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희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공공 보건 의료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민원 현장을 직접 발로 뛰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 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민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양근순 의약관리 팀장입니다. 김미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주희 감염병예방팀장은 코로나 확진 격리로 국형구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입예산은 6억 1,435만 2천원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 5억 4,067만 2천원 대비 11.9% 증가된 7,3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은 20억 852만 8천원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 21억 7,646만 6천원 대비 8.3% 감소된 1억 6,793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주요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3,366만원, 기금 2억 7,761만 1천원, 시비보조금 1억 8,508만 3천원, 구비 등 15억 1,217만 4천원으로 구비가 감염병관리과 전체 예산의 75.3%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489쪽입니다. 보건의료수입은 진료업무 등 보건소 업무 정상 운영으로 22년 4천만원 대비 6천만원 증액된 1억원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과 지난년도 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은 2022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0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등 9개사업에 국고보조금과 기금을 포함하여 2022년 대비 1,540만원이 증액된 3억 1,127만 1천원 편성하였고. 설명서 491쪽부터 492쪽까지 시비보조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022년 대비 528만원이 증액된 1억 8,508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22개로 세출 부분은 세부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2022년과 동일하거나 증감폭이 소폭인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서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 또는 사업비 증감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4쪽부터 496쪽,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 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와 각종 시설의 위탁경비 등 청사 유지관리비 반영분으로 2022년 대비 3,592만 2천원 증액된 2억 8,467만 1천원 편성하였고, 설명서 496쪽부터 497쪽,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불용의약품 수거함 설치 사업비 280만원이 증액되어 5백만원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97쪽부터 498쪽, 급만성감염병관리사업은 보건소 정상운영에 따른 임상병리검사시약 및 소모품 등 소요경비와 내구연한 경과된 배양기와 현미경 대체 구입비를 반영, 2022년 대비 6,219만원이 증액된 1억 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8쪽부터 499쪽, 감염병예방사업으로 올바른 손씻기 사업 등 만성 감염병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올바른 손씻기 장비 대체구입비 등 511만원 편성하였고, 설명서 500쪽에서 501쪽, 영상의학실 운영은 민원가운 세탁비 인상분 반영 등으로 2022년 대비 1,202만 1천원 증액된 8,000만 3천원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501쪽부터 502쪽.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은 생물테러 감염병 응급실 중심 감시기관 운영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격년으로 운영되나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이후 3년만에 재개되는 사업으로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2쪽부터 503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사업비 감소로 전년 대비 1,650만 6천원 감액된 1억 3,470만원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503쪽부터 506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관리 예산 증가분과 2023년 신규 사업인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감염 검진비 등으로 2022년 대비 2,628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3,216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6쪽부터 508쪽, 신종 감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예측기간을 고려한 2023년 6개월분 코로나19 대응인력 18명분 인건비와 운영비, 확진자 동선방역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국비 미반영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되며, 2022년 대비 3억 180만 2천원이 감액된 4억 3,2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8쪽부터 510쪽, 지역방역소독사업으로 민간위탁 야간 방역사업 확대와 노후 방역소독 차량 대체 구입,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1억 5,452만 9천이 증액된 2억 9,79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3쪽, 재택치료 간호인력 운영지원과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사업은 60세이상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 인건비 8,437만 7천원과 재택치료 중증자 병원 이송 등을 위한 사업비 5천만원으로 2022년은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메칭으로 편성되었으나 보조금 등 미반영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은 2022년 한해 코로나19 대응 상황 속에서도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감염병관리과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97페이지요. 불용의약품수거함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 수거함은 사고마약류 등을 병원에서 앰플형식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손상으로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수거함이라 해서 작은 통을 사서 따로 폐기물로 배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거함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병·의원, 약국하고 이런 데도 의약품수거함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알약이나 이런 것들, 가정에서 쓰는 것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라고 해서 사고마약류라고 해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통으로 해서 플라스틱에 넣어서 폐기할 수 있도록 별도로 수거함을 사서 넣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불용의약품 관련해서 조금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의 예산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그 예산은 내년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하려고 540개 구매하려고 280만원 예산 올려놨습니다.

밑에 것은 소모품이고, 위에 것은 40개소 그러면 계양구에 몇 개소가 되는 거지요?

현재 수거함이 약국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아파트관리사무소 20개를 해서 지금 약국이 102개 정도 있으니까 102개에 1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같은 경우 제가 봤더니, 동행정복지센터도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는 당연히 하고 복지관 등도 하고 있고, 체육센터, 자치회관 등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함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내구연한이 길도록, 저희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7만원 가지고는,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제품 같기는 해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설치했을 때 남들이 봤을 때도 튼튼하게 잘 만들었구나 가치가 있겠다. 의약품을 많이, 통이 적으면 많이 넣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저희는 혹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의약품수거함 위치를 공개하고 있나요?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통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게 되어 있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른 지역 보면 밖에 폐건전지함이라든지, 그거를 같이 넣어서 시너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재활용품을 버린다든지 같이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시각적으로도 많이 볼 수 있고,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단지라든지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폐의약품들이 생활폐기물에 같이 들어가서 오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작년에 저희가 폐건전지 수거함처럼 생긴 원형 비슷한 것으로 시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부족한 약국에 넣었고요. 내년에도 그런 형태로 좀 더 큰 것으로 해서 아파트같은 데도 놓을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보시면요. 임상병리 검사시약 및 소모품 등에 금액이 많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20년 이후로는 보건소가 거의 업무를 안 하다보니까 임상병리검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감염병위기대응위원회에서도 그렇고 6월이면 끝날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건소 업무가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검사 건수도 늘어날 것 같고, 저희가 19년만 해도 5,60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2천년에 3천, 21년 2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년에 5,600이었다가 22년에 좀 줄었고, 내년부터는 정상화된다고 보고, 보통 저희가 정상으로 하면 7만건 정도 검사하고 있는데, 올해는 6월부터 시작했는데도 2만건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약은 전부 수입품입니다. 환율도 인상됐고, 인플레이로 인해서 단가도 오르고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506페이지 보시면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관리, 거기에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검진이 있는데요. 이것이 돌봄지역에 있는 취약자들은 의무적으로 검진하는 내용인가요?

일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하려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10페이지요. 보건사업 및 방역소득용 차량 구입 보시면 포충기 구입 및 설치가 있는데, 1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1억이 잡혀 있는데 한 대가격인지 아니면,

137만 5천원씩 해서 거의 7, 80대 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지금 저희가 1차 조사를 서부간선수로를 했는데, 61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나무가 숲이 우거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61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11개소를 2차적으로 사전답사를 해서 11개 정도가 더 추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72개에서 80개정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밑에 숫자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저희 계양구의 감염병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대요.

기존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시범사업으로 8개 정도를 설치했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공약사항으로 다른 지역을 알아봤는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모기들이, 산책로다 보니까 지금은 주로 산책을 많이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들이 많다 보면 말라리아모기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색적으로 그 사업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에 보건사업 및 차량구입에 대해서 몇 년 정도 됐나요?

2006년도산입니다.

10년이 훨씬 넘었다는 거네요?

네, 내구연한이 꾀많이 지났습니다.

499쪽 보겠습니다. 손씻기 교육기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3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손씻기 장비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린이집 같은 데서 대여를 해서 손씻기 하는 방법 6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그 교육장비가 2010년에, 내구연한이 11년인데, 2010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요청들이 많아요. 많은데, 저희가 두 대 밖에 없다 보니까 대여를 많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대여기간이 일주일이자 보니까 그래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많이 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손씻기가 중요시 되다 보니까 요청들이 많아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자료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나요?

손씻기 하는 방법을, 요령을 교육하는 거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임상병리실에 장비를 놓고 하는 거고, 대여해서 손씻기 요령을 알려줍니다. 직접 해서 내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볼 수 있고, 손 씻고 와서 또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더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3쪽에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결핵검진서비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현재 계양구에는 환자들이 얼마나 있나요?

비순응결핵은 없고요. 다재내성결핵만 4명 정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비순응이라는 결핵환자는 어떤 환자들인가요?

비순응결핵은 주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사람, 약이 잘 안들어서도 있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약을 복용 안 하고 피해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주라서 이분들은 찾아서 치료를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시, 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결핵환자들은 보건소에서 약을 무료로 적용을 하는 거지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잠복결핵만 치료하고 있고요. 다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재택치료의료전담기관인 한림에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60세이상 환자들을 매일 모니터링 하던 것을 중대본에서 중단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60세이상 독거노인에 한해서 모니터링을 해라, 건강상태를 처음 시작해서 하루나 이틀 이렇게 하라해서 첫날은 저희가 역학조사반에서 하고 있고요. 둘째 날 정도에 건강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재택간호 인력을 채용해서 이거는 간호사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간호사를 뽑아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서류, 네이버 들어가 봤더니 서류전형합격자 발표가 오늘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발표해서 면접보고해서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보겠습니다. 494페이지, 감염성 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고마약류나 임상병리, 보건소 내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을 모아놨다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연초에 계약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가져가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주는 겁니다. 매달.

수거를 주기적으로,

네, 쌓여지면 보통은 월에 한번이나 2개월에 한번, 많을 때는 더 자주 오기도 합니다.

뒤쪽에 검사시약으로 나오는 폐수처리도 똑같은 것에 모아지는 건가요?

폐수처리는 별도로 폐수처리 업채가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시약으로 나오는 폐수는 따로 처리해요?

폐수처리비가 따로 서 있습니다.

검사시약으로 나오는 폐수는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처리할 때?

폐수처리업체가 별도로 가지고 갑니다. 다른 업체입니다. 환경 쪽에 있는 업체가 가져가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7페이지에 한번 확인 할게요. 불용의약품 수거함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7만원 40개소가 말씀하셨던 500세대이상 23년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 500세대이상 아파트가 40개소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작년에 했고, 올해도 40개 해보고, 추가적으로 계속 늘릴 예정입니다. 상황, 요청을 하는 곳도 있고, 그거를 거부하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다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견고하고 튼튼해지게 하는 것이 7만원으로 구입하는 거가 그거에요?

네, 맞습니다.

500세대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 배치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관리사무소?

네, 관리사무소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방 쪽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환경오염 쪽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불용의약품의 그런 처리 부분에서도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관리사무소보다는 저도 가능하다면, 조금 안전적인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분리수거장에 그런 폐건전지함처럼 그렇게 놓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지요. 실용적이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에 지금도 있는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안 가요. 거기까지 가는 거 자체가 귀찮으니까 재활용은 하러 가는데, 그 관리사무소는 별도로 가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선 첫번째로 환경오염의 인지도도 없어요. 약을 버림으로써 토양이 오염되고 하천까지 오염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것이 보완이 된다면 어떨까 싶어요. 약하게가 아니라 조금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지 않나, 그리고 홍보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나 그런 것도 좋은데요. 아파트에 배치를 하게 되면 아파트 안에 있는 앨리배이터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터 같은 것을 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불용의약품이 일반쓰레기로 버려질 경우 리스크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500세대이상 아파트로 진행이 되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조금 더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에, 급만성감염병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고, 300만원이 있는데, 499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으로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앞 쪽에 3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나 담당약국이나 이런 쪽에 감염병예방 홍보를 할 수 있는 손소독제든 그런 홍보물들을 만들어서 스티커 부착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에 하는 데는 올바른 손씻기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핸드워시, 손 씻는 것을 해서 아이들이 손을 씻을 수 있게끔 그것을 하나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손 씻기 요령을 부착해서요.

조금 전 질의에 답변하셨던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일반적으로 손 씻는 방법 보면 올바른 손 씻기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제 손에 세균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모니터링이 바로 되는 기계예요.

네, 넣어서, 그러면 색이 보입니다. 지저분한 것이, 그러면 보여주고 손을 다시 씻고 와서 다시 해 봅니다. 어떻게 씻고 오는 요령을 알려주고 씻고 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을 보여줘서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된다는, 손 씻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같습니다. 모니터링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저희도 손을 씻긴 하는데, 보여지는 위생적인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적인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업인 거 같아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맞습니다.

502페이지 보시면요. 생물테러 대응용 개인 보호복이 있는데, 레벨 A하고 C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레벨 A는 쉽게 설명하면 유해화학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거고요. 레벨 C같은 경우는 공기정화나 산소를 공급하는 목적, 약간 다릅니다.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도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레벨A 같은 경우에는 15년에 산 것이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보호복이, 그래서 15년에 샀던 두 개를 바꾸는 거고요. 그거 빼고도 저희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교육용 출동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비축하고 있고요. C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9년, 20년, 2022년에 한 것이 15개가 있고, 15년에 산 것을 대치하고 있고요. 레벨 C같은 경우는 시에서 사서 줬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주고, 구에서 구비로 하는 것으로 방법이 바뀌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발판삼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팬데믹 상황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 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1쪽에 보면 민원가운 세탁이 있는데요. 영상화학실 X-ray찰영시 사용하는 가운 세탁 용역비인데, X-ray 찍고 방사선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보면, 어떤 부분으로 세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오시는 민원 분들이 입었던 옷을 다른 사람이 또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세탁을 해야 되는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세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폐기물 허가된 업체에 맡겨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인상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사선생님들 입는 거 하고 이 가운은 다르다 이거지요?

의료기관에서 하는 모든 나오는 환자 가운이나 옷이나 의료인들의 옷들은 별도로 세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별도로 세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주현식입니다.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연옥 금연만성질환 관리 팀장입니다. 박명화 모자구강 팀장입니다. 백세영 효성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1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 총 세입 예산은 61억 5,244만 9천원으로 금년 대비 24억 4,480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30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11억 8,437만원으로 금년대비 15억 1,8 67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2쪽부터 526쪽가지 시비보조금은 27억 7,22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 4,802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등과 시비보조금의 증감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세출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쪽부터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8개의 단위사업, 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5억 3,332만원으로 재원비율을 보면, 국비와 기금이 39.3%, 시비 32.3%, 구비 28.4%입니다. 금년대비 33억 6,218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7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입니다. 66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전년대비 1,21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금년대비 월 급여를 10만원 인상하여 220만원으로 하고 금년과 같이 명절휴가비를 월 급여의 60%로 하여 2회 편성하고자 합니다. 4대보험 기관 부담금과 출장여비를 제외하고,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 1인당 연봉이 3,216만원으로 금년보 136만 2,05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4.4%인상되는 것입니다. 설명서 529쪽, 사무관리비를 20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30쪽 하단 국내여비 2백만원 감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50만원 감액하고, 531쪽 하단 의료 및 구료비는 1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의 증가가 미미하고, 전문인력의 인건비 증액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533쪽, 스마트 체력측정실 운영입니다. 구비 100% 사업으로 직장, 학교 등 찾아가는 건강부스 운영하고,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장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균형 체형 검사와 바른체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534쪽, 이동용 체성분 측정 장비 구입비는 360만원으로 찾아가는 건강부스 및 캠패인 운영시 비만 검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34쪽,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비 100% 사업입니다. 535쪽 중반자산및물품취득비 124만원은 노후 된 노트북컴퓨터를 교체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겠습니다. 535쪽 하단부터 537쪽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금년보다 56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같은 인건비 편성기준으로 계상하여 금년보다 14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54만 2천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은 50만원 감액, 의료 및 구료비는 5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537쪽 상단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 금년보다 720만원을 증액하여 5,0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수를 2명 더 확보하여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537쪽 하단,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의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는 심뇌 만성질환 예방관리 보건의료 인력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비입니다. 금년보다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8쪽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백만원은 100% 구비사업으로, 건강검진을 권장하기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입니다. 539쪽, 일반건강검진비 위탁금은 금년대비 585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0쪽 하단,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사업비는 33억 4,488만 6천원으로 금년보다 3억 3,758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1쪽 하단, 예방접종실 운영은 100% 구비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예진의사 부재 시, 대진의사 인건비는 고용기간을 금년 12일에서 2023년 5일로 조정하여 290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2쪽, 사무관리비는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금년 백신냉장고 이전설치비 25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542쪽 하단, 의료 및 구료비는 3천3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성인 B형간염 항체 미형성 자를 대상으로 유료접종 백신비를 금년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기보건지소에서만 접종하던 것을 2023년도에는 본소에서도 시행하고자합니다. 543쪽, 독감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6,400만원으로 금년보다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심한장애인 등에 대한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접종비입니다.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은 2023년도 국가예방접종에 추가되어 가내시 되었으나, 시행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예방접종 차질이 없도록 약 3개월간 접종 시행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하단, 예방접종센터 운영은 예방접종실 기간제간호사 인건비입니다. 금년 6월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의 보수 수준으로 모집공고를 시행했으나, 참여하는 전문인력이 없어 100% 국비인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비를 활용해서 계양구 생활임금 월 급여의 25% 증액한 274만 3,120원으로 2명의 간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국시비보조사업의 매칭비율 25%를 초과한 5,083만원을 추가하여 기간제 간호사를 고용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접수, 방문접종 등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4쪽,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관내 병의원에 위탁하여 접종하게 하는 비용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2021년 12월 기준 인구대비 접종률 32.3%를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31억 9,84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15억 9, 922만 9천원이 감액되고, 시비 7억 9,961만 5천원이 감액되고, 구비 7억 9,96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4쪽 하단,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3억 보다 1억1,9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45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예산안 설명서 547쪽 설명에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46쪽 중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금년보다 1,200만원 증액되어 2,800만원입니다. 547쪽,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 6개월간 인건비가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45쪽 상단 모자보건사업 6개월 보조 인력비 1,742만 3천원과 합하여 기간제 간호사 1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8쪽, 하단에 인천형 산후조리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인천시에서 선정한 인천형 산후조리원 2개소에 대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금년보다 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9쪽 I-M○m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비 240만원은 금년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상의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었던 예산입니다. 549쪽 중반, 저소득층 기저기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는 금년보다 1억 8,6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0쪽, 미숙아 및 선전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554쪽의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예산은 금년 예산 보다 감액되어 가내시 되었습니다. 551쪽,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구비 100%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치과위생사 인건비는 금년에는 9개월 채용 예산이었으나, 2023년에는 11개월을 채용하고자 722만 2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치과의사 부재 시, 대진의사 인건비는 고용기간을 금년 12일에서 5일로 조정하여 290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구강보건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432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2쪽, 아동치과주치의 제도입니다. 금년보다 1,992만 8천원이 감액된 2,539만 2천원으로 가내시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의 36개 세부사업 중 27개 사업이 국비·시비 등의 보조사업으로 세출예산 전체에서 95.23%를 차지합니다. 올해 감액된 사업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서 시에 추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증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30페이지요. 얼마 안 되지만 통합건강증진사업 출장여비하고, 건강증진사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전문인력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전문인력을 증원해서 충원을 했다고 해서 출장비를 줄이면 그게 맞는 건가요?

출장비는 저희가 관용차를 이용하거나 하면 출장여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도 관용차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출장 갈 때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갔었는데,

관용차량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이용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 관용차 이용이 높아지면 줄일 여지가 생겼던 겁니다.

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사항은요. 프로그램 운영을 줄인 건가요?

프로그램 운영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좀 더 추진하고,

굳이 금액이 크지 않은데 줄일 필요가 있었을까. 교육사업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주민들한테도 편리성이 증대되는 거잖아요. 굳이 50만원 줄여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1,2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1,200만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줄이게 된,

프로그램 운영 안 하면 구민들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큰 거를 다른 거를 손대야 되는데, 소소한 것을 손대 가지고 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542페이지요. 대진의사인건비가 있는데, 10일에서 5일로 감액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사분들의 휴가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올해도 의사선생님들이 휴가를 길게 가지 않으셔서요.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휴가를 본인들이 줄이신 건가?

그만큼 휴가를 안 가셔서요.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건가요? 휴가를 안 가면.

연가보상비를 탈 수 있는 거지요.

연가보상비 비용이 더 쌔지 않나요?

의사선생님들이 연가를 가시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강제할 수는 없는데, 그게 맞나요?

더 쌔지는 않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보면 연가보상비가 높거든요. 1인 일수보다.

보건소장입니다. 37만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연가 하루가 37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0일인데 5일로 줄여 놓으면,

본인이 다 휴가를 가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어차피 세워놔도 나중에 반납해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정을 했다가 꼭 필요할 때,

휴가를 안 가셔서 피로가 누적돼서,

중간 중간 하루이틀 할 때는 민원 조정할 수도 있고, 의사를 구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 예산이 다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해도 아마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정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휴가를 안 가셔서 뒤에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서 의사 분이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요. 인천형산후조리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가내시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어디에 할지는 선정이 안된 건가요?

2개소에 대한 선정이 됐고요. 그에 따른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은 아니고 지원해서 2군데 지원할테니까 선정하라는 건가요?

인천시에서 5개소를 선정했고요. 금년에는 4개소를 선정했고, 작년에는 5개소, 금년에는 4개소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항으로,

시에서 산후조리원을 선정한 건가요? 우리 구에 2개를?

네.

2곳이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로 지원하라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549페이지요. 저소득층 기저기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대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저소득층 영아나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긴 한데,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올해도 3회 추경에 6억 2,704만원으로 경정됐었습니다. 올해 3회 추경으로 보면 5억 874만원은 추경에 비해서 약간 적은 비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작년에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요. 적정하게 세운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 변경 내시에 6억 2,704만원이 경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52페이지요.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아동치과의 주치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이 됐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늘어났잖아요. 48,000원으로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부분에서 감액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모자구강팀장 박명화입니다. 19년부터 실시했는데, 실적이 올해도 보면 58건으로 저조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전학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중복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감액이 됐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구강보건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따로 할 이유가 없는 건 아닌가요?

이 사업이, 24년도부터는 학교 구강검진하고 아동주치의 제도 검진 치환이 가능하데요. 5학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을 받은 학생은, 학교에서 하는 구강검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것이 거기에 반영되는 것으로,

지금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병원을 다 선정을 해서 어디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로는 따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참여의료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16개소 정도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일반 병원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에서도 구강사업을 하는, 이거는 의료기관으로 가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5학년 학생들도 구강검진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에 참여 안 하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이라 구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참여율이 저조한데.

앞으로는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거네요?

24년도부터는, 만약에 학교구강검진을 하잖아요. 아동주치의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구강검진을 빼주니까, 같이 되니까 높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네.

부족하게 되면 시비사업으로 해서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시비가 95.9%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521에 보면,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19세이하 청소년 산모의 산전검사에 보면 영유아 모든 의료비나 약제, 치료제 구입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521쪽이요.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도 우리가 계양구에는 청소년들이 잘 몰라서 임신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청소년들이 임신했을 때.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해서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렇게 되면, 보건소나 학교 같은데 선생님하고 상담이 돼서, 그런 것을 숨기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지난 번에도 말씀해 주셔서요. 교육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 안내 해 가지고,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아이들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고 이런,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몇 개월이 흘러 버리면, 배가 나오다 보면 알 수 있고, 생리가 없어지면 불순인지 잘 모르니까 이런 것도 계양구에서는 다른 구보다 발빠른 대처가 나왔으면 합니다.

네.

525쪽, 미숙아 발생하는 의료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숙아도 나오지요? 계양구에서, 미숙아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미숙아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에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서 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되면 체중별로 해서 차등의료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숙아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같은데 들어가면, 그것이 비싸더라고요. 의료비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아이들이 학교 중·고등학교 때 보면 임신을 하게 되면, 저도 제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아이들이 하얀 천을 가지고 배를 동여매기 때문에, 그 아이가 미숙아로 나오더라고요. 표를 안 내려고. 그래서 인규베이터 들어가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 때 당시는 인큐베이터가 안 되니까, 혜택을 못 보니까 그런 사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항이 나오면 계양구에서는 조금 그런 사후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충분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533쪽입니다. 밑에 보면 학생 체형검사 검사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바른체형검사지요? 각 학교마다 들어가서 체험하는 것이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것이 있나요? 계양구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요즘 거북목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세가 삐뚤어집니다. 목이 앞으로 나와서 걸음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건강상태도 안 좋을 것이고,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기가 있잖아요. 학교에도 검사하는 기간,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씩해서 아이들에게 체형을 봐줬으면,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체형검사 관계되는 것은 학교 교육청에서도 실시하고요. 교육청에서 실시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신청해서 저희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올해부터 체형, 바른 체형을 위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커 가는, 청소년들을 우리 때 보다는 올바르게 자세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544쪽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양구에서 난임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가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양구 난임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고요. 계양구 올해 실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5명이 시술받으셨고요. 11월말 기준으로요. 이중에 149명이 임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컴퓨터나 전자파로 인해서 임신하기가 어려운 시기로 보는데요. 결혼도 늦게 하는 동시에 저출산으로 정부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좀 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그런 부분에서 탈비되는 부분이 나왔으면 합니다. 난임시술을 많이 찾아가서 신청을 받지만, 찾아가서 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보겠습니다. 533페이지 보시면,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이 있는데, 관내 특수학교 한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인혜학교입니다.

여기는 말씀하셨듯이 구강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교육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제가 간단하게 들었을 때는 학교에서도 교육청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구강보건사업이 겹치다 보니 아무래도 비인기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혜학교에도 그런 부분이 똑같이 시행되나요?

이거는 저희 계양구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교에서도 거부를 하신 부분이여서요. 내년에는 원래대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주1회 정도 방문해서 아동들에게 간단한 스켈링, 초기 충치치료부터 해서 보건교육까지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인혜학교에 주1회까지 방문합니까? 자주 방문하네요?

특수학교 아이들은 일반치과를 이용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가시는 분이, 선생님이 출장으로 가는 거예요?

의사선생님 한 분하고 우리 인력 기간제나 아니면 정규인력 한 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힘들잖아요. 치료하는데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 울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잡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힘든 여건이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주1회씩 해서 그 부분은 감당이 되는 부분이지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연지도 활동관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더 충원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연지도원 활동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누가 관리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취지는 좋지만 이런 사업이 관리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출·퇴근 관계되는 것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로?

네, 와서 지문을 인식하고 가서 활동하고 다시 퇴근할 때 인식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나 실적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고, 과태료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면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장에서 행정처분이 가능한 권한이 있는 겁니까?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이?

금연지도원들이 일단 나가서 계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흡연하시는 분들이나 금연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부분이고, 행정처분 말씀하셨는데 확인서까지는 발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공무원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확인서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흡연했을 때,

본인이 담배를 피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확인서에요?

그런 행정처분을 위한 환인서를 해서 본인도 확인하고, 저희도 확인을 받아서 와서 사전처분부터 해서 과태료까지 저희가 공무원이 처리를 하고 있고, 활동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하루에 4시간씩 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해서 활동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서 할 때 시비 붙지 않을까요? 자기가 피었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실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일어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포착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코로나 때도 마스크 썼을 때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흡연을 하고 담배를 끄게 되면 흡연을 안한 것이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시비비가 붙을 그런 상황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정적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많이 없는 곳에서 피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분비는 곳에서 정류장이라든지 서부간선수로라든지 산책로를 집중적으로 해야 겠네요. 22년도에는 실적이 있나요? 과태료까지 이어진 실적이 있어요?

과태료까지 이러진 실적은 7건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은 착하신 분들이네요.

대부분 현장에서 확실한 분들만 적발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물론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순순히 확인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좋은 사업들도 많은데,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아요. 아무래도 계양구 구민들의 증진을 책임지는 그런 과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구청에 혼인신고라든지 그 다음에 출생신고 할 때 거기 담담공무원들이 그분들한테 적용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든, 시에서 하는 사업이든 그분들한테 적용될 만한 안내책자나 리후랫 같은 것을 꼭 권장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봐도 잘 모르겠는데, 관심없는 분들은 더 모를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있으니까요. 어차피 신고 부분이 있어서 오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부터 우선 필요한 책자를 해 놨다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한 가지, 혹시 카메라를 소지하고 가시나요? 금연지도원들이.

핸드폰에 사진 기능이 있으니까요.

핸드폰은 좀 그렇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경찰들도 출동을 하면 자동으로 찍히게끔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은 개인소유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공적으로 구비를 해서 이용을 하면 예를 들면, 현장에서 그것을 작동시켜서, 지금 여기 다 찍혔고 공적으로 돌아가는 기계다라는 그런 부분을 고지하고 하면 흡연하신 분들도 인식이 빨리 올 거 같고, 핸드폰으로 찍는 거 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사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양구는 2곳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5곳, 올해 4곳 해서 인천시에 9개,

작년에 5개소, 올해 4개소 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는 2개소입니다. 현재 산후조리원도 2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였는데, 하나가 폐업해서.

네, 맞습니다. 올해 한림이 추가로 됐습니다.

점검은 분기마다 1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4번 다 다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산모분들도 집에 오는 것을 꺼려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년 임신·출산건강관리지원 사업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적은 10월까지 해서 59명 등록해 있습니다.

방문은 아니고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까지는,

네, 물품은 방문하기 꺼려하시니까 한번씩 나오시잖아요. 그럴 때 받아가십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비만사업 관계되는 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매달 프로그램 관계, 동영상들을 제작해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번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하고 포함이 돼 있어서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