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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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먼저 16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8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174쪽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전통시장 폭염 저감시설 설치,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174쪽,

정규

강정규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전통시장에 폭염 저감하기 위해서요, 냉방장치가 있어요. 쿨링포그라고 해서 안개 식으로 이렇게 분사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중앙시장활성화구역에는 쿨링포그로 하고 신도꼼지락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또 팬으로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여건에 따라서 지금 팬으로 하는 데도 있고 쿨링포그로 하는 데도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름에,

정규

강정규위원

여름에, 한여름에.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시장 안에 기온도 좀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도 있고요. 물품도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신선도도 올라가고 미세먼지 저감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좋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바람직한 사업이네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부위원장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171페이지 신도꼼지락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여기 지금 자부담이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10%요.

김영희부위원장

10%죠?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게 중앙시장에서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좀 높다 이렇게 해서 이달 29일 날, 회의를 쭉 해 온 결과 조금 조정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앙시장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하는 건데 지금 거기가 총사업비가 68억 정도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10% 해당하는 부분을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많은 분은 1억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사실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하고 회의를 해서 상인회에서도 5% 정도 자부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시하고 구 회의를 했을 때 나머지 5%를 어디서 부담할 것이냐 그게 지금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의견은 이게 시에서 좀 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5%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구의 의견을 냈고요. 시에서는 사실 시에서 5%를 다 부담하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시와 구도 어느 정도 좀 비율을 정해서 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해 주기를 지금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29일 날 확정이 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러면 지금 신도꼼지락 아케이드 공사도 23억 공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또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부담에 대한 2억 3천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부담이 되고 상인들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라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방안으로 지금 알고 있으면서 자부담에 대한 동의서도 받고 거기에 따른 지금 금액도 좀 이렇게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자부담에 대해서 중앙시장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신도시장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내년에 공사가 있는 것 자체도 상인들이 몰라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이걸 신청을 할 때는 상인회에서 저희가 구하고 해당 상인하고 해 가지고 사업 신청을 같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상인회에 임원…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디선가 그런 얘기는 조금씩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상인회를 통해서 충분히 회원들이라든지 이분들하고 조금 숙지가 되면 좋은데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김영희부위원장

그래서 회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 보니 일주일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을 안 하신다, 그리고 좋은 의견들 있으면 좀 제시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상인들이 무반응 반응이 없다, 그래서 회장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건물주 만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인들은 그러면 바빠서 참석을 못하게 되면 안내방송도 있고 또 유인물을 준다든가 전달을 좀 하면 되잖아요. 작은 공사도 아니고 큰 공사인데. 그런데 일부 상인들 열에 아홉은 정말 모르세요. 일부 몇 분들만, 시‧구 직원들하고 일부 상인회장님 몇 분만 이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차. 상인들의 그런 어려운 점을 좀 확인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회장님한테 전화 한 통 그냥 한 통은 좀 주셨더라고요. 하지만 상인들한테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하는 부분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본 위원이 지금 이제 이 자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이분들의 동의서를 받고 어디서 얼마나 돈이 회수가 됐는지 그거, 그다음에 건물주에게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 확인을 하시고 그 외에 건물주분들은 조금 큰 금액으로 부담을 하셨어요, 한 분이 몇천만 원씩 내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이 상인들이 다 알고 상인들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자부담 부분에서 어떻게 회수를 했는지 본 위원이 좀 알고 싶고 예를 들면 건물주 전화번호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분이시고 누구시고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내게 되셨는지 그거 확인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꼼지락시장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안내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각 점포별로 아니면 이렇게 안내문을 드리는 게 조금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큰 공사들은 자부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다 확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할 부분이고 대전시에서도 저희 동구 전통시장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들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얼마 추가 지원 많이 받으신 거 아시죠?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자부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생기다 보면 이거 사업 제대로 내년에 진행 못합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한번 보십시오. 가서 확인 한번 이 부분은 꼭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74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있지 않습니까?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꼼지락시장은 보면 아케이드가 있는 부분에는 2대를 설치를 해놨어요, 대형팬을.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팬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야채가게 같은 경우, 생선가게들은 상품이 마른답니다, 계속 틀어놓으니까. 그리고 옷 가게는 습기가 찬답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리고 거기 보면 아케이드가 있는 데는 예를 들면 이 대형팬 효과를 보는데 이 대형팬을 설치를 못하는 동 행복센터 입구라든가 저쪽 영풍과일 쪽 들어오는 쪽은 아케이드가 없으니까 거기는 이 팬을 설치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 보니까 여기다 10개를 또 설치를 하실 거예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상인들한테 제가 알아보니까 의외로 좋은 것보다 불편한 게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게 이제 또 여름에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정말 급하지 않으면 좀 더 알아보시고,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중앙시장처럼 쿨링포그를 차라리 한 2대 정도를 더 놓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장을 나가서 각 의견을 다 수렴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아직 급한 부분은 아니니까 수렴해 보셔서 이런 단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잘해 보시고 이건 좀 천천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영희 위원님께서 신도꼼지락시장 아케이드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하신 거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수요일까지 가능,

용순

성용순위원장

수요일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 상임위 끝나고 바로 또 예결위까지 가는 부분이라서 또 예결위에서 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그게 아마 지금 건물주에 다 일일이 통화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시일을 당겨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위원장님,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내일 오전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 자료가 나오면요. 예결위 위원님들도 아마 이 자료가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