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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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지난11월21일정례회개회이후에행정사무감사와2023년도예산안예비심사,조례안심의등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하여주신여러위원님들과예산안심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가있겠습니다.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사무직원우형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18일과25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부터9일까지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3년도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12월12일부터19일까지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으며,오늘은의회운영위원회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일자별세부일정은의석에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종합심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적극협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정에대하여안내를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회운영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고,13일화요일엔총무경제위원회,14일수요일엔보사환경위원회,15일목요일엔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대하여,16일금요일은31개동을포함한만안구‧동안구소관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후예산안조정과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이어서12월19일월요일엔「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후예산안조정및의결을할계획이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정창모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정창모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도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이감사드리며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2023년도세출예산편성방향및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원활한의정활동지원을위해교육및정책연구를위한예산과내실있는의회운영을위한필요경비를편성하였습니다.둘째,쾌적하고편안한공간조성을위한청사시설물환경개선비를반영하였으며셋째,지방의회박람회참가,본회의수어통역등시민과소통하고동행하는열린의정구현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액은32억3천100만원으로2022년본예산32억6천700만원대비3천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세출예산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6쪽,주요예산편성내역입니다. 원활한의정활동지원을위한의원정책개발비에4천만원과쾌적한의회청사관리를위해청사로비환경개선공사6천300만원,시민토론방환경개선공사1천800만원,공기살균기구입비2천400만원,소회의실의자교체1천600만원또한내실있는의사운영을위해본회의수어통역사수당1천만원,의정연수회실시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더불어적극적인의정홍보를위해의회소식지발간2천600만원,행정광고수수료1억8천만원,대한민국지방의회박람회참가1천100만원,생방송시스템유지보수2천100만원과인사업무추진을위해성과상여금8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예산은효율적인의회운영및시민과소통하는의회상구현을위해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업무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정창모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재광전문위원님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이재광입니다. 2023년도의회사무국소관에대한예산안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페이지예산안편성개요부터6페이지증감내역분석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의「2023년도예산안」은32억3천150만원으로2022년도예산32억6천752만원대비1.1퍼센트인3천602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의원정수감소에따른의정활동비‧월정수당감액편성,안전하고쾌적한환경을제공하기위한상임위원회실등공기살균기구입,청사환경개선을위한홍보홀리모델링,시민토론방환경개선공사,의원연구단체용역비로정책개발비,지방의회간콘텐츠교류를위한지방의회박람회참가비,인사권독립에따른성과상여금등이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의정활동지원과내실있는의사운영,의정활동홍보를도모하기위해필요예산을반영한것으로판단되며신규예산에대하여는사업의타당성등세밀한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이재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예산안58페이지,대한민국지방의회박람회참가에서안양시의회는어떠한콘텐츠를가지고있는지그다음에시의원의역할이무엇인지서면답변바라고요. 그다음에예산안78페이지,의원정책개발연구단체.몇개단체가등록됐는지그다음에등록선정기준은무엇인지서면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정완기위원입니다. 정창모국장님!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오늘이이제마지막이시네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아직3주남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말은이제질의‧답변이국장님이마지막이라는말씀드리고요.수고하셨단말씀드리고.일문일답이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일괄질의하신다고.

김도현위원장

예,일괄질의‧일괄답변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일괄질의?그러면우리안양시의회예산편성방향,목적이렇게좀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물론예산안이좀준것에대해서는우리의원님수가스물한분에서스무분으로줄어서이렇게된것같습니다.하여튼예산편성방향하고목적이따가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의원정책개발비가4천만원이편성이됐어요.전에우리연구단체에전8대하고지금9대들어와서연구단체하고의원정책개발비하고차이점,사용목적이따가서면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2022년도정창모국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또전문위원님들모두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고생들많이하셨습니다. 경기도에보면인근에수원,성남,부천,기타등등해가지고행정광고수수료관련해서집행기준을정해놓고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의회도행정광고관련해서이런집행기준이있는지,있으면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모든사업에는목적이있습니다.그래서그사업이끝나고나면‘사업성과보고서’라는것을내게끔되어있어요.우리지금안양시의회예산은얼마안되지만옥상관련한텃밭가꾸기예산관련해서사업성과보고서,최근3년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이동훈입니다. 조금질의,네가지만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예산요구설명서28페이지에시민의견청취토론회출연자사례금에대해서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에따라서프로세스를확인해보면상임위원회또는의회의원이토론회등을개최하고자할경우의장의승인,승인후개최7일전홈페이지공고의과정을거치게끔되어있고예외규정으로긴급한상황이면그냥통과되게끔되어있습니다. 이제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22년도토론회개최실적이어떻게되는지.두번째,개최7일전홈페이지에공고과정을거쳤는지.세번째,출연자사례금의지급기준은기존의규정,통상적인규정을따르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50페이지에청소년의회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내용들은더독려하고저희가키워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지금‘표창및포상비’가있습니다.이부분이어떤조례에의거해서이렇게지급이되는지그리고두번째로는지출내역이어떻게되는지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59페이지에회의록시스템유지보수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회의록시스템최초연도를좀알고싶고요.그리고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나아니면성능개선을몇차례했는지정도만그냥구두로설명부탁드리고,제가회의록시스템을이용을하면서에러가자주발생을하고그리고리딩(leading)시간이굉장히긴것으로확인이됩니다.그래서성능개선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서면답변부탁드리고. 그리고21페이지,의회개원32주년기념행사,이부분은의원으로서뭔가이의는없는데내년도가저희안양시의50주년승격이있는해입니다.그부분에있어서저희의전략은어떻게되는지그리고이50주년기념행사에같이뭔가포함해서일부분으로계획이되는지그런부분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서면으로질의서제출한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국장님조금속개를일찍하면좋을것같은데요.한13시30분괜찮으세요?아니면14시로할까요?

「네」하는위원있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14시로하시죠.

김도현위원장

14시로,예.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창모사무국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정창모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정중위원님께서대한민국지방의회박람회에어떠한콘텐츠를가지고참가할것인지와또의원의역할이무엇인지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님과정완기위원님께서의원정책개발연구단체가몇개단체가등록되어있는지,등록선정기준은또어떠한지또한의원정책개발비가편성되었는데연구단체와의원정책개발비의차이점과목적이무엇인지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안양시의회예산편성방향및목적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안양시의회행정광고관련집행기준이어떻게되는지,

주석

김주석위원

예,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2개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럼옥상텃밭도서면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저도다서면으로갈음하고요.마지막것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의회개원32주년행사관련만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이동훈위원님께서의회개원32주년기념행사관련하여내년도안양시승격50주년인데의회계획은무엇인지또안양시승격50주년기념행사에포함해서계획을하는것인지답변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회개원행사는매년연례적으로지난의정활동관련한사항에대해서기념하는행사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은시승격50주년이랑같이연계해가지고병행추진하지는않고저희안양시의회독자적인행사가되겠습니다.그런데만약시승격50주년행사와관련해가지고집행부서에서만약에저희한테어떤의뢰가들어온다면의회차원에서적극협조해서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경숙위원님께서청사로비환경개선공사및시민토론방환경개선공사사업비세부내역,

경숙

윤경숙위원

네,제것은전부자료보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윤경숙위원님께서,이것도자료,

경숙

윤경숙위원

전부자료보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예. 이상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창모사무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사무국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국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예산안58페이지예요. 그럼결국은의회지방의회박람회는우리가직접콘텐츠를만들고또조례라든가그다음에우리우수사례를발표하는거네요?발표의장이네요,그럼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렇죠.안양시,

김정중위원

그럼결국은우리안양시의회를홍보하는거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예.주목적은그내용입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78페이지요.의정개발연구단체.이것은지금몇개를받을생각이십니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저희가정책개발비관련해가지고2019년도에행자부에서공문이지시됐습니다.그런데그동안은보류를하고있다가내년도에처음으로정책개발비를통해서의원연구단체를구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내년1월달에한2개정도의단체를의원님들이신청하시는것에대해서선정을해가지고,지금예산은4천만원으로되어있는데2천만원씩나눠드려가지고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국장님,제가의원님들하고말씀을드려본결과많이참석률이꽤높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예를들어서더불어,국민의힘또그다음에위원회별로도이렇게할수가있거든요.그러면많은의원님들께서하실텐데아마선정기준을어느정도마련을해두셔야될거라고생각을해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의회운영위원회하고위원장님주관으로선정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는데요,그때되면또심층적으로선정기준이라든지그런것을작성을해서내년도1월달에계획서를세울때그런내용까지넣어가지고많은의원님들이참여하시는데다충족은못시키지만그래도좀우수한과제를할수있는,이게처음또시작을하는단계다보니까좀심혈을기울여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과거에들은,과거사례를보면상당히좀치열했다고그렇게얘기를들었어요.그러니까의원님들께서아마이번에는많은분들이참여하실것으로아는데좀더,혹시라도오해가가지않도록철저히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서면으로는잘받았고요.국장님서면으로자료잘받았는데그답변내용에보면‘매체인지도,영향력,전파력등을통합적으로고려해매체사를선정하겠음’향후계획에이렇게적어주셨어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의회를전체를총괄하시는것은우리국장님이의회전체를총괄하시는거예요,직원들관련해서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사무에대해서는,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또거기이것관련해서이런행정관련된,우리언론사관련해서는별도로또홍보팀이있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홍보팀,제가더얘기는안할게요.일단일간지를예를들어서1만부를발행하는일간지하고10만부를발행하는일간지하고는똑같은500만원을광고료를내도10만부를발행하는일간지가더안양시의회를위해서더홍보도잘되고그러지않을까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맞는말씀이시고요.여기다구체적으로그것명시는안했지만지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답변만간단하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행정광고료지급,

주석

김주석위원

원활하게하기위해서,예.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할때발행부수도보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예를들어서제가그냥그발행부수는하나만얘기를한거고일간지,주간지또지역업체,지역언론인또인터넷,기타등등이렇게많은매체가있는데이런것감안해서여기답변주신대로인근의지자체관련해서평가기준참고하셔서,제가이것가지고더얘기안할게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1월달안에정확한기준을만들어가지고요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십시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월달안에.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그렇지않아도그것에대해서는계획을세우라고기이지시는해놓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잘하셨네요. 그리고제가또하나얘기하면의사팀,의정팀,홍보팀분장업무가다틀립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전문위원들은전문상임위원회의의사관련된이런일들을전문위원들이도와주는거지만의사,의정,홍보,안양시의회의20여명의의원,의원을보좌하는그런역할을하는거예요.특정한누구하나를위한보좌가아니라.예를들어서홍보팀업무분장에보면‘의원의정홍보활동지원’이렇게써있어요,분장표맨밑에보면.특정인물‘의원,부의장,의장’이렇게안되어있다고.그런것을염려하셔서항상의회우리보좌해주시는우리팀장님들,좀잘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1월달안까지평가기준정확하게잘만드셔가지고지역지자체이런것도검토하셔가지고서면으로1월달안에꼭주시기를,만들어주시기를말씀드리고. 또하나제가아까질의한것중에서옥상텃밭관련해가지고사업성과보고서를내달라고제가서면으로최근3년간을요청을했습니다.국장님,이게지금3년치성과보고서자료예요,이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저희가2016년서부터텃밭을운영,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이것만얘기해줘봐,이게3년간성과보고서자료입니까,아닙니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성과결과라고는볼수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이게무슨자료예요,그러면.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운영하는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린사항인데요.지금성과보고서는별도로작성을한게없어서,

주석

김주석위원

그동안의예산내역이잖아요,이것은그냥.목적,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참고하시라고넣어드린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성과분석한것달라고말씀드렸잖아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아,그내용에대해서는작성을,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이사업은안했다는얘기예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작성한게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관련된법규를보면어떤사업을하고나면그사업에대한사업성과보고서를내게끔되어있어요.법률에.제가몇호몇항인지말씀드릴까요?봐야되는데,내가뽑아왔는데?그럼이런사업을왜해,이런사업을.성과보고서자체도법률적으로만들어야되는의무가있는건데돈은600,150,150이렇게예산세워서했는데사업목적하고도안맞잖아요.직무유기예요,이것도.사업성과보고서이런것안만들면.이제이런일없어,우리의회에서하는사업관련해서는꼭사업성과보고서이제만드셔야합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옥상텃밭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는데요.여기목적에보면첫번째가의회구성원의심적힐링이고요.두번째가의원과직원간의상호교류입니다.이게본래목적인거죠,텃밭을만든목적이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제가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의회구성원의심적힐링은되었나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

윤해동위원

이것은주관적인평가니까답변하기곤란하시겠죠.자,두번째요.의원과직원간의상호교류를했나요?이텃밭으로인해서?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래도전체직원하고는하지는않았어도몇몇직원하고의원님들간같이텃밭가꾸면서교감도좀형성을했었고그런성과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텃밭이원래누구를위한거였죠?처음에텃밭을만들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제가이것에대해서,9대들어오셔가지고계속이질의가많이나오셨었는데요.사실2016년도에처음시작은했지만그때어떤계획서라든지그런게있나좀찾아봤더니찾지를못하겠더라고요.그런데제가7대때들었던얘기로처음에옥상에다가텃밭상자가생기고나서‘이게뭐지?’하고물어봐가지고들었던답변을여기서말씀을드린다면취지는굉장히좋았던것같습니다.여기서가꾸는채소를의원님개개인한분씩텃밭을맡아서작물을재배를하고거기서생산된채소에대해서지역구에있는경로당이라든지그런데도좀나눠드리고또의원님들상호간에같이나눠서드시고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그렇게했나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목적은굉장히좋았다고생각을하는데,

윤해동위원

그러면그동안7대,8대때어떻게운영이되었는가는저희가9대의원이기때문에모르고요.9대만예로들어보겠습니다.예산을세우셨으면,지금현재텃밭을이용하고있는사람이,의원님이몇분이나됩니까?그리고내년에예산을세우셨으면수요조사는하셨는지.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래서지금당초에생각했던것하고결과가좀상이하기때문에예산을최소한으로내년도예산은편성을했고,조금그런입장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럼하나더질의드릴게요.전문위원이일과시간중에옥상텃밭에올라가서텃밭을가꾸면맞습니까,틀립니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복무적인차원에서는맞지않은행위죠.

윤해동위원

맞지않는거죠?그런데왜그렇게할까요?이것은누구의책임입니까,그러면?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사무국장입장에서직원복무관리를잘했어야되는데그점을좀간과했던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궁금한게이텃밭이누구를위한거냐가제일궁금한거예요.그리고일과시간중에거기서채소다듬고있는게맞는건지,직원이.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아니죠.

윤해동위원

그래서그런관계는좀명확하게하셔가지고요앞으로그런일없었으면좋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릴부분은최근3년간법률자문실적을제가요구했어요.그런데박희승,임승룡이라는분은지금도계시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박희승씨는지금계시고요.임승룡씨는6월2일자로임기만료돼서지금은선임돼있지않고계십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광윤이분은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분은계십니다,입법자문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입법,변호사시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이광윤고문은대학교교수님이시고지금박희승씨는법률변호사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지금은한분이그만두시고두분만계시는거예요.맞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당초세분이었다가,

경숙

윤경숙위원

예,세분이너무무리였어요.제가받아보니까우리안양시의회가세분까지법률자문을구하면서자문료가30만원씩나가는것맞잖아요,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월30만원씩나가면서이렇게유명무실하게운영되는것은우리안양시의회밖에없어요.제가타시의회를다물어봤어도지금30만원씩세분이면90만원씩을우리가지출을하면서자문받은횟수는연간,작년의경우는한분한테1회씩이렇게자문을받은게,그러면작년에한분은,작년에는세분이었잖아요.그렇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세분인데박희승이한분만일을하시고두분은그냥월30만원씩,월30만원씩이렇게두분한테가는것은의미없이그분들은앉아서그냥소득을취한것아니겠어요?결과가그렇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결과로봤을때는그런데저희가또어떤미래에일어날수있는일을자문의대비도해야될입장이고해서그냥계속유지는했던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미래,자문이끝나면함께끝나니까미래라고할수가없어요.함께가는,지금연2회에한해서일단연임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것은맞고요.제가안양시,시에서운영하는,우리의회에서운영하는것하고똑같이시에서운영하는것을받아보면굉장히거기는건수가많아요.아시죠,시도똑같은30만원인데4건이하가30만원이에요.아시죠,국장님?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지자체것도제가살펴봤는데다그정도건수는하면서건당10만원이정도일을하시면서월30만원을받아가시는게맞다,저는이렇게보거든요?그런데우리는정말유명무실하게세분이,한분이360만원이면거의1년에두분한테720만원이나간다는것은,그한분도참,한분은뭐그래도세번이나1년에3회라도자문을하셨으니까이것은의미를부여할수있지만그분은이름만얹어놓고,좀아닌것아닌가요?이것은아니지않나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저희가그동안은입법전문위원이변호사로채용이되어있어가지고좀소소한것은외부자문보다는내부자문을했었는데요.잘아시는것처럼입법전문위원이자리가없어졌습니다.그래서올해,금년같은경우에는큰자문을하지는않았지만내년서부터는외부자문위원님들을활용할계획이마련되어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이게실질적으로운영이되는게맞다고보고요,저는.조례도조금수정을해야되는부분이맞다고봐요.자문료가어느정도,다른지자체또제가조례를다지금검토하고있거든요?검토하고있는데제가운영위원장일때도이것을조금언급을했었어요.그런데의장님이임명하시고이런부분이라제가,그리고또이분얼굴도못봤어요.우리의원님들중에법률자문료가이렇게많이지불이되는데도운영위원장인저부터도그분의얼굴을한번도못보고전화통화도한번도못하고안타까운면이많이있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요.지금이라도조금우리가실질적인자문료가나갈수있도록,이름만얹어놓고이렇게안양시의회의예산이낭비되지않고,그렇죠?360만원이고720만원이면큰돈이라고할수가있어요.이것가지고안양시의회에서우리가많은것을할수있는데이게바람직하지않은예산이지금흘러가고있다,저는이렇게보고있습니다.한번검토가필요한부분이에요.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국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우선조금제가의회사무국에관련해서이렇게접할기회가흔치않아서몇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토론회개최실적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지금대상에서‘안양시의회의주요정책을수립하거나추진하는과정’이라고적어주셨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과정인지,어떤것들이포함되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지금저희가2018년도에본조례를제정을하고’19년도부터운영을하는데3년동안지금운영된사례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왜사례가없을까요?그러면안양시의회의주요정책에포함되는내용이무엇입니까?대상.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일단의정활동이라든지또그것과관련해가지고우리자체적인의회운영이라든지또시민에대한어떤정책을입안할때그런것에대해서같이공감대형성을위한토론회라든지,

이동훈위원

그렇죠.대부분다입법관련된노이즈그리고두번째로는사회적합의를도출하기위해서시민분들의의견을청취하는기회가될수도있는부분이고요.’22년도에개최실적이없습니다.맞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

왜없었습니까?이번에침수피해도있었고지중화관련해서도있었고시민분들께서계속의회그런부분들진정서도제출하시고여러가지의의견을청취해달라라고호소를하시는부분들이많았는데개최가되지않았던사유가어떻게되는지.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일단은요구가없었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러한내용은들어왔지만이것을시민의견청취를위한정책토론회로갈것이냐그것을먼저선따져보고거기에맞는토론회를개최하고해야되는데그런과정을요구한사항도없었고,

이동훈위원

이것을,죄송하지만저희초선의원님들께서도이렇게본예산을통해서모든사업들을한번씩살펴보시는거잖아요?저희는초선이기때문에우리에게주어진권리가어떤것이고그리고우리가이런것들을진행하면서‘시민의견을청취하고싶은데어떤시스템이나기능이있습니까?’라고물어봤을때이기능에대해서저는들어본적이한번도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얼마전에또표로정리해서이렇게정리를해주셔서확인은해봤는데사실상이런부분들은입법예고가시행이되고주민분들의갈등이있었을때그런중간에딱알맞게타이밍이형성이될거라생각이듭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는앞으로입법예고전에입법을검토하실때에이런부분들까지고려해서의원님들한테제안하시는그런사무국기대하겠습니다.괜찮겠습니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법에한정돼서말씀드리다보면저희가우리의회도마찬가지고집행부서도마찬가지고,항상사전예고를해서의견을청취하는기능은있습니다.그런데이토론회를만약에운영을하게된다그러면이것은사무국에서해야될사항은아니고그런절차에대해서저희가설명을하고안내는해드릴수있지마는해당상임위에서좀논의하는과정도필요한것이고,

이동훈위원

이게상임위또는의원의권한아니겠습니까?제가조례확인했을때상임위또는의회의원으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의원개인으로서도신청할수있는부분이고단독으로도의장의승인을얻어서개최할수있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런프로세스를갖고있는데그런부분이기때문에의원님도다른동료의원의승낙을구해야할필요도있을거고그런과정들을통해서토론회를적극적으로저는참정권행사를위해서,시민분들께서는참정권을위해서그리고저희에게는알려줄의무와사회적합의를위해서이런토론회가더적극적으로활성화가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사항은좋은말씀이시라고생각을하고요.조금미흡한점은없지않아있었지만향후에라도그런것은좀더보완을해서의원님들이요구하는사항에만족할수있는그런,

이동훈위원

네,그리고두번째로조금궁금한사항이의원세미나라든지저희가무슨포럼같은경우를의회에서진행을하지않습니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세미나나포럼을추진할때도모든승인권자는의장님이시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의원단독으로의장에게신청을해서의장이승인만내면개최할수있는겁니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제가처음부터좀따져봐야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두번째로거기에소요되는예산이있습니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지금그것에대해서예산은별도,그목으로세워진것은없고요.의정운영공통경비에보면그내용,쓸수있는사항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지급된사례가없다라고생각해도되는겁니까?

정모

정모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

아까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지만이게대부분다예산산출근거를보면‘땡땡얼마곱하기몇명,1회’이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그럼의원각각의고유의권한인거고어느정도예산의범위,선이있다라는것인데저희가한6개월정도를거쳐보면서저도느낀것은분명히나는이권리를한번도누리지못했는데예산이소진되어있다,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동료의원님들과의양해도필요한부분이지만사무국에서도이러한것들은어느정도권리는좀지켜주셔야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예산이동반되는사업에있어서는의원단독으로그런예산을집행하는권한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포럼을개최를하시든,토론회를개최를하시고예산이수반되는경우에는의원최소한3분의1재적수,3분의1이상은동의를얻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사회적합의도필요하겠지만사무국에서도더이상앞으로의논란이없게끔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다음은청소년의회운영관련해서조금여쭤보겠습니다. 지금여기에멘토링의원수당으로10만원씩10명이렇게책정되어있는데이번의회에그10명다어떻게선정하게됐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상임위원회에서운영을하기때문에거기참여하는의원님들한테수당으로지급하는내용입니다.

이동훈위원

아,그러면이번에주도적으로하시는상임위는어디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청소년의회는3개상임위원회가다해당이되고요.그리고지금10만원씩된것은,아,3개상임위원회에서전체의원이다선택하시는것은아니고거기에서이사안에대해가지고몇몇의원님들을주제에맞는의원님들을추천을받습니다.그리고그분들한테지급하고그러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로이게7월달에동안청소년수련관이랑업무협약을맺고그리고9월달에1회를개최를했고12월에마지막남겨두는거죠,모의회의를.이예산집행을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합니까,아니면의회에서합니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저희가합니다.

이동훈위원

네,앞으로도그렇게했으면좋겠고요.조례상으로예산집행이나이런부분들도위탁을맡길수있다라고되어있는부분이,그렇게해석되는조문들이있는데저는이런부분들은안양시의회가주도적으로주도권을갖고해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언론기사들을보면동안청소년수련관이개최를해서안양시의회가협조한느낌으로비춰질수있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아니요,주도는저희가하는거고거기에서는자원을갖고있으니까그것에대해서협조를받는것이지우리의회가뒤로빠지고예산만지원한다,그런내용은아닙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니까소극적으로대응했다기보다는그렇게자칫주도권이넘어간것처럼보일수가있으니의회위상을위해서사무국에서도그런부분들워딩(wording)잘점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회의록시스템을보면‘2022년도7월부터12월까지재개발사업을추진중에있다.그래서이번달완료하여오픈예정이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리고‘속도가느려지는주원인은2011년도도입된노후서버다’라고해주셨습니다.그럼’11년도부터지금까지서버교체가한번도없었던겁니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저도이내용을잘몰라서아까이것질의하셨던내용답변과정에좀파악을해봤는데저희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때서버교체’11년도에하고지금까지조금안일하게대응을했습니다.그리고또사실의원님들이문제제기를좀해주셨으면좀더빨리했을텐데그런게조금미흡한점도없지않아있었고,그것은저희가사무국이전적으로좀잘못판단을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게이번에홈페이지리뉴얼(renewal)한것보고디자인도그렇고저는굉장히산뜻해졌다.그래서사무국직원분들께서굉장히노고가심하셨겠구나,이런부분들느끼고있고계속의견수렴해주셔서그렇게반영해주신것너무감사드립니다.하지만이게시민분들께서도알권리를행사하기위해서시의회의회의록시스템들을많이구독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열람을하시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도저희가서비스가충족될수있도록사무국에서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향후에도계속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의회개원32주년기념행사이게저희가지난7월쯤이었나요?취임식을거치고나서성대하게해주셔서굉장히기쁜마음으로보냈는데이게’23년도에는시승격50주년이라는더큰행사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그리고두번째로는안양시의회가이번에처음으로박람회도참여를하고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번’23년도에는32주년기념행사가조금차별화되든가아니면전체적인시승격50주년에녹아낼수있는하나의콘텐츠로서뭔가색다른모습들을보여줬으면좋겠다.그냥의원광장에서저희가좋은음악감상하고케이터링(catering)받으면서이런것보다는조금더진취적으로시민분들과조금더호흡할수있는그런기획이필요하다라고생각이듭니다.어떠십니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옳은말씀이라고생각하고요.항상틀에박힌행사보다는조금어떤의미를부여해서하는것도좋다.또이런게연례행사로해가지고정례화된그런행사에서또이왕하는행사에안양시의회가좀더빛날수있고시민과한발짝더다가가는의회가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는방향으로설정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감사합니다. 그리고정말마지막입니다. 앞서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행정광고수수료이부분에서하나조금의아한부분이지금저희가세번째,네번째그리고다섯번째이렇게회기를거치고있는데대부분다의원님들이기사를발굴하실때의원각각이본인께서다집필을하셔서이렇게송부하는시스템인거죠?그러면의회홍보팀에서는주로어떤기사를발행을하시는지좀궁금합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저희가하는것은의원님들전체행사라든지또이런말씀이어떨지몰라도안양시의회를대표하는의장님의행사라든지그런것을하고있고개개인분한테해드리지못하는것은선거법때문에그것은행정기관에서해주지를못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선거법이라고요,이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이동훈위원

어떤조항,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쉽게말해가지고이동훈위원님이지역에서무슨행사를했다.좋은일을하셨는데홍보를,

이동훈위원

아니죠,그러니까상임위에서의결돼서통과된어떤법관련해서,조례관련해서는어느정도의시민분들알권리를위해서그렇게조금사무국에서객관적인시선에서풀어내서그렇게기사를발행해주시는것도저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아,그런것은하고있는데개인의의정활동에대한것은안된다는말씀을제가드린거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정기회에서통과됐던사항들그리고입법을상정된것들그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객관적인지표로해서저희도계속홍보를해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의원님들개개인으로이런원고작성하셔서넘겼을때는좀편협적으로,공동발의의원님도계실거고다있으시겠지만굉장히개인주의로빠질수있는가능성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는사무국에서좀조정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이동훈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지난번에의정팀에서저희의원님들께서의정활동을하시면서참고할수있는여러가지권리?에대해서안내문을주신적이있어요.그런데그내용을좀보면토론회나의정연구단체에대해서는절차적인안내가조금더구체적으로있어야할것같습니다.그래서이동훈위원님께서도그런취지로말씀을하신것같고요.그부분은우리사무국에서한번더좀살펴서다른의원님들께좀안내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조속한시일내에그렇게한번정비토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예,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완기

정완기위원

국장님답변잘받았고요.의원정책개발연구단체있잖아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