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의사진행 이후에 3회 추경안 심사 의결, 업무보고, 의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699억6,027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771억9,950만 원보다 9.4%인 72억3,923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억6,782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39억7,605만 원보다 43%인 17억823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예비비 운용예산이 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6%인 16억7,789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시정 구축기반 확립에 4억7,986만 원, 평가활동 강화에 1,352만 원, 신규 정책 발굴 및 지원에 2억1,308만 원, 깨끗한 공직자 클린 계룡 구현에 4,490만 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 7,260만 원, 규제개혁 추진 강화에 1,201만 원과 인구정책 개발 실현에 3억3,892만 원, 통계업무 지원에 7,110만 원, 건전재정 운영에 2억5,491만 원과 예비비 운용에 7억 원, 행정 운영 경비에 6,69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 중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시정 구축 기반 확립 사업을 위하여 시정 기획조정 및 의회 협력에 9,690만 원, 정책개발 육성에 1억460만 원, 해외 선진시정 견문 확대 및 국제교류에 1억400만 원, 개청 20주년 행사에 1억3,900만 원 등 2023년도 특수시책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 대비 2억3,216만 원이 증액된 4억7,98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활동 강화 예산으로써 성과 평가 운영에 1,3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46만 원이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정책 발굴 및 지원 예산으로써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에 1천만 원,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에 7천만 원, 국방산업 육성에 7,500만 원 등 공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9,060만 원 증액된 2억1,30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자 클린 계룡 구현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감사 구현에 4,140만 원, 시민의 행정감사 참여 확대에 200만 원 등 전년 대비 622만 원이 감액된 4,49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으로써 완벽한 소송사무 수행에 6,930만 원 등 전년 대비 934만 원이 증액된 7,26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적극행정 추진 강화 예산으로써 전년과 동일한 1,201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개발 실현 사업으로써 인구정책 개발 실현에 1억4,294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6,410만 원, 청년센터 운영에 5,664만 원, 충남형 청년 월세 지원에 4,800만 원 등 청년센터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4억226만 원이 감액된 3억3,89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지원 예산으로써 충남 사회조사에 4,690만 원 등 전년 대비 1,943만 원이 감액된 7,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 관련 예산으로써 예산편성 관리에 1억4,081만 원, 시정 현안업무 추진 지원에 1억561만 원 등 전년 대비 146만 원이 증액된 2억5,491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운용 예산은 7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3억7,789만 원 대비 70.6%인 16억7,789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써 전년 대비 447만 원이 증액된 6,69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등 1건으로써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써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9쪽에서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 예치금은 713억5,830만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수입 17억8,396만 원을 조성하여 내년도 말 조성액으로 731억4,2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계정의 전년도 예치금은 99억9,654만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수입 2억7,602만 원, 예수금 수입 25억5천만 원 등 28억2,602만 원을 조성하여 내년도 말 조성액으로 128억2,25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개요 및 종합의견, 부서별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84억8,800만 원 감액된 2,257억5,200만 원으로 7.6%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91억9,5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7억1,800만 원 증액되어 1.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5억5,7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12억600만 원 감액되어 44.4%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4.3% 증가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37.4%, 공영개발특별회계 75.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84억8,800만 감액된 2,257억5,200만 원으로 자체 재원은 18억4,600만 원 4.1% 증액되었고 21.0%를 차지하며, 이전재원은 94억2,500만 원 5.6% 감액되었고 70.9%를 차지하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9억900만 원 37.5%를 감액 8.1%를 차지합니다. 자체 재원 중 지방세는 48억6천만 원 17.6%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0억1,400만 원 16.8% 감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44억9,100만 원 4.8% 국·도비 보조금은 59억3,400만 원 9.4%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0억 원 8.3%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분야별 투자규모는 사회복지 분야가 2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환경 분야 13.2%, 문화 및 관광 분야 8.1% 순으로 큰 규모를 차지합니다. 예산 증가율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6.5%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9.2%, 교통 및 물류 분야 20.7%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감소율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5.9%로 가장 높은 비율로 감소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24.4%, 환경 분야 18.5%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예산의 투자 규모는 가족행복과가 2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세무회계과 14.2%, 상하수도과 9.7%를 차지합니다. 예산 증가율은 민원봉사과 82.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과 53.4%, 의회사무과 42.7%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운용기금은 금년과 동일한 11종 기금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등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6쪽 기금의 조성 규모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등 11종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67억9,200만 원이며, 2022년도 말보다 51억2,4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과 동일하며, 나머지 기금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수입 및 지출의 세부내역은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23년도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문화·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다양한 신규시책 발굴 및 사업비가 반영되었고, 신규시책 도입에 앞서 사전 타당성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상위법령에 따라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용역비가 반영되었으며, 시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와 2023년도 계룡군문화축제를 위한 행사비가 반영되었고, 많은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사업의 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 연장과 2023년도 계획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정부 및 도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84억8,800만 원 감액 7.6%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7억1,800만 원 증액도 1.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2억600만 원 감액 44.4%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던 예산의 총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 2023년도 세입예산안의 자체재원은 18.7%에서 21.0%로 2.3%, 이전재원은 69.4%에서 70.9%로 1.5% 비중이 높아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비중은 11.9%에서 8.1%로 3.8% 낮아졌습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금년보다 48억6천만 원 17,6% 증액되었고 세외수입금은 30억1,400만 원 16.8% 감액되었는데, 세목별 증감내역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전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44억9,100만 원 4.8%, 국·도비 보조금 59억3,400만 원 9.4% 감액되었는데, 금년도 교부된 지방교부세 규모 대비 내년도 지방교부세 최종 규모와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이 금년보다 109억900만 원 37.5% 감액되었는데, 금년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 규모 대비 내년 추정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부분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도 지방보조금 자체사업은 금년보다 8개 사업 9억4,800만 원이 증액된 211개 사업 64억7,400만 원이며, 5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금년보다 30개 사업에 9억3,800만 원 증액된 18억6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출연금 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금년보다 5억5,600만 원 증액된 44억1,800만 원이며, 드론봇 경연대회 지원 및 병영체험관 운영 관리비가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민간기관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과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출연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출자 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금회 계상된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 계속비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계속비사업은 스마트 공간정보 DB 구축 등 10개 사업 1,261억8,500만 원이며, 2023년 당해연도 사업비는 122억3천만 원입니다. 스마트 공간정보 DB 구축 등 5개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고,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에 206억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대실지구 도시개발의 사업비가 136억 원 증액되었고, 사업기한이 2023년에서 2025년도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14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7억800만 원 43.0% 감액된 22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은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과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7천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17억8,300만 원 증액된 731억4,2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은 기존의 예치금이 713억5,800만 원과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금 17억8,300만 원을 합산하여 731억4,2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으로 향후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기금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28억2,600만 원 증액된 128억2,2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부터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수금 25억5천만 원을 수익금으로 계상하고 기존의 예치금과 이자 등을 합산하여 예탁할 예정으로 예수금의 발생 내역 및 향후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검토보고서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출된 그 의견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8쪽, 예산안 23쪽.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84억8,800만 원 감액되었고 7.5%가 감소됨. 이는 2019년도부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던 예산의 총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는 212억600만 원이 감액된 265억5,700만 원으로 세부 감소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97억4천만 원이 감액되어 특별회계 전체 감액 규모 중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보상금 200억 원을 지급해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수입금이 156억8,9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용지 등 판매수입이 55억 감소되어 총 64억3,400만 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4억7,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억6,500만 원 늘어나는 등 기타특별회계에서 4억6,600만 원이 감소되어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212억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9쪽, 예산안 25페이지부터 35쪽까지 3개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자체재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등 세목별 증감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21%에서 25.3%로 4.3% 인상되어서 총 32억9,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증가로 인해서 5억4,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실지구 입주민 공동주택 가격 상승 등에 따라서 재산세 6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감면되던 주민세 사업소분이 감면기간 일몰 및 대실지구 세대수가 1,500여 세대의 증가 등으로 주민세가 1억9천만 원 증감분 등을 반영하여서 지방세는 총 324억6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금 중 사업수입은 계룡경찰서 이전대상부지인 금암동 8번지 잔여지에 대한 용지매출 수익금이 55억 감소되었으며, 계룡 제2산업단지 용지매출수익이 6필지 신규 분양됨에 따라서 49억9,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수입은 40억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 수입에서 시·군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소 보전분으로 지방소비세 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대실지구 준공에 따른 택지 취득세와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인한 도세 증가로 징수교부금이 2억 원이 증가되었지만,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30억1,4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인 이전재원 중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금년 대비 69억8,500만 원 감액된 698억6,700만 원으로 내년도 인플레 및 소비심리 감소 등 경기 침체가 예측됨에 따라서 약 9% 감액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부동산교부세는 금년 대비 25억 원이 증가한 200억 원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분 및 종합부동산세 증가 추계를 반영하였으며, 교부세는 정부의 정확한 내시 금액이 또 결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59억3,400만 원이 감소된 572억7,3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9억5,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9억8,3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보조사업 감소 사유는 자치행정과 소관 가족센터가 5.8억 원,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이 3억 원 등 보조사업이 10억4천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농림과 소관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4%에서 67%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 지원금 8억8,2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엑스포 행사의 종료에 따라서 6억 원의 도비가 감소되는 등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이 금년 대비 약 5.2% 감소된 537억7,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보조사업 감소 사유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및 노후 하수관로 일제 정비사업 준공으로 인해 국·도비 보조금이 18억6,400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엄사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사업 준공으로 인해서 8억2,200만 원이 감소되는 등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이 약 46% 감소된 3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이 감액된 내년 추경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은 금년 대비 33억6천만 원이 증액된 53억6,800만 원이나, 공기업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은 142억7,500만 원이 감소한 126억4,200만 원입니다. 그 중 기타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142억2,2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 하대실지구의 보상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수입이 156억8,900만 원이 감소가 된 사유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안 139쪽, 142쪽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과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7천만 원 신규 계상과 관련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은 최근 수도권 과밀로 인한 지방도시 소멸 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인구의 지방분산 유도 및 지역 고유문화 발굴·활용·촉진을 위해서 현재 이병훈 의원 등 20인이 발의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특별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및 목적은 지역 간 관광자원 연계 개발과 거점지역의 공공 보건의료, 문화관광, 주거, 교육기능 등의 확충과 인접지역 간 연계 협력과 다수의 중앙정부가 협업을 통해 참여하는 생활권별 맞춤형 발전전략 요구에 따라서 권역별로 건강·복지, 산림·휴양 및 문화·관광, 주거·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기능의 융합문화복지도시를 지정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계룡시의 경우 시 면적이 적은 지역의 특성상 융합문화복지도시에 지정되면,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 추진이 용이하고, 획기적인 지역 발전이 가능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융합문화복지도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기본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과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4월부터 5월까지는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을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후 문화관광체육부의 방침 시달 등 일정에 맞춰서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구역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립 국사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는 전국 유일의 3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도시로서 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부재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방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특별한 군문화 콘텐츠를 구현하는 국립 군사박물관을 건립하여 관광 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립 군사박물관의 건립은 충청남도와 협의 결과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문체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및 재정투자심사 통과 시 도비 지원사항으로써 통보가 되었으며 또한, 도와 국가 차원의 추진 및 지원 시에 선행되어야 할 절차가 타당성조사로써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사업기간은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붙임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내용으로써는 박물관 건립 타당성 분석과 일반 현황 및 여건, 관련 법률 검토, 군사미니어처 테마관 조성, 박물관 적정 규모와 소요예산 분석 등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박물관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충청남도와 문체부 또는 국방부 등과 협의를 해서 국립 군사박물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14쪽, 기금운용계획안 13쪽. 기존의 예치금 713억5,800만 원의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수입금이 17억8,300만 원 등 731억4,2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으로써 향후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으로 인해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운영 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이 실치 목적으로써 이율이 높은 6개월에서 1년 단위 정기예금에 가입 운용을 한 이후에 2023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이 부족할 경우 세입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기금운용계획안 23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부터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써 예수금 22억5천만 원을 수익금으로 계상하고 기존의 예치금과 이자 등을 합산하여 예탁할 예정으로 예수금의 발생 내역 및 향후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금이란 지방재정법 제9조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으로써 회계·기금 간에 여유재원을 예탁 및 예수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공단 용지 판매수입 등 세입재원이 계획된 세출액보다 많을 경우로 예상하여 세입 잔여분 25억5천만 원을 기금의 예수금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로부터 25억5천만 원을 예탁 받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적립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에 향후 공영개발특별회계의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서 예수금 상환 요청 시에 예수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회 검토의견 답변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실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

저희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안 설명자료 6쪽 보시면, 그 시정 기획·조정 및 의회 협력. 이게 있거든요.

예.

그게 500만 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주니어보드 회의자료 뭐 제작 및 계룡시 정책 어워드 포스터 제작이거든요?

예.

그 주니어보드.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아! 그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쟈료를 확인 후) 본 사항은 2023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좀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니어보드라고 하는 것은 근무경력이 10년 이내의 7급 이하. MZ세대. 그 1980년 이후 출생한 세대죠. 그 세대를 대상으로 소그룹별로 활동을 하고, 전체 활동을 해서 이 직원들에 의해서 각종 신규시책이라든지. 저희가 또 오래된 근무한 직원보다 신규직원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주니어보드 이렇게 계획을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4명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24명요?

예. 6명에서 4개 팀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1년간 운영하고, 그에 대한 또 성과를 좀 분석해서 실제 시책이 많이 나온다면 더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개발 육성에서요.

예.

지금 저기 8페이지에 보시면, 그 정책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이 있거든요?

예.

이 정확한 사용 목적이 뭔가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정책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8쪽.

설명안.

(자료 확인 후) 예.

예. 설명안.

이것도 2023년도 시책구상보고회 정책아카데미 실시에 따라서 직원 정책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기관을 위탁교육을 하고. 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약 2회에 실시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정책 분석 및 기법. 연구기법 등을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그 정책 역량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는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시민소통위원회 참석수당에 이렇게 밑에다 적어놓고, 직원이라는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이게 어떤 정확한 사용 목적을 알아보고자.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직원들한테 워크숍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참석수당은 말 그대로 그 참석수당 하면서 20명의. 그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셔서 거기 20명에 대해서 4회 정도 참석수당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직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직원.

예. 그것은 그렇고. 이것은 직원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밑의 것은.

그러니까 이 1천만 원은 직원이고, 시민 소통은 그것은 따로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요. 저희들 지금 직원들 해외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예.

지금 15명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분들이 시정. 갔다 오시면, 시정사업에 반영은 많이 되셨어요? 실제로 일하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예. 일단 물론 그 세부적으로 이게 보면,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도하고도 같이 시행을 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정확하게는 저희가 뭐 그렇다, 아니다는 분석 못하더라도 선진 시정에 대해서 그렇게 정책을 배우고 하면, 아무래도 시정에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팀장급만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아닙니다. 전체…….

일반 저기도 가시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같이 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공무원들 만족도는 뭐 체킹해 보셨어요?

아무래도 외국 나간다고 하면, 거기다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요보다 이제 저희가 공급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좀 적은데, 그 여건이 된다면, 예산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을 하셔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그 저희들 국립 군사박물관 타당성조사.

예.

그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

사실 아까 검토의견은 저희가 봤습니다.

예.

페이지는 19페이지입니다.

예.

그 봤는데, 이게 향후 추진계획에서 그 제일 처음에 이제 타당성 용역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문체부 국립박물관하고 건립 타당성 추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미리 문체부하고 사전 협의가 된 다음에 서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주고받아야지만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게…….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을 국방부랑 같이. 저희 혼자 말고, 국방부랑 같이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운영비가 엄청 크잖아요? 해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예.

그 운영에,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국비로 다 감당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제 그 ‘국립’이라고 붙인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에서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기본 틀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은 약 5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간. 그 순서도 물론 미리 문체부라든지, 이런 데 가면 현황이라든지, 타당성이 있느냐! 또 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타당성을. 이렇게 조사해보니 이러이러한 타당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관광객은 몇 명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국립 군사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국에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용산의 전쟁기념관 외에 각 사관 학교별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한다면, 전국에 없는 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타당성. 말 그대로. 그런 것을 좀 분석해서 문체부, 그다음에 국방부, 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랑 다 얘기되신 거예요?

일단은 이제 가서. 그것도 다녀왔는데, 일단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말씀이 또 있으시거든요.

저희는 이게 요즘에 다 국립이니, 공립이니 다 없어지는 저기거든요? 추세가.

예.

다른 지자체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서 그 운영에 맞춰서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병영체험관 같은 경우도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그 사업이나 이런 게. 그게 좀 약간 부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병영처혐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병영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실장님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게 더 완비가 되고, 하나하나 완비가 된 다음에 다른 것을 또 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다 걱정하는 부분이 아마 나중에 운영비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일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걱정 하여간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또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지역에 병영체험장, 병영체험관, 그다음에 군사국립박물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전제가 저희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좀 지원을 해주든지,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고, 그렇게 업무를 좀 추진코자 합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넓으신 아량으로 하여간 잘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일을 시작하려면 그렇게 된다는 거. 실장님 말씀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22페이지에 보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지금 보면,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입영 현황 자료가 2021년, 2022년도에. 2021년도는 219명, 2022년도는 182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게 우리 계룡시의 인원인가요? 아니면 충남지방병무청에서 다 한 충남…….

아니, 저희 계룡시에 관련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250명 정도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죠?

예. 저희가 25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정신질환 진단비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좀 가져다 주세요!

예.

그리고 그 26쪽에 청년커뮤니티센터 운영.

예.

그거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운영비를 보면, 거의 그 임대료가 많이 차지하거든요.

예.

금액 자체가.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전기세 사용료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교육비나 실제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것은 따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운영비하고 그것만 세우신 거예요?

일단 이제 운영비. 올해 말에 이제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센터 되고, 그다음에 집기가 들어가고. 일단 운영한 다음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좀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추경이라든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일단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잘 관리하고,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 사전에 설명 드렸듯이 이것은 일단 저희 시 쪽에서, 저희 팀에서 일단 운영한 이후에. 그 이후에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추후로 검토를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예.

최국락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지금 8페이지에 참석수당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배심원 참석수당만 5만 원이네요? 3회고? 다른 것들은 또 운영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민배심원은 참석수당이 싼 대신 운영비가 1,9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이 주민배심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정 공약사항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용역비라고요?

예, 시민들 의견을 다 취합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공약관리를 위한 용역비.

예, 그래서 그걸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 매니페스토에 의해서 매년 평가가 들어가는데, 그거 관련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선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운영비로 1,900만 원이 잡혔나, 그렇게 제가 오해했는데...... 아, 그게 용역비군요.

예, 용역, 이제 용역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조사비입니다.

조사비.

그래서 매년 매니페스토에서, 시민단 매니페스토에서 시장 공약 평가를 매년 해서 발표하거든요.

그럼 용역비는 아니네요?

예, 발표를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예, 용역비는 아니고.

예.

예, 운영비로다가 봐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이게 외유성으로 좀 비춰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간 선진지 견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개청 20주년 행사 있잖아요?

예.

이게 14페이지인데. 다른 부서들하고 좀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잘 좀 구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총괄은 저희가 같이 하면서 그다음에 해당되는 실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관해서 할 사항으로 있거든요. 저희 기획팀에서. 그렇게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또 그렇게 잡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예.

보니까 우리가 보장금액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됐네요?

일단 저희가 기획할 때 태안군 정도의 이렇게 봐서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1인당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보장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선, 비교를 해니까.

예.

그렇게 잡혀있어서 조금 우리는 과하게 보험을 좀 크게 들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아, 그래도 지금 보면 1인당으로 따지면 그게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1인당 한 5만 원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일단......

그런데 보험료에서 차이는 없을까요? 이렇게 보장금액이 크면?

크게 지금 보면, 총괄적으로 하면 한 2천여만 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과한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지만 일단 혜택이 많아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했다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하고.

예.

또 청년월세...... 청년월세 한시 지원하고 충남형 월세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보니까 충남형 월세지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성이 되어서 조금 우리한테 불리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예.

청년월세 한시 지원은 국도비가, 국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바뀌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아, 이게 법하고 조례하고 청년이라는 나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가 같은 경우는 35세 이하 이렇게......

예.

19세부터, 만20세부터,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20세부터 35세까지인데, 조례로 하고 있는 건 39살, 40살까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하고 법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충남에서 특별히 이거는 정책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만35세부터 39세, 그러니까 36세부터 40세까지의 빠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작된,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물어봤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저희가 청년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들이 누락되는 부분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갖고 시에서 같이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센터.

예.

커뮤니티센터 거기에서 임대료가 3,200만 원이 넘잖아요?

예.

그런데 월 이게 계산을 12달로 따져봤을 때 이 금액이 상당히 좀 월세가 높은 편이라......

그거는 저희도 한 200여만 원 지금 나오거든요?

2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평수가 100여평이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글쎄, 이 월세가 너무 과하게 잡히다 보니까 모든 금액에, 조금 전에 김위원이 물어봤듯이 정책구성에 있어서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봤습니다.

예, 일단 계약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변동 여건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경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하겠지만. 일단 5년 계약을 해서 지금 저희 쪽 놓고 봐서는 적정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계룡시에 월세나 임대료가 조금 비싸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과다하게, 우리 계룡시청에서 추진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부동산에서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 하여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최국락 위원님 질의에 덧대어서, 이게 왜 전세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그......

우리가 보면 사회단체들이 대부분 전세로 전환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굳이 비싸게 월세로 간 이유가 뭐예요?

그때 그 건물 소요는 그거를 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참 청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커뮤니티센터인데...... 월세로 들어가는 데다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하고 하면,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장소가 생기면 이 들였던 예산을 다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일단 5년 이상 장기 저거를 계약했고요.

지금 인테리어 비용으로 총 얼마 예산 들어갔어요?

인테리어 비용이...... (담당자에게 확인 후) 1억6천.

그래도 이왕이면 안정적으로......

예.

우리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소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여건이 좀 조정되고 하면 그렇게 다시 한번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딜팀 있지요?

예.

지금 뉴딜팀은 공공기관 유치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좀 있었나요? 지금까지?

일단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요. 군사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다음에 국방기관 관련 그렇게 같이 저희 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해당되는 부서하고도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유치 가능한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공공기관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성과가 보이는 게 없잖아요?

예, 하여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좀 성과 낼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이렇게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예.

우리 2023년도 본예산안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69억 정도가 줄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뒤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에 보면, 3페이지에 답변을 했는데.

예.

지방교육세 중 보통교부세는 금년 대비 69억8,500만 원 감액된 698억5,700만 원으로, 이 내용이 인플레 및 소비심리 감소 등 경제침체가 예측됨에 따라 9%를 감액하여 보수로 산정 추가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되면 세수가 줄어드나요?

......

제가 알기로는 이 국세는 19.24%를 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라에 세금이 많이 걷히면 오히려 지방에 교부세가 늘어나는 구조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 국세가 줄어든다는 예측이 아닌데 너무 여기에 보면, 여기 말대로 보수적으로 산정을 했는데.

예.

거꾸로 보수적으로 산정했다는 거는 소극적으로 산정했다는 걸 수도 있고. 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내년도에 한국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한번도 못 들었어요?

예.

제가 인터넷상으로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자료를 뒤적거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내년도 2023년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기를 1.7%로 예측했더라고요.

예.

물론 예측이 예상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상승이 된다고 보고 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계획해서 세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 곁들이면 역으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꾸로 그냥 우리 이미 쓸 수 있는 세출을 다 잡아보고 사업을 다 구상해보고 역산으로 해서 그걸 잡지 않았나, 세입을. 물론 추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다시 받으면 되지만. 너무 그게 쉽게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이 사업구상을 해서 시민에게 돌아가게 해서 혹시 재원이 모자라면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려고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역산, 대충, 아니, 대충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소극적으로 잡아놓고 역으로 계산해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입을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대답해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또 ’23년 보통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내시돼서 확정되어 오거든요. 이 금액보다는 높아질 걸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하여간 지금 보통교부세 산출 같은 경우는 저희 쪽보다 중앙 쪽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확정돼서 결정된다면 금액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누락되는 게 없이 잡아서 사업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비 내려오는 돈 괜히 적게 잡지 말고.

예.

최대한 활용하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사업구상을 많이 해서 법적으로 내려주는 것 이상으로 좀 따올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하여간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 감사드립니다.

세부 쪽으로 들어가서,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보면, 5페이지, 시정 기획․조정 및 의회협력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7,500만 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보면 계룡시정 홍보책자 제작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홍보책자가 계룡사랑이야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도 보면 홍보책자를 기획 쪽에서 발행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금년도 2022년 홍보책자를 발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했던 사항이고요. 매년 이게 들어간 예산이 지금 반영돼서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이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선거가 없는 해에는 선거법 저촉에 안되는 거예요?

예.

계룡사랑이야기 그거는 어디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예,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홍보책자를 하면 약 1,200부 정도를 국문하고 영문하고 해서 계속 홍보해서 그거를 다양한 홍보책자로 활용했거든요. ’19년도가...... 매년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계약된 금액은 1,900만 원,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 이렇게 사용을 했고. 금년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 이런 홍보책자 같은 거 만들 때는 공무원 관점에서, 공급자 관점에서 만들지 말고 시민 관점에서 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뭐 매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기왕 홍보하는 거 최대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일반 글자의 설명보다는 화보라든지 이런 도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지금도 우리 계룡사랑이야기가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너무 많은 거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냥 ‘아, 팜플렛이구나’, ‘뭐가 왔네’ 이 정도하고 그냥 옆에다 놓는 모양새가 된다는 거지요. 1개면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5~6개씩 작은 박스로 해서 막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팜플렛이라든가 홍보책자라는 것은 딱 보면 눈에 들어오고 그림으로 제목만 봐도 딱 이해가 되고 ‘뭐지?’하고 들여다보게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 좀 신경써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해외 선진시정 견문확대 및 국제교류. 여기에 보면 1억4천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한 2년간 어떻게 다녀왔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거의 ’20년, ’21년 운영을 못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한 8명 해서 하반기 이후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인원이 금액이 약간 정도 늘어났는데...... 글로벌 기획연수로 해서 지금 당초 15명인데 그것이 한 7명 정도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를 다녀왔나요?

아, 그거는 어디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선진국, 그다음에 그 요건에 맞는 그런 봐야 될, 그 벤치마킹을 해야 될 요건에 맞는 나라를 가고 있습니다.

전에 사례를 보면, 다녀......

유럽하고 미국 이런 쪽 됩니다.

주로 선진국 쪽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후진국 가서 배울 것도 없는데 물가 싸다고 해서 외유성처럼 나갔다 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들더라도 뭔가는 배우고 우리가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는 대상자들도, 여기에 보면 선정방법이 나와 있기는 하네요?

예.

선발기준이라든가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서 좀 공정성 있고 투명하게 하되 꼭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실무부서에서......

예, 맞습니다.

관광자원 이런 거 벤치마킹 하러 가는데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 사람이 가야 되는 거고. 뭐 공장, 환경 이런 개통이면 환경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원래 목적에 맞게 대상자, 대상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140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안.

예.

계룡시 정책어워드 시민제안 포상금 15명 3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예.

또 그 밑에 보면 우수제안 등에 따른 직원 포상금 이거는 1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예.

이거 시민이 제안하는 건 15명이 3백만 원이고, 우리 직원분들이 하면 몇 명이 대상자길래 1천만 원......

아니, 이게 우수제안하고 직원 포상금하고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제안제도 운영에서 저희가 3백만 원 정도 시민 부분은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올해는 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시민 제안이. 예를 들어서 3백만 원을 15명이 나누면 한 명당 20만 원꼴인데, 너무 동기부여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잡혔다, 그러면 몇 명이 이거 대상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몇 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좀 시민은 너무 저렴하게 이렇게...... 금액이 적다는 건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적은 거겠지요. 그렇지요?

하여간......

이에 비해서 직원들한테는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전문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건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같이 우수제안이라든지 제안도 직원하고 시민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요?

예.

직원 포상금 1천만 원에......

예, 제안이라고 하는 건 일반인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만 더 많이 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 저는 직원이 많다라기보다는 시민들한테 동기유발이 되려면 조금 금전적으로, 우리 진짜 10년 전 20만 원하고 지금 20만 원하고 틀리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높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말씀 듣지 않게 그렇게 시민들한테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저희가 운영할 때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1,445만7천 원보다 10억3,996만2천 원 감액된 7,449만5천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스마트시티사업 등 국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세입에 대부분이 도비보조금으로 주요사업은 주민자치 및 평생교육 관련 보조금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5억6,706만 원보다 7억3,749만 원 증액된 173억455만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71억2,563만 원, 시민안전역량 제고에 1억8,750만 원, 평생교육 증진에 2억775만 원, 지역인재 양성에 18억1,26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9억7,103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역량 기반강화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19억8,694만 원보다 2억5,449만 원 증액된 22억4,143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용차량 등 구입에 1억65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에 1억8,324만 원,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1억3,320만 원, 계룡경찰서 설치 기반조성에 13억 원, 직원 교육훈련에 2억1,645만 원입니다. 161쪽입니다. 서무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13억 3,979만 원보다 1억4,066만 원 감액된 11억9,913만 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7억1,760만 원, 직원후생복지 증진 2억4,446만 원입니다. 165쪽입니다. 새마을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9,846만 원보다 404만 원 감액된 9,442만 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팥거리 축제 지원 1천만 원, 미역국 배달 서비스 1천만 원입니다. 167쪽입니다. 정보화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8억9,837만 원보다 3억6,716만 원 증액된 32억6,553만 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전산통신시스템 유지관리 18억6,432만 원, 전산통신시스템 보안강화에 2억9,289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 9억540만 원,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에 5,480만 원입니다. 171쪽입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1억1,214만 원보다 7,632만 원 감액된 3,582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시민안전 역량제고 사업은 전년도 예산 1억39만 원보다 8,711만 원 증액된 1억8,750만 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자율방범대 운영에 1억5,090만 원, 계룡시민과 함께하는 한마음대회에 2,300만 원입니다. 174쪽입니다. 평생교육 증진사업은 전년도 예산 1억3,739만 원보다 7,036만 원 증액된 2억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평생학습 이용권 지원에 1억5백만 원,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5,573만 원입니다. 175쪽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사업은 전년도 예산 17억5,187만 원보다 6,076만 원 증액된 18억1,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애향장학회 운영에 2억8천만 원, 중고등학생 역사문화 탐방에 2억5,360만 원, 교육환경 등 지원사업에 2억9,068만 원, 학교시설 개선 대응 투자사업에 4억2,433만 원입니다. 1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 69억4,577만 원보다 10억2,526만 원 증액된 79억7,103만 원으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동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 필수경비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세출 총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80쪽, 두마면입니다. 두마면의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3억2,772만 원 대비 4,262만 원 증가한 3억7,034만 원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비는 6,267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 3,032만 원, 행정운영경비 5,1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8쪽, 엄사면의 세출 규모는 지난해 5억6,493만 원보다 4,086만 원 증액된 6억579만 원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등 사업예산 7,177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 1억5,990만 원, 행정운영경비 7,7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6쪽, 신도안면의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2억8,519만 원보다 1,737만 원 감액한 2억6,782만 원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1,626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 4,429만 원, 신도안작은도서관 운영 1,535만 원, 행정운영경비 4,1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04쪽, 금암동의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2억9,589만 원보다 1,851만 원 증액된 3억1,440만 원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2,495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 3,624만 원, 행정운영경비 4,50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와 면․동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 (류지형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보고서 16쪽, 자치행정과 및 면․동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7억3,700만 원 4.5% 증액된 173억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계룡시 여성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1억1,1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룡중학교 펜싱 훈련공간 폐쇄에 따른 전용훈련장 건립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억2,433만2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2008년 창단된 펜싱부 운영성과 및 선수 양성결과, 훈련장 이용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7쪽, 면․동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8,400만 원 5.7% 증액된 15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먼저 검토보고 16쪽, 예산안 173쪽입니다. 계룡시 여성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1억1,1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룡시 자율방범연합대 여성지대의 초소지원과 제반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여성지대는 최경숙 지대장을 비롯해서 54명의 여성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소는 엄사면 엄사리 347번지로 엄사 공영주차장 내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2023년도 7~8월경에 계룡시 복합문화센터 건립 착공예정 부지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먼저 도시건축과와 이전 가능 부지를 협의한 결과 엄사리 지역은 가설 건축물 신고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전기사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에 현 초소의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계룡복합문화센터 추진을 위해 일정 규모 사무실 형태의 초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타자본 이전으로 임대료 1억 원, 사무관리비로 중개수수료 및 전세권 설정비용 175만 원 등 총 1억1,1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정 장소는 엄사면 엄사리 283-4번지 주은빌딩 306호로, 면적은 31.5㎡이며, 취득가액은 1억 원으로, 지난 11월 11일 제5회 계룡시 공유재산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내년 1월초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계룡시 자율방범연합대 여성지대와 공유재산 사용신청 및 허가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전 예정 장소가 장기간 공실로 되어 있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기판넬 바닥공사 270만 원, 붙박이장 설치 200만 원, 블라인드 2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계약을 마친 후에 바로 시행해서 2월중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묵묵히 봉사해온 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16쪽 예산안 177쪽입니다. 계룡중학교 펜싱 훈련 공간 폐쇄에 따른 전용 훈련장 건립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억2,433만2천원 신규로 계상했는데, 2008년 창단된 펜싱부 운영 성과 및 선수 양성 결과, 훈련장 이용 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실지구 입주로 인해서 중학생들의 계룡중학교 유입에 따른 교실 증축에 따라서 별도의 펜싱부 훈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계룡중학교 펜싱부는 2008년 창단되어서 올해는 남학생 7명, 여학생 4명, 감독 1명, 코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단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각종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에 있었던 충청남도 학생 체육대회에서도 여중 개인전 1위, 남중 개인전 3위의 성적을 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계룡시청 펜싱팀에 입단한 고예인 선수는 2014년 계룡중학교 졸업생으로 2021년 전남 해남에서 열린 제50회 회장배 전국 남녀종별 펜싱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는 등 활발한 선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펜싱부 훈련장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계룡중학교 펜싱 선수단의 일상 훈련장소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기적성 및 자유학년 프로그램으로 펜싱을 운영하고, 지역주민 펜싱 체험 프로그램의 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출산 및 육아휴직. 예산안, 세출예산안 43쪽입니다.

예.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지금 저희들 올해 저기 편성된 인건비가 6명이라는 소리죠?

예. 내년에 지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저기 병가휴직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요. 병가. 각 부서에서 병가를 간다든가 해서 휴직계를 낼 것 아니에요?

예.

작년에 제가 이제 문화체육부 우리 체육센터 짓는 게 지금 직원이 1년 이상 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지금 그 공백이 안되고 해서. 저기 우리 예정대로 못하고, 일을 못해서 지금 굉장히 저기를 받잖아요?

예.

뭐 직원을 전문직을 하나 써서 거기에 배치했으면. 해가지고 예정 공정표대로 했을 텐데.

예.

그때 인원 보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병가나 휴직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있나?

지금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으로 약 36명이 지금 휴직 중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은 대부분 민원 부서나 이런 민원창구 분들을 위해서 이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전문인력을 약 1년 이내로 이렇게 뽑아서 배치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전문인력이 그만둔 부분은 대부분 이제 같은 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업무를 하면서. 조금 어렵지만, 그분들이 이제 직접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일부…….

그렇게 안 되니까 꼭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뭐 공무원 쪽의 퇴직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서 그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으로 그 인원이 보충 안 되어서 저희가 더 손해 보는 일이 많잖아요?

예. 업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병가가 1년이나, 뭐 6개월 이상. 어떻게 보면, 3개월 이상부터는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분들을 ‘아!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하면 협의해서 그런 분들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통장 산업시찰 해가지고 45페이지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저희 이․통장님들이 실제적으로는 방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내시면, 이제 포상도 주시고, 상장도 수여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 시에 맞는 거. 방문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장님들한테도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사진이라도 이렇게 1장 가시면서 찍어 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방안을 생각해서 같이 이렇게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뭐 놀러간다, 여행 간다 이런 기분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을 보고 와서 사업에 이렇게 저기 뭐야!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북한 이탈 주민.

예.

전에 사업은 전혀 없었어요?

예. 이게 이제. 이게 그동안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 약 30명 이상 된 곳만 도에서 이제 도비를 지원해서 이분들한테 이제 명절에 어떤 그런 위문품도 드리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15개 시·군으로 다 전체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는 몇 분이세요?

저희는 지금 현재 5명 있습니다.

다섯 분 계세요?

예.

이분들한테도 신경 좀 써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예. 인원 때문에 그것을 안 했었는데, 내년에는 다 15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내용 보시면, 그 59페이지 직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거든요.

예.

이거! 뭐야! 꼭 구입해야 되는 뭐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이게 배치해야 되는 법적 근거.

아! 이게 이제 민방위 관련 지침에 보면, 가능하면 직원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직장 민방위 대원한테만 주기 위해서 28개가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

앞으로는 가능하면 전 직원들한테 방독면을 구입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건데, 내년에 이제 도도 전체적으로 다 사서 아마 직원들한테 구입해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타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도만 확인을 했는데요.

예.

도도 이제 한다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구입해서 한번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사용해서 잘 하면 좋은데, 이것도 나중에 뭐 이게 다 일회용 저기라서 폐기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요. 몇 년. 내용연수가 있어서.

예. 그런 거 조금.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조금 검토해 보시고. 뭐 법적 근거나 뭐 그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권고사항인데요. 한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 사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 주민정보화교육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주민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약 8개 강좌 해서요. 약 100명 넘게 교육을.

100명 정도 했어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많이 했고요. 내년부터는 집합교육.

어떤 분들한테 주로 해요? 그냥 뭐 정해서 해요?

이게 노인 계층이랄지, 그 소외계층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것을 받거든요. ‘강좌를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예.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

예.

그동안에는 야간 강좌는 없었는데, 야간 강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야간 강좌도 2개 강좌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거 한번 공고 내서 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로 뭘 교육하시는 거예요? 정보화라는 것은…….

그 정보화라는 게 이제 워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다음에 핸드폰 사용 요령. 특히, 노인분들한테는 필요하면.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분들은 그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다 따로 나와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거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그게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노인분들도 많이 참석하셨어요?

연령대는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13명. 올해는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 정도 인원. 그러니까 한 강좌 당 정원이 약 15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방학 동안에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워드 자격증 따고, 한글 자격증 따고, 막 엑셀도 따고.

예.

그런 것을 조금 방학 동안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학원이 없기 때문에 주로 그 자격증을 따려면 외부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해줄 수 있는 게 꼭 워드 자격증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예.

저희가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본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 기간에 아이들한테 와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방학 중에는 뭐 워드랄지, 컴퓨터활용능력.

예. 활용능력.

뭐 한두 개 강좌.

예. 그것을 좀.

그때는 꼭 열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전산시스템 그 정보체계로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잡혔잖아요? 약 10억 정도 잡혔네요?

예. 유지보수 관리비가 약 10억 정도. 전체로 따졌을 때 그 정도 됩니다.

저기 이 자료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산에 대한 네트워크 어떤 거, 어떤 거.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조금 타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세요! 검토 좀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 체계.

예.

그 손해배상 책임보험 1,500만 원 들어갔네요?

예.

잡아놓으셨네?

예.

저희 의원들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다 되는 거죠? 저희도 다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버 침해나 이런 게 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료거든요. 내년에 조금 더 올린 겁니다.

이게 금액이요?

예.

작년에는 얼마였는데요?

작년이 800인가인데, 올해가…….

그 800이 700 늘어났네요?

아니! 정확한 금액은……. (자료 확인 중) 그것은 한번 자료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개편 잘 하실 거죠?

예.

직원소통방 다 해놓으셨어요?

아니,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그 조직개편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16일에 이제 보고 드리고. 이 조직개편이 되면, 그 홈페이지 관리랄지, 이런 것은 전문직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예.

내년 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이거 활성화. 우리가 버전도 되게 높고요.

예. 맞습니다.

금액도 다른 데 시․도 또 저기 뭐야! 타 시·군 들어간 거 보면요. 굉장히 금액도 많이. 버전도 높였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활용만 잘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보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용료. 사용하면,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도 주시고. 그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 (자료 확인 후) 아! 자율방범대 한번. 저희 자율방범대.

예.

지금 이제 이게 새로 신규로 잡혔잖아요?

예.

이거! 이제 물론 그분들 해드리기는 해 드려야 돼요.

예.

해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이게 금액이 크게 잡히지 않았나! 그것을 좀 검토해 보고. 아까 뭐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전에 뭐 다. 건물도 지금 다 보신 상태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전세나 이런 게 금액이 너무 많이 쓰고, 많이. 이게 전에 안 들어가던 부분이잖아요? 지금 1억2천이라는 돈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좀 싼데, 가까운데 다 알아봤는데, 이 정도가 가장 싼 금액이라고요. 그 옆에. 지금 현재 그 컨테이너 있는 데 옆쪽에서 한번 알아봤더니 뭐 1억5천 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월세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 양해해 주시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고생하셔서 뭐 이렇게 쓰는 시간, 공간도 마련해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오랜 시간 동안 상주하시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직장인들도 있고. 뭐 거기에서 따로 이렇게 활동하시거나 그렇지는 않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따로 언제 모인다 이랬을 때 저녁때 모여서 이제 하고. 물론 이제 차도 한 잔씩 드시고, 뭐 이런 공간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와서 그런…….

맨날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저기 알아보니까 매일 오시는 게 아니고, 가끔 그때 모일 때 오셔서 이렇게 모임. 오늘 일정 같은 거나 이런 것만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예산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배려해 주시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공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예전에 약. 꽤 오래됐네요. 오래됐는데, 바꿀 때가 되기는 했는데, 금액이 1억500만 원 산정. 이 차종이 무슨 차종인가요?

아! 저희가 이제 전기차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의무. 그러니까 친환경 차량 의무 구매 기간이다 보니까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를 사야 되거든요. 앞으로 관용차는.

예.

그런데 전기차가 지금 그 이제 제네시스 나와 있는 게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내년에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물론 2012년도니까 가격 차량이 좀 차이가 나겠지만.

예.

5,200만 원보다는 상당히 그냥 배 이상 뛰는.

전기차가 좀 비쌉니다.

그런 차량이라.

예.

그래서 여쭤봤어요.

일반 차량보다 3~4천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누가 타고 다니는 거냐고 묻지는 않을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 (자료 확인 후) 평생학습 이용권.

예.

평생학습 이용권이 1차로 5천만 원이 잡혔었잖아요?

예. 올해 지금 5천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앞으로 이 제도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500명한테 혜택이 갔는데요. 올해도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3배 이상이 신청할 정도로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은 증액을 배로 했는데,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싶고. 올해는 이제 기간이 짧았잖아요? 내년에 이제 연초에 하다 보면, 어떤 그 원하는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1억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시민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늘리고, 또 이제 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불만이 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제도가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엄마 손맛 미역국 있잖아요?

예.

이게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예. 저희 새마을 파트에서 지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출산하신 분들, 또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능한. 그러니까 원칙은 그 출산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미역국을 배달해서 좀 이제 엄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이제 특히, 출산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려고 이렇게 시책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글쎄, 요즘에는 출산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외부에 나가서. 요양원에 가서 하고 있는데, 집에서 거의 이런 경우가 서로 매칭이 잘 될지는 모르겠고.

아!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또 우리 계룡시에 출산 그 하신 분들. 몇 명 정도가…….

올해도 약 130명 정도 저희가 혜택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년. 이제 아기들, 어린 애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분들 해서 올해도 약 140명한테 지금 혜택을 줬습니다.

아! 그 몇 분 안 되실 것 같은데, 1천만 원씩이나 책정을 해서 조금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예.

이 사업을 좀 다른 사업으로 바꾸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호응이 많이 좋아서요. 나중에 그런 게.

그래요?

예. 좋은 정책 제안 주시면, 저희가 개발해서 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지구.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사업으로 교육청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7,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쓰여지는 건가요?

아! 올해보다 좀 늘어났는데, 그게 이제 메타버스 사업 4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다 합쳐져서 이제 행복교육지구로 들어온 사항이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똑같이 대응투자를 해서 각. 그러니까 각 마을에.

마을 쪽으로?

예. 마을로 나가서 마을학교 운영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방과 후 학교에 좀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친구들도 같이 교육 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마을학교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을 교육 시키는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분들 모여서 어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14개 시․군은 다 했었는데, 충남교육청이랑 MOU를 맺어가지고 5년씩 끊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랑 저희 도랑 우리 시가. 기초가 같이 협업해서 실제 이제 운영은 관련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님이 나오셔 가지고.

금액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

합쳐서요.

합쳐서.

예. 합쳐진 거라…….

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계룡중학교 펜싱팀 그 펜싱장은 학교 내에다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 건축하는 겁니다.

그 이제 답변서에 보면, 계룡중학교 펜싱 선수단의 일상 훈련 장소로 사용할 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기적성 및 자유학년 프로그램으로 펜싱 운영하고. 뭐 중요한 게 그 뒤 지역주민 펜싱 체험 프로그램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사실 원래 이게 학교 체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비용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뭐 재정상 어려운 면도 있고. 또 대실지구의 이제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교실 증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쓰던 데를 빼줘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다만,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간 만큼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 지역주민 펜싱 체험 프로그램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문구를 잘 활용을 해서 시민이 쓸 수 있게 좀. 어떤 협약을 할 때 예산 차원에서 좀 명문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우리 시가. 그 예전에는 사실 교육청 예산, 뭐 학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많이 이렇게 해서 강당도 뭐 5대 5. 50%, 50% 이렇게 대응사업으로 많이 하고.

예.

또 운동장도 뭐 인조잔디라든가, 뭐 도움을 줄 때 많이 이렇게. 필요할 때 이제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했는데, 막상 몇 년 지난 다음에 사용할 때 보면, 좀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학습권을 위해서. 물론 학습권이 이제 이렇게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는 시민들이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그 예산을 지원할 당시에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것을 좀 명문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좀 문구를…….

예. 저희가 이게 30% 지원하는 건데, 이번에 사업계획서 받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그 안에 넣어서 시민들이 그 펜싱에 대해서 크게 이제 체험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런 체험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뭐 공용차량 구입.

예.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해 주셨는데, 뭐 사실 여기 차종이라도 적어줬거나, 어떤 차인지, 뭐 누구 차인지, 뭐 누가 쓰는 차인지. 조금 그런 내용을 약간 적어줬으면 의문이 안 갔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차지?’, ‘누구 차지?’한참 고민을 했어요. 뭐 이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자치회. 두마면 주민자치회에 이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도에서……. 95페이지 후속지원.

예.

이게 이제 지금 3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올해가 몇 년 차죠? 내년도가?

아! 그동안 신도안이 이제 3년 차로 해서 도비 보조금이 3년 차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두마면은 4년 차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되면, 3년 차가 되고요. 내후년까지 해서 4년 차로 마무리됩니다.

지금 뭐 다른 면․동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두마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이제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예.

여기에 보면, 뭐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전반.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 총회 개최. 마을사업 추진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물론 회의야 거기 공용 회의실이 있으니까 회의실을 사용하면 되지만, 거기 사무국장도 1명 상주하고 있고.

예.

어떤 자치회장이라든가, 뭐 간단한 회의라든가, 뭐 누구 티타임을 한다든가, 이런 임원 회의 정도 뭐 할 수 있는 어떤 거점이 필요한데, 사실은 사무실이 없으니까 좀 난감해 하더라고요.

예.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사무실을 좀 필요로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측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계속 존속될지, 안 될지도 이제 모르는 추세고. 물론 중앙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이제 지금 하는 것까지만 하고, 추가로는 공모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되더라도 뭐 큰 사무실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좀 거점이 될 수 있는 사무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향후에 그런 계획 좀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은 내년에 그 한번 마련하려고. 거기에 있는 그 자유총연맹이랑 적십자사 빼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가 추후에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중앙이나 이런 게 지침이 되면, 그때는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조금 이렇게. 중앙이나 도나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활성화하려는 방안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존폐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그렇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좀 활성화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사무실도 만들어주고…….

한번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 고맙습니다.

면․동장님들 함께 나와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 데서 오셨네요. 많이 추우셨죠? 그 저희 보면, 주민자치 기반 강화 했는데, 이제 우리 신도안 주민자치회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예. 올해까지 도비 보조금이 마무리됐거든요.

주민자치 기반을 만들려고 그동안 애들 많이 쓰셨는데, 그동안 하신 노하우는 그러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원래는 주민자치. 그러니까 보조금. 도에서 보조금 공모사업 할 때도 이 정도만 하고,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사실 저희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 안 하면, 사실 어렵기는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안타깝네요.

예.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떤 정부가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조금…….

왜 바뀌었지요? 그 중앙정부에서.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 시키려는 의지는 아직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위원회보다 역할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회랑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자치회는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고, 조금 이게 주민자치회…….

그러면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는 자치회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냥 어떤 사업도 발굴하고…….

그럼요.

예. 뭐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훨씬 좀 강한 조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막 이제 한 푼도 없다 보니까 불만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주무과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어떻게 이어서 끌고 나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크는 나무 싹둑 잘라버린 건데. 그렇죠?

…….

추경에라도 어떻게 예산 좀 태울 수 있으면 태워 가지고 활동하시던 부분들, 열심히 하셨던 부분들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 추경에 할 수 있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해보려고는 하는데, 이제 어떤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게 조금 바뀌면 저희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 그동안 해놓은 게 물거품이 됐다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이네요. 그리고 지금 면․동 사업비를 보면, 대부분 너무 약소해요. 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밀접하게 붙어있는 부서잖아요?

예. 그렇죠.

소규모 사업비로 더 좀. 사업비 좀 더 책정을 해주시면, 면․동에서 작은 민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예산 늘어난 부분에서도 얼마 안 돼요. 물가 인상률이나 인건비 인상률 같은 경우 대단히 많이 올랐는데도 이렇게 소규모로 올라오다 보면, 지역에서 바로 밀집해 있는 면․동장님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이것은 면․동에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 지원하고요. 예산팀과도 함께…….

검토하셔서 면·동에 힘 좀 실어 줄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면․동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증액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도 적극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예.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동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힘 좀 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성지대 방범초소 이전 지원사업.

예.

자꾸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계룡복합문화센터 그 부지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습니다. 예.

예, 그거를 계룡복합문화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그걸 이전해야 되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옮겨서 엄사 관내에 놓는 것 자체가 뭐 불법성이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지금 사무실을 얻어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요점이니까 그거 설명을 오해 안 사게 잘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내년에 20주년 축하 겸해서 우리 계룡시민 체육대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온 게 없네요?

그건 아마 추경 때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기념식만 우선 주관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것도 기획실이랑 같이 협업해서 할 예정이고. 전 실과가 같이 그날, 9월 19일 전후해서 시민체육대회 이런 거는 아마 추경에 더해서 같이,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랄지 같이 협업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는 있는 거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니 이거를 심도 있게 받아서 추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걱정이 걱정으로 남을 수 있게끔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우리 한현복 국장님, 또 류지형 과장님, 우리 김기영 면장님, 나웅렬 면장님, 서원균 면장님, 권용산 동장님, 또 그걸 보필하는 우리 김견미 팀장님, 박용숙 팀장님, 오주석 팀장님, 오진희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희가 그걸 십분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3회추경안 심사의결, 업무보고,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71억1,7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71억6,800만 원보다 0.7%인 5,1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31억2,9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25억5,100만 원보다 4.6%인 5억7,8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 향상에 9억8,200만 원, 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 7억4,200만 원, 보훈관리 및 지원에 14억8,100만 원, 희망복지 지원에 4억9천만 원,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에 21억4백만 원, 자활사업에 8억4백만 원, 자원봉사활동 육성에 1억2,1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58억2,7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사업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6,3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1억8,700만 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8,700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3억4,1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7,100만 원 등 총 9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7억1,6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900만 원 등 총 7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위문 및 보훈행사에 10억,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1억1,700만 원, 한훈기념관 운영지원에 1억4,500만 원 등 총 14억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예산으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3,9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3억4,4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8천만 원 등 총 4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예산으로 생계급여에 18억6백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1,500만 원 등 총 21억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5억5,600만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2억2,400만 원 등 총 8억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육성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400만 원,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에 1,800만 원 등 총 1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으로, 장애인연금 급여지원에 6억2,8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4억3백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7,200만 원, 성인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6억7백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1억9,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21억4,700만 원 등 총 58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2,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7천만 원 등 총 1억9,3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2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9,3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경상경비 3백만 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등 2,100만 원, 의료급여사업부담금 1억6,8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29쪽에서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1건으로,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며, 2016년부터 매년 5천만 원씩 2025년까지 10년간 5억을 적립한 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ㅇ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 ----------------------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보고서 17쪽,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5억7,800만 원 4.6% 증액된 13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한훈기념관 전시해설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51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한훈기념관의 운영실적, 사업의 필요성,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700만 원 12.6% 감액된 1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의료급여사업 부담금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2022년도말보다 5,100만 원 증액된 4억9백만 원이며, 기존 예치금과 이자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산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한훈기념관 전시해설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581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한훈기념관 운영실적, 사업의 필요성,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8쪽, 예산안 197쪽입니다. 한훈기념관은 2022년 계룡대와 협의를 통해 안보체험 단체 관람객들을 탐방코스로 한훈기념관을 추가하여 매주 40여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을 확보하였고, 관내 초등학생 대상 홍보로 4학년생 전 학급이 현장체험 장소로 방문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총 3,158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들의 전시 이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일자리경제과의 재정일자리사업 중 신중년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으로 한훈기념관 전시해설 및 프로그램 매니저 2명을 채용하여 전시관 해설업무를 담당케 하였으나 2023년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해당 공모사업 및 예산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설사를 모집하여 충원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한훈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상시 해설사를 모집하여 3시간씩 2명의 교대근무를 통해서 상시로 관람객을 응대하고 단체 및 개인 관람객의 전시해설 요청 시 해설 진행, 기념관 자체 프로그램 진행 시 안내 및 보조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전년 대비 지금...... 전년 대비보다, 지금 인건비 전년 대비 해서 14.7% 인상된 걸로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증가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인건비,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12명의 종사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버스를 새로 1대 구입을 해서 했고. 또 해밀교실 그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밀교실 선생님이 지금 별도로 없어서 내년도에 1명을 더 충원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하고자 예산을 추가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1명이 더 충원된 거고. 운전인력 1명이 더 돼서 2명이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1명은 운전인력이고요.

운전이고, 1명은 해밀......

1명은 해밀교실로 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예, 이번에 사회보 험 같은 게 늘은 게 있나요?

사회보험은 요율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4대보험은 그렇게 해서 사회보험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한훈기념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인상했잖아요? 인상이 지금 된 거네요? 전에 마지막 올라온 거는 230만 원까지 과장님이 노력해서 내린 부분이잖아요?

예.

지금 여기는 5백만 원 가까이 해서 올렸는데, 그 인상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울 때는, 지금 230여만 원까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또 여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전기요금이 만만치가 않네요.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 것 같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훈기념관 전시해설사 운영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예.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의견 해주신 거 들어봤는데요. 지금 사실상 관광객이 많으면 필요한데 하루 보통 평균 9명 정도로 잡거든요. 지금 저번에 오신 거 내역 뽑아보면. 그런데 지금 하루에 9명밖에 안되는데 지금 당장 그 인원이 필요한가.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은...... 현재 직원이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나름 단체 관광객이 오고 할 때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도 운영을 했었고 내년에도 그래서 최소 시간으로 3시간씩 배정해서 2명분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한 부분인가 조금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간에...... 그래요. 예, 이거는 보고. 다시 한번 이거는 검토해보고. 지금 그럼 상해보험 가입비 30만 원. 해설사 상해보험 가입비도 들어가나요?

왜 그러냐면, 상해보험은 그쪽에서 일할 때 상해를 입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든 일자리가 있으면 상해보험은 다 가입합니다.

상해보험 다 들어가요?

예.

일자리가 있으면요?

예.

아, 그런 건가?

상해보험, 4대보험 가입하는 4대보험 대상은 의료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안되고 상해는 시에서 다 들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안 들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다고요? 이게 어떤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니요. 의료보험 들어가더라도 상해보험은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을 대비해서 상해보험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 일자리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상해보험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신중년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신중년일자리를 4시간씩 2명을 채용했었거든요.

예.

그쪽에서 다 예산을 부담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 시비는 전혀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다.

아, 이게 상해보험이 들어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요. 지금 뒤에 보면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이게 4억 정도 잡혔잖아요?

예.

이게 몇 개 일자리예요? 몇 분?

일자리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54명을 배치하려고 지금 일자리 유형은 조사해서...... 일자리 유형은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사회시설 도우미형. 그다음에 또요? 일반형 시간제가 또 있네요?

일반형은 매일 출근해서 8시간씩 근무하는 일자리고.

이건 8시간이요?

예, 시간제는 4시간씩 매일 출근해서 근무하는 거고. 복지형은 주 14시간. 한달이면 54시간 근무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일자리 잡아놓으신 계획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자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이상입니다. 저희가 또 검토하고서 전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이거 볼 때는, 자료 볼 때는 물어볼 게 많았는데 막상 안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참 물어보기가 애매한 것들이 많네요. 먼저 괴로우시겠지만 한훈기념관...... 저기, 팀장님! 열심히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나? 전기요금? 뭐 대안 같은 거 마련하셨어요? 전기요금 줄이는 거에 대해서.

예, 저희가 칸막이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폴딩도어식으로 칸막이를 했고. 그리고 전기, 한전을 지난번에 한번 불렀을 때 이상이 없다고는 했지만 또 다시 한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해봤는데 거기서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전기안전 기술하는 데다가 다시 자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수장고에 있는 기계 들여온 거 있잖아요?

예.

그 제습기 형태. 그게 제가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용량이 큰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의 용량을 갖춰놓고 사놓으신 건지, 구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용량을 벗어난 걸로 하신 건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전기요금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신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도와드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에서......

예.

이번에 굉장히, 4억2천 이상이 증액됐더라고요? 여기에는 뭐...... 페이지 201페이지. 본예산에서 페이지 201페이지.

본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맨 위에 부분 있지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에서 보니까 증액이 4억2,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예.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건지요?

아, 생계급여 예산이 3억625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예.

생계급여는 부양의무 기준도 완화가 되고, 해마다 기준선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 그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건데. 그분들이 올라가는 금액하고, 저희가 또 대실지구 임대아파트를 입주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상자들이 대전이나 이런 타 지역에서 전입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저희가 파악해서 계상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그쪽 LH 임대아파트 영세민 그쪽에서 더 그것 때문에 증액된 데 기여했다라고,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또 있네요?

예.

글쎄, 갑자기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여쭤봤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국고보조 재원인데. 페이지 20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긴급복지지원 해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긴급복지는 긴급하게 위급하게 실직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질병이 생겼다든지 할 때 8시간 내에 결정해서 사전에 지원을 해주고 사후조사를 해서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러면, 실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질환도 저소득층 분들이 갑자기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증가액이 높다 보니까......

예.

그럼 여유 있게 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여유가 좀 있어야지 나중에 또 대상자가 많이 생겨 버리면 그때그때 지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감안해서 여유 있게 저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