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재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은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용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진한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서형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서 28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83억 6727만 7000원에서 2억 7930만 원이 증액된 286억 4657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중 하천친수시설 공공요금에 대하여 잔액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중 꽃가지천 환경정비사업 중 위치선정이 안 된 화장실 신축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꽃가지천 유지관리 청소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옛살비다리 경관개선사업 용역비 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꽃가지천 인근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 8억 원에 대하여 특별교부세가 별도 지원됨에 따라 전액을 감액하고 부적면 외성리 감절천 제방포장공사비 3500만 원에 대하여는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하천구역에 대한 예정지 제척, 지적불부합 등 민원해소를 위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위에서 설명드렸던 꽃가지천 인근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 감액분 8억 원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7억 원, 시비 2억 원, 총 9억 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상단입니다. 양촌면 임화리 빈골저수지와 상월면 산성리 산성저수지 보강사업을 시행하고자 도비 2억 원을 포함, 총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 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으로 연무읍에 소재한 외송, 옥골, 봉동저수지 3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고자 용역비 9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직원 국내여비 잔액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85쪽 상단,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및 연료비 잔액분 20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경안,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99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강경읍 대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20년도 전액 예산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준공기한이 2023년도 5, 6월 중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학당소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이월입니다. 상월면에 소재한 학당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8억이며 금년 9월 중 특별교부세 7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나 2023년도 상반기 중 설계완료 후 실시설계 승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나 사업착수가 가능하기에 부득이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636만 3000만 원과 시설비 3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운영비는 본예산 편성 전 국가하천 내 시설물에 대한 전기ㆍ상하수도요금과 하천순찰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이며 시설비 3억 원은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논산천 지장물 제거, 지장목 제거사업 및 친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리관리 시설비 5억 원은 제3회 추경 예산, 3회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2023년도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사업비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50쪽입니다. 하천미불용지보상금 2616만 원은 현재 감정평가 중으로써 12월 중에 지급 예정된 금액이며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시설비 3000만 원은 현재 보강공사 시행 중 기간이 미도래된 사항으로써 내년초 준공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월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억 육천공, 1억 6006만 9000원과 551쪽 상단, 거정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억 390만 원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차후 행정절차 이행 후에나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기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51쪽입니다. 중간부분, 꽃피움센터의 내외부 리모델링사업비 9억 원은 제4회 추경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2023년도에나 집행이 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000만 원 또한 실시설계 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 중이나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552쪽입니다.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주민참여사업 5억 원은 제3회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12월 중 착공예정이며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이월액 2억 1145만 원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전환사업은 본예산 17억 원 중 11억 원에 대해 집행을 완료하고 6억 원에 대하여 사업대상지 추가조사에 따라 현재 공사 중에 있어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53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 전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각각 5억 9968만 5000원과 500만 원 또한 그 추가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지 선정이 늦어져 현재 공사 중에 있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빈골ㆍ산성저수지 보수보강사업비 4억 원은 도비확정이 늦어져 제4회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54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3750만 원과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2억 5000만 원은 제3회 추경에 예산편성되었고 11월 중 공사 발주되어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비 9160만 원 또한 도비포함 제4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555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로확포장공사 4건 2억 6500만 원의 이월사업비는 3회 추경에 예산 확보되어 11월 중 공사발주된 사업으로서 절대공기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소규모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과 새로이 시행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5억 7453만 원보다 3억 3746만 3000원이 적은 202억 3706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상단과 중간배분,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및 농업기반시설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단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개발한, 개발하여 제공한 경작용 관정에 대한 전기요금 또는 보수공사비 지원을 위하여 매년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610쪽 상단입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수해 등 긴급복구를 위한 유지관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로 등 농업기반 개보수사업에 5억 원, 가야곡면 병암리 방성보 수해복구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고 농업용 저수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CCTV 및 수위측정기 설치를 위하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용ㆍ배수로 및 농로, 소류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각각 5000만 원씩을 보상비로 편성하였으며 대형 용배수로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및 충남지역본부 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10억 원, 농업용 방치관정 관리 및 최적화사업에 1억 2000만 원, 탑정저수지 환경정비사업 2억 원, 왕암리 산턱골저수지와 양촌 간이양수장 위탁유지관리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야곡 산턱골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비 4400만 원, 농업용관정 지하수영향조사 및 유지관리사업 7억 7700만 원, 농업용관정 사후관리용역 2억 9300만 원, 한발재해대책 관정개발사업비로 4억 2400만 원 등 총 29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확포장 및 정비공사를 위하여 연무 고내4리 농로확포장공사 외 48건에 대하여 1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명 및 공사금액, 공사금액, 위치 등은 610쪽 하단부터 612쪽 하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 상단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월면 대명리 농로포장공사에 4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용ㆍ배수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강경읍 산양1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108건에 대하여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포함 43억 9300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세부사업명 및 위치별 사업예산은 613쪽부터 617쪽 하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7쪽 하단입니다. 편안한 물길조성을 위한 상월면 숙진리 배수로정비공사에 도비포함 1억 5000만 원과, 618쪽입니다. 부적면 부인리 배수로정비공사에 도비 5000만 원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연무읍 신화리 배수로정비공사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기철 배수로 잡초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포함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동면과 광석면에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포함 각각 10억 원씩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농촌개발사업으로 연산면 사포리 배수로정비공사를 시행하고자 도비 3500만 원을 포함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상단입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친수시설 공공요금 2500만 원, 수문 자동조작을 위한 스마트홍수관리시설 공공요금 2100만 원, 국가하천 기존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7억 1400만 원은, 7억 1400만 원, 총 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비 5700만 원을 포함 1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620쪽 상단입니다. 수해 등 긴급복구를 위한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3억 원, 3억 8000만 원, 논산천 유지관리사업 외 27개소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리관리사업 시설비로 16억 91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적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 내 퇴적토 준설, 지장목 제거, 예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읍ㆍ면ㆍ동 재배정 등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왕암천, 마산천, 연산천 정비를 위하여 2500만 원과, 622쪽 상단입니다. 갑천, 장성천 퇴적토 정비를 위하여 도비포함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하단부입니다. 꽃가치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옛살비다리 아케이드 설치를 위하여 5억 원, 청소용역 등 유지관리용역비 2억 원,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고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CCTV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꽃가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3억 원 등 꽃가지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총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꽃가지천 인근 건물 리모델링사업 감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국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하단부, 수문 및 배수장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소모품비, 시설장비유지비용 등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4쪽 상단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7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로 1200만 원, 우기철 3개소 배수장 위탁운영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 우기 전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안전진단 용역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수선 등 유지보수비 3000만 원, 풀깎기사업 3000만 원, 전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각 3000만 원과 4000만 원의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중간부터 하단까지는 건설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직원 여비, 업무수행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안 계신다고 하세요. 안 계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산림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팀장 이영욱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박순영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오미정 팀장입니다. 산림복지팀 강대영 팀장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57억 4022만 2000원이 증액된 290억 5400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ㆍ도비보조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32쪽입니다. 632쪽 가운데 시설비로 집중호우피해 산림복구분야 복구사업비 상월면 산46에 4개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637쪽 가운데, 양촌 곶감 택배비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택배비 지원사업 2000만 원, 그 아래쪽 경상보조 떫은감 노령목 저수고 재배지원에 1600만 원, 힐링숲조성사업 수국향테마파크 조성에 2억 원, 사유지 매입비 2억 원, 아래쪽 연산대추 특화거리 홍보물 조형물 설치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아래쪽, 아랫부분 시설비로 생활권위험목 정비사업에 1억, 산림보호업무 사업에 2000만 원, 개천리 특수위험목 정비사업에 4000만 원, 위험목정비 굴삭기 운반장비 임차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임도관리사업비로 벌곡면 임도유지관리사업에 2000, 양촌ㆍ가야곡권역에 2000, 연산ㆍ상월ㆍ노성권역에 2000, 임도피해복구사업 임도관리에 2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아랫부분입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에 헬기임차료 자치단체부담금 헬기임차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655쪽, 보호수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주변정비사업비 20본에 1억, 보호수 병해충방제사업에 1000만 원, 노거수 정비사업에 3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로 휴양림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3000만 원, 휴양림 조경수목 등 녹지관리사업에 2000, 휴양림 해충방제사업에 2000만 원, 양촌자연휴양림 황토치유공간 개보수공사에 4억, 그리고 양촌자연휴양림 2지구 조성사업 건축ㆍ전기 감리용역에 각각 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하단부입니다. 시설비로 탑정호생태공원 시설물 보완사업에 2000만 원, 탑정호생태공원 연꽃제거사업에 1000만 원, 생태공원 수목초화류 식재사업에 2000, 탑정호생태공원 데크 유지보수에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등산로 유지보수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상단부, 시설비입니다. 국도, 공원, 나들목, 가로공원, 행복, 행복마을쉼터 등 관리비 1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백육십, 666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로 양묘장 내 하우스 비닐교체 보수에 1000만 원, 양묘장 내 하우스 온도유지 시설물보수공사에 1500, 노성 양묘장 진출입로 정비공사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상단부, 시설비 사업입니다. 시민공원 수목 병해충방제사업에 8000만 원, 시민공원 유지관리사업에 1억, 시민공원 조경수목 식재 및 관리사업에 5000만 원, 물놀이시설 리모델링 및 어린이수영장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상단부, 시설비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수목 병해충방제 외 4개 사업에 1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상단부, 시설비로 공원시설 유지보수비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하고 다음으로는 제4회 추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억 6412만 1000원이 증액된 284억 4470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태풍 힌남노 및 9월 강풍 풍랑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24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아랫부분 시설비및부대비로 강경 소공원조성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여 강경 소공원 지장물 철저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3억 5000, 배전선로 이설공사 시설부담금 1억 5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공원과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4회 추경에 설명한 수국향테마공원 조성사업 14억 원의, 15억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사업착수 및 완료일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664쪽에 보시면요 시설 및 부대비 논산평야로 가로수 식재사업 2억 원이 있습니다.

……

하단부분에.

예, 예, 예.

거기, 거기에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그게 이제 저기 광석면에서 날아오는 악취 때문에 그 대교 변에, 대교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900m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건데 그 가로수 식재로 인해서 날아오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어서 계상된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나무는 저기 가로수 위원회에서 가로수위원회 심의에서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내년도에.

아니 그러면 구도로 그 대교다리 건너서 그게 구도로 거기다 식재하신다는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거 식재를 해서 뭐 악취?

예, 그 광석면에서 날아오는 악취 및 그 악취제거 목적으로 심을 예정입니다.

아, 그게 그 식재를 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

예. 어느 정도 저감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무가 그 자라는 데 얼마나 걸려요, 그럼요?

속성수를 심을 예정이거든요. 큰, 키 크게 자라는 한 2, 30m씩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을 예정인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대왕참나무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종결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수종결정은 안 하시고 그냥 이거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다?

예, 예.

이건 좀 그렇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나무 심어 가지고 광석 거기에서 양돈단지에서 오는 그 악취를 막아준다는 그런 거예요?

예, 저감은 할 수 있다고 생각, 뭐 전혀, 전부 막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저감은, 그 나무 한 그루가 연간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오염원 저감하는 게 한 한 그루당 35.7g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고 하거든요, 저희 학계에 보고된 게.

근데 이제 구도로를 이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은 거기가 지금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인도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구보로 걸어서 가기에는 좀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거기에다 또 이게 나무까지 심게 되면은 그런 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 구도로에 대해서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걷, 많이 걸어다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 인도문제는 저희 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여기 산림과에서 관여할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냐는 거죠.

가로수를 심어서 교통사고가 더 떨어지는 거는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가로수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은 엄청 클 것, 그 커야 될 것 같은데……

예, 큰나무를 심으려고 예산을……

예, 예, 그래서 너무 큰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되면 인도도 설치되지 않고 그 차도하고 그 사이가 엄청 비좁은데 그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은……

거기가 나무를 식재할 공간은 충분히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는 나오거든요.

본 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 나무를 식재를 하셔서 이런 그럴, 그런 뭐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그 시민들의 안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기에 대해서는.

……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68쪽 물놀이시설 리모델링 어린이수영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15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 공원과장님으로서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물놀이시설이 좀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바닥분수가 있는데요, 위원님. 바닥분수가 매년 관리하다 보면은 많은 어린이들이 찾고 지금 수요가 많아가지고요바닥분수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풀장은 이거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그 시민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공원을 조성을 해놓으셨잖아요?

예, 예.

전, 저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민공원이 너무 잘돼 있다, 외부에서 저희 뭐 친지들이나 누가 왔을 때는 항상 제가 시민공원에 가서 같이 산책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시민공원이 너무 잘돼 있어서 부럽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뭐 시민공원에 많은 돈은 투입됐지만 많이 찾고 또 논산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금방 찾을 수 있고 저희도 많은 시민들이 찾는 데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더욱 열심히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원에 대해서 다른 시설을 하시고, 좀 저도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시설을 하시려고 하면은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그 경청을 하신 다음에 시민들이 이런 시설을 했으면 원한다든가 그런 것도 의견이 좀 높았을 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은 거지 지금 상태에서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닥분수 수요가 많고요 위원님, 거기 왕왕 다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다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비로 그 이번에 5억 원을 그 리모델링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억 원은 거기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5억 원으로 어린이풀장을 만들어서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바닥분수대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좀 그렇다. 한번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주민 건의가 있었고요, 그 물놀이장 수요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요 그 전체적인 뭐 저희가 시민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런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시설을 좀 지금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시설을 처음 했을 때는 그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해서 시민들의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수없이 접수가 돼서 이런 사항을 할 수밖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검토 없이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관리를 하다보면 그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그 물놀이장에만 모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뭐 이제 어른분들, 학부모들도 그쪽 어린이들 때문에 물놀이장에 많이 모이는 실정이고 그쪽에 대한 수요가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 뭐 의견수렴은 충분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하고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예를 들어 물놀이시설 리모델링 어린이수영장이 아니라 풀장으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 15억 예상하셨는데 사업별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계획이신지……

예, 그거는 어린이 거기 바닥분수 리모델링사업 5억하고요 어린이풀장 10억 해서 15억 계상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뭐 저는 수영장시설이 아니라 뭐 애들이, 아이들이 5세에서 13세까지 놀 수 있는 풀장으로 저는, 이렇게 여기는 수영장으로 써있는데 수영장으로 하면 진짜 어른들까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수영장이 아닌 풀장으로 그렇게 한다는, 만약에 하게 되면 애들이 자유롭게 놀 수도 있고 소규모 풀장이라는 이제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풀장 개념으로 생각한 건데 부기가, 전체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요. 여기에 그렇게 수영장으로 나오다보니까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수영장이 여기다 어른들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놓으면 이게 애들,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이런 뭐 물놀이시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물놀이시설이 리모델링, 현재 조성되고 있는 바닥분수 리모델링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린이풀장 신규조성할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 어디 근방인가요?

거기 지금 그 바닥분수가 그 저기, 잔디광장 정중앙에 있거든요. 그 바닥분수에서 보건소 방향으로 해 가지고요 그 잔디광장 있잖아요? 잔디광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바닥분수 옆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린이풀장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다 그냥 바닥분수 옆에다 풀장을 하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이면 엄청 큰 예산이잖아요?

예.

15억을 투입해서 물놀이시설 리모델링 어린이풀장 신규, 아니지 신규조성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예, 시민공원 진짜 접근성이 좋고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이 무척 무더워 가지고요 사실 거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물놀이시설 리모델링하고 어린이풀장을 신규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어린이하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렇거든요. 너무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도 좋은 시민공원인데 사실 진짜 공원이 굉장히 우리 서승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이 손님들이 오시면 저도 가끔 차를 놓고 그 안에를 한 바퀴를 이렇게 돌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제 지역에서 온 친구들하고 같이 돌다보면 “아, 여기 논산은 정말 여기 시민공원이 참 잘돼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풀장이나 이제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 두달 사용하는 시설인데 예산이 많이 들고 야외풀장은 수질관리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철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으신지……

예, 사실 수경시설 관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겨울에는 동파위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전관리사항도 그렇고요. 사실 여러 가지 저희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풀장을 이거 뭐 자꾸 여름철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를 이용하고 난, 여름에 이용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덮어서 무대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애들 키즈몰 인형 같은 걸 갖다 놔서 애들 키즈몰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걸 아직 용역 시설, 시설설계를 용역을 준 상태는 아니거든요. 용역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여튼 여러 다각도로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71개 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래요.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건의도 하고 그리고 계속 민원 아닌 민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해서 이런 걸 시설을 하려고 준비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이런 풀장이, 어린이풀장이 5세부터 13세까지 정말 어른들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제 생각은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게 잘 된다면 잘 하여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전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다 질의를 하시는데 3세에서 13세까지면 나이 차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뭐 7살이면 학교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5세부터 한다고 하면 이분이 부모하고 같이 갔을 경우 아이만 물속에 있게 놔두고 부모는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학부모……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학부모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거기……

지키는 게 아니라 같이 수영하면서 뭐 잡아도 주고 물 이렇게 하지 그걸 내가 어린이 5살짜리를 그냥 혼자 놀으라고 둘 부모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 클 때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안고 타고 이 정도 놀아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요즘 부모는 하나씩밖에 안 나기 때문에 애기만 물 놀으라고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물을 담는 거를요 한 1m 이하로 해서 파묻히지 않게, 그리고 저희 음악분수도……

과장님!

예.

어려울 때는 옛말이 있어요, 접시 물에도 빠져 죽거든요. 그게 그렇게 부모들이 못 믿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나 몰라도. 또 한 가지, 지금 과장님은 용역 얘기를 왜 하시냐고. 그럼 용역비만 세우세요. 용역비 세워서 지금 걱정하는 거기 그 자리에다 해도 되는지, 아니면 딴 데도 뭐 해도 되는지 그런 용역을 해서 하셔야지 인제서 용역, 이 돈 이 10억을 세워주는데 이제 용역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

아니 그건 실시설계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타당성용역도 해야지, 원래는. 그잖아요?

……

어쨌든 내가 생각해서는 과장님이 계획을 했던 누가 계획을 했든 이거 서두에 나오면 일단 제가 봐서는 맞는지 안 맞는지 설계하기 전에 용역부터 해서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거 과장님 만드는 순간에 1년에 10억은 몰라도 5억 이상씩은 해마다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 거기 관리할 사람, 관리하는 사람 있죠, 또 저기 전문적으로 수영에 그거 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거 인명구조단! 사람 써야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까 뭐 과장님 위에다가 덮어서 무대 한다? 그건 돈 아니에요? 이게 제가 생각해서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전체로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해야지 안 했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 들고, 한번 잘 해보세요. 위원님들도 다 의견이 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관심 있게 토의할 때 우리가 좀 검토해서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뭐 행정절차 뭐 이런 건 다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근데 아직 실시설계용역이 안 돼……

아니 행정절차, 행정절차가 최고 문제가 아니라 논산시민들이 어따 했으면 좋겠, 거기다 해도 되는지 아니면 했을 경우 뭐 문제성이 없는지, 접근성은 가깝지만 좋은지, 저는 양촌면에 사는지 알잖아, 과장님. 양촌면 학생들은 그럼 이 접근성 좋아요?

……

아니잖아요! 논산 시내 사는 사람들만 혜택 보라는 법 있어요? 아니잖아요! 논산시 전체를 위한 것을 한번 봐야지 앞으로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예, 아이고……

얘기해보세요.

하시는 말씀 알겠는데요 이제 어린이들이 주로 여기 시가지 주변에 많이 모여있고……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문제가 혜택 못 보는 사람을 혜택 주는 게 최고 중요해! 아이 시내면 혜택 다 누리고 살잖아요! 시골에 사는 사람 학교가 몇 명 안 되는 데 그런 데는 이거 사람 취급을, 학생 취급을 안 해? 어린이 취급을 안에? 그럼 안 되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거기다 하려고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지만 접근성이 가깝다? 할 데 많아요. 왜 공원을 만들어놓고 내가 누구하고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을 잘 만들은 데다 하냐고, 차라리 딴 데다 하면 몰라도,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상의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역개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천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2년도 4회 추경 및 ’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과 팀장들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하헌준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하봉수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295쪽 상단부, ’22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39억 5618만 6000원보다 10억 9233만 6000원이 증액된 150억 48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난 ’22년 9월 조직개편시 기존 도시재생과에서 신설부서인 지역개발과로 이관된 원도심 환경정비인 빈집 및 주차장정비, 가로 및 공원정비, 시설비 예산 4억 중 3억 7800만 원을 삭감하고 원도심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해 가로 및 공원정비에 지중화 타당성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야간경관의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경관조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기정액 7000만 원에서 5966만 4000원을 감액한 1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기정액 예산을 활용하여 강경 금강변 야간경관 랜드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코자 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재원이 마련되어 동일 편성목에 15억 3000만 원 예산편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행 등 집행의 단일화를 위해 5966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강경 금강변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강경 황산대교 및 제방을 활용한 야간랜드마크 조성으로 금강변 자연경관과 연계된 관광객 유입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설계, 공사, 소요자재, 비용 등 총 1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황산대교 및 금강둔치 제방 등을 활용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3년 3월 실시설계 완료 및 4월 공사착공을 통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4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사업기간 부족으로 ’23년도 사업비 이월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2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7에서 688쪽 상단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안길, 소교량, 배수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247건에 102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8쪽 중간부, 원도심 활성화 기본 및,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도모, 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등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관련이 필요하기에 논산시 관내 노후 구도심 일원을 대상으로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업 주요내용으로 신ㆍ구도심 현황 비교분석, 원도심 취약시설 조사, 지역특성화방안 도출, 원도심 쇠퇴방지 및 활성화방안 연계사업 발굴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가 되겠습니다. 688쪽 하단부, 논산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경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군은 5년마다 경관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기에 논산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를 통해 우리 시 현안과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89쪽, 시정홍보용 야립간판 디자인 교체입니다. 주요 도로변 대형 홍보간판 디자인 교체를 통해 우리 시 주요 시정홍보 및 도시경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정홍보간판 5개소의 디자인 교체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가야곡 야촌리 회전교차로 야간경관입니다. 가야곡면 야촌리 665번지 일원 회전교차로상에 야간경관 조성으로 심야 이동차량의 안전한 교통흐름 유도 및 지역 관문 이미지 개선을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지역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2년도 4회 일반회계 추경 및 ’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는 비도시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날로 쇠퇴하는 원도심 정비를, 정비로 도시기능 회복 및 논산만의 특화한 전국 대표 경관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아무도?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회 추경 295쪽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예.

소멸, 지금 강경에 소멸 지금 자원 갖고 강경에 등 켜는 거 하잖아요?

예, 경관조명사항, 사업을 합니다. 그게……

그거하고 소멸지구하고 뭔 상관있대요?

일단은 그……

불 켜면 논산으로 이사 와 산대요?

그 황산대교를 이용해서요 거기에 그 옥녀봉 일원 일대 관광자원을 개발했고……

아니 소멸지역이잖아요! 소멸자금이잖아. 논산시가 없어지게 생겨서 이리 사람을 유치하려고 하는 돈에 써야지, 이거 조명 켠다고 사람이 이리 이사 오냐고요, 관광객이지.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런 면에……

경제, 지금 경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멸지역 자금으로 하지 말고 딴 걸로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소멸자금이잖아. 논산시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한 명이라도 이리 강경으로 이사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자금을 써야지 불 킨다고 여기 와 사냐고요. 차라리 이런 건 일반예산으로 하시고 이건 소멸자금 가지고는 강경에 한 명이라도 이사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이런 걸 조금 그런 데에 쓰지, 써야 되지 않을까? 인구유입 차원에서 서야지 이건 관광 인프라밖에 더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좀 이런 건 일반예산으로 해도 충분하잖아.

이건 다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 갖고……

아니 그래도 예산부서도 잘못 이해한 거지. (조용훈 위원 거수)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 저는 막, 조용훈 위원님 계셔서 그렇지만 강경에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아니 강경에 막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자금 가지고는 이런 데다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강경에 하더라도 소멸지구 자금이라면 거기에 걸맞은 데다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불 켜는 거 이런 것은 일반예산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요. 그런데…… (조용훈 위원 거수) 아니 제가 끝나걸랑, 예.

……

그러면 예, 답변 안 하시니까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