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참조】 본예산 및 기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경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11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8억 4642만 원이 감액된 820억 1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 331억 6325만 1000원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인 보통교부금 487억 84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581만 1000원이 감액된 35억 5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구정 주요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정 정책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3390만 원, 구정기획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644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1만 2000원, 의원상해부담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직운영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적극행정 추진 사무관리비로 160만 원,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입니다. 발간용지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단 설립 관련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29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1246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 포인트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열린혁신 체계 구축입니다. 공직 내 혁신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혁신 교육 및 혁신과제 발굴 포상금 등으로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동적인 소송업무수행을 위해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 소송배상금 등으로 4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 참여와 성과중심 예산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예산서 발간을 위해 4529만 5000원을 주민참여 및 사업예산 업무추진비로 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2쪽, 재정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을 위해 1000만 원,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5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등으로 1억 75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3쪽, 집중관리 예산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 부족재원에 대해 예산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7000만 원, 여비 3000만 원, 자산취득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평가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320만 원을 우수부서 포상금 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공약사업 추진 및 주민배심원제 운영입니다. 주민배심원단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650만 원, 매니페스토 홈페이지 관리비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정책정보 자료 구축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제안 등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우수정책 제안에 대한 주민 보상금 및 직원 포상금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통계연보, 사업체조사보고서 발간 등 구정 통계자료 작성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비로 6287만 원과 광주사회조사비 3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494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9억 7689만 7000원 감액된 23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쪽, 기획실에서 운용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800만 원 증액된 242억 2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구정정책 홍보책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정정책 홍보책자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구정의 성과를 집약적으로 책자로 간소하게 만들어서 일반 주민에게 배포해서 알 권리 충족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셨습니까?

2021년도요? (예) 2021년도에 진행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선거 180일 전부터 홍보물 발행에 제한 받아서 올해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정정책 홍보인데 선거와 무슨 상관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홍보라도 홍보물을 아예 만들지 못하게 돼 있어서 진행 못 했습니다.

선거 있는 해 외에는 해년마다 했던 사업입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19년 7월부터 `20, `21년까지는 진행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별도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사실상 정책홍보라고는 하지만, 홍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홍보담당관과도 어느 정도 사업내용이 겹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번에 설명 주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정정책 홍보는 이미 구보나 다른 것들로 충분하게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1년에 7200만 원이나 드는 돈을 사용해서 전 세대에 이런 홍보물을 발송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물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을 때 이야기이고, 예산이 7200만 원이 들어가면 ‘과연 이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선거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구청장의 홍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선거 때는 이런 걸 못하게 막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홍보자료나 구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수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성과에 대해서는 집약을 한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각 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책자를 한 부만 펼쳐보시면 1년 동안 구청에서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본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고요. 선심성이라든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배부하기 전 선관위에 검토를 받고 이상이 없다고 할 경우에, 치적이나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년마다 해오셨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어서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이전에 해왔던 홍보책자를 저에게 가져다주시면 검토하고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주요시책 현황파악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떤 말씀이시죠? 주요시책 현황판이요?

예, 구정 주요시책 현황판이요.

민선8기 들어와서 7기 때 구정 구호를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구정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황판 제작을 새로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설치 예정이십니까?

현황판은 7층 상황실 내부 벽면 양쪽으로 할 것이고요. 7층 복도쪽으로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부구청장님실 안쪽에 현황판이 있는데, 수치나 목표가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바꿀 것인지 구정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만 작게 수정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교체하는데 3000만 원 필요하십니까?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 이상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그런 것을 수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뀐 것은 당연히 바로바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황판 3군데를 수정하는데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황판이 얼마나 크기에 그걸 바꾸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많은 돈이 과연 필요한가.’ 다른 위원님과 논의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용역 언제 끝납니까?

내년 5월 정도 예상합니다.

5월에 끝나면 본예산에 설정해놓으신 시설공단 설립 관련해서 예산 396만 원 세워놓으셨잖습니까? (예) 이 예산은 그 이후에 사용되는 거죠?

예, 결과가 나오면 바로 다음 절차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추경 언제 있습니까?

추경은 5월,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공단이 잘됐으면 좋겠지만 아직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단계의 예산을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으시면,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사용을 못하게 되면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추경에 올리는 게 가능하다면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역이 끝나면 작년에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용역비도 어렵게 세웠습니다. 적극적으로 용역에 임하고 있고요. 용역 나오면 예정은 5월이지만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백 없이 진행하고자 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시설공단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고는 알고 있는데, 너무 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하면 좋겠는데, 급한 추진은 우려가 있고요.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5월 추경 이전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반영을 해드리지만 그 이후에 한다면 추경에 세워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예산입니다. 작년과 올해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나 그 전 추경에 집중관리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문제점 말씀드렸습니다. 집중관리예산, 이대로 편성하면 내년에는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도 운영하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전에 설명드리고 동의 구하고 양해 구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집중관리예산이 사실상 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비비의 성격을 띠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아니지만. 집중관리예산도 사용 전에 어느 정도 의회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만 의회에 보고하실 때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하셔야 저희가 정말 이 예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쓰시는 거야 집행부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막을 수는 없겠죠. 저희도 알아야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전에 집중관리예산 1억 5500만 원을 세워드렸는데, 잘못된 곳에 쓰셨으면 잘못 쓴 부분은 어느 정도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산서 117쪽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변동사항 있죠? (예)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있나요?

감액 부분 말씀하시죠? (예) 전체적으로 본예산이다 보니 아직 세입의 규모가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1회 추경에서는 정확하게 산정되기는 하는데요. 이 상황은 세출의 예산 규모를 맞추다보니 세입 부분의 세무1과 쪽에서 지방소비세 부분을 많이 넣었어요. 어찌됐든지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본예산은 이렇게 전체 금액을 맞추는데, 계수조정으로 감을 해주고 내년 1회 추경에서는 확실하게 국비나 구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산정해서 하겠습니다.

숫자상의 이야기지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예, 이보다는 훨씬 많이 지급은 됩니다. 지금의 세출규모의 세입ㆍ세출이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부금이 생각보다 많이 감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숫자상의 이야기고 추경까지 가면 변동이 없을 거다. 충분히 운영 할 수 있는 만큼 교부금도 내려올 거란 말씀이시죠?

지방소비세는 계속해서 %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봐주시겠어요? 여비 중에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가 있어요. 13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기획실뿐만 아니라 남구청 전체부서가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여비를 많이 감액했는데, 기획실 기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감한 것인지? 50%밖에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나머지 50%를 편성하실 것인가. 이 50% 가지고 1년 내내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올해 10월 집행률을 확인을 해 보니까 보통 부서별로 4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신속집행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신속집행을 예상을 해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50% 미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봐서 부서에서 필요로 하면 충분히 그것은 추경에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할 상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액한 50%를 가지고 1년 내내 쓰라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에 신속집행도 있기는 하고…… 그래요? 나는 출장여비가 현실화가 돼서 이렇게 50%만 편성을 했는가 했는데 이것도 운용의 묘미군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용의 묘미라. 그리고 예비비도 감액이 됐거든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2022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사용하고 남아서 예산하다 보니까, 편성의 묘미가 아니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보통 코로나19 상황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감액을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것 가지고 1년 내내 사용하고도 남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확신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랄……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안 발생하면 그러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단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기획실장님, 올 본예산이 마쳐지면 올 한 해 모든 우리 의회와의 행정기간이 종료가 될 것 같은데, 그간 우리 기획실장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잘해주신 점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남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또 의회와 소통을 긴밀하게 잘해주시는 집행부의 머리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121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목적을 알고 계시죠?

예.

그 취지와 목적이 뭐냐?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직접 마을 현장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직접 주민참여예산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이 취지와 목적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고 하면, 주민이 참여했다고 해서 그 동네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 대변한 것은 아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의 주관을 마치 일반화하고 객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주민이 예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것 그냥 질의 한 번 않고 통과시켜준 예가 비일비재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실장님, 주민이 어떻게 예산 참여를 하고 예산이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이 예산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 과정을 쭉 나열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해마다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의 사업들도 포함을 해서, 그런 사업들은 필요로 할 때 주민들이 1차적으로 지역의, 그러니까 각 동마다 이런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올려서 거기서 선정과정을 거쳐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든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신 다음에 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 위원회로 올려주시면, 전체적으로 구 위원회가 20명입니다, 위원 규모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봐서 구 위원회에서의 사업은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각 지역, 우리 동이 17개 동이 있는데 17개 동에 지역 동 회의에서 이 사업을 수립을 해서 올리게 되면 마지막에 구의 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가만히 보니까 주민참여 사무관리비가 4500만 원 계상되어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이 4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가 80만 원, 동별지역회의 운영이 15만 원 해서 17개 동 해서 255만 원, 또 동별지역회의 운영이 있어요. 주민차치회 운영 15만 원 해서 10개 동 해서 1회, 150만 원 등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별지역회의 운영은 또 뭐고, 동별지역회의 운영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은 또 뭔가요? 이게 너무나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역회의 운영이 아까 말씀 드렸던 1차적으로 심의를 하는, 각 동마다 있는 17개 동에 있는 그 위원회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별지역회의 운영에서 괄호 안에 주민자치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에서 권고한 사항이에요. 주민자치회가 저희가 10개 동이 있는데 일단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로 올려주면 좋겠다고 권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17개 동 가운데서 광주시 주민자치회에 속해 있는 운영하고 우리 구의 17개 동하고는 별개다, 이 말씀이죠?

예.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액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총 액수가 얼마인가요?

2023년…… 저희가 보통 한 6억 원, 7억 원 정도 선에서 해마다 그렇게……

이번에는 그 정도로 계상이 되어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도 근 10억 원 가까이 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되는데, 올해는 아마 더 됐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계상이 되어있는 목록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큰 틀에서 내가 질의한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 질의할 거예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전자의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이 참여한 예산이라고 해서 필터링 없이 무조건 사업이 그냥 통과돼선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안 됩니다. 몇몇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체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해당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그래요. “의원님, 남구청은 돈도 많은가 봐요? 뭔 이런 사업에 이 예산 씁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계상되어서 쓴다 이 말이죠. 이것은 기획실에서 일차적으로 필터링해서, 여과해서 걸러가지고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실성, 적정성, 형평성 고려해서 “이 예산 안 됩니다.” 실장님이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은가요? 그냥 주민들이 올리게 되면 무조건 계상해서 사업해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제한을 하기는, 사실은 그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지 어떤지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실장님, 주민참여예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아요. 한번쯤 딱 보게 되면 ‘아, 이 예산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인데, 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둔갑해서 올라왔네?’ 이것 안 보인가요? 이것 분명히 잘 관리해 주시고요. 실장님,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이분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조예가 있으신지를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모집해서, 어떻게 선정해서 하나요?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단체라든지, 장애 있는 쪽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또 위촉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명 내에서 17명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20명입니다. 위원이 20명입니다.

20명?

예.

조금 전에 17명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20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 명단 저한테 좀 주시고요.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목록하고 올해 2023년도 사업목록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2쪽 한번 봐 주실래요? 재정운영 관련해서인데, 저희가 보면 행사운영비 위에 성인지예산 컨설팅 관련해서 150만 원이 사업비가 잡혀져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없는 예산이 올해 새로 들어온 건가요?

아닙니다. 전년도……

성인지예산 컨설팅예산이 원래는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시작해서 컨설팅 사업비를 세웠었던 거예요. 그런데 4년, 5년차 접어들어 보니까, 이 성인지예산서를 기본적으로 예산에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보면 컨설팅을 했을 때 안 했을 때나 내용이 똑같아요. 컨트롤씨ㆍ컨트롤브이(ctrl+c ctrl+v)라는 말이 우리 집행부에서 제일 싫은 말인지는 알지만, 내용이 전체가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인지예산서 예산을, 예산서를 쓰기 위한 컨설팅인가 아니면 성인지예산이라는 그 방향성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한다든가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컨설팅 하는 내용들은 거의 같기 때문에 한번 방법을 제대로 체크를 하셔서, 필요하시다면 150만 원이 적은 돈일 수는 있지만 건당 5만 원씩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년도 하고 전전년도하고 봤을 때, 성인지 예산서 보면 내용이 같거든요.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정 홍보책자라고 이야기 하셨나요? 그게 정확하게 명칭이 뭔가요?

구정 정책홍보 책자입니다.

정책홍보죠? 그럼 정책홍보책자를 보면 남구에서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정책에 시혜대상, 수요대상인 주민이 봤을 때 ‘나도 이런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네.’, ‘대상이 되겠네.’, ‘신청할 수 있겠네.’ 라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도 여기 실리는가요?

예,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홍보도 홍보지만 정보지 역할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 축약을 해서 사업성과라든지 그런 부분도 보고……

사업내용도 들어가는 것이고.

본인들이 모르고 있었던 상황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시기는 좀 어려워서 그렇게 책자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 내년에도 하게 되신다면 아까 하신 것처럼 홍보도 홍보지만 주민들의 알권리라고 분명히 했으니까요. 알권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할 수 있게끔 책자 발간하는, 제작하는 방향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20쪽 ‘법령정보검색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령정보검색시스템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업이시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법령정보검색시스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 소송수행을 하시는 직원들이 계셔요. 보통 담당자, 팀장, 과장까지 이렇게 수행자인데, 일단은 법원을 상대하고 소송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게 판례 검색이라든지 주석을 달아서 해설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이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 서구, 북구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보통 저희가 이런 고급정보를 검색을 하려면 다 유료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도 소송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업무관련해서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올 시스템에 배너로 해서 직원들이면 누구든지 클릭을 해서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 보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이트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이트가 로앤비(lawnb)라고 법률포털사이트인데 지금 제일 활성화가 된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앤비, 시나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청 모든 직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각 직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 배부되는 겁니까?

운영방법은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일단 들어가면 거기에 창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이 클릭을 하면 다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회원가입 부분은 조금 더 사측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데 가능하면 전체 직원들이 크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이 1500만 원이 1년 예산인 거죠? 매년 나가는 예산이죠?

예.

이번에 만약에 한 번 가입을 하게 되면 매년 1500만 원의 예산이 사용이 될 건데, 그렇다면 처음 시작할 단계부터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필요한가,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전체 직원들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부 몇 명만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업체하고 상의를 했을 때 모든 직원들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이것이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1500만 원이 일회성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예산이라 하면 저희가 쉽게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업체 쪽하고 아니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시나 다른 구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책홍보책자하고 구보하고는 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보를 보면 그 달 그 달에 필요한 정보도 챙겨 넣고……

예, 알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3억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일을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부분도 있는데, ‘몇 가지는 불요불급한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이스아이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 후에 발령받아 와서 약간 부족함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구보 발행을 했는데 다문화라든가 시각장애인들, 어르신들이 이것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보이스아이를 도입을 해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 면을, 내가 이쪽 면을 보고 싶다하면 이 기사를 읽어주고, 다음 면을 보고 싶다고 하면 읽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앱을 설치해서 큐알코드를 찍으면 읽어주는 프로그램인 거죠? (예) 사실상 큐알코드를 찍어야 되는 부분인데 ―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큐알코드를 찍는 것마저도 어려울 수 있고 스마트폰 활용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을까?” 라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에서 하는 일을, 주민 알 권리 충족해주는데 한 분이라도…… 지금 다문화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사실 자기의 언어로 해주면 이해를 하지만 한국어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라도 저희가 홍보를 하면 남구에 오셔서 살면서 “아! 남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저희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1회 구입하면 예산은 더 이상 투입되지 않는 거죠?

예, 이것은 한 번 사면 더 이상 예산 추가가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큐알코드를 찍어서 그걸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큐알코드를 만드는데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미 만들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만드는데 돈 안 들어갑니다.

큐알코드를 만드는데 따로 돈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고 하면 소프트웨어는 남구청이 구입하는 것이고, 앱은 주민들이 설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앱을 얼마만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이 판가름이 날 것인데, 남구에서 만들어 놓고 활용하고 있는 수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앱들을 다운로드 횟수를 보면 참으로 참혹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주민한테 홍보했을 경우 어느 정도 설치를 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홍보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구보를 통장님들이 직접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수요자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어르신이 몇 세대 사시고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문화 관련 과도 있지만 그분들이 누가 다문화인지 잘 아시거든요? 이런 제도를 홍보하면 충분히 80%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등 필요한 분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분들의 알 권리도 저희가 충족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놓고 그것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운로드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하고 기회가 되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입만 하고 사장되지 않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주민들 간에도 다들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남구 홍보대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남구의 홍보대사가 과연 필요한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물어봤는데, 필요하다는 분도 계시고 그게 왜 필요하냐는 분도 계시고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고 타 시ㆍ도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시도하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00% 효과를 볼 수도 있고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광주시 홍보대사가 누구입니까?

……

광주시의 홍보대사도 주민들이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예전에 기보배 선수가 했을 때 그때 잠깐 홍보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홍보대사라고 하면 시의 얼굴이고 구의 얼굴인데, 시민이나 구민들이 누가 홍보대사인지도 모르는데 굳이 300만 원씩 3명을 선정해놓고 활용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면 홍보대사가 왜 필요합니까? 홍보담당관님이 시 홍보대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느 시민이 알겠습니까? 시 홍보대사도 모르는데, 하물며 구 홍보대사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라서 좀 그렇네요. 신변종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차단 보안 솔루션입니다. 이전 예산에 올라왔다가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요. 1억 42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나 여러 가지 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신변종악성코드 차단 필요합니다. ‘과연 이것이 실제로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보험을 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건강하고 아프지 않지만 아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추경에 반영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편성이 안됐지만 앞으로도 남구민의 정보도 중요하고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내가 맡고 있는 이 업무 속에 수많은 정보도 있는데, 이게 해킹된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받는 상처나 근무의욕도 저하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이게 확정적이지 않겠지만 차단 보안 솔루션을 구매했을 때 절대 뚫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절대라는 것은 없겠지요. 이것을 해놓으면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90% 정도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무에 임할 수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보안 뚫린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12만 원×1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12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12만 원의 단가는 제가 자세하게 안 알아봤고요. 이 인원만 정확하게 해서 단가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럼 2200만 원은 서버 구축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예) 나머지는 단가에 맞춰서 역산하신 것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계산을 하시고 거기에 서버비를 뺀 나머지를 1000명에 역산해서 12만 원이 나온 것입니까?

그건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 1000명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정보담당 유현미입니다. 12만 원은 1유저 단가입니다. 한 PC에 하나씩 설치를 하거든요? 그 한 개의 단가가 12만 원입니다.

한 명당 12만 원입니까? 한 PC당 12만 원입니까?

PC당 설치하기 때문에 PC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0개의 PC에 설치하겠다는 건데 남구청에 설치될 PC가 1000대입니까?

1043대입니다.

그럼 43대는 빼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PC도 있어서 1043대인데, 일단은 1000대만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보호하고 주민들 정보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 12만 원입니까?

예.

원래 가격이 이렇습니까?

예, 조달 단가가 1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삭감이 된 적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과 논의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랜섬웨어 차단 보안 솔루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됐다가 또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혹시 본예산에 또 삭감되면 내년 추경에 또 올리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같은 이유로 올리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 충분하게 검토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남구 소식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구정소식지가 5개구 소식지와 시청 소식지 중에 가장 빈약…… 내용이 빈약한 게 아니고 재질이라든가 발행면수가 적더라고요. 동구 소식지를 봤더니 저희는 신문으로 갱지를 사용하는데 동구는 품질이 다른 것을 쓰더라고요. 담고 있는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남구 소식지가 왔을 때 주민들이 열어볼 수 있는 유인책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적인 문제이기는 하겠으나 방법을 좀, 어차피 발행하니까 여길 보고 구독률을 높여서 주민들이 소식과 정보를 얻어서 나에게 도움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예산 증액을 하셔서라도 타 구의 사례를 비교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종이와 내용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39쪽 무장애남구 BF앱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안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2억 원을 들여서 앱을 만들어놔서 앱을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 같은데, 이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부족한데 가장 최저로 세우셨는지? 확인해보니까 성동구에 있더라고요? ‘무장애 IV 성동구’ 해서요. 우리는 양림동을 기반으로 여행관련만 있습니다. 양림동을 치면 오늘 장애인주차가 어디에 가능하고, 장애인 시설이 갖춰진 식당이 어딘지 알 수 있는데, 성동구는 성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주차장, 장애인화장실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서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에게 도움 되기 위해서 무장애 BF앱을 만드셨잖아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요. 솔직히 말씀해서 다운로드해서 앱이 안 열린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최저로 해서 유지보수비를 세워놨고요. 내년에는 연동을 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림동 여행자 앱과 저희 앱과 연동해서 하면 그 금액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사용하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추가를 하시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억 원이 구비는 아니었지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투자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는 아니지만 투자를 한다면 활성화가 되고 성동구처럼 남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무장애앱이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우리 남구 예산팀장도 거치셨고 동장으로 가시기 전에 홍보담당관의 홍보기획도 맡으셨어요. 본 위원이 고영미 과장님을 봤을 때 언론과 커뮤니케이션도 잘하시고 홍보 쪽을 보면 탁월한 영향을 갖추신 과장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밍크코트도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참 멋지게 보이는데, 그 자리가 참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현대를 가리켜서 지식산업시대, 홍보메커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불리냐면 개인도 PR시대이죠? 의원도 자기 PR하려고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하지 않습니까? 남구민의 대행기관인 남구청이 홍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의 결과가 저는 미디어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미디어로 나타나서 기사화가 돼서 그래야 그 가치가 더 높여지고 우리 남구의 브랜드가 향상되고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부서보다도 홍보담당관의 부서가 위치와 업무분장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언론홍보에 있어서 ‘홍보는 돈이다. 예산에 인색해서는 절대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고영미 과장님이 아주 좋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험을 들 때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이 들면 보험 들지 않죠. 왜? 내가 소모성이 있는 보험을 왜 들겠습니까? 내가 내 건강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죠.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질병을 얻어서 고액의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게 되는데, 이태원 참사를 보십시다. 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쳤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그 안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그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저는 언론에 있어서는 단 1%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면 세워야 할 것이고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한 정보가 아니고 우리 22만 모든 주민들이 정치적 홍보를 통해서 그 정보를 습득을 해서 행복을 영위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나는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언론관계 잘 하시고. 우리 강진에 보게 되면 그 누구요? 가수 누구요…… 송가인. 그리고 예전에 김병주가 장성 홍보대사였는데, 나는 많이 알고 있어요. 송가인 보면 ‘강진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연상이 돼요. 서울 갔다 오면서 보니까 송가인이 강진특산물 딱 들고서 “송가인이어라∼’ 이렇게 하는데 금방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언론홍보를 제대로 잘하셔서 우리 남구가 위상이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컨설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컨설팅비로 2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예.

어떤 내용의 컨설팅입니까?

저희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이라고 1년 한 번씩 받거든요. 사실 남구가 지금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한번 받아서 조금 올려보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남구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냥 최하입니다.

최하?

예.

왜 최하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정보팀 인원이 좀 부족해요. 사실은 이것은 담당자가 관심을 갖고 계속 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보강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방법을 좀 검토해 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컨설팅은 어디에서 받게 되시는 겁니까?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지정한 관리 업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컨설팅을 한 번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해 준 업체에서 컨설팅 와서, 남구에 와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컨설팅 같은 경우는 몇 회 받습니까? 한 번 받고 끝나는 겁니까?

예, 한 번 받습니다.

한 번이요?

예.

그럼 언제쯤 이것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산 편성되면 내년 초에 바로 해서 업무 시작할 때 해야 되겠죠.

컨설팅을 받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목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수준이 다른 구나 그런 곳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등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컨설팅을 받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이유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또 그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남구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가장 큰 목적을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지 단지 남구의 관리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남구가 다른 구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나 어디 평가에서 항상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나 지원도 더 안 좋은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등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임을 잊지 마시고요. 컨설팅을 받으실 때에도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찾지 마시고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감사담당관 2023년도 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274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257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적 예방감사 강화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년 대비 85만 4000원이 증액된 75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 사례집 발간 및 시민감사관 운영비 등 2892만 2000원과 146쪽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청렴해피콜, 청렴기동반 운영비 등 4294만 6000원 및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해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전문화된 일상감사와 공직기강 확립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8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비 430만 6000원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근절 및 대응시스템 운영비 1248만 원 및 공직기강 확립·감찰활동비로 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소를 위하여 전년대비 998만 원이 감액된 총 43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비 461만 원과 148쪽, 남구 옴부즈만제도 운영비 3296만 원, 청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62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증진 역량강화 사업비 784만 원과 149쪽, 인권문화 확산사업을 위한 인권아카데미 운영비 등 17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8민주화운동 선양사업비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7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보다 투명하고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얼른 먼저 해.

(의석에서) 질의하세요.

신종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옴부즈만 제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남구 옴부즈만 제도 내에서 일반보전금으로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

원래 작년에도, 올해도 있었습니까?

올해는 따로 편성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워크숍 개최 결과 상위 10위 안에 드는 자치단체들에 대해서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다섯 분이 다 같이 가시는 겁니까?

다섯 분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그렇게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1회, 한 번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선진지 다 가시는 겁니까?

한 번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 계상해서 했습니다.

한 번으로?

예.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잘 되고 있는데 가셔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보시고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예산이 960만 원이 잡혀있어서 이게 과연 이 다섯 분들이 다 가실 수 있는지, 그리고 몇 번 가는지가 궁금했는데 일단은 다섯 분들이 한 번 가신다는 이야기시죠?

지금 100만 원……

아, 96만 원?

예, 96만 원입니다.

그럼 96만 원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춰서요?

예, 공무원들은 기본여비도 있으니까요.

예, 너무 예산이 적어서 사실은 ‘이분들이 다 가실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광주뿐만이 아니라 옴부즈만이 잘 되고 있는 시ㆍ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셔서 그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공무원분들도 같이 가셔서 어떻게 하면 옴부즈만 제도…… 지금 남구도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 많이 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오월길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1000만 원 세우셨습니다.

예.

어떤 연구용역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2021년도에 송암동ㆍ효천역 일원 양민학살 사건 용역결과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구술체로 2000만 원 집행하고 또 문헌보고서 작성하는 것, 자료보고서 작성하는 것 2000만 원 해서 용역결과를 마련을 했습니다. 사망하신 열일곱 분에 대한 정확한 장소, 지점을 확정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열일곱 분을 확정을 한 이후에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표지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표지석은 시비 3000만 원을 지금 재배정을 해 주겠다고 시에서 약속을 받은 상태이고요. 표지석을 설치한 후에 또, 저희가 올해 인권아카데미 해설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급과정을 거친 후에 그분들을 순례사업에 투입해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그 열일곱 분에 대한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번에 했던 용역에 이어서 지금 하시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오셨나요?

성인지예산서는 안 가져왔습니다.

성인지예산서가 예산의 기본 첨부서류죠?

예.

여기 성인지예산서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해 놓으신 것을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있어요. 이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실 때 혹시 컨설팅 받고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컨설팅 받지 않고, 그러면 작년 내용하고 똑같죠?

예.

들어간 참여자 수 그리고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2022년도 사업에 들어간 것이고요. 2019년도 빼 주고.

예.

여기에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약자, 여성, 청소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성격으로 인해 성별격차가 다소 나타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써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림의 날 행사는 어떤 것인가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젊은 세대들은 그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청소년들하고 성인들하고 같이 올바르게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내용으로는 뭐가 있어요?

청소년은 학교 학생의 발언 그리고 성인, 성인 대상 한 명이 나와서 기림의 날 행사에 대한 발언 그리고 또, 각 마을공동체에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 각 행사를 묶어가지고 청소년들도 참여하고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마을 안에서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써진 것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딱 지칭이 되어있는데, 여기 행사에 참여하는 ‘일반 사람들’이에요. 남구 주민이 될 수도 있고 광주 시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을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약자’라고 대상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학생들, 일반 주민인데. 여기 이 행사에 노래도 해요. 관련된 노래도, 이야기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오는 사람들이 사회적약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인지예산서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첨부서류잖아요. 이거 할 때도 체크를 해 주시고 여기 관련해서 컨설팅이 있어요.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조금 더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50% 세운 것은 나머지 추경에 50% 예산신속집행 때문에 하신 건가요?

예,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신속집행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게 오월길 관련인가요? 다른 데 보고 있었네. 이번에 인권답사를 보성으로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석하신 분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내년 예산은 편성이, 계상이 끝나서 추가로 요구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송암동하고 효천역 양민학살 용역을 마친 후에 그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민주인권역사투어를 현장에서, 효천역에서 출발하는 느린 열차를 타고 자매도시인 보성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민주인권역사투어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고 보니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올해 예산은 12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차량임차비 좀 지원받아서 한 200만 원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내역을 정산을 해 보니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 해서 ‘조금 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알차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보성 몇 분이 다녀오셨어요?

저희가 70명 모집을 했는데요. 70명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조금……

70명 모집했는데 몇 분이 오셨어요?

67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67명이 접수해서 67명이 다 다녀오셨어요?

예.

다른 것 보다 조금 더 반응도 좀 좋았네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더 잘됐으면 좋을 것 같다.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예산서 146쪽입니다. ‘청렴행정 구현’해서 올 2023년도 본예산에 43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예.

전년도에는 3200만 원이었는데 약 10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됐어요. 계상이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렴도, 청렴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청렴도는 향상이 되지 않는데, 청렴도 예산은 또 높여가고 이거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니냐.

저희가……

청렴도가 향상이 되면서 높아지면서 “위원님들,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청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예산을 더 세워주십시오.” 라고 해야 이게 합리적이고 맞는 것인데 청렴도는 그 상태에서 답보상태에 있고 더 낮아지고 있는데 ‘청렴도 예산을 높여 달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권 5.18과 관련돼서 예산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 해서 6300만 원 계상,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선양사업’해서 쭉 보니까 약 55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쭉 보면.

예.

그런데 저도 5.18세대입니다. 우리 김태헌 팀장님이 담당팀장이신데, 5.18 민주화운동이 어언 44주년이 되었죠? 됐습니다. 42주년인가요?

올해 42주년이고요. 내년에 43주년.

43주년인데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희생하신 분들, 부상당하신 분들 그분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있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계승이 되어야 되고 추앙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엠지(MZ)세대들도 마찬가지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민주화운동?’ 이렇게 반대급부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저는 민주화운동 오월길 사업, 조금 전에 보성 인권투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그 참여가 소수의 누구누구의 딱 정해져 있는, 보면 인권증진위원회, 우리 인권위원회 위원이 13명이죠? 저한테 명단 한번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명단 한번 꼭 주시고. 그런데 인권증진위원회 회의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3번씩이나 열어가지고 회의비가 420만 원이 지출됐는지, 그것은 조금은 다른, 더 중요한 심의위원회도 1회, 2회 하는데 3회 하는 것은 마치 수당을 주고자하는 그런 면이 보인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보성 다녀오신 것 68명이 참여하셨다고요?

67명 접수……

참여하셨는데 참여하신 면면들을 내가 가서 봤어요. 그런데 참여하신 분들 다 알만 한 사람들이더라고. 다 내가 한번 보면 ‘아, 이분들이지.’ 이래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권을 확산하고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정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소수의 시민들이 참여해야 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작년에 갔던 사람 올해 가고, 재작년에 갔던 사람 작년 가고 올해 가고,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참여폭을 소수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라고 하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들 이런 사람들, 갔던 사람들 또 가고 또 가고.

아니요, 저희가 내년에는 학교……

아니, 그러니까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래왔다, 이 말이에요. 보면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고요. 위원회 구성들도 5.18 단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이 사람들이 다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구민들이 바라볼 때 ‘이야∼ 좋다. 잘 하고 있구나.’ 하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틀렸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행사를 준비할 때도 가급적이면 젊은 세대들을 많이……

이번에 보성 가실 때 자부담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부담 있었습니다.

얼마가 있었나요?

2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2만 원이었나요?

예.

그리고 아침 조반 제공했을 것이고 점심 제공했을 것이고 저녁도 제공했나요? 말씀해보셔요. 저녁은 안 먹고 점심까지만요. 의원인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선양해야 되고 이것을 계승해야 되고 너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것을 또 볼 때 뒤에서, 밖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선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운영을 좀 잘 해주십사 라고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관련해서 저희가 등급은 외부청렴도는 조금 올랐고요. 아직 올해 것은 발표가 안 됐고, 작년에.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한 등급 올랐는데……

내부청렴도는 그대로인데……

중요한 것은 외부청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내부청렴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왜냐? 그 행정을 외부보다는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더 잘 알아요. 이것이 갑질이 있느냐, 아니면 청렴하느냐. 직원들 내부에서 너무 더 잘 알기 때문에 외부청렴도는 4등급 받더라도 난 내부청렴도는 2등급, 이렇게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의 평가가 더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 맞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표상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게 체감도 설문조사 때문에 한 사람만 ‘부패경험을 했다.’ 이렇게 설문에 응답을 해 버리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평가체계가 개편이 됐습니다. 노력도 하고……

알겠습니다. 해설사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7만 원×20회인데 이 산출방식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업설명서 150쪽 ‘남구오월길 순례사업’ 해서 해설사 보상금이 7만 원×20 해서 14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20회가 됩니까? 몇 명이?

저희가 올해 수료자들은 13명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양성을 할 계획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몇 명인데 7만 원씩 20회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3명이 해설사 수료를 했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중급과정을 올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해설사가 된다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팀장을 나오라고 해서 답변을 요구하더라도 제가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팀장을 나와라.”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13명이다. 13명인데 20회, 7만 원씩. 산출방식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고,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 위원입니다. 주민행복담당관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새로운 사업도 많고 새로 준비하는 사업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만큼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은데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형 행복지표 공동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하셨습니까?

지금 구두상으로 가입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매년 분담금이 500만 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남구형행복지표공동사업 참여분담금으로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4000만 원은 행복지표를 개발하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가고, 행복지표를 가지고 조사하는데 5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5500만 원이 저희들도 과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엔 저희 힘으로 지표는 2200만 원으로 공동개발할 거고요. 1800만 원 들여서 퍼실리데이터를 이용해서 주민원탁회의, 직원 인터뷰를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볼 계획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연 여기를 가입하는 것이 남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지표 개발에 대한 분담금 2200만 원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조사비용이 또 따로 5000만 원이 나가는데, 이번엔 자체적으로 더 적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개발, 교육,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행복지표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홍보사업, 교육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가입하게 되면 그런 혜택을 저희도 같이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굳이 가입하지 않고 남구 자체적으로 지표개발이나 인터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때 당시 하셨던 말씀은 이쪽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싸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분담금을 내고 또 내년에 이렇게 지표 개발과 조사, 예산까지 들어간다면 굳이 우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행복담당관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하우가 많이 없습니다. 지방협의회와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지식을 얻어서 처음에는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이 저희한테도 도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꼭 가입은 하고 싶습니다.

일단 가입은 하기로 하셨고 의회에서 통과도 됐으니 가입은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남구형행복지표를 조사하는 것이 얼마만큼 잘 될 것인가, 그게 잘 활용될 것인가의 의문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다른 구도 아직까지 가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주민들의 행복으로 얼마만큼 직결된 것인가라는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향후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담당관실을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서가 주민행복담당관이다 보니까 ‘주민행복’관련해서 사업을 새롭게 많이 시작하는데요. 주민행복공감 문화확산 홍보물 75만 원씩 3회 제작하시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플래카드를 5회에 걸쳐서 3번 걸 수 있는 용도로 했고, 75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플래카드요?

예, 플래카드 거는 걸로요.

담당관님, 플래카드를 거는 것이 주민의 행복증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행복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이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홍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디서 어떤 날짜에 할 것이라는 걸 홍보해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이 이벤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입니다.

그러다면 이 홍보물은 행사를 위한 행사홍보 플래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에 ‘문화확산 홍보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책자가 됐든 리플릿이 됐든 이런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지 그냥 이 밑에 있는 주민행복공감전시회, 인문학 아카데미 관련한 홍보 플래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확산 추진을 위한 홍보물에는 저희가 포스터도 제작을 할 것이고요. 방금 75만 원에 대한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75만 원 정도로 현수막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하는 홍보는 문제가 없는데, 과연 제목대로 ‘주민행복공감 문화 확산 홍보물’인가 라는 것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누가 봐도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행사 관련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행사 관련 홍보물이면 그 행사에 따른 실비나 운영비에 들어가야 맞지, 따로 홍보물 제작으로 예산편성을 해놓는 것이 보통 이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물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밑에 행복한 남구 담벼락 작품 제작 디자인 관련해서 돼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담벼락 내용이 뭐냐면 행복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메시지 같은 것에요. 좋은 글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참여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받아서 저희가 예쁘게, 텔레그라피 등 글씨로 해서 예쁘게 디자인해서 주민들한테 전시할 수 있는, 그래서 전시는 액자를 만들든지 현수막에 집어넣든지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전시회가 그 위에 있는 디자인을 전시하겠다는 건가요? (예) 30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30개에 대한 디자인 가격인가요?

예, 액자라든지 이젤 같은 거 준비하는 비용입니다.

주민행복공감전시회를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많이 그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선정되면 시상을 따로 하는 거고요?

예, 그렇죠. 참여이벤트에 대한 보상금 정도는 쿠폰을 구입해서 드린다든지 1ㆍ2ㆍ3등에 뽑힌 분들은 시상금을 드릴 거고요. 참여하신 몇 분은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전에 다른 예산 때도 그렇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주민행복담당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과연 진정으로 주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게 ‘주민행복’이라는 제목 하에 남구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로 주민들이 행복해지기 바라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물론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죠. 과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행복에 얼마만큼 도움 되고 직결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많이 듭니다. 그게 잘 될 수도 있겠죠. 아직 시작도 안 해봤으니 해보고 나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아직도 많이 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저희가 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업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셨으니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운광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확행 나눔장터 행복마당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백운광장 활성화 사업으로 1900만 원 편성됐습니다. 4회에 걸쳐서 하실 계획으로 세운 것 같은데 어디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도 백운광장을 활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스트리트푸드존이라든지 ‘브릿지가 빨리 완공되면 거기서 해볼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지하철 공사 등 장애가 많아서 스트리트푸드존에서 해볼 생각입니다.

스트리트푸드존에 단상 만들어서 거기서 행사를 하실 생각이라고요? 그럼 총 4회할 계획이신가요?

그렇죠, 상반기 2회ㆍ하반기 2회 해서 4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은 스트리트푸드존 활성화 사업과도 연계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침체되었다는 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쪽을 활성화하고 백운광장이 활성화하면 미디어월을 보러오면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스트리트푸드존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계획을 잡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앞의 문화 확산 같은 경우는 주민이 희망박물관 사업을 제안해서 채택한 사업을 약간 변형해서 만들어 본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월 관련해서 공과금이 일단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으로 8800만 원, 미디어파사드 전기요금이 300만 원 편성됐습니다. 18시간이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6시부터 밤 12시까지 18시간을 잡았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요? (예) 1년 내내 방영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 시간씩 해서 하루에 18시간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파사드 현재 하고 있습니까?

미디어파사드는 자원봉사센터가 리모델링 들어가면서 멈춰있습니다.

언제부터 재개됩니까?

리모델링 공사가 1월 말 정도에 끝난다고 해서 2월부터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월부터요? 그럼 이게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1년 예산을 잡은 것이니 12개월로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미디어파사드, 담당관님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요. 주변이 너무 밝아서요. 앞에 아파트 들어서면 더 안 보일 거예요. 제 걱정이 뭐냐면 미디어월과 파사드를 동시에 켰을 때 미디어파사드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표출된 적이 없거든요? 미디어파사드만 표출했었고 이제 곧 미디어월이 표출됩니다. 미디어월은 엄청 밝습니다. 미디어파사드는 외벽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꽤 어둡더라고요.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고요. 만약 미디어월이 밤 12시까지 표출되는데, 그 뒤에 미디어파사드까지 같이 하면 과연 미디어파사드가 보일까요?

저희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디어파사드는 어둠을 이용해서 빛을 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조정이라고 하시면 미디어월을 잠시 송출 중단하고 미디어파사드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미디어월 시간을 단축하고 미디어파사드를 그 이후 시간에 한다든지, 이것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개를 동시에 표출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시네요?

솔직히 미디어월이 어떻게 표출될지는 정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디어월과 미디어파사드를 같이 표출을 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안 되겠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때 시간 조정해서 가능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디어파사드와 미디어월을 계획하실 때 따로따로 놓고 보면 둘 다 정말 신기하고 보기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 표출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두 개를 동시 표출 했을 때 미디어월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밝고 크고 화려해서요. 그런데 미디어파사드는 아예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미디어파사드는 얼마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사장될 상황이고, 백운광장 활성화사업의 큰 축이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푸른길브릿지까지 해서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월. 하나가 사라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작품들인데, 이걸 사라지게 하면 아무래도 예산 낭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미디어파사드는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찾아볼 것이고요. 운영시간대 변경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요금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들을 사용하지 못 할 것 같아요. 두 개를 동시 송출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그것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무리해서 진행하지 마시고 두 개를 시험운행 하셔서 아니다 싶을 때는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도 고민해주시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디어파사드 전기요금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157쪽 미디어파사드가 자원봉사센터 옥상에 있죠? (예) 옥상에 혹시 태양광 설치돼서 있나요?

예,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예) 그랬는데도 3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미디어파사드 관련 전기요금은 본청 건물의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체건물에 대한 전기요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과 병행해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미디어파사드만 사용하는데 300만 원은 아니다? (예) 신종혁 위원님도 전기요금을 이야기하셨는데 옥상에 있다고 하면, 태양광을 벽면에만 설치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전주빛센터를 가보니 그런 것들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소모성 예산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백운광장 활성화사업 이야기 하셨는데, 백푸에서 해보시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저쪽에 아니면 영무예다음인가요?

예.

그쪽에 큰 넓은 공간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비 2000만 원 가지고 4번 해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행사비가 기본적으로 4번이면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 가지고……

어차피 적은 비용으로 저희가 정보 나눔이라든지 체험 나눔부스, 이런 것들은 거의 부스를 재료비 정도만 주고 그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정보 나눔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탄소운영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험부스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공연도 하고 소확행 나눔장터·행복문화……

나눔장터도 운영하고 하는 것들은 다 중고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돈은 크게 많이 안 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여기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게 일회성행사로 구조물이라든가 설치물이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는데, 거기를 기반으로 생활해 나가는 주민들이 있어요. 거기 기반이 무너지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를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사이즈 업을 해서 다른 데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세를 다른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4번 가지고 나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스 설치비 56만 8000원 해서 220만 원 세워놨는데, 이런 비용들은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소프트웨어, 사회적경제가 됐으면 사회적경제하고도 조인을 좀 하고 청년와락하고도 조인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여기서 지급이 된다면 소프트웨어는 우리 남구 집행부 전체에 있는 과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활성화사업이 주민행복담당관의 주요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다보면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생기고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하고 좀 더 추가해야겠다 생각이 되면, 상반기 먼저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백푸가 정말로 제대로 돌아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겨울이 돼서 많이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일전에 담당관님께서 그 말씀 한번 하셨는데, 남구청 관내에서도 청사 내에서도 간식이라든가 할 때 이용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한번 독려해 보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