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평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의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금년도 예산안 269억 6,774만 8,000원보다 40억 7,479만 4,000원이 증가한 310억 4,254만 2,000원으로 국비․도비 등 보조 재원이 29.7%, 군비는 70.3%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국비 포함 105억 2,5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살고 싶은 도시 영월 만들기에 85억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품 문화창조도시 건설 시책 추진비에 250만 원,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조성에 45억 원, 참살기 2.0 사업 마을 민간 자본 보조금 및 상사업비 등 2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릉 도깨비 마을 사업에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유지관리비 4,0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5,000만 원,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30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기본관리계획 정비 4억 2,6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고 등 일반운영비 8,916만 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705쪽 군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3억 원, 도시공원 조성 공공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된 도시계획 정비의 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도로 편입 용지 보상 운영비 400만 원과 체불 용지 및 도시계획 도로 개설 현지 출장 여비 2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위해 5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에 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옥외광고 민간 위탁금 및 시설 사업비 7,960만 원, 도시 경관 형성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경관 조성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240만 원, 상동성당 소공원 조성 사업 1억 원, 마을회관 유지 보수 및 철거 신축을 위한 마을회관 정비 사업에 5억 3,100만 원, 707쪽 마을회관 정비 사업 군비 추가분 2,000만 원, 덕포 9리 담장 정비 사업을 위한 도시 경관 형성 추진 기반 구축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기반 구축 분야로 도비 4억 2,000만 원을 포함 4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개발 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 경계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3,500만 원, 보행 환경정비 사업에 3억 원, 도경계 알림 표시판 교체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3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배수개선 사업 4억 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2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 사업 10억 원, 소규모 시설 정비 15억 원,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도비 15억 포함 67억 9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건축행정 분야에 8,0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건축 허가 및 신고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에 5,032만 원, 재해주택 응급조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 분야에 63억 9,92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주택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공동주택 관계자 위탁 교육비 2,29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및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에 4억 원, 도라지마을, 모두가, 서로가, 우리가 아파트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시설 정비 2억 원, 영월덕포행복주택 건립 사업에 57억 6,5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3억 1,0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빈집 철거비 1억 원, 마을 하수도 전기요금 및 공공운영비 및 시설 유지 보수비 8,100만 원, 덕포 어린이 놀이터 관리 2,969만 6,000원, 화재 주택 및 특정 빈집 철거 사업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 분야에 13억 6,1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최저 생활보장사업에 10억 4,5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기초주거급여 10억 80만 3,000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4,4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 지원 사업에 3억 1,6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수선유지급여 위탁 사업비 2억 5,566만 3,000원, 713쪽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800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 5,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실현 분야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80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재생사업에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 5,250만 원, 새뜰마을 사업 공모를 위한 연구 용역비 6,000만 원입니다. 714쪽입니다. 다음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군비 추가분으로 인건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로 35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7,353만 원, 덕포 도시재생 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1억 9,509만 7,000원, 덕포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31억 417만 3,000원, 덕포 인도교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지구 도시재생사업비로 3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3,942만 원, 715쪽 주천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1억 540만 원, 주천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28억 3,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천면 새뜰마을 사업 시설비로 5억 1,400만 원, 공공임대주택 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건비 3,852만 2,000원과 기본경비 3,021만 원을 포함한 6,8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에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쪽에 있어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04쪽 맨 위에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시설비 이게 연차사업으로 아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릉 지역에 저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3년도 내년까지 4년차 사업이고요. 지금 소광장하고 회전교차로 거기에 공사는 올해 중에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 객주 화장실 건물하고 장릉에서 강변저류지로 내려가는 터널 도깨비 동굴 사업을 내년도에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지금 장릉에서 방절리로 나가는 터널.

장릉에서 청령포로 갈 수 있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그쪽으로 터널을 통해서 강변저류지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동선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 사업은 터널 공사까지고 그거는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1페이지 덕포 어린이 놀이터 관리 부분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덕포 어린이 놀이터는 어디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신창빌라 옆에.

신창빌라.

덕포 9리, 10리에 있는 건데 신창빌라, 인창빌라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겁니다.

그쪽에 있는 건가요?

예.

여기 앞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704페이지 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부분은 지난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영월 관내에 있는 7군데인가요? 놀이터를 한 분이 용역을 주셔서 한 분이 돌아가면서 안전점검을 한다 그런 내용을 봤는데 맞습니까?

704페이지,

거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부분이 있잖아요.

예.

어린이 놀이터 유지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현재 저희 드림채아파트하고 지금 8개소거든요.

여덟 군데인가요?

드림채아파트, 극동 해갖고서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11페이지에 말씀하시는 덕포 어린이 놀이터는 예전에 덕포 주거개선사업을 하면서 짜투리 땅에 만들어졌던 놀이공원이거든요.

업무는 처음에 다른 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건 같은 내용인데. 그죠?

관리도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덕포만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앞에는 여덟 군데 놀이시설을 한 분이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으로. 그죠? 그런데 덕포는 한 분을 아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여기만 관리를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전에 주거개선사업을 하면서 관리 주체가 계속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일곱 군데는 별바라기공원이나 드림채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 그런 거는 저희가 정기 점검을 계속하고 그런데 이쪽에는 사실상 기존에 사업이 끝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면적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매년 별도 예산을 이렇게 덕포 어린이 부분 공원 자체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었나요?

예. 계속 이거는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왜 첨부 서류에는 전년도 사업비 집행 실적이 0으로 나올까요? 집행율.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건가라고 좀 궁금해서 전년도 사업비 집행 실적이 아예 없거든요, 자료에는.

새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 기입하지 않으신 거네요? 그러면 그죠?

예, 자료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자료에는 안 하신 거고. 이거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같은 내용의 물론 업무 팀은 다르다고 해도 어쨌든 이렇게 좀 멀리 보면 같은 내용인데, 그죠?

예.

하나로 묶어서 차후에는 좀 예산을 집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다른 곳은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하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한 분을 직원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건 한 번 좀 생각해 보고.

이거는 저희가 저도 좀 생각을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두 분이 반씩 나눠서 아예 좀 더 아이들이 놀고 하는 곳이니까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한 분이 8곳 하고 또 여기는 아예 한 분이 또 상주를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고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충분한 질의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마시고 발언권을 얻도록 하시면 위원장이 알아서 순번 정해서 할 테니까 미리 좀 발언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715페이지 보시면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군비 추가분.

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우리 주천면의 예산이 총 얼마죠?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 추가분에 대해서 군비 추가분에 대해서 우리 전년도의 집행률은 제로인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죠?

군비 추가분 한 거는,

애초에 목적에 당초 계획에 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됐었어요?

그게 주택만 돼 있는데 주택 비율이 50% 이상이어야지만 되는데 주천을 조사를 다 끝나고 실제 집수리 사업을 하는데 상가 비율이 50% 이상인 집들이 시내 쪽은 많아서 그거에 대한 추가 집수리 비용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지역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인지 못하고 있나요? 위원회에서. 그 센터에서도 그렇고.

당초 공모할 때 집수리 신청할 때 주상복합 건물들이 주택이 같이 포함된 거니까 다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조사가 됐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침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상가 비율이 50%가 넘어가면 그게 안 돼서,

주상복합으로 돼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몇 개 동인데요?

저희가 지금 계상한 거는 한 10동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략 한 10동.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애초에 인지 못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05페이지 하단 부분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옥외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7,96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중에 우리 첨부 서류에 보면 첨부 서류 1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온라인 시스템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첨부 서류 1518페이지 중간 부분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지정게시대를 유지 관리하면서 업체에 용역비로 매월 그냥 20만 원씩 지금 관리 용역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옥외 광고물을.

예?

옥외 광고물을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그 운영 위탁비를 지급하는 유지보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어 갖고서 온라인 광고물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보면 저단형 게시대 신규 설치해서 3개소인데 3개소는 우리 군 관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규 저단게시대 설치하는 부분이 군 관내 어디에 설치하는지.

요청이 들어, 한 군데는 정해져 있고요. 한 군데는 동영월ic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하나 하려고 그러고 두 군데는 아직 주민들이 민원 요청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선정을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불법 현수막들이 지금 많이 게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를 수시로 단속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게시대 설치를 많이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주고 또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산불조심이라든가 이런 현수막은 지정한 곳이 없고 그냥 임의로 설치하는 곳에 아무런 곳이고 이렇게 설치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산불조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된 거는 저는 거의 못 보고 일반 이렇게 주변 또 그런 곳에다가만 게시된 걸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현수막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상적인 현수막 처리로 보고 있나요?

그거는 제가 좀.

저는 본 위원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산불조심이라든가 이런 홍보 차원에서 그런 현수막이 많이 게시되는 건 좋은데 정상적인 게시대가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도 이용을 해서 산불조심이라든가 이런 강조 기간에 게시가 돼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경관팀장 전우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국가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계도가 될 사항은 적용 배제 사항으로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

예. 다만 공익적 안내의 홍보 문안에 한해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군 관내에 보면 가끔 보면 불법 현수막 이런 부분이 게시가 많이 돼서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많이 좀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고 그렇게 또 설치하다 보면 한 곳 설치하는데 여기에 산출 내역에 보면 한 곳이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늘려서라도 광고 게시대를 정상적으로 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뒤에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 일어나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인터넷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단에 보시면 우리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3,200만 원. 옥외광고물협회로 나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우리가 불법 현수막을 회수를 하면 건당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은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사람 인건비만 지출이 되는 겁니까?

위탁 관리비에 그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별도로 지급하는 거는 없습니다.

3,200만 원 속에 전체 들어가 있다고요?

예, 별도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3,200만 원 외에 더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지도 단속 업무 추진비가 있잖아요. 그거 위에 270.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팀의 지도 단속에 관해서 저희 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에이 잘못 아신 거겠지. 출장 단속 광고협회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체 금액이.

이게 지금 국내 여비로 돼 있는. 270만 원은 지금 경관팀 담당 공무원이 불법 광고물 현지 출장 여비.

3,200만 원 속에 광고협회 직원 단속하는 단속원 경비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에요?

저희가 민간 위탁할 때 거기에 광고물협회랑 한 거기 때문에 협회에서 그 부분은 다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과 사 그러니까 사적인 광고물과 공적인 광고물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랄까 협회랑 참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공과 사를 구분해가지고 공적이냐 사적이냐를 구분하셔가지고 이거를 현수막을 철거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판단을 잘 하시라고 부탁 좀 드리고 나는 우리가 이 광고협회로 예산을 위탁 준 게 하마(벌써) 몇 년이죠?

그것까지는 제가.

팀장님 모르세요?

2013년경서부터, 예.

그죠? 아마 한 10년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단체에다 이런 위탁금을 줘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런 부분에서 깨끗해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뭐랄까 오랫동안 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특혜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거 그냥 한번 위탁 주고서 지금까지 온 거는 아니고요. 그게 매년 이것도 민간 위탁 부분이기 때문에 3년마다 재위탁 체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하더라도 한 곳에 계속해서 갔잖아요. 광고협회로. 그죠?

광고물협회 전체가 되는 거지 누구 특정 개인한테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이익 단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공적인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다른 방향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같은 페이지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쪽에 도시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쪽에 도시공원 조성 같은 페이지예요. 705페이지. 거기 도시공원 조성에 관해 나와 있는데 올해 사업비는 여기 보면 1,0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죠? 첨부 자료는 1511페이지.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집행률이 75%이지만 이건 연말에 다 소진이 되는 예산입니까?

일반운영비라서 100% 소진은 안 되고요. 좀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상시에는 그런데 올해는 100% 다 집행했습니다.

이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시설비 있잖아요.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도시공원의 유지 관리를 위한 잡초 제거 시설물 보수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왜서 지금 질의를 하냐면 어제 산림녹지과에서 저희 예산 관련 얘기를 했는데 이 도시공원 조성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똑같이 이런 시설물 보수 유지 관리 이런 비용이었어 가지고 혹시 차이가 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공원이 조성이 되면 준공 후 관리를 지금 산림녹지과로 다 업무 공원은 이관을 시키는데 그 이관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조성을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다른 거예요?

아직 산림녹지과로 저희가 있는 것도 아직 여기 금강공원 지금 그 부분인데 아직 이관이 안 돼 갖고서 그리로 이관이 다 되면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다시 또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이관시키기 전까지만 유지 관리를 하시는 거고 이관이 된 다음부터는 산림녹지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가 조성한 공원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영화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경로당도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됐겠지만 마을회관 역시도 오래돼서 노후화된 마을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경로당하고 이렇게 구분돼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군 관내에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마을회관은 몇 개로 파악이 되는가요?

현재 155개입니다.

155개요?

예.

155개는 순수 마을회관으로 운영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중에서 지금 경로당 겸용이 133개 정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33개요?

네.

나머지는 순수하게.

순수 마을회관입니다.

순수한 마을회관은 몇 개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은 노후된 경로당도 개보수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쪽에 마을회관도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노후된 또 오래된 그런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건축을 다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신축된 마을회관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회관도 전수조사를 해서 진짜 재건축이 필요한지 개보수가 필요한지 이런 자료도 좀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마을회관이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는 돼 있고 예전에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쓰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매년 신규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청된 데도 7개 마을이 신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마을회관을 신청이 가능한지 조사를 다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일곱 개 마을은 저희도 그 마을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 관리하는 주민복지과하고 상호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잘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협업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신축을 해야될 게 7개소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신청한 데가.

신청한 데가. 그거는 가셔가지고 답사를 하셔가지고 진짜로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다음 추경 때 반영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좀 예산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먼저 좀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1쪽, 화재 주택 및 특정 빈집 철거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어요. 그거는 화재 주택이 갑자기 났을 때 철거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특정 빈집 철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죠?

실제로는 지금 거의 화재 주택 철거하는 데 거의 다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특정 빈집 같은 거는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거의.

우리가 지금 농촌에서 보면 빈집 아주 흉물스러운 빈집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업도 철거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빈집 철거 사업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는 지원이 보조금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보조가 되거든요.

도시과에. 도시과에서?

예?

도시과에서?

예. 그 같은 페이지에 빈집 철거비 1억 원이 또 있거든요.

위에.

예.

아아.

이거는 그래서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신청한다고 그러면 읍․면 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직접 신청.

도시과에 직접 해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장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화재 주택 있잖아요. 이 화재 주택은 집으로 등록돼 있는 데만 그렇게 철거가 되나요?

예, 주택으로 돼 있는. 건축물대장이 주택으로 돼 있어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사시다가 불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 불이 난 거가 길가에 있다 보니까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게 철거가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다 쓰레기 투기를 계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또 공사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아주 혼란스럽죠, 지역이. 그래서 그런 게 좀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장을 가셔가지고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알려드릴 테니까 가셔가지고 좀 파악하셔가지고 철거가 될 수 있는지.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투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로, 아주 지역이 좀 환경적으로 안 좋다고 지적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알아봐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지 출장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그 길가에 있는 빈집들이 좀 흉물스러운 것들이 김대경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환경개선 쪽으로 봐서 좀 철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의 철거하기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상권 문제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가 행정에서 좀 할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는 범위 내에서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4페이지 덕포 인도교 조성. 총사업비 예상 추정액은 한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사비는 지금 한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억. 그러면 주탑을 높여서 봉래산 그쪽하고 높이를 같이 맞추는 건가요? 그 밑에 금강정하고.

금강정하고 덕포 쪽하고 높이 차이가 한 17m 차이가 나갖고 그 부분은 저희가 1주탑으로 갈지 아니면 2주탑으로 갈지 주탑 없이 갈지 그거는.

주탑이 없이 어떻게 그 높이를 인도교를.

주탑이 없는 없이 그냥 출렁다리가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제천 옥순봉도 그렇고 금산 쪽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거는 사례 조사를 저희도 지금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라 그럴까 좀 자연적인 출렁다리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거에 미치는 우리 지역의 기대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영월역이 거점이 되기 때문에 금강정으로 연결이 돼야지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지금 주민들도 영흥리 분들이 덕포를 올라 그러면 영월대교로 돌아오려고 그러면 사실상 그쪽 보행환경이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흥리에서 올 수 있는 보행환경도 개선해 주고 또 덕포 오일장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은 100억이라는 예산안은 추정치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 이상이 들어 갈 것 같은데 그 예산안 확보 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

추정이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는 설계비만 반영한 거고 실제 설계를 했을 때 총 공사비가 얼마가 나올지는 거기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봉래산 관광자원화단지 조성에 우리가 1단계에 한 450억, 2단계에 한 200억 이래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사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 지적하신 마을회관과 관련해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기거하는 이런 사업은 연에 한 동 짓고 물론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이런 사업은 난 어떻게 100억, 120억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 속도가 이렇게 빠른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차 이래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는 마을회관 경로당 연차적으로 시행해라 이거는 아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같애.

근데 이런 대규모 개발공사는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본 위원은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설계비만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게 교량을 놓는데 내년도에 바로 교량을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설계에서 인허가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모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그런 타당성 검토 적정성 검토 법리적으로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서 사업을 신중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장님 한 말씀드릴게요. 답변 중에 교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듣기에 교량이라 하면 큰 다리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인도교라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지난 8대에 당초예산에도 들어왔었어요. 2022년도 당초예산에 5억이 계상돼가지고 삭감됐었는데 그때 총사업비가 덕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377억 8,4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었었는데 이게 지금 100억 정도 계산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올리셨는데. 앞서 선주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탑 없이 하기는 힘들잖아요. 주탑 없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저쪽하고 단차가 어느 정도 돼요? 금강정하고 이쪽에 하고.

17m 정도 됩니다.

17m면 상당히 높은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를 엘리베이터로 주탑을 놓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계단을 만들어서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17m 꼭 인도교가 꼭 수평이 돼야지 되는 거는 아니고 저희 덕포 쪽에,

그렇죠.

덕포 쪽에 높이를 최소화하면서 그쪽에는 어쨌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설치까지는 저희 돌림계단식, 돌림계단으로 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해도 통행에 지장이 없어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돌림계단으로 하는 거로 계획하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용역 설계비를 해서 6억을 다시 계상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덕포 주민분들도 이 사업은 지역의 관광 차원 지역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늘 말씀들은 하세요. 하지만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여기에 필요한 건 안전이죠, 안전.

예.

주탑을 하게 되면은 주탑을 세워놓고 뒤에서 좀 당기는 또 길이도 있어야 되고, 그죠? 우리가 고추 심어 놓으면 말뚝을 끝에 박아놓으면 그게 지지를 못하니까 뒤에서 당겨주는 역할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이게 또 회전식으로 올라가면 그만큼 불편함이 요소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설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거는 다리가 현수교로 가든 사장교로 가든 그 다리의 형태에 따라서 그 앵커가 빠지는 사장교 형태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임실 갔을 때처럼 가운데다 1주탑을 세우면 뒤로 빠지는 앵커의 길이가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것도 환경부하고 또 어쨌든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거는 점용 허가를 맡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환경부하고서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놓는 다릿발에 대해서는 또 이루어져야,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궁금해서 사업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지원해서 민간사업자본 이전 지원 이렇게 되는데 4억 3,000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청년 창업가들한테 공간 조성 사업인데요. 리모델링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21년도에 도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하드웨어 사업 비율을 맞추라고 해서 맞춤 비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덕포리에다가 조성한다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덕포리에 사업은 저희 현재는 처음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간 조성한다는 사업.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공간 조성 사업이잖아요.

하드웨어 사업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민간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좀 뭐라고 그럴까 연계성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예. 저희가 덕포리에 있는 사업은 청년센터 조성 사업이고요. 그 사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지원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 사업하고 덕포리에 조성한다는 사업 그 두 가지의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뭐라 그럴까,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두 가지가 뭐죠?

플랫폼 조성 사업하고 청년 창업.

아까 내가 물어본 게 상상허븐가?

예예.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725쪽 하단 청년 창업 상상허브 조성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공모사업으로 국도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인가요?

725쪽에.

상상허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군비 이외에 지방소멸기금이 있지만 그게 군비로 표시되다 보니까 현재 여기에서는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총 사업비가 저희가 6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억.

예.

66억 해서 면적이 지금 한 370평 정도 건물 지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어떤 창업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제조시설이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제조시설 플러스 그다음에 외지 청년도 그렇고 지역 청년들한테 있는 7평 정도에 있는 주거 시설도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군비만 들여가지고 일단,

설계만 진행.

설계만 하는 거고.

예.

저는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군비만 들어가 있어서 군비 사업인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21페이지 지역 연계형 창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첨부 자료는 1580쪽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거기 청년 교류 네트워크 강화 일반운영비랑 청년 지역 이해 지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첨부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일단은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수치가 아예 완전히 틀려가지고. 우리 전 도시과도 그랬지만 이번에 이런 자료가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 청년 지역 이해 지원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1,000만 원을 30만 원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자료에는 그죠?

죄송합니다.

1,000만 원이 30명이면 얼마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됐고 또 3,000만 원하고 2,700만 원 합하면 5,700만 원인데 옆에 소계는 1,400만 원이라고 또 나와 있죠?

예.

자료는 아예 잘못된 것 같고요. 이거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청년 교류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 교류 네트워크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넥스트로컬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살아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올해 지금 요구 사항이 뭐냐 하면 서울 청년들이 내려오고 지역 청년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래서 서울 청년들 지금 내려와서 정착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살롱드림 청년도 서울 청년인데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북면에 위로약방 청년도 그렇게 내려온 사업이 있는데 실제 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청년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현재로서는 예산을 책정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시적으로 저희가 다른 관련된 사항을 같이 진행을 다른 사업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역 청년들하고 만남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그런 사업을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네트워크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젊은 농부 연계된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젊은 농부들이 서로 만나고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을 통해서 그런 전문가들한테 어떤 교육도 받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진행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강화된 사업으로 두 사업을 묶어놨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지금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청년 지역 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현재 지역 이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청년도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네이버에 다니는 친구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지난주서부터 내려와서 지역을 돌아가면서 생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친구들이 또 원격 근무도 진행하고 있어서 지역 내에서 문화활동비를 저희가 15만 원을 제공하지만 그 나머지에 있는 체류비는 본인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는 회사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있고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네이버 자회사에 있는 라인이라는 게임 회사도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여기 영월에 와서 지금 12월 31일까지 계속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비용을 밥을 먹던가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 지역 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이 원격 근로 지원, 같은 동일인이네요. 그죠?

원격 근로 같은 경우는 원격 근로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지역 이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있는 청년도 해당이 됩니다.

지역 내 청년도.

예. 지역 청년들 보니까 어떤 사업계획을 쓰는데 지역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에 곤드레가 난다. 예를 들면 그런데 곤드레는 어느 농가에서 생산되는지 이걸 어떻게 가공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접점을 맞고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소개시켜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지역 이해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도 해당이 되고.

해당이 되고.

지역 청년들한테 지역을 좀 잘 알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현재는 저희가 지역 이해 프로그램은 저희가 상반기에 12명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지금 4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좀 홍보를 많이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 12명 있던 친구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친구들인가요?

새로운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갔고요.

그리고 그 원격 근로 지원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원격 근로 같은 경우는 12월 31일까지 총 11명 정도가 진행되는데요. 그중에 반 다수는 네이버 직원들로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연계되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 앞쪽에 맨 앞쪽에 나와 있는 청년 네트워크 운영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이 청년 교류 네트워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전혀 관계 없나요?

청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청년들로 이루어진 지역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지역 청년들이 그런 소구점을 갖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쪽은 뒤에 쪽에 있는 창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있고 지역 거주 있는 부분인 반면에 이거는 지역 청년들이 정책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 청년사업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정책을 이야기하는 그런 네트워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다른 건의 질의.

단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도시과에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청년사업단에도 그런 사업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는 월세 지원은 아니고 주거 안정망 지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2023년 내년 3월달에 일몰이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청년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월세 지원보다는 주거 안정망되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기준점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월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들 경우에 저희가 청년 가구당 한 명에만 지원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중복이 안 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단장님 지난 7일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 부분에서 대통령상 수상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안 720페이지 첨부 자료 1573페이지에 대해서 청년 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청년 시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중점 사업 앞으로 우리 군 관내를 찾아오는 청년들이 이 시책을 보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장님께서 시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좀 미진합니다. 저희가 다른 데 지역에서도 보면 영월 지역이 어떤 거 한다고 와서 얘기를 나누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게 하나면 공모 관련 체계 부분성을 위해서 공모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협의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복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 체계성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향후에 숙제로 남고 고민을 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 관내 청년들이 우리 청년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또 본인들이 찾아서 해야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청년들이 저희를 찾아오거나 찾아오지 않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강화성을 저희가 체계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내년부터는 저희를 찾아오지 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생애 전환기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창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영월 창업 허브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 허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칭을 계속 시켜서 지역 청년들의 레벨업이라든가 빌드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하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킹을 제가 볼 때는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 정책결정권자 또는 선거입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정책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 공개 회의) 같은 경우에 지역 정책 결정하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행정에 가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했다 판단 내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도 말씀드리는 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주신다면 지역 청년들이 더욱더 많은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 시책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창업이라든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우리 군 관내 젊은 청년들이 다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202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본 사업 추진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서에 사업비 산출 내역에 잠깐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청년 클래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4개 강좌에서 1,0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강좌를 내년도는 어떤 강좌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50%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년 네트워킹 쪽에서 청년들이 수요된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50%는 내년도에 가서 청년들한테 그런 강좌 수요를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청년들이 원했던 교육은 뭐냐 하면 푸드스타일링 교육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사진을 찍을 때 전문 영역에 있는 분이 와서 음식 사진이라든가 제품 사진을 어떻게 잘 찍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강좌를 했었고요. 되게 호응이 많이 좋았지만 이 강좌 자체가 인원수를 좀 많이 늘릴 수 없는 강좌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습이 위주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강좌라든가 그다음에 청년들이 사진을 리터칭하거나 다시 보정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지역에 많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전문가분들과 같이 만지면서 자기 사진을 좀 보정을 하면서 제품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요.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할 거고 청년들이 또 수요가 있다라면 그런 수요 부분을 또 창출해서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새로운 과정을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강좌를. 이게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수당이 다른 위원회보다 좀 높아요. 18만 원으로 이렇게 산출 근거가 돼 있는데 5명에 18만 원 돼 있는데 높은 이유가 있는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하게 되면 거의 하루종일 공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자기 사업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시작되면 저녁 한 6시나 7시에 끝나거든요. 시간 수당으로 따지게 된다면 솔직히 금액이 좀 적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최소한의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책정을 한 걸로 보게 되면 18만 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보게 되면 부수에 따라서 매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는 한번 심사를 하게 되면 매수가 200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계획서를 다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가 감안을 해서 수당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는 수당이 좀 높아서 질의드렸고요. 하단 부분에 보면 위원회 할 때 위원회 실비가 또 별도로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청년 시책 실비 지급해가지고 그래서 위원회 수당도 주고 실비도 주고 이런 중복돼서 지급을 하는 부분인가요?

요 위에.

위에는 수당을 제가 말씀드렸고 밑에 보면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실비 지급이 또 계상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하면 저희 공모사업이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청년위원회에 관련된 수당인 거고요. 밑에는 공모사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에 나열된 수당도 드리고 여기에 실비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아닌가요?

실비는 저겁니다.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수당은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단장님 설명하셨듯이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기 때문에 수당이 다른 위원회보다는 좀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실비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면.

실비는 교통비.

교통비 별도로.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청년 주도 행사 지원에서도 또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실비 그래가지고 550만 원 3팀 해가지고 구성이 됐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지급 산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서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할 때는 좀 세심하게 따져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사항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소수에게 집중되기보다는 우리 다수의 청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위에 하고 아래하고 지금 이병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위원회는 똑같은 거예요?

위에 공모사업은 수당을 주는 거고요. 밑에 거는 실비 기준인데 똑같은 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회 분들이 똑같은 분들이냐고.

예예, 맞습니다.

그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720쪽 청년 활력화 지원 사업 중에서 청년 생애전환기 행사 있지 않습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년 생애전환기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30대라든가 그다음에 10대에서 20대로 올라오는 그 청년들이 자기 생애의 주관성을 갖고 어떤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체킹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교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소득화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행사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콘서트도 되고요.

콘서트?

예. 소규모 콘서트 같은 경우는 토크콘서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화되는 부분 예를 든다면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면 대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대학생이 되게 되면 자기 경제라든가 소득 부분을 어떻게 체킹하든가 자기 예를 든다면 부모님한테 받았던 그런 받게 되는 앞으로 대학 영위를 하게 되면 돈을 받게 되는데 이런 돈을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를.

예. 섭외를 해서.

섭외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통하고 그다음에 강 좌를 통해서 이 청년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럼 나는 더 생애 전환되는 시점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자기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생애 전환기를 맞은 청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이거는 신청을 받지 않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오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고생들이 있다거나 그런 청년들은 저희 행사를 할 때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생들요?

고3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니까 왜냐하면 자기 관리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토크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고3 친구들이야 대학을 가니까 19에서 20살이 되는 청년들인데 그 외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인원수로 보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10대에서 20대 넘어가는 청년도 있고 30대에서 40대 넘어가는 청년도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청년을 졸업하게 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한테도 저희가 관련된 소득 부분 자기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창업한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소득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한 청년들 같으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올해 6,000만 원을 계상하셨다가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계상하셨어요. 4,000만 원 삭감하셨거든요. 삭감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에 청년 팀업이라는 행사를 진행했고요. 청년 팀업 행사를 진행하면서 명사 초청 강좌도 했었고 했었는데 참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청년 다수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한다면 대규모 콘서트보다는 작게 작게 작게 해서 여러 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말씀하셔가지고 그 사업비를 만약에 다 저희가 삭감을 하고 청년들한테 그럼 내년에는 이런 행사가 없을 거니까 작게 진행을 하겠다고 생애전환기 행사를 작게 진행하겠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청년사업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또 본 위원도 이 생애전환기 행사라는 것이 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 측면에서는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그런 청년들한테 10대에서 20대 넘어가는 청년들한테는 꼭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영월을 떠나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수도 있는 상황도 될 거고 어떤 청년들은 마지막에 30대를 보면서 40대가 되면서 영월 청년의 나이 때문에 졸업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부분도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청년들한테는 막상 창업할 때 나 이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절차로 그다음에,

근데 여기 창업할 때 보면 프로그램 중에서 컨설팅해 주는 또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때 다 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본 위원이 원하는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그쪽 거는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대규모 좀 모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겟도 그런 청년 타겟이 좀 상이하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사업단장님께서는 선주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년 상상허브 조성 사업 및 청년 창업 플랫폼 조성 지원 관련 사업계획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14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위원장이 요구한 청년 사업 관련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명단 10부를 작성하시어 이것 또한 12월 14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예.

청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전년보다 6억 887만 3,000원이 감액된 53억 7,349만 3,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 보강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7,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으로는 진드기 매개 감염 예방을 위한 해충기피제 분사기 10대, 감염병 관리 포충기 10대, 보건지소 및 진료소 5개소의 노후 장비 보강, 보건진료소 약포장기 교체 및 보건소 노후장비 교체 구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732쪽입니다. 물리치료 장비인 극초단파 치료기 등 3종 교체 및 재활 운동 장비인 낙상 예방훈련기 등 2종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7,600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을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의료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영월의료원 응급실 운영비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의 지원비로 국비 1억 9,000만 원, 군비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비로 2억 8,0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운영비로 5억 원을, 보건의료 복지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으로 4,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비 140만 원,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 여비 1,200만 원, 보건사업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으로 2억 1,54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을 위한 진료 상용복 구입비 및 공공운영비에 4억 3,364만 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진료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255만 원, 보건소 내원 환자의 진료를 위한 약품 및 검사 시약 의료비에 5억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원격 진료 수행기관 운영비 및 원격진료 지정 의사 수당으로 5,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감염병 질환 예방 물품 구입비로 626만 5,000원을, 진폐 재가 환자 의료비 지원에 7,300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방역소독요원 12명의 인건비로 3억 3,730만 6,000원을, 코로나19 후속 용역비 및 공공운영비로 6,892만 원을, 방역 약품 재료비 및 기생충 검사 수수료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의료비에 152만 4,000원을, 한센병 환자 관리 사업을 위한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225만 원을, 한센병 관리 위탁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1,4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 인력 5명의 인건비로 1,353만 원을, 예진표 제작 및 백신 냉장고 점검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40쪽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 의료비에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위한 백신 구입비에 5억 7,3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2억 3,9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 퇴치 사업으로 결핵 관리 의사의 원격 진료 수당과 홍보비에 98만 원을, 결핵 교육을 위한 국내 여비에 60만 원, 결핵 환자 의료 및 구료비에 7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전담 인력 1명의 인건비에 3,679만 6,000원, 결핵사업 운영비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 약품 구입 및 검사 진단 의료비에 2,5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환자의 격리 입원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예방 홍보 및 교육비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초동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운영비로 340만 원을, 생물테러 대비를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로 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시설관리원 인건비에 1억 4,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포 745쪽입니다. 덕포보건지소 근로자 인건비에 4,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운전관리자 인건비에 5,1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주천통합보건지소 시설관리원 인건비로 3,734만 원을, 공무직 근로자의 국내 여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전문인력 인건비에 4,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국가결핵사업 전문인력 인건비와 수당 지원에 5,5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3,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에 6,268만 8,000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에 66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208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33페이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관련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보충 첨부 자료는 161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필요성 중에 당연히 산부인과 진료가 있고요. 자궁경부암 검진 활성화 필요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우리 지역 자궁경부암 접종률이라고 해야지 되나, 좀 많이 있나요? 접종률이 좀 높은 편인가요? 대상자들.

자궁경부암 관련해서는 저희가 접종 12세에서 17세 그다음에 26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접종률은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높은 편인가요?

네네.

건강여성 첫걸음 사업. 그죠?

네네.

12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정부에서 접종을 권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확대됐다고 알고는 있는데 보건소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별다른 공고를 제가 보지 못해서 2016년도인가 그때 한번 이 건강여성 첫걸음 사업 공고문이 한번 나와 있고 별다른 공고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건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있는 거는 맞죠?

저희가 자궁경부암 이런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하고 있는데 이 건강여성 첫걸음 이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건강여성 첫걸음 사업이라는 것이 12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자궁경부암 주사를 무료로 접종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홍보가 잘 되면 지금 어쨌든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이 정도 되는 여학생들 대상으로 접종이 되는 건데 또 우리가 그런 유일하게 이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이 자궁경부암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대상자들 무료 접종이니까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규 사업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4페이지 첨부 서류에는 1642와 43이 되겠습니다. 이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이래가지고 금년도는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됐는데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 같은데 맞는가요?

이게 매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초동 대응 훈련을 하기 때문에 내년은 저희가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금년 22년도는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저희가 대상 시․군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내년은 저희가 대상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니까 그게 매년 1년마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2~3년 정도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금년도 사업 집행 실적은 없는데 새로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2~3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도 좀 강화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매년 재난안전교육은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도에서 저희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시․군에서 유관 기관이라든가 이런 공조를 해서 사건 발생이나 이럴 때 우리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서 피해도 최소화하고 대응 능력을 우리 직원들을 키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궁금한 점 한 가지.

네네, 박해경 위원님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아까 우리 이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이라든가 재난과 안전에 대한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이 돼서 진행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굉장히 많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개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사가 지역에 개최가 될 때 보건소에서 응급의료 서비스라고 해야지 되나요? 좀 나가고 계신가요?

네네. 응급의료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나 이런 데 거의 나가나요? 지원 요청이 있어야지 나가는 건가요?

지원 요청이 있으면 나가는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군에서 주도하는 그런 주관하는 그런 데는 좀 나가고 저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진행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9 응급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도 사실 있었고 안전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 너무 약간 불감증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응급의료법이 21년도 12월 30일에 개정이 되어서 약간 대규모 행사나 이럴 때는 무조건 응급의료 인력을 의무로 배치를 하게끔 아예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월 같은 경우도 지역 축제도 굉장히 많고 체육 행사를 비롯해서 행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 내년에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군 행사 외에도 한번 잘 살피셔서 이런 안전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그 임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장 자동제세동기가 아닌 충격기로 그거는 다음부터는 책자에 그렇게 용어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충격기를 어른, 어린이 구분 잘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주순흠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759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8,6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암 검진비 지원을 위한 위탁금으로 7,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752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위탁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치료 약재비 지원을 위한 위탁금으로 9,500만 원을, 모자보건수첩 제작 위탁 사업비에 21만 6,000원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비에 200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90만 원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의료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검사비 지원에 50만 원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위한 위탁 사업비에 4,100만 원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산후건강관리 사업 홍보 및 의료비 지원에 1,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의료비에 256만 6,000원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위한 위탁 사업비에 3,800만 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출생아에 대한 첫 만남 이용권 지원비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진검사비 지원 등 모자 건강증진 사업 지원 의료비에 700만 원을, 출산․입양 장려금 등 지원비에 2억 2,09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홍보비에 125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위탁 사업비에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위탁사업비에 6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 및 의료비에 2,294만 원을, 재가 암 환자 관리 의료비에 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암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비에 7,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5,479만 원을,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사무관리비에 1억 9,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금연 지원 업무추진 여비 및 의료비에 2,10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의 보험료 기간 부담금에 6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의료비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2023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 사업으로 검진 차량을 이용한 읍․면 순회 검진을 위한 의료비에 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산 개발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건강조사원 교육지원금 및 지정사업 위탁금에 6,6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 사업계획 및 건강조사 교육비에 294만 원을,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에 1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 및 공공운영비에 4,510만 원을, 국내 여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비에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비에 1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인력 지원을 위한 인건비에 3,609만 5,000원을,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비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 지원을 위한 인건비에 1억 1,2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지원 보상금에 9,240만 원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운영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 사업비에 1,2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인건비에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1억 3,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 추진 국내 여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에 500만 원을, 배회감지기 보급 지원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의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기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에 6,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운영비에 1억 9,500만 원을, 국내 여비 및 행사 실비 지원금에 5,6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운영을 위한 의료비에 8,50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기관 부담금에 7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에 3,209만 원을, 홍보비에 2,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을 위한 의료비에 1,00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기관 부담금에 3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의료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4명의 인건비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국내 여비에 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인력 연금 부담금에 1,400만 원을, 정액 급식비 및 유사 경력 수당 기관 부담금 등에 2,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전문인력 6명 인건비에 2억 3,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 전문인력 국내 여비 및 연금 부담금 등에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281만 원을,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에 1,108만 8,000원을,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에 112만 원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51페이지에 보시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이라 그러면 몇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110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 관내.

우리 관내는,

관내에 희귀질환자라고 그러면.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람은 26명. 보통 만성 심부전증이 20명이고 파브리병이나 루푸스병이 나머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지금 가장 날로 늘어나는 게 파킨슨?

파킨슨병은 희귀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성 심부전증은 희귀병이에요?

네, 희귀병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약재 처방이라든가 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현재 투석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 없어요. 아 참 영월의료원에 있습니다. 생겼습니다. 만성 심부전증.

그런 약 처방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냐 이거지.

약 처방보다 심부전 환자들은 투석을 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기본으로.

심부전은 아주 심해져서 중증 환자가 됐을 때,

투석을 하고 약 처방은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킨슨은 흔한 병이에요?

파킨슨은 뇌에 관한 질환이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는 질환일 수 있죠.

일종의 치매지, 치매.

치매하고는 치매는 거의 알츠하이머가 뇌질환으로는 많이 오는데 파킨슨은 치매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년도 집행률이 보면 이게 100%예요. 그만큼 또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예.

관내에도?

예.

우리도 그런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관내에 그런 처방전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치매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이 영월의료원밖에 없거든요, 현재.

우리 지금 덕포에 거점 병원 이래 들어오면 그런 시설의 유형이 갖춰질 수 있나요?

갖춰지죠.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에 거의 그러신 분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도 그런 발병률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좀 의료기관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끝나면서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760쪽에 상단에 출산종합지원센터 운영하시면서 아마 내년도에 전산 개발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출산종합지원센터는 제8대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지금 통합으로 출산을 한 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홈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전산 시스템에서 만들어서 그 전산 시스템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한 곳에서 토탈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4,00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충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좀 바람직한 어떤 그런 개발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평생동안 아마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드리고 저는 758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연 지원 서비스에서 우리 군 관내에 연간 참여자의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금연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요?

네.

그건 해마다 숫자가 좀 틀려요.

그렇죠. 금년도.

올해는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 한 190명 정도 상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에 실적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저희가 상담을 받아오면 계속 주기적인 상담을 하고 3개월 성공자에게 또 선물 드리고 6개월 성공자에게 선물 드리고 있는데 6개월 성공자는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한 30%밖에.

30% 정도요?

예.

금연을 했다가 6개월 뒤에 다시 또 이렇게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금연 실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또다시 한 1년 끊었다가 또다시 금연하겠다고 또 오시는 분들은 실은 안 되지만 그래도 다시 또 끌고 가기는 하거든요. 한번 실패한 사람은 계속 실패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찾아온 분도 다시.

해요. 다시 시작합니다.

전에 보니까 한 5명 정도 이상 되면 출장을 해서 현지에서도 이렇게 금연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주는 걸 봤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그런 게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금연이라는 것은 누가 권해서가 아니고 본인의 의지가 더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지가 부족해서 금연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2억 7,000이면 많은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홍보 물품이라든가 보조제를 구입해서 무료로 지급을 해 주고 이러다 보면 참여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금연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적이 너무 20~30%밖에 안 된다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통합 사업으로 금연 실천율을 높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아직은 효과가 지금 잘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금연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겠습니다. 예산이 국비 예산이 엄청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서 금연자를 더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담배를 팔아야 되고.

맞아요.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금연을 독려를 해야 하고 좀 상반된 그러한 사업이기는 한데 또 금년도 집행률을 보면 50% 미만이에요. 48%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이 대다수 산출 내역에 보면 아마 인건비라든가 홍보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요가 된 것 같은데 금년도는 어떻게 보면 또 예산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예산이 늘었다고요?

예산이 금년도는 예산 확보가 2억 3,500이었는데 첨부 서류에 보면 내년도 예산은 2억 7,000이에요.

네네.

3,4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지금 연말까지는 저희가 70~80%까지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간 금연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흡연가들이 참여를 해서 금연을 해서 본인의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건강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환경 조성 단위사업으로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8페이지 첨부 자료는 1711페이지 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계속해 오던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한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 됐나요?

네.

좀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도 좋습니다.

호응도 좋은가요?

예.

지금 80명 대상자 80명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 90명을 하기는 했는데 한 해에 80명이 목표예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건강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없는 사람이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모바일 앱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모바일 앱을 다 깔거나 워크온 같이 시계를 차고 건강 관리하는 게 다 저희 전송이 되거든요. 모바일로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6개월간. 그래서 중간 점검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도 점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이 딱 등록되면 6개월간 관리합니다. 모바일로. 그래서 상반기에 40명.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문인력이 한 분이 계시는데.

있어요.

이분이 그러면 계속 연락도 하고 이러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앱 관리를 계속 해줍니다. 문자도 보내고 이러면서. 한 명은 아니고 모바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코디네이터 5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인력만 지금 한 명 쓰고 있고요. 직원이 다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 주셔야지 되니까.

네.

그러면 이거 이 사업은 대상자는 아예 딱 이렇게 정해져 있겠네요?

아니에요.

무슨 진단서,

누구든지 와서. 아니에요.

고위험군이 있어야지 되니까.

군 인자가 와가지고.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와서 검사를 하거든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의사가 이 사람은 모바일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판정이 나면 그 사람이 6개월간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 이 연령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젊은 층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이게 모바일 헬스케어니까 아무래도 어플을 이용해서 해야지 되니까 어르신들보다는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고요. 여기는 10월 24일 기준이지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집행률이 47%밖에 안 됐는데 그럼 90명 정도면 거의 100%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량.

그래서 이거는 보통 보면 보건소에서 건강 관련돼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좀 고령자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젊은 분들 대상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과장님 763페이지 좀 여쭙도록 할게요. 맨 위에 보시면 기초 정신 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해서 3명 인건비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뭘 주로 하시죠?

사례관리사 선생님입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례관리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딱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간호사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세 분이 한 조로 이루어져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2인 1조가 사례관리 들어갑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사례관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2인 1조로 지금 사례관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영월분들이신가요? 관리하시면.

네, 영월분들입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200명 가까이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관리 인원에 비해서 많은 거 아닌가요?

원래는 지금 법적으로는 사례관리사 1명당 25명에서 30명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200명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더 필요하죠. 사례관리사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저희한테 그것도 국비 보조 사업이니까 4명분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4명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군비하고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군비 확보를 더 하더라도 200명이면 관리 인원이 더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더 확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기간제를 모집해 보니 정신 파트는 잘 안 올라합니다.

아니 안 올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합니다.

인원이.

내년에는 더 인원 보충을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더더욱이 정신질환자분들인데 더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어차피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더 확보하든 도비를 확보하시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은 충당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거 좀 인식해 주시길 바랄게요.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유통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