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이승렬 위원장입니다. 제29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창녕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제9대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제29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군정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된 조항 변경 적용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신설로 관리상의 필요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입니다. 제29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호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9호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농기계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및 구체적인 사용기준 마련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부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가은입니다. 제29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6,150억 5,713만 1천 원 보다 250억 6,343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된 6,401억 2,056만 5천 원으로 4.1%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202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는 346억 1,747만 8천 원이 증액된 6,068억 7,609만 1천 원, 특별회계는 95억 5,404만 4천 원이 감액된 332억 4,447만 4천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등 총 14건에 7억 910만 1천 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22년도말 현재액은 1,068억 8,795만 6천 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42억 1,465만 3천 원, 지출은 15억 4,196만 4천 원, 2023년도말 조성액은 1,095억 6,064만 5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부터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440억 9,121만 5천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223억 2,273만 6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31억 3,576만 1천 원이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95억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53억 872만 5천 원이 증가한 7,440억 9,121만 5천 원이고, 일반회계는 6,923억 2,437만 6천 원, 특별회계는 517억 6,68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용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48억 1,633만 4천 원이 증가한 6,923억 2,437만 6천 원이며, 세외수입은 50억 원이 증가한 223억 5,580만 원, 지방교부세는 6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3,305억 6,841만 3천 원, 보조금은 33억 6,133만 4천 원이 증가한 2,099억 6,92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용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2억 475만 6천 원이 감소한 406억 3,985만 8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 2,763만 3천 원이 증가한 131억 9,586만 5천 원, 교육분야는 3억,1,022만 4천 원이 증가한 68억 2,476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억 9,335만 6천 원이 증가한 447억 2,545만 원, 환경 분야는 19억 2,938만 6천 원이 증가한 405억 4,556만 5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4억 1,266만 7천 원이 증가한 1545억 199만 7천 원, 보건 분야는 8억 89만 4천 원이 증가한 159억 2,199만 2천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31억 9,222만 4천 원이 증가한 1,369억 6,541만 1천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억 5,422만 원이 감소한 105억 3,559만 4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억 358만 6천 원이 증가한 342억 1,661만 8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억 736만 4천 원이 증가한 512억 804만 3천 원, 예비비는 67억 6,230만 원이 증가한 131억 3,576만 1천 원, 기타 행정경비는 25억 2,832만 4천 원이 감소한 1,299억 74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안 증감이 없고, 세출간 조정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5억 1,650만 원 증가한 31억 449만 9천 원입니다. 9페이지 의료급여기급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949만 7천 원이 감소한 13억 6,83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538만 8천 원이 증가한 18억 8,671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재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60억 5,768만 8천 원이 증가한 1,345억 2,986만 3천 원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이 9억 9,759만 9천 원, 균특보조사업이 5억 4,105만 5천 원, 도비보조사업이 22억 3,905만 5천 원, 군비가 26억 9,635만 4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이 4억 1,637만 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등 내역은 35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