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금일상정된안건은총17건으로이재갑,권기익,임태섭,손광영,김호석,김새롬,김정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조례안,집행부에서제출한법령불부합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안,안동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임하호수상레저타운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안동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동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년～2027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국제컨벤션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마지막으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입니다.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민에게다양한인문학적기회를제공하여인문학적소양을갖춘창의적인선진시민으로성장하도록하며,보다가치있고풍요로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인문학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서제3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용어정의,시장의책무에대해명시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시행계획수립및시행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제11조까지는안동시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에관련한사항을,안제12조에서제15조까지는인문활동지원및타관계기관·단체등과의협력체계구축,포상과관련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현대우리는기술의발전으로편리한삶을영위하고있습니다.그러나현대기술이가져다주는안락함과편리함에매료되는동안인간의윤리를비롯한학문의가치는상대적으로외면받고있습니다.현대사회의발전에발맞추어인문학의중요성도높은가치를부여한다면정신문화의수도안동을실질적인한국정신문화의지주로도약시키는데더욱빛을발할것입니다.그렇게하기위해서는뒷받침이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은꼭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본조례제정을통해안동시가인문교양을쌓을수있는프로그램제공의근거를마련하고다양한인문학적가치를접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면급변하는현대사회도우리시민들이행복하고풍요로운삶을영위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본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치된좌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안동시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조례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이재갑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례안에대한설명잘들었습니다.궁금한사항한가지질문해보겠습니다.4조2항에보면21세기인문가치포럼운영및발전방안에관한사항이있고요.또,6조에보면위원회구성이있습니다.이위원회라는것은지금인문가치포럼을정신문화재단에서관장하고안있습니까?이위원회는별도로해서다시인문가치포럼을위원회속에두는겁니까?이위원회의역할은구체적으로인문가치포럼하고어떤관계가되는지.

지금현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있는위원회는인문가치포럼만하는위원회입니다.그런데여기서말하는인문가치진흥위원회는안동시가하고자하는인문학및정신문화진흥에관한모든것을다루는위원회가되는것이죠.그러니까인문가치포럼을하는정신문화재단내에있는위원회는인문가치포럼을위한위원회라고말씀드리면될거같습니다.

그러면이번에진흥위원회가구성이되면포괄적으로봤을때는정신문화재단보다위에서인문가치포럼을관장한다.이렇게볼수있겠네요?

예,그렇죠.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방영진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법령불부합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정신질환을이유로공공시설의이용을제한하는것이평등권을침해함에따라관련된조례를개정하고,행정재산의획일적인전대금지규정이상위법령에위반됨에따라관련된조례를개정하며,인용하는조문개정에따른조례를개정하여조례의적법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정신질환자의공공시설이용을제한하는조례6건,행정재산의획일적인전대금지조례3건및인용하는조문개정에따른조례1건등총10건의조례를일괄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법령불부합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배치된좌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법령불부합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기획예산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연일수고가많으십니다.안동시예움터마을및고택관리·운영조례,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에보면지금수탁재산의전대또는수탁관리권을양도하는경우해서지금문구가조금바뀌었더라고요.‘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타인에게임대하여운영할수있으나사전승인을받아야된다.’이승인이바로시장님승인이겠죠,그죠?

예,맞습니다.

근데이게바뀌는게‘조건에위배되지않는범위에서전대’이렇게되어있어요.전대라하면수탁받은사람에게다시한번더임대를준다는소리잖아요.

재위탁하는겁니다.

그러면현재안동시에이렇게운영하고있는시설이몇군데있나요?

위탁시설말씀입니까?

전대를지금하고있는시설.

대표적으로보면구름에가있고요.저쪽에댐에있는거.구름에하고오늘올라온조례는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장사문화공원하고세군데가올라왔는데죄송합니다.제가어디전대를하고안하고,몇군데되고정확히파악이쉽지가않습니다.죄송합니다.

이번에제가우선받았는데2021년1월1일부터해서현재2023년12월31일까지구인당,호고실,북카페지금이거는예움터마을거예요.그다음에식당동해서지금전부다전대를한상태더라고요.

예움터거는그렇습니다.

지금현재한군데예움터마을에서그렇게전대하고계시는데,이전대기간자체가21년부터더라고요.그런데우리가전대로바꾸는이유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위법에의해서‘제3자에게전대할수있다.’문구가바뀌었더라고요.이문구가2023년6월29일거고,그리고우리가한거는이거는보면전에조례에의해서현행조례제11조에전대하거나양도할수없다고했지만다만,시장님이운영하게필요로한다고인정한경우에사전승인을받을수있다고돼있어요.근데혹시이현행조례는언제부터이문구가들어가있었나요?혹시실장님아시나요?

이관련법령이바뀐거는2010년에개정이된거로알고있거든요.

2010년.

예,바뀌었고.이런부분들이행안부에서상위법령하고불부합한거를행안부에서체킹이돼서이런부분은상위법령에불부합하니까개정하라고해서이번에추진을하게된겁니다.

근데개정조항에보면공유재산물품관리법전에거를보면제4항에따라죽해서제20조제3항본문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아그행정재산을다른자에게사용·수익하게할수있다.가개정이2021년4월20일에도있었고,22년11월15일도있었는데그러면이조항이있기전에저희가예움터마을운영의용역업체를승인을해줬네요.21년도,이거는시장님의승인하에서한건가요?

예,그거는맞고제가알기로는관련법령이2010년도에개정이된거로알고있습니다.

2010년2월4일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가2010년도에개정됐었던거로알고있습니다.맨뒤에18페이지에있는겁니다.

실장님.전대를넣음으로써어떤식으로바뀌나요,이게?제3자에게다시임대를한다그러면그수탁받은사람한테조금더이득이되나요?어떤이유에서이렇게바꿀까요?

저희가예움터를예를들면예움터는숙박시설이주지않습니까?구름에숙박시설이주인데,거기에식당이라든가카페라든가이런부분들은조금더전문성있고하는데해서같이시설전체에대한퀄리티를올리려고그러면외부의제3자의전문가도필요하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잘아시겠지만예움터에구름에에그대로두는것보다는구름에에북카페가굉장히인기를얻고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이.그런부분들이들어와서좀전문성을가지고온분들이들어와서전체시설의어떤활용도라든가이런걸올려줄수있기때문에저는그게나쁘지않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처음에수탁받은기관하고지금전대를받은사업하시는분들,용역업체이분들하고기간은다일치한가요?

그렇지는않을겁니다.저희가통상적으로위탁을주는거는5년을주거든요.예를들어서구름에에예움터같으면5년을줍니다.5년을주면그수탁을받은분들이조례를해서아마2년내지3년정도로,제가그기간을정확히는그게전대를할때2년이다,3년이다정해진거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수탁받은사람은5년이고,용역업체가받은그들사업체가기간이안맞으면어떻게해요?

마지막에는그기간을일치시키는거로알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수탁기간이2022년12월31일까지면그기한자기범위내에서전대를해야지그거를벗어나서전대를할수는없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실장님,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관계법령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5항에보면‘해당행정재산을제3자에게전대할수있다.’이문구가2022년6월29일날시행된개정법률에서는이문구가있었는데,11월15일날또일부개정이되어서현재는‘해당행정재산을제3자에게전대할수있다.’로되어있는게아니고,‘제20조3항본문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아그행정재산을다른자에게사용·수익하게할수있다.’또이렇게바뀌었거든요.지금여기인용해주신법령은...

2022년6월9일.

예.6월9일날시행된건데.

11월15일거는시행령아닌가요?

시행령아니고법률도개정이됐습니다.그래서관계법령의문구에따르면전대라는문구가또사라져서그냥‘다른자에게사용수익하게할수있다.’기존의조례와다시똑같이이렇게됐는데혹시이거는체크를해보셨는지.

그거는지금제가확인을...이게6월9일날개정됐다가11월15일날다시개정된다는거는조금타당성이떨어지는데,제가그거는확인을해봐야겠습니다.

만약에11월15일날개정된거같으면문구를또바꿔야될수도있는데.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는상위법령불부합이라서일괄적으로갔는데,11월15일날개정이돼서다시또2023년1월1일부터다시한다고그러면사실문제가있는건맞습니다.11월15일날개정이됐는지이거는제가좀확인을지금하고있으니까잠시만시간을주십시오.

예,확인해보십시오.

만약에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기존의예움터같은경우에전대를할수없다.그렇지만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을경우에는전대할수있다.이러면이조례를예움터나그쪽에는개정을할필요가없는거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안동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이거처음지을때부터처음부터면제를해줬습니까?

지금까지사용료를받은적은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게몇년도에지었죠?

안동문화관광단지활성화사업을통해서2014년부터2015년까지건축을하였고요.2017년도부터사용을하는거로되어있는데요.

17년도부터5년간줬다,그죠?

예.

다른지역도이렇게관리사무소면제를다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까?

현재이거는기반시설물관리를위해서사무실로사용을하는부분이다보니까관리·운영을위한관리사무소여서관리·운영을위한사무소일경우에는면제위탁을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안동시말고다른지역에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쓰고있는관리사무소,다른지역도면제를받고있는지조사를해보셨어요?

그부분까지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

나중에조사를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근데기간을5년으로꼭해야됩니까?

저희가지난번의회동의를받아서관리위탁을관광공사에서내년도부터해서5년간관리위탁을재위탁해야하는상황이어서.

그기간을맞춰서?

예,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안동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2건의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체육새마을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7항안동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까지는어떻게운영했어요?

예.

그게문제가없나,이말이지.

지금문제가없습니다.정상적으로수업도나가고하기때문에문제는없습니다.

7명이면우리가예를들어서우리시에서나갈수도있고,도체육회에서도받아서나갈수도있는그런부분이되잖아.

예.그거는활동비그래서사무국장1인에대해서지원해주는거는있고.

생활체육을하게되면거기에서도비로해서...

예.도체육회에서지원하는경비는없습니다.

자,그러면체육회전체인원에대한보수하고그다음에도에서생활체육지도사들나가는게있어.새벽으로에어로빅같은거하고.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안동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손순희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별지로배부해드린공유재산심의회자료를함께참고하여주시기를바라면서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및처분하고자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이에따라지난11월2일개최된2022년도제5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에해당하는공공형기업플랫폼구축사업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외3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계획입니다.취득할주요재산은토지3필지와건물3동입니다.토지의경우총취득면적은16,717㎡이며,취득가액은45억8,000만원입니다.건물의경우신축할건물2동,증축할건물1동으로총취득면적은연면적기준18,883㎡이며,총취득가액은453억1,000만원입니다.처분할주요재산은없습니다. 사업의주요내용입니다.첫번째로,공공형기업플랫폼구축사업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사업의목적은4차산업관련기업의창업,인큐베이팅,기업성장으로이어지는선순환산업생태계를조성하여안동의미래먹거리산업의성장축으로만들어청년일자리창출은물론기업하기좋은도시,창업하기좋은도시로성장하여침체된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안동시풍산읍매곡리에위치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내에지상5층규모의지식산업센터를건축하는것으로,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6년까지이며,총소요예산은275억9,000만원입니다.해당사업을통해취득하고자하는재산은토지1필지와건물1동으로토지는산업단지내공장용지,15,560㎡를32억원에매입할계획입니다.건물은연면적12,000㎡,지상5층규모로신축할계획으로총건축가액은243억9,000만원을예상하고있습니다. 두번째로,바이오·백신오픈이노베이션센터구축(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사업의목적은우리시의지역특화산업인글로벌바이오·백신산업과연계한창업·벤처기업입주및지원공간,실증·실험테스트공간조성을통해지속가능한청소년일자리를창출하고,외부인재를유치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사업내용은앞서설명드린공공형기업플랫폼구축사업부지에바이오·백신오픈이노베이션센터를함께설치하는것으로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6년까지이며,총소요예산은190억원입니다.해당사업을통해취득하고자하는재산은건물1동으로연면적6,500㎡,지상5층규모로신축할계획입니다. 세번째로,영상정보통합센터증축(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안건은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제출되어제230회정례회에서원안의결된사안으로,기존에예측한사업비가증액되어변경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사업기간은2023년1월부터12월까지이며,총소요예산은기존13억에서19억2,000만원으로증액되었습니다.현재2층인영상정보센터를3층으로증축하면서엘리베이터를설치하고,1층과2층은리모델링할계획입니다.증축면적은383㎡입니다. 네번째로,풍산읍안교리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안의목적은주차난이심한지역내대지를매입하여마을공동주차장을설치함으로써도심지의주차난을완화하고,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함으로써시민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사업내용은안동시풍산읍안교리138번지및138-1번지를매입하여마을공동주차장을설치하는것입니다.사업기간은2023년1월부터12월까지이며,총소요예산은15억원입니다.해당사업을통해취득하고자하는재산은토지2필지로,총면적은1,157㎡이고,취득가액은13억8,000만원을예상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제안설명한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배치된좌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회계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건수가4건이죠?

예.

투자유치과2건하고교통행정과에예산확보는어떻게돼있죠?

지금예산은이번에다올려져있습니다.

올려져있어요?

예.

예결위가통과돼야되겠네?

예,맞습니다.

통과안되면안되잖아.

예.사업추진을하기위해서는반드시통과돼야됩니다.

상임위는통과다했어요?

예,통과됐습니다.

일단예정으로한다,예정.통과될예정을짐작해서보고를한다.그죠?

예,맞습니다.

마지막에1건풍산에공유재산주차장만드는거요.읍사무소하고너무먼거아니에요?

풍산읍안교리가면소재지에있습니다.

사진으로보니까좀먼데?

상가도많고도로바로뒤쪽에있어서.

읍사무소에서거리가얼마나되죠?

읍사무소에서150m정도됩니다.

아까보고서에보니까주차를몇대정도한다고요?

40대정도할수있습니다.

그정도하면주차장이라든지공유재산얼마까지보고하게돼있어요?

우리가의회는중요재산은금액상으로10억정도이상되는거는보고를하게돼있습니다.

10억이상되는거는보고하게돼있고.그밑으로는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통과되면되고?

예.그리고행정사무감사라든가수시로지역구의원님한테자료를제출하고있습니다.

주차는어디없이다심각한데제생각으로는150m라하면짧은거리는아닌데.조금가까웠으면더좋았지싶지않나싶습니다.큰도로도건너야된다,그죠?풍산읍에서보면.그게좀아쉬움이있네요.

자세한사항은해당부서장님께서설명을드릴수있도록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예,교통과장님.

예.

지금현재풍산읍에주차장을40면확보하기위해서보고서를올렸는데그인근의주차장확보를위해서입니까?아니면행정복지센터에업무보러,민원보러오시는분들이복잡해서여기를조성했어요?두개중에어느겁니까?

여러가지목적이있습니다.장날되면풍산장날주도로의주차난해소와풍산읍행정복지센터를이용하시는분들도사실은한150m정도까지도안됩니다.가깝기때문에모든주차난을해소하기위해서조성한사업입니다.

지금행정복지센터이근처에는시에서별도로주차공간을확보한자리가없어요?

예,없습니다.

복지센터거기만있고.

지금조성하려고하는데가풍산시장에서직선통로로바로나오면연결되는데동편쪽으로는두군데가있지만서편쪽으로는주차장조성해준데가없습니다.

주차장조성을해놓으면관리를합니까?

저희가별도로관리안하고...

그냥노면주차장으로.

예,노면주차장으로그렇게.

근데문제는뭐냐하면관리안하고그냥놔두면장기주차하면그쪽에효과가떨어진다.이말씀을꼭드려요.그걸감안을해서어떻게해야될지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무슨말인지알죠?

예.

장날이고복지센터고뭐고장기주차해놔버리면쓸모가없다는거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잠깐나오세요.

예,투자유치과장조풍제입니다.

지금공공형기업플랫폼구축사업,바이오백신오픈이노베이션센터구축안이2건이올라왔는데여기2건에서는지금지방소멸기금을활용하겠다.그러면바이오단지제2단지있지않습니까.그죠?거기에다른기업들도유치하기쉬울텐데,이걸거기에꼭해야되겠나?

처음에는이걸구역사부지도생각하고,안동경찰서부지도생각했었는데구역사부지는시에서바로매입하는데어려움이있었고,경찰서부지도내년10월까지정확하게우리시에온다는보장도없고이렇게미지수에걸려서저희가기업체들IT하고BT두개,지식산업센터인데요.지금산업단지내에있는기업체와연관성을가지고특히BT같으면바이오산업연구원에있는장비라든지또,연구원들인력에대한기술지원도가능하고해서연관성이있어서그쪽으로보내는겁니다.

경찰서는내년되면개청을하는데그지역은어떤식으로시에서재활용할계획이야.

그거는아직제가답변드리지못할거같고.제가알고있는범위에서는내년10월에경찰서가가면이게다시기재부로재산이이관됩니다.이관돼서우리시에서어떤사업형태를가지고다시매입을할건지,말건지를요청을해야되는데그것도아직불확실하고그렇습니다.

사실은바오이백신오픈이노베이션구축이라든지공공형기업플랫폼구축사업은사실은필요는해요.필요는하지만이지방소멸기금을어떻게하면인력부분을우리가하드웨어적으로바탕을깔아서소프트웨어적인부분은시비나도비나이렇게충족시켜서부가적인가치를가져올수있도록만들어가야되는거라고.근데거의이렇게보면부지를선정하면건물도매입이있잖아.건물이거기지어져있어요?

아니,지어야됩니다.

지어야되니까짓는걸우리한테로저거하는거아닙니까.그죠?그렇게됩니까?

예.

지금건물부분,두동이잖아,그죠?

건물두채는우리가지방소멸기금으로짓고요.부지매입비는시비니까.

그러니까공공용지거의공공형기업플랫폼하고이부분이잖아.대토지는.그리고건물2동을짓는부분들이지상5층,이렇게짓는다는뜻아닙니까.

예.

과장님생각은어때요.우리가지방소멸기금을거기에투자해서과연우리가인력이줄지않고제자리걸음만해도괜찮거든.할수있다고과장님은자신있게얘기할수있습니까?

지방소멸기금을가지고우리시에확보된금액을가지고이리로투자하는게아니고지방소멸기금을우리가공모사업에이걸하겠다고공모사업을해서...

내용은다알고있어요.근데공모사업을할때본위원생각은뭐냐하면제대로현실에맞게끔세심하게계획을했었으면안좋겠느냐이뜻이에요.

저도위원님그생각은동감합니다.앞으로우리시가가는방향이어차피바이오백신쪽은위원님들이아시다시피우리가육성해야되고또,이지식센터가있어야창업하는벤처기업을유치하고,우리관내에있는기업체들도여기로모을겁니다.모아서바이오연구원이라든지SK라든지같이공동연구도시키고이런역할을할거고.이BT도마찬가지입니다.공공형플랫폼도IT쪽으로가면지금에트리나이쪽으로연계시켜서기술지원할수있도록하면제가볼때는긍정적이지않나.또,우리시가앞으로가야될방향을가지고가니까큰도움이될거같습니다.

지금이금액으로우리가토지를매입을하고건물을취득을합니다.추가적으로또정비돼야될예산부분은어떤식으로계획하고있습니까?

아마이게다지어지고나면운영방안이나와야될거같은데저희도지금고민하는게직영을할것인지,안그러면두건물인데IT는에트리라든지IT전문연구소에의뢰해서기술지원을받을것인지또,BT는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위탁해서그쪽에하고또연관시켜갈건지.이두가지를가지고민간위탁하고직영하고이두개지금저희가검토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서로의견해차이인데요.건물을짓고이런것도중요하지만기존건물을활용해서어떻게운영을할것인지,짓는거만중요한게아니거든.짓고난이후에어떻게운영을할거냐.크게예산이출혈되지않는상황에서운영의묘미를,그운영을해서어떻게부가적으로우리시에도움을줄수있을것인가,이거도생각해볼부분이다.이말씀이에요.

예,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상정보통합센터증축안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조경식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여기가중구동사무소맞은편에있는건물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거기가기존에건물이한번리모델링된거같은데,언제혹시됐는지.

2015년4월3일에개청했습니다.

여기가지금증축면적은383.9㎡평수로약116평정도나와있는데지금증축되는비용이한19억원정도잡혀있습니다.

예.19억2,000만원입니다.

사실이정도되면증축하는데1평당약1,600만원정도이렇게비용이잡히는거같은데,이정도는아무래도신축건물보다비용이훨씬더많이드는부분입니다.보통신축건물이아무리많이들어도평당1,000만원까지가는데가잘없으니까그런데이게혹시주위에다른건물을전세를놓거나임차하는방법이런거도생각을해보셨습니까?

영상정보센터자체가서버하고전회선이있어서다른데하고같이쓰지못하고요.한건물에같이써야됩니다.모든전산실하고서버하고관제센터가같이연결돼있기때문에다른임차해서건물을쓸수있는상황은아닙니다.

무조건한건물안에있어야됩니까?

예.그게있어야가능합니다.

지금그러면2층,3층쓰고있습니까?

지금1,2층을쓰고있는데3층증축하고,1,2층은전산실리모델링하고지금엘리베이터가설치안되어있어서엘리베이터설치까지해서19억입니다.

본위원의생각으로는증축비용이굉장히과다한거같기도하고,이19억원의금액이라면옆에다른건물을아예통째로매입할수도있는금액인데,혹시이런부분도좀논의를해보셨...꼭한건물안에있어야된다면전산장비만한건물안에넣고사무실을다른건물을사서매입을해서거기사무실을두고이런방법도여러가지생각할수있을거같은데.

실질적으로거기사무실은직원사무실이라고해봤자관제센터빼고는사무실면적은없습니다.주목적이관제센터고요.그다음에전산서버실입니다.그리고영상반출하는반출실이고.사무실직원은4명정도만근무하고있습니다.

여기에따로부지매입이런거도없잖아요,그죠?

예,부지매입은없습니다.

증축비용이너무많이드는거같은데...

바닥이일반바닥이아니고바닥에다가위에다가전기시설이많기때문에전기가차단되는그런식으로공법이,지금이런바닥공법하고약간차이가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의공법하고좀차이가난단말씀이시네요?

예,있습니다.밑에모든게전기장비이기때문에바닥이전기가전열연결이안되는식으로해서공법이좀차이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이게장비구입비는안들어가죠?

장비구입비는엘리베이터설치하는거밖에없습니다.

그거밖에없고.리모델링만추진한다,이말씀이잖아요?

예,1층증축하고요.

그런데돈이상당히많이들어가니더,그죠. 또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계신과장님들,팀장님들수고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배용범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건위생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위생업소지원대상의범위를확대하여관광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생업소로한정된지원대상을“위생업소및위생단체”로추가·확대하고자하며,이에따라조례명칭일부를현행“안동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에서“안동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로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배치된좌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안동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보건위생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검토의견에나온동업자조합과영업자단체가예시가어떤게있습니까,지금?

동업자조합이라하면이용업지부,미용업지부,세탁업지부,외식업지부를말합니다.

영업자단체는요?

공중위생영업자단체도이용업,미용업세탁업,목욕장을두고하는말입니다.단체를요.

목욕장도단체가있습니까,안동에?

목욕업지부라고있습니다.각업종마다지부가대부분다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여기지부에지원을하게되면지부에서다시밑에업장들에게나눠주고그런식으로운영됩니까?

지부에주는수도있고요.지부단체에다가어떤특정한사업을하게되면저희가쉽게말하면,저번에말씀드린미용업지부같은데기능아카데미를운영한다든가이럴때저희가미용업지부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지금까지는위생업소에지원하다가위생업소및위생단체에지원확대를한다,그죠?

예,맞습니다.

굳이확대해서바꿔야될명분이뭐죠?

직접업소마다지원을해주다가예를들면,지부에서어떤단체에다가하는사업이앞으로계속확대되는그런분위기라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단체에는지원안해줬어요?

단체는현재까지한번도,조례에없었기때문에못해주고요.

지금요식업같은데단체로안해줍니까?

요식업지부에우리가해주는건없었습니다.저희가직접제출은해도.

요식업같은데지금식당마다앞치마라든지이런거여러가지...

그거주는거는거기에서중간에서어떤역할을하는것이지그외식업지부에있는임원들에게주는거는없습니다.

거기를통해서나눠줬다.근데그단체를위해서지원하는거는지금까지없었다.이렇게해석하면됩니까?

예.

그래서여러단체별로활성화를위해서단체에지원하는것도해줄수있다.근데이걸앞으로단체에해주게되면예산확보는얼마정도돼야돼요?

예산확보는저희가인건비나이런거는주지않고,어떤특정한사업이생겼을경우에그럴때지원을하고.지금현재까지는이번에아카데미운영하는데그부분에만천몇만원인가지원해주고,지금은아직특별하게지원하는계획은없습니다.

현재이조례를통과함으로해서우리가예산확보를다음부터해야되잖아요.많은예산을해야되는데,지금은아카데미예산은이번에올려놨죠?

예,올려놨습니다.

그거는올려났고그이상은아직까지는없다,그죠?

지금은현재까지는없고,위생업소에현재까지지원을해주고있었고또,상위에서보면타시군이라든가다른데는단체지원이있었는데저희는이번에개정을해서사업을더확대해서...

지금현재그러면경상북도같은경우는23개시군중에몇개정도하고있죠?조사를해봤어요?

그거는확실히파악해봐야되는데...담당자말로는반정도는23개중에.

그거나중에서면으로위원님들한테조사해서나눠주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식품위생법제59조이부분은거의단체가조합으로결성안돼있습니까?각단체가.요식업조합이든이미용이든세탁업이든목욕업이든협회가다돼있잖아.

예,조합으로돼있습니다.

협회가돼있는데조합결성이안된거구나,그렇죠?

예.

조합결성을해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설립인가를받은데가몇군데돼요?지금현재?

그부분은제가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래서나는이내용을볼때이미용업소에지원은하지만세탁이나목욕탕이나,그죠?

예.

목욕탕같은데우리가지원한게특별한게없는거같은데.

현재까지요?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현재까지는조례나법에없기때문에조합이라든가단체라든가여기에는지원한사례가없습니다.

외식업은?

외식업지부회도저희가인건비가나간다든가사업비가나간다든가...

인건비말고마업비.이미용쪽에만이렇게나갔었네.이미용협회.

이미용협회도나간거한번도없었습니다.이조례가통과하면저희가사업을시행하고지원을할예정입니다.

아니,예산서에보면이미용협회의교육세미나이런게있잖아.그런예산은?

교육세미나도저희가그부분은개인별로...

저기보라고.

현재까지는없었습니다.그전에거도그거는저희가사업비로해서지원한사항은아닙니다.앞으로있을신규사업에저희가지원을할예정입니다.

그렇죠.위생업소에이용협회,이용업소에이발소.이발소청결전개를위해서환경개선사업을할수있도록예산수반을시킬필요성이있다고본위원이얘기한적이있을거예요.

예,있습니다.이조례가통과가되면그런부분도가능합니다.

그런부분만가능한게아니라이부분을통해서협회차원에서일을전개를시킬수있는여건도된다,말이야.내가보니까.

예,그뜻입니다.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활성화시켜줘야지.공중위생관리법에도보면설립할수있는부분인데,이부분이보니까전체적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설립인가를받도록종용을해줘야돼요.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이거우리자체에서지원을그냥해주는거는아니잖아요.사업신청을하고이렇게해서지원하는거잖아요.

그거는당연합니다.

그리고이게개인사업체도지원요청을하면사업계획서가올라온다든지이렇게했을때는불가능하고.

불가능합니다.

단체만그렇게되는거죠?

위생업소지원이라하면각지원마다저희가위생용품이라든가음식문화개선에대한홍보물품을지원하는것이고요.

시설쪽에서뭐,시설을...

시설에는저희가직접하는사업에대해서개인별로...

이거를갖다가단체로해서시설을보완좀해달라는식으로해서그런사업계획서를올렸을때는그게가능해요?

그부분은저희가위생업소개인에대해서시설개선을해주기때문에가능하고요.예를들면위생단체에서단체의어떤공동적인시설을한다고그러면...

단체사무실이나이런거하는거는안되고.

예.

조합에다가우리가이런시설을보완을하고정비하는차원에서이렇게하기를신청을해서올리면그거는가능하다.

예,가능합니다.그부분은가능하고요.예를들면어떤음식업모범업주들을모아서교육을한다든가그러면음식업지부에다가있잖아요.그주관을하도록해서저희가위탁을해서할수가있다,이말입니다.위생단체들.

앞으로이렇게되면지원이상당히많이될건데,그예산들이...

인건비나그런큰예산이들고하는사항은...

시설개선정비사업이라든지이런거를추진한다고그러면예산이많이들거잖아요,이게.

시설개선정비사업은저희가합리성이나효율성을봐서앞으로크게확대하지는...그런사항은없습니다.그런부분은저희가크게확대하거나그렇게하지는않습니다.

어떤지원방향을정해놓고하는게아니라단체라든지이런데지원할수도있다.이렇게해놓으면어떤사업이든단체로지원하는거는아니지만개인업소들이단체에다가이야기해서사업계획서를올려서정비사업을한다든지시설보완을하겠다그러면어느범위까지정해져있는게아니라면이런게예산이앞으로많이수반될거아니냐,이말이에요.그게가능하다면.

근데위원장님이우려하는만큼의사업성도많지도않고,그렇게업소의분들이그런식으로해서큰사업을가지고온다고해서저희가흔쾌히있지않습니까.사업예산이많이들고효율성이없는거를저희가허락하지도않고그런큰그거는...

효율성이있다고판단됐을때는지원이됩니까?

예를들면열악하다든가있지않습니까.정말이거는지원사업을해야되겠다는부분에대해서는하지만,크게그냥큰돈을해서어떤개인위생업소에있지않습니까.이익을위해서는저희가그렇게사업을하지는않을예정입니다.

잘알겠습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지금까지위생업소에개개인에따라서지원품목부분에있어서지원하고이렇게했는데,지금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반된거는재정수반요인에따라서예를들어서미용아카데미운영그런부분이나이런부분에서예산이수반되다보니까이런단체에예산수반을할수있는부분을만들기위해서일부개정조례안이이렇게진행이되는데.

예,맞습니다.

예를들어서이미용의어떤단체가있어서경기대회를나간다든지,아카데미교육이필요하다든지이런특정한부분에지원하기때문에이런예산수반을하라고손광영위원이나본위원도한번지적한부분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어떤단체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조건이되면지원할수있는부분으로가면되는거지예를들어서,확대할수있는부분은확대해야되지만은여기조례에따르는부분에서비용추계에따라서사업을만들어간다.이렇게정리를하시면되지않을까요?

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저희가정의를내려서조례에의해서사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비용추계가어떻게되는지계산이잘안나오는거같은데요.지금위생업소현황하고위생단체현황그거를서면으로한번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김호석 위원 의석에서&–좀합시다.)

아니,지금까지여기조례에보면위생업소를지원해줄수있는조례란말이야.이걸더확대해서위생업소단체까지지원해주는건좋다이거라.안해주자는건아니고.이미용업계에체육대회를한다.그러면우리가지원해줄수있단말이죠.예를들어서미용업계에미용경기대회를한다.누가잘깎는지,못깎는지대회를한다.그러면해줄수있단말이죠.근데위생업소이게개념이어디까지예요?과장님,개념이어디까지에요,위생업소가?

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위생업소가공중위생업소,식품위생업소두가지가있습니다.식품위생업이라그러면유흥주점,단란주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말하고요.집단급식소도들어가고,식품제조업도위생업소에들어가고요.공중위생업소라고또있거든요.이용업,미용업,세탁업,목욕장업,숙박업이5개가주대표적인공중위생업소입니다.총합해서6천여개소는되죠.

그러니까여기에기준을공중이면공중,아니면식품위생이면식품위생그거를딱규정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

그래서위생업소라하면...

그러면위생업소가다광범위하잖아.식품위생도들어가고공중위생도들어가고다들어가잖아.

예,다들어갑니다.

그러면공중위생은해주고식품위생은안해주나?

아니,위생단체라하면...

아니,단체라하는게아니잖아,지금은.위생업소및위생단체이기때문에지금은광범위하게하잖아.앞으로더추가하는것은위생단체지만지금까지위생업소같으면은공중위생·식품위생다들어가는거아니에요?

예,다들어가는겁니다.

다들어가죠?

그래서저희가어떤홍보물품이나위생물품이있을때있지않습니까.마음대로지원을해줄수도있었고이렇습니다.공중에도주고요.위생업소도...

이거규정을좀지으면,어쨌든위생업소에지금까지지원한거아까동료위원이단체명부해달라그랬는데한3년치지원해준내역도포함해주기바랍니다.

예.

한번짚어보자.나중에한번더대화를해봐야될여지가있는거같아.마트같은데도떡집같은데도전부위생업소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생업소,거기는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위생업소...

맞지.근데지원받은거뭐있어?

없습니다.

없죠.저도없어요. 이상입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박춘자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립박물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시립박물관에서금번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립민속박물관의이용료반환규정을신설하여시설및자료이용자의편의성및투명성을제고하고시민들에게박물관이용의기회를확대하기위해서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제6조는관람료및이용료에관한사항입니다.제3항에반환규정을신설하고자합니다.천재지변,그밖에불가항력의사유로시설및자료의이용이불가능할경우와박물관의특별한사정으로인하여이용이취소또는정지될때에는납부된이용료전액을반환한다.이용자의사정으로사용일전일까지취소하는경우납부된이용료의100분의10을공제하고반환한다는내용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배치된좌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시립박물관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관장님.관람료와이용료같은말입니까,다른말입니까?

원래박물관입장할때저희가관람료를받았었습니다.근데그거는시립박물관은작년에폐지를했고,콘텐츠박물관에는올해폐지를했습니다.이용료는별관전시실도있고,박물관내에보면유물이있는데유물을촬영하거나비디오를촬영하거나이럴때야외박물관영상촬영을하거나이럴때는저희가이용료를받고있습니다.

이용료는별관의전시실이용료그렇게하고,유물촬영하는데촬영비이렇게하는데그러면이용료반환규정을신설하여이렇게했는데,앞으로이용료를받았다가돌려준다는뜻아닙니까?

아까보시다시피불가결한일이있으면저희사정으로돌려줄때는전액을주고,그쪽사정이면저희가10%를공제하고준다는내용입니다.

그거는당연한건데지금까지그게없었습니까?

예,없었습니다.없어서우리규제개혁팀도그렇고,권고사항으로권고받은사항이어서이번에넣게됐습니다.

당연히이게천재지변으로해서안되면안되고,위약금은위약금물고취소하고이런거아닙니까?

예,맞습니다.근데대부분의박물관조례에는다이런조항이들어있습니다.근데저희조례에는없어서이번에넣게됐습니다.

박물관에기본으로있어야되는조례가안동박물관에없었다.그래서새로신설하는것이다.

예.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어요.

행정지원실장최종익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안동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과2023년～2027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주민투표권연령하향등의내용으로주민투표법이개정됨에따라,개정안을반영하고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2조제4항에규정된재외국민을법에서더이상규정하지않고있으므로관련내용을삭제하고,안제3조내용중외국인주민투표권자의연령과안제4조주민투표대상및불가사항은법에서규정함에따라삭제하고,안제8조제1항과안제10조제1항에서전자서명요청근거가법에신설됨에따라전자청구인서명부작성내용을추가하고자합니다. 안제8조제항의주민투표실시근거규정에서통·리·반단위인일부구역을대상으로청구인서명부를작성할수있도록법에규정함에따라관련내용을단서규정으로신설하고,안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구성근거를조례로정하도록한사항외에법에규정하고있는사항은삭제하였습니다.별지제1호부터제7호서식은위조례개정안의내용을반영되도록하였습니다. 다음,2023년∼2027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참고로본계획은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및제39조에따라5년간의연간계획을수립하여조직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치고지방의회에보고후경상북도와협의하여행정안전부에최종제출하도록돼있습니다. 먼저,행정여건전망입니다.인구의경우저출산고령화에따른자연감소가심화되고,2017년이후안동시인구는지속감소하는추세에있습니다.인구구성의경우2022년10월말기준으로65세이상의노인인구가26.5%로노령화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예산은1조9,800억원이상의재정규모가계속유지되며사회복지분야에대한재원투자의폭이큰상황입니다. 다음은수요예측입니다.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지방의회인사권이독립되고,지방의회의전문성강화를위한정책지원전문인력인정책지원관도입에따른공공행정분야가증가됩니다. 이외에는작은정부를추구하는새정부지방인력운영방향에따라기준인력과정원은동결수준으로관리하고,신규인력수요는정원내조직진단을통한기능·인력재배치로해결할계획입니다. 이에따라우리시의인력운영은지방의회인사권독립및정책지원관도입에따른인력증원을제외한나머지추가인력수요요청에대해서는내부조직진단을통해쇠퇴분야의인력을감축하고핵심및신규사업으로인력을재배치하며,유사기능의통·폐합및업무개선등을통해인력감축분야를지속발굴하여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기능별인력증감현황입니다.2023년부터5년간총1명의정원을증원할예정으로증원은2023년에공공행정분야에5명이증가하며,감원은2024년에한시정원종료에따른1명,2026년에문화관광분야에3명으로총4명이감됩니다. 연도별인력증원산출내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2023년도에의정활동지원을위한지방의회정책지원관5명을증원할계획이며2024년부터는앞서말씀드린대로정부인력운영방향에맞춰동결수준으로관리해나가겠습니다.설명드린2023년인력증원내역은행정안전부에서산정·통보하는2023년도기준인건비에이미반영된사항을기초로한계획입니다. 다음은연도별인력감원산출내역입니다.먼저현재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을수행하고있는한시정원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기타분야인력1명을2024년에감원하고,2025년12월31일자로만료되는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에대한문화관광분야인력3명을2026년에감원하려고합니다. 다음은기관별,직종·직급별인력운영계획입니다.먼저,기관별정원은2023년1,506명에서2027년1,507명으로총1명을증원할예정입니다.해당내역은인력운영을위한계획이며,실제증원은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규칙등관련자치법규의개정을통해실질적으로추진됩니다.직종·직급별정원은일반직의경우6급이하의정원을1명증원하려고합니다. 이상설명드린바와같이우리시는시민들의생활안전과밀접하게관련된현장중심인력을우선배치하고,시민들의삶의질을실질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분야등에적극인력을배치하겠으며,기능쇠퇴분야에대한감원을병행하고,상시적조직진단분석과민간위탁등을활용하여건전하고긴축적인조직관리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3년～2027년도안동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배치된좌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안동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행정지원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