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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총무위원회2022-12-12

김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지역보건과,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사업소 순서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재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위생과 2023년 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185억 6,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9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건위생과 예산은 38억 3,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7쪽 보건행정지원사업입니다. 보건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청사관리 인부임 5,000만 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9,200만 원을 계상, 사무관리비로 보건소 주요시책 안내 및 홍보비 2,000만 원 등 일반 수용비로 2,700만 원을 계상, 운영수당으로 500만 원, 급량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에서 51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정비유지비 등으로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국내여비로 4,100만 원을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 각종 소모성 재료비로 600만 원을 계상, 보건소 담장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장비 구입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보건지소 업무 추진을 위한 지소 직원여비로 4,700만 원을 계상, 자산취득비로 청소기, 신장ㆍ체중 측정기, 실험실용 냉장고 등 구입비에 1,200만 원을 계상, 지역주민의료지원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약품 구입 등의 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보건진료소 업무추진을 위한 진료소 직원여비로 3,900만 원을 계상, 자산 취득비로 자동 약 포장기, 냉장고 등 구입비의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3쪽 의약관리사업입니다. 의약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로 청문주재 참석자 수당으로 50만 원, 의약업소 지도 점검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차량 임차비로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 및 응급의료 분야 사업추진을 위한 출장비를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약단체 협의회 및 응급의료 교육 참석자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와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보조에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쪽 기금 보조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7,500만 원을 교부하여 관내 유일의 응급의료기관인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시비로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보건복지부 ‘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지원으로 2억 7,500만 원은 2023년 본예산 보조사업 가내시 금액입니다. 도비보조에 폐의약품 회수 홍보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에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운영을 위한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위생업소 민원 처리 및 지원입니다. 위생민원 처리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위생업소 영업신고 등 민원서식 및 영업허가등록증 제작비 300만 원 등 일반 수용비로 1,700만 원을 계상, 공유재산인 외식업지부 사무실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발전 각종 간담회 참석자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쪽 경북식품박람회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부스, 현수막 제작 및 시식용 제품 구입 등으로 1,100만 원 계상, 부스 및 비품임차비로 700만 원을 계상,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박람회 참가업소 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영천시지부에 기술세미나 및 미용경기대회 참석에 따른 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천시지부에 식품 박람회 및 타시군 우수음식점 견학에 따른 보조금 2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비보조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위생업소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식중독 예방 물품과 안심식당 홍보용품 등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차량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쪽 식중독예방검사 간이키트 구입 등 재료비로 400만 원을 계상, 음식문화 발전 각종 간담회 참석자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좋은 식당 추진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에 식품안전감시및대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에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건강기능식품 검체수거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쪽 국비보조에 안심식당 지정 운영을 위한 식사문화 개선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 국비보조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 도비보조에 나트륨 저감화 사업으로 어린이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쪽 도비보조에 우수공중위생영업소 관리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 도비보조에 식품제조가공업소 육성 지원을 위한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발굴 육성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540만 원을 계상, 도비보조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우리가게 셀프클린업 참여업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도비보조에 식중독 예방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식중독 발생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 도비보조에 의료제품 및 공중위생 민간감시원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로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 23명에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리치료사, 한방진료보조 및 부속실 행정보조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국민연금 등 기관부담금으로 연금 부담금 등에 1억 3,100만 원을 계상, 기본경비로 보건소, 지소 및 진료소에 소규모 수선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각종 제세공과금 및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73쪽입니다. 기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등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과 식품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9,400만 원이며 23년도 말 조성 계획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재원은 과징금 수입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입니다. 지원기준과 대상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4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영계획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액과 지출액은 균형을 맞추어 동일하게 2억 1,700만 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2억 1,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200만 원, 도비 보조금 1,1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9,4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876쪽입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1,300만 원, 감액한 2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3,200만 원, 2023년도 2,200만 원입니다. 878쪽입니다. 기금 집행은 2022년도 3,500만 원, 2023년도 3,3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억 9,4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계획은 1억 8,300만 원으로 예치금은 전액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번에 논란이 있었던 우리 취약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524쪽인데,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2019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영천시민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신 데 대해서 우리가 2021년, 2020년 우리가 이런 삭감 이거 설명할 기회도 없이 전부 여기는 국도비고, 전부 의료비 구입하는 거고, 예방 접종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2021년 2020년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거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겨울에 그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여러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영하 한 13도 됐나,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 검사하러 갔을 때 정말 길가까지 있어서 제가 한 3시간 걸려서 검사를 하고 오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동안 세계적인 환경 변화로 코로나라는 이런 엄청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거를 정말 제가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지금 우리 휴대전화에 보면 늘 아침에 100명씩 이렇게 자꾸 생기던데, 지금도 하루에 코로나 검사하는 비중이 그렇게 매일 그냥 나옵니까? 그거는 부서가 지금 아니기는 하지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건강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하루에 검체수가 검체하는 게 한 2~300건은 기본적으로 되고요. 지금 발생이 지금 1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매일 문자가 그래 올라오네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더 그런 상황이 더 오겠죠. 그렇죠. 아무튼 고생한다 말씀드리고, 응급의료기관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서로 간에 부서하고 우리 저희들 의회하고 좋지 못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억 5천을 2022년도에 본예산에 잡아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의료기관이 등급이, C등급이 나와서, 5억 5천을 못 쓰고 반납을 또 했잖아, 그죠. 올해 사용했는 금액은 얼마 해줬죠? 영대병원에?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영대병원에 총 5억 7,600만 원 가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2022년도에 본예산에 5억 5천 잡아놨는 거를, C등급 받아가지고 국비가 삭감됐잖아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국비거나 뭐거나 총계가, 우리 올해 2022년도에 영대병원에 응급, 이거 지불했는 돈?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3억 2천?

우애자위원

예, 2억 3천이 지금 깎였잖아요. 그래서 시비 1억 500, 국비 1억 2,500이 삭감됐잖아요. 국비 2,500이 이제 C등급 받았기 때문에 그래 됐잖아, 그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이 내년도 2023년도 보면 부서에서 5억 5천인데, 또 이제 국비를 2억 7,500하고 우리 시비를 3억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A등급 받을지 C등급 받을지 B등급 받을지 이거는 그 누구도 지금 예상할 수 없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평가는 몇 월쯤 합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아마 저희들 1/4분기가 지나고, 2/4분기 초입 4월 5월 돼가지고 최종 확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때 돼가지고 이게 A등급 받았을 때 국비 2억 7,500을 이제 받는 걸로 그래 예산을 하잖아, 그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이거는 일단은 국비가 먼저 가내시가 먼저 됐는 금액이고요.

우애자위원

이거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가내시 금액입니다. 가내시 금액이고, 저희들 3억 별도로 편성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응급의료의가 지금 5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1인당 1년 인건비가 3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냥 우리 시에서 응급의료의 1명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용을 하는 걸로 해서 좀 더 이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희들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그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친절도 향상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압박을 가하고 요구하려고 이제 저희들 그런 의도 내에서 1명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5억 7,500 안에 응급실 의사 월급이 한 사람 겁니까? 두 사람 겁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5억 7,500에 대해서는 전부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5억 7,500이라는 범위 내에서는 2명분 가까이 되죠. 저희들 총 합치면.

우애자위원

제이병원에 보면 우리가 산부인과 병원에 우리가 연간 5억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국비가 2억 5천이고, 그 도비가 1억 5천, 시비가 1억 5천, 이것도 역시도 의사 월급이더라고요. 여기에도 어차피 그러니 여기는 5억으로 의사 2명으로 그렇게 채용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5억 7,500이면 이게 좀 저희들이 보면 많은 거예요. 이거 5억, 제이병원에 지불해 주는 돈하고 보면 의사들 아무래도 응급이기 때문에 좀 그거 더 그거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산부인과도 생명을 아기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같은 보건소인데 제이병원에는 5억을 주거든요. 국비가 50%고 도비가 시비하고 25%씩 하는데, 그 영대병원도 이러면 같은 보건소인데 이 지원해 주는 돈도 좀 맞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응급실이라고 더 많이 이렇게 그거 뭐고 7,500이라는 돈을 우리가 더 안 줘도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우리가 과장님이 그 영대병원하고 한 번 타협을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응급실이 없어선 안 됩니다. 지금 뭐 벌초기간에도 저희 아는 사람들 보니 벌에 쏘이고 응급실에 가고 이렇게 열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실을 폐쇄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죠. 그죠. 그러니 이런 거를 제이병원에 우리가 5억 주는 거 하고, 이거하고 우리가 조금 반영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잠정적으로 국비를 2억 7,500을 확정되지는 않았잖아, 그죠. 언젠가는 또 이게 4월달인가 보면 평가해서 B등급 받을 수 있고, A등급 받았을 때 이 돈이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A등급 받았을 때 저희들 저게 기준이 응급실 이용하는 환자 수하고도 또 포함이 되거든요. 물론 병원에 시설적인 그게 이제 1억 5천만, 1만 5천 명, 연간이용자수가 1,5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2억 7천입니다. 지금 저희들 가내시가 2억 7천만 원 이렇게 지금 가내시가 됐는 이게 보니까 1만 5천 명 미만 등급에 A형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가내시가 2억 7천만 원 됐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 이게 저번에 보면 불친절하고 해가지고 우리 8대 초에는 저희들이 이거 총무위원이 아니라는데 거기에서 삭감을 절반 이상을 해버렸잖아, 그죠. 그래가도 영대병원이 또 1년을 잘 지나가더라고요. 안 줘도, 안 줘도 영대병원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 관계는 저는 이상으로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조금 압축해서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기위원

과장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많은 노력해 주시는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521페이지 지역주민 의료지원사업에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거는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마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약품 구입하는 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약품 구입 말입니까?

이영기위원

예.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현재 재고량하고, 그다음에 향후 소요량을 추산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영기위원

거의 딱 맞아떨어지는가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불용 부분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타시군 내지는 타 보건지소 진료소에 협의해서 약품을 전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약이 또 다른 보건소 진료소도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모양이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리고 우리 525쪽에 위생민원 처리 및 지원에 보면 여러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외부에서 전지훈련이나 또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지역을 방문하면 우리 제일 부족한게 숙박업소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 부산에 정보고등학교에서 청통의 야구장이 있는데, 청통지역에 모텔을 문의를 해봤더니 금액이 좀 많이 비싸다, 이래서 알아봤더니 손님이 많은 모텔이라서 좀 그런지 몰라도 참 외부에서 우리 영천이 전지훈련장으로 적합해서 훈련오는데, 숙박업소가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계도나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제가 명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숙박료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숙박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상한선하고 책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 우리 영천으로 봐서는 약 한 달간 지역에 머물면서 훈련하는데, 한 서른다섯 명 정도 인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영천 경제로 봐서는 상당히 참 겨울에 도움이 될, 그런 이제 우리 선수들인데,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진짜 과하게 받더라고요. 물론 시설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건 또 단속이 안 되는지 나중에 향후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나중에 한번 상의를 한번 할게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게 금액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영천 이미지에도 상당히 타격을 입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업소별로 과다비용 청구 금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생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계도 공문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단속이 되든 안 그럼 계도를 하시든, 단속이 우선이 아니니까, 나중에 업소는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던데, 우리 총무위원들하고 보건소 그리고 영대병원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거쳤잖아요. 거쳤는데, 그때 제가 영대병원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다 총무위원들 간에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서 영대병원 안에, 이제 설명도 듣고 시설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예산을 더 주고자 방문했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 영대병원 측에서 병원에 관련된 그런 나름대로 애로점이나 이런 걸 설명 듣는 자리였고 또 우리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또 병원 측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또 건의도 전달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3억 정도 같으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한 금액인지 아니면 좀 물론 우리 영천시민들이 참 훌륭한 의료시설, 또 안 그러면 또 이제 병원 측에 정말 친절한 우리 운영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했는데, 뭐 3억이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부족한지 아니면 또 약간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시비 지원금액에 이제 3억에 대한 과다 여부나 이런 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과다하다 적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3억을 저희들 지원을 하는 이유가 고정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도 우애자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응급실이, 응급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불친절 사항이나 아니면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응급실 인력 5명 중에 1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려는 취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26쪽에 민간위탁, 우리 카톨릭대학교 민간위탁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입찰을 보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3년, 3년입니다.

이영기위원

3년이죠. 여기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위탁 2억 1,600만 원을 주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결산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들께 한번 참고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우리 총무위원들께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다른 질문, 동일한 질문들은 제가 제외하고요. 518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예산서, 이게 제가 좀 계산을 해보면 이 합계금액 맞는데, 지금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보수에서 보건소 해갖고 8,975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보건소 방사선실 냉난방기 수선유지비 150만 원 1대로 돼 있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10만 원 곱하기 20대.

배수예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보건소 방사선실 냉난방기, 방사선인가 150만 원에 한 개로 되어 있죠? 거기 지금. 1개해서 150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금액 자체가 1,2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합계금액이 1,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합계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518페이지예요. 시설장비 유지보수 보건소 바로 밑에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배수예위원

이게 한개라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게 오류가 생긴 건지 지금 합계 금액 자체로는 시설유지비 합계 금액 8,975만 원에는 1,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 1개 수량이 잘못돼서 이게 된 건지 이거 정확하게 한번.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

이거 파악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51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중간에 보면 냉난방기 수선유지비가 30만 원에 24개소 720만 원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살균세척비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확인했는데, 180대라 하면 보건소, 보건진료소 다 포함입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럼 이거를 작년에는 없던 이 부분을 지금 올해 예산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담당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수예위원

예.
그러면 규정상 보건소 규정상 보건위생과 쪽에서 이게 살균 세척이라 하면 냉난방기가 저희가 매년 늘 틀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가정에서도 늘 세척을 하는데, 이거를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올해 하는 이유가 그냥 아까 전에 담당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그런 의미차 지금 이 예산을 올려 놓으신 거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지금 필터 부분이나 이런 게 올해까지는 못해서 해야 될 부분인 걸 저희들이 놓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배수예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심하게 저희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보시고도 그냥 묵인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단돈 1원이라도 저희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저희가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서 책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 우애자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하셨던 건데 다른 과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526쪽에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미용경기대회 세미나하고 행사참가비가 300이고, 밑에 보면 위생관련단체 여기는 요식업소죠? 밑에거?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요식업소는 200인데, 요식업소는 회원이 몇 개죠? 몇 개 단체, 몇 개 정도 되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1,600개 업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1,600개. 미용사회는 몇 개죠? 회원 업소가?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190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존재하는데, 개폐업이 있어서 19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200개, 200개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200개 회원에는 어디를 가든 참가비를 300이고, 밑에 1,600 업소에는 200이고, 이게 같이 300을 주든지 같이 200을 주든지 이렇게 위생업소에서 이거를 모르고 있으니 이렇게 차별화로 회원수 1,600개 업소 여기가 더 박람회하고 하는 게 우리 영천으로 봐서는 더 많은 영천을 홍보하고 영천을 더 알리는 데는 더 낫는데, 여기는 200하고 위에는 300하고 이거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같이 줘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차별나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외식업중앙회 영천시지부에 대한 지원금이 200만 원인데, 저희들 주사업이 경북식품박람회 운영 관리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스 제작이라든가 제품 구입 지원하고 하는 그 부분이 또 1,100만 원 따로 있고 부스설치하는 비용이 7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고려가 됐는 것 같은데, 여기 저희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단순 비교해서 100만 원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예산편성을 할 때 형평성에 맞게 균형성을 가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완전히 차이나게 하는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업소에 요식업소에 100만 원 더 주이소. 내년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32쪽에 중간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있고 총계는 1억 400이 삭감됐고, 여기 보면 인건비에 있잖아, 그죠. 이거 반납 이런데, 인건비가 왜 이래 줄었죠? 왜 이래 반납하죠? 이거 뭐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인건비하고 반납부분 이런 거는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을 때 그거 관련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채용부분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이게 감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비정규직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채용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또 이렇게 우리가 적게 발생하니 그 인원을 또 채용을 안 하니 거기에 대한, 이거 몇 명분이죠?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이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방금 우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인건비 부분에 그러면 인원이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라군, 나군, 가군,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서 인원이 몇 명이 정리가 됐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축소된 인원에 대해서?

배수예위원

이 인건비 부분 해가지고요. 지금 보면 지금 현재는 5명 이렇게 지금 4명 2명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이랑 비교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응급의사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대략 얼마 정도로 우리가 추정합니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 1인당 월 기본이 월 2,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천만 원, 3억이 지출이 됩니다. 3억이 지출되고.

김상호위원장

전문의 기준인 거예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5명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문의 기준입니까? 이게?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응급실 전문의 기준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응급의료의 월 2,500. 3억이네, 알겠습니다. 518쪽 있잖아요. 배수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건소 방사선실 난방기 수선유지비가 150만 원 곱하기 1대로 돼가지고 예산은 1,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부기를 확실히 지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서가 잘못됐다 하면 이 예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50만 원 맞출 것인지, 1,200만 원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산출가 이러면 우리가 이게 150을 상계하면 예산서가 잘못됐는 거고, 1,200을 기준으로 하면 제안이 잘못된 것이고, 150만 원 기준하면 집행부서 제안을 잘못한 것이고, 1,200으로 하면 그럴것이고, 150을 기준하면 예산서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되니까요.
재철

황재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확인해서 바로.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줘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잠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신경 써주이소.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5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3년 총 예산은 110억 2,825만 6,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117억 9,518만 1,000원보다 7억 6,692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금 등을 포함한 국비가 35억 4,503만 3,000원, 도비 보조금이 16억 8,360만 9,000원이며 시비가 57억 9,961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각 단위사업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5쪽에서 545쪽 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총예산은 5억 6,2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구입, 운영물품, 여비, 급량비 등 건강증진업무 추진 예산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실버운동지도자를 건강취약지역의 운동강사 및 보건사업 보조자로 활용하기 위한 활동비 등 2,400만 원과 건강마을 운동 프로그램 비만자의 건강 체중 만들기, 실버운동지도자 역량강화 등을 위한 강사수당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관리과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 응대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업무 추진예산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장애인 종합복지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치과 재료 및 소모품 구입과 구강보건센터 운영비 등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만성질환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비, 건강취약지 경로당 어르신들 심뇌혈관질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자혈압계 구입비 등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안과 검진비 및 미세단백뇨 등 검사 소모품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에서 539쪽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예산입니다.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의 확대에 따라 건강위험이 높은 중장년층 대상으로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인건비로 3,100만 원 편성,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홍보 소모품 운영물품 구입 등에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및 건강조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비 280만 원,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 예산안입니다. 신녕면 16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건강위원회 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강지기 활동비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비 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541쪽에서 54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인건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계속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및 기자재 구입, 금연 스티커 제작, 자의금연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동강화물품 구입 등에 5,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543쪽에 금연 지도점검 및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료 및 유지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비 및 금연의 날 행사운영비 등에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544쪽에서 545쪽 계속입니다. 금연홍보 및 금연구역 지도단속업무 지원을 위하여 여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과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사료, 금연보조제 구입비 및 6개월 성공자 기념품,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하여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545쪽에서 557쪽 출산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출산지원사업 총 예산은 78억 3,5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545쪽에서 546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중고등학생 및 예비 신혼부부 대상 프로그램 운영, 출산가정 축하용품, 출산양육장려금, 임산부의 날 행사비,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지원을 위한 검사, 영양제 구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 2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24개월 미만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해 육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의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에서 548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환사업과 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에 난임부부 확대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지원비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생애초기건강관리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와 만 2세 미만의 영아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홍보물품, 소모품 구입, 가정 방문용 차량 임차비 등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3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난청조기검사비 지원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에서 552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안전한 분만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는 출생아 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가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분만 인프라가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분만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건비로 한정하여 국비 35%,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매년 5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국가바우처사업으로 출생아 당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을 위해 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에 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등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소모품 및 시설장비유지비 자체 독감 접종 약품 구입비 등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에서 554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원활한 예방접종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적기예방접종으로 예방가능한 감염병의 조기 차단을 위한 B형감염수직감염 예방, 어린이 정기예방접종 지원비로 6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계속입니다. 노인대상 폐렴, 노인 임신부 및 중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9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에서 557쪽 계속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어르신 대상포진, 위탁의료기관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위해 7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치매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총 예산은 4억 2,9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및 운영비 등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여 치매증상 호전 및 악화를 방지하고자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부터 56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 인식 개선에 필요한 홍보비와 각종 치매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치매안심가맹점 현판 제작, 치매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료,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계속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차량유지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치매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극복 주간행사 운영,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치매포럼 운영 강사료 등으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계속입니다. 치매진단검사 협력의사 지급수당과 치매환자에게 지급할 조호물품 배회감지기구입비, 치매진단검사비, 치매보듬마을 환경개선비 등에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입니다.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공공후견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치매쉼터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뇌기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치료비 및 강사료 등에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8억 378만 4,000원입니다. 각종 사회재난과 환경 변화로 인하여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확대됨에 따라 각종 홍보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수당 및 현지 심사 등 실사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2,0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준공식에 필요한 8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여 정신건강업무 추진 예산으로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센터 운영비 5,100만 원을 편성하고, 563쪽에서 56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에 대한 인건비 6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과 각종 중독사고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2억 300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지급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정신건강검진과 회복을 위한 청년고민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통한 조기 치료 및 회복 촉진을 위해 1,4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증가하는 자살 문제의 대응 영역을 강화하고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로 6,900만 원과 자살예방 사업 인력에 대한 인건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자살예방환경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 자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입니다.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고 정신재활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사회복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능 보강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의 5억 3,800만 원을 정신재활시설 신축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위치는 고경면 상리리 102-2번지입니다. 다음은 566쪽에서 567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지원예산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2,392만 4,000원 시설 종사자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한 수당과 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부식비 지원을 위하여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13개 사업 분야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 영역별, 생애 주기별로 재구성하여 총예산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567쪽에서 569쪽 탄탄혈관 튼튼심장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모바일걷기사업 등을 통해 중장년기의 건강증신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탄 혈관 튼튼 심장 관리 사업 1억 3,300만 원 중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비와 홍보비, 각종 소모품 구입, 걷기 앱 운영비 등 사업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7,000만 원 편성하였고 569쪽 계속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출장여비, 건강생활 실천사업 걷기 대회 활성화를 위한 성공물품 구입비, 각종 체조 강사 수당, 당뇨환자를 위한 미세단백뇨 및 당뇨 접종 검사지 구입 등에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570쪽에서 573쪽에 건강한 청소년 가꾸기 사업 예산입니다.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 비만 예방, 신체 활동 및 구강 관리,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등을 통한 평생건강 기반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572쪽에서 574쪽 엄마건강 아이행복사업 예산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 영양제 구입비, 모자보건사업 홍보를 위한 운영물품 구입비 등으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574쪽에서 576쪽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 사업 예산입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및 강사 수당,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 및 운영물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576쪽에서 584쪽은 인력운영비입니다. 57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는 금연 클리닉 운영을 위한 금연상담사 3명 인건비로 1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577쪽에서 57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통합전문인력으로 공무직 9명의 인건비로 3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579쪽에서 58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13명에 대한 인건비 4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582쪽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 인건비는 아기와 엄마의 맞춤형 건강 관리를 위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4명 인건비로 1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는 출산지원, 민원인 응대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사업은 주로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건강관리과 예산안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물 좀 드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질문 여러 가지 있는데,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37쪽 전자혈압계 구입, 이거는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연차적으로 매년 지금 50대씩 지금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지금 몇 군데 정도 보급됐어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419개 중에 지금 231개소 지금 배부해서 55% 지금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거는 왜 한 개 삭감했어요? 작년도보다 한 개 줄었어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작년에 우리가 50대에서 좀 더 했다가 매년 50대씩으로 정기적으로.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보건소 경로당 다녀보면요. 꼭 필요하다 하는 데 있고, 그냥 말씀 안 하시는 데는 사실 좀 그렇고, 이제 동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경로당에 꼭 설치해 달라 카는 데 있을 겁니다. 저도 다녀 보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면 민원이 안 적겠나.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이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거기서 추천한 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가면 혈압계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얘기 안 하는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그런 민원이 안 줄어들겠나.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리고 541쪽, 제가 작년에도 한번 물었지 싶은데, 금연지도원 두 분 운영하신다, 그렇죠. 하시는데 이분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이분들은 피씨방이라든가, 금연공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금연구역에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기위원

나도 좀 많이 다녔는데, 한 번도 못 봤는 것 같은데.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매주 수요일은 야간에 하고요, 또 일반적인 데는 낮 시간대에서 많이.

이영기위원

금연 성공률은 몇 %정도 돼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금연 성공률은 우리가 한 23%정도, 금연 6개월은 23.6%정도.

이영기위원

그러면 금연 성공률이 그래도 어쨌든 높네, 그렇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3개월은 더 높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럼 6개월 이상 되는 금연자도 이후에 또 관리를 또 합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리고 한 번씩 상담을 하고요, 거의 6개월 되면 거의 본인이 의지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화 오면 상담은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557쪽 책자에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HPV예방접종 지원, HPV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557쪽.

이영기위원

중간쯤에, HPV예방접종 지원사업이 HPV는 뭐...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이게 국가 예방접종인데, 이게 있잖아요. HPV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인데, 청소년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경부암 예방을 위하여 접종을 하고 있어요. 2회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청소년들 대상...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이영기위원

숫자가 자꾸 우리 학생 숫자가 줄어드니까 예산을 줄어든다, 그렇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이영기위원

또 부서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에 해야 되는데, 치매관리만 하고 치매병원은?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병원은 보건위생과입니다.

이영기위원

치매 있어 가지고 맨날 헷갈리는데, 대충 과장님도 내용 아시죠? 우예 진행돼 가는 거 대충 몰라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마무리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같은 보건소 계시니까 아까는 보건위생과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지금 학교 시설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사들여가지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폐교 학교.

이영기위원

거기에 사들여가지고 우리 시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던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송초등학교가 지금 아직 매각이 결정이 안 났거든요. 우리가 치매병원을 종합적으로 보면 노인병원 아닙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요양병원이 이제 치매...

이영기위원

요양병원이라 하는 개념보다는 노인병원을 하면 치매도 노인질환들 다 하는 병원을 상송초등학교 가보면 공기도 좋고 또 길도 상당히 좋거든요. 요새. 저 병원이 좀 늦게 되면 지금 치매환자들 급속도로 늘어나고 또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 질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좀 빨리 서둘러야 안 되겠나 싶어 병원 결정이 나도, 짓고 뭐 허가 내고 하는 과정이 안 쉽거든요. 그래서 좀 보건소에서 우리 치매 환자들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치매뿐만 아니고 다른 노인성 질환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좀 빨리 좀 추진 좀 해줬으면.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리고 563쪽,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는데 앞장에 보니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것도 민간 위탁하네요. 이건 어디 합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이게 각 시군에 있는 명칭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고요. 도 단위나 광역시 단위는 광역정신건강센터 이렇게 명칭을 그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이영기위원

여기 민간위탁을 했다고 나오는데 어디 위탁했습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경북대병원.

이영기위원

경북대병원에, 그럼 이거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거 똑같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럼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안에 같이 들었는 내용입니다.

이영기위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똑같은 명칭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도에서 부르기를 기초정신복지센터로.

이영기위원

그리고 565쪽에 우리 자살예방사업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파악할지 몰라도요. 지금 자살 인구가 우리 영천에 뭐 우리 의원님도 다 아시겠지만은 정말 자살 많이 합니다. 근데 예산도 지금 자살 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자살률을 좀 줄이고 갑자기 자살하는 거는 또 어쩔 수 없지만 여기 자살시도자 같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자살 약물이라든가 이렇게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이영기위원

자살 시도자 관리.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런 사람들 주위에 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안 그러면 또 실패해서 영대병원 응급실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자살하시는 분들이, 자살하려고 마음 먹은 분들이 정말 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이런 예방센터 같은 데 전화를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도 있고 하는데. 최근에요. 3~40대 지금 자살이 제 주변에도 그렇고, 또 노인들 자살률도 그렇고, 또 청소년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들려오는 자살 얘기가 정말 많이 들리거든요. 지금도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이거를 읍면동에 통장회의나 기관단체장 회의할 때 보건소에서 한 번씩 통장회의 때 특별히 시책도 설명할 때 오시더라고요. 이런 자살 관련.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읍면동별로 우리가 자살예방사업을 갖다가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가 실적을 받고 있거든요.

이영기위원

자체적으로 하지만 보건소 내에서 읍면동에 우리 통장회의나 기관단체장 회의 또 주민자치 회의나 또 주민들 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요새 노래자랑하는 데도 많고 하던데, 그런 데 가가지고 자살예방교육도 필요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하고, 이장회의 때나 지금 센터에서 나가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구석구석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타 시 어느 시군보다 어느 시도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살률이 높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영천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지금 시기가 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 심리가 아마 자살이나 다른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6쪽에 보시면 활동비하고 강사수당이 있는데, 여기 강사수당이 보니까 건건마다 이게 거의 다 다른데, 이게 왜 다른지?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이제 사업마다 다르고요. 일반강사나 전문강사 이렇게 강사별로 조금 다릅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강사수당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 전문강사, 일반강사 급수별로 나눠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밑에 또 보니까 경로당 체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5만 원 해가지고 2개소, 뭐 위에는 또 건강체중만들기 프로그램 강사 3개소, 정하는 거 이런 건 어디서 정합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몇 개 운영하겠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문, 이렇게 하겠다고 공문을 내면 신청들어오는, 추천 받아, 자기들 신청하면은 그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이고 이거는 서로 하려고 하겠는데.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경로당도 저희들이 할 때는 읍면동에다가 다 공문을 발송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거는 보니까, 이거를 제가 봐서는 이런 프로그램은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546쪽에 출산장려 양육장려금 지원 이거 우리가 첫째아가 이 300만 원이고, 둘째아가 1,300만 원, 셋째 1,600만 이렇다 그런데 이게 첫째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첫째아는 결혼을 하면 대부분 출산을 하고 있고요. 둘째아를 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장려하기 위해서 둘째아부터 지금.

이영우위원

근데 첫째도 이거 300도 너무 적어요. 솔직한 얘기로.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런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더 적지는 않거든요.

이영우위원

아니, 그런데 타시군 자꾸 이야기하지 마소. 이거는 우리 영천에 맞춰 가면 되지. 타시군 죽으면 죽는 거 따라갑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거는 타시군 안따라 해도 돼요. 예산이, 영천시 예산이 1조 3천억 이래 되는 시대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제가 하는 거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이 조금 이제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적고 제가 봐서는 첫째아가 이게 300만 원 같은 거 이게 너무 좀 차이가 난다싶어 해가지고 그래가 제가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많은 분량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546쪽 상단에 출산가정축하용품 구입하면서 여기 한 가정에 올해는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 550명 해서 20만 원어치를 준다 카는데 작년에 보면 제가 설명드렸을 때 한 가정에 30만원어치를 물품을 40명인데 준다 해서 1억 2천이 돼 있었는데, 그 기억이 나서 작년도 예산책을 보니 이게 10만 원을 하향해가지고 주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매년 20만 원이었습니다.

우애자위원

매년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20만 원 상당의 축하용품이 있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산책에 보면 30만 원씩 400명 곱하기 1억 2천 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1억 천으로 해가지고 보충자료에 보면 550명 곱하기 1인 가정에 20만 원 해서 1억 천을 해놨다 카니 그래가지고 작년 책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30만어치를 준다고 했는데, 그 기억이 나서 2022년도 작년 예산책 보면 한 가정에 30만으로 그래 돼 있더라고요. 400명인데.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챙겨 보이소, 왜 10만 원씩 줄여서 주는지 작년에 출생했는 집에는 30만 원 주고, 올해는 이제 20만 원으로 줄였는 이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물품은, 출산장려 물품은 똑같습니다.

우애자위원

2개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산서 제가 없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다시...

우애자위원

2022년도 예산책에는 400명에 30만 원 1억 2천으로 예산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이렇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숫자는 전에 매년 출생아 수를 계산해서 하는 거거든요. 매년 출생아 수가 한 500에서 550명 가까이 되니까 그 숫자를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습니다.

우애자위원

일단은 전년도 예산하고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죠. 올해가 보충자료에 보니 550명 해가지고 20만어치 딸랑이 뭐 이게 이래 해가지고 이거 1억 1천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작년 예산책은 1억 2천입니다. 그리고 547쪽 중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거 해가지고 해놨는데, 여기 보면 건강관리사 가정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죠, 그죠. 이 도우미가 그거 297명 이 데이터는, 이거는 소득관계없이 전체가 해당되면 숫자가 틀린다 싶어서, 547쪽 중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우리 건강 산모 놓았을 때 도우미 숫자가 297명으로 나와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소득에 관계 있어서...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여기 547쪽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전환사업이 있죠. 전환사업이 있고 밑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환사업은 옛날에 국가에서 기금으로 하다가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지금 2022년에 왔는데, 거기는 소득 중위 150% 이하 가정이고요. 그 밑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도 사업인데, 150% 이하다 보니까 이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 위에 거는 297명인데, 밑에 거는 400명까지 가능하다고 해놨잖아요. 15일 동안 도우미하는데, 맞죠. 과장님. 그런데 이 숫자, 근데 아까도...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400만 원, 400만 원은 대충 290은 잡았고, 밑에는 인원이 있으니까.

우애자위원

밑에 거는 보충자료에 보면 400명으로 돼 있다카이.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400명 정도를.

우애자위원

이 숫자가, 그러면 이 숫자가 그리 하면 아까 여기에 선물 주는 거는 550명으로 계산했을 때, 그죠. 출생아 수 나오는 마다 550명으로 우리 600명 603명 정도 되던데, 그러면 이 숫자가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150명은 이제 이거를 받을 수 없다카는 결론입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아니죠. 297명, 이제 만약에 출산 인원수가 297명, 550명 출산을 했을 때 이제 297명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지만, 297명 정도가 이제 전환사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부담금 사업 나머지 못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 지원사업인 일반본인부담금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애자위원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인가 누구인가 설명했을 때 소득관계없이 출생아는 출생하는 애들은 전부 다 도우미가 가서.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도 전환 이렇게 전환사업에는 150% 이하를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못 받은 사람이 나머지 150% 이상 되는 사람 못 받았잖아요. 그 못 받은 사람들을 이제 다 주기 위해서 밑에 사업을 해놨는 거예요.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밑에 사업에는 400명 나와 있으니 숫자가 틀리지 않나, 이거죠. 제가 질문하는 거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애자위원

여기 보충자료에는 400명 돼있으니, 위에는 축하금 축하물품은 550명 주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또 해당이 안 되는지. 소득관계없이 다 된다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이게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애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400명보다 더 넘으면 추경에.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넘지는 않는다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출생아 숫자가 550명이 100%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숫자가.

우애자위원

그럼 나머지 550명을 이거 우리가 이거 출산가정 축하용품을 준다고 1억 1천을 올렸잖아, 그죠. 550명 수, 그런데 여기에는 400명으로 한다 카면 150명은 혜택을 못 받느냐, 이런 거지.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앞에 297명이 있지 않습니까. 2개 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나눠지거든요.

우애자위원

일단은 소득관계없이 도우미를 신청하면 해 주죠? 15일간 그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다 받습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쪽에 여기 상단에 하단에 보면 첫만남이용 지원 해가지고 여기에 1억 7,600이 여기 삭감으로 올렸던데.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9억 7,600에.

우애자위원

9억 7,600에 작년에는 11억 5,200이잖아, 그죠. 줄었는 숫자는 이게 숫자가 줄어, 488명에게 이래 해놨던데, 보충자료에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이거 줄었는 숫자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됐는지.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출생아 수가 줄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우애자위원

출생아 수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감소로 인해서 돈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출생아...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488명을 해놨는데, 여기 도에서 이렇게 숫자를 정해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추경에 도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변경해서 더 확대해서 내려오거든요.

우애자위원

그러니 우리는 거의 603명, 이 숫자가 되니 나머지 돈은 또 추경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추경에 도에서 내려옵니다.

우애자위원

더 이제 또 요구를.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요구하면 다시 내려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돈을 못 받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줍니다.

우애자위원

다 해당되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다 줍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저기 536페이지예요.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이게 작년 예산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목별로 구체적으로 실버운동자 활동비라든가 건강마을 운동지도자 활동비 이름 이 부분 관련해서 밑에 저기 건강마을 운동 프로그램 강사수당, 건강체중만들기 프로그램 강사수당, 경로당체조프로그램 강사수당, 실버운동지도자 역량 교육 강사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여기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고.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보면 경로당 부분은 체조 부분은 지금 면 단위로 면에서 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읍면동도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있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지금 강사수당이라 하면 올해 지금 새로 지금 강사수당입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실버운동지도자 활동비가 올해 처음 들어갔고요. 작년에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잘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건강마을도 신녕면이고, 읍면이 더 많습니다.

배수예위원

중복이지 않느냐를 제가 묻는겁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중복하는 거는 아니고, 마을마다 다르고 사업별로 다릅니다.

배수예위원

이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

548페이지에 임산부 기념행사가 작년에 1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548쪽에?

배수예위원

546페이지에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기념행사 안에 100만 원이요?

배수예위원

작년 예산에 보시면 100만 원 인데, 지금 600만 원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세 가지 항목들에 대해 가지고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배수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제안설명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이준연입니다. 김상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질병 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역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지역보건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4쪽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지역보건사업 운영은 행정운영경비 포함하여 총 25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선별진료소 기간제 인건비, 지역보건과 행정운영 인건비 부분입니다. 지역보건과 지역보건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안을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4에서 585쪽입니다. 지역보건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합하여 총 1,900만 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운동실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 행사운영비는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출장 업무에 따른 여비는 3,100만 원,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일반보전금 400만 원, 재활운동실 약품 및 비품 구입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암환자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3,900만 원, 재가암환자들의 재활을 위한 보건 의료 제공을 위하여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기)지역사회 건강조사 예산입니다. 매년 전국 보건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주민 건강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1,147개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에서 588쪽입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예산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조기 검진율 향상을 위해 인건비, 홍보비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국가암지원예산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비를 6대 암 조기검진비와 홍보물 제작을 위해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암 조기 발견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으로 취약계층 주민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 치료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8에서 589쪽입니다. 도)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등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9에서 591쪽 되겠습니다. 균)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9,100만 원, 590쪽입니다. 홍보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100만 원, 591쪽입니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700만 원 등으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1쪽 맨 밑에 하단에 있는 겁니다.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예산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AI IOT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6,200만 원, 593쪽입니다. AI스피커 임차 130대, 사업용 차량 임차 2대 등 일반운영비 9,500만 원 사업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 등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에서 595쪽입니다. 법정감염병예방 업무 추진으로 전년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장여비는 1,900만 원, 방역약품 및 재료비 구입 등으로 2,9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는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선제 방역 및 모기 유충 구제작업을 위한 방역 인건비로 2,700만 원, 방역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 1,100만 원, 방역약품 구입비 9,500만 원, 내구연한이 지난 포충기 구입비로 3,000만 원 등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예산입니다. 성매개 감염병, 수족구, 인플루엔자 질병 발생을 일주일 간격으로 신고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한센병 이동 진료 및 환자 의료 관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30만 원 편성하였고, 사업 보조비는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예산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권 신장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지원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에서 597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900만 원, 여비 100만 원,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노숙인 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진을 위하여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도)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은 전년대비 사업비 200만 원 증액하여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방역정보지리시스템 구축 예산입니다. 방역 관련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하여 소독 경로, 약품 사용량 등 방역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8에서 599쪽입니다. 국)국내토착기생충질환 조사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검체 수거비, 진료비 등 사업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도)원자폭탄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급예산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에서 600쪽입니다. 도)신종감염병예방 지원사업으로 예방 교육 및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국)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 지원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 업무추진입니다. 600에서 6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 4,000만 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등 3,800만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업무용 휴대전화기 비용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장비는 인원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1,400만 원 감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코로나19 진단검사기관 위탁으로 바이러스 수송배지 구입 비용이 대폭 줄어 전년보다 9,300만 원 감액한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진단을 위한 폐CT 검사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1에서 603쪽입니다.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진료업무 추진예산입니다. 진료업무추진비는 총 2억 3,7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5,100만 원, 진료실 및 한방실 운영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방사선실 필름 판독료 등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기)에이즈 진료비 지원예산입니다. 에이즈 환자의 진료비 지원 확대로 전년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예산입니다. 익명 검사와 성병 검사를 위한 레이저 진단, 시약 구입비 및 치료비 등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재택치료관리업무 추진예산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7명에 대한 인건비 2억 2,000만 원, 일반운영비 3,200만 원 등으로 총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에서 60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균)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예산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무기계약직 2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보다 400만 원이 증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6쪽입니다. 기)보건소결핵관리사업 인건비 예산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보다 200만 원 증액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은 606쪽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607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지역보건과 무기계약직 5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필요에 의하여 다소 증액된 부분도 있으나 2023년도 지역보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좀 드시고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보건소 거는 실제로 보면 전부 다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과장님 제가 이제 595쪽에 방역사업에 이를 보시면요. 다 지적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좀 이제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차량 운행하는 것도 있고, 각 읍면동에서 또 하는 거 있죠?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의원님 우선 저희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강변하고 지역 민원이라든가 모기라든가 이런 데 많은 데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보유한 방역차량은 2대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유류대만 예산을 편성하여 그 읍면 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방역할 수 있는 사람을 읍면에서 선택해가지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반 방역에 필요한 그 약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소요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읍면동에 배부해주고, 그리고 방역 실시하기 전에 저희들 읍면동에 방역차량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시민회관이라든가 그리고 방역업체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기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나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천시에 지금 방역차량이 몇 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저희들 16개 읍면동하고 저희들 2대하고 18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2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합해도 20대 정도가지고 영천시 전체를 커버한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그거 이게 전체적으로 20대로 다 커버하기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과장님이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20대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천시 전체를 커버 다 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가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역도 이래 보니까 다 도는데 그곳만 계속 돌더라고 그런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도는 데만 돌고 인원도 딸리고 차량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차량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고려하여 저희들 자체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에 과장님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587쪽입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인력이 하나 줄었다. 그죠. 587쪽 상단에.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이영기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는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력 충원해 달라고 저희들께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줄인 이유가 뭐죠? 국가암조기검진사업 기간제.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전년도까지 국가암조기검진사업비로 해가지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2명, 담당 공무원 이래서 4명이 운영했습니다. 4명이 운영했는데, 지금 기간제 쓰는 예산이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불 이번에 공고를 내놨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인원은 2명인데, 내년에 예산이 줄어서 1명만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기위원

이거는 줄였는데 어디서 줄였습니까? 예산계에서 줄였습니까? 우리 어디서? 이게 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금 인력 충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던데, 이게 우리 암 관련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업무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인력이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안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예산을 줄였습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자세한 거는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쓰는 기간제는 총무과하고 해가지고.

이영기위원

지금 제가 카는거는요, 그러면 이때까지 1명밖에 필요 없는 거를 둘을 썼다고 하는 거는 예산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2명 해가 되고 똑같은 업무잖아요. 틀린 업무 없죠?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그때는 과다하게 인력이 2명이나 쓰고, 내년도는 1명밖에 더 못 쓰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여태까지 쓰는 거는 예산낭비고, 오히려 인력이 과다 비용이 산출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참 이거는 부서장께서 내용을 모르신다고 담당계장님 계시면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김상호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이영기위원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공무직은 작년에 없었는가요?
어쨌든 공무직까지 4명인데, 3명을 인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공무직이 저번에, 그런데 공무직은 무슨 역할을 하죠?
내년에 또 업무가 늘어나 기간제 1명 충원하면 그때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91쪽에 균특 예산인데요.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여기 보조자료에 보니까 사업량은 변동이 없지요? 320분?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변동이 없는데, 조금씩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데, 예산도 줄어 버렸고 예산도 줄이고, 그리고 지금 당초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 사업 시작할 때 여기 AI IOT기반 사업자가 있죠? 관리하는 사업자가 있죠?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사업자가 있는데, 왜 여기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처음에는 당초에 할 때는 여기 선별을 해서 우리 설치 사업자, 사업자에게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이 어르신 가족분들 또 시청, 사업자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어르신들 동향이나 이런 건강상태도 체크가 다 된다고 그래 설명하셨잖아요. 그런 사업 맞잖아요. 그렇죠. 맞는데, 인원은 그대로 320명 그대로 맞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아까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대를 해도, 이 사업 예산을 보니까요. 여기에 어르신 관련된 거 별로 없어요,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9,000만 원, 500만 원인데, 기타 100만 원도 어르신 관련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고 줄고 이걸 떠나서 확대하겠다고 했으면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그러면 대상이 늘어나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6,200만 원, 일반운영비 9,500만 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된 건지.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저희들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서비스 사업을 전반기 하반기 나눠 320명 정도로 하는데, 스피커폰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우리들은 그 폰 하는 데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그쪽에 해서 연계해서 진행하는데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명칭은 다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에서 TV같은 거 이런 거 켤 때 누구야 켜줘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영천시에서 다솜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하루에 지금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게 체킹이 안 되고 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이영기위원

그렇죠, 그것 까지는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거 처음에 하실 때 아까 관제센터 얘기하셨잖아요. 관제센터가 어쨌든 설치했는 업체 맞죠?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이영기위원

맞잖아요. 위탁하면 이 사람들이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겠다고 처음에 설명할 때 그리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는 또 기간제가 2명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있었어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이영기위원

근데 이 사업하는데 기간제가 뭐가 필요하죠? 관제센터에서 하고,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다 하는데?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거기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해도 저희들이...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그러면 이게 일단 첫째 어르신들이 이상 행동이 감지가 되면 가족이나 특정 대상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연결을 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르신 이상행동 감지되면 우리 보건소, 관제센터, 또 가족들 중에 특정해서 1명 내지 2명 연락해가지고 어르신들 체크하잖아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이 기간제가 왜 필요합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 시범사업이 딱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만 한다고 해서 기간제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방문보건사업에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AI IoT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 2분이 320명을 관리합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320명 또 관리하면서 저희들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이 딱 AI IoT기반만 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그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치중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 내가 재차 말씀드리지만요. 대상을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대상이 늘렸으면 관계가 없어요. 예산상에,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대상도 늘어나는데, 그런데 또 예산이 줄었어요. 순차로 늘리겠다 했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졌으니까 차후에 설명할 수 있으면 제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595쪽, 짧게 짧게 할게요. 우리 포충기가 우리 강변이나 공원 가면 우리 해충들 박멸하는 기계 맞죠?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돼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내구연한은 한 7년에서 8년으로 봅니다.

이영기위원

8년 되는데, 그러면 30대가 똑같이 설치되면 이것도 순차적으로 설치 안 됐습니까, 이것도 한몫에 30대를 다 똑같은 연도에 설치했습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이거 포충기를 연차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전임하는 것보다도 이래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9년 10년 지났기 때문에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딱 내구연한이 7년 8년이 딱 지났다 해가지고.

이영기위원

영천시에 있는 걸 전체 다 교체를 합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전체 저희들 영천시에 영천강변에 저희들 연도별로 포충기라든가 자료를 관리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금창교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한 30대가 한 9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영기위원

전체 포충기가 영천에 몇 개 정도 돼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한 70대 됩니다.

이영기위원

70대 정도 돼요. 그러면 영천에 우리 포충기 판매회사가 있어요? 영천 관내에?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영천은 없습니다.

이영기위원

없어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영천은 안 그래도 저희들 담당자한테 영천에는 왜 포충기라든가 이런 회사가 없나 꼭 이 돈 들어가는 거를 아직까지 영천에서는 없고 저희들 대구하고 경산 쪽에 파악돼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없으면 모르겠지만, 지역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지역업체가 있으면 지역업체 또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걸 건의드리는 겁니다.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601쪽에 307 민간이전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집행합니까? 예산은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산항목이 의료비 구료비가 민간이전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민간이전 안에 의료 구료비가 있는데 의료 구료비를 다른 데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방이라든가 소모품을 저희들이 따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영기위원

이거 저도 항목이 좀 헷갈려서 보는데 이거를 꼭 민간이전을 해야 되나, 이건 본청에서 다 우리가 지역보건과에서 다 예산 집행하잖아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왜 이걸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이유가 있는가요? 나중에 설명되면 한번 해주세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내년에 마스크, 탈마스크 실내에도 탈 마스크가 이제 거의 되지 싶은데, 마스크 예산도 잡혀 있네요. 지금 당장 이 마스크는 그러면 지금 현재 만 장, 만 장, 키트 이거는 어디에 지급됩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저희들 현재 지금 마스크라든가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 코로나감염 취약시설 일반의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말고 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필요에 해가지고 저희들 코호트 격리라든가 그리고 그쪽에서 환자 발생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내년도에 마스크 예산을 저희들이 일부 세워놨는 거는 또 내년도에 또 어떠한 신종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 하면서 마스크 대란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 마스크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이영기위원

우리 지역에 의료기기 업체들도 있고 또 우리 마스크 생산 공장도 있죠?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저희 지역에 마스크 두 개 공장이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우리 지역 의료기기나 마스크나 이런 물건들은 지역에서 물건이 좋으면 물건이 아주 저급한 물건 아니면 다른 도시에 있는 마스크나 아니면 의료용품이나 의료용품도 좋은거 많잖아, 그죠. 지역업체 좀 될 수 있는 대로 좀 이용 좀 부탁드릴게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601에 금방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영기 위원님이 말했는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놨는 601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이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해서 한다는 사업이예요?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저희들 예산서에서 민간이전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항목에 의료비 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했지, 저희들이 민간이전해서 민간에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김상호위원장

항목 이름이 민간이전이라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까?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보건소에서 직구입하는데?
준연

이준연지역보건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조명화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평생학습관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4,400만 원 감액된 31억 8,5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614쪽까지 교육생 및 방문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사 시설 개보수 및 환경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4억 2,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부터 616쪽까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새일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사업,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취업 멘토링데이 행사, 새일여성인턴지원과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3억 6,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자체사업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직장맘 자녀안심케어 지원사업 운영 예산으로 6,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산 991만 원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 618쪽 평생학습도시 운영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학력인정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과 풀뿌리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 등 세대별 지역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중간, 관학협력사업 운영지원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관내 대학과 협약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성운대학교, 3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3개 대학의 학내 학습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620쪽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 지원,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강좌 지원,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지원, 사업비로 총 8,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중간, 도민대학사업으로 수준 높은 강좌와 시민 참여형 학습 플랫폼으로 민관협력의 경북형 평생학습대학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영천캠퍼스 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부터 622쪽 시민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지적 욕구 충족과 자기개발의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예산으로 4억 3,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홍보 홈페이지 운영, 시민사회교육 수료식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가 7,942만 원,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억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시민 교양 강좌, 시민행복아카데미와 청년들과 소통하며 학습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청년 공감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623쪽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다채로운 강좌로 시민 변화에 대응하고 영천 관련 주제의 수업을 통해 애향심과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시민대학 운영을 위해 3,11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중간,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1,4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활동으로 나눔의 물결을 확산하겠습니다. 623쪽 하단입니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9억 2,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실 운영 지원 및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로 1억 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625쪽입니다. 생애 주기에 맞춘 독서습관 형성 지원을 위한 북스타트 및 책날개 도서꾸러미 구입비 2,700만 원을 포함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2,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626쪽입니다. 도서관 청사 관리와 도서관 전산시스템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3억 8,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627쪽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2,170만 원과 각종 프로그램 및 특강 강사료 공연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3,3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하단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금호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소공원 관리와 노후 주차선 도색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8쪽부터 632쪽입니다. 교육운영분야 업무보조, 도서관 자료실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4,766만 원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2,622만 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평생학습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여성들의 맞춤형 종합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의 명품교육 실현과 시민이 행복한 교육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2023년도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관장님 딱 10분 만에 설명 다 끝났네요. 연습하고 오셨다.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1쪽에 평생학습관 운영비 지원 보면 인건비가 통상적으로 늘어나는데 왜 이래 두 분 인건비가 왜 줄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우리 시급도 오르고 다 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는 인건비가 다 오르는데 왜 감이 됐어요? 인건비가 감 될 리가 없잖아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죄송합니다. 인건비를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영기위원

담당계장님 설명되면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분들 두 사람은 채용은 그대로 하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2명 채용은 똑같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대로 하면서 우리가 기본급 이런 부분이 우리 물가 상승 대비 올라가잖아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올라가는데, 왜 1,000만 원이 감 됐죠? 이거는 나중에, 설명 안 되면 설명 안 돼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죄송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리고 613쪽에, 제일 밑에 401에 시설 및 부대비가 이것도 줄었네요. 이것도 전체 작년도 예산에 3,700만 원이 줄었는데, 올해 이 시설 긴급유지보수비가 좀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됐어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죄송합니다.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이영기위원

613쪽에.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시설비.

이영기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은.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작년에는 시설비 같은 경우 저희 조리실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이영기위원

619쪽에 아까 빨리 설명해서 지나가셨는데요. 619쪽에 620쪽에 보면 앞에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뒤에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신규사업이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이거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이게 추경으로 왔던 사업이라서 올해 이렇게 잡혔는데요.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이영기위원

이거는 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이거는 지금 과목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들이 드론 교육을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몇 명 정도 참여했어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20명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거 드론 교육하는 거를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위탁까지는 아니고, 민간에 의뢰를 해가지고, 강사를 저희들이 수업하는 만큼 강사료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영기위원

뒤에는 행복학습.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행복학습센터는 이거 지금 임고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공모된 사업으로 한 번 공모 신청하면 2년 동안 작년 올해 2년 운영됩니다. 임고면에 가서 찾아가는 평생학습이라고 할까요. 면민들하고 원하는 수업을 2,000만 원 안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여기도 임고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시내 분들 다 참여...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아니요. 임고면 행복학습센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임고분이 많으시고, 임고면 근처에 계시는데 꼭 하고 싶다 하면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주로 임고분이 많으십니다.

이영기위원

몇 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이거는 과목이 한 6, 7과목 되기 때문에 과목별로 지금 20명, 50명 다 다르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기위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이 보니까 우리 중학교 과정도 우리 대안학교나 이런 학교가 지금 여러 군데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이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좀 아까 문해교육도 다 하시던데, 이런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국도비 공모사업도 좀 많이 받아오셔가지고, 이런 시민들이 좋은 교육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장님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관장님, 고생많으십니다. 62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청소용역비 있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배수예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는 지금 570만 원으로 해가지고 6,840만 원에 이걸 또 입찰을 보신 거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배수예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한 20% 이상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작년에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입찰을 보고 따로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써가지고 그렇게 청소를 했는데,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을 모집을 안 하고, 그것까지 전부 입찰로 청소용역업체에서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배수예위원

인건비를 한 사람을 줄이고,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627페이지에 맨 밑에 지금 도서관 공원 식재 및 시설물 관리랑 주차장 도색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이거는 지금 주차선 도색은 주차장에 지금 도색이 좀 오래됐고 해서 시민들이 좀 활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색을 새로 하는 거고. 그 위에 도서관 공원 식재하고 시설물 관리는 도서관 앞에 공원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꽃을 식재하고 또 늘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수예위원

작년에는 이게 지금 관리비가...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과목을 옮겼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아무래도 공공운영비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시설비로 과목을 옮겼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작년에는 이게 지금 4,000만 원으로 해놓으신가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4,000만 원 똑같습니다.

배수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애자위원

관장님, 제가 지금 궁금해가지고 618쪽에 우리 관학협력사업이 있잖아, 신규로 2억 천이잖아, 그죠. 3사관학교 조금 전에 드론, 교육장이 3사관 내에 있어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3사관학교 안에 운동장을 지금 변형을 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우애자위원

지자체에서 그거를 설치해 주나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저희들이 설치해서 하고, 3사관학교에는 강사분을 섭외를 하고 해서 평상시에는 3사관생도들이 하고, 남는 시간에 저희 시민들한테 활용해서 이제 학생들이나 시민분들한테 드론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조성하려고 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우리 지자체에서 1억 5천 주고 해주고, 3사생도들도 드론 이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영천시민이 원하면 신청하면 또 교육을 하는 교육장으로 만든다는 그런 거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위 6,000만 원 가지고는 성운대학교하고 폴리텍대학을.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성운대, 폴리텍, 3사관학교 3개 학교에 각 2,000만 원씩 해가지고 학교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애자위원

각각 3군데 학교에 2,000만원씩 주고, 3사관학교 드론도 1억 5,000주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1억 5천 주는데, 거기에는 아까 2,000만 원에 포함돼 있는 그 운영비로는 드론 교육은 하지 않고, 드론은 자체적으로 3사 교수가 하는 걸로 하고, 이거 2,000만 원은 다른 수업을 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수업내용 있잖아요. 3사하고 폴리텍, 성운대학교 학교에 2,000만 원씩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어떤 평생학교 운영하는지 그 프로그램을요.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지금 아직 내년도 프로그램은 계획을...

우애자위원

나오지는 않았나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나오진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성운대학교에서는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3개의 자격증반, 소믈리에, 차 소믈리에 그다음에 제과제빵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직업이 어떤 게 있다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했고, 3사관학교에서는 지금 가족단위 골프 수업하고 그다음에 밀리터리 다이어트라 해서 이제 군인들이 직접 하는 그런 다이어트하는 체력증진사업 한 개랑 그리고 인문학 지원을 해서 인문학 1개랑 3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대학에서는 저희 새일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3D프린팅 되는 그런 수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성운대학교는 장애인 위주로 할 거고, 그다음에 폴리텍대학은 아마 컴퓨터 위주로 그리고 3사관학교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우애자위원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희들이 있는데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난 뒤에 자기들이 이거를 정산을 하나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정산을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하고 다 해서 첨부해서 받습니다.

우애자위원

그쪽 자체에서는 자부담이 없고 전체 시비만 2,000만 원으로 하나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자부담해 주면 좋은데, 자부담할 그게 안 되는.

우애자위원

돈은 시가 내고, 이름은 학교만 하고, 그렇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시민들이 혜택을 보니깐요.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여기 보면 625쪽 위에 북스타트 도서 및 꾸러미 구입비 카는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할게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북스타트랑 책 꾸러미는 같은 사업인데, 유치원생, 미취학아동한테 하는 사업은 북스타트 사업이고, 그다음에 책 날개 도서 꾸러미는 이는 초등학생용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독서 습관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3단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연령대에 맞는 책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배달하는데,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하나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이거는 직접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우편으로도 보내줍니다.

우애자위원

우편으로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신청을 하면.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거 어린이집에서...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개인이 유아들 1에서 18개월 그다음에 35개월 그다음에 취학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한번 하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입학생한테 한 번 하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입학생은. 기존에 유치원, 미취학아동들한테 했던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아동 300개 카고 하는데, 이러면 이거를 우리가 공고를 내놔요? 신청하라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학교에다가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다가 입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갖고 학교로 배달을 해 주고. 학교 싫다면...

우애자위원

영천시 초등학교마다 우리가 공문을 내서 이거 하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합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엄청 돈이 남아도는 가봐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도서관 사업이 아동들에게 이렇게 독서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그것도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627쪽에 하고 여기에 보면 도서 구입 있잖아요. 그 도서관하고 매년 이렇게 2,000만 원씩 이래 하면 2,000만 원 하면 책이 몇 권 정도 되죠? 금액이 그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보통 저희들이 일반도서는 한 1만 3,000원 정도 그리고 디지털 도서는 1만 6,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매년 이렇게 해주면 그 책이 또 기간이 지나면 유행이 지나고 이러면 그 책은 또 없어지나요? 계속 보관하고 있나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아직 장소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되기 때문에 1년에 못 쓰는 책 정도라든가 이런 거 한 1, 2천 권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 보관하고 있고, 또 뭐 기증 도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럴 때는 또 다른 사립 작은도서관 이런 데다 줄 수도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뒷장에 보면 도서 구입에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그게 1억 2천, 1억 2천 정도 돈을 1억 2천 하면 책이 엄청 많겠다. 그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1년에 한 1만 권 정도 됩니다. 근데 워낙 신간들도 많이 나오고 또 시민들 요구하는 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작년보다 2천만 원 더 많이 올려놨던데.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작년에 추경할 때 2천만 원 다시 받았어요.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 관장님 아까 드론 교육장을 3사관학교에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그 부지는 3사관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용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간의 교육장을 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협약서를 우리 영천시와 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그거는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반드시 협약서를 체결하고 조건을 달고 보조금을.

김상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전쟁이 아니고 특별히 뭐 그것도 군사적인 목적에 한해서 그런다고 하면 군인들은 그냥 작전 중 이렇게 석자만 글자에 붙여보면 민간들이 접근이 안 되는 지역이라서 항상 작전 중이라는 팻말을 못 붙이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하여튼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저희 시가 같이 쓰는 데 전혀 문제되지 않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외부기관하고 협의할 때는 그런 걸 꼭 좀 챙겨주십시오.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기위원

죄송한데, 아까 기간제 인부임 제가 아까 이제 질의했는데 623쪽에도 보면은 도서관에 기간제 근로자도 이건 한 명 줄어든 금액이 아닌데, 이게 차이가 왜이리 나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도서관의 기간제는 저희들이 한 명 줄었습니다.

이영기위원

줄였다 해도 기간제가 보통 한 3천만원정도 하는데.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4,500만 원 줄었는데.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꼭 시간 하루종일 하는 기간제도 있고 또 몇 시간 5시간하는 기간제도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둘이 줄었어요? 1명 줄었는데.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몇페이지죠?

이영기위원

623쪽에 보면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삭감되는 부분이 3천만 원 정도 같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도 4,500만 원 정도 보면 이게 기간제도 아니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기간제 아까 청소 인부임이 한 명 줄어가지고 청소로 갔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기간제를 좀 많이.

이영기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내하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그런 기간제 숫자가 좀 빠져서 아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그거는 저기 일자리노사과에서 하는데?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도 또 뽑았습니다.

이영기위원

따로 뽑았어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이영기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됐는 겁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관장님 623페이지에 여성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로 해놨는데, 우리 시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이거는 영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있기는 한데, 영천에 최초로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게 1992년도에 여성복지회관 있을 때 여성자원봉사센터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부터 계속 운영하던 자원봉사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직도 운영하고 있고, 한 달에 한 50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밑반찬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다면 이거를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해 드려야지, 업무부서가 안 맞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존치를 하고, 밑반찬 봉사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그런 데서 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이거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허희정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22년도 74억 5,300만 원보다 34억 7,700만 원 감액된 39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현재 추진중인 총 30억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인 종합스포츠센터 개보수 사업의 이월이며, 그 밖의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4쪽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체육시설장비 및 건물운영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파손 시설물 보수 및 전기시설 정비, 조경수 전정작업 등입니다. 다음은 635쪽 종합스포츠센터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 등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보일러를 비롯한 각종 기계 유지보수 및 배관 관리 등입니다. 637쪽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분야는 체육시설물 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9,700만 원을, 소모품 구입과 각종 검사 수수료, 향교 부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체육시설물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과 소방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등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시설비입니다. 전국규모대회 개최를 위한 시민운동장 재공인 요건인 300㎡ 이상의 용기구 보관창고 구비를 위해 육상용기구 보관창고 설치 공사비 3억 원을, 영천시 태권도와 배구 선수단 숙소의 합숙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체육관 선수단의 숙소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운동장에 위치한 육상 선수단에 휴식 장소인 러닝 캠프의 노후화 파손된 시설물의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3,000만 원, LED 노후화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과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고자 금호체육관 LED등 교체 공사비 4,000만 원을, 그리고 리틀 야구장 이용 청소년들에게 위생적이고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리틀 야구장 샤워장 및 화장실 설치비 5,000만 원, 천장 누수로 인한 바닥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체육관 천장 방수공사비 2,000만 원, 상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3개소에 1,800만 원을 체육관 내 울림 현상이 심한 음향장비를 점검 교체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영천체육관 및 생활체육관 운영 시설 개선 사업을 위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영천체육관 사무실에 기존 소파가 낡아 소파 구입비 300만 원을, 시민운동장 및 시민궁도장의 상시 잔디 관리를 위한 승용예취기 구입비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센터 관리 운영 분야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환경정비 수상안전요원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검사료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의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2쪽 재료비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 정수약품 구입과 기계실 운영 재료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운영수당입니다. 에어로빅과 아쿠아로빅 등 강사수당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원등록 운영관리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회원등록 및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수영강사, 헬스강사 등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공무직 근로자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산재보험의 기관부담금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사업소에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소장님 우리 뒤에 김후환 계장님이 설명하는게 나을 거 같은데, 우리 영천생활체육관하고 영천체육관 저희들이 8대 2020년도가 그 마이크 이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했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계장님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다마는 그래가지고 생활체육관하고 마이크 이거 하고 이거 안 된다고 많이 지적해가지고 그 몇 년도 했죠. 이거 3억짜리가 여기 보면 1식해서 3억이 올라왔잖아, 그죠. 여기 보면 영천체육관에는 그냥 2,000만 원 그래가지고 있고 음향시설 카고 이제 생활체육관에는 이 보충자료에 보면 마이크 시스템 및 교체, 이거 우리가 8대 이거 분명하게 했는 건데 몇 년도 했죠. 그거는 여기에 조치했는 내용이 없으니 그래가지고 지금은 생활체육관이 처음보다는 엄청 좀 완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무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에 같지 않게 소리가 청명하게 들린다 카는데, 또 그렇게 2억 8,000 들여가지고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해보시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보니까 음향교체가 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저희들 의회업무보고 시 그때 이제 박주학 위원장님도 그때 저희들이 생활체육관에 오셔가지고 행사할 때 오셨는데, 또 마이크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시장님도 좀 그런 지적사항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들여가지고 올 3월에 저희들이 교체를 좀 했습니다. 교체를 좀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시민회관에 전문가 김창로 계장님하고 그쪽 분야 분들하고 좀 의논을 좀 해가지고 지금 또 이런 생활체육관에 마이크 문제하고 음향시설 문제가 말이 대두되니까 저희들 예산을 요구해서 좀 이렇게 바꿔볼까 싶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영천체육관은 마이크나 이것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고, 영천체육관 자체가 처음 건립할 때 안에 뭐 그게 잘못돼가지고 몇 번을 해도 역시 울리고 웅엉거리고 그렇다 하는데, 이렇게 이거 2019년도에 했는 것 같은데, 2~3년 만에 계속 이거 음향시설 카며 계속 올라와가지고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면 생활체육관에는 그러면 2억 8천 가지고 전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있잖아요. 우리가 무대 앉아 있을 때는 조금 소리가 그런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체육하는 사람들은 옛날 같지 않고 소리가 따박따박 잘 들린다 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또 해 보니 거기 앉아 있을 때는 마이크 가지고 시장님이나 인사 말씀하는 게 전에 하고 틀리게 새로 좀 하고 난 뒤에 많이 지금 완화돼 가지고 괜찮아졌는 것 같은데, 그래 2억 8천을 전문가를 들여가지고 하니 예산이 이렇게 나온다 캅니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김창로 계장님한테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에서는 그분이 좀 음향쪽에 좀 전문가시라 가지고, 저희들 도움을 좀 구했고 거기에서 업체에 저 중앙에 있는 업체에 두 분을 한번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 사실이 이런데, 저희들이 개선될 여지는 있나 그래 물어봤습니다. 자기들도 보고 돌아 갔는데 저희들이 12월 말쯤 돼서 그 업체에서 데모 시연해지고 자기들이 음향을 바꿨을 때 이 시설이 얼마큼 더 좋아질 것이라고 그런 걸 시연을 한번 해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시연 해가지고 음향이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그냥 교체를 하라고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오신 분들은 입장을 들어보니까 교체를 하면 확실히 좋아질 거는 자신들이 이제 자신은 한다 근데 사실 저희들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영천체육관이나 생활체육관이 이제 체육관의 그 구조상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음향울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잡지는 못 합니다. 잡지는 못 하는데, 음향기계의 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는 것입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기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똑같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관에서 행사할 때 우리 체육단체들 있잖아요. 제발 의자 무대에 올리지 마라 하이소, 요새 권위주의가 다 탈피했는데, 안 그러면 밑에 쪽에 선수들 같이 자리를 또 안 만들어 줄 수는 없고 하니까, 무대에 올라가 있으니까 사실은 좀 올라가는 분이 좀 불편해요.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단체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수긍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또 수긍을 안 하시는 단체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그런 추세가 이렇다고 말씀드리고 무대 밑에 내빈들 자리하고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애자 위원님 말씀처럼 앞에 무대가 음향이나 스피커가 전부 다 관중 쪽으로 있잖아요. 무대에 있는 분은 뒤쪽이라서 좀 덜 들리는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또렷하게 들린다 하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다들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분들은 잘 들리는데, 저희들이 항상 뒤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음향이 전부 다 앞으로 나가고 밀고 나가잖아요. 그럼 뒤쪽에는 자꾸 왕왕거리고 잘 안 들리는데, 예산이 우리 체육관에서는 우리 음향시설 교체할 때 얼마 들었노, 그때 2억 안 들었습니까? 영천체육관에? 그때 2억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영천체육관이 또 우리 생활체육관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음향은 괜찮은데 늘 음향은 괜찮은데 체육관의 문제다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체육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하울링 현상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김창로 계장님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부터 다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또 예산들이고 다 했는데 또 그런 현상 때문에 못 잡는다 하면 그거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 안에 이제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안에 시설의 문제라면 굳이 또 이만큼 투입해가지고 또 다 했을 때 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시설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또 이거 예산 낭비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또 이제 우리 영천체육관이 이 3억, 2억 8천에 올랐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서 좀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 좀 들었는데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번에 할 때 한다고 하면 진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또 뒤에 또 어떤 건물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예 하는 게 안 하는 게 맞고, 그렇죠. 그거를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고 맨 밑에 보면 종합스포센터 운영에 보면 우리 근로자 보수가 많이 줄었어요. 한 명 인원이 감됐습니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종합스포츠센터에 탈의실하고 프론트에 원래 이제 전체 다 공무직으로 계셨는데, 그분들이 타 부서로 가시면서 그 자리를 저희들이 기간제로 좀 대체를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럼 기간제가 줄어든 게 아니고?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사람 숫자가 줄은 게 아니고, 공무직 자리에 이 기간제가 대체가 되어서 예산이 조금.

이영기위원

공무직이 다른 데로 가고, 그 대신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간제를.

이영기위원

그 이제 빠지는 만큼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그럼 거기로 가고 공무직 대체되면 공무직이 좀 더 인건비 좀 늘었겠네, 그러면요. 뒤에.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그거 타부서 아예 타부서로 갔습니다. 저희들 센터에.

이영기위원

타부서로 가고 그러면 이제 가면 충원이 돼야 되잖아요. 충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충원이 이제 기간제로 충원이 됐습니다.

이영기위원

기간제로 충원됐는데, 또 이거 보니까 또 예산이 줄었는데요. 오히려.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내년에 6개월 정도 공사가 예약돼 있어 가지고 그 기간만큼 저희도 이제 기간제.

이영기위원

그 기간동안 기간제를 나가는 저걸 뺏구나.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를 이제 생각해서 일단.

이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요. 공공운영비에 가면 신용카드 승인대금 후취수수료 카는게 1,500만 원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나도 이해가 안 돼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에 신용카드 승인대금 후취 취소인지 수수료인데 취소지 싶은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이 가능합니까? 64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신용카드 승인대금 후취수수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제가 알기로는 회원님들이 이용료로 이제 돈을 신용카드를 끊으셨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중간에 그만두시고 저희들이 환불하고 이런 그런 절차가 있을 때 저희들이 또 그 카드를 새로 끊고 뭐 이런 과정에.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한 달을 끊었다 하면 이제 보름 보통 우리 다른 데 보면 보름이나 20일 지나면 취소해도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사업소에는 어떻게 정산합니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15일 이상 남은 분에 대해가지고 환불하고.

이영기위원

15일 이상 남은 사람이 대해서, 이제 정산 금액이다. 그렇죠. 특정한 일이 있을 때 15일 이상 잔여기간이 남았으면 환불해주는 제도네요, 그죠.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소장님 저기 644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지금 감소가 됐어요. 9,7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8억 9,600인데요. 645페이지에 보면 여기 연금 부담금 등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거는 줄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7,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되어 있죠? 아니면 담당계장님이라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갖다가 구분을 따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부담금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퇴직금이 아니고.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알아보고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수예위원

아니에요.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아무래도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지 싶은데.

김상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배수예 위원님 질문하셨는, 이해됐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정리된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운동장 잔디 깎는 기계, 그거 639쪽이죠.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없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기술센터에 장비를 대여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계속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합니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시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빌렸을 때 또 그 기구가 또 다른 데 대여되어 있으면 저희들 대회같은 거 할 수 있을때 필요할 때 대여가 좀 힘들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는 운동장도 그렇고 궁도장도 그렇고 잔디 관리가 좀 상시적으로 돼야 돼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러면 나중에 또 이게 또 창고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계를 보관할 창고 짓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럴 일은 없습니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건 기계 하나라 가지고.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의 체육관 휴일날 개방해 줬다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담당 부서장님한테 꼭 인사 좀 전해달라고 해서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시설도 휴일에 좀 이용할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휴일날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개방해가지고 그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