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은봉희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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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사회건설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은 아동청소년과 아동수당 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소홀로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과는 2022년도 10월 26일 확정된 보조금 변경내시를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나 반영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1만 1760명이 해당 수당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이 되지 않는다면 구민의 불편이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번 일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당 과는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동수당 담당자 1명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업무누락으로 그동안 맘고생이 많았을 담당자를 돌보고 격려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더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는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202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07%인 4억 4814만 원이 증액된 6863억 336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4234억 62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국시비 보조금 4억 481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840억 701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481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출 분야별 세부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만 변동되었는데 아동수당 사업에 4억 7668만 원을 증액한 141억 2250만 원, 아동급식지원에 1900만 원을 감액한 30억 1144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832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 아동일반 업무추진에 122만 원을 감액한 1596만 원, 총 4억 4814만 원 증액 계상된 3752억 80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누락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만 1760명에 달하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아동수당을 지급코자 편성된 예산으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할 때 필수 불가결한 경비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이번 잘못된 부분들은 그래도 속기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아동수당이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4억 7668만 원이 누락된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시스템 부재인데, 담당 주무관의 전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자체가. 이 큰돈을 갖다가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는데 확인도 한번 안 했다는 그 자체는 ‘이야∼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탁상행정이지 않느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업무간의 소통,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방금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 부분은 큰 문제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우리 남구가 창피할 우려가 있었어요.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또 통과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안 해 준다면 우리 구민들이, 1만 1700여명이 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좀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술

이병술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부서장님께 부서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고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글로벌 경제 위기 흐름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경제가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예비심사이니만큼 서민경제와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023년 예산안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는 일반회계 5215억 277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85억 498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7%가 증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 규모는 5300억 77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75.45%인 3999억 635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3.01% 증가한 3914억 1370만 6000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7% 증가한 85억 4980만 9000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및 이행강제금 수입 등에 26억 2906만 원, 국·시비 보조금에서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자활근로, 장애인 활동지원,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으로 3476억 4987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3억 5803만 4000원 총 3506억 369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082억 7134만 원 대비 132억 5639만 원이 증액된 5215억 277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세출 분야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에 381억 4373만 원이 증액 계상된 3551억 6715만 원을 안전도시 분야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난재해 예방관리, 배수펌프장 보수공사,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SOC복합화 등에 291억 5544만 원이 감액된 163억 563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사업 폐지로 218억 8780만 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반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 등에 24억 6490만 원이 증액된 198억 901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81억 9181만 원 대비 3억 5799만 원이 증액된 85억 49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국고보조금 등 5억 70만 원, 세출에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사업 등 5억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순세계잉여금 등 1억 2760만 원, 세출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79억 2150만 원, 세출에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 인력운영비, 내부거래지출 적립금 등 79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세부 예산편성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규모면에서 약 3.04% 증가했는데 이는 의존재원인 교부금의 총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업의 경우 기초연금, 생계급여의 인상 등 복지 수요 및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열악한 구 재정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적은 자체세입으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따라 재정수요 및 구정주요 현안사업 관련 구비부담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세원 발굴을 통하여 재정수요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성·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 총 규모는 8종에 304억 5785만 8000원이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5종에 59억 6232만 1000원입니다. 기금현황을 보시면 고령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도시계획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이상 총 5종이며 기금별 세부편성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기금 고유 목적사업의 탄력적 추진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한 신축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년 기금의 규모와 존속여부의 필요성은 평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의 설치 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되어야 할 것이나 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각 기금의 운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2-2) 사회건설위원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 손듦)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숙인관리’사업에서 혹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럼 작년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 발굴되셨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한 8명에…… 올해 지금까지 8명이 한 37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노소영위원

8명 정도요? 그러면 지사협(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고. ― 지사협이 우리 청사로 들어왔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직 들어오진 못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료 책정은 청사 임대료입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청사까지 생각해서 감안한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청사 관련했을 때 임대료는 정확히 얼마 정도가 됐을까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에 이주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위치하고 약간 바뀌어서, 별관동으로 바뀌어서 처음 계획할 때에는 한 50 정도 생각을 했었고요. 정확한 금액은 별관동 위치로 다시 한번 산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대략 잡으신 것이고, 한 50 정도 잡으시고. 정확히 들어와야 아시는 거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설명서 25쪽 보시면, ‘동 복지허브화 추진’사업에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업 보시면 위탁교육비가 5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교육 여비는 10명이거든요. 여기 차이가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위탁교육을 오송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동에 있는 금호생명으로 가기도 합니다. 총 위탁교육생은 양동으로 가든 오송으로 가든 전체 포함한 대상이고요. 여비는 오송으로 갔을 때만 지급하기 때문에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오송으로 갈 때는 10명만 갑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매년 해 왔을 때 예측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의 양동에서 교육을 진행하고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특수하게 그쪽으로 집합교육이 있을 때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10명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측해서 추계해 놓은 대상이기 때문에……

노소영위원

오송으로 가는 사람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교육 받으러 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교육의 어떤 제목이나 내용에 따라서 여기에서 하기도 하고 거기에 가기도 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래서 약간 명수 차이가 있는 거군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저장강박가구’사업 하셨잖아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2021년도에는 혹시 몇 가구나 사업이 됐을까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올해에 최초 했고요. 세 가구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세 가구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저장강박가구 신청 받을 때 동에서 받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동의서?

노소영위원

예, 동에서 먼저 추천받아서……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동 직원 분들이 아무래도 실태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동에서 일단 추천을 받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 가서 실제 살고 계신 분과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고 ― 그다음에 이사를 가지 않고 ― 향후에도 이런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겠다, 유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 등을 파악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주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따로 합니다.

노소영위원

동과 연관돼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979 조끼,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2만 원.

노소영위원

2만 원정도 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게 계속 사용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1회성인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지속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계속 조끼를 입고 있는 단원들도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사할 때, 봉사활동을 가실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노소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을 몇 년 동안 입고 계신 분도 계세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봉사단원을 지속하고 계시고, 협력업체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봉사활동 가실 때마다 입기 때문에 몇 년째 입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업설명서 19쪽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내용인데요. 여기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전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수당에 작년까지 시·구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시 조례가 변경되면서 저희 구비로만 되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은봉희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더니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더라고요. 맞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남구에 1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혹시 협조하는 곳이 있던데 협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봤더니……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어떤 말씀……

은봉희위원

지원 대상에 협조하게 되어 있던데…… 지원 대상을 광주지방보훈처장과 협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저희가 명단은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동하고 명단을 하고 있지만 수시로 그게 혹시나 누락되거나 착오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분기에 1회 정도 보훈청에 현황 명단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명단 체크하고 있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런 협조사항입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삭감돼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21쪽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인상된 내용을 보니까 883만 원 중에 이유가, 전체적으로 운영비 관련해서 600만 원 이상 됐더라고요. 이렇게 굳이 600만 원을 운영비 관련해서 인상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올해 본예산에 최초 편성할 때에는 광복회 지원 예산이 동·남구지회가 혼합이 되어 있으면서 일부 동구청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동구지회가 별도로 설립을 하면서 저희 구 부담액이, 광복회 부담액이 살짝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11개 단체에 대해서 몇 십만 원씩이라도 약간의 상승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지금 보니까 운영비로 거의 대부분 증감되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까지는 좀 작은 액수였고, 큰 액수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력이 거기에 사무국장, 간사 두 분 계신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연봉 산출이 사무국장이 6283만 원이고, 간사가 5153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 인건비를 봤더니 사무국장이 4765만 6000원, 그러니까 올해 15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전년도 3668만 7000원, 올해 5153만 원, 1480만 원, 1500만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올해 상반기까지는 간사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인건비가 크게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규정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 전에는 7급 3호봉으로 최초 호봉을 줬었고요. 운영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무원 보수규정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보수규정으로 바뀌면서 일부 상향된 것이 있습니다. 상향에 대해서 그분들도 최초 자격 기준이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8급 이상이거나 일반시설에서 9급 이상의 기본근무를 한 경력에다가 포함해서 또 그분들이 국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 가중점이 주어지면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은봉희위원

제가 어제 전체 기획총무부터 사회건설위원회까지 사무국장 급여에 대해서 새벽 3시까지 다 훑어봤어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급여 호봉 책정인데, 남구에 이 정도 급여를 받고 있는 사무국장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관련 분야에 사무국장 인건비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규채용에 대한 기준으로 인건비를 사용해 놨었고. 저희가 만약에 이전 사무국장이 2012년부터 ’20년까지 계속 근무해 왔었는데 그 국장님이 다른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들처럼 지속 근무를 했다면 이렇게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은봉희위원

제가 공무원 급여기준을 한번 봤어요. 이 정도의 급여를 받으려면 도대체 몇 년을 근무해야 될까 살펴봤더니, 공무원분들 거의 20년 정도 해야지 이 급여를 받더라고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뭐 15∼16년, 20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은봉희위원

16년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외수당을 받았을 때가 16년이고요. 죽어라 일을 했을 때 16년인 것이고요. 19년, 20년이더라고요. 일단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고요.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이야기할 때 3000만 원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남구 예산 자체가 100만 원, 200만 원도 어디에 형평성 있게 주기가 힘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고로 복지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지금 두 분에게 1500만 원씩 3000만 원 주는,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쉽게 올린 감이 있어요. 여기 복무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일단 급여는 그렇게 되어 있고,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여기가 공무원은 아니잖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은봉희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복무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운영규정이 바뀌면서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한 부분은 있고요. 저희도 한번 재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봉희위원

저는 여기가 사회복지시설 공통 적용사항 「근로기준법」에 맞게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예산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이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은봉희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도 좀 요청한 바도 있어요. 사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한지는 자타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양 국장 오기 전에 그 전에 신 국장 있을 때에 공백기가 있어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무 문제는 없었어요. 문 간사가 잘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정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 채용할 수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꼭 이런 국장을 채용했어야만 했겠느냐,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점이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 부분들에 인상 기준에 잡아놓은 룰은 모르지만 동결을 한다든가 삭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줬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정회시간이 되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이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그전에 경력 보니까 지역아동 이런 데다 그런 경력들이에요. 그런 조금 했던 경력들인데, 실제 근무연수는 얼마 안 되는데, 광주 5개 국장 중에서는 우리 양 국장이 급여를 제일 받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쓴다라면, 그래서 이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도저히. 이것은 뭐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모르는 문제점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위원님들이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