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개회에앞서양해말씀을드립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오늘심사하실경제도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서면자료로대체하고자합니다.양해가되신다면검토보고를생략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감사합니다.그럼,각안건별제안설명을들은후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체하고바로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긴시간동안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사를하시느라노고가많으셨습니다.올해마지막경제도시위원회회의에도위원님들의많은성원과관심을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김창현,우창하,박치선,김새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새롬,정복순,이재갑,김순중,박치선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사회적경제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복순,김순중,박치선,김창현,김새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의결하고,집행부에서제출한농공단지공공시설물민간위탁동의안외9건을심사의결한후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심사의결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조례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김창현,우창하,박치선,김새롬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창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의원
김창현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지원대상농가를당초계통출하농가에서계통출하농가및관내공판장출하농가로확대함으로써안동시농가경제의안정을도모하고영농의욕을고취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에서공판장출하에대한정의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16조에서지원대상농가에공판장출하농가를추가하였습니다.안제20조에서는생산비차액이발생한품목에대하여농업인의농축산물출하가격이위원회에서결정한생산비보다낮은경우그차액을지원하는조항과농축산물의주출하시기계통출하가격과공판장출하가격의차이가클때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차액지원의비율을조정할수있도록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창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사회적경제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김새롬,정복순,이재갑,김순중,박치선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새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의원
김새롬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사회적경제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사회적경제기업이자생력을갖추고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구매촉진과판로지원의제도적기반을마련함으로써사회적경제를활성화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에서사회적경제활동조직,사회적경제기업제품,공공기관에대한정의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16조에서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계획수립에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17조에서는구매계획대비구매실적,관내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지원실적등을포함한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실적,결과작성에대한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18조에서는사회적경제기업제품우선구매를위한공공기관우선구매,관내학교및복지시설등에대한구매요청,협약체결에대한사항을신설하였고,우선구매의실효성확보를위해구매촉진계획,전년도구매실적결과등을매년2월말까지시홈페이지에공고하도록하였습니다.안제19조에서는사회적경제기업이생산하는제품의정보제공에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사회적경제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정복순,김순중,박치선,김창현,김새롬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정복순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의원
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재활용품수집인의안전을위하여필요한지원사항을규정함으로써재활용품수집인의복지증진및자원재활용촉진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와안제4조에서수집인의안정과보호를위한시장의책무와실태조사의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와6조에서는지원대상과지원내용에대한내용을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는수집인의안정과보호,교통사고예방등을위하여교육을실시할수있음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재갑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부위원장
정복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농공단지공공시설물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5항,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조풍제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셔서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농공단지공공시설물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풍산남후농공단지내공공시설물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각농공단지협의회에위탁하고있습니다.2022년12월31일자로위탁기관이완료됨에따라농공단지시설물현황과입주기업을잘파악하고있는현수탁기관인각농공단지협의회에재위탁하여농공단지내시설물을효율적으로관리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대상은각농공단지내관리사무소및도로관리등농공단지내공공시설물로위탁기관은2023년1월1일부터2025년12월31일까지3년간이며,각농공단지별소요예산은연간2,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농공단지공공시설물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조풍제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전략산업에대한유치기업발굴과투자유치활동의전문성강화를위해투자유치자문위원회의신설,지역전략산업에대한지원강화,서비스사업을지원업종에추가하여투자유치를촉진하고,인구유입과일자리창출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에서는물류사업과문화지식서비스사업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기존의투자유치위원회를투자유치심의위원회로하여유치기업의지원에집중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기존투자유치자문에대한모호한규정을명확히하고자전문가로구성된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신설하여안동시전략사업유치및투자기업발굴등국내외기업체의투자유치를강화하고자합니다. 안제20조에서는관내기존기업의투자를장려하기위해지원을강화하고,보조금지원의이력이있는기업과없는기업에대한지원정도를구분하였습니다. 안제25조의2에서는바이오산업등안동시전략산업에대하여는다른업종보다보조금을20%추가지원해전략산업유치를강화하고자합니다. 안제27조에서는기존관광산업에대한지원외에도통합신공항시대를대비하여물류사업과부가가치가높은문화지식서비스사업의기업유치를위하여해당업종의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그밖에도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현실정에맞게정비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투자유치위원회와투자유치자문위원회의차이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우리가투자를받아서기업체에서투자금액하고했을때,우리가투자금을얼마나지원할것인지산정하는기관입니다.그리고투자유치자문위원회는지금경상북도에조성돼있는데,50명정도로구성해서전반적인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서이분들이뛰어서안동시로투자를,도움을주실분을아마위원회로만들고자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투자유치위원회와투자유치자문위원회의차이점에대해서질문을했고요.기존에있는투자유치위원회가새로신설하고자하는투자유치자문위원회의기능을수행하고있지않습니까,일부?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은그래서같이있었습니다,같이했는데.그런데이분들이지금인원수도적고또,회계사이런분들우리가실질적인금액산정부분을가지고이제까지운영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안동시로투자를이끌어주고또,도움을주실그런역할을못해서이번에신설하게됐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앞으로투자유치위원회는계속유지·운영하면서별도의기구인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두겠다는그런말씀이에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중복되는부분을각각다루게되나요?투자유치위원회와투자유치위원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심의위원회에서는투자를했을때우리가보조금을얼마나줄것인지산정하는부분이고.지금투자자문위원회는투자를이끌어주실분들,A기업이런식으로해서안동시로데리고오고이런역할을하는...그럴생각입니다.
김순중위원
운영하는데비용은중복해서좀들수있다,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위원회하나할때마다1인당8만원,위원회수당올라갈수있을정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질문드릴게요.투자유치자문위원회운영할때위원들의선임방식은어떻게되나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자문위원회위원장을포함해서30명정도로구성하는데요.지금시에국장님두분하고,안동시의원님들두분정도하고그리고국내외기업체전·현직임원들그리고산업계대학교수등경제투자유치관련전문가들.그리고그외에투자유치에좀학식이있거나관련성이높으신분들그렇게해서30명정도저희가계획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그런분들과공동위원장이라는분이계시지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안동시장하고위원들중에한분골라서공동위원장으로해서대내외...
김순중위원
시장님과다른한분이계신데.다른한분은어떻게선정하게되나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선정이되면거기서,위원회에서결정하는걸로.
김순중위원
위원회에서결정합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조례가몇항에있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제5조입니다,5조.
김순중위원
5조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다시한번요.제5조2항에는‘위원중시장이지명하는사람이공동으로위원장이되며’이렇게되어있네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명하는게,호선해서시장이지명하는걸로.
김순중위원
결정은위원들이하고,동의를시장님이한다.근데여기내용을보면‘위원중시장이지명하는’이렇게되어있잖아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보통위원회가구성이되면전부다임명장을시장님이주는거니까.
김순중위원
시장님의동의를구하지못하면위원들이선임하더라도공동위원장이될수없나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럴경우는거의없다고봅니다.
김순중위원
글쎄요.저는좀의문을가지고요.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외국인노동자8만원이상의부분을시에서도지원을해주고부담을해주죠,그죠?지금현재계획된바로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인건비를지원해주는게아니고,부수적인숙박비,항공료이런...
김창현위원
지금설명해주신내용이잖아요,그죠?이외에보통근로자분들이10만원에서12만원정도의수당을받고일을하는데.근데본위원이듣기로는8만원정도농가가부담을하고,그외의부분도시에서부담을해준다.이렇게들었는데그건아닌가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니,그거는잘못된...
김창현위원
그러면농가에서부담을다하는걸로?10만원이든12만원이되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외국인하고계약을해서1시간에최소한시급이9,600원입니다.내년도시급이...12시간을하게되면점심시간1시간빼고오전반시간빼고,오후반시간빼면2시간제외하면10시간되잖아요.10시간같으면9,600원곱하기10시간하면96,000원되는데거기서10%떼서식비하고숙박비를제합니다.그러면8만원도안치지싶은데.
김창현위원
거기서수수료를떼서그걸로숙박비하고,제하고.그러면농가에서부담하는금액은전액을다부담하고그걸보충해주는,시에부담하는건없는거네요,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시에서들어가는거는...
김창현위원
지금여기설명해주신이사항만,이항들만큼부담을하는거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공공형으로들어온거는숙박비를스위트모텔하고몇군데지정을해놨습니다.우리가숙박비하고조금지원을해줘야농가에서도좀부담이적고.안그러면자체돈을다받으려고하면농가에서굉장히부담을많이안고.바로줄수는없으니까항공료나부수적인걸지원하기위해서...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아까말씀드린대로8만원이후분도시에서부담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내에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본위원이설명은잘들었는데요.여기보시면우리가지금보험지원을하고있어,그죠?그러면보험은산업재해보험하고상해보험2가지만하나요?4대보험다해주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산재하고그거는필수적으로가입을해야되는...
우창하위원
그런데이런거예요.우리가외국인계절근로자를유치하면서우리지역의농가에서일용노동자로가면이런혜택도없었어요.그러면우리농가에서농가에지원해서일하러가면이거다지원해줘야하는것아닙니까?안동시에서도?국내인하고외국인하고차별하는거예요.이법이이렇게된다그러면,우리가지원해준다그러면.보험료는우리안동시에서50%대주고,노동자가50%내고.이런걸만들어야되지.이거전액지원해줍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전액,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요,차별이오히려역차별이되는건데.5대5로해주든지이런보완이있어야죠.
웃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제가잘못말씀드린게...고용주가농가에서50%...
우창하위원
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외국인근로자가...
우창하위원
외국인근로자가50%하고.이래야되지않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5대5로합니다.
우창하위원
맞아요.그렇게해야되고.우리국내노동자도적용안하는이거를...우리는4대보험이소급적용되죠?일하다가다치면보상받고하는게소급비아닌가?전부.4대보험이요.의료보험이라든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혹시와서다칠까봐,그게제일...
우창하위원
일단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렇게외국인근로자들하면총1년예산이얼마가소요지금예상됩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어떤게...?
김새롬위원
총지원해주는게...예산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산이요?
김새롬위원
예.보험료라든지항공료,이분들또건강검진,기초조사비용다합하면얼마예상됩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마구외국인10억4,000만원...
김새롬위원
지난번제가행감때도질의했던부분이지만,국내에일용직으로지금농사일을돕고계신국내근로자분들은복지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대다수일겁니다.이분들은경쟁력이또떨어지는거예요,그분들은.그럼그분들은더이상갈곳이없는데,거기에서오는혹시나그분들최소한의생계도유지하지못하는데서나오는,생기면안되는불의의사고나이런것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건지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저희도농가에서원체부담을많이느끼니까데려오는건좋은데하여튼그쪽으로한번더고심을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큰문제입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지금기존에하고있는내국인에대해서도한번도와줄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한번더깊이연구를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거지원을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하고있는걸로있는데.일자리경제과와이건에대해서지금혹시따로협의를해본적이있으신지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제가그쪽하고한번더연구를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우리가젊은일꾼들이오는것도분명히좋습니다,좋고.일의효율적인부분에서좋겠지만,그렇게됨으로써안동에서일하고있는,국내에서일하고있는근로자분들이또다른아픔을겪는악순환을갖고오면안되는겁니다.대한민국잘살게하려고지금이렇게하는건데.이렇게되면이게지금정말로최악의경우도생각을해야된다고보고있거든요.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해당과랑해서협의를꼭하셔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고민을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
정복순위원장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요.여기제8조2항에보면,외국인계절근로자고용농가해서이농가부분은우리가지원하겠다는거잖아요.50%로,그죠?그렇게설명해야지.그러니까노동자한테50%를부과시키고,농가에서부담하는50%는우리가시에서지원하겠다는거잖아요.맞죠? (○ 김순중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아니,여기써놨잖아.법에.안그러면이걸빼야죠.조항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농가의부담을줄이려고우리가지원을...
우창하위원
농가에50%는우리가,시에서지원하겠다는거아닙니까?예산의범위안에서,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우리취지는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맞습니다.그러니까여기에도보면,아니면이조항이빠져있어야돼요.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취지는참좋은데요.이게목적이2개지않습니까?하나는인력난해소하는거,임금이너무비싸서가격을현실화하는건데.첫째,인력난해결하는데도움이될까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제가볼때는굉장히도움이많이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최근에그...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처음도입단계인데반응이괜찮을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지금외국인력이들어와서오늘현장에있는인력이몇명쯤된다고생각하세요?오늘이시간에들에서일하고있는외국인인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비공식적으로...아직그거는집계가데이터적으로는나오는건없는데.
김순중위원
수천명된다는얘기들어보셨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만명정도...하여튼그렇게들리고요.
김순중위원
여기보니까데려오는인력이500명쯤되나요?그러면만명이일하는데500명이들어와서도움이되나하는회의적인말씀을하시는중인데,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앞으로단계적으로...내년에해보고잘되면더...
김순중위원
9,000명데려와야해결되는거아니에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하여튼많이데려온다고그것도아니고요.들어와서다도망가면이게골치아파요.
장내웃음
김순중위원
그래서동료위원이얘기했지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조심스러워요.
김순중위원
근본적인해결방법이되는지도우리가한번고민해봐야돼요.한9,000명을데려와야해결되는데.우리가혼란만가중시키고,9,000명데려온다고하면또우리시예산이그부분을부담할수있는지도생각해보셔야되고요.아까그숫자때문에임금인하에대한기대도사실은힘들어질수있어서혼란만가중시키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으니진짜로신중히해보시고.오히려국내에있는분들한테이런지원을해주시면일자리창출효과도보고,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일자리경제과하고...
김순중위원
수확도높일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조례를제정하는이유가해외에서입국한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를활성화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함이라고과장님이보고를하셨어요,그죠?우리안동의농가에는이외국인근로자들을일손을해결할목적으로제공해주는게,이조례를제정해서하는게그이유잖아,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아까과장님답변하는중에우리시농가의50%인건비를지원해준다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보험료.보험료를농가에서50%대는걸우리가시에서지원...
이재갑위원
지금과장님그답변에책임질수있나요?그게가능해요?그게가능해요?우리가법적으로가능하냐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게가능한걸로지금...선관위하고검토를한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러면가능하다고하는답변받은게있으면그자료를우선주셔야돼요.우리의회로제출해주셔야돼.왜냐하면이거는엄청난큰문제예요,사실은.작은문제가아니야.그리고또하나오늘답변하신중에,말씀하신중에뭐냐하면이미외국인근로자들과뭔가단가협상까지가다끝난것처럼지금보고를하고계세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협상이다끝났어요?단가협상이끝났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사전에답사갔을때그정도기준을잡아놓고왔습니다.내일모레가서사인만하면됩니다.
이재갑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만약에외국인근로자들이라고하는것은항상우리시의입장에서는변수가존재하는대상이에요.그런데단가까지다끝난것처럼지금의회에보고하는게약간걱정스러운게있어요.나중에의회와서오늘지금현재제안설명하시면서말씀하고답변한내용들에대해서이게변동이있거나이런거아니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변동이있으면제가그때책임을지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이조례내용으로봐서상당히우려스러운것들이많아요.농촌인력중개센터를운영하는것도사실상지금현재말로해서되는게아니라현장에서풀어가야될문제들이상당히많고.지금농촌중개센터운영하는데서지금연간약3억3,000정도로예산을잡고있는데,이런산출기초는어떻게된건지지금현재아무도말씀이없으셨거든요.
웃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인력중개센터에...그거는지금3억3,000인데.국내하고올해같은경우에는8,000만원씩우리가중개센터에지원을해줍니다.
이재갑위원
그거는국비받아가지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국비온것도있고.또,국비못받는데는자체예산으로해서별도로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그쪽에지금까지우리농협하고,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운영했던중개센터의기능하고,외국인근로자들이왔을때중개센터가하는기능하고는다를거라고봐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얹혀서그렇게같이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하는거하고다통합해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통합해서.돈을더지원해서,10억4,000만원을주는이유가통합해서하는이유가10억4,000만원이고.지금내년도에외국인근로자는6억4,000만원별도로본예산에편성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외국인계절근로자의예산이지금10억4,000이고,농촌인력중개센터지원이3억3,088만원이에요.그런데지금현재까지한것은농협이알아서하고또,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거기서그냥있는인원들이알아서했어요.외국인근로자들이와서중개센터를운영했을경우에는여기에는지금비용이플러스해야될게상당히따라와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게10억4,000만원입니다.플러스되는게.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현재외국인근로자들이오면지금운영하고있던중개센터로다배정을해와서그렇게운영하시겠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그렇게할작정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한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숙소도지금현재다따로정해져있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세부적인계획들이지금의회로보고된게없어서하나도없어서...지금처리하기가상당히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지금아직농림부하고법무부에계획을올려놨습니다.확정이12월달에그게결판이납니다.
이재갑위원
이조례가올라오면그자료들을다첨부해주셔야됩니다.위원님들이이해하실수있도록.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알았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지난번에외국인노동자들이안동에왔을때묵을장소를몇군데준비해놓을수있다하셨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맞아요.
정복순위원장
그내용자료들을지금위원님들한테다주세요.위치,몇명정도A라는숙소에몇명정도,B라는숙소에위치는길안이면길안,와룡이면와룡.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직이게인원이아직확정이안되어서되면...
정복순위원장
준비된게있다고하셨지않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올려놓은건있지만...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그걸달라고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걸주시고요.그리고보조금지원이요.굉장히광범위해요.기본적인산업재해보험료뿐만아니라출입국에필요한비용까지전부.그리고업무추진을위한해외출장비용및행정비용뿐만이아니라여기민간인들이갔을경우에도실비지원까지다돼있고.거기에통역및번역인력지원,항공료아까전에말씀하신것처럼외국인계절근로자등록비까지.물론의료비,코로나로인한모든비용및의료비까지.교육비,숙박비,식자재비,농작업안전물품까지,출퇴근에교통비일부또는차량지원까지.그리고중개센터를통한농작업참여자이용농가식비지원.그럼중개센터를통하지않고외국인노동자를쓰는농부들은혜택을받을수가없다는뜻이다,그죠?○농촌활력과장권영백그거는고민을더해보겠습니다.지금공식적으로들어온거는계절근로자는내년도에처음도입하기때문에축사나이렇게하는데는농업계절근로자하고비자도다르고.하여튼내년도에처음우리가도입을할계획입니다.
처음도입을하시는데제8조,보조금지원에관한내용들이범위가굉장히광범위해서아까전에여러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듯이오히려국내에있는우리국민들이이런혜택을못받지않습니까?교육비,숙박비,식자재비까지,보험료까지이렇게엄청나게파격적인지원이라서근본적으로농촌에일손부족함을채우기위해서하는것들은인정을하지만,거기에수반되는보조금내용들이너무파격적이어서. 그리고이게국비나도비없이100%시비예요.여기재원조달방안비용추계에한번보니까5년동안68억이다,그죠?115쪽이에요.115쪽.과장님,이거굉장히엄청난금액인데.이거국비,도비지원받아서같이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안그래도지금공공형으로200만원올려놓은게,국비받으려고그렇게지금...농림부하고법무부에.법무부는승인받으려고,농림부에올려놓은게국비매칭으로하려고올려놨는데그게잘돼야할건데걱정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래서될일이아닌것같은데요.또질의하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김순중위원입니다.혹시다른지자체조례제정한데있습니까?아니면우리가선도적으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몇군데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강원도도있고...
김순중위원
어디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도내에도몇군데..그거는제가파악을해서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번에조례를제정한거예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니요,그거는기존에이미되어있고요.
김순중위원
기존에외국인인력이들어온데가있다,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몇군데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하고비교하면어떻습니까?비용이나지원하는내용이비슷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거의맞춰서...
김순중위원
거기도500명정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인원수는우리하고달라요.
김순중위원
우리보다많지않습니까,혹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적은데도있고.자치단체별로.
김순중위원
그인원도좀보시고,우리가염려하던부분은어떤지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무안하고가보니까이런식으로,이정도는...
김순중위원
우리가염려하던부분에대한문제점은없었던것같아요?다른지자체에서.문제점은?혼란스러웠던점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거기도올해처음도입하는데고또,올해지나봐야...
김순중위원
아니,다른지자체기존에조례를제정하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가보니까무안하고..
김순중위원
강원도어디있다면서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두군데가보니까거기도올해2022년도5월부터시작한단계더라고요.올해지나봐야...
김순중위원
조례는기존에제공했지만처음시작하는지자체이고,내용은우리하고비슷하더라.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되게되면한번거기들어가서한번더...
김순중위원
서로공동정보교환해서문제점을같이해결하는것도쉽게빨리할수있는방법이되겠다,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지원을해주더라고요.
김순중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얘기하셔서지금기사찾아보니까강원도에외국인근로자관련해서이탈에대한우려도굉장히많고,무단이탈에대한기사가굉장히많습니다.걱정이많이되고또,기본적으로이렇게외국인근로자가많이있는곳에는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외국인주민지원센터이런것들이다있거든요.근데안동은없잖아요,지금.그러면외국인근로자들에대한고충이나이런건해결은어떻게하나요?인력중개소역할하고있는농협에서해줄수있는건아니잖아요,이거는.그런문제는어떻게해결하실생각이십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센터도저희가차츰만들어야됩니다,지금.
김새롬위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만들려고지금경산에서올라와계신지가벌써4년인가되는데도안동에도있긴있습니다.그런데지금그역할을하기위해서아무런지원이나이런걸못받고있어서굉장히열악한상황입니다,과장님.없는건아닙니다.정확하게말하면.그거파악이안되시는거예요,지금그러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만들려고연구를했는데인건비하고또,사무실임대하고조금열악해서.어차피확대가되면그것도한번...
김새롬위원
기본적인거출발선상에서제대로봐야됩니다,과장님.기본적인거제대로해야되는게안되고서는이게제대로이루어질수가없어요.지금농촌에서는일손이많이부족하다고하는데,그거를해결하고싶어서지금이걸하는거잖아요.그런데역으로또우리가돈,인건비때문에못한다?그건또말이안되는거지요,과장님.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것도깊이한번고심을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기본적으로우리가외국인근로자들을3,000명이든100명이든데리고올거면거기에대한기본준비가되어야됩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거없이는진행할수가없다고봅니다,본위원은.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토론을해야되는데요.잠시정회상태에서토론했으면하는데위원님여러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6항,안동시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조율한내용을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이재갑부위원장
부위원장이재갑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안에서제8조2항제4호MOU체결을위한외국현지방문시민간인실비지원문구를삭제하고또한,제5호통역및번역인력지원을삭제후제4호로MOU체결을위한외국현지방문시통역및번역인력지원으로조항을변경하는것으로수정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방금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의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이종윤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레회에제출한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2015년도이후현재까지조정된적이없으며,경상북도타시·군과비교한결과안동시의수집운반수수료는상대적으로낮게책정되어있습니다.또한,하수도보급률증가와하수관거정비,마을하수도설치등으로인한분뇨수집운반량감소와인건비,유류대인상으로인해수집운반의어려움이있어수수료를현실화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수거식화장실즉,재래식화장실의수집운반수수료는기존100L당1,500원에서1,990원으로인상하고,개인하수처리시설즉,개인정화조수집운반수수료는기존100L당1,600원에서1,990원으로인상하고자합니다.2022년10월13일부터11월4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와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해당사항이없어미첨부하였습니다.참고사항으로한국석유공사자료에의한경유평균가격은2015년1,281원에서금년도1,831원으로리터당550원상승되었으며,개인정화조의경우1년에1번청소를실시하므로,개정예정조례에인상단가를적용하였을경우,한가정당8,800원정도더부담하게되어단가인상에따른거부감은미미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두번째로,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환경미화원의근골격계질환예방등을위한대용량종량제봉투의사용제한추진에의해대용량봉투의용량을축소하고,음식물전용봉투의판매가격인상,쓰레기봉투의무료제공자범위를확대하여그밖의현행조례운영상불합리점을정비,개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쓰레기종량제봉투최대용량을100L에서75L로축소하여환경미화원의현장수거작업여건을개선하고자합니다.음식물전용쓰레기봉투판매가격을장당최소10원에서최대160원인상하고자합니다.종량제수수료는배출자부담원칙에근거하여책정하고있지만,3L음식물봉투단가의경우경북도내지자체평균가는87원이며,우리시는60원으로주민부담률이현저히낮아봉투가격의현실화가불가피한상황입니다. 하지만최근정부의지방공공요금동결주문등을고려할때급격한인상은지양하고,단계적인상을검토하여2단계인상안으로물가대책위원회의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쓰레기봉투의무료제공자범위에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저소득한부모가족을포함하고자합니다.생활폐기물중쓰레기봉투에담기어려운폐기물인대형폐기물에품목을추가하고,세분화하고자합니다.대형폐기물스티커의제작사용을변경하고자합니다.2022년10월19일부터11월9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해당사항이없어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9항,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0항,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민명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숲해설교육의효율적인운영과활동지원을위하여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61조및안동시사무민간위탁에관한제4조에따라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사업은숲을찾는시민들에게숲이가진다양한가치와기능을체계적으로전달하여숲체험등산림휴양에대한만족도를높이고,올바른산림문화를정립하여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2020년부터국·도비를지원받아공모를통해사업자를선정한후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코로나19등으로인한산림휴양인구증가와더불어숲해설교육을전문적,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숲해설전문기관에서운영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으로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관내천년숲,계명산,정상특지지구공원유아숲체험원에유아숲지도사를배치하고,이들의효율적인활동지원을위하여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제20조및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유아숲체험원운영사업은위의사업과마찬가지로유아의창의성및인성함양에기여하는맞춤형유아숲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산림복지서비스에대한시민의수요에부응하고,질높은산림교육서비스지원을위해2018년부터지금까지매년국·도비를지원받아공모를통해사업자를선정한후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숲해설교육과마찬가지로유아숲교육또한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유아숲교육전문기관에서운영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설명잘들었는데요.동의안을구하기전에,2022년위탁전문기관은어디,어디였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지금안동녹색사관학교를공모를통해서선정을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거는,녹색사관학교는기술센터에서교육을?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민간업체입니다.
우창하위원
민간업체예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저희는유아숲교육해설가...
우창하위원
아니요,그리고우리가지금연간유아숲이나숲해설사실적이있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있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자료를좀주시길부탁드리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위탁기간을3월부터11월까지하셨네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시기가적정합니까?3월달에숲이...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추운계절에는좀...
김순중위원
3월달에는어때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유아숲...아기들이추워서좀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위탁기관을포함을시켰잖아,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그거는1,2월달은준비기간을해서공모를1월달에접수를해서사업자선정을통해서하기때문에그기간은제외를해야되는기간입니다.
김순중위원
3월달에.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어린이집개원이3월쯤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3월달에숲체험하러오는어린이들이있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이거는신청에의해서저희가운영을...
김순중위원
11월까지도업무가있다,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신청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상하수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금번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장기간지속되는코로나와각종물가인상,경기침체등으로인한시민들의고통분담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수도사용요금일부감면으로세대의부담을줄여생활안정에기여하고급수신청시공사비산정에포함되어있는설계,시공자재검사,준공검사수수료와급수정지및정수처분된수도를다시사용할때부과되는개전수수료를전액감면하여수도사용자의부담을줄이고대민서비스를개선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수수료감면에관한내용입니다.안제13조공사비산출방법제1항급수공사비산정항목에서설계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및시공자재검사수수료를삭제하고같은항의단서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관련하여안제39조수수료의세부수수료금액을나열한조항을삭제하고,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공인검사기관에청구하는금액으로개정하였습니다.안제47조정수처분,제2항에서는정수처분에따른개전수수료징수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가정용상수도요금인하에관한내용입니다.안별표2,업종별요금표중가정용에대하여사용량1-10톤구간요금을474원에서332원으로,11-30톤구간요금을1,104원에서773원으로,31톤이상구간요금은1,521원에서1,605원으로조정하였습니다.비용추계는요금인하의수수료감면에의한세입감소와손실보전을위한일반회계전출금에대하여작성하였으며,관련부서와검토를받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내용에대하여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이재갑부위원장
부위원장이재갑위원입니다.정회중심사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방금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을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위원장님께서동의하신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안전재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재난과장임정훈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8회안동시의회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는2017년4월14일제정되어운영하고있었으나,2020년5월26일「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제13조2개정으로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의절차및방법등에대하여행정안전부에서권고하는참고조례안을반영하여위험도평가법령체계를전면재정비하고,체계적인위험도평가단을운영,구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의기능및구성,평가단장의임명및시설물별평가반구성·운영,위험도평가단의활동,위험도평가지원요청등을주내용으로하고있으며,종전의평가단원구성이15명이내를20명이내로인원을확대하고,평가단원의임명또는위촉을위한요건으로는시설물안전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과「기술사법시행령」에따른건축,토목등직무분야기술사로확대하였으며,종전「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따른토목,건축등직무분야에초급기술자이상의요건을고급기술자이상으로상향하였습니다. 또한,종전의평가단장임명시재난업무담당국장에서시설물의안전관련업무또는지진재해관련업무를담당하는실·국장또는과장으로확대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말씀드린안동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동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건설과장남동철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설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는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이2022년7월12일개정됨에따라법률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2조제2호에서보행환경에대한정의를현법률에명시된바와같이수정하였고,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보행환경기본계획을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으로하고,같은조제4항보행환경기본계획을기본계획으로명칭을변경하며,제17조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기능에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성격과기능이유사한자체위원회가있을경우그위원회가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기능을대신할수있음을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2022년11월17일부터11월28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4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님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대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부위원장
부위원장이재갑입니다.지난11월24일부터12월1일까지우리위원회에서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감사결과는시정73건,촉구53건,건의196건으로모두322건이며,이번행정사무감사기간중12월1일은남선면,용상동,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현장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나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부위원장님이설명하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업무보고와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사에열정적으로임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