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용근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관계상 마스크를 잠시 벗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보고순서는 2023년도 본예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경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팀 김명중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배경선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자원팀 정경옥 팀장입니다. 의료자활팀 김희정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2023년도 본예산의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23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8098만 4000원이 증액된 387억 8211만 원을,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자원발굴관리 및 업무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2만 원이 증액된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전년도 대비 2735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86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없이 9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으로 전년도 대비 290만 원이 증액된 6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1+3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없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3100만 3000원이 감액된 74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없이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해지자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원을 감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없이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 업무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480만 원이 감액된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로 전년도 대비 1억 8125만 원이 증액된 288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해산장제급여로 전년도 대비 2825만 원이 증액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73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270만 원이 증액된 74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업무추진으로 전년도와 변동없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례관리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없이 1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행복키움지원단 운영으로, 운영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 8000원이 증액된 204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업무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액 없이 20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민원서비스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액 없이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2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5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193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47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운영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액 없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발굴 사례관리방문 사업 방문대상자 물품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액 없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자활 업무지원비로 전년도 대비150만 원이 감액된 1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407만3000원이 증액된 18억 칠천삼백, 7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3459만 1000원이 증액된 3억85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하단,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전년도 대비 93만 3000원이 감액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정액급식비로 전년도 대비 60만 원이 감액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변동액없이 2억 4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등 9개 지원사업에 전년도 대비 5억 4471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4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의료급여사 인건비 등 연금부담금 등 법정 경비로 전년도 대비 변동액 없이 1억 9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비로 전년도 대비 변동액 없이 74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214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인력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37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7338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5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액 없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1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1131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으로 전년도 대비 7904만 4000원이 감액된 34억 6198만 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35쪽입니다. 의료급여 및 행정경비로 전년도 대비2263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7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6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으로 전년도 대비 1463만 원이 감액된 1억 15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중 장애인보장구 구입 대체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2027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53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1쪽입니다. 37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도납입금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474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16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9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안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이 8억 3414만 2000원에서 수입계획이 1260만 원이고 지출계획이 88만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8억 4586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안입니다. 2022년도 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2469만 4000원이 감액된 455억 64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 4회 추가, 추가경정예산안 197쪽입니다. 통합조사관리업무 추진 출장여비로 기정액 대비 720만 원을 감액하여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로 기정액 대비 14억 2480만 4000원을 감하여 272억 91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196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13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참여자 인건비 성립전으로 기정액 대비 406만 8000원이 감액된 17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성립전으로 기정액 대비 1097만 2000원이 감액된 3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성립전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67만 5000원이 감액된 32억 1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20만 원이 증액된 3억 3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청년저축계좌에 기정액 대비 18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희망저축계좌 Ⅰ에 352만 4000원이 증액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 Ⅱ에 기정액 대비 440만 원이 감액된 오십,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와,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기정액 대비 3202만 4000원이 증액된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차상위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기정액대비 2872만 6000원이 감액된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임금협약서와 같이 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피복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액 기정액 대비 8516만 4000원을 감액하여 28억 64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으로 기정액 대비 8516만 4000원이 감액된 28억 94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8516만 6000원이 감액된 27억 7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밝아오는 2023년에도 1만 4000여 명의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복지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361쪽은 그 매년 호봉이 재획정되고 있거든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4대 보험료가 또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는 인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운영비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상을 시켰고요. 362쪽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말씀하셨나요, 위원님?

아, 운영비. 예, 이거 ……

아, 이건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 건양대 의료공학관 302호에 있는 그 센터 1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은 교육 코디가 2분 계시거든요. 그 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예산을 나눠놨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다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예, 예.

뒤는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국비, 도비, 시비가 이제 비율대로 국가에서 정해주면 결정이 되니까요……

내용요?

총괄 이게 그 센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앞에는 그 시비가, 아니 운영비가 부족해서 시비로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1쪽은. 비율이……

(자료 검토 중)

지금……

지금 361쪽은 그 시비가, 시비가 지금, 아니 도비, 시비가 없고요……

저기 361쪽 긴급복지부터 지금 거기 국비, 도비, 시비가 붙어서 14억 26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추진은 그 국도비가 그 비율이 내려왔는데 그걸로 세우다가 부족해서 앞에 계상을 시킨 내용입니다, 시비로, 4억 8600.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단체가 아닙니다.

자원봉, 예,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요 그쪽으로 들어가……

지금 앞에 있는 건 이제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인데요, 재해봉사단운영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저희가 또 추진하는 게 있어서 올렸습니다, 361쪽은. 그 차후에 제가 자세히 한번 다시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 405쪽?

예, 예.

예, 예, 1000만 원.

예,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서버구축을 하고 그 시스템 구축을 하면 그 운영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운영비를 관리하는 업체나 이런 데로 쓰는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전산 쪽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운영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없었지요. 모바일이……

올해 도입됐습니다……

모바일은. 8월 달에, 8월 달에.

예, 예, 알겠습니다.

모바일증 발급받은 분들은 지금 150명인데요, 저희가 저번에 행정감사때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더 좀 저 SNS로 홍보를 해서 더 우수자원봉사자들이 더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노력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시초단계고요, 그게 원래는 모바일 스마트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쪽에는 또 연배상 그걸 보내드리면 또 그걸 운용할 만, 아니 휴대폰에서 그걸 또 사용할만한 분들이 적은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이제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해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올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봄부터. 시작되면 업무.

아니 내년부터.

내년.

그래서 우수자원봉사자분들이 꼭 모바일로 해서 그 편의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 위원님이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성과를 내겠습니다. 믿어 주시면은……

아, 예. 충분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략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00명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3000명까지는 제가 약속을 못 드리겠고요, 1000명 이상 한번 적극 하겠습니다.

시초, 시초단계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 성과를 보시고……

그거 홍보를 해도 또 원하지 않고 그 증을 플라스틱 증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 추이율을 봐서 저희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68쪽에 중간에 복지사각지대발굴 사례관리방문 사업에 3000만 원, 3000만 원 계상을, 계상하셨지요?

예, 예. 368쪽요?

예, 368쪽 중간에 복지사각지대발굴.

예, 예, 예. 예, 3000.

이 3000만 원이 작년 2021년, 2년도, 올해 2022년도에도 3000만 원 같아요, 예산이?

예산이요. 지금 전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나타났고 이 300이 증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읍⋅면⋅동 재배정 사업비입니다. 읍ㆍ면ㆍ동에 복지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연초에 재배정을 해 드리는 사업비입니다.

읍⋅면⋅동에 재배정한다고요?

예, 예.

그러면은 작년은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안 했어요?

……

했을 것, 안 했을 리가 없지요?

예. 작년도에도 같은 그 유사한 게 지금 이루어졌는데 지방재원으로 변경돼서 이게 시비로 세운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예, 매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이 예산서에서만 지금 신규로 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시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매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복지사각지대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그 우리 시스템의 단전, 단수 또 여러 가지 그 징후가 나타나거든요. 또 전기가 뭐 또 임대료가 안 나갔다든지 그런 게 이제 시스템에 돌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 사례사들이……

예, 그런 방법도 있고……

있고, 예.

또 이제 주변에 아무튼 뭐 이장님, 그죠?

예, 예.

동장님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살피면서……

그분들이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예, 그런 조금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고지서 이거 시스템만 의존하지 마시고 사각지대는 어제 괜찮았다가 오늘 또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 자꾸 작년이라고 그러네! 2022년도 올해는 혹시 사각지대 발굴이 몇 건 있는지 집계가 되나요?

올해요?

예.

올해는 지금 현재 3000…… (직원과 대화 중) 4000가구, 여 가구 됩니다, 4000여 세대.

아니 한 해 동안 사각지대 발굴한 건수?

발굴한 게 4000. 매년 한 3600여 건 정도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3000건 이상.

사각지대가?

근데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 서비스 연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사례관리물품비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약간 물품을 갖다 드리기는 하는데 그 전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례관리가 연계까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4000, 3000, 4000건이 사각지대가 발굴된다고 하는데 예산은 3000만 원밖에 되지 않으면 굉장히 예산지원이 지금 잘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지원이 잘 뭐 안 된다기보다 그걸 또 그 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비로써 다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사업비를……

서비스 연계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늘려야지요. 지금 4000건이 되는데 삼천원, 3000만 원밖에 되지 않으면 그걸 다 수용할 수 없다는 증거니까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서 발굴됐을 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검토해서 적극…… (직원이 메모 전달) 적극 검토해서 방문시 물품지원뿐 아니라 서비스 사각지대 서비스연계까지 적극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복지가 정말 수혜자들은 이제 다행히 수혜를 받는데 그 사각지대가 사실은 문제잖아요.

예. 저희도 그게 고민스러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각지대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다양한 루트로 발굴을 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려면 3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

이게 뭐 그냥 이거는 표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발굴된 것만 할 수도 있고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발굴을 해서 지원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매년 우리가 많은 예산을 세울 때 이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태모 위원 거수) 아,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이태모 위원입니다.

잘 나와요?

(마이크 켜짐) 예, 과장님! 그 사업설명서 그 411쪽에 생활 그 지원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411쪽.

감염병 그 코로나?

예, 예.

이게 내년에도 이제 이게 지원을 좀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1억 2000이면 될까요?

일단 저희가 한번 해보고요. 약간 부족하면 또 추경에 다시 계상을……

지금 올해도 지금 이게 만약에 격리가 되신, 격리됐다가 해제되신 분들은 지원이 지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원이 그 뭐 국비라든지 도비, 도비나 국도비들이 안나, 안돼서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별도로…… (직원과 대화 중) 일단 중위소득 100% 이하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 소득분으로…… (마이크 꺼짐) 따져서 이거 지원합니까, 이것도?

예?

소득분, 소득분에 따라서 지원해요?

예, 예,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그건 저희가 그 산정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쪽에서.

중위소득이 100%이하……

이 100% 이하.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붙어서 이게 비율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1억 2000이 세웠는데 저희가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긴급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코로나19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그 방법이 있으니까 강구해서 이분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아직 코로나가 저희가…… (마이크 켜짐) 종식된 게 아니라서 뭐 향후 뭐 내년에도 아마 이제 조금 이게 더 오히려 더 생길 수도 있고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아마 이런 또 그 지원되는게 있는지 이제 없는지 아마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홍보를 좀 해서 이런 뭐 격리되시거, 격리해제 되셨던 분이거나 입원했다가 또 퇴원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홍보 좀 부탁…… (마이크 꺼짐)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해서 이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예……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임성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대비 7292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10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 편성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계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461만 8000원과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로 6441만 원 등 총 69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매년 자치단체의 인구수, 부과건수, 부과금액 등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편성규모가 통보되어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하단에서 378페이지 상단의 사항입니다. 금년도 회계 지방세정 업무추진 읍ㆍ면ㆍ동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숙원사업비 1억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수증대 우수 읍ㆍ면ㆍ동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동간 현년도 지방세 징수, 체납액 징수, 세정업무 협조 등을 평가해서 순위에 따라 시설비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읍⋅면⋅동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지방세수 증대 등의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입니다. 지방세연구기능강화 사업으로 팔백이십, 882만 7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237회 본회의때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7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개별주택조사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가격의 적정성 및 실리성 확보를 위해서 매년 한국부동산원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검증의뢰를 받고 있으며 검증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0페이지 중간 아래쪽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으로 3535만 5000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비 또한 앞서 설명드린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와 마찬가지로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영치용 스마트폰 구입예산으로 15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보안솔루션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구형 모바일 단말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 20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157만 원이 감액된 9억 75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없으며 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세 감면에 따른 고지서제작비용과 우편료, 우편발송 요금 절감 등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감액, 국내여비에 대한 그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그 379페이지 그 중간정, 아니 맨 앞쪽에 보면 그 재산세 과세대장 사건제한 토지 정비 용역 600만 원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그, 이게 이제 그 뭐야 이게 일반 뭐 사무관리비로 이게 적정한 목인가요, 정한 게?

(자료 검토 중)

이게 용역비, 379페이지에 재산세 과세대장 사건제한 토지 정비 용역.

이 사항은 그 지형도면 고지된 이후에 과세 기준이 현재 미집행이 된 토지 등에 대한 그 정비하는 용역이 되는데요 그 사무관리비에서도 소규모 용역은 그 계약이 가능한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게 이제 용역비의 성격인데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서 이게 맞는 건지 한번……

금액이 이제 그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380쪽에 보시면 그 세외수입징수 지원에 거기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1400만 원 돼 있고요. 맨 밑에 그 또 체납 지방세 뭐 이쪽에 보시면 그 밑에 또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운영에서 167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예, 똑같은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이 지금 예산서가 팀별로 필요한 예산들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 위에 거는 이제 세입관리부서에서 전자예금압류를 하는 사항이 되고요 밑에는 이제 징수팀에서 다시 또 그 전자예금압류를 한 비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비용이라는 게 이 건당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팀별로 이제 그 압류하는 대로 이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따로 나눠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거의 운영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냥 이제……

예, 그 같은 회사의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이제 지출만 팀에서 따로 이제 나눠서 집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지출하는 것 지방세로 지출하는 것 구분해놓은 거지요.

아. 이게 따로따로 완전히 성격이 같은 것 같은데 또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혹시 다른 건가 해서. 이거를 이제 통합으로 같이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예, 그건 상관이 없는데요 일단 그 나중에 정산 때문에 이제 그 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 뭐야 이 사용 뭐야 하는 그 목, 범위나 이 목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자료 검토 중)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어요. 이 뭐 어떻게……

이제 그 예금압류……

압류, 압류!

예를 들면 그 교통과에서, 교통과에서 그 자동차 관련 뭐 압류를 거는 것, 전자예금 압류 거는 것 뭐 저희 그 과에서 압류 거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압류 거는 거죠, 저희……

그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과장님?

(직원과 대화) 아니 뭐 그 같은 건데……

예, 그러니까 같은 거니까……

저희는 세입……

저는 이거를 같이 해서 이 뭐 예산을 왜 따로따로 이렇게 했는지……

그 비용은 예산 그는 그 필요한 금액이고요, 그거를 이제 그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편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예?

사용?

이게 이제 그……

이 목적이 이제 읍⋅면⋅동 간의 이제 그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조금이라도 그 지방세를 많이 걷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읍⋅면⋅동에 그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특별히 뭐 제한하는 거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읍ㆍ면ㆍ동에 보면은 그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뭐 소규모로 그 집행이 안 된 거를 이제 뭐 이장님이라든가 이게 이제 얘기되는 부분을 그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재량, 재량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그 포상금은 늘리고 그 사업시설비는 사업비는 저희가 검토를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이제 내년도 추경에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상금이니까 직원 이게 사기진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년 추경에 반드시 올리도록 하고요. 이 숙원사업비는 이제 그동안 그 2008년도부터 해서 계속 그 집행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저기. 이게 상사업비라고 해서 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거기 또 나름 의의가 있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구 위원입니다. 제가 그 보충, 그 장진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저 본 위원이 이제 이 관계를 만들은 장본인인데 그 읍ㆍ면ㆍ동 지역 그 숙원사업비 이 관계는 2008년도서부터 일관되게 지금 계속 유지돼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읍⋅면⋅동에 이제 그 올 예를 들으면은 2022년도에는 1등 한 읍ㆍ면이 어디예요?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1, 2, 3등이?

금년도를 이제 그 연도폐쇄한 다음에 그 내년……

아니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지난 연도에 1, 2, 3등이 있었잖아, 예를 들으면?

그 작년도 평가한 거는 그 연무가 최우수, 취암ㆍ부창이 우수, 연산ㆍ은진ㆍ강경이 장려, 노력상이 이제 부창ㆍ가야곡ㆍ채운ㆍ광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어쨌든 지금 지역 숙원사업으로 배당되는 내용은 지역의 나름대로 이제 그 면사업에……

예, 그렇습니다.

예, 면사업에 이제 그 노력한 전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또 지역에 이렇게 상금을 탔다해가지고 상당히 그 이제 역할이 좋아지고 두 번째 이제 포상금, 포상금 관계는 주로 지금 그 최우수가 이제 200만 원을 주는데 200만 원을 받으면은 내내 그 전직원들 그 읍ㆍ면에 그 200만 원을 책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조사를 해서 책정을 했는데 직원 숫자가 지금 보통 20명 내외잖아요?

예, 위원님.

20명 내외가 이제 이 금액을 가지고 결국적으로 이제 연말에 이제 전 지역 전체 이제 그 뭐야 이장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식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서부터 똑같은 금액 같으네, 지금 보니까. 변동이 없이.

예, 큰 변동 없었습니다.

그 우리 장진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2008년도면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게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보다 좀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하셔서 그거 좀 인상할 필요는 있다 본 위원도 그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78쪽에 저도 포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더 권장하기 위해서 매년 1억을, 1억을 포상금으로 지금 나눠서 주는 거지요?

아, 그 사업비……

총 1억 원 아니에요?

아니 상금은 1000만 원, 1000만 원.

아, 1000만 원이에요?

예, 1000만 원. 1억은 사업비고 상사업비.

아이구! 1억으로 봤네! 1000만 원을, 근데 지금 여기 본예산안하고 그 설명서하고 그 산출기초가 좀 달라서 그 최우수는……

이 상사업비를 본 것 같어.

그죠. 아, 이거 잘못 봤네.

예, 잘못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포상금에 대해서 1000만 원을 100% 시비로 매년 주는데 이게 이제 읍ㆍ면ㆍ동에 이 징수활동 잘 하는 읍⋅면ㆍ동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매년 중복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돼도 또 거기를 또 주는 거예요? 만약에 부적이 작년에 1등 했어. 그러면 1월, 올해 1등 하면 또 주는 거예요?

그 금년도 이제 평가하면 내년 1월에 이제 결과 나오는데요 물론 뭐 저기 그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보면 그 변동이 있습니다.

중복될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지급을……

평가대로 평가한 대로……

평가한 대로 중복돼도?

지급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저는 지금 제가 이, 아, 잘못 봐가지고. 아무튼 장진호 위원님께서 이 포상금을 증액하라고 했는데 저는 계속 이걸 1억으로 봐가지고 또 증액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1000만 원이…… 아이유! 참 이거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방세원 그 납부에 좀 그런 징수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포상은 포상금의 위력이 있으려면 좀 포상다운 돈 그런 금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김영기입니다. 2023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매칭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2022년도 683억 1800만 원에서 2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703억 65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중간입니다. 입찰 및 계약관리에서 공공계약 및 컨설팅 교육에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6쪽입니다. 중간 노후물품 교체 및 기구조정에 따른 물품구입 6000만 원, 노후차량 대체 및 신규차량 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2억 원, 손해배상 공제회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청사 및 관사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2억 2015만 8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0억 59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8쪽 공공운영비는 8억 5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가스요금이 30% 정도 인상이 되었으며 냉ㆍ난방 설비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단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ESS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사 정밀안전진단 1억 2000만 원, 시청사 본관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신규 공무원이 증원이 되고 ’23년도 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5% 정도 올라 전체적인 임금이 상승하여 12억 3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05억 5849만 6000원에서 5억 5767만 8000원이 감액된 700억 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에서 노후차량 대체 및 신규차량 구입비 3억 원을 감하였으며 다목적 가족화장실 설치비 8000만 원도 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운영비를 추계한 결과 정리 차원에서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과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입니다. 389페이지 인건비 봉급에 보시면 국장님이 몇 분 계시죠?

지금 저희가 이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 국장님이 원래 의회사무국장님까지 이제 4분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제 인건비가 의회에서 별도로 계상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그 감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하면 안 되고?

이번에 감을 해도 됩니다.

이 왜냐면 3명으로 왜냐면 의회사무국이 잡혀, 국장님이 잡혀, 의회사무국으로 잡혀있는데 4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3명으로 해서 9442만 4000원 한 분, 1명분이 감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예, 맞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예. 올해 연도까지는 이제 저희가 그 국장님 그 급여를 저희 회계과에서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의회에서 주는 바람에 감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감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그 저희가 원래는 이제 1000㎾ 이상 되는 데는 ESS 장치를 원래 그 에너지 이용 그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거기에서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이제 민원동이 세워지기 전에는 저희가 한 950와트 정도 됐었는데요, 950㎾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민원동이 한 300정도가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1000㎾가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지금 1250㎾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건데요 저희가 전력요금을 계산을 할 때는 최대 전력 피크치를 가지고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장치를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이제 최대 피크 전력장치를 예방을 해서 그 전기료도 좀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변압기도 좀 과부하가 걸리는 현상이 많은데 이 장치를 설치를 하게 되면 변압기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실⋅과별로 지금 현재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 이제 난방을 요즘에 현재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또 그 실ㆍ과별로 그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직원들이 그 실ㆍ과별로 에너지를 좀 절감하는 그런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좀 확산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희과에서도 또 전기절약을 위해서 좀 열심히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뭐 절감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실ㆍ과 별로요 천장에 보면 이제 텍스가 지금 그 철거공사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올해에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세무과를 추진을 했고요. 1층을 전부 좀 그 해서 한 30% 정도 지금 현재 완료……

예, 예. 예산……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위원님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개 과씩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좀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 의회에서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4억 7100만 원 잡혀있습니다.

……

위원님 그 정원 조정관계라든지 직원들 근무관계는 이제 저희 회계과 소관은 아니고요, 이제 자치과 쪽에서 이제 그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저희 회계과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이제 초과근무수당을 저희가 각 실ㆍ과에서 이제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급을 해 주는 부서인데 지금 현재 그 기본시간이 10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무원들 초과근무 시간이 기본시간이 10시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별도로 근무를 해야 초과근무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직원들이 이 초과근무수당이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이제 바쁘고 힘든 부서에서 좀 더 많이 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실, 일률적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자치과에서 그 인건비 조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서에서 담아서 이렇게 책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니 이제 저 실ㆍ과에서 그 초과근무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실ㆍ과장님들이, 통보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무 관계는 저기가 자, 소관이 자치과 소관이라 저희가 회계과 쪽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