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03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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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6) 대야동 7) 시민고충담당관 8) 미래전략담당관 9) 홍보담당관 10) 감사담당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4개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께서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대야동장

네,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000만 원 감액된 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마을복지과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긴급 복지 무한돌봄 사업 등으로 총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 등으로 총 3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 및 통장 수당 등으로 총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및 마을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께서는 마을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마을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마을복지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자치팀장 임미경 팀장님입니다. 복지지원팀장 이정현 팀장님입니다. 복지조사팀장 이지연 팀장님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골목경제스쿨은 저희가 5인 이하 사업장을 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창업하고 창업해서 어떻게 음식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손님들을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 온 숫자는 25명이고요, 작년은 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개소였다는 것이죠.

올해는 5개소 내지 8개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주체는 저희 그걸 컨설팅해 주시는 주체가 따로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직업소개소, 직업을 헤드 헌팅(head hunting)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직접적으로 조제하시고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것하고 조금 비슷한 점이 있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게 거기는 일괄식으로 조금 하는 수업이고요, 저희는 진짜 면 대 면으로 조금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네, 네.

네, 네.

만족도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87.3퍼센트(%) 정도 되고요, 그게 저희는 낮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이건섭위원

긴급 복지 관련해서가 저희도 예산 검토하면서 처음 이 긴급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나와 있는데 이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예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건섭위원

네, 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뭐 병이 걸렸다거나, 병이 걸렸다거나 주 소득자가 갑자기 일을 못 하시게 된, 실직이나 파면 등으로 인해서 일을 못 하시게 됐다거나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발굴되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본인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이게 지금 거의 몇십 년간, 거의 10년 이상 해 온 사업이거든요.

이건섭위원

네, 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그래서 본인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시고요.

이건섭위원

아, 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저희가 복지5일장이나 아니면, 아니면 기존 수급자들 지원 신청하실 때 우선 긴급으로 해야겠다. 긴급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에 정규 지원하자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활동가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분들에 의해서 발굴되기도 하고요.

이건섭위원

아, 그러게 이런 제도들이 지금 코로나 시기가 오래 되고 그래서 사실상 빚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아마 2023년도에도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가장 어려운 게 빚을, 빚이 생기게 되고 그걸 갚을 수 없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 사회 속에 숨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외면되어서 하는데 이번에 수원이나 이런 데서처럼 주소지는 다른 곳에 있다가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버리고 다른 데 들어가서 결국 최악의 경우 잘못되는 케이스가 계속 나오는데······.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런 것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뭐 없을까요, 과장님? 공무원 생활 여태까지 하시면서······.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저도 뉴스로 그런 부분들이 봤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진짜 사회적으로 완전히 외면된 상태라 그것을 발굴하지 않으면 그분들 자체가 찾아와서 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뭔가 대책을, 있을까요? 이것 뭐 국가도 쉽지는 않은 것인데 그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또 복지 쪽에 관한 부분에 전문 식견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마을활동가라든지 그분들이 조금 더 모세혈관식으로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우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건섭위원

네, 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는 통장님 제도가 있습니다. 통장님 제도가 있는데 통장님 의무에는 복지 사업을, 복지 조사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 사항이 있어요. 그런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울타리단이라는 그 사업들을, 그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또 많이 발굴이 되고 있고요.

이건섭위원

통장님을 통해서?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동에는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동마다 있어요.

이건섭위원

네, 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그 사람들에 의해서도 발굴이 되고요, 무엇보다, 무엇보다 그 주민, 이웃 주민들이 중요해요. 이웃 주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나가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복지5일장 같은 경우를 홍보를 할 때 많이 추천해 달라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2023년도에도 그런 분들 복지 사각지대에······.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사각지대에서도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을 해서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태가 시흥시에서만큼은, 또 여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만큼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말씀드린 것이고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이건섭위원

팀장님 세 분인데 여기 이렇게 업무 이것 올라온 것은 두 분만 올라와서······.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아, 저희가 복지조사팀은 예산이 없어요.

이건섭위원

아, 그래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예산이 없고 기초생활보장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섭위원

아, 네, 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복지조사팀이 신천동과 대야동의 복지생활보장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긴급 복지 예산 편성해서, 그래서 그 사각지대 속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꼭 좀 저희랑 같이 사회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좀 여쭐게요. 좀 전에 우리 서명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골목경제스쿨 운영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이 보니까 6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아마 3시간짜리 강의를 3회 그리고 해당 20명 이내 인원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이었죠?

경남

김경남대야동장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골목경제스쿨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과나 북부소공인센터 이런 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혹시,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골목경제스쿨하고 조금······.

박춘호위원장

다른가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소상공인과는 경영 안정으로 사무관리비로 84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집합 교육이에요.

박춘호위원장

집합 교육이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48시간.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교육은 좀 짧게, 길게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고 지금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것은 길고 좀 저희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겠죠. 긴 시간만큼. 그리고 예산도 조금 저희보다 많고 그러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하고 집합 교육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을 그만큼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창업하실 분들은 그렇게 집합 교육을 가실 수가 없어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것처럼 실제로 해당 참석한 인원이 한 20명 내외가 됐어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지금까지 25명입니다.

박춘호위원장

25명?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효과는 만족도가 아까 87.3퍼센트(%)라고 그랬어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75퍼센트(%) 정도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75퍼센트(%)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면 그렇게 적은 만족도는 아니네요잉?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299쪽에요, 과장님······.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299쪽이요?

박춘호위원장

마을공동체 활성화라고 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 예산 산출 내역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정확할 수는 없다잖아요잉? 그런데 여기 보면 원예 교실 음악 교실 양말 목공예 교실이 있어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양말 목공예 교실은 뭐예요? 설명 한번 해 줘보실래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양말하고, 양말 가지고 이렇게 수예도 약간 놓고 이것이 약간 치매 예방 비슷하게 수예도 놓고 양말로 다이 약간 다이 성격의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양말로.

박춘호위원장

아, 쉽게 말하면 양말로 다른 저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양말, 양말 목공예잖아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양말로?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양말에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 양말에다가 목공예를, 나무를 같이 입혀서······.

박춘호위원장

아, 나무를 가지고?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입혀서······.

박춘호위원장

양말하고?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그렇게 제가 사업 설명서에서 그렇게 듣고 읽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물품 구입비가 다 똑같아요. 다 30만 원씩인데 산출 내역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게 원예는, 원예 교실 같으면 꽃값이 소요돼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음악 교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번 물품을 준비해 놓으면 추가로 구매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물품 구입비가 다 똑같은 이유도 있어요? 차이가 나야 되지 않은가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물품 구입비는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얼추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얼추 3만 원 정도면, 3만 원 정도 들어가면 이 사업들이 운영이 되더라고 해가지고 물품 구입비를 그렇게 맞춰진 것이지 딱 3만 원이다, 이것은 딱 2만 원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장

알았어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하나 더, 301페이지 보시면 대야·신천 특화 사례 관리가 신규 사업이죠?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 물품하고 홍보 물품이 있던데 이런 것은 어떤 거예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홍보 물품은 저희가 가정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박춘호위원장

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방문하시는 분들은 방문하시는, 두 가지예요. 홍보 물품은 두 가지 목적인데 뭐냐 하면 하나는 사례 관리를 홍보하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발굴해 달라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물품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간단한, 간단한 책상 닦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집 가정 방문할 때 수건 같은 경우, 수건 같은 경우 하나씩 들고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직접 방문하고 상담이나 또 자원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일반 사무관리비 500만 원이에요, 인건비도 아니고.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알리고, 또 사업을 알리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처음에 라포(rapport) 형성하는데 뭐 물품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해요.

박춘호위원장

네, 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조금 책정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께서는 안전생활과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김재영 생활안전팀장입니다. 홍진택 인허가전담팀장입니다. 박광익 기초질서팀장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일단 먼저 317쪽에요, 그 315쪽에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 쪽에 주거환경 개선 홍보물 제작 건으로 이렇게 산출 근거를 보니까 44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보물이라 그러면 전단지나 현수막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뭐, 네, 그렇습니다. 홍보물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영상물도 제작하기도 하고요, 네. 대야·신천······.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대로 전단지나 현수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도심 내 청결 유지를 위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단지나 현수막을 만든다. 조금 더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홍보물들이 도심 내 쓰레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세부 추진 계획도 보시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폐기물을 처리하고 또 청결 유지 명령 처분을 하는 활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또 다른 폐기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또 다른 폐기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뭐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런 우려점을 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이 홍보물들은 그 도시, 원도심에는 그 사각지대가 많고 그래서 무단 투기가 많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그래서 작은 현수막을 포함해서 전단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대야·신천권은 공원 28개소에 공원 그 홍보 안내 게시대가 있어요.

박춘호위원장

네.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4개 정도 조그만 규모로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주로······.

박춘호위원장

거기에 부착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전반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뭐야,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죠. 15명을 채용하셨어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다 지역 거주민들이고 다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죠?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세부 추진에 보면 그 폐기물이나 노상 불법 행위 적발이나 단속하시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적치물 수거나 폐기물 처리 무단 투기를 위한 모니터링(monitoring)도 하시고?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있어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아니, 과태료는 시 공무원들이 하고요.

박춘호위원장

본청?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그런 것들 찾아오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겠죠?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318쪽 거기에 보면 골목 자치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요, 유지 보수비가 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보면요, 그때 당시에 아마 이게 옛날에, 이것 함 보셔요. 이게 기사 났던 것인데······.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대야·신천권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 그러니까 방범용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도 감시한다고 옛날에 이게 그렇게 하겠다고 났던 기사에요. 본 위원이 찾았거든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야·신천권은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를 다목적 시시티브이(CCTV)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 시시티브이(CCTV) 추가 설치 없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똑같이 감시하게, 감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용도로만 쓰는 시시티브이(CCTV)가 아직도 있어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아, 그전에는 10대 저희가 쓰레기 전용으로 방범용을 다목적으로 전환하기 전에 있던 시시티브이(CCTV)가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그리고 카메라를 의식해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안 버리고 그 사각지대로 버리는 현상이 있어서 이동식으로 저희가 16대를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그 신고 많은 지역에 일주일이나 열흘씩 갖다 하고 있고요, 그 26대 대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26대? 아,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325쪽에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 개선해서 부착 방지 시트 설치하고 도로변에 다이어트 사업하고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정비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던데······.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 설명 한번 해줘 보실래요? 그러니까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가꾸기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잉?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부착 방지 시트는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그 한전주에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춘호위원장

그 저기 광고 스티커 못 붙이게······.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스티커 못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전주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전주 자체에도 이 폭이, 높이가 적기 때문에 그 많이 부칩니다. 그래서 한전주를 포함해서 특히 우리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 이런 것들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2미터(m) 폭으로 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설인데 우리 그 중심 상업 지역이라든지 골목 상권 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효과 있어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좋아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거에 예산을 확보하긴 어렵고 그래서 조금씩 확보해서 매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도로변의 다이어트 사업은 뭐예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이것은 저희가 원도심에 보면 학교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이나 여러 가지 뭐 해서 부처가 다르고 각 부서가 다른 상황 속에서 각종 안내 표지판들을 많이 설치해 놓는데 설치하고서 예전에 좀 실효가 없어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들 보면 그 지주 하나에도 복합적으로 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홍보 내용으로 지주가 꼭 하나씩 들어가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 모니터링(monitoring)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통합시키고 불필요한 시설물을 뽑아주는 그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정비는 이게 따로 부서에다가 요청해서 철거해 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여기서 하는 것은······.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주인 없는 노후 간판요?

박춘호위원장

응.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최대한 저희가 주인을 찾는데 우리 공공시설을 포함해서 부서가 없어졌다든지, 또 뭐 한전이 설치한 것 같은데 또 'LH'가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박춘호위원장

네.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그리고 개인 시설물이라도 보면 간판들이 대부분이 업소가 폐업하면서 없어지거든요. 그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데도 간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그 시청에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요청하는 게 낫지 않아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최대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뭐예요, 힘들게 거기서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게 더 빠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했고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 327쪽에 거주자 상가 우선 주차 시간제가 있잖아요잉?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그 나눔 주차장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우선 주차 시간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지금 6명 있죠, 인력이?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지금은 4명이고요, 거주자 시간제.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거주자 상가 앞이라 그래서 우선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분들한테 배려해 주는 것이잖아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그 상가 앞에 이제 청소라든가 좀 이런 어떤 하면서 우선 내가 우선권을 쓰는 것이죠, 쉽게 우리가 우선 주차라고 했을 때?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그렇죠. 뭐 도로에 있는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박춘호위원장

유료로?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기존에 노상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상가 앞이든 거주자 지역이든. 그것이 무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장기 박차라든지 이런 것들 대책이 없었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그 시간대를 유료가 되기 때문에 장기 박차 같은 것이 다 사라졌죠.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게 거주자 우선 주차라고 이게 말이 명칭이 맞나?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주자 괄호 표기해서 상가 앞 이렇게 병기해서 지금 표기하고 있고······.

박춘호위원장

또 상가 앞에는 일반인들 대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상가에서?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그래서 상가에서는 낮에, 영업시간인 낮에 유료로 해서 상인들에게 분양하고요, 그다음에 주거 지역에는 저녁에만 유료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는 자율 주차가 가능해서요, 자동차 회전이 되는 것이죠, 차량들이.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홍보물 제작비가 900만 원 있어요. 이것도 또 그 안내하는 현수막이에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뭐 차량에다가도 홍보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막연히 거주자 상가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신데 구체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좀 기획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편성 사유가 홍보 현수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만 원 잡으면 한 180개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이고 4만 원 잡으면 225개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인데 현수막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전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현수막뿐만 아니라요, 다른 것 여러 가지 같이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지역에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음, 그다음에 거기에 같은 페이지인데요, 328쪽에 거주자 상가 우선 주차제 프로그램 임대료가 2,430만 원이 있어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줘 보실래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도입 단계에서는 시범 지역에서는 수기로 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뭐 차량 등록증이라든지 뭐 개인 정보를 위해서 열 가지 정도, 장애인 같은 경우엔 또 할인받으니까요. 이런 것을 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포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홈페이지(homepage)를 구축한 비용이고요,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다 그분들의 저기가, 기록이 들어가 있어요, 정보가?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그러니까 자기 개인 정보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넣으면 차량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저희가 모니터링(monitoring)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것을, 서류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안 해도?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처음에 한 번 입력해 놓으면 다 뜨니까?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 그거예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334쪽에요, 뭐냐 하면 333쪽에 그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및 녹지대 관리인데 이게 대야·신천 공원 유지 관리 기간제 인건비거든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음, 그런데 이제 사업비 내역에 보시면 과장님, 2022년 2회 추경이나 2022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없고, 그냥 내년도 예산에 2억 4,600만 원만 넣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원이 28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을 용역했습니다. 용역비를 별도로 세웠어요. 3억 한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매년 서서 했는데 용역을 줘보니까 인건비 자체도, 개인이 가져가는 인건비 자체도 용역사에서 10프로(％) 정도 먹기 때문에 실제 우리 기간제보다도 인건비 수령액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좀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저희는 민원이 쇄도하고 하는데 반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풀이 무성하고 이런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또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직영 관리하는 걸로 저희가 8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 인건비입니다, 2억 4,500만 원이 더 올라간 것이.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원을 보면 용역을 줬는데 관리가 안 돼서 여기만큼은 직영하겠다.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개 공원에?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 효과도 한 1억 원 가까이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기간제 8명을 뽑아서 28개를 다 관리하겠다 그러는 것이죠, 직영으로?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직접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박춘호위원장

아, 그 내용이에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그래서 합동 작업을 할 때는 하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또 한 분당 한 공원 3개 정도, 마을 보면 크지 않거든요. 500평 정도 되는데요, 한 셋······.

박춘호위원장

500평?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뭐 근접에 있기 때문에 3개 정도면 책임감 있게 관리하면 낫겠다 싶어서 금년에는 좀 시스템(system)을 바꿨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시스템(system)을 바꿔서 해 보시려고?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예산도 좀 한 1억 원 가까이 절감이 되고요.

박춘호위원장

절감하고?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한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께서는 마을자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야동 마을자치과장 서전택입니다. 마을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백 사무장입니다. 정명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정미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다커뮤니티센터 외벽 디자인(design) 벽화 이제 진행하신다고 올리셨잖아요?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게 좀 어떻게 어떤 범위까지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네, 이게 금년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건물 청사 자체가 상당히 낡고 노후된 상태에서 이것을 좀 벽화라든가 어떤 그 디자인(design) 형태를 감안해서 지역 랜드마크(landmark) 형태로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공모 신청이 기 있어서 일단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 사업 자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디자인(design)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마을 랜드마크(landmark)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디자인(design)을 조금 어떻게 고려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나요? 너무 오래된 디자인(design) 같은 것으로 되게 되면 오히려 또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게 또 벽화다 보니까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좀 있는가 해가지고······.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일단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여기 사업 시행하기 전에 제안자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랜드마크(landmark)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냥 제안 같은 것 좀 드리면 그쪽에 이제 조금씩 젊은 상인들의 카페 거리도 조성되고 원도심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보면 뱅크시 작품이라든지 뭐 벽화에 유명 작품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해 놓는데 우리가 벽화를 그냥 꽃 그림 그려놓고 산 뭐 아이들 뛰어노는 이런 벽화 말고 진짜 그 동네 콘셉트(concept)에, 지금 어떻게 보면 카페 거리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비슷한 콘셉트(concept)로 갖춰 가서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뭐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제안자라든가 이게 여러분의 의견들 좀 수렴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소래산 포토 존(photo zone)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의 일환인데요, 이것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design)을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소래산 놀자숲 내에다가 위치라든가 디자인(design)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체적인 안을 도출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네.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좀 할게요. 그 345쪽에 다다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해서 다다커뮤니티센터는 그 대야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붙어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대야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청사 관리해 주시는 공무직 분이 계시고?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네, 기간제 분이 있습니다. 아, 청사 관리는 공무직이 한 분 계십니다.

박춘호위원장

공무직이 한 분 계시죠?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대야동 행정복지센터를 관리해 주시는 그 공무직 분이 다다커뮤니티센터까지 청사를 같이 관리해 주시면 어려운 거예요?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쉽게 보면 공무직 분들은 아침 일찍 오셔서 민원인들 오시기 전에 청소를 끝내주시잖아요?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두 군데를 다 같이 해 주시고 거기 먼저 하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민원 창구가 시작되기, 9시 이후에는 그쪽에 다다커뮤니티센터를 좀 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건 어려워요?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네,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커뮤니티 다다에 대한 어떤 관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움직임 없이 고정적으로 거기에 출입하는 그분들을 항시 관리 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직 분이 관리하기는 조금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요?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346쪽에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차오름 기간제 인건비가 1,900만 원이 있어요.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차오름은 청소년 공유 공간이죠?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로 말씀 좀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오름이라고 하는 청소년 공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되었던 그런 공간인데 지난 7월부터 일단 개방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청소년들이 이용률이 저조한 편인데 내년에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관내 청소년 이용률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좀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방과 후 시간을 좀 이용할 것으로 판단해서 주 25시간에 근로 시간을 감안하였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다다커뮤니티센터하고 차오름 공간하고 2명의 인력이 필요한지······.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네, 그렇게 분리해서 업무가, 임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저기 357쪽에 우리 마을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여기는 우리 그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는 우리 김경남 센터장님께서 답변 좀 해 줘 보실래요? 센터장님, 그 마을자치과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마을복지과에 특화 사례 관리 사업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경남

김경남대야동장

네, 그 마을복지과에서 하는 사례 관리 측면은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위기관리, 위기관리 어떤 그런 사례 관리 측면이 많고요. 우리 마을복지협의체는 동 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이 돼서 통장님들하고 같이 지역의 어떤 기초 수급이라든지 보장협의회를 발굴해 가는 그런 협의체 운영입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하나는 이제 위기관리?

경남

김경남대야동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고 하나는 동 보장협의체에서?

경남

김경남대야동장

네, 최근에 위원장님 뭐 각 지자체에서 위기관리, 자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에 특히 신천동과 대야동에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초 수급자, 특히 장애인 단체 약 8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사회 보장의 기회를 주고자 우리 복지 공무원들이 사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처음은 아닌 것이고? 좀 어떻던가요, 그동안에 추진해 보니까?

경남

김경남대야동장

이게 마을복지협의체 운영은 그동안에 사회보장협의체와 그다음 마을의 뭐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세대들을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방문도 안 되고 또 그런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르신들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이어주는 역할을 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 다 있고 마을차지과, 마을복지과인데 이것을 2개가 합쳐서 좀 더 크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됐으니 좀 가정 방문 횟수를 늘려서 이런 저런, 또 찾아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이게 굳이 조그맣게 나누지 말고?

경남

김경남대야동장

접점을 어차피 마을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동과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을자치과하고 마을복지과인데 마을복지과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싶어서 여쭌 것인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셔요.

경남

김경남대야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소관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고충담당관 팀장님들을 위원님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란 행정조정팀장입니다. 임정훈 현장대응팀장입니다. 이상헌 SNS민원센터팀장입니다. 신상운 납세자보호관입니다. 윤금숙 호민관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시민고충담당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 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 3억 1,637만 원보다 6,207만 원이 감액된 2억 5,4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 갈등 관리 380만 원, 현장 대응 행정 1억 2,930만 원, SNS 민원 센터 운영 6,160만 원, 납세자보호관 운영 300만 원, 시민호민관 제도 운영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시민고충담당관 「2023년도 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시민 불편 해소 부분에 보면 우리가 예산들이 긴급 보수 비용 이런 것들 잡혀있었잖아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 일단 생활 불편 민원 처리 사업비로 해서 1,7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이 비용이 깎여도 괜찮은 것인가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우선 시흥시 우리가 내년도 재정 상황이 조금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좀 삭감이 됐고요, 우선은 1,000만 원 정도가 생활 불편 처리 시설비 그쪽에 채워져 있는데요, 뭐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또 편성해서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기동 처리 긴급 보수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긴급 처리 시에 아스콘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어찌 보면 이 도로 시설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좀 적은 금액들 아닌가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가 그 재료비는 좀 증액을 했고요, 아스콘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재료비 쪽에서는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유사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긴급히 출동해서 시설 공사하다 보니까 좀 예산을 감액했는데 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한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왜냐하면 시설물은 워낙에 긴급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계속 적어지고 이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도는 오히려 좀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런 걱정과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SNS민원센터팀 보면 챗봇(Chatbot)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긴한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챗봇(Chatbot) 제가 여러 번 테스트해 보고 해 보면서 너무 디자인(design)도 잘 나오고 되게 잘 기능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제가 느낀 이 챗봇(Chatbo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질문을 넣었을 때 부서 연결하는 경우로만 답변이 거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에 다 부서 전화로 이렇게 연결이 되던데 어차피 챗봇(Chatbot)을 쓰는 분들은 다 젊으신 분들일 테고 이분들이 챗봇(Chatbot)을 써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서 전화번호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부서 전화번호는 우리가 그냥 탭 눌러서 부서 과만 해도 나올 수 있는 번호들인데 너무 약간 단순하게 구현되진 않나라는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그 올해 유지 보수 비용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분들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시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단순한 질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모르셔서 전화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불편을 조금이라도 어디서나 24시간 그 질의에 저희가 응답하고자 챗봇(Chatbot) 시스템(system)을 도입해서 행정 전화번호까지 안내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고민해서 좀 더 개선하고 시스템(system)이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우리가 챗봇(Chatbot)을 쓰는 이유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통화에 대한 무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챗봇(Chatbot)을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 챗봇 같은, 다른 데 고객센터 보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채팅으로 남겨놓고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연락이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한번 도입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팅으로 나의 민원 사항을 어느 정도 남길 수만 있어도 이게 직접 전화해서 대면해서 소요되는 시간보다 훨씬 절약되기도 할 것 같거든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지 관리 비용이 2,7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이 단순 서버 기능 연장인가요? 아니면 기능을 좀 바꾸겠다란 뜻인가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우선 24시간 서비스가 운영되다 보니까요, 그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지속적인 그 시스템(system)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시스템(system)을 운영하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시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디비(DB: database) 지금 말씀하신 그 응답 대한 것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저희가 원래는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음성인식을 할 수 있는 챗봇(Chatbot) 시스템(system)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게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 연도에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서비스(service)를 시민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 챗봇(Chatbot) 서비스(service)가 좀 잘 돌아가면 아무래도 우리 민원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stress)도 좀 줄으실 것 같고 또 이런 것이 잘 돌아가야 우리 시민들이 빨리빨리 뭔가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민원 내용을 좀 적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41페이지인가 보면 그것 오타죠, 9,800원?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49페이지요?

이건섭위원

41페이지.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41페이지요?

이건섭위원

시책 추진 여비.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건섭위원

밑에게 맞는 것이죠?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그것은 수정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효율적 민원 관리······.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다음에 공공갈등 관리 이렇게 좀 힘든 일, 시민 불편 해소해서 57만 시흥시민을 위해서 아마 최접점에서 일하시는데 고생 많으신데 직원들에 대한 정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적은 것 같고 처음에 봤을 때 공공갈등 관리해갖고 하는데 이게 저도 과거 20년 전에 시장실에서 있었지만 그 민원의 최접점에 있는, 어쨌든 공무원 직위가 57만 시흥시민을 위해서 또 존재하는 조직이지만 이런 어떤 시민 고충을 받다 보면 좀 깊이가, 심도가 있는 또 고충을 받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아마 공무원들도 같은 사람이다 보면 힘들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그 정신 상태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은 갖고 계신가 해서······.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우선 저희 부서에 지금 열아홉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이건섭위원

네.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그분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자유롭고 그다음에 업무에 부담을 갖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많이 좀 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stress)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 중에서도 가장 악성 민원을 저희가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저희를 대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stress)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도 직원들이라든지 우리 팀장님들한테 좀 스트레스(stress)를 안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배려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같은 그런 서비스(service)도 많이 좀 다녀와서 공무원의 자질을 함양시켜서 민원 서비스(service)에 최선을 다해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셔서······.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공무원들의 정신 건강 부분이, 왜냐하면 건강한 정신 건강을 유지해줘야만 또 시민들을 위한 업무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데 예산에 보니까 그런 배려는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다음에 뭔가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직원들에 대한 정신, 왜냐하면 최접점의, 민원 고충에 있어서 최접점에 있는 분들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저를 예를 들어도 제가 20년 전에 시장실에서 있으면서 그 갖가지 민원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도 트라우마(trauma)가 있어요, 그런 민원들의.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한순간에 가시는 게 아니더라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그런 트라우마(trauma)가 되게 존재해갖고 그래서 이제는 시대도 많이 달라지고 또 2023년을 가는 입장에서는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민원을 보면 심도가 깊은 민원, 또 감정적으로 아주 심한 민원이 있을 때는 그게 공무원과 시민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의 어떤 대책은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서 좀 안도감 갖고 추후에도 그런 직원들에 대한 대비책이나 정신 건강을 유진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담당관님, 제가 좀 질의 드릴게요잉.

「네」하는 위원 있음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먼저 공공 관리 갈등에 보면 우리 조례가 「시흥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시흥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시흥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해서 우리 예산을 요청하셨어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공공갈등 관리 교육비는 그 조례 제가 말씀드린 2항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같은 조례 1항에서는 공공갈등 진단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수립은 하신 거죠잉?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종합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사전 진단 실시 결과하고 수립된 종합 계획서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죠?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 좀 주시고요. 31쪽에 보시면요, 시민 불편 해소라고 그래서 그 시흥시에 있는 조직도를 보면 우리 현장대응팀이 3명으로 돼 있죠잉?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마 이분들이 3명으로서 현장대응팀을, 현장 대응을 하시려면 좀 많은 고생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들어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생활 불편 민원이나 또 공공시설을 보수하는 내용으로 돼 있던데 신속 긴급 현장 해결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돼 있었던데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저희가 두 분이서 상시 순찰을 지금 계속 지금도 돌고 있거든요, 관내를. 그러면서 긴급하게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됐다거나 아니면 잔가지가 도로를 침범해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제 최근에 보니까 정왕권 같은 경우는 정왕대로가 화물차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패였는데 어제 보니까 일부는 보수가 돼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 것은 적기적소에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대형 화물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들이 다닐 때는 타이어(tire) 손상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순찰하신다니까 현장 출동을 좀 늘려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도로 보수는 사실상 건설행정과에서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대로변이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저희가 안전사고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과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저희가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렇게 차량 통행이 적으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 그런 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 데 보면 추진 계획에 예찰 활동도 있어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각 동에 동장님들이 또 수시로 예찰 활동하시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우리 현장대응팀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다 못 할 때는 거기에 어떤 요청을 해서 받아서 즉시 현장 대응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35쪽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 하면 SNS민원센터 관련해서요, 그게 보면 35쪽에 협업 부서 업무 연찬 및 홍보라는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혹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챗봇(Chatbot) 시스템(system)이요, 지금 그 21개 부서랑 관련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서 담당자랑 매월 1회 이상씩 협업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data)를 업그레이드(upgrade)시키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그래서 그 말씀을 거기다가 적은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업무 지침이나 관련 사례 등을 공부하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챗봇(Chatbot) 시스템(system) 안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data) 내용들을요,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챗봇(Chatbot)이······.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잖아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신저(messenger)에서 채팅(chatting)하듯이 질문을 던지면······.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 답을 주는 메신저(messenger)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대화형 메신저(messenger) 역할을 하죠? 아니, 업무 연찬을 주고받는 지원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이렇게 좀 산출 내역을 보니까 갑자기 협업 부서 운영비가 나와요. 그렇죠?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지금 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개 분야에 대해서 21개 부서 회의를 주관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조금 소요돼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10월 말 기준으로 SNS민원센터 사업 중에 협업 부서하고 업무 연찬 홍보 사업으로 4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죠?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신 21개 협업 부서 운영비에서 협업 부서에 어떻게 예산이 사용됐는지······.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내역서 한번 줘 보실래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한번 좀 볼게요. 납세자보호관 운영은 이게 혹시 징수과 업무하고, 징수과가 해야 할 업무 아닌가요, 이것은 납세자 권익 보호면?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이게, 이게 저희가요, 납세자 권리 편익 보호를 위해서 「시흥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가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 4조에 보면 세무 부서랑 독립해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요.

박춘호위원장

아, 보호관은?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지금 상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기 회의 운영이나 도서 구입비가 80만 원이라고 그래서 1식으로 돼 있어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회의 운영은 얼마 정도 들고 도서는 얼마 정도 든다. 그 정도는 나눠서 이렇게 표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렇게 그냥 회의 운영 및 도서 구입비 해갖고 80만 원 쭉 해 버리면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이 사업 설명서 하나거든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비가 안 된 자료를 줘도 되는지, 산출 내역은 산출 내역일 뿐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 내역대로······.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다 집행된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것도 저희가 알죠, 내용도. 그런데 이 금액을 산출할 때는 그래도 그걸 좀 나눠서 내용을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 39쪽에 호민관 제도인데 시민 무료 법률 상담 자문 수당하고······.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시청 무료 법률 상담 자문 수당하고 어떻게 틀려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시민 무료 법률 자문 수당이 있고요, 우리 동네 변호사 자문 수당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그것은 우리 동네 변호사 자문 수당은 따로 있고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위에 보면 산출식에 시민, 시청 따로 나눠서 자문 수당을 지급하게 2,100만 원 하고 1,440만 원을 주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어떻게 시민은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무료 법률 해 주시는 것이고······.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시민 그 무료 법률 자문 수당이 2,100만 원인데요.

박춘호위원장

네.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그 2,100만 원이 그 시청에서 하는 무료 법률 상담 자문 1,4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변호사 600만 원 하고 합쳐가지고······.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네?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합쳐서 2,100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게?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그렇게 산출이 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나눈 겁니다,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2,100만 원인데 1,440만 원 하고 600만 원 하고······.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또 그 밑에 600만 원해서 전체 합쳐가지고 2,100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저기가 시민 무료 법률 상담 자문 수당이래갖고 2,100만 원인데 그냥 3개 항목으로 나눴잖아요잉?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거기에서 그 밑에 시청 무료 법률 상담 자문 수당이래갖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시청은 뭐고······.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시청 무료 법률 상담 자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열일곱 분 법률 무료 상담할 수 있는 상담관 지금 저희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박춘호위원장

17개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17개는 뭐예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열일곱 분에 대한 수당이고요. 우리 동네 변호사는 동별로 배치돼서 지금 열여섯 분이 지금 거기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춘호위원장

열, 아니, 시청 무료 법률 상담 자문은 17명이라고 해야지······.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열일곱 분이요.

박춘호위원장

건이라고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열일곱 분이요.

박춘호위원장

열, 17명이 여기 있다고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17명인데요, 그 17명이 변호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자문 수당······.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그 자문 수당이고요.

박춘호위원장

말 그대로 우리 동네 변호사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우리 동네 변호사는 그 변호사만······.

박춘호위원장

변호사고?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고충민원시민자문단······.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이것 고충민원시민자문단은 저희가 시민자문단이라 그래가지고 호민관지원팀에 20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문 구했을 적에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호민관 있잖아요?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호민관 있죠, 네.

박춘호위원장

호민관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호민관 밑에 또 변호사가 한 분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호민관에······.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 호민관이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네, 호민관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5대째 지금 호민관을 맡고 계시는 분이······.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자문 수당 주고, 변호사 자문 수당 주고, 시민 자문 수당 주면 호민관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냥 하는 것 없네, 그러면?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호민관님은 저희 호민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충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요, 그 고충 민원은 대부분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직접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오시는 민원인데요, 그 민원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법령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정 권고라든지 시 집행부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권고 사항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총괄 업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고충 민원은 쉽게 보면 어느 법에 잣대를 대도 어려운 게 고충 민원이잖아요? 그것 정도만 하고 계신다고 하면, 좀,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영

김도영시민고충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소관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수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함은정 대학협력팀장입니다. 김창영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진숙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별 설명서는 45쪽에서부터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미래전략담당관 본예산 규모는 18억 7,323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6억 2,9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확대 운영을 위해 1억 8,000만 원,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바이오 혁신 스타트업 발굴 및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억 8,000만 원, 대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대학과 도시 포럼 운영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제가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정책 과제 운영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49페이지요?

이상훈위원

네. 49페이지 거기서 보면 우리가 정책 연구 해서 300만 원씩 8회 2,400만 원 잡혀있고, 학습 모임 200만 원씩 25회 5,0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업 설명 좀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49에서 50페이지 사이입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보통 저희가 시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서별로 이제, 저희 부서에서 정책 자문을 구할 때도 있지만 전 부서에서 정책 자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지금 현재 운영 형태는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석을 하셔서 정책,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책 자문해 주시는 게 있고 서면으로 정책 자문 레포트(report)를 해 주시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정책 연구를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는 각각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학습 모임 형태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서별로 학습 모임 같은 경우는 매년 초에 각각의 부서별로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학습 모임을 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한 걸 저희가 제출을 해 주면 그중에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정책자문위원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그 부서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들이 꾸려지면 그 프로젝트(project) 팀들한테 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자문료 형태로 해가지고 부서별로 500만 원 내외에서 지원해 주는 형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 이것 지금 학습 모임은 부서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각각의 현안에 대해서 정책 자문이 들어오면 간단한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참석 수당 형태로 해서 지불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서면으로 저희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정책 리포트(report)나 정책 연구 자문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는 기준이 양을 기준으로 보통 레포트(report)가 10매 이내 같은 경우는 정책 자문 형태로 해서 기준을 얼마 금액 이상 최대 30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다음에 20매, 10매에서 20매 정도 될 때는 50만 원에서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불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연구로 해서 220매가 넘어갈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지불이 되는데 그것은 양, 부서별 진행한 양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등급을 매깁니다. 이게 퀄리티(quality)가 질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많은 자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것에 따라가지고 350만 원까지 지불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미래전략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각 부서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그렇죠. 전 부서가 저희가 우리 시의 미래전략을 저희 부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큰 줄기를 잡는 것이고 나머지 각각의 전 부서가 그런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 자문 요청하는 것이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년 학습 모임을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가 다 선정을 못 하니까 신청받은 것 중에서 가장 저희한테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60페이지 보면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우리가 잡혀 있잖아요? 대학 협력 기반 조성에서 그것······.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60페이지요?

이상훈위원

네, 60페이지 보면 3,0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 7,000만 원짜리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이것은 기존에 계속 이렇게 해오던 건가요? 아니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것은 이제······.

이상훈위원

네,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같이 저희가, 우리 시가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의 도시로 스마트허브 내에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 지원들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서울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서 산학연병관, 산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하고 대학이, 지금까지는 대학이 상아탑의 요람이라 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식의 요람이었지만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모델(model)로 많이 나아가는 형태로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지역과 대학이 공유하면서 성장하기 위한 그런 공유 협력의 관계, 그런 대학의 구성원들이 학생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많은 전문가 연구 그룹(group)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거버넌스(governance)를 우리 지역에 참여를 시켜서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에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제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system)을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이런 거버넌스(governance) 중요하죠. 협력 체계 되게 중요한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이것 포럼(forum) 형태나 세미나(seminar) 같은 것 보면 거의 교수님들이 오시고 일반인들 참여는 없잖아요, 우리 다 관계자들 모임 자리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지금까지 저희가 이것을 많이 해왔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서울대학교가 지금까지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교가 지역에 들어와서 첫 번째 결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작년에 대학과 도시 포럼(forum)이 갖는 큰 의미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아는 것만큼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국가 산업, 세계적인 산업의 경제적인 그런 트렌드(trend)를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같이 토론도 해 주시고 거기에 참여를 통해서 바이오산업의 미래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산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끔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진한 점도 있었고 또 잘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자체 평가회도 있었고 첫해, 처음 해 본 거였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작년에 한번 처음 운영해 본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대한 현안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거버, 전문가들의 제언이 시에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그런데 이게 보면 좋아요, 교수님들 모여서 얘기하는 것. 그런데 1억 원 정도 들여서까지 할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게 교수님들 그냥 정책 제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하고 결국에 이것은 관계 다지기거든요. 시와 서울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니까 이런 포럼(forum)도 열고 하는 것 그것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1억 원씩이나 들이고 또 7,000만 원 들여서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냥 행사 포럼(forum) 다 같이 토론회하고 그러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간다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들 얼마나 비용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좋은 일하는 거잖아요? 시에 대해서 도시 관련 포럼(forum)하고 얘기하고 좋은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받을 것 다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도 이제는 1년 차 그렇게 하셨다면 2년 차 때는 조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 대학과 도시 포럼(forum)을 할 때 실제 저희가 그 이스라엘(Israel)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분들을 시간 내서 모셔가지고 그 시간에 참여하게끔 하고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이지 실제 거기에 오신 교수님들의 참석 수당은 저희가 지급하는 시간당 10만 원에 플러스(plus) 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는 수준에서밖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포럼(forum) 사무국이 그런 자료들을 체계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의 직원 3명의 인건비가 오륙천만 원 정도 대충······.

이상훈위원

이 사무국은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포럼(forum) 자체를······.

이상훈위원

주최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전담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럼(forum) 사무국장님하고 직원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의 연구원이 그······.

이상훈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그 저희······.

이상훈위원

서울대에서 하는 건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포럼(forum) 운영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포럼(forum) 사무국을 만들어주고 포럼 사무국이 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네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뭐 그게 실제 조직이라기보다는 기간 하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보조······.

이상훈위원

이게 사무국이 있으면 더 문제지 않나요, 포럼(forum)을 운영하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왜 뭐가 문제이신 것이죠?

이상훈위원

어, 그러니까 포럼(forum)을 개최하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냥 교수님들이랑 자리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대학 협력 지금 하실 때 보면 다 우리 미래전략에서 교수님들이랑 만나가지고 다 자리 만들고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포럼(forum) 행사만큼은 사무국에서 다시 외주, 용역을 줘서 사무국에서 운영해서 매칭(matching)되게끔 만드시는 거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자리 만드는 건 같은데 왜 이 부분은 사무국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공무원들이 이스라엘(Israel)이라든지 미국에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라든지 이런 데 있는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섭외하거나 또 그 사람들하고 저희의 현안 자료들을 다 영문으로 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저희 역량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런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가기관도 국가에서 전혀 그 수행을 못 합니다. 국가는 거의 고시를 패스(pass)하신 분들이 국가기관에서 한다지만 거의 그 준비는 코트라(KOTRA)에서 전문 외주 기관에 줘가지고 그런 포럼(forum)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기 자체 내에서 저희 대학협력팀에 직원 3명이 있지만 대학협력팀의 직원들이 내부적인 행정적인 준비는 할 수 있어도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 외국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섭외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들이 지금 현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영문으로 자료를 보내서 어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기까지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저희가 포럼(forum)이 개최될 때 그런 분들이 직접 저희가 경비를 주니까 여기까지, 경비를 못 드리니까 오시지는 못하더라도 화상으로 그 시간에 맞춰서 참여를 하시는데 직접 실시간으로 참여하셔서 그분들이 의견도 주시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저희가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좀 불가능한 지금 현황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해외 계신 분들 때문에 있는 것이네요, 결국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해외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가기관이든지 아니면 저희 인천 테크노파크의 박사님이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하는 것도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런 자료에 대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러기에는 거의 직원들이, 그러면 직원을 한 명 더 충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 1년에 인건비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훈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거기는 원래 연구원분들한테 서브(sub)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맡겨가지고 1년 동안 한 것을 자료를 다 체계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집대성해서 과연 1년 동안의 성과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정리하고 하려면 누군가가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을 내부 충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상훈위원

그러면 결론이라고 지을만한 결과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포럼(forum)들을 개최하면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이상훈위원

반영된 사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가장 큰 것은, 큰 성과로 이어진 것은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공무원 실제 실무자들이 그 사업이 앞으로 우리 국가 국정 과제 사업과 경기도의 핵심 과제 사업하고 연결돼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견인해나가고 그게 어떠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지역에 어떤 선순환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공부들을 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저는 그것이라고따라가지고 봅니다. 제가 부서장으로도 참여하면서 그런 포럼(forum)을 통해서 저도 세 권, 네 권에 대한 책을 읽어보는 계기도 됐고 거기 가서 제가 발제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미래 동향에 관련된 나와 있는 책을 한 세 권, 네 권을 다 읽어보고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책을 팀별로 사가지고 학습 모임 형태로 공부도 하게 된 것은 이런 포럼(forum)에서의 그런 미션(mission)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그것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특히 지금 바이오산업을 우리의 미래 전략 사업으로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뭐 이 사업을 없애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금액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계속 강조 드린 것이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저도 뭐······.

이상훈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 신규 작년에 했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또 신규인가요, 그런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작년에 1년 처음 해 본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작년에 했던 거보다 미진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리신 것이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우리가 더블유에이치오(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바이오 캠퍼스 사업이 공모가 내년에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대학의 많은 분들을 저희 지역에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연구처에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자기들 연구 과제 때문에도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에 그런 현안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게 하려면 저희가 이런 장을 만들어주지 않고는 그분들을 그냥 좀 오셔서 저희한테 자문해 주십시오, 이러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죠.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보면 투자 유치 활성화하려고 다국어 브로슈어(brochure) 제작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가시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카드 뉴스 제작에도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시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좀 많지 않나요? 어떤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우리 시는 다른 시군이나 경기도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당장 지금까지는 다국어 브로슈어(brochure) 제작도 안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어, 하셨던데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다만 아니, 그게 매년한 게 아니라 2~3년에 한 번 정도 꼴로, 예전에 아마 제가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게 4년 전인가, 3년 전에 만든 그······.

이상훈위원

네, 2020년도 자료, 2021년도 자료, 해외 자료 있는 걸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요. 그 자료들이 만들어진 게 인쇄는 그때 했더라도 제가 만들기를 2020년도인가, 2020년도에 아마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때 영문으로 만들고 지금 만드는 것은 그 사이에 저희가 이번에 머크도 저희가 데려오고 그다음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업도 내년에 유치하는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바이오 기업들한테 많이 저희가 홍보해서 내년도에 저희 가는 사업에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바이오 기업들의 거의 90프로(%) 이상이 글로벌 기업(global企業)입니다. 해외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브로슈어(brochure) 자체가 너무 옛날 것, 뭐지? 벌써 1년, 1년마다 매년 바꾸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당장 필요해서 지금 예산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머크가 오기로 된 건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본사에서 심의 중에 있고요, 결정은 1월에 날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온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머크가 오든 안 오든 머크가 안 온다고 하면 저희가 다음의 세컨 스텝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런 기업들도 다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하고 저희가 서면, 서류로 지금까지 오면 구두로 대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객관적인 브로슈어(brochure)가 있어야만 저희가 어, 그 코트라(kotra) 통해서······.

이상훈위원

혹시 그 디자인부터 다 바뀌는 것 3,000만 원이란 말씀이신 것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네. 일단은 아마 일반적인 브로슈어(brochure)는 2,000만 원이면 저희 제작을 해요. 그런데 1,000만 원 정도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문 번역 저기 하는데 필요한 게 제가 그때 기억에 예전에 이천 저기 할 때 팔구백만 원 정도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뉴스(card news)는 일반 홍보 카드 뉴스(card news)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올해는 원래 저희가 카드 뉴스(card news)를 여기다 신규 넣은 것은 내년도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토취장이라든지 어디든지 바이오 기업들을 가지고 배후 단지를 개발하게 되려면 우리 시에 이런 바이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리고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의 참여나 관심을 이끌어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이런 투자 유치, 저희한테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오고 더블유에이치오(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바이오 캠퍼스(campus) 사업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런 것들을 홍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이상훈위원

카드 뉴스(card news) 어디에 올리시길래 1,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카드 뉴스(card news)는 제작을 저희가 카드 뉴스 형태로 그 디자인 해서 제작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올리는 것은 에스엔에스(SNS)라든지 저희······.

이상훈위원

저희 시흥 사이트에 올리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네. 그런 데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카드 뉴스 제작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 비싸지 않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1식으로 해서 그런데 실제 따지면 한 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 차례 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할 것인데······.

이상훈위원

보통 업체에서는 뭐 장당 1만 원 정도로 만드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글쎄, 그것은 저희가 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뭐 ······.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하실 것이면 차라리 어디 외부에 홍보 잘되는 곳에 뭐 맡기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것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 부분은 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반영, 거기에다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아, 하나 더 있는데 그 통계 조사 이건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법정 의무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주셔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아, 통계요?

이상훈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것 항상 기업지원과도 원래 어떻게 보면 같은 형태의, 물론 내용은 살짝 다르지만 좀 통계 조사를 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통계청에서 데이터를 주지 않아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조금 통계청이랑 얘기해 볼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조금 왜 자료를 안 주느냐로 압박도 한다든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네. 그 부분은 뭔지 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아마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하시는 필요한 자료들은 사업체 통계 조사 자료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상훈위원

네, 사업체의 어떤 품목인지 뭐 이런 조사들인데 이런 데이터들을 통계청에서 한번 조사를 훑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만 가져도 또 다시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수월하게 한다거나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마 이것은 저희가 통계청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 조사원들이 조사한 자료들을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은 저희가 이게 외부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흥시 내부에서 활용하는 거라면 저희가 통계청을 통해서 받지 않더라도 저희가 올린 자료가 결국에는 통계청을 통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어, 그쪽에서 아예 건들 수가 없다고 자료에 접근 자체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일단 한번, 저도 왜냐하면 이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조사 목적에 따른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58쪽 보면 스타트업(start-up) 사업화 지원 바이오 쪽 해 놓으셨잖아요? 바이오 혁신 스타트업 생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58쪽이요?

이상훈위원

네, 58페이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잠시만요.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게 뭐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하는 것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알겠는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기업지원과에서 올린 사업이랑 겹쳐요, 지금 이게. 보셨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난 작년에 아니, 올해에 경기도하고 경기 서부권 바이오 혁신 성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그러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하고 우리 시가 협약도 했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가지고 경기도 과학기술과하고 저희가 어, 공동······.

이상훈위원

네, 내용까지도 똑같더라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공동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1년 정도 파일럿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내년도 더블유에이치오(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바이오 캠퍼스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번에 수행해 보고 이게 안착이 되면 기업지원과로 넘겨줘서······.

이상훈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도 2,500만 원씩 12개 사 지원하겠다고 3억 원을 잡아놨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여기도 2,000만 원씩, 여기는 또 4,000만 원씩 5개 사를 하겠다고 잡아놨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는 바이오 기업에 한정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여기도 바이오 기업의 한정이라고 썼는데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기업지원과 것이요?

이상훈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기업지원과가 그 경기도 과학기술과하고 같이 하는, 똑같은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나요?

이상훈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네, 같이 하는 스타트업(start-up) 패키지 지원, 의료 바이오 미래 조성 우수 기업······.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약간 좀 지금 과학기술과는, 과학기술과에서 온 것은 저희 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번에 과학기술과에서 저희한테 이것 관련해서 경기 서부권역에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하자는 사업으로 온 것은 아마 다를 것입니다. 이따 좀 한 번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겹친다면 둘 중 하나 사업은 통합해야 된다거나 해야 되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것은 기업지원과랑 꼭 한번 얘기를 해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 좀 감정이 너무 격해지신 것 같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본인은 못 느낄 것 아니에요? 감정이 너무 격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상훈 위원님도 대야, 신천, 은행에 또 57만 열여섯 분 대표로 해서 그중에 한 개인으로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의회 의원인데 감정이 너무 격해지신 것 같아서, 좀 무서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건섭위원

혼날까 봐 또, 감정을 좀 추스르시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무서워갖고 질의를 못 하겠어요. 저도 이상훈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포럼(forum)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해서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금액이 이때까지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금액에서 금액이 뭐 좀 과하지 않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해 주셨으면 나름대로 소명이 갔을 것 같은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세부적인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제 네, 이런 부분에 그냥 1식에 1억 원 하면 포럼(forum) 하는 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그 뭐 베인앤컴퍼니 서울 브랜치 이런 데는 얘기 안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보스턴 컨설팅 이런 데도? 그러니까 국제적인 컨설팅 그룹이 굳이 이스라엘은 뭐 이런 교수님들 와서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킹(networking), 글로벌한 네트워킹이 굉장히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리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기억합니다.

이건섭위원

그런 과정들이 있고 만약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컨설팅 그룹에 맡긴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면 또 굉장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굳이 이 포럼(forum)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리 무슨 사업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게 법률로 정해진 의무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컨설팅 그룹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뭐 그런 'KDI' 이런 국책기관에서 뭐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몰라도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접근을 좀 같이해서 미래전략담당이 갔으면 하는데 이게 너무 서울대 의지하는 듯한 뉘앙스(nuance)가 너무 강해요, 느낌에.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여기에 집중하시다 보면 그런 걸 못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질의할 때 너무 감정이 격해지셔서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것 뭐 싸움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인데 여기 개인적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을 심사하시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담당관님은 이 디테일(detail)한 것까지 해서, 또 오래 하셨잖아요, 미래전략 담당을?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좀 답답해서 그렇게 좀 감정이 격해지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좀 그러면 소명 있게 해 주셨으면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2022년도의 사업은 처음으로 포럼(forum), 대학과 도시 포럼(forum)이라는 것을 운영해 봤는데 현재 내년도에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궁리를 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는 작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한번 해 보면서 자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 본 결과 미진했던 부분들도 많고 또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 지난번에 사무 감사 때 또 얘기 주셨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지를 저희가 다음 주부터 계속 대학하고 만날 그런 것을 디벨롭(develop) 시키려고 만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세부적인 사업 계획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가 리젝트(reject),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선택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아마 내년 1월 중순쯤 돼서 어느 정도 와꾸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요. 그 지난번에도 얘기할 때 기업지원과랑 꼭 협업해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하는데 오늘도 내용이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기업지원과 내용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되풀이되다 보면 시의회 의원님들은 '아, 그러면 이게 협업을 안 하고 서로 각자 가자는 것인가?', 왜냐하면 거기도 바이오 사업 투자한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 얘기 나오다가 결국 브이시티 얘기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됐는데 이게 그 기업지원과랑 서로 협업, 중복 투자할 필요가 굳이 없는데 그 부분을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미래전략담당관도 그렇고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된 듯한 느낌이 확 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뭐 저희 의회가 뭐 굳이 그것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57만 시흥시민의 안위와 이런 걸 위해서 같이 협업해서 나가는 의회와 시청이 돼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계속 그런 몇 차례 정도의 주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피드백도 없고 또 그런 협업도 없고 소통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억 단위로 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열정이 강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전략에서 또 저기 시흥시장 직속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열정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또 그 기업지원과 됐든,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 저희도 서울대 그 모든 땅이 서울대 소유로 돼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서울대에서 뭔가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 뭐 중장기적인 계획 모든 걸해서 시흥시랑 협업이 돼야 되는 듯한 느낌인데 우리가 너무 딸려가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어찌됐든 저찌됐든 시흥시가 발전이 돼 가고 그다음에 이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내용은 아실 것 아니에요? 왜 온 나라가 모든 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북도 그렇고 경상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바이오에 목숨을 거는지, 이 내용은 아실 것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나온 게 우리가 어쨌든 바이오 쪽으로는 먹고 살길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2위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특허권으로선 1위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 바이오를 유치하려고 그런 느낌이고, 바이오를 유치하는 게 뭐 하루아침에 투자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또 광활한 어떤 땅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미래전략담당관께서 이 바이오 기업에 안착을 하셔서 시흥시에다가 그런 것을 그 앉히는 노력을 진짜 대단한 것이죠, 이 부분이. 그렇게 노력 못 하는 지자체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질의인데 그 뒤에 인건비들 보면 뭐 7만 이렇게 몇 명 있는 관리자들이랑 해서 하는 금액이 우리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정해준 금액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인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 그 7만 9,000원 그······.

이건섭위원

네,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그것은 생활임금 관련해서 통계 조사는 저희가 그 외주 용역 형태로 해서 그 1일 생활 임금 그걸로 나가기 때문에 실제 지급······.

이건섭위원

그러면 시간으로 따져도 일일공이공(1만 1,020원)인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게 그러면 7시간 해도 수식도 안 맞고, 6시간 안 맞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그게 70프로(％)는 그 12개월 중에 70프로(％) 잡으신 것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죠.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게 8.4개월 쓰나, 아니, 8.5개월 쓰는 것인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28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책정을 하고요, 저희가 관리자 인건비, 관리자하고 업무 보조 그다음에 그 들어온······.

이건섭위원

그 아까 맨 최초 금액이 생활임금, 저기 시흥시생활임금위원회 그 기준이라 그러셨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수식이 좀 안 맞잖아요?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시흥시 2023년도가 일일공이공(1만1,020원)인데 그게 맞지 않아갖고 이게 무슨 기준으로 해서 하셨나 해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좀 한 번 더 확인하고 저도 그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이건섭위원

일일공이공(1만 1,020원) 맞죠, 2023년?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이렇게 나오는 게, 왜냐하면 경기도는 더 높아요, 이것보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시간당 일일공이공(1만 1,020원)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2023년도 시흥시 생활임금 위원회 규정 금액이 1만 1,020원인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나, 기준이 어떻게 잡혔나, 그래서 이게 이 책에만 나오는 오류인지 아니면 뭐 기준이 있을 것인데 경기도도, 경기도는 이것 보다 높죠, 시흥시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체크하셔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퇴직금부터 해서 뭐 다 달라질 것 아니에요? 어쨌든 뭐 기간제라 그래도 시흥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틀려, 이것 다 틀려지는 것 맞죠? 금액이 달라지면 퇴직금부터 해서 모든 금액이 다 틀려지는데 이것은 꼭 한번······.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한번 체크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좀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네.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고생 더 해 주시고 또 시흥시 미래를 위해서 시흥시장 직속으로 해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기 뭐야, 아까 이상훈 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서울대학교 내에 지금 그 말씀하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작년까지 아마 시범 사업으로 그 서울대학교 미래모빌리스센터 5층하고 6층에 가보시면 실제 경기도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창업센터를 만들고, 아니면 인천에 테크노파크가 창업을 거기에서 스타트업(start-up)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어떻게 창업한 친구들을 어떻게 인큐베이팅(incubating)해서 성장시켜서 나갈 수 있는 것인지를 샘플로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지금까지는 그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한 것은 우리 일반 청년이라고 그래서 공대나 다른 친구들이 거기서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대학교 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친구들에 한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경기도 경제과학기술진흥원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을 참여 시켜가지고 향후에 바이오산업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혁신 생태계 구축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혁신 생태계, 그러니까 창업이 자유롭게 좀 많이 이루어지고 그 창업한 기업들이 거기에서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적더라도 한 5~6개의 그런 기업이라도 샘플로 만들어보자.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이 있냐 없냐가 'WHO'에서 그 선정할 때 선정 요점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지금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예산의 형태는 겉에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 형태는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서울대학교에다 지금 창업 교육해서 스타트업(start-up)으로 해서 지금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는 경기도의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이 거기에 바이오창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도움을 받아서 저희 관내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을 적어도 5~6개 정도는 선정해서 그런 시범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지금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과하고 이번 협약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좀 경기도에서 요청받은 사업으로 좀 세운 것이고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면 경기도가 추경으로 예산을 좀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게 되면 저희 예산 외에 경기도 예산이 좀 더해져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 마지막으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좀 더 자세한 것은 기업지원과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서 좀, 일단 지금은 제가 거기 가본 것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섭위원

그 포럼(forum)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포럼 이것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작년에 처음 해 본 것입니다, 1년 해 본 것입니다. 아, 작년이 아니라 참 올해, 올해 2022년이죠.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 포럼(forum) 새로 생긴 이런 부분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하는 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 지원을 위한 목표로 해서 포럼(forum)을 만든, 포럼(forum) 자체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일부, 그런데 포럼(forum)을 이렇게 만들어서 2억 원이라는 이런 돈을 한다는 것이 나름대로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소명 있게 얘기를 하지만, 갑자기, 뭐 갑자기라는 말이 좀 거슬릴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억 원이란 사업이 이렇게 까지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결국 포럼(forum) 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님들 모시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은, 소명은 뭐 이해는 하겠지만 이게 또 포럼(forum)이 올해 만들어져서 자생적으로 왔던 것이 아니고 이게 만들어져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해서 여기서 2억 원을 해서 나름대로 간다는 것은 조금 이게 무리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여튼간 뭐 그 소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일단 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포럼은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가 좀 만들어지면 한 번 더 찾아뵙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별도 보완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할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은 어쨌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오래 계셔서 아마 뭐 모든 것을 많이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단순하게 보는 게 이 사업 설명서 하나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 설명서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으니까 이것은 뭔가 하고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질의를 하는 것이것든요.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그렇게 느끼시지 않게 조곤조곤 이렇게 답을 해드려야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빨리 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졌나 봅니다.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말을 간략하게 딱 정리해서 얘기를 하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것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네, 그 48쪽에 그 미래 도시 기반 조성 업무 운영에 관해서 회의 개최 관련해서 물품구입비가 80만 원, 그다음에 미래 도시 업무 추진 관련 물품 제작 50만 원, 업무 추진비는 따로 600만 원 세우셨고, 이것이 뭐예요? 뭐 어떤 물품 구입이 있고 물품 제작이 있어요, 회의 관련해서? 미래 도시 업무 운영에 관해서, 회의 관련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세요, 회의 물품이에요, 말 그대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뭐 회의하다 보면 필요한 물품들이, 그 문구류 형태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저기 미래 도시 업무 추진 관련해서 물품 제작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물품 제작이요?

박춘호위원장

응, 미래 도시 업무 추진 관련 물품 제작 50만 원 이것이 뭐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회의를 저희가 할 때 필요한 현수막도 만들 수 있고 또 관련한 간단한······.

박춘호위원장

아, 그 밑에 현수막이나 각종 홍보물 제작은 따로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 물품 제작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품으로 제작한 게 50만 원 내에서 뭘 제작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알고 와서 답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그 행정과로부터 받은 위원회나 회의 수당 자료에는 미래전략담당관은 그 안에는 없어요. 맞죠? 그 안에, 제가 이번에 다 받았어요. 위원회가 몇 개 있고 위원회 회의 수당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그 안에 미래전략담당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회의 개최할 때마다 20만 원씩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그것은 저희는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위원회는 뭐 보조금 심의 위원회라든지 뭐 우리 다른 각종 위원회 관리에 따라서 하는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요. 저희는 정책기획단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저기 미래전략담당관은 시장 직속 기구라서 그 각종 위원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정책기획단 운영 조례가 있어서, 그 개별 조례가 그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행정과로부터 제가 받아서 쭉 본 것에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던데, 미래전략담당관에는 그런 관련된 외부 기관이 와서, 위원회가 와서 회의는 없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저희가 원래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위원 구성을 이번에 바이오 관련해서 꾸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동안에는 없었냐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조례는 있었지만 저희가 정책기획단에 계신 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바이오 관련해서 자문위원을 별도로 구하기가 어려워서······.

박춘호위원장

저 바이오는 놔두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정책기획단만 하고 나머지 외 어떤 다른 위원회 이런 것은 가동 안 했어요? 없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는······.

박춘호위원장

그런 위원회는 없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법적인 조례로는 투자유치자문위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구성 운영은 안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건 하나도 안 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어, 알았어요. 그 50쪽에 정책 과제 운영비에 보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50쪽이요?

박춘호위원장

네, 50쪽.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10월 말 기준으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13.2프로(％)를 사용을 했어요, 집행률이, 정책과제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260만 원이나 더 증액을 또 했어요잉.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13.2프로(％) 집행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든 적든 증액을 하셨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게 정책과제가 대부분 1년 동안 운영이 되면 연초에 저희가 이제 선정해서 운영이 되는 결과물들이 대부분 연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달 말까지 하면 거의 집행이 많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런 것 심사하고 분류 작업하고 돈을 부서에서 필요한 데 따라가지고 한 것들이 집행······.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정책기획단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가 나오겠네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각각의 사업별로, 그러니까 정책 과제를 운영한 것하고 그다음에 학습 모임 한 것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것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뭘 했는지 자체 평가를 할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게 12월 달에 나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12월까지 하니까 1월 초쯤에 하면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1월 달에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 그러면 정책기획단에 몇 명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총 40인 이내에서 구성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23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새롭게 해촉, 연말 기준으로 해촉이 되셨기 때문에 새롭게 위원분들을 위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내년에 한 30명 정도까지 늘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글쎄, 지금 저희 기준으로 40명 내외에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명 정도는 운영, 저희도 필요한 사업에 자문해 주실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십 분 정도는 위촉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30명 정도 운영하려고 지금 참석 수당도 잡아놓으셨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지방자치법」 제130조5항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아셔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방자치법」 제130조5항이요?

박춘호위원장

5항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 우리 이것 매년 하셨어요, 의회에? 한 번도 안 하셨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단 운영 관련해서요?

박춘호위원장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어, 뭐 지금까지는 이 법이 언제 개정돼서 이것 했는지 한번 저도 체크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새로 생긴 조항이면 그것에 대해 맞춰서 저희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박춘호위원장

정책기획단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일부 개정이 2021년도에 됐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이 이러고 있습니다. (발언권을 얻고자 손드는 사람을 보며) 네? 뭐예요? 무슨 발언이요? 그냥 거기 있으세요. 조례에 이렇게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모르시고 그냥 바이오 쪽에만 하고 뭐 서울대 관련된 것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위압감 느낄 정도로 말씀하시고 이런 기본적인 것은 확인도 안 하시고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일 아니에요, 조례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자,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서 정책기획단을 만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미래전략담당관에 정책기획단은 법에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올해 안에 그 정책기획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발언권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 하는 관계자 있음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하는 관계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정책기획단 안에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제130조에 그 거기에도 의회에, 지방의회에 보고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보시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자,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구성에도요, 구성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두 번째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단, 공무원 위원은 단장이나 분과위원장이 될 수 없다. 세 번째 위원은 다음과 각 호에 자 중에서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후에 시장이 위촉한다. 아까 23분 계시다 그랬죠, 정책기획단?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첫 번째가 대학교나 연구 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 두 번째 시 관련 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한 후에 하셨나요? 뭐 정책기획단 조례가 있는데 안 했으면 이것도 안 했겠죠. 안 하셨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내부 결속을 다지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외부로 가서 외부를 잘하면 뭐 합니까? 그 서울대 공동 협의체하고 한국공대, 과기대 정책 협의회 올해 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 자료 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자료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자료도 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51페이지, 54페이지, 59페이지 3개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하나는 대학 협력 운영이고 하나는 대학 협력 사업 추진이고 하나는 대학 협력 기반 조성사업이죠, 세 가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대략 보니까 한 8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시 전체 인구 대비 대학생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과기대하고 한국 공, 그러니까 한국공대하고 과기대 학생의 수가 1만 1,700명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러면 비율이 얼마나 돼요, 우리 시 전체 인구 대비.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57만 명이니까요, 계산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것 지금 대학 협력 운영을 통해서 대학생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것은 대학생 지원금 정도만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그런 그 학과를 운영하는데 우리 지역 현안과 관련된 그런 것을 학과로 편제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과목에다가 과목하고 연계해서 해 주는 사업, 또 내지는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그 대학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시민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대학생들한테 뭐 그 돈을 이걸 나눠주거나 대학의 구성원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저희가 만들어 내고 같이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로써의 지역의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자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보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53페이지, 그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금 집행 적정성 분석 이게 뭐예요?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것요? 자금 집행 적정성 분석이요?

박춘호위원장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건 지금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에 있어서 에스피시(SPC)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정 이익금 3,000만 원, 그다음에 변동 이익금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사업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원래 회계 감사를 에스피시(SPC) 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민선 7기 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대 쪽에다만 하는 걸로 이렇게 맡겨 놓고 보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별도로 우리 시에서도 그 자금 집행 적정성 분석에 대해서 회계 법인에 의뢰해서 같이 크로스 체크(cross-check)를 하라고 그 주문 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자금 집행이 제대로 있는가를 지금······.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네, 월별로 보고 받아서 그쪽 그 에스피시(SPC)하고 저희가 그 서울대 공동 협의체 내에서 실무선에서 월별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59페이지는 그 대학 협력 기관조성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그랬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59쪽에······.

박춘호위원장

대학 협력 기반 조성.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것 대학 협력 기반 조성에, 대학과 도시 포럼(forum)하고 여기 관련된 것은 2022년도 올해 처음 했던 것이고 내년도에, 그래서 올해 지금 기존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고 내년도에 이 부분이 저희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확대가 조금 필요하다 해서 기존보다는 전문가 세미나(seminar)나 이런 걸 좀 추가해서 조금······.

박춘호위원장

내용은 추가 됐는데 맨 위에 보면 여기는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표시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러니까 형태가 조금 저희가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과 정책 전문가 세미나(seminar)라든지 이런 것 새로운 형태로 넣다 보니까 좀 그렇게 가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것 신규 사업으로 봐야 돼? 기존 사업으로 봐야 돼? 이상훈 위원님이나 이건섭 위원님이 이것 가지고도 말씀 주셨지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는 분명히 한국공대나 과기대하고도 연계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은 이게 거의 서울대에서 이스라엘(Israel)이나 해외에 있는 교수들 초빙해서 어려운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이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이 부분 다시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했던 대학과 도시 포럼(forum)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서울대학교하고만 해서 이게 되겠냐,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민관 산학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할 때 지역의 대학도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는 대학과 도시 포럼(forum)이 서울대에서 주관으로, 서울대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한국공대하고 과학기술대학교의 교수님도 같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다시 어젠다(agenda)가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해외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섭외를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상훈 위원님, 이건섭 위원님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지역 대학에 연계해서 하는 것은 한 번도 없다가 내가 얘기하니까 지금······.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이런 이 부분은 아직 사업 계획이 어떻게 할지가 아직 확정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이런 것······.

박춘호위원장

확정은 아니면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냐에 대한······.

박춘호위원장

아니, 예산을 세우려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대략 사업 계획서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1월 중순까지 정해질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별도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한국공대나 과기대는 서울대가 먼저 하고 나서 좀 뭐 여유가 되면 그냥 좀 참여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올해 운영했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이렇게 서울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점을 저도 제시를 했고요. 우리 지역의 대학과 도시 포럼(forum)이 됐든 뭐가 됐든 한국공대든 과기대 교수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같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 현재 있는 대학에서 많이 참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주문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실제 주관돼서 움직이려, 운영을 하려고 하는 서울대학교의 지금 이 포럼(forum) 단장님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협의해서 내용에 대한 운영 계획이 좀 확정이 되면 그런 걸 가지고 좀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는 너무 서울대에다만 의존해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뒤에도, 뒤에 가서 더 질의드릴 것인데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는 공대나 과기대도 있는데 그쪽은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지금 보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현실적으로 과기대나 지금 공대가 바이오 관련 아직 학과나 그쪽에 전문······.

박춘호위원장

아니,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렇잖아요? 바이오는 그렇다 치고 그냥 무슨 서울대가 마치 우리 시에 서울대가 들어와서 하겠지만 지금 뭐 아직도 준비 단계고 과정 중인데 마치 서울대가 뭘 다하는 것처럼 거기 의존해가지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이, 저희들은······.

박춘호위원장

지역 대학에는 아무 저기도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정왕동에서 20년 된 이마트가 폐점되면 당장 뭔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8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은 대학생에 대한 관련된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 대학생한테 지원하는 것이 지역의 발판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투자를 하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 명분 없이 한 군데에 치중돼서 하는 것은 8억 8,000은 과하다는 거예요, 과하다는 것.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하여튼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 잘 반영해서 그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춘호위원장

혹시 그 대학협력팀에서 국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혹시 도전해 본 적 있어요? 그 지자체하고 대학 협력 기반 관련해서 보니까 사업들이 좀 있던데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 1,080억 원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보면 그 지원 대상이, 물론 우리는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비수도권 3개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좀 공모도 우리도 해 보려고 확대해 달라고 이런 것 좀 건의도 하고 이런 것 해 본 적은 없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과기대에서 그 메타버스(metaverse) 관련해서 국가 공모 사업 검토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대상 사업은 저희는 해당이 안 될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런 것을 좀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공모가 나와 봐야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우리가 참여, 우리가 예산 부담을 얼마까지 할 것이고 어떤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공모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과기대에서 제안은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있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 과기대도 메타버스(metaverse) 관련된 건 언제쯤 나와요, 내용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날짜를 아직 모르시더라고요. 저희도 그게 정해지면 그 공모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대학하고 이것을 지금 공대에다가 만들었던 비즈니스센터 모델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 부담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저희도 그걸 검토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또 요청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공대 교수님들 선에서 이런 게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작성된 자료다 보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보고, 뭐 날짜나 이런 거까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58쪽 한번 보시면 산학 협력 기반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 사업이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물론 우리 시에 의료하고 바이오 분야에 이제 먹거리가 생긴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11월 14일에 출범됐던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하고 같이했던 글로벌바이오허브추진협의체 출범했죠잉?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잘하셨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본 위원은 이 신규 사업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발상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뭐냐 하면 글로벌 바이오 허브화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시흥산업진흥원에 2억 8,000만 원의 비용을 줘서 의료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start-up) 지원한다고 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그냥 단순하게 두 기관에서 이 의료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start-up)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또 보면 바이오, 의료 바이오 분야가 5,000만 원 이게 뭐 특강이죠? 5,000만 원짜리 특강을 통해서 갑자기 시흥의 스타트업(start-up)이 시작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미래전략담당관이라면 시정 전체를 보고 사업을 짜야 되지 않을까요? 뭐 5,000만 원짜리 특강해서 갑자기 의료 바이오 분야가 이게 스타트업(start-up)이 시작 되냐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위원장님, 이것은 그런 특강이 아니고요. 실제 이런 창업하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경제, 그러니까 지금 인천 테크노파크나 경기도의 경제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서울의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스타트업(start-up)들에 대해서 전문가 과정, 그러니까 강의를 한 번 이렇게 해 주고 마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을 실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전문 지원 과정을 패키지(package)로 해서 3개월이든 6개월 과정으로 이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특화 프로그램(program)을 통해서 직접 이게 저기가 되면 창업에 대한 기준적인 거의 컨설팅(consulting) 수준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된 기업들이 실제 하게 되면 장비라든지, 이런 고가의 장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start-up) 사업화 지원이라는 프로그램(program)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시험 분석이라든지 시제품 제작도 하고 이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원해 주는 걸 통해서 그 기업이 거기에서 인큐베이팅(incubating)이 성공이 되면 그다음 단계가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스케일업(scaleup)을 통해서도 갈 수 있는 단계 또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WHO' 그런 선정을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창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도시냐 아니냐 이런 것을 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저희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서 먼저 좀 제안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 사업을 좀 반영해서 넣기로 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흥에는 의료 바이오가 지금 아직까지 시작이 안 돼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전무하죠.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갖다 창업을 하시겠다는 사람이 3개월, 6개월 과정에서 해가지고 금방 어떤 성과가 나올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시범적으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저희도 올 1년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한 사업을 모빌리티센터 등 4층, 5층, 6층에서 하고 있는 걸 가서 좀 보고 있고······.

박춘호위원장

자, 잠깐 예를 들어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만약에 시흥에 놀이공원이 하나 생긴다고 가정해 보면 그 놀이공원에 들어갈 간편식 분야 스타트업(start-up) 조성을 위해서 그러면 신규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으면? 놀이기구가 생긴다 하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놀이공원에 들어갈 간편식 분야 스타트업(start-up) 사업이 여기다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간편식 스타트업(upgrade)하고······.

박춘호위원장

아니, 긍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start-up) 있잖아요? 놀이공원 생기면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여기는 지금 현재는요, 바이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바이오 쪽으로······.

박춘호위원장

아니, 시작은 하고 있는 것인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아직까지 어떤 첫걸음마 뗀 것도 없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이것 말고 다른 쪽 분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그······.

박춘호위원장

찾아보면 있겠다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창업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그 프로그램(program)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얘기하는 것은 산업 분야에서 그냥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성 있는 모든 기업을 유치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산업진흥원은요, 저희가 출연금 줘서 다른 지금 창업 시설 사업 펼치고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하고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이 주가 돼서 그다음에 경기도바이오센터가 주가 돼서 하겠다고 하지만 저희도 우리 산업진흥원이 언제까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적인 부분들 노하우(knowhow)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협업 기관으로 넣은 것입니다. 넣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동안 우리 산업진흥원이 경기도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이나 바이오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을 좀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배워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경기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이런 걸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박춘호위원장

그때가 언제가 올까요? 지금 당장 올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는 것도 있어요. 아직 어떤 시작 전인데 벌써부터 여기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산업진흥원에 이렇게 줘서 이 스타트(start)를 한다, 아직 어떤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게 출발을 할 수 있겠냐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아무런 사실 뭐 'WHO' 바이오 캠퍼스 사업도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로 따지면 인천 송도나 충북 오송이나 경북 안동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흥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든 그런 외형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저희가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위원장님 저희가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우리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것을, 하는 일을 보면 아직까지는 다른 데 분야보다도 우리가 당연히 뒤처져있겠죠. 응?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것 너무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바이오 특화 창업까지 한다는 것은 좀 빠른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한번 해 보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66페이지요, 통계 조사 추진이 있어요. 이것하고 그다음에 68쪽에 시흥시 사회 조사하고 2개를 좀 보면 이게 같이 사업을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사업체 조사하고요, 어떤 시민 대상 주거지 생활 수준 만족도 조사던데 이걸 굳이 따로 이렇게 떼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사업체 조사하고 사회 조사는 이 조사의 성격도 다르고 사업체 조사는 매년 2월에서 4월까지 조사원 한 140명에서 150명 정도를 데리고 우리 시 전체 12월 31일 기준에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11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조사는 매년 홀수 연도하고 짝수 연도에 조사 항목이 달라요. 총 49개에서 56개 정도의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 항목이 다른데 이것은 9월부터 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2월하고 4월에 사회 조사하고 이걸 같이한다는 것은······.

박춘호위원장

안 맞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안 맞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 요건상 이렇게 할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는 김에 같이하면 더 효율성은 높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통계 조사는 2월부터 4월까지 한다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사업체 조사가······.

박춘호위원장

사업체 조사?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사업체 조사 통계가 2월부터 4월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광업 제조업 조사를 6월부터 7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 조사는 9월에서 10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따로따로 그렇게 한다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통계 조사 그것은 2월부터 4월까지 한다고 하셨죠잉?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사업체 조사, 네.

박춘호위원장

사업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사업체 조사, 통계 조사가 2월부터 4월이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체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2월부터 4월에 한다는 내용도 없고 여기는 현장 조사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66쪽에 보시면요, 세부 추진 계획 동그라미 두 번째,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조사표, 현장 조사 실시 및 조사 입력을 2023년 2월에서 3월 그렇게 돼 있는 게 날짜 그 기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2월에서 3월에 한다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두 달 동안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고요, 4월에 또 내부 입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입력을 하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2개 다 하기 위한 그 현수막이 각각 30개씩 이게 현수막을 제작하시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기준 저희가 법정 가이드라인(guide-line)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임의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박춘호위원장

70쪽에 데이터 행정 시스템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스마트 시정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렸죠잉?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말씀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볼 때 시민들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없는 서비스(service)에다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성과, 정확하게 성과 분석을 통해서 개선하든지, 아니면 일몰하든지, 혹시 이것 홍보담당관으로 사업 이관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홍보담당관에서 이것을 했으면,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던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데이터 행정 자체가 그 정부 「전자정부법」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을 주신 스마트 시정은 그중에 아주 일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은 2023년도까지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예산만 들어가고 나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하는 시스템(system)으로 저희가 'LX'가 전국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지금 구축하면서 우리 시하고 협업하면서 우리 시는 플랫폼(platform) 비용이나 그다음에 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이고 무료로 서비스(service)를 이용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 지금 조금 들어가는 것 빼고 나면 2024년도부터는 관련된 모든 비용이 다 무료로 저희가 서비스(service)를 이용 받을 수 있게끔 'LX'하고 지금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돈을 안 들이면서 무료로 'LX'에서 해 주는 지도 기반의 시각화 솔루션(solution)이라든지 이런 서비스(service)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의 편리성은 되게 증대시키면서 지금보다 더 서비스 제공의 폭은 넓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막상 가서 보면 그런 지금 현재 상태로도 그런 걸 보면 그런 감이 저는 안 와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73쪽, 72쪽, 73쪽 기본 경비 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연말만 되면 많은 부서에서는 거의 사업비가 다 소진돼서 하다못해 그냥 관용차에 본인 비용 내서, 들여서 기름값 대고 당긴다는 부서가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은 국내, 국외. 보면 63쪽에도 보면 있겠지만 여비를 합쳐서 한 3,700만 원 정도 돼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미래전략담당관의 업무 능력과 성과를 보고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잘 지켜보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불필요한 출장이나 업무 추진비는 좀 삼가해 주세요잉.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전 이상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이건섭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담당관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제가 지금 맨 앞페이지 47페이지 보면 3대 핵심 과제 설정에서 의료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이라고 나왔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47쪽이요?

이건섭위원

네, 네, 47쪽 의료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지금 미래전략담당관께서 추구하시는 게 의료 바이오예요? 아니면 의료 앤(&) 바이오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바이오는, 지금 바이오산업은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 농업도, 농업 바이오는 스마트 팜(smart farm)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건섭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지금 담당관께서 추구하시는 목표가 이게 지금 헷갈려갖고 지금 머크사 나오고 계속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아까 아이엘에이(ILA) 미국 그 관련해서 하는 게 이게 바이오메디컬 부분을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논의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주신 이것에는 이게 지금 바이오산업 쪽으로 가는 것인지 의료 따로 가는 것인지, 의료 바이오를 말하는 것인지, 바이오메디컬을 말하는 것인지, 이게 용어들이 지금 산재하다 보니까 미래전략담당에서 지금 정확하게 가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 않아요? 바이오메디컬 쪽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바이오메디컬이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맞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중심으로 병원과 치과 병원이 만들어지는데 이 병원은 미래 임상과 진료를 겸하는, 그래서 그 임상 데이터(data)들을 상용화시켜서 나가는 그런 그 미래 병원으로 지금 만들어진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같이,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바이오 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게 그러면 머크, 지금 우리나라 송도에 있든 충북 오송에 있든 이게 다 바이오메디컬이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서울대 뭐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의료, 그 의료 쪽은 작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가 지금 저기 송도에 있든, 오송에 있든 이런 어떤 굵직한 기업들의 바이오메디컬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바이오메디컬이라고 용어를 통합을 하든, 아니면 바이오 의료든 용어 통합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우리는 의료를 했다, 바이오산업을, 이 뒤에 보면 또 바이오산업이면 바이오산업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바이오메디컬이 아닌 바이오산업과 아까도 농업 말했지만 이런 데도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네.

이건섭위원

용어 통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료 바이오가 결국 나중에 보면 우리 의료 쪽도 하고 바이오 쪽도 했다가 포함된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제 개념이 원래는 바이오 속에 되게 여러 가지로 세분되는 형태로······.

이건섭위원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의료 바이오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아직은 앞에다 쓰기도 하고 뒤에다 쓰고 이게 좀 혼재돼 있는데요, 말씀 주신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념 정립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초기에 저희가 업무 계획 수립하면서 썼던 용어를······.

이건섭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그냥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쓴 것이고요. 올해 지나서 내년도 2023년도에 저희가 바이오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그 업무가 추진되다 보면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바이오산업의 범주가 나올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머크하고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병원과 치과 병원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만들어지는 바이오 캠퍼스가 온다 하더라도 뒷단에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를 가지고 저희는 비전(vision)을 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볼 때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바이오메디컬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건섭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이제 그전에 만들어진 용어니까 저희가 좀 정리를, 그것은 개념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 위원 위원석에 마이크가 켜진 것을 보고)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박춘호위원장

네, 네, 질의하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어차피 이것 사업 결국에 저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지만 진행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어떤 것 말씀하시는······.

이상훈위원

이 경기도 바이오 혁신 스타트 사업 말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창업 저기요?

이상훈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가 보셨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가 봤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여기 사실상 들어가 보면 서울대 프로그램(program)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 아시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서울대학교 프로그램(program)들이 거의 대다수로 프로그램화돼 있는 것 아시죠? 경제과학진흥원 사업화 프로그램들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서울대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program)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는······.

이상훈위원

다 연관돼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협조를······.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이것 경제과학진흥원이랑 시흥산업진흥원 둘 다 같이 하면 결국에는 이것 누구 성과로 가나요? 진흥원 성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으로 주가 되면 결국에 그쪽 성과 올려주는 것이고 이것 기업들 4개 기업, 5개 사 들어오는데 서울대에서 다 원래 경제과학진흥원에 서울대 기업들 유치하려고 많이 하는, 원래 기관인데 거기에 기관에 시흥시 예산 편성해가지고 시흥시에서 예산 받게 한 다음에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경기도 과학기술과가, 직접 경기도 과학기술과도 자기 경기도 과학기술과의 공무원들이 우리 시군에서 있다간 공무원들이 또 거기도 근무를 하는 것이니까요. 거기도 자체적인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과에서 저희한테 매칭(matching) 사업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걸 어차피 'WHO' 바이오 캠퍼스 사업을 유치를 하려면 사전에 우리 생태계가 이런 게, 이런 게 기반이 우리도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병원도 뭐도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다 보니까······.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시흥산업진흥원이 주체가 될 수 있게끔 사업 편성할 수 있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해 봐야 알지 저희가 지금 뭐라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 되는 사람한테 대학생처럼 달리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못 달리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이상훈위원

네,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원래 경기도에서도 산업진흥원을 넣어가지고 하겠다는 안, 그러니까 없이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쪽에서는 싫어하죠, 그쪽에서는 자기네들 성과여야 되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넣겠다고 끝까지 계속하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도 배워서 역량을 같이 경기도하고 같이 견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고요. 저희 마음 같아서는 1년 정도 하면서 배워가지고 충분히 좀 경기도하고 대등······.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배우는 게 주체 기관이 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이 아니더라도 서포트(support)할 수 있는 것은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경기도가 상급 기관이다 보니까 상급 기관이 자료, 뭐지, 그러니까 거의 매칭(matching) 사업 줄 때······.

이상훈위원

창업 기관은 상급 기관 개념이 없지 않을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글쎄, 그 부분은 좀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말씀드리기가 좀······.

이상훈위원

이것은 그것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게 들어갔을 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경기도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산학 협력 기반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2억 8,000원 중 2억 8,000만 원 삭감, 대학 협력 기반 조성 2억 원 중 2억 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팀장님 한희재 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 신학철 팀장입니다. 영상홍보팀 유은영 팀장입니다. SNS홍보팀 서강옥 팀장입니다. 올 한 해 홍보담당관은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정책 홍보에 주력하며 유튜브와 에스엔에스(SNS) 등 다양한 채널(channel)을 통해 효과적인 시정 홍보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론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정보 수집 채널(channel)도 확대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라는 도시 브랜드(brand) 확산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서 시흥시의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양방향 소통 콘텐츠(contents)를 통해 시민 참여, 시정 홍보 문화를 확립해 도시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과의 공감대를 다져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71쪽부터 173쪽까지이며 사업별 설명서는 77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 예산 규모는 2022년 본예산 35억 9,100만 원에서 3억 8,700만 원 증액된 39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 내역으로는 'K-시흥시'의 전국적 홍보를 위한 방송, 통신 매체 시정 홍보에 8억 원, 시민에게 쉽고 친숙한 홍보 매체로 범위를 확대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7억 원, 민선 8기 시흥 비전인 'K-시흥시' 도시 브랜드 홍보에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 예산 편성은 2건으로 시민 브이제이(VJ)와 크리에이터(creator)의 지속 발굴에 따른 콘텐츠(contents) 제작에 8,000만 원, 시 홈페이지(homepage) 내 개인 정보 노후 시스템 교체를 위해 4,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의 가치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담당관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아,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과목을 시민 참여로 바꾸면서 부기로 별도 3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영상 콘텐츠(contents)에 3억 8,000만 원 이었는데요, 그것을 3억 원과 8,0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분리한 상태입니다.

했는데 저희가 직접 주도적으로 만드는 영상 콘텐츠(contents)를 만들었다면 올해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별도로 부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시민 브이제이(VJ)나 시민 우리 크리에이터(creator)들, 브이제이(VJ)나, 시민 브이제이(VJ)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직접 만들어 보는 영상으로 예산 과목을 분리한 겁니다.

네, 네.

박춘호위원장

서명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89페이지에 보면 유튜브 광고 330만 원씩 1년 잡아 놓으셨고 유명 유튜버 활용 40회 잡아놓으셨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influencer) 2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유튜버가 어느 급이고 인플루언서가 어느 급이 길래 이 정도 비용이나 소요되나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아, 지금 유명 유튜버는 저희가 사실은 이 새로운 시도입니다. 저희가 도시 브랜드를 'K-시흥시'로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콘텐츠(contents)도 홍보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유명 인플루언서 구독자들이 1,000명에, 뭐 회원 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자기네 그 채널(channel)을 가지고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를 말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유튜브 500만 원 정도면 시장 단가로 가정했을 때 최소 100만 이상의 유튜버들이 해당되는 가격이거든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 정도 유튜버 40명 섭외 가능하신 것이죠?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저희가 1차 여러 자료 수집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 수집은 한 상태입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은 나중에 이번 지나고 나서 어떻게 섭외가 됐는지 한번 다 지켜보겠습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인데 200만 원이나 하는 인플루언서가 있나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이 금액이 뭐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작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또 단가가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사나 용역사에서 전해준 저희가 외주 용역 줄 때 주는 그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정한 상태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 견적서네요, 외부 용역사에서 준?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외부 용역사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의뢰할 때 그렇게 나오는 견적서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직접 집행하나요? 외주 용역사에서 용역으로 넘기나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이것 모든 광고비나 이런 것은 만들어서 직접 계약해서 하기도 하고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도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 계약 업체들 저한테 다 나중에 리스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계약이 다 끝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도 것 봤으면 좋겠고요. 그 이것 유튜브 광고 330만 원 1년 잡힌 것도 실제 330만 원 집행되는지도 한번 다 보려고 하거든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그것 좀 다 전달해 주실 수, 왜냐하면 이번에 광고비들이 다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 비용들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 저는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큰 오해는 안 하시고 그냥 그것만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홍보 시설물들 보면 비용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 일단 100쪽 잠깐만 보면 콘텐츠(contents) 제작 부분에 이제 쭉 나오죠, 이것 다 직접 하시는 건가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영상 콘텐츠(contents)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훈위원

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3억 원짜리 영상 콘텐츠(contents)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아까 서명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예산이 작년에 3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저희 부서 영상홍보팀에서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편집해서 보내는 것도 있고요, 외주 용역 업체를 통해서 계약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 외주 용역 업체는 몇 개 지정해서 하시나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상훈위원

하나에서 하세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아니에요. 여러,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업체가 몇 개······.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업체가 한 군데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사업별로 업체들 꼭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아까 유명 크리에이터(creator)는 아까 500만 원 잡으셨는데 아까 서명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102쪽에서 이 시민 참여 홍보 영상 크리에이터는 또 1,000만 원짜리 크리에이터(creator)예요. 어떻게 다른 거죠?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제목에 시민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1기, 2기, 3기까지 지금 시민 브이제이(VJ)와 시민 크리에이터(creator) 양성 교육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이제이(VJ)는 현재 우리 시민 기자로, 브이 기자로 되어 있는 분은 17명, 크리에이터(creator)는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유명 크리에이터(creator)에 대해서······.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유명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시민 참여를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에서는 저희가 1기, 2기, 3기 정도 그 양성 교육을 통해서 배출되어 있는 시민 크리에이터(creator)를 잘하시는 분, 별도 채널(channel)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같이 기획해서 한번 시민들한테 만들어 보게 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설명이 잘못된 것이네요. 네이밍 자체가? 유명 크리에이터 협업 기획 영상 제작 4,000만 원이?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이것도 자기 채널(channel)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명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10만일 수도 있고요.

이상훈위원

이것도 시장 단가에서 잘 진행되는지 체크(check) 좀 해 주세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 보면 캐릭터(character) 활용한 홍보 마케팅이 잡혀있습니다. 6,250만 원 캐릭터 등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2억 5,0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저희가 이 도시 브랜드(brand) 행정 홍보 및 기획이라 그래서 캐릭터 등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이라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 브랜드(brand) 시흥시라는, 'K-시흥시'라는 도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함인데요, 저희가 지금 6,250만 원으로 사실은 편의상 4회로 예산 편성해 놨지만, 여기 안에는 네 가지 스토리(story)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셜 인플루언서라든지 저희가 시흥 직원들을 홍보대사로 발굴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콘텐츠(contents)를 만들어보는, 주요 명소에서 콘텐츠(contents)를 만들어보는 그런 스토리(story)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라든지 야놀자라든지 이런 인지도 있는 관광 여행 파워 브랜드를 협업해서 'K-시흥시'를 도시 브랜드로 알리고자 하는 스토리(story)가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의 명소인 갯골생태공원이나 거북섬 이런 명소에서 대형 축제라든지 이슈(issue) 현안이 있을 때 현장에, 그러니까 영구적인 조형물이 아니고 한 달 뭐 축제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는 그 조형물을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전국에 홍보하고자 하는 게 세 번째 스토리(story)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행사로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시흥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보는 그림 그리기라든지 기타 콘테스트(contest)를 통해서 캠페인(campaign)까지 해 보고자 하는 게 네 번째 스토리(story)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도입니다. 저희가, 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캐릭터(character) 등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이 2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어떤 캐릭터를 만들겠다라는 뜻인가요, 이것은?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캐릭터는 해로, 토로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만약에 거북섬에서 한다면 서핑을 타는 해로가 될 수도 있고요.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디자인을 만드는 것에 대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그······.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조형물을 설치하는······.

이상훈위원

조형물 설치 비용이에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저희 캐릭터(character)의 특징은 정해져 있으니까, 해로, 토로로.

이상훈위원

그런데 4회로 나누어져 있어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아까 제가 총 2억 5,000만 원을 네 가지 콘셉트(concept)로 한다는 거예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콘셉트(concept)에 맞춰서 조형물을 네 가지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렇죠. 처음에는 시흥을 보다 찾아보고 시흥을 방문해 보고 시흥을 체험해 보고 이런 콘셉트로 가는 그런 총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요, 협상에 의한 제안 심사로 해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그 단일 사업으로 진행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콘텐츠(contents) 차별화 전략 홍보 영상을 5,000만 원 주고 하나 만드시잖아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은 어떤 영상이길래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이것은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로, 토로 동요제를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해로, 토로라는 캐릭터(character)가 만들어지고 저희 해로, 토로 동요제에서 우리 시흥시 명소를 알리면서 동요제를, 경연 대회를 했거든요. 그런 도시 브랜드(brand)를 알리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 영상물을 저희가 결과물로 받는 겁니다. 그 결과물을 받아서 그 결과물이 5,000만 원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행사비 포함 5,000만 원인 거예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렇죠. 행사비 포함 모든 개최비까지 해서 결과물을 영상물로 받는 것까지, 저작권까지 5,000만 원입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제가 다 얘기한 것들이 보면 홍보과에서 사업 설명을 제대로 안 쓰셔서 제가 다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설명들이 콘텐츠 차별화 전략, 홍보물 제작 이렇게 돼 있거나 캐릭터(character) 등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이렇게만 단순하게 쓰여 있으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질의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이 부분은 꼭 사업하실 때, 특히나 이게 홍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돈을 넣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값이라고 표현들을 써요. 1,000만 원짜리 홍보일 수도 있고 1억 원짜리 홍보일 수도 있는데······.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차이를 뭐냐고 물었을 때, 딱히 대답하기도 애매해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부분을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홍보에 대해서 1년짜리 용역은, 제가 1,000만 원짜리 계획은 오늘 처음 받아본 거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다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단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런 것 설명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홍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9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탈자 있죠, 탈자?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탈자요?

이건섭위원

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오탈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섭위원

네, 연차 수당.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연차 수당······.

이건섭위원

1,000원 아니야?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11개가 아니고 개월로 표기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위에 토털(total)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 부분이 이 3개 급여, 명절 수당, 연차 수당이 합쳐진 금액 맞나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다 합쳐진 금액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계산해 보셨어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이건섭위원

틀려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틀려요?

이건섭위원

네. 그러면 금액이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회계과에서 일괄 공제하는 퇴직금부터 해서 뭐 이런 것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것 점검 한번 해 보세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아까 여기 11이라고 한 것은 11개가 아니라 11일을 말합니다. 개가 아니라 일인데 오타가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개월로 해요. 왜냐하면 연차 1개월 지나면 뭐 하나씩 하니까 기준을 개월로 하고 일을 안 쓰죠.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말은 내가 23일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공식으로는 개월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 한번 체크(check)해 보세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네, 네.

이건섭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다 11개월, 그렇게 13개월 나와서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근로기준법」 상으로 해서.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것 체크(check)해 보시고 전체적인 이 토털(total) 금액이 이 3개 금액이랑 달라요. 산술적으로 지금 계산해 보셔도 좀 다른데 그 부분이 뭐 전체인 것은 맞겠죠. 이게 문서상 아마 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고맙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이것은 조금 제가 뭐 부탁드리는 것인데 미디어(media) 시흥을 활용한 시정 홍보 있잖아요? 104페이지, 설명서 104페이지.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다른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수어 통역료 있죠? 이것 기준이 뭐예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아, 이것은 수어 통역 그 협회가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거기에서 우리 관련 복지과에서 준해 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이 금액으로 해 주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뭐 구성 작가료 35만 8,000원, 뭐 30만 원, 촬영 30만 원 나름대로 전문 분야이니까 이 정도 금액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수어도 통역사예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것 장애인 쪽 이런 부분에선 좀 그래도 홍보인데 배려해 주시는 느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대부분이 지금 시흥시청에서 해 주는 최저 금액이 10만 원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나름대로 이 수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언어로 돼서 통역사라고, 수어 통역사라고 그러는데 금액을 10만 원 해 주면 조금 너무 배려가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것 다음번에 할 때는 그 협회랑 얘기도 있겠지만 배려해 주실 수 있는, 충분히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전문가들인데?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게······.

이건섭위원

네, 수어에 대한 전문가들인데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음에 할 때는 좀 검토해서 고민 좀 심각하게 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관련 부서하고 조금, 사실 이게 한 3~4년 동결된 금액입니다.

이건섭위원

네, 알고 있어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이 정도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한 것인데 앞으로는 뭐 다른 인건비 인상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또 장애인 단체 이런 분은 홍보담당관에서 배려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강사료도 뭐 백몇십만 원씩 주는 데도 있고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배려를 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 조세훈 팀장입니다. 청렴팀 김형호 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 이완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사업 설명서 119쪽에서부터 1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1억 95만 5,000원에서 273만 3,000원이 감액된 9,8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종합 감사 등 상급 기관 감사와 자체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감사 업무 운영 경비로 2,500만 원,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을 위한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로 1,325만 2,000원,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 교육 등 청념 시책 추진 사업 운영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실이 제일 바쁘죠? 제가 봤을 때 그래 보이는 것 같아서······.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뭐 어느 부서나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이번에 감사, 경기도 감사 진행하시는 것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이때 어디 기관이 어떻게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지 프로세스(process)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아······.

이상훈위원

네, 감사를 뭐 어느, 경기도 감사가 어느 부서를 주로 하는 거라든가······.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이상훈위원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네. 특히 아무래도 본청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특정 감사, 현장 감사, 3회, 7회 이것은 또 뭐예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아, 현장 감사나 그 특정 감사를 하는 것은 저희 자체 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1년 동안 10회 정도 감사를 진행하시게 되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13개 기관 정도 저희가 감사한 것 같고요. 지금 내년도 계획상으로는 동이 대야동 포함해서 6개 기관하고 그다음에 사업소 2개 기관 그리고 현장 감사는 보통 매년 사업량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한 7개 사업장이나 8개 사업장 정도 현장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 이번에 혹시 어디, 어디 감사하셨어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올해 뭐 외부 기관으로는 보건소, 그리고 동은 은행권역하고 배곧, 월곶, 뭐 이런 그쪽 권역하고······.

이상훈위원

혹시 그 뭐 적발 건수가 있나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적발 건수 있습니다. 지적 사항은 있습니다. 네, 지적 사항 있고요. 저희 2022년도에 총계가 없는데 한······.

이상훈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러면······.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한 140건 정도 지적은 된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제일 심한 징계가 어떤 건가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지금 자체 감사는 사실상 뭐 예방이나 아니면 개선을 하는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훈계나 그리고 환수 뭐 이렇게 시정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감사 진행하면서 나온 건수들에 대해서 추가 조사 계획 같은 것 좀 있나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만약에 그게 잘 잡혀진다면 좀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감사하실 때 보통 어느 쪽을 주로 많이 보세요, 감사 대상을, 그 항목들을?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저희는 지금 출자 출연 기관하고 그다음에 동 그리고 사업소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회계 감사가 제일 주를 좀 이루게 되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회계 감사하실 때 사업 일을 사용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 맞춰보시죠?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결과보고서요?

이상훈위원

네. 결과보고서와 수행물 맞춰보시나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맞춰보는, 뭐 100프로(％) 다 저희가 맞춰봤고 말씀드리는 조금 어렵고요, 뭐 일부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은 합니다.

이상훈위원

이게 아무래도 인원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물리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들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기관에서 행정 서류 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거의 모든 감사에서 적발되는 건은 결과 보고서와 과업 지시서 상의 매칭 여부, 그다음에 수행 사업자의 이상 여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쪽은 감사를 좀 강력히 해 주시고 있나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뭐 중점을 그 부분에 두지는, 사실은 못했는데요,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초선인 제가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도 몇 가지 건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실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강력히 요청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반 서류에서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이런 세부적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가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감사담당관이 되시려면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2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6년이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2년이요.

박춘호위원장

2년? 아 3년이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네. 그리고 다른 기타 뭐 자격 요건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스스로 진단하실 때 우리 시의 공직 기강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해 주실 수 있나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이제 뭐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어디랑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절대적인 사실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뭐 저도 공직 생활을 좀 오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년에 비해서라고 본다면 그래도 많이, 이 지방자치단체는 많이 투명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뭐 신규 직원들하고의 공직에 대한 어떤 소통의 차이 뭐 이런 데서 오는 개념의 차이에서 오는 조금 느끼는 바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시스템적으로나 이런 시스템도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래서 많이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음, 공정하게 노력한다?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걸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 정례회 때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두 가지 것을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구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잉. 그 요청하신 것은 알고 있죠?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게 어떤 그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체 감사를 해 달라고 해야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임위에서 나온 그런 문제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심사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그것에 대해 자체 감사 같은 것은 안 하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그것은 뭐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감사라는 기능은 사실상 뭐 저희 감사 부서에서 하는 감사도 있겠지만 그 보조 단체나 민간 위탁 기구에 대해서는 감독의 권한이 있는 감독 범위 안에도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고요.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요구하신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그쪽에서 아마 일차적으로는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더 저희가 어떤 비위 문제나 또 그리고 그 공무원들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고 하면 아마 저희한테 요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요구할 수도 있다?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보면 2개 상임위가 행감을 했는데 다 문제의 소지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중부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다른 대학이 받았는데, 그 담당이 있으면서 받았는데 그 담당이 다른 대학으로 옮기면서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거기도 잘못이지만 시도 잘못이에요, 부서도, 그것에 대한 감독적인 것이 제대로 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물론 말씀하신 대로 부서가 조사해서 공식적으로 감사담당관에 의뢰하겠지만 감사담당관은 어쨌든 두 기관을 다 모니터링 했잖아요? 했으니까 그것을 또 자체적으로 꼭 하기 전에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주시면 저희 감사 권한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요즘에 보면 사실상 뭐 감사해서 꼭 누군가를 벌을 주겠다는 개념보다는 자정 노력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저희들도 뭐 감사를 요청하는 게 꼭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꼭 벌을 줘야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상임위원들 간에 논의 거쳐서 요청해도 된다는 얘기죠?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뭐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뭐 할 수 있다,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회에서도 시정이나 개선의 시각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게 사실상 저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가······.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시정이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의원의 임무인데 그것을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자체적으로 자치나 교육복지위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감사 요청할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하실 수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중복 감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감사한 범위 안에서는 중복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또 저희가 바로 감사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중복 감사라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한 번 저희가 감사를, 종합 감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기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감사 요구를 하셨을 때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제가 두 군데 과를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최근에 어떤 받은 것, 그런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의뢰한다면? 그건 답변하시기 어려운가요? 그것은······.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건 따로 좀······.

박춘호위원장

별도로?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하나 더 여쭐게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아까 이상훈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내년도 경기도 감사 계획이 있어요잉.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 인터넷(Internet)에 보니까 각종 우수 평가 기관이나 감사원 기관 운영 감사 예정 기관 등은 감사가 유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는 올해 시군 종합 평가 1위 달성했죠?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유예가 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유예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박춘호위원장

응.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의사를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경기도 감사 계획이 확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감사 계획을 확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에 다시 또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2022년 경기도 종합 감사 계획을 좀 보니까 시군 종합 감사죠잉? 추진 방향이 고의적인 불법 비리 행위는 무관용 엄중 문책하고 그다음에 선례 답습이나 복지부동(伏地不動) 등 소극적 행정 행태 개선으로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뭐 이런 것 있고 또 각종 보조금 등 공공 재정 허위 또는 과다 청구에 따른 부정 이익을 환수하는 걸 방향으로 잡고 3년 주기로 원칙하는 거죠잉?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써 있죠. 단, 각종 평가 우수 기관 및 2022년 감사원 기관 운영 감사 예정 기관 등은 감사 유예라고 돼 있더라고. 그래서······.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시군 감사, 종합 감사라는 것이 절대 시민에게나 공무원들에게도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물론 봐달라, 유예해 달라는 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대로 상급 기관을 통해서 한 번 잡을 수 있는 그런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 내의 기강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 상급 기관 유예 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그 기구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우선은 경기도에서 만약에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본청 감사가 아마 경기도는 주가 될 텐데요, 사실상은 저희가 여력 상으로는 그 감사에 대응할 수 있는 감사를 하기는 지금 사실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1년에 저희가 거의 감사하고 결과 보고서도 지금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시 또 감사를 나가야 되는 만큼 지금 거의 일주 정도 쉬고 나가는 형태로 지금 기관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