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조찬걸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사업추진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안사업에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역인재채용인센티브지원 외 41건에 24억8,850만원을 감액하여, 범죄피해자센터지원 외 10건에 7억3,19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예비비로 7억5,660만원, 재해재난예비비로 10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청송, 진보, 부남, 현동, 현서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건 1억원을 감액하여, 청송읍 부곡지구 하수관로 인입공사건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6조(지원기준)의 제6호를 보시면 ‘지원대상에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러한 부분들까지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군수님께 얘기를 해서 추천을 받고자 한다면 질서도 좀 어긋나고 업무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의장님, 저는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을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거수)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이게 관리를 하려고 하면 어차피 군수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그거를 대신해서 업무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의 의결, 각종 부의안건 심의 의결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로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 등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되고, 적재적소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 발생 등을 적극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부 미흡하였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보완하여 한해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5,22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988억원보다 4.65% 증가된 2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846억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629억6,600만원보다 4.67% 증가된 216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373억9,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58억3,400만원보다 4.36% 증가된 15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은 지방세가 3억8,000만원을 증액한 189억5,301만7,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기타수입 등 23억5,868만4,000원을 증액한 138억6,515만3,000원으로 편성하여 자체수입 총규모는 328억1,817만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로 인하여 보통교부세 16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진보면 진보로 보행환경개선공사 10억원 등 총 3건 21억8,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54억원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총액은 2,733억9,8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53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12억3,000만원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총액은 131억5,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20억8,406만3,000원 증액하고 도비보조금은 10억5,425만3,000원 증액하여 보조금 총액은 1,221억3,069만1,000원으로 의존수입의 총규모는 4,086억7,969만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사용잔액은 상호 간 조정하여 증감이 없으며, 총규모는 431억61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직 및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드리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3억1,5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120만원 감액, 재정‧금융 부문에 1,397만2,000원 증액, 일반행정부문에 3억1,275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5억4,8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부남면 중기리 경암천 외 1지구 하천정비공사 2억원, 괴정리 서시천 괴정지구 하천정비사업 2억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37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8억7,9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 부문에 2억68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 2억3,000만원입니다. 관광 부문에는 16억7,135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백자레지던스사업 14억원입니다. 체육 부문에는 3,881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재 부문에는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는 13억7,03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수질에 13억6,901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현동면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개량공사 8억원, 상수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4억2,600만원입니다. 폐기물 부문에 1,06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기 부문은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억6,68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억2,630만3,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1억9,229만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노인‧청소년부문은 5억760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동 부문에 2,220만원을 감액, 주택 부문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18억5,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보건의료 부문에 14억85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생생재활물리치료 기능보강 7억원, 격리치료비 2억2,199만9,000원, 출산육아 공유플랫폼 구축 3억원입니다.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억4,4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지역주도형 경제활성화 지원 4억9,400만원입니다. 또한 농림 분야에는 71억1,11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농촌 부문에 63억5,526만2,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3억1,929만7,000원,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16억2,500만원, 청송사과유통센터 유통기반 확충 10억8,300만원, 거두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9억4,700만원, 친환경농업 R&D기반조성 11억원입니다. 임업‧산촌 부문은 7억5,59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직접지불금 지급 6억3,3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5억1,98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0억4,830만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10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도로 부문에 10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2억원, 눌인2리 안유시내 도로정비공사 3억원, 금곡1교 설치사업 기본설계용역 5억원입니다. 대중교통 및 물류 등 기타 부문에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7억8,8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읍 금곡1리마을회관 신축공사 3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7억8,600만원, 소규모시설물정비사업 13억6,000만원, 읍면 간판 개선사업 6억원, 진보면 진보로 보행환경개선공사 19억원입니다. 기타 분야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79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52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1억2,096만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억9,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상수도 시설확장공사 3억원 증액,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1억9,0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억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청송읍 월외지구 외 2지구 마을안길 정비 및 하수관로 인입공사 8,000만원, 진보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11억1,9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댐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 없이 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15억6,2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373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804건에 1,014억917만3,000원이며, 일반회계가 742건에 938억3,289만2,000원, 특별회계가 62건에 75억7,628만1,000원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신규승인 대상사업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143억2,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부문별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예산편성방향 및 재원요인,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988억원보다 232억원이 증액된 5,22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29억6,600만원보다 216억3,800만원이 증액된 4,846억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8억3,400만원보다 15억6,200만원이 증액된 373억9,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185억7,301만7,000원보다 3억8,000만원이 증액된 189억5,301만7,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54억185만9,000원보다 23억5,912만5,000원이 증액된 177억6,098만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641억6,700만원보다 92억3,100만원이 증액된 2,733억9,8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66억2,100만원보다 65억3,000만원이 증액된 131억5,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365억7,263만1,000원보다 40억4,309만5,000원이 증액된 1,406억1,572만6,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81억2,127만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7,541만3,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전년도이월금 15억619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감내역은 총 13개 분야 중 교육, 예비비를 제외한 11개의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73%, 농림해양수산 분야 6.08%, 교통 및 물류 분야가 5.83%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분야 2,527만7,000원, 교육 분야에 1,377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조직별 증감내역입니다. 증액된 부서를 살펴보면 건설새마을과 예산은 713억4,412만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억6,075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정책과 예산은 240억1,650만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2,055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202억1,241만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9,95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56억4,009만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5,704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629억5,844만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9,785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부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은 191억5,442만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2,630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45억1,322만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6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내역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8억3,400만원보다 15억6,200만원이 증액된 373억9,6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33억6,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9,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7억9,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6,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고 세출의 일부만 조정되었으며,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사업 및 신규 편성 사업 현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 사업은 FTA 국‧도비 사업비 추가에 따른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외 34개 사업에 56억9,802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감 편성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기초연금지원 외 177개 사업에 78억6,859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편성사업은 청송백자레지던스사업 외 290개 사업에 202억4,260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성립전 경비 사용내역입니다. 청송사과유통센터 유통기반확충사업 외 23개 사업에 59억5,80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정책과제 개발연구용역비 외 741건에 938억3,289만2,000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구간 도로정비공사 외 61건에 75억7,628만1,000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143억2,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기미도래, 부지매입 협의중, 정리추경 예산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였으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신규 승인된 계속비 사업도 사업계획 목적에 맞게 진행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일부 미흡하였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보완하여 한해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금번 추경 예산에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들은 계획기간 내에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열악한 우리군 재정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지만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읍면 소관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규모는 5,220억원으로 일반회계 4,846억400만원, 특별회계 373억9,6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45억3,812만원, 특별회계는 11억2,1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1억2,09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3페이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억8,000만원 증액된 189억5,301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3억5,868만4,000원 증액된 138억6,515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2억3,100만원 증액된 2,733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5억3,000만원 증액된 131억5,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1억3,831만6,000원 증액된 1,221억3,06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 및 4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통홍보과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청송사과축제 일정 연기에 따른 홍보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12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미래도약실 리모델링 실시 1억원, 군청사 2, 3층 복도 리모델링 실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140페이지입니다. 중가 부분에 해맞이축제 개최 지원 3,500만원, 하단부에 제16회 청송사과축제 개최 8,000만원 증액된 8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송백자레지던스사업 1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주도형 경제활성화 지원 4억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16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송사과유통센터 유통기반확충 10억8,300만원 증액된 15억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17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노후 공동주택 정주환경개선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182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에 신기리 자작나무명품숲 조성 기본계획용역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19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현동면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개량공사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새마을과 1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송읍 용전천 사과축제장 하상 정비사업 6,000만원, 안덕면 감은2리 한거리제방 정비공사 보상비 5,000만원, 부남면 중기리 경암천 외 1지구 하천 정비공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맨 위 상단부에 청송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억원, 눌인2리 안유시내도로 정비공사 3억원 증액된 5억9,784만원, 덕리 도로‧인도 설치공사 5,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금곡1교 설치사업 기본설계용역 5억원, 맨 하단부에 거두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9억4,700만원 증액된 19억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청송읍 금곡1리마을회관 신축공사 3억원, 바로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7억8,600만원 증액된 245억1,73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시설물 정비사업 13억6,000만원 증액된 19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23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촌 보안등 및 가로등 신설비 5,000만원 증액된 1억원, 농촌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관리비 5,000만원 증액된 1억5,000만원, 부적합 가로등 수리 및 점검비 5,000만원 증액된 1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진보전통시장 광장 정비공사 5,000만원, 참보배관 조성사업 부지 군계획 시설결정 용역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맨 상단부에 진보면 진보로 보행 환경개선공사 1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248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에 의료진 숙소 LED 경관조명 설치공사 9,500만원, 그 바로 밑에 보건의료원 LED 경관조명 설치공사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생생재활물리치료 기능보강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출산‧육아 공유플랫폼 구축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78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에 청송사과사관학교 운영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R&D 기반 조성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18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청송상수도시설 확장공사 3억원 증액된 58억3,89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330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청송읍 월외지구 외 2지구 마을안길 정비 및 하수관로 인입공사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35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대상사업은 일반회계 742건에 938억3,289만2,000원, 특별회계 62건에 75억7,628만1,000원 해서 총 804건에 1,014억917만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47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대상사업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1건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찬걸 의원입니다. 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청년농업인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 제6조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 사업신청 및 선정,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지원취소 등, 중복지원 금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응급의료 지원 계획 수립 및 평가,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 지도‧감독 및 지원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제11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총 2건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 의장, 황진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조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 의원입니다.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 제5조에 운영계획, 사전이행사항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 제7조에 전담인력 배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 제9조에 지도‧감독 및 지원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와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수 부의장, 권태준 의장과 사회교대)

정미진 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의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6조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제7조 가족 채용 제한,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5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등 6대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7조제2호 중 ‘전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를 병행 표기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군 또는 군의 산하기관’을 ‘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로 수정함으로써 대상 기관 또는 단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23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