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보육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4쪽에서 156쪽 사항별설명서 34쪽에서 39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5.7%가 증액된 1165억658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가 감소한 865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3450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전년대비 5.6%가 증액된 1164억543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비 696억94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업비 468억4498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반납을 위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편성과목을 변경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59쪽 사항별설명서 13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 증액된 1368억882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18억774만원이 감액된 423억1083만원이며 만3～5세아 무상보육료 사업비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5억2189만원을 감액된 185억9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0～511쪽 사항별설명서 130～131쪽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비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전년대비 4억9888만원이 감액된 29억7415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보육아동 지원비는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필요경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전년대비 7170만원이 감액된 9억12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비는 만5세 유아수의 감소로 전년대비 2억3824만원이 감액된 16억4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보육교육서비스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비 1억2096만원,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비 4284만원, 필요경비 지원 7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2쪽 사항별설명서 131쪽입니다.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지원비는 어린이집 퇴원 등으로 전년대비 7218만원을 감액한 14억5241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액은 전년대비 9억6885만원이 감액된 133억1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 사항별설명서 13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는 영아반 담임교사와 교사겸직원장, 연장전담교사의 처우개선비로 30억352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7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 사항별설명서 132쪽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월 36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인력채용의 어려움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구 자체 구비로 월 6만원을 추가 지급코자 전년 대비 1억8624만원을 증액한 9억7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 사항별설명서 132쪽에서 133쪽입니다. 민간부문의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공공형 어린이집 30개소 운영비 13억6905만원,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비 12억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6쪽 사항별설명서 13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6210만원이 감액된 19억3240만원으로 자체 사업비중 변경된 세부내역은 보육교사 장기근속 장려지원금은 동일 어린이집에서 4년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였으나 3년이상 근무자로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급코자 2200만원이 증액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사 명절휴가비는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에게만 지급되었던 것을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과 명절휴가비 지급에 있어 차등없이 모든 교직원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8090만원을 증액하여 2억7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7～568쪽 사항별설명서 134쪽에서135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신규 확충 계획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수와 시설보강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코자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자체사업비를 전년 대비 9286만원을 증액한 2억1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9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비는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장려지원비는 구 자체사업비로 출산장려금 5억원, 아빠육아휴직장려금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첫만남이용권 사업비는 출생아수 감소로 전년대비 13억1800만원이 감액된 4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0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월 35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67억1620만원을 증액하여 226억3141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은 대상아동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49억2151만원을 감액하여 24억7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선 575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아이사랑꿈터운영비는 전년대비 8853만원이 감액된 10억3862만원을 편성하여 12개소의 운영비외 2개소 임차료를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운영비는 1억6558만원을 편성하여 3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예산서 572쪽에서 573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에서 138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센터 운영비와 보육교사 및 부모교육사업 추진비와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억4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4쪽에서 576쪽 사항별설명서 139쪽에서 141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서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5명의 인건비 2억6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 부서기본경비 4472만원을 일반수용비, 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보육정책과 2023년도 전체 사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85% 구비 15%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출산장려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사항별설명서 133쪽 보시면요 24시간 어린이집 3개소인데 지금 현재 3개소가 어디어디 있죠?

134쪽?

3쪽?

네.

하단에 두 번째줄에 보시면 24시간 어린이집 있습니다. 현재 3개소 있다고 있는데 어디 어디 있죠?

구월1동에 중앙어린이집이 있구요, 만수3동에 푸른숲 어린이집, 간석3동에 꼬마사랑어린이집 3개소가 있습니다.

장수서창동 이쪽은 아직 없네요?

네네. 좀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24시간 어린이집이 권역별로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떠세요?

서창동이나 장수동 뭐 도림동 이런데 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네네.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원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시던가 해서 권역별로 좀 필요하다고 필요성이 있다고 전 느끼고 있구요, 그 위에 보면 운영수당이 지금 참석해 운영수당이 10만원으로 돼있잖아요.

어디?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인데 다른 과에 위원회는 7만원으로 돼있더라구요, 그 10만원인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기본은 7만원이구요,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10만원으로 잡아놓은거고 실제 지급은 7만원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있습니다. 자체지원이 40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시 지원이 8000만원이 줄었는데 요것 좀 뭐 때문에 줄고 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코로나 확산세로 시 특색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특색사업으로 그만큼 예산을 투입하긴 시에서도 부담이 되니까 그거를 저희가 지금 보시면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사업, 지금까지 줬던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자체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금이 기존에 작년에는 제가 8억으로 아는데 5억으로 줄었네요,

예산

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줄은 건가요?

네네, 출산장려금이 저희는 둘째아부터 지급하던 것을 올해 처음 첫만남으로 해서 바우처로 200만원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출산장려금은 셋째아동으로 지원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많이 아동도 줄었지만 그 지급기준을 더 강화, 셋째아로 상향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3억.

3억이 줄은 거죠?

네네. 지금 뭐 둘째아도 태어나기도 힘든데 셋째아로 했으니까 더 줄은 거 같은데 요거는 좀 조정이 좀 돼야되지 않겠나, 지금 셋째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희 8%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둘째아는 그래도 꽤 많은 편인데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은아 위원.

과장님 육은아입니다. 137페이지에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12개소가 있잖아요,

네네.

운영이 잘 이용객들도 많고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역마다 약간 이용아동수가 틀린데 좀 신세대 어머니들 많이 사는 곳은 좀 이용률이 좋은데 아직까지 소래포구,

그렇죠,

이쪽이나 좀 노령화된 지역에는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서 좀 이용 아동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요 소래포구에도 제가 방문을 몇 번 했는데, 갈때마다 사실 이용자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새 건물에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둘려고 좀 구색을 잘 맞춰놓으시긴 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주변 그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용자도 없고 실제로 소래포구 이용객들의 연령을 생각하면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기왕에 이렇게 꾸며서 잘 해놓으신 곳이니까 홍보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좀더 한다든가 이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도 남동구에서는 우리 아이들 보육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점은 주민 분들께서 충분히 좀 아실 수 있도록 저도 방법을 좀 강구해보고 과장님께서도 좀 더 신경을 서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59쪽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4억3805만원 대비 9.8%인 16억1204만원이 증액된 180억50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 100만원과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종량제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 불연성 폐기물마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판매수수료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수수료로 172억8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료판매수입 등으로 5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6850만원의 과태료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1억260만원,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지원사업 1600만원 등 1억1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자원순화교육 500만원, 인천e음가게운영 1억237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지원사업 7500만원 등 6개 사업에 5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579쪽 사항별설명서 14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예산액 514억7337만원 대비 1.2%인 5억9814만원이 증액된 520억71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사업에서는 자원순환 정책홍보비 800만원, 깨끗한 거리만들기 지원비 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기동반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예산은 무단투기경고문 구입비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등으로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무인배출 신고시스템 운영관리비 363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11억3200만원 등 총 12억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예산은 총 197억5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연구용역비로 3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등 8개 사업에 139억3189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4개 사업 분야에 57억8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하천하구 환경지킴이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와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처리비 등으로 국시비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2쪽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운영 예산입니다. 봉투 보관창고 대지 사용료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1889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4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우리 과에서 보유중인 청소차량 15대의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로 2억5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3쪽 자원재활용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예산 중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348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예산 및 선별처리 대행수수료로 83억262만원, 폐형광등 운반용기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e음가게 운영사업과 관련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8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4쪽입니다. 자원순환나눔장터 운영 예산 1000만원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사업을 위하여 국시비 2400만원을 포함한 총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자원재활용교실 운영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5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예산입니다. 음식물 수거용 차량 계량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로 4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 예산으로 민간위탁운영비 43억4644만원, 송도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부담금과 수도권 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7억62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종량제 사업으로 기존 설치 RFID종량기 렌탈비로 7억7101만원, 신규 RFID종량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6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으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지원금 702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지원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92억6898만원,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 및 작업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억5887만원, 성과상여금 9800만원, 중간퇴직금 및 4대 보험 부담금으로 12억3240만원, 손수레 제작구입비 675만원 등 총 10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7쪽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3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98쪽 사항별설명서 26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245만원 대비 64.1%인 1억9398만원이 증액된 4억96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7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368만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8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002쪽 사항별설명서 26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245만원 대비 64.1%인 1억9398만원이 증액된 4억96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1억9304만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쓰레기 봉투판매 차량을 한 대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내용이 종량제봉투 배달 물량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구입을 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증가되어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인제 슈퍼라든가 이런데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말 816개소였는데 요즘 판매소가 많이 늘어갖고 지금 현재 950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스타렉스 1대로 종량제봉투를 배달을 했었는데 이거 자체가 인제 원활치 않다 보니까 저희가 소형 경형차를 한 대 ,한 대 더 사서 배달에 사용할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한 대를 더 추가 배치가 된다 그러면 이 950군데를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인원도 추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원은 지금 현재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 추가없이 최대한 좀 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렇게 좀 차량 한 대만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거기 가운데쯤에 폐자원 보상교환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1000만원 짜리 사업이 있는데?

요 폐자원 보상교환 사업이요, 가정에서 인제 폐건전지가 발생을 하거나 폐지하고 그게 페트병 같은 거를 이제 저희 동사무소로 갖고 오시면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인제 폐건전지 10개당 새 건전지 1개로 저희가 교환을 해드리구요 그리고 인제 페트병이나 폐지 같은 것도 그 kg, 무게를 재서 저희가 종량제봉투로 그거를 대신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인제 건전지하고 종량제봉투 구입비용입니다, 이 1000만원은.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홍보는 지금 저희가 그 자원정책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요 그 안내문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그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교환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은 올해 1000만원을 저희 구비로 세워놨지만 인제 시에서 중간에 그 종량제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제라고 해가지고 그게 인제 감량이 많이 되면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제 1억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2000만원을 할애해가지고 이 폐자원 보상교환사업을 올해,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하시는 거는 주민분들이 많이 아셔서 많이 인제 교환을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아파트 단지에 보면요 그 건전지를 따로 모아놓더라구요,

네.

이걸 한꺼번에 가져가면 그렇게 보상을 해준다는 말씀인거죠?

아닙니다, 그건 인제 주민분께서 직접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개수라든가 무게를 따져가지고 보상을 하는거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냥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그걸로 인제 보내는거죠. 아, 따로 따로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46페이지에 인천e음가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요것도 지금 그 폐자원 보상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지금 저희가 두레생협이 지금 남동구에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개소하고 구월2동에 지금 마트해서 지금 총 여섯 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인제 페트병을 갖고 오시면 이거는 현금으로 인제 보상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는 한 개당 10원, 그리고 뭐 이제 종이라든가 섬유라든가 병이라든가 뭐 캔류 해가지고 요거를 저희가 인제 주민분들께서 갖고 오시면 유가보상으로 인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실적 좀 저희한테 좀 보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2쪽 밑에쪽에 보시면 무단투기단속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142쪽. 본 위원이 좀 궁금해 하는 거는 그거에요, 지금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지금 있잖아요, 남동구에 몇 군데 있죠, 설치된 데가?

지금 저희가 고정형 CCTV는 34개소에 40대가 운영중이구요, 한군데 인제 두 대가 설치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34개소에 40대가 운영중이고 이동형 CCTV같은 경우에는 지금 94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94개?

네.

인제 이렇게 하다 보면 수리비도 좀 필요하고 한데 이게 보니까 그 감시카메라로 해서 지금 적발되는 건수는 몇 군데나, 어떻게 좀 있나요?

지금 감시카메라로 해서 적발되는 건수도 꽤 있는데요 주로 인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주로 부과되는 부분들은 이 차량번호가 인식해서 뭐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바로 그 차량 소유주라든가 아니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고 있구요, CCTV는 인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가서 버린 그 봉투안에 어떤 그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게 인제 사실이 확인되면 그게 인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CCTV로 해서 그거를 다 무단투기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다 일단은 그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단지 그대신 CCTV가 설치돼 있고 하면 아무래도 인제 그 행동 행위 자체를 많이 자제하시고 그런 인제 예방 위주의 차원에서도 CCTV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보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뭐 산밑에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 다니다보면 막 냄새도 많이 나는 곳도 있고 쓰레기 버려서 그런데도 많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보면. 근데 그 CCTV나 일반 다니면서 차에서 좀 활동하다가 산밑에나 이런데는 버리고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면 제가 다니면 그런데가, 그런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있다 보니까 그런 건 단속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은데 현수막이라든가 CCTV를 조금 구석구석에 좀 더 달 수 있으면 달아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로 해서 매년 시비가 인제 각 구에 배분이 되는데요 올해도 인제 그 예산이 내려오면 이동형 CCTV를 추가 구매해가지고 좀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5만원해서 20건 해서 기존에는 300만원 했었잖아요, 200만원 깎였는데 요것도 별로 효과는 없죠?

아닙니다, 효과가 좋은데요 저희가 이제 30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일단 줄인 거는 지금 이걸 좀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건물앞에 인제 CCTV를 설치해놓으면 저 로데오거리라든가 이런데는 인제 이 그분이 CCTV만 틀면 그 앞에 가는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이렇게 돼서 한 분이, 한 분이 이 과태료 이 포상금을 거의 독식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요거는 좀 예산 상황하고 그 신고 추이를 좀 보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할려고 일단 올해는 일단 100만원만 좀 세우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니까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포상금이 5만원이면 일반인들은 그 저 포상, 뭐 신고해서 5만원 탈려고 하진 않을 거 같애요.

포상금은 5만원이 아니구요, 그 과태료가 인제 담배꽁초 같은 걸 버리면 그 과태료가 5만원이고 포상금은 인제 그거에 10%인 5천원이 인제 포상금.

5천원?

네, 5천원이 포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네, 과장님 153페이지에 보면요, EM 주민보급을 위한 페트병 구입이 있어요,

네.

이건 뭐 별도 제작되는 페트병일까요?

저희가 직접 제작한 건 아니구요 외부에서 우리 500리터짜리 생수병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구입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주민 동사무소에 뭐 행사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한다든지 또 소래포구에 소래포구 행사때 저희들이 각 동에 부스에 배부했던 페트병입니다 EM을 담아서.

이 페트병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는 차원이고 아 EM이 어떤 거죠? EM을 쓰시는 목적이, EM을 보급하는 목적이,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저희가 친환경 미생물로 해서요, 저희들이 EM을 제작해서 저희가 각 동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 EM같은 경우 악취 저감과 하천 정화를 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도 이렇게 수거를 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일회용을 그 플라스틱을 좀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또 페트병을 구입해서 주는 거 보다는 지금 저희가 충분히 생수병이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건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나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뭐 재활용 페트병을 다시 구입하기는 참 애매모호한 부분같구요, 어차피 EM같은 경우는 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부패와 또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양을, 페트병의 양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어도 재활용 페트병을 저희가 어떻게 구입해서 사용하기는 좀 저희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한번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154페이지 보시면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EM주민공급기 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네.

이건 어디어디 행정복지센터일까요, 세 대 교체하는 곳이.

저희가 지금 만수5동과 간석4동 그리고 남촌도림동이 저희 올해 신청사가 개청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그 EM공급기가 2012년에서 201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됐고 그리고 또 기존에 구형 1세대 주민공급기는 드레인벨브가 없기 때문에 그거 청소하고 나서 배관에 물을 뺄수가 없어서 그 악취와 부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내년부터 좀 순차적으로 1년에 다 교체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19개 동에 대해서는 좀 순차적으로 1년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교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올해 그 신청사가 동 청사가 준공했던 간석4동하고 만수5동 그리고 남촌도림동을 교체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재질이 뭘까요?

안에는 플라스틱이구요 밖에는 스텐레스로 돼있습니다.

이게 노후가 그렇게 쉽게 오는 장비에요, 보관 어차피 EM을 보관해서 이게 지역주민들이 필요시마다 EM을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보관통 아니에요?

네, 각 동에 보시면 동 청사에 보시면 다 하나씩 설치돼 있는 EM공급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정도 EM을 저희가 공급해 놓으면 주민들이 오셔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공급받아가서 가정집이나 일반 화초 같은데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노후가 그렇게 쉽게 올까요? 내부적인 노후일까요, 외형적인 노후일까요,

파손되는 것들은 보온대책을 좀 강구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구요, 우리 뭐 열선이나 그런쪽으로도 굳이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주신다면 교체가 아니라 어떤 겨울철 동파예방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걸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중에 청소 때문에 배출

네네, 드레인 벨브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EM을 공급할때는 그러면 주민들이 받아가죠?

밑에서 벨브가 있어서요, 벨브에서 그냥, 벨브 수도꼭지같이 벨브를 열면 밑에 통을, 통 대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그 청소할 때 어떤 배수할 수 있는 배출구가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를 별도로 탭을 내서 나가 어떤 볼트 체결을 할 수 있는 부분 수정은 안되는 거예요?

그 안에 엘파이프로 다 싸져 있기 때문에 안에, 밖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써스로 돼 있구요, 안에는 플라스틱으로 성형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밑에 홈이 있어서 그 공간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조달청에 보시면 보통 10년, 내구연수 10년이면 교체 주기로 보고 있거든요,

10년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더 다양한 각도로 고민하셔서 동 청사가 이전해서 뭐 재설치를 할 때 뭐 업그레이드 새로운 제품을 설치를 하신다는 거야 이해는 하겠지만 어떤 그런 좀 불필요한 부분들에 의해서 임의대로 뭐 사용연한이 꼭 10년이라고 해서 10년의 수명이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한번 좀 잘 관리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우리 탄소포인트 제도가 있어요, 자동차분야. 이게 어떤 그런 관리하는 데이터를 따로 갖고 계시나요?

관리하는 데이터란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연초에 2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참여하시는, 구민들이 참여하시겠죠, 신청을 하셔서.

네네.

그러면 위원이 염려되는 건 뭐냐면 공정성을, 공정성의 기준이 있냐 이런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뭐냐면요 우리 승합하고 승용차중에 12인승 이하 비산업용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인제 일반 친환경을 쓰고 있는 차량을 뺀 나머지 경유나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중에 저희가 2월달에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대비 올해 운영 키로수가 감축된 사항에 대해서 1포인트당 저희가 1원씩 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자동차 분야 탄소포인트제가 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1톤 트럭이나 대상이죠, 비사업용이면, 1톤 트럭이요. 자, 1톤 트럭이든 개인 승용차든 승용차로 될 수도 있구요, 자, 고정으로 차를 고정시켜놓고 광고성 차량이 있단 말이에요, 광고하는 차들이. 그런 차들은 1년 12달 안움직여요, 1년중에 분기별로 장소를 이동해서 거의 차박 개념으로 갖고 있는 차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입을 받을때요 저희가 전년도 키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키로수 기준해서 올해 키로수가 얼마나 감축됐는지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이 차가 안움직였으면 올해도 이 차가 안움직였으면요 거기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따로 저하고 얘기하구요, 그 평가 저희 여기에 평가수당이 좀 높아요, 다른 부서 여태 예산 올라온 부서에 비해서 157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15만원씩 일곱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뭐 또 이 예산도 2시간을 초과한 거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저희가 알고 있기론 저희가 내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인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계약 부분에 대한 제안서 설명할 때 제안설명에 대한 그 평가수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15만원 고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15만원 아예 지정이 돼있는 건가요?

네네,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인지하고 주시는 거죠, 답변.

네네.

151페이지에 보시면 지속 그 전에요,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수당도 210만원이 돼있어요.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있어요,

네네.

이거 뭐 한분한테 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환경정책위원회가 15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연직 1명해서 16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7만원씩 계산해서요,

세부 내역이 있었으면 좋았었을거 같구요,

다음부터는 이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밑에 운영수당도 마찬가지에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수당도 보면 그냥 409만원만 그냥 딱 써있어요, 몇분한테 어떻게 지급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저희가 지금 총 33명이 위촉돼 있구요 저희가 당연직 2명, 그래서 위촉직은 3만원에서,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저희가 구분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내용을 좀 기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첨가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통신비가 돼 있어요, 과장님?

네네.

공중화장실 여섯 개소에요, 요 비상벨 통신비죠?

네네.

이거 체크해 보셨어요,

네, 얼마전에 제가 직접 현장 나가서 체크도 한번 했습니다.

네, 좀 뭐 기존 언론에도 보도된 사실이 있었고 비상벨 작동이 안됐다라는 그런 안돼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 기사 접했었나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다섯군데 얼마전에 담당 팀장하구요, 담당자 같이 나가서 직접 실험을 해봤구요, 저희가 비상벨 울리면 인천경찰청으로 신호가 가서 인천경찰청에서 관할 화장실 지구대로 연락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추가설치 21개소 잡혀 있어요,

네?

추가 설치, 이거 추가 설치 아니에요?

네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비상벨 설치요, 저희는 이게 비상벨설치 위치가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구조상 위치가 다 다르나요?

저희가 이번에 추가설치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 시에서 인제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각 동에 주민센터는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하고 저희 남동구의회 이번에 21군데에 대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별도로 비상벨 설치한 기준이 정확히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요번에 국회에서 법에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구요,

네.

그 비상벨 위치는 각각 그 화장실마다 틀린 게 아니라 설치 위치를 다, 일정한 동일한 장소에다 설치하게끔 바뀌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저희…….

좀 일관성 있는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67페이지 볼게요.

죄송합니다, 몇

167페이지 볼게요. 기념품, 남동둘레길 기념품 제작 있어요,

남동둘레길 조성사업 네.

남동둘레길 기념품 제작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기념품 뭘로 제작돼요?

네, 저희들 완주하신 분들에 대해가지고 그 완주기념 배지하고 저 뭐야 쿨토시 요런 것들 가지고 좀 완주자들에게 기념품을 제작 배포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배지는 과연 그 둘레길 완주에 대한 기념 배지를 과연 우리 구민들이 달고 다닐까요?

지금 선호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또 이렇게 수집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는데 다른 뭐 좋은 대안 있으면 제안, 제시해 주신다면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배지는 조금 하향쪽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남동둘레길 전자스탬프 인증서비스 구축을 하신다고 했어요?

네네.

이게 어떤 거죠?

저기 핸드, 스탬프 도장을 스탬프북에다 일일이 다 받지 않고 핸드폰을 가지고 그 완주하게 되면 앱 개발입니다, 핸드폰에 대한. 그러면 지나가게 되면 거기다가 완주 인증이 전화기에 같이 하는 그런 앱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앱을 구축해갖고 지금 앱으로 앞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각 완주했을때마다 그 책자에 스탬프를 찍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네. 왜 기존에 책자, 그 북에다가 찍는 스탬프 방식은 별로 선호도가 안 좋던가요?

네, 과장님 앞에서 둘레길 기념품 제작을 자, 수집하는 일부 구민들도 계시다고 했죠, 배지는?

네네.

그러면 그 스탬프책자도 수집하고 모으시는 구민들은 없을까요, 이게 전자스탬프로 핸드폰 앱으로 하게 되면 어떤 소장가치나 이런 것들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배지는 소장하는 어떤 구민들이 있어서 유지를 하고 전자스탬프는 어떤 소장가치가 없어서, 아이 저 기존 스탬프 방식은 소장가치가 없어서 지금 전자스탬프방식으로 할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스탬북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좀더 그 편리하게 아니면 나는 스탬북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그냥 지나가게 되면 인증해 주는 그렇게 두가지로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뭐 두가지를 다 겸용하시겠다는 거네요, 활용하시겠다는 거네요?

네네.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168페이지에요, 동네정원조성사업 예산이 잡혔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 뭐 장소 선정에 정원이 15개소로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이 15개소는 다 선정 완료됐어요?

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구월동, 간석동, 남촌동, 만수동 이렇게 원도심에 일단 선정을 했는데 원도심에 선정하게 된 배경은 상대적으로 뭐 장수서창동 논현동보다는 좀 녹지가 좀 열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런데 좀 열악한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한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과장님,

네.

예산 편성도 안됐는데 동별 설명회를 다니셨어요?

지금 설명회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사업에 대한 건, 한 건당 대한, 한 건 공사에 대한 설명회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원도심에 좀 열악한 부분있으니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하는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주민 요구하는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요런 것들 한번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선호도 조사는 다 완료하셨어요?

지금 중에 있습니다. 이번주까지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남동구에 재정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과장님, 2차 추경때 하자보수비용 유지보수비용으로 3억 예산 올렸다가 저희가 다시 예결위에서 태워드렸거든요, 기억 안나세요? 그 예산 소규모 조성공사 두 군데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지금 돼있어요, 두세 곳이.

하고 있는 데가 저기 만수동 하나 하고 그 복개천옆에 복개천이라 그러면 모래내시장 그 밑에 있는 복개천, 복개천 시작하는 쪽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때 추경, 추경에 꼭 필요하다 그래갖고 올려드렸는데 결국은 이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벌써부터 이거 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설명회를 하고 다니시면 이거 예산 건들지 말라는 통보로밖에 저는 이해가 판단이 안서서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건에 대한 공사에 대해 A동 무슨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내년은 원도심에 조금 저 녹지가 좀 열악한 부분이 있는 도심에는 녹지를 조금 보강을 한번 해보자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 생각은 어떠냐, 전체적인 사업설명 아니면 의견 조회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네네.

녹지조성이라는 표현하고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그 짜투리 공간에다가 그 화단을 조성하고 하는 거 하고는 좀 표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좀 지난 얘기지만, 지난 얘기도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스케이트장에는 스케이트장을 운영해 달라는 답변에는 예산 운영의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식의 답변을 보냈어요. 예산은 구민들이 낸 세금 재원이에요. 저는 생각하기에 당연히 어떤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그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신규사업만 늘려놓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수용을 예산 탓을 하면서 예산 탓 하면서 지금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도 들어주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신규사업에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저는 좀 맞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이 또한 조성을 해놓으면 계속 용역을 또 줘서 관리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동구에 그렇게 재정이 좋은 편이 아닌거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런 계속 고정비용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좀 유지되고 만들어져 있는 거를 더 관리하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좀 많이 귀 기울여서 진행해 주시는 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하구요 자꾸 우리 지역 구민들이 엉뚱한데 가서 불필요한 경비를 쓰게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원도심 신규사업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좋지만 글쎄요, 저는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한가 이 사업이 가장 적정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구요, 그 밑에 골목길 벽화 녹화사업은 자 벽면에 그 수초를 이렇게 거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건다기 보다는 벽면이 있으면 위에서 넝쿨식물들이 내려오고 아니면 밑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녹색, 녹시율을 조금 높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뉴스에도 보도가 됐구요, 이게 굉장히 좀 실패 사업으로 저는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이게 한 여름철에는 괜찮을 거 같지만 지금처럼 이런 동계때는 그런 식물들이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보기 흉하다는 제가 언론을 접한 게 있구요, 벽면 녹화사업은 좀 다른 자자체 실패 사례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보고 있구요,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검토하신 다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려하시는 사항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터널조성 사업은요,

네, 가로수 터널은 이제 수목이 식재되기 어려운 부분에, 어려운 부분에 아치형태의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장미라든지 능소화라든지 이런거 심어가지고 뭐 녹지대를 좀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로수가 2열로 식재돼 있는 부분은 가로수 전지를 터널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 구청 앞마당, 앞마당, 이 앞마당에 있는 그 터널을 연상해도 되나요?

네, 형태는 그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앞에 공원 조성돼 있는 거기,

네, 형태는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가로수 터널조성도 좀더 다양하게 겨울 동계 하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늘목설치가 있어요,

네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천막 그늘목 동일한 걸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천막을 철거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새로운 그늘막이 설치돼야 될 때는 나무로 한번 심어보자 그러면 어차피 그 뜨거운 거는 여름이니까 그늘이 되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낙엽이 지게 되면 뭐 그늘막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조금의 녹지율도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 나무들이 인제 나중에 그늘목을 설치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간혹 지역마다 문제가 뭐냐면 이 뿌리들이 보드블럭을 타고 올라와요, 타고 올라온다는 표현이, 어 보도블럭을 위로 올려버리죠, 뿌리가 밑으로 뻗어나가면서 그런 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 그늘목 설치하는 위치들이 다 교차로, 사거리, 횡단보도앞, 이정도 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횡단보도 주변이 주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정말 관리가 안되고 그랬을때는 또한 불필요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또한 또 들어간다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보도블럭을 들고 일어나는 나무 종류들이 속성수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은 인제 그 뿌리를, 뿌리가 보도블럭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수종들을 좀 선정해가지고 좀 천천히 자라는 수종으로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요?

네.

그러면 그런 어떤 그늘목으로써 하는 역할이 좀 많이 늦어지겠네요, 약해질 수도 있겠네요?

조금 뭐 완화될 수가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

과장님 저 육은아입니다. 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164페이지에 우리 양떼목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태체험관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저희 현장답사때 설명해 주셨던 대로 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제가 그때 듣기로는 올해 3월에, 아, 내년 3월,

네네.

23년 3월쯤에 인제 인테리어를 하시고 개장을 언제 하신다구?

3월에 맞춰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네, 3월에 맞춰서 다,

네네.

그 여기 운영인력 2인은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시나요, 혹시?

그 예산편성 목을 보시면 저희들이 요거는 저희도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업체를 좀 용역업체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소관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쪽 사항별설명서 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억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전년대비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29쪽 사항별설명서 1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741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교통안전 사고예방 시설물 설치 분야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전기료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10만원,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 1000만원, 횡단보도 집중조명설치사업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으로 5억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 분야 예산은 시설물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2656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홍보물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500만원, 우편물 발송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0쪽 사항별설명서 174쪽입니다. 보행교통지킴이 예산은 1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 기본경비 예산은 총 462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122만원, 국내여비 1800만원, 업무추진비 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8쪽 사항별설명서 261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1억8540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10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5억원, 인천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6억5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8000만원, 주정차위반 견인보관료수수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9억204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으로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그린파킹사업 50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1250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사업 1500만원, 주차공유활성화사업에 75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4쪽 사항별설명서 26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사업에서 서식유인 및 홍보물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억5058만원과 주정차단속 근무자 급식비 634만원, CCTV 상황실 정수기 임차료 72만원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억6578만원과 과태료 채납징수포상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5쪽 사항별설명서 269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 사업예산으로 CCTV 및 단속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8966만원과 단속차량 유지보수 및 유류비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5개소의 신규 설치비로 1억2500만원과 주정차금지구역 신설 및 장비비로 1억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는 2억1993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예산은 22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6쪽 사항별설명서 27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만수동 57-5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4억4317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래제5호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2단계 실시설계비로 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소래논현지구 주1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분야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민간부설주차장 시설개방 시설개선비용 지원을 통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시비 1250만원, 구비 1250만원 편성하였고 노후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비용 지원사업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도심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유활성화 사업에 시비 750만원, 구비 75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외 주차장 설치 정비사업을 위하여 임차료 및 공공요금비 등 일반운영비 4860만원과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용역비 7067만원, 노외주차장 설치 및 수시정비비 1억5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30억82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장 철거를 통한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인 그린파킹사업은 민간보조금으로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과 방범용 CCTV인터넷 사용료로 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8쪽 사항별설명서 272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23년도 세입세출액을 계상하여 66억800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법 및 친환경 자동차법에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건설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당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관제시스템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원 32명에 대한 인건비 12억7866만원과 민원상담 및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2억22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1274만원, 4대 보험부담금 2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2개 부서 및 도시국 3개 부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6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2 명) 박미경 홍은영 출석공무원( 7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