 배제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일단 제 생각으로는 지금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기자재하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 운영에 따른 경비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에서 경비가 더 들어간다면 모를까 그전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크게 들어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현숙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김소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은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여쭤보려고요. 예산서 221쪽 중단에 보시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평가단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아,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것은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시스템, 자기관리 시스템 이 세 가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부패가 발생하고 행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 시스템입니다.

김소은위원

이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전 직원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김소은위원

예, 그래서 포상을 하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대구시로부터 올해도 8개 구‧군 중에 1위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직원들한테 격려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편성됐는데 이미 다른 4개의 구청은 올해도 포상금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김소은위원

이런 제도를 하면 효율적이겠네요?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김소은위원

잘하셨네요.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편성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숙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갑질행위 예방교육 강사수당 2회라고 잡혀 있던데요. 그럼 1년에 총 2회 진행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아,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수성구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 보호에 관한 조례가 금년 11월 10일 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조례 7조에 보면 직장교육을 의무화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연1회 이상 갑질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서 우선 내년도에 첫 회니까 2회 교육 실시하려고, 2회 교육비로 편성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이 교육의 대상자는 공무원들 전체입니까?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부당한 일이나 갑질 이런 것들을 따로 설문조사 한다든지 실태조사 그런 것들이 진행돼 오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현재도 청렴콜이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설문조사도 의무화 해 놓았기 때문에 갑질 부분을 조금 더 확대‧보강해서 내년에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입장이 다르지만 행위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일어나거나 불만이 있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서로 마음을 나쁘게 먹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안에서 단합도 안 되고 서로 힘들고 전체적인 업무능력이나 효율도 많이 떨어지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영

김래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래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래영

김래영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완

김종완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책정 때문에 고생이 많았죠? 우리 도시브랜드 뚜비 관계 때문에 제가 문의 좀 드리려고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올해 실질적인 캐릭터 제작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캐릭터 관련해서는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홍보비가 몇 %예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홍보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올해 개발된 부분이라서 우리 자체 홍보비 있는 것으로 굿즈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것을 조금씩 만들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를 수성구 캐릭터로 만드는 데 뚜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홍보비와 제작비가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올해, 작년에 시작해서 뚜비 캐릭터가 나름대로 제작이 완료돼서, 확정돼서 특허출원을 한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도시브랜드 관련한 주민들의 제안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브랜드 구 참여형 홍보예산으로 한 다섯 가지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책정된 사항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제가 주말 야간에 잠시 수성못에 갔습니다. 지금 뚜비 띄워 놓았죠?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에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홍보비라든가 제작비를 초기에 좀 증액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추경 때 한 번 더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상향조정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현숙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우리 구청 예산이 올해 많이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예산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출산문제 때문에, 물론 싸우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온 국민이 인구감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든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데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출산 첫만남 예산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줄어든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하고 매칭사업이면 시에서 돈이 적게 내려오면 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첫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용품하고 해서 200만 원을 준다,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 10명이어서 2,000만 원 배정했다면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50%가 떨어졌다 그러면 작년에 2,000만 원 했던 것을 올해에 1,000만 원으로 줄여서 계속 200만 원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구만 400만 원으로 올리면 안 됩니까? 두 배로 주는 거죠.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나름대로 현재 출산율과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회적 여건을 파악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재정을 투자해서 출산율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사회적인 여론 자체고요. 그리고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셋째 아이까지 낳았을 때 돈을 엄청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출산율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세태에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그러면 200만 원도 지원 안 해야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200만 원 줘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수성구는 200만 원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결혼 안 하는 이유, 아이 안 낳는 이유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한두 개 같지만 사실은 수백 가지가 종합적으로 묶여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성구라도 이 출산율에 재정 투입을 했을 때 큰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걸 조금씩 늘려나가면 작은 도움이 되고, 사실은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죠. 정책도 바뀌고 사실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도시보건 쪽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예산을 올려달라고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적극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민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그다음에 예산서안 285쪽에 보면 제일 아래에 구 상징물 관련 물품제작 2,800만 원이 있거든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상징물 뭐 어떤 거죠?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기존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구 상징물을 이용해서 관련 개발되는 BI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 소모품성 물품을 제작해 왔습니다. 특히 봉투라든지 메모지, 쇼핑백, 행정봉투, 초청장, 상장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나름대로 수성구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굿즈라든가 이런 물품을 제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개발된 캐릭터를 활용하든지 우리 서체를 활용하든지, 우리 구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물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제안됐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서 좋은 물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것은 어떤 특정 물품을 선택한 게 아니고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데 돈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브랜드 제작비다, 그렇죠?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브랜드 제작비가 아니고 브랜드를 활용한 물품. 우리 구가 만든 머그컵이라든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친환경 물품이라든가 그런 걸 활용해서 우리 구가 지향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굿즈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건 관광과에서도 하지 않나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관광과는 관광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건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타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오셨을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판매용은 아닙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판매용이 아니더라도 관광과와 같이 해서 좋은 브랜드 제작을 하면 어떤 때는 판매하고 어떤 때는 오신 손님들에게 주고 이러면 그게 훨씬 더 좋지 않나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캐릭터 관련해서 만드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광과와 협의를 좀 해서 다른 데도 좀 알아보고 가치 있고 높은 퀄리티로 제작을...

희섭

김희섭위원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퀄리티 높은 것을 제작한다는 것에는 100% 찬성합니다. 그리고 구청 입구에 들어와서 왼쪽에 보면 수성구청이라고 새겨진 세모난 돌이 있죠? 그거 한 개에 얼마쯤 하나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희섭

김희섭위원

대략,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아주 오래 전에, 한 25년 전쯤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격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희섭

김희섭위원

1,000만 원. 지금은 옮기려고 하면 한 3∼4,000만 원 할 수도 있겠네요? (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렇죠.)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데 그게 들어올 때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수성구의회라고 적힌 것 있거든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데. 그래서 우리가 수성구 상징물을 격이 높은 것을 하는 데 저는 찬성하고.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9년째인데 딱 들어오자마자 그게 눈에 보이는데 우리 의회 거라서 함부로 말하기가, 제가 8년간 기다렸습니다. 저거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구청보다는 약간 작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작아도 너무 작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못 보고 지나친 분들도 많고 주민들은 아예 그냥 보지도 않고 이러는데,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으로... 그래도 구청하고 비슷하게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웃음소리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구청을 상징하는 나름대로의, 들어오자마자 얼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원래 우리 구청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하는데, 바퀴 두 개가 비슷해야 잘 굴러가는데 하나는 너무 크고 하나는 작으면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보다 약간 작지만 비슷하게 하나 하면 수성구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돌이라도 괜찮고, 옆에 수성경찰서에 보니까 다른 모양도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에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김소은위원

과장님, 많은 파트 담당하고 운영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소은위원

예산서 298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298쪽?

김소은위원

예.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그건 일자리 경제과.

김소은위원

아, 예.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김희섭 위원님께서 구 상징 관련 물 물품제작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예산서 다음 페이지 286쪽 상단에 보면 수성구 굿즈 제작으로 2,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구 상징 관련 물품과 이런 굿즈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존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 상징물에 대해서 볼펜이라든가 쇼핑백, 행정성 소모품을 계속 만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우리 구‧군을 방문한다든가 우리 나름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구 참여예산으로 우리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걸 모티브로 우리 수성구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물품을 특별히 제작해 달라고 주민요청사항으로 제안된 부분이 있어서 한 것이고, 나름대로 기존의 소모품보다는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보관물품이라든가 기념품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만들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정대현위원

관광과와도 협의하셔서, 최근에 보니까 검은색 펜이 있더라고요. 필기감이 좋아서 다른 의원들도 만족하시던데 이번에 똑같이 관광기념품으로 캐릭터를 입혀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협업해서 좋은 제품 만들어서 구청에서 쓸 때는 구청 로고를 넣으면 되고 관광기념품은 우리 캐릭터 뚜비라든지 관광 쪽으로 넣어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정대현위원

마지막으로 286페이지 상단에 마찬가지로 구청 청사 내 포토존 1,000만 원, 하단에 수성구 방문환영 조형물 제작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혹시 청사 내 포토존의 설치 위치나 어떤 방향으로 고민하시는지? 또 수성구 방문환영 조형물의 설치 위치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관련해서 이것은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인데 다섯 가지 사업을 제안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포토존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청사 내에다가 나름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서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구청 안이든지 밖이든지 오셔서 우리 구에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설치하는 부분에 1,000만 원 됐고요. 캐릭터를 활용한 정책 홍보 관련해서 또 제안이 되었는데 이건 우리 캐릭터를 활용해서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어서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여섯 편 정도 만들어서 초중고,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정책을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5,000만 원 예상했는데 상임위에서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좀 줄여서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 굿즈 제작 관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모티콘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4월 1일 자로 청사 하면서 한번 배포를 했는데 11분 만에 다 소진되어서, 접해보지도 못하고 지나가버려서 한 번 더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할 때는 수성구민을 위주로 배포할 수 있도록 감안해 보라 해서 다시 또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성구를 방문하는 경계지점에다가 수성구 딱 진입했을 때 ‘이 지역은 수성구다’ 할 수 있도록 현재 황금네거리 쪽에 있는 ‘with us 수성’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수성IC 쪽에 하는 게 안 좋겠나 하고 복안으로 의논이 되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개 사업입니다.

정대현위원

방문환영 조형물은 그럼 수성IC에 진입했을 때 수성구를 나타낼 수 있는 걸 설치하시는 거고. 청사 내 포토존은 방문했을 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정대현위원

본 위원도 구청이나 이렇게 다녀보면 사실 우리가 이런 포토존을 설치할 위치가 크게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잘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구청 입구 아까 왼쪽에는 구청의 돌이 있고 오른쪽 끝에는 구의회 돌이 있는데 주차진입 바로 오른쪽에 보면 동그랗게 뚜비의 환생? 탄생? 해서 작은 돌이 있더라고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정대현위원

기존에 봤을 때는 수도꼭지와 호스가 달려 있고 이래서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라고 꾸며놓아서 그나마 좀 볼 만한데 그쪽 공간도 활용해서 만약 청사 내 포토존 설치할 데가 없다면 입구에도 조금 그냥 동그란 돌 하나 있는 것보다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구청 들어올 때도 나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김소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소은 위원입니다.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소은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298쪽 공공근로사업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 520명에서 올해 430명으로 줄었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어른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탈락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소은위원

왜 이게 줄었나요?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마 국가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보조금도 사실 줄었거든요. 그래서...

김소은위원

예산 때문에?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책정되는데 비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항간에 저 사람은 재산도 있는데 됐고 나는 어려운데 안 됐고 이런 말이 진짜 많거든요. 과장님이 잘 선택하셔서 골고루 분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에 전통시장 지정된 게 정확하게 몇 개죠?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등록시장 18개 중에서 시장 기능을 상실한 것이 7개 정도로, 11개 정도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중기청에서 지정한 전통시장?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11개입니까?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예, 18개 총 지정돼 있는데 11개 정도가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매니저하고 물가모니터가 중첩되는 사항 아닙니까?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시장매니저는 갑, 을 각각 한 명씩 배치해서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물가 모니터요원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석이나 설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시장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 어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갑, 을에 한 명씩 배치하다 보니까 꼭 그게 사무실을, 물론 상인회에서 내주고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사무실을 구할 정도는 좀 아니고 해서, 일단 여기저기 다니면서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치모

황치모위원

한 분이 여러 군데를 맡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사업을 치중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갑, 을 쪽으로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거든요. 사실 고산 쪽에서는 그리고 신매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좀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집중하고 했었는데 신임 회장이 바뀌고 난 뒤에는 그게 좀 부족해서 사실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하나 더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이 입찰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올해 연말에라도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가요?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22일까지 적격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치모

황치모위원

적격심사 끝나면?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끝나면 저희들하고 계약하고 하다 보면 올해는 그냥 지날 것 같고.

치모

황치모위원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어떤 행위를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특별하게 거론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 하루에 서너 번씩은 전화가 와요. 그 부분 과장님도 잘 아시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23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계획하거나, 상인회장이나 상인회에서 요청 들어왔던 사업 있습니까?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시장정비사업 말씀하십니까?

정대현위원

아뇨, 뭐 시장정비사업이든 아니면 문광형(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이든 이런 시장 활성화에 관한 국비나 국비사업 매칭이 되는.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정대현위원

이건 페이지가 없고 본 위원이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일단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상인회가 조직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활성화 하는 부분은 한정적입니다. 수성시장에 동성시장 거기에 예술촌을 건설해 봐도 사실상 시장 활성화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사실 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 활성화에 관한 다른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만촌시장 화장실이라든지 수성시장에 전선 부분 그다음에 또 수성시장에 하수도 준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요청하면 즉시, 금방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에 범어먹거리 상가에도 사업을 받았고 신매시장은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문광형이나 지역선도가 끝나고 자생 중인데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환경이 좀 갖춰지지 않은 시장들이 많아서 환경개선하고 그다음에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넣는데 사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인 분들께서 좀 열악한 시장은 본인들끼리 상인회를 조직하거나 운영하고 구성, 또 이런 서류를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원하면, 조직만 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출장 가서 상담도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재래시장이 거의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한 부분도 본 위원이 인정하고, 보면 범어4동에 둘레맛길이라든지 음식점 위주로 상가연합회를 만들고 그래도 열심히 해 보려는 시장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윤동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만식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김소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만식

김만식세무2과장

예.

김소은위원

업무 처리하는데 아주 친절하게 상담 잘 해 주신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81쪽 중단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50억 9,250만 원이 감액됐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만식

김만식세무2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지자체별로 책정하는 것인데 올해 8월 29일 기획재정부 2023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보면 올해 우리 구가 작년보다 2조 9,071억 원이, 33%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부동산교부세도 감소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또 봐가면서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올라가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계속 감사드리도록 친절하게 답변 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식

김만식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식

김만식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허창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324쪽에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관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보건에서 계획도로 관계 때문에 현장에 자주 가보면 자기 땅인 줄 알고 계속 살아오던 분들이 도로가 막힌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창규

허창규토지정보과장

1,000만 원 줄어든 것은 기록물 DB관리시스템이라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걸 보면 측량한 측량원도라든지 토지 이동에 대한 경우는 영구보존입니다. 그걸 2018년도에 전산화 해서, 매년마다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서 발생하는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 한 것을 내년에 하기 때문에 양이 줄어든 것을 반영해서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고산 쪽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라도 좀 특이한 사항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지금 토지 공적측량이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산화시키기 전에 자료들이 그대로 존속하는 부분들이 있죠?

창규

허창규토지정보과장

지금 고산 쪽이라든지 수성구 전체 관내에 34개 있는데 그것은 옛날 1900년대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해서 종이로 측량하다 보니까 누적돼서, 전산화하다 보니까 누적된 게 발견되고 현장하고 도면이 안 맞는 부분을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도시계획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없겠어요?

창규

허창규토지정보과장

저희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집행하려고 하면 이 땅이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개인 주택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지을 때 상당히 지적부하고 차이가 많이 나타나요. 저 자신도 그런 경우가 불과 4, 5년 전에 있어서 구청하고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손 써 주시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창규

허창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측량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측량해오면 저희들이 측량결과가 맞나 안 맞나 검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라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거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이요? 조금 더 빨리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338쪽 하단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이 사업이 2억 5,000만 원이네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저희가 2020년하고 ’21년 두 해...

혜진

황혜진위원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20년하고 ’21년에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아쉽게 지정을 못 받는 바람에 2022년도 올해에는, 2021년 12월에 포기를 해서 2022년 올해에는 추경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수성구형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정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도시 2.0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문화도시 지정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비도시가 없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권역별로 한 개 지정이라든지 기준이 바뀌면서 우리가 새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것을 추진하는지 그걸 제가 듣고 싶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하는 용역에 1억 원 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이나 이런 쪽에 거버넌스 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게 또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1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획사업을 4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 읽기 프로젝트라든지 시민자율제안사업이라든지 시민 아이디어 모집이라든지 문화도시 포럼이라든지 그런 걸 9,500만 원 정도 4개 사업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우리가 이거를 2년 정도 하다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그 말씀이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우리 구의 인센티브는 뭐가 있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지정이 되면 총 사업비가 최대 20억 원 지원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20억 원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4년∼5년 정도 지원을 하는데 국비가 절반 정도 되고 대구시에서도 시비가 25% 되고 우리 구가 매칭 25% 해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겠지만 이걸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의 원래 정의가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을 조사해서 문화 창조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법으로 지정된 도시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문화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맞는지를 민간하고 협력해서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계속 창조해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럼 문화자원 같으면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

혜진

황혜진위원

수성구만의 특별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한 20억 원 정도, 여기만 통과를 하면 20억 원 정도의...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총 200억 원.

혜진

황혜진위원

200억 원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총 200억 원.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거를 지정받은 데가 8개 구‧군 중에 있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달성군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달성군에 언제 받았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받았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번에 받았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럼 200억 원을 지원받겠네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국비는 절반이고요. 100억 원이고, 시비가 25%, 구 부담이 또 25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라서 이거를 위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질의인데요. 사월동에 작은 도서관이 지금 조성되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 하려고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그동안 사월 대성유니드를 중심으로 해서 5개 단지 2,500세대인가 있는데 그동안 민원을 제기해서 그쪽 지역은 사실 경산하고 접경지역이고 아시다시피 철도라든지 하천 이런 규제가 많아서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굉장히 열악했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열악하고 세금은 내는데 우리는 결정적으로 혜택은 못 받는다는 민원이 있어서 학교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시설 요청 민원이 있었는데 다 검토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결국 남은 게 작은 도서관인데 사실 요즘에는 작은 도서관을 주민쉼터라든지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그런데 대상지 25개를 작년하고 올해 현장에 나가서 샅샅이 조사를 많이 했는데 다 여의치가 않았고 그 주변에 있는 장소가 적절치 않았지만 다행히 대성유니드 네거리 대각선 방향으로 청운신협 다리 건너기 전에 우측에 지금 조합원 10만이 노후를 보내기 위한 주간센터를 자기들이 직영하기 위해서 4층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거기 3층으로, 2층은 병·의원이고 우리가 3층이고 지하 1층은 커피 파는 카페고 4층은 자기들 사무실 쓰는데 저희는 3층에. 작은 도서관 최소 기준이 8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0평 중에 저희가 80여 평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이번 예산 150만 원은 감정하는 예산이고 1억 원이 임차보증금이 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1억 원이 보증금이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나머지는 감정 150만 원이고요, 준공이 내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월세를 얼마나 줄 건지는 추경에 가서 결정, 지금 협의 단계에서는 235만 원 정도 나왔고...

혜진

황혜진위원

매달요? 임대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가감정결과는 29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왔는데 저희가 협상해서 청운신협에 가급적 좋은 시설이고 하니까 싸게 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순수 도서관이에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80평 전체.

혜진

황혜진위원

거기는 아이들 책도 있고 어른도 책도 있고 전부 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아직 저희가 도서관을 어떻게 짓는다 하는 것만 했지 아직 안에 내용은 자문위원회라든지 앞으로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그런 분들 모시고 토의를 하면서 차차 내용에 들어갈 것은 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럼 위탁입니까? 아니면 직접 운영이에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도서관은 재단에, 고산도서관이 맡을... 지금 작은 도서관은 권역별로 3개의 큰 도서관이 자기 권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뭔가 좀 특별하다고 해야 하나,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고 다른 도서관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지역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나중에 지을 때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특징적인 도서관 이런 쪽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태 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문화예술과는 예산도 엄청 많고,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예산 250억 원 정도 써야 되는데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333쪽 상단에 고모역 역사에 문화콘텐츠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관람객이 많고 그렇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동안은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고모역만 그런 게 아니고 문화시설 역할이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또 강제 폐쇄도 있었고요. 몇 달씩 문 닫고, 2021년도 그렇고 올해도 사실 그때 ’20년, ’21년보다는 좋았지만 올해도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처음 시작도 고모역이라는 게 고모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큰 문화유산입니다. 정식으로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안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화유산, 자원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효과는 이전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킬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점이라서 보통 상가들도 장사가 안 되고 해서 착한 업체를 선정해서 임대료 감액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여기는 철도청 부지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1년 임대료가 1,300만 원입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뭘 어떻게 해서 400만 원을 인상시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임차 기간이, 올해는 임차 기간이 증액하는 이유가 올해는 4월부터 임차료를 줬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4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4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료를 준 거고요.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년을 다 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10.9%, 10% 정도 상승한 그 부분을 4개월 치하고 반영하다 보니까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사실상 지가 상승분 빼고는 똑같다고, 거의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월별로 쳤을 때는 동일한 금액인데...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월별로는 똑같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한 번씩 다니면서 보고 하는데 효과적으로는 아까 코로나 때문에 미흡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것만 해도 철도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 상황에 우리 구청에서 임대료를, 유지보수비까지 줘가면서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구청에서 안 하겠다고 반납하면 철도청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정 아닙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번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철도청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돈을 받고 임대를 하도록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안 주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 자체적으로 무상임대가 곤란하거나 어려운 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도 임차료를 안 주고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협의를 좀 해 보세요. 유지관리 하도록 보수해 주는 것만 해도 철도청으로 봐서는 엄청난 효과인데 거기다 임대료까지 받고 있으니까 철도청에서는 이중으로 득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안 주고 하는 방향으로, 유지보수 해 주는 걸로 만족할 수 있게 협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리고 339쪽 하단에 여성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2022년도에 여성합창단 공연을 몇 회나 하셨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5회인가 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5회 정도 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총 6회 했습니다. 11월에 한 번 더 공연 있어서 총 6회 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연말에 송년 그것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송년은... 이제 더 이상 공연은 없습니다. 11월에 한 게 마지막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단복 제작하고 단화 제작하고 새롭게 다 해 줄 예정입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드레스하고 단화는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으로 해 주거든요, 2년마다.

진태

최진태위원

2년마다 무조건 해 주기로 돼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한 게 2011년도부터 격년으로 그렇게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쉬고 내년에 드레스하고 단화를 바꿔주는 걸로. 왜 그런가 하면 신규단원들이 교체되고 체형이 변화되고 탈색, 훼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격년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오래전에 결정을 해서 이때까지 10여 년을 격년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랬어요? 단화 한다고 할 때가, 2,000만 원 예산 잡고 할 때가 제 생각에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내년에 완전 재창단 하듯이, 단원들이 보통 들어오면 몇 년 정도 계세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단원은 연도마다 다른데 근속연차로 보면 총 한 53명 중에 근속연수 5년 이하가 23명이고요, 6년∼10년이 18명, 10년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11년 이상 된 분은 다섯 분, 네 분. 10년 이상은 적고요. 10년 이하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최소한 5년 이상은 다 갑니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5년 이상 갑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체형이 변하는 수도 생기고 단원이 바뀌는 수도 생기고 하면, 한두 번 바뀌더라도 단복이라든지 단화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체형변화나 탈색 이런 걸 떠나서 지휘자, 반주자 이런 사람들 빼고 출연하는 이분들 합창단원들한테 해 주는 것은 옷이 다거든요. 그런데 옷을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물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자기들은 빌려가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2년이지만 수성구 대표로 갔는데 합창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성구 대표는 드레스 똑같은 거 계속 저것만 입고 나오더라’ 하는 것도 보기에 그렇고. 우리 구의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2년 정도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당하게 입고 물품이 다 되면 나중에 시니어합창단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걸 제공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 같으면...

진태

최진태위원

적당하다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저는 적당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대부분이 5년∼10년 정도 하고 계시는데 2년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단복을 제작해서 2년 정도 쓴다고 하면 행사는 보통 10회에서 12, 13회 이 정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사용해서는 거의 새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그걸 자기 개인 소유물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겁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걸 재활용하는 방법이 시니어에 제공해 드리고, 그거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지금 어느 단체에 드렸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합창단은... 단복은 수성 OB싱어즈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레이디스 솔레 코러스 이런 데 기증해서 못 쓰는 거는 넘겨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물론 큰 공연을 하시는 거 연예인이나 마찬가지인데 1회, 1회 바꿀 수는 있는데 오십 몇 명의 단복만 해도 2,300만 원 돈이고 단화만 해도 1,400만 원 돈인데 한 벌, 한 벌로 쳤을 때는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걸 신중히 잘 하셔서 활용 가치가 있도록...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하시는 데 다섯 벌 정도가 필요하니까 잘 보관하셨다가, 유행이 다시 돌아오듯이 새롭게 쓸 수도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무조건 2년 입었다고 폐기시키거나 다른 데 주는 것이 아니고 잘 활용해서 더 절약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최현숙위원장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박영숙위원

예산서 338페이지 하단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박영숙위원

우리 수성구가 문화도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몇 번째 도전을 하셨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2020년부터 도전해서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 올해는 수성구형 자율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했고요.

박영숙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2억 5,000만 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맞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도시 신청을 하려고 하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다 보니까 용역을 줘야 되고요, 그게 한 1억 원 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실행 용역을 하는 데 5,000만 원, 그다음에 기획사업 4개 정도 해서 도시읽기사업, 시민자율 제안사업이라든지 도시문화공동체 사업, 문화도시 포럼이라든지 기획사업을 네 군데 해서 이게 한 9,500만 원.

박영숙위원

9,500만 원.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나머지는 간담회 경비라든지 500만 원 정도 해서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전에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용하고 예산을 집행하셨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정도 금액을 이번에 집행하였는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박영숙위원

예, 올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올해는 1억 5,000만 원 추경으로 편성해서,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집행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 거의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조성사업에 대해서 용역 부분은 수의로 하셨는지 입찰을 해서 하셨는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이게 보통 다른 자치단체도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은 한 1억 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올해... 아니 그때 기본계획용역은 2020년도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 맞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2020년에.

박영숙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입찰을 하신 건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걸 적어봤는데 이게 왜 2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2억 5,000만 원 다 한 게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1억 원에 대해서 그렇고요. 거버넌스 계획수립 용역도 5,000만 원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사업은 또 2,000만 원, 4,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박영숙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신 거예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2억 5,000만 원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박영숙위원

저는 입찰을 해서 좀 더 우리 구가 문화도시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분별 있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수의인지 아니면 입찰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자꾸 떨어지는데 이번에 수성구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왜 자꾸 떨어지는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심사위원회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2년 동안 하면서도 우리 구가 가만 놀고 있다가 떨어진 건 아니고요.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엄청... 10시까지 하고, 참여하신 분도 몇 분 계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된 사람들이 1년 만에 바로 된 지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3년, 5년 이걸 오랜 기간, 다년간 준비를 해서 노하우와 과정, 그리고 이게 문화도시 사업이 기존에 우리가 하던 실적 위주로 지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과정 중심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문화도시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준비가 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 또 안 돼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돼도 지정을 안 해 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렵고 해서 용역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사업비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200억 원이고 하기 때문에 지혜와 역량을 정말 의회뿐만 아니고 모든 주민들하고, 거버넌스 협력체도 있지만 모아야 선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숙위원

금액이 계속 증가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선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두 번 했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가능성이 아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러나 이걸 안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상이라는 게 원래 경쟁률이 치열한 건 언제 가능성 %를 보고 확률 보고 도전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도전의 과정에서 얻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도시 협의체만 해도 돈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각각의 동네마다에서 활동하는 시민, 문화활동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문화활동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생각하고 또 계속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수성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추구하는 문화도시 방향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자원으로 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는 걸로 하는데 과거에는 분야가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방향이 과장인 제가 ‘이쪽 방향입니다’ 해서 정해지는 게... 죄송하지만 문화도시 특성상 그렇게 안 돼 있고 과정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저도 생각하는 건 많이 있지만 전문가들 다 모시고 해서 지금까지의 성과하고 해서, 내년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방향을 잘 잡아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하루 빨리 우리 수성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사업 노력의 결실을 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이어서 한 가지 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341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박영숙위원

상단에 범어천에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영숙위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보니까 주민참여 돼 있더라고요. 사업을 신청하게 된 주민들의 제안 배경이나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사실 이 사업이 대충은... 여기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범어3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게 된 사업인데 오이소정원이라고 범어3동, 옛날 과거 범어3동 뒤편 부분에 보면 하천 복개구간 아니고 하천이 미복개된 구간에 공원을 작은 정원처럼 꾸며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범어3동 주민들이 모여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이라든지 또 범어천도 홍보하고 아름다운 동네를 함께 가꾸어나가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자 문화예술행사를 기획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오이소라는 정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죠? 범어3동...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게 (구)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뒤에 범어천 있는 거기, 중앙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거기를...

박영숙위원

중앙고 맞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사이에.

박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쭈어봤냐면요, 범어천 관련해서 악취가 많이 있다는 민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아름답게 하고 정원을 꾸미자는 데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건 하천 담당부서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는 악취대로 방제를 해 가면서, 날을 잡아서 주민들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작은 음악회 이걸 또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이고 하니까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도 형성하고 같은 동 주민으로서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오이소정원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아봤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검색을 해도 오이소라는 그런 게 없어요.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제가 공원녹지과에 확인은 다 못 해봤고요. 저도 이거 예산 준비할 때 오이소공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몇 번이나 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참여 신청을 할 때 그분들이 자칭으로 하셨는지 오이소정원으로 명명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정식으로 지정된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아는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범어3동으로 재배정을 해 줘서 동에서 주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범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이게 공원이 아니고 동에서 만든 오이소정원이라고 합니다.

박영숙위원

정원이죠, 정원.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상태가 악취가 나기 때문에 좀 더 관리도 필요하고, 점검도 필요하고 따라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민원도 들어왔고, 홍보도 안 돼 있고 이래서 이런 점들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습니다마는 동에서 자기들이 정원을 만들어놓고 하고자 하는 거니까 악취 나는 거는 방제를 해 가면서 동에서 악취가 덜 나는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홍보를 계속해서 널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랑 일반위탁사업비의 차이점을 아세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하고 위탁사업비... 일반요? 공공기관한테 위탁하는 거하고 일반 그런 데와 차이 아니겠습니까.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공기관위탁으로.

치모

황치모위원

그 차이점을 모르시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 차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차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의회 의결을 거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 차이도 있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 문구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빛 예술제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올해 예산이 9억 2,000만 원이에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첫 회에 우리가 얼마였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첫 회가 5억 6,000만 원인가 5억...

치모

황치모위원

2억 원 아닌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 그전에 2억 원짜리 있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2억인데, 이게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미러볼하고 뚜비 설치해 놨었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게 지금 작품비용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미러볼 말씀입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현재 설치된 건 2,000만 원이고요. 최초 설치할 때는 9,000만 원이고 뚜비는 7,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전체 총액 예산이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총액 예산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럼 이거 설치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설치비는, 설치 유지하는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별도 있는데 왜 총액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어떤 부분이 설치가...

치모

황치모위원

작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작품을 만드신 분들이 이동해서 현장에 설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실질적인 작품비밖에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대형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사 용역비로 해서 그거대로 별도로 설치하고요. 나머지 다른 작품들은 유지관리 이런 거는...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액 9억 2,000만 원에 설치비가 포함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행사 용역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대형 콘텐츠나 이런 건 그 자체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모든 돈이 행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포함이 돼서 그렇다는 말이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대형 콘텐츠라든지 지정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치라든지 작품제작 이런 걸 모두 일괄로 해서 비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다시 체크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전문 작품이 지금 몇 종류가 설치돼 있죠? 작가의 작품비, 작품 내용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지역 전문작가 9개하고 청년작가 작품 6개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작품 비용은 다 나가는 거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시민참여단이 많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빛 예술학교도 있고요, 많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우를 하십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참여학교가 어린이집 포함해서 노인복지관, 남양학교에 58개하고 마을공동체가 여섯 곳인데 여기는 사업비가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재료비라든지 컨설턴트 가는 전문가들 지원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전체적으로 평가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전에 용역보고도 있고 자체평가도 있고 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평가 행사 일수가, 25일에 평가 일수가 며칠 들어가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첫날부터 다 평가를 오는데 일수는 제가...

치모

황치모위원

평가 일수가 9일입니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그 평가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평가단 뭐 확인평가 거기 말씀...

치모

황치모위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평가는 평가 용역을 줘서 하는 평가가 있고요. 우리 확인평가로 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도 있고 이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뭔지 아시죠? (자료 들어 보임)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평가표입니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 평가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외부 평가자료가 전혀 없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외부 평가는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외부에서 평가했던...

치모

황치모위원

그 평가내용하고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 직원들만 해서 상황실 운영, 행사 홍보, 행사장 관리, 환경정비, 방역, 안전관리, 주차장 이용, 노점상. 시민들, 우리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건 단 한 건도 없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내부 평가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외부 평가단의 구성 자체 보고를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올라왔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외부평가는 용역 전에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평가위원들 전체 자료를 보내달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다시 했어요, 2년 치를. 2회에 관한 부분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계속 이것만 올라왔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외부에 평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고생하시고 2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행사한다고 고생하시는 거는 맞는데, 누가 이거 보면 평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최고 배점 20점이에요. 20점인데 직원들이 10점, 5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치모

황치모위원

집행부에서 계속 평가자료를 보낸 게 이겁니다. 제가 외부평가위원들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계속 이것만 왔어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2년치 외부평가 한 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현장평가도 마찬가지고 전부 내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자료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평가자료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2년 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예산 부분에서 말이 많고 타 지역에 10억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비슷한 행사를 할 때 참여 인원이 실질적으로 올해도 10만 예상하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천지차이입니다. 타 지역에서 비슷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16만 명, 이거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종시 9억 예산 들여서 축제 한 겁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은 인원을 그렇게 동원 안 해서 그런지, 그렇게 작으면서 예산은 많이 소비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미러볼도 마찬가지고, 미러볼 청와대 가서 9,000만 원 받아서 왔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작품비까지 해서 8,900만 원이 지불이 됐고요. 그런데 올해 또...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2,000만 원.

치모

황치모위원

설치비까지 포함하면 2,000만 원이 아니죠,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설치비 포함 총 2,000만 원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2,000만 원이에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2,000만 원.

치모

황치모위원

그럼 뚜비 설치비 얼마인지 아세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총 제작설치가 7,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설치비가 1,300만 원, 1,400만 원 들어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인 현장평가가... 저도 어제 갔다 왔는데 너무 산만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정상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 물론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에로점이 있다고 보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좀 잘 챙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현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절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혜진 위원님.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356쪽 중간쯤에 군인가족 등 평생교육 운영비 있잖아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1,700만 원 정도 편성됐네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2011년부터 한 사업인데 방공포병학교, 5군지사, 제2작전사령부에 있는 가족과 학생들, 그 학생들이 저희 지역에 잘 주둔하여서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잘 적응하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캠프라든지 자녀교육을 실시해 온 내용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군인가족들이 가까운 평생학습센터에 가서도 교육을 받나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에 가지는 않고 강사가 군부대에 들어갑니다. 조금 폐쇄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직접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거나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가족캠프를 실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거는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보통 군인가족들은 수성구에서 잠시 거주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수성구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군인가족이긴 한데 이분들이 수성구에 전입신고를 하고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일단 수성구 주민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군인과의 협력사업이 저희가 이점이 많기 때문에...

혜진

황혜진위원

군인과의 협력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약 수송이라든지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재난대비 관련해서 다 군인들이 지원을 해 줬고요. 코로나 전에 저희가 운동장을 이용해서 체육대회를 연 적도 있고, 기본적으로 산불이라든지 재난대비 관련해서 많이 협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몇 년 있다가 순환이 되지만 지역사회에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소외계층이라고 생각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게 좋겠다 해서 2011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 마치고 나서 자체평가 설문지 그런 거 받은 적 있나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거 2019년도까지 굉장히 많았었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2021년도에는 영상으로 해서 3개 군부대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군인가족이지만, 주 사업이 ‘군인가족 등’으로 해서 소외계층도 같이 포함하는 사업이라서...

혜진

황혜진위원

소외계층도요? 군인가족이 아니면서?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군인가족 사업을 실시하고 난 뒤에, 이 제목 자체가 ‘등’이 포함돼 있거든요. 소외계층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분야에 같이 선발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사회복지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를 제가 보니까 사업내용에 맞게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군인가족 등’ 이게 뭘까? 하는... 평생교육 운영비라고 하니까 ‘군인가족 등?’ 조금 의아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하셔서 사회복지위원회 그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 명칭 변경을 ‘군가족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로 예산계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소외계층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저는 이거 한 개 궁금해서, 교육지원과는 주로 강사님들, 선생님들 수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적게는 3만5,000원짜리부터 해서 50만 원 이런 강사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이 구분은, 강사료가 어떻게 책정돼서 나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6개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기본 2시간 이내 기준은 시간당 3만5,000원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1시간당 3만5,000원짜리 있고 2시간이면 7만 원이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2회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과목의 특성상 주 2회 2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속적인 어떤 동작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같이 참여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시간이 늘어나면 시간당 3만5,000원이 아니고 4만 원, 그다음에 가족 전체 참여하면 6만 원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가족 전체를 하면 어떻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주말 요가 프로그램에 보면 가족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상이 가족이 아버지나 엄마나 자녀 이렇게 세 사람으로 했을 경우에 6만 원으로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세 분으로 합쳐서 6만 원?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2시간 이내 시간당 3만5,000원이 기본이라서요.

진태

최진태위원

기본이 그게 제일 많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강사 선생님들은 월로 해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주로 보면 강사수당 몇 십만 원 정도 이내에서 월 얼마씩 벌 수 있는 그런 강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358쪽 하단에 보면 고산평생학습센터에 강사수당 4,900만 원 12개월 해서 나오거든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강사수당이요?

진태

최진태위원

하단에 보면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고산평생학습...

진태

최진태위원

평생학습센터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위에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4,900만 원이거든요. 12개월인데 내용이 뭡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전체 강사수당을 얘기하는데요.

진태

최진태위원

한데 모아서?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과목이 고산센터가 제일 많거든요, 과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강사수당 곱하기 강좌 수 곱하기 인원수 해서 월 4,900만 원 정도 나오겠다 판단해서 곱하기 12개월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거는 전체 강사님들의 그걸 합쳐서, 모아서?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분이나 되세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

진태

최진태위원

그거는 차츰, 안 나와 있으면 주시면 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강사 선생님들이 주로 한 달에 40만 원∼50만 원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여기 4,900만 원이라고 하면 모든 분들 합쳐서 받아 가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전체 강좌 수가 한 400개 되거든요.

진태

최진태위원

아, 400개 강좌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전체인원수로 하면 강사님이 259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고산센터만 지금 90명 정도로 인원이 제일 많이 편성돼 있거든요, 프로그램...

진태

최진태위원

우리 수성구 전체에 한 250명 되는데 고산센터 거기만 90명 정도예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 분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 곱하기 시간당으로서 해서 그렇게 하면 5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진태

최진태위원

50∼60만 원 정도.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거기 강사 선생님이 90명 오실 정도로 그만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1, 2, 3, 4층이 계속 운영되다 보니까 고산이 지금 제일 과목이 많고요. 주말까지 특별히 직원을 채용해서 토요일, 일요일 저녁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고산학습센터에 오시는 학생들은 그렇지만 1일 정도에, 매일 몇 분이나 오세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전체로 하면 연간 2만 명 정도 되는데...

진태

최진태위원

연간은 그런데, 매일매일 오시는 중복되는 분들도 많을 거고 한 분이 오셔서 세 과목, 네 과목 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렇다고 평균으로 쳤을 때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시는 거예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수강인원으로 따지면 3개월에 1,712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3개월 기준 해서.

진태

최진태위원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1,700명 정도가 오신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고산에 옵니다. 월로 하면...

진태

최진태위원

한 600명.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거기만 잘 관리하셔도 구청장님은 엄청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다른 데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수강료도 저렴하고 선호도도 높고 해서 어르신들 많이 오고 계십니다, 노래교실부터 해서.

진태

최진태위원

수강료는 거의 다 무상입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무상은 아닙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1만 원, 2만 원이라도...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시간당 3만5,000원...

진태

최진태위원

3만5,000원 정도 받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아니, 강사수당이 3만5,000원이고 수강료는 3개월에 4만5,000원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4만5,000원씩 받는다.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강사수당 이상은 나오겠다, 그렇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게 100% 나오지는 않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100% 안 나와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게 정원을...

진태

최진태위원

우리 쪽에서 지원이 여기서 한 몇 % 정도...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의 90% 정도는 수강료가 됐는데 지금 코로나 오고부터 정원이 50% 줄어든 적도 있고 지금은 한 80%에 맞춰져 있거든요, 지금은 한 7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저 좀 봐주시죠. 제가 소외계층이나 특수계층같이 보입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렇지 않아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군가족은 소외계층, 특수계층이라고 지칭하시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군부대 쪽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고 본인들이...

치모

황치모위원

군부대 쪽에 누가 소외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2010...

치모

황치모위원

제가 군인가족입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내 여동생도 지금 군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가 소외계층이라고 하고 이런 자리에서 특수계층이라고 얘기하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특별하게 지칭한다기보다는...

치모

황치모위원

지칭을 하고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좀 전에!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뭐...

치모

황치모위원

군인가족들은 다 그렇게 보여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혹시 그렇게...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그런 단어가 나와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대부분의 군인가족들이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 2011년도에...

치모

황치모위원

그렇게 스스럼없이 나온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공개사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시작에 앞서 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하여 황 위원님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서안 349쪽 제일 첫 장에 아래 부분에 보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3,000만 원.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시는지?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2011년도에 받으면서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5개년 계획을 2012년도∼2016년도까지 수립하면서 평생학습의 어떤 기반을 조성하였고, 2차년도 ’19년∼’23년까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가 되는 데 많은 기여, 발전을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내년도에 해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가 좀 궁금한데, 간단하게 한번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차년도 용역까지 하면서 러닝톡 구축이라든지 플랫폼 구축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용역 때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 정책을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2021년도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교육 방향을 정할 예정이며, 그다음에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미래교육 정책까지 포함해서 이번 연도에 같이 포함할 계획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예산이 3,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사실 다 잘 아시겠지만 평생교육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진짜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 쓰셔서 좋은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실천하는 데도 우리 평생교육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잘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평생학습교육이 지금 동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 학습을 받으시는 분들 출석부는 그때 강사가 직접 다 체크하신다고 하셨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6개 평생학습센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각 과목 강좌를 맡는 강사 선생님이 출석체크하시고 수업도 진행하시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때 출석부 받기로도 강사가 직접 동그라미 표시를 다 하셨던데, 본 위원이 그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다른 4개 구 정도에도 물어보고 동에도 물어보니까 사진은 촬영하지 않더라도 보통 출석부를 가지고 강사비를 집행할 때는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본인 자필로 서명을 하신다고 들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강사가 어떤 수강생이 잠깐 왔다 갈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강사를 전적으로 다 신뢰해서 그냥 수강생들이 직접 사인을 하지 않고 강사가 다 체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 수강생은 기본적으로 3개월에 4만5,000원을 선불로 지급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강의를 듣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참석을 안 했더라도 강사료는 3개월 동안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100% 수강생들이 내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 수강생들이 내는 금액이 한 70% 정도고 나머지 30% 정도는 저희 구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출석부만으로 강사료를 집행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남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보니까 고산동부터 해서 한 6개 동에서 지금 이루어지는데 강사 한 명이 받는 수강료는 40∼50만 원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7억 9,688만 원. 거의 18억 원에 해당되는 돈인데 또 그전에 임산부요가라든지 수강생이 없지만 특례적으로 집행된 적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수강생들이 참석하면 강사가 다 체크하는 것보다 수강생들이 직접 사인을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근거 자료나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도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집행할 때는 출석부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그 수업하는 과정에 어떤 만족도 조사를 3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계속 떨어진다든지 그다음 수강생 모집에 40%가 정원이 차지 않으면 그 수업 자체가 폐강됩니다. 그래서 그 수강생 분야도 강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일일이 출석을 본인 서명하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수강생이 원하면 그렇게 할 부분도 있지만 기본 지급하는 자료에 다양한 내용들이 같이 포함돼서 강사료가 지급이 되니까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것은 별도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한번 같이 고민해서 잘 진행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75쪽 상단에 보면 청년축제 운영비 5,000만 원 잡혀 있죠?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혜진

황혜진위원

375쪽 제일 상단 청년축제운영비 5,000만 원.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번 여름에 이 축제를 했죠?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의 예산이 0으로 잡혀 있어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청년센터가 민간에 위탁을 하다가 올해 11월 1일 자로 구청 직영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당초 예산이 없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올해 청년축제하고 수성못 페스티벌이 겹친 것 아니에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의 날이 9월 7일이라서 공교롭게도 겹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9월 7일이 아니고 9월 셋째 주...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아, 셋째 주 토요일.

혜진

황혜진위원

예, 16일∼18일까지 한 거죠?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우리 수성못 페스티벌도 그 기간에 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성못 페스티벌 이번에 언제 했는가요?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9월 23일부터 25일까지』하는 이 있음) 언제요? 그러면 겹친 것 아니에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축제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아니, 청년축제는 9월 16일∼18일인데 이번에 수성못 페스티벌은 언제예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혜진

황혜진위원

아, 겹치지는 않았네요. 저는 또 겹쳤으면 굉장히 좀 의미가 없다 생각했는데. 그럼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해서 그것으로 청년축제를 하는가 봐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청년들의 요청에 의해서 3일로 했었고 그전에는 하루만 했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주로 장소가 어디예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장소는 수성대학교 성요셉관 청년센터에서 전야제를 했었고 그다음 날은 수성못 상단 무대에서 했었고요. 일요일 마지막 날은 청년센터하고 수성대학교 마티아관 체육관에서 체육행사를 했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럼 청년축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들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고 그런 축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우리 구내에 많은 축제가 있는데, 청년이 하는 뭔가 독창적인 것 있죠? 청년다운 그런 축제가 되면 외부에서도 벤치마킹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서 다른 특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김소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74쪽 하단에 보면 청년 재능나눔 사업이라고...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예.

김소은위원

9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 같은데.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참여예산을 신청하신 분이 ‘소규모 클래스를 제공하면 거기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그냥 취미로 왔다가 그것을 내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소규모 클래스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청하기는 청년센터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청년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자재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청년들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보고 이것을 하는 지역 내 청년 업체라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같이 매치해서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김소은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확대해서 잘 했으면 좋겠네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1쪽에 하단.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거기 행복수성 명품가정 인증하는 거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게 명칭이 잘못됐다고 좀 명칭을 바꿔서 할 수 없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던데.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처음에 명품가정 인증사업을 생각할 때는 지금 저출산이고 또 고령화다 보니까 핵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이혼도 증가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라든가 또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 그리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위기를 극복한 그런 가정이라든지 그런 가정을 발굴해서 우리가 좀 명품이라... 명품가정이라고 인증하고 인증패도 주고 표창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했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명품이라는 말이 조금은 그렇다 해서 저희가 수성 행복가정이라든가 어떤 건강한 그런 사업명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다른 명칭으로 하려고 구상은 하고 계시네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이게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수성구 내에 성공적인 사례로 귀감이 되는 그런 가정 아닙니까?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 가정을 명품으로 하다 보니까, 명품이라 하면 너무 또 광범위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하니까. 650만 원을 갖고, 예를 들어서 과에서 했던 식으로 명품가정이 되었을 때 팻말을 해 줍니까? 가정에 집집마다 뭐 하나 붙여줍니까?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증패를 드리고요. 명품가정 인증패.

진태

최진태위원

인증패?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인증패를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진밭골 야영장 1박2일 체험할 수 있는 거라든가 하여튼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매년 이 예산 내에서 몇 가구가 되든지 해서... 그래, 이걸 하려고 하면 선발할 수 있는 추진위원도 있어야 되고 심의위원도 있어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지금 650만 원인데요, 사실은 더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사장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인증패를 드리고, 인증하고 연말에 워크숍도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게 실 취지는 좋으신데 한 가정에 650만 원 투입해서 하면 이렇게 저렇게 차 떼고 포 떼고 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 열 가구가 돼서 했을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이거 뭐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미뤄서도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진태

최진태위원

그래요. 그것은 생각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하시려고 하거든 옳게 해서, 예를 들어서 표시가 좀 나려고 하면 열 가구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최소한 우리 수성구 내에 50가구 정도는 돼야, 그 정도 돼야 일일캠프를 하더라도,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표시가 좀 나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웃음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많이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숙위원장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예산서 말씀입니다.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417페이지요?

박영숙위원

예. 하단 맨 밑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번에 예산 증감률을 살펴보게 되면 약 46%가 증가했더라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요. 1,900만 원에서 빼기 하면 1,300만 원이면 600만 원 해서 64% 증감이 됐더라고요.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전체 620만 원 증가.

박영숙위원

맞지요?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증가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체육지도자 근속연수가 늘어나면서 자연 증가에 따른 근속수당이 증액된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복지비용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생활체육지도자, 저희 공무원들은 별도의 복지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활체육지도자한테는 그동안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신규로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영숙위원

여기 사업 규모를 보면 14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14명.

박영숙위원

그럼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생활체육지도자 14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40만 원씩 해서 1년 치 지급이 되고요.

박영숙위원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그게 56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많이 올라갔네요. 그러면 인원을 신규로 채용하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인원 조정이 많은 항목인 것 같아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5년 이상∼10년 미만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맞지요?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14명을 포함해서 인원조정이 많이 되어 있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숙위원

우리가 인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그 조정이...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15명이고요.

박영숙위원

15명이요?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그중에서 국장이 1명이 있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14명입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신규채용이 아니고요.

박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건비 상승이 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체육회의 전체적인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숙위원

예. 전체적인 부분이요.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체육회의 전체적 인건비는 현재 구비로 지원되고 있고 시비, 국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향후 어느 정도까지 예산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 체육회에 전반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 다 해서 4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구비가 1억 4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회 전체 인건비입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우리 체육지도자 이분들 인건비 1인당 월급이 좀 적죠?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월평균 240만 원∼250만 원 정도 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더 올려야 되지요?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현재 이 인건비만으로는 사실 생활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투잡 정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 분이 많고. 20년 근무한 분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구의 예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올려주기는 힘들고요. 매년 조금씩 처우개선으로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요구에 다 충족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2쪽에 제2구민운동장. 전년도 예산보다 68억 5,600만 원 삭감했더라고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감액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단순히 예산 비교하면 68억 원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구민운동장은 현재 10억 9,000만 원 예산이 올해까지 다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균특으로 특별하게 10억 9,000만 원 더 준다고 그래서...

희섭

김희섭위원

받아온 거죠?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올해 구비를 삭감하고 내년에 시비로 별도 10억 9,000만 원...

희섭

김희섭위원

이거 언제 완공하죠?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내년 연말이 되면 완공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보통 구민운동장 지으면 인기 스포츠 종목에 주로 면을 많이 할애하잖아요, 그렇죠?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조금 비인기라고 하나, 새롭게 뜨는 그런 종목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한번 적극 검토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하신 말씀도 있고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는 싶은데, 시설이 필요한 체육 종목은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싶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말씀드린 김에, 현재 우리 구민운동장의 활용도가 엄청 낮죠?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것을 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내년에 당장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그 넓은 땅들을 지금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뭘 많이 하려고 해도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스탠드까지 다 허물고 큰 체육관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좋은 땅을 그냥 일주일에 축구 몇 게임 하고 끝내는데 내년 예산 할 때 그것을 한번 용역을 하든지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어떨까요?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꼭 검토도 해 주시고 실행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우리 체육과 과장님 일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조금 건강이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건강 괜찮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좀 쉬어가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23쪽 상단에 0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진밭골.

진태

최진태위원

예. 여기 개발제한구역인데 7억 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사면 땅을 얼마나, 체육공원 부지로 삼는 겁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훼손에 따른 부담금을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진태

최진태위원

훼손부담금?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훼손부담금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 7억 원이 그 훼손부담금입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땅은 우리 구청 땅입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진태

최진태위원

매입을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해 놓은 상태고 건축물을 짓게 되면 훼손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저희들이 별도로, 국고로 귀속돼야 되기 때문에 내야 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사용, 명도변경 하는 것이나 같은 거네요. 그리고 체육시설은 할 수 있는 거죠?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시설 지금 설계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규모는 전체적으로 7,336㎡입니다, 전체 사업부지 규모가. 건축면적은 8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드민턴장 4면 정도.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거기 배드민턴장 들어가고.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실외 테니스장 2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주차장하고.

진태

최진태위원

실외 테니스장하고? 그럼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렇죠?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실질적인 건축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공사비가 근데 6억 6,000만 원이나 들어가면 다른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현재 그 건축 자체는 이번에 거의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거의 100% 예산이 확보되고요. 공사비 자체는 6억 원 정도 들어가게 준공을...

진태

최진태위원

들어가는데 그래, 토목 공사입니까? 아니면 건축물을 짓는 겁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건축물 짓는 겁니다. 지금 추가로 공사비 6억 원 정도 올라간 거고요. 총 공사비는 지금 49억 원 들어갑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아, 49억 원. 이미 투자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진태

최진태위원

땅 매입비하고 일부 건축물은 이미 지었습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 들어간 상태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 이런 시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해서 그럴듯한 체육시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바로 밑에 파크골프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저임금 일당이 7만6,960원 되어 있다, 그렇죠? 지금 최저임금 뭐 9만6,000원 정도로 한다고 광고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인건비를 여기 수준에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어느 정도 지금 최저임금 수준에는 맞춰놨고요. 여기서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5월까지는 5명이 운영하면서 주 6일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인원을 조금 늘려서 9명이 근무하면서 5일 근무제로 바꿨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아, 5일 근무제로 해서 하루 줄이고?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전체적으로 일수가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파크골프장 생태 자체가 토, 일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토, 일 돼도 9명이 되기 때문에 쉬기도... 교대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토, 일에 주말 수당을 보면 1.5로 했지 않습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1.5로 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때는 인원이 더 많을 건데 그 1.5의 인원을 가지고 현상유지가 됩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현재 9명 정도로 운영하면 주말근무를 하더라도 또 주중에 돌아가면서 쉬면 되니까 적당한 근무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1.5를 잡아놔도 주 5일제로 해서 금, 토, 일을 계속 일하고 그 대신에 월, 화 쉬든지 해서 로테이션 한다 이 말씀이네요?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쪽 중단에 보면 수성투어버스 운영 해서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올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중에 하나로 수성투어버스를 올해 안으로 제작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내년도에는...

혜진

황혜진위원

아, 제작한다고요? 버스를 임차하는 게 아니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제작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제작비가 그러면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아니요, 제작은 올해 스마트관광도시 70억 원 사업 안에 수성투어버스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 국비로 올해 12월 정도 되면 제작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저희가 그걸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비로 운전기사 두 분의 인건비와 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운전기사 두 사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구간이 수성못∼들안길 먹거리타운 그 일대 정거장 한 열 군데를 정한다고 제가 봤는데요. 구간이 너무 짧아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이 사업 자체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인데 수성못 일원하고 들안길 먹거리타운 주변을 위주로 하는 것이라서, 그 구간 자체가 수성못 주변하고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순환하는 것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용자들에게는 돈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버스비로 현재 5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근데 그 구간에는 시내버스도 다니는 구간 아닌가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시내버스가 다니더라도 굉장히 노선이 적고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구간 위주로 해서 노선을 짰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으로 노선을 잡아서 관광버스 효율성을 높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수성못 주변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수성못에서 들안길 먹거리타운은 걸어도 별로 멀지 않은데 거기에 정거장 열 곳을 둔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 계신 분들 말고도 전국에서 관광객이 오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성못역, 대중교통으로 수성못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수성못까지 가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들안길 먹거리타운으로 이동하는 거리 이것은 버스로나 대중교통이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관광 순환버스를 운행함으로 해서 관광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대구 시티투어를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혹시 타 구에서 투어버스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8개 구·군중에.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작년까지는 중구에 청라버스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왜 없어졌어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중구청에서 수익성이라든지... 없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우리는 스마트관광도시로 해서 70억 원 중에 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혹시, 우리는 없어질 확률이 없다고 보고 계십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이 버스 자체를 저희가 4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현대버스인데 25인승입니다. 이 버스를 관광버스로 개조하기 위해서 위에 오픈 슬라이드식으로 하고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하고 개조해서 운전석 포함 15인승으로 개조 완료했고, 또 이게 스마트관광도시 사업 일환으로 해서 국비 지원해서 만든 부분이고 그걸 잘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구비로 운영비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이 관광 시티 수성투어버스 운행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이게 일단 초기 단계니까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수성못을 찾으시는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이 버스를 한번 타보신 분들은 그 주변을 이동하시기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예, 수성구다운 그런 발상인데 하여튼 이런 사업이 잘 자리 잡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가 끝난 부서 관계 공무원들을 이석시켜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가 끝난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병주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161명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분들 중에서 청소차량 예비운전원을 내년, 올해 말인가 다시 모집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럼 청소차량 예비운전원을 모집할 때 심사위원들로는 어떻게, 누가 구성되나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심사위원은 네 분이 할 예정이고 내부위원 두 명, 외부위원 두 명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청소차량이나 다른 환경미화원들을 뽑을 때 외부위원이나 내부위원 중에서 작년 것을 보니까 담당 청소팀장을, 관련 부서 업무를 하셨던 동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혹시 지금 환경미화 종사자로 근로하시는 분, 감독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중에 내부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실제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잘 돼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과 관계가 좋지 않다든지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혹시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내부위원으로 하게 되면 개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성실도 이런 것은 잘 알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실에 얽매여서 아는 사람은 잘 봐주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점수를 적게 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을 두 명 해 놨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블라인드 면접을 보고 최고점수, 최하점수는 제외시킵니다.

정대현위원

그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잘 챙겨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희섭

김희섭위원

예, 어려운 것 맡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보통 보면 환경미화원이 직접 낙엽을 쓸기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차가 다니면서 빨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진공차.

희섭

김희섭위원

먼지나 낙엽을.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차량이 대략 사람 몇 명 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한 50명 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차 한두 대만 더 구입하면 일하기 편하시겠네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차 1대가 8톤 차 기준 해서 2억 3,800만 원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고가기 때문에 구비로 확보하기에는 좀 그렇고 국가에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올 때 거기에 맞춰서 구입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퇴직하는 분들이 계실 때 사람을 덜 뽑고 그 차를 사도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아... 그런데 꼭 그 차만이 100% 작업을 수행해 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희섭

김희섭위원

당연하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인력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엽 한철에는 좋겠지만 1년 내내 다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희섭

김희섭위원

물론 그게 낙엽도 쓸지만 먼지 제거도 많이 하잖아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그 효과가 큽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계산해 보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게 가능하면, 미화원을 많이 뽑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하시기 더 편할 수도 있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제가 아침에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한곳에 모아놓으면 차량이 와서 싹 정리하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사람과 기계가 동시에 일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우리는 낙엽 모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량 수거해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최종 처리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일전에 어디 언론에 보니까 낙엽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퇴비화 하는 사업을 다른 시‧도에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저도 그걸 한번 고민해 봤는데 낙엽을 보시면 그 안에 내용물들이 휴지라든가 비닐이라든지 종이컵이라든지 폐기물들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거름으로 하거나 퇴비화 하기에는, 사실 그거 골라내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어디서 태웁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이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냥?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성서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소각하면서 그 열을 활용합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소각장에서는 열을 이용하지는 않는데 소각도 SRF시설이라고 해서 열을 회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이 차에서 수거한 폐기물이 꼭 낙엽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생활쓰레기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이 뭔지에 따라서 소각장 가고 SRF 시설 가고 매립 가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현재는 섹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순서대로 해서 이건 소각장 가고 이건 매립장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낙엽을 퇴비로 활용하는 데도 우리보다 더 적을 수는 있지만 일종의 불순물, 이물질이 당연히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걸 그런 식으로 전량 수거해서 퇴비화 하지는 않고, 지금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이나 이런 쪽에는 생활쓰레기가 아무래도 들어올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리가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고 나무 밑에 보관해 놓고, 우리 고산지역에도 보면 주말농장이라든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퇴비로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은 자기 차로 와서 싣고 가서 자기 밭에 내려놓고 다음에 농사지을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지역별로 쓰레기가 적은 곳은 그렇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소각하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560페이지 보면 망월지 두꺼비 모니터링 CCTV 5,000만 원 되어 있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뭐 때문에 5,000만 원 들여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돼서 그에 따른...

치모

황치모위원

주민참여예산이면 고산1동에서 올렸다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욱수골에 등산 가시는 분이 올해 봄에 두꺼비 내려와서 산란할 때 로드킬 당하는 것도 보고, 또 언론에 올해 4월에 망월지 물 빼서 폐사했다는 것을 보고 여기에 CCTV를 설치하면 어떠냐고 시에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게 선정돼서 CCTV 설치하는 비용이 내려왔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현장 가보셨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가봤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덕원고등학교 앞에 CCTV가 있던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올해 새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올해 달았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중‧고등학교 앞에도 이제 달았는데 두꺼비 죽었다고 해서 로드킬 때문에, 지금 몇 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5,000만 원 같으면 3대 설치합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5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로드킬 당하는 것 때문만이 아니고 매년마다 두꺼비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생태관찰도 되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치모

황치모위원

로드킬 당하면 차가 잘못하는 거예요? 두꺼비가 잘못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관리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매년 2,000∼3,000만 원 들여서 로드킬 방지펜스 치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3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CCTV 단다고 두꺼비 로드킬 방지가 되나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로드킬 방지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생태환경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목적, 또 올해처럼 그런 망월지 폐사 불상사 그런 걸 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생태모니터링 하는 그게 좀 큽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카메라가 몇 화소입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아직 구입을 안 하고 예산만 올려놓은 상태고 예산 배정 받으면 좀 화소 높은 걸...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잡으시면서 모니터나 카메라가 몇 화소인지도 결정 안 하고 5,000만 원 하면 5대 한다라고 생각하고 올리신 거예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CCTV는 처음 설치해서 타 과에, 설치된 과에...

치모

황치모위원

녹색환경과에서 CCTV 설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면 CCTV 정보통신과나...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화소가 필요하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안 올렸고요.

치모

황치모위원

예산은 올렸는데 몇 화소인지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산 올릴 때는 당초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렇게만...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지 마시고 몇 화소에 몇 미터 거리까지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업 할 때는 꼼꼼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5,000만 원 5대. 아니 화소 좋은 것은 1,700만 원, 1,800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두꺼비인지 개미인지 판단 안 되잖아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 요구할 때 조달품목에 등록된 것을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치모

황치모위원

물론 조달품목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몇 화소, 어느 정도 줌인지도 모르고 설치하려고 5,000만 원을 덜렁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건 아니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 사업 할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꼼꼼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하여튼 좀 꼼꼼하게 계획을 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성구 기동포획단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일곱 분 계십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일곱 분 계신데 가장 최근에 포획한 멧돼지가 있나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이번 주에 한 마리 포획한 게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며칠 안 됐죠? 욱수에서.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다른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리겠는데, 보험도 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장 큰 재산이 뭐예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사냥개가 가장 큰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생각했을 때 사냥개가 평균적으로 한 마리에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요즘 애견이나 동물들 보험 많이 들어가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분들은 기동포획단이라고 해서 활동을 하지만 자기 업을 하고 야간에 긴급출동 요청 들어오면 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거 한 마리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하는 사냥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손해가 막심한 걸로...

치모

황치모위원

보상 전혀 없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수렵 보험료 해서 포획단 사람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은 올해부터 신규로 해서 넣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물에 대한 보험은 못 넣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욱수골에만 가도 불법농작물 경작하고 펜스 쳐놓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이게 다 야생동물 농작물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사냥개 한 마리 죽어버리면 그분들은 정말 재산상 손해를 많이 입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보호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미처 동물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사람의 피해에 대한 보험료만 생각했는데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제가 그때 한번 따라가 봤어요. 12시 다 돼서 가더라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새벽에도 가고.

치모

황치모위원

4시, 5시 돼서 내려와요. 이분들도 자기 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팔현마을까지 멧돼지가 출현하거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개체수 조정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세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 사업별설명서 327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선정하는지?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석면으로 인한 폐암이 발생됐다고 하면...

김소은위원

아, 폐에?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공단에서 선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김소은위원

폐 쪽에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면피해로 인한 폐암 발생...

김소은위원

병원에서 그게 확정이 돼야?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확정돼야 내려옵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면 가족들이 이걸 신청하는가 봐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본인이 하는 수도 있고 가족 분들이 하는 수도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좀 생소한 거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김소은위원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진태 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오래 끌어서. 561쪽 중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 밑에 인명피해 보상하고. 지금 주로 진밭골이나 고산 욱수골 정도에서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22년도에 피해보상을 해 준 게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올해 30건 해서 4,300만 원 가량 지원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농작물 피해보상입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인명피해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어서 보상한 적이 없습니다.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제 보험에 들어 놓았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571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보험을 넣을 때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건...

진태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거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농사짓는 사람한테 보상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 그건 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럼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지원 해 주는 것은 태풍이나 수혜로 인해서?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보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올해도 8개 농가에 515만5,000원 지원해 줬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럼 전액 보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있고요. 국비가 50%, 시비가 20%.

진태

최진태위원

이거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입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구비 20%하고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자부담이 20%?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10%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10% 있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아, 그럼 여기 국비도 있어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국비가 50%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국비가 50%?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럼 900만 원 중에 450만 원은 국비예요? 그럼 시비, 구비 이렇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국비는 1,125만 원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국비가 1,125만 원.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시비가 450만 원, 구비 450만 원이고.

진태

최진태위원

그럼 2,000만 원이 넘네요? 900만 원하고. 2,000만 원이 넘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2,000만 원이라는 것은 국비 순 보험료고요. 이건 농림부에서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비용이고요.

진태

최진태위원

아, 우리 구청을 안 거치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안 거치고 바로 지원하는 거.

진태

최진태위원

다이렉트로 50% 지원해 주는 거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럼 농가는 보험 넣어봤자 10%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를 들어 1년에 1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10만 원만 내면 넣을 수 있네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1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구비로 보상해 줍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2,000만 원 되는 금액인데 8개 농가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걸 농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농가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렇게 되면 8개 농가밖에 안 되는 것은 알면서도 보험을 안 넣는다는 말이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10% 비용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대충 한 농가에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가요? 알고 계세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여덟 농가에 500만 원이니까 한 300만 원, 400만 원...

진태

최진태위원

40만 원.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40만 원 정도.

진태

최진태위원

여덟 농가에 500만 원.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6, 7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럼 6, 7만 원 정도면 넣을 수 있는데 보험을 안 넣는다는 거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앞으로 홍보 많이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보험을 넣어놓으면, 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도 거기서 받을 수 있는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사지으면서 재해만.

진태

최진태위원

아, 재해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동물에 의한 피해는 따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보상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데 이 보험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렇게 같이 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더 호응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홍보 잘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보험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숙위원장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