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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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 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5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개의 정책사업에 8개의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45억 1,068만 6,000원 대비 46억 3,872만 3,000이 증액된 291억 4,9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 도시발전 핵심전략 수립 사업으로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선포식 등 2,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 중단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30여억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조정된 예산이지만 예결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하여 전액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15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318쪽 상단에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선포식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선포식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2050 동대문 미래비전 용역계획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 연초 1월부터 용역을 수립해서 그거에 대한 동대문의 미래비전에 대한 것을 7월경에 방향을 설정해서 선포식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일부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하고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작년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해 주셔서 현재 발주해서 계획단계에 있고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협상이 진행 중이면 진행형인 거 아닙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협상이 계약이 되면 1월부터는 용역착수보고회를 갖고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2,200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선포식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른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잡거나 그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전에 한 예비조사나 이런 거는 다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꼭 그런 것만 아니고요, 선포식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민선8기가 들어오고 동대문 미래비전 2050을 수립해서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미래비전 2050 연구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지난주에 심사를 했고 곧 계약을 하실 텐데요, 과업기간이 13개월 맞으시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당초 계획은 13개월로 잡았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미래비전 2050에 대한 종합 결론이 나오는 시기는 2024년 1월이 맞으시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건 세부계획, 실행계획이 나오는 거고요, 비전은 저희들이 6개월 이내에 비전을 만들어서 방향성을 제시해서 선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은 내년 초나 아니면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 초에 나올 계획입니다.

정서윤위원

지난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미래비전 2050 연구용역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과 관련된 부분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17쪽 상단에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구민 제안제도 홍보에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라고 하는 건 이미 법과 조례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직원들과 구민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각종 아이디어나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제안을 받아서 그거를 구 행사에 접목시키거나 내지는 업무에 접목시키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행감이나 이런 쪽에서 구민들의 제안도 홍보를 자주해서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각종 홍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구청 SNS나 소식지 등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기존에는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 더 추가로 해서 앞으로는,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마을버스가 있고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홍보도 하고 차후에 많은 홍보를, 기존보다는 더 해서 다양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존에 마을버스 광고료, 광고지 제작 같은 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기존에는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20쪽 중단에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에서 국내출장 여비에서 포괄로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2019년부터 연례적으로 5,000만원씩 쭉 잡았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2019년도에 집행률이 43%밖에 안 돼요. 2021년도는 5% 집행했고, 그건 해외에 못 나갔다고 하지만 2022년 10월 현재 16% 집행을 했는데 12월 현재 집행률이 몇 %가 됐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현재 집행률은 약 18% 정도 집행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0월에 16%로 나와 있더라고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11월 말 기준으로 뽑았을 때 18% 정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되면 많이 완화는 되겠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 부분은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도 약간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많으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통상적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률이 너무 낮으니까 조금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여기서 논의를 해서 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예년부터 잡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삭감을 한다는 부분은 아닌데 연례적으로 계속 5,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계속 잔액이…….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평균적으로 보통 40~50% 정도 집행이 되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정 수준이라고 해서 계속 그 정도로 편성했던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46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46억이 어디에 많이 비중을 두신 겁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일반적인 저희 과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은 사실 상대적으로는 5,000만원이 줄은 거고 46억이 늘은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단의 인건비 총괄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 10억이…….

서정인위원

인건비에서 많이 늘었단 얘기…….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의 인건비가 아니고 공단 전출금 그쪽에 약 10억, 8억 정도 늘었고 나머지는 예비비가 늘은 겁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0쪽을 보시면 상단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5,7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바로 밑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은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는 거를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구만 쓰는 게 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쓰는 시스템입니다. e-호조 시스템이라고 작년부터 해서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e-호조라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인데 아니, 기존에 하고 그다음에 차세대가 새로 등록되는데 비용 자체가 마지막 들어가고 교체하는 시점이라서 하나는 줄고 하나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스템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입하고 기존 거는 중지하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교차되고 있는 해라서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은 50% 정도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새로이 구축하면서 구축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구축예산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은 게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예산 올라 온 것이 운영비라는 얘기입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시스템을 운영하면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비용을 분담률이 나오면 그걸 우리가 정부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316쪽에 보면 혁신업무 추진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거든요. 평가 자료가 한 번 했는데 두 번으로 올랐고, 그걸 하다보니까 직원 혁신교육도, 이건 그냥이고, 국민디자인단 운영, 혁신 우수사례 홍보 이것도 늘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도 한 번 늘었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기존에 하던 걸 왜 갑자기 바꾸는 겁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혁신 부분이 기존에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업무적으로,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평가해 왔고 저희들이 평가에 응모하고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사례가 우수하고 업무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해서 교육과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했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이런 혁신사례는 더 홍보도 하고 포상금을 올려서 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홍보와 업무 추진과 포상금을 일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혁신 우수사례 홍보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각종 언론 매체라든가 또는 그쪽을 통해서 어쨌든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니까 잘 알고 또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구민들을 위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국민디자인단은 어디서 뽑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 연초가 되면 정부에서 과제가 내려오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구민과 우리 직원과 민관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서 거기에 필요한 국민디자인단을 선발합니다. 선발하고 그걸 1년간 운영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았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안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23쪽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우수직원이라고 있는데 우수직원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우수직원은 공단 부분이 아니고 앞쪽에 대외평가관리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우수 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공단은 밑에 본부…….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위에 거 우수직원은 어떤 사람이 해당 되냐 이걸 묻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아마 공단 심의하실 때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약 9억, 7억, 8억 정도가 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사업장, 20 몇 개 사업장을 하는데 그 사업장에 대한 각종 인건비를 저희 과에 일부 편성을 하고 60%를 저희 과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인건비가 공단에 약 3.6%가 오르고 부대경비가 오르면 인건비가 약 5점 몇 %가 오르기 때문에 그 상승분이 여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25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503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4,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영조물 배상을 위한 공제회 가입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011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1,8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 공공용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와 점용도로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281만 7,000원을 감액한 3,6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10만원을 증액한 4,1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 사업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및 지출 회계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648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8쪽 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재무과 직원의 수당 및 행정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85만원을 감액한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25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28쪽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해서 4,400만원에서 2,200이 증 편성됐거든요? 이게 결산검사위원이 네 분이 증가돼서 이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결산위원들이 다섯 명이었습니다. 다섯 명이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셔서, 결산 자료가 좀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심의할 때 다섯 명으로는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의회에서 의원들 발의로 해서 열 명으로 요청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다섯 명에서 열 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거기에 따른 수당 증가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다섯 명이 증가하는데, 법적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 사항이 아닙니까? 그냥 우리 자체에서 올린 겁니까, 다섯 명 증가가?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조례에 결산검사위원은 규정이 돼 있어서 조례…….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열 분 인원을.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인원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자체에서 정하는 거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다시는 이런 식으로 결산검사위원을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작년에, 결산검사 사무실이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출근한 적이 없어요. 한 분 한 분 교대로 와 가지고, 그러면 뭐 하러 결산검사를 이렇게 하는지, 그런데다 더더군다나 인원을 늘렸는데 하루하루 교대로 나와서 출석을 찍어요. 오전에 가 봐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럼 결산검사위원 할 필요가, 의미가 없죠. 우리 이창석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나와야죠. 구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결산검사를 형식상 하지 마시고 이번에 인원도 보강이 됐으니까 철저하게 결산검사를 지적, 본 위원이 출석 계속 체크해 놨어요. 행감 때 지적하려다가 지금 말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내년에는 내실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26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임료 해가지고 제기동 2필지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2,2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고 2023년도에는 1,400만원으로 좀 줄었어요. 우리 구에서 부당이득금 임료에 대해서 어디 매입한 것이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유지인데요, 총 8필지의 개인 사유지를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토지 소유자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2013년도에 저희 구청이 패소를 해서 소유자가 변경되기까지 임대료라든지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8필지 중에서 지금 4필지 같은 경우에는 한 227평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그 당시 2017년하고 2018년에 4필지를 한 10억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매입을 한 거예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매입을 했고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임료를 갖다가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제기동 137-124 외 1필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작년 추경 때 이 사람들이 금년 초에 팔겠다고 해서 우리 구청이 매입하는 걸로 얘기가 돼 가지고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매입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내년에도 바로 집행이 안 되면, 매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면…….

서정인위원

임료를 나갈 때 임료가 다시 나가니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미리 한 6개월 정도 예상치를 해놨고요, 나머지…….

서정인위원

그러면 8필지에서 4필지가 소유자가 매입을 하라는 의사가 왔기 때문에…….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2필지입니다.

서정인위원

2필지?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그래서 총 6필지를 우리가 매입하게 되고 나머지 2필지는 한 60평 정도 되는데 그게 12개월, 1번은 보면 제기동 137-238 외 1필지에 607,770원×12로 된 게 아직까지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임료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 거잖아요, 사용료에 대한.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매입, 이 2건에 대해서는 어디 소유자가 우리한테 팔라는 그런 의사전달은 전혀 없습니까? 자기들이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게 뭐냐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도로가 난 도로가 있고 도시계획 도로로 한다든지 도로로, 정식으로 도로로 측정된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지로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매입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정인위원

대지로 공시지가를 해서 매입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도로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런데 일반 현황도로 같은 경우에 이면도로라든지 도로로 지정되지 않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매입을 하게끔 그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자기들은 대지로 해가지고…….

서정인위원

매입을 해달라?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매입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니다, 도로로 공시지가로 해서 우리는 매입을 해야 된다,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해서 그게 잘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대지로 공시지가로 하면 팔 용의는 있다는 얘기죠?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쪽에서 토지 소유자가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게 법에 좀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지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도로로 한 공시지가하고 대지로 한 공시지가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많이 나겠죠, 나기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배 이상 차이 난다고 봐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배 정도.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큰 도로 쪽에 가까운 지역이나 아니면 이면도로 뒤쪽하고 공시지가는 차이가 두 배에서 세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을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하셔가지고 매입하는 조건을 하게 되면 새해에 임료가 나가기 때문에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협상하기에 약간 난제가 있지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잘 협상을 해서 매입하는 것이 본 위원은 세금 줄이는데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시지만 그런 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결산위원들 조례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우리 동대문구청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결산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결산위원들 세무사 이런 사람들을 터무니없이 늘리자는 게 아니고 동대문구 위원이 결산위원장 가고 위원을 추가로 하자는 뜻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결산을 하자는 뜻이었는데 외부위원들만 잔뜩 추가해 봤자,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과거에 한 십몇 년 전부터 결산위원장을 해봤는데 외부인들 그때 세 명 있었거든요. 가끔 출근하고 그래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례 규정 상에 2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으로 늘릴…….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구의원을 넣자는 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그때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외부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있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들이 각종 전문가들이 있는데 인원이 구의원님들 포함해서 5명으로 돼 있으면 전문가들이 조금 들어오는 경향이 적고 그래서 각종 전문가들을 더 영입을 해서 저희가 결산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보강을 시킨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진입니다. 경제진흥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0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1,631만원이 증액된 37억 9,0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수요 증가 및 2023년도 국비 미지원 예정으로 할인율 보전 예산액과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증액 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신규편성으로는 홍릉 바이오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용역 2,200만원, 전통시장 화장실 보수 1억원 등이며, 2023년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상권 활성화 플리마켓 개최 5,000만원은 상임위 조정 결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0쪽부터 345쪽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금년도 대비 11억 998만 5,000원을 증액한 36억 4,4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 경비이며, 금년도 대비 729만 5,000원을 증액한 9,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6쪽입니다. 경제진흥과 기본경비로써 금년 대비 97만원을 감액한 5,0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30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세요?

태민

안태민위원

342쪽 밑에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 프리마켓 내용이 있는데 서울약령시 활성화 행사비로 프리마켓 개최비 해서 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금년도 10월에 매주 토요일마다 약 6주간 한방 프리마켓 운영을 했었는데 문화공연, 프리마켓 그다음에 한방 무료 진료, 약선 요리 체험, 또 별개로는 K패션쇼 이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한방 문화 축제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편성이 됐으면 주민참여예산은 상반기에 하고 한방 문화 축제는 또 개별적으로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얼마입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5,000만원.

태민

안태민위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액삭감이 되었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도 동대문구 약령시 하면 동대문구의 브랜드인데 이거를 좀 더 홍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년 만에 한방 문화 축제를 약령시에서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 한방 축제하고 관계없이 금년도에는 ‘한방에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토요일마다 6주간 운영을 했는데 그간 나름의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게 주민참여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는 부분은…….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삭감이 되면 홍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계획이 다 흐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꼭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일부 위원님께서는 한방 문화 축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으셨는데요.

태민

안태민위원

중복이 된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저는 다시 조정이 된다면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 이게 약령시 활성화 및 프리마켓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거는 내년도 상반기에 개최를 하고 또 한방 문화 축제는 10월에 개최하기 때문에 시기를 따로 운영함으로써 효과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은 좀 좋은 사업이고 또 동대문구의 브랜드인데 이런 거를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살려서 멋있게 동대문구 지역 활성화에 힘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프리마켓 개최는 삭감되어 왔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지나간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데 손님들이 들어갈 때 프리마켓 하시는 분 밑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구입하라고 얘기를 하거나 ‘구경하세요.’ 하면 ‘갖다가 내려오면서 할게요.’ 그런데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위층에서 바로 밖으로 나가 버린데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니 위층 문을 닫아서 다시 그 장소에 올 수 있도록 하던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343쪽 서울약령시 공동브랜드 BI 및 품질인증마크 제작이 있어요. 이 제작은 마크를 해서 어디에다가 쓰실 건지요, 공동브랜드?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서울약령시는 특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서울약령시에 한방진흥센터를 포함을 해서 저희 동대문구에도 BI가 있고 어느 기관이든지 BI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이 있는데 약령시 부분에는 어떤 공동브랜드를 포함한 아직 설정이 안 돼 있고 BI가 없어서 BI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서울약령시를 더더욱 홍보하는데 있어서 더 중점을 두고자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약령시 쪽에서 요구를 했나요,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달라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약령시 부분도 같이 공유한 부분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령시 브랜드 만들어야지, 봉제 브랜드 만들어야지, 모든 단체마다 브랜드를 다 만들면 이것도 낭비인 거 같고 그냥 동대문구에 전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한 가지로 통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서울약령시는 한방특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약령시를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별도의 브랜드 BI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그러다 보면 이런 브랜드를 하나하나 만들어 주면 모든 단체들이 ‘우리도 브랜드 만들어달라.’ 다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 거 같아서 이건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다른 단체에서는, 개별적인 단체에서는 단체별로 BI를 만들 수 있지만 약령시는 특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약령시에 대한 BI를 더 만들어 줌으로써 저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전국적, 해외에서도 서울약령시 하면 BI만 보더라도 아, 약령시 한방…….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스티커잖아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스티커를 어디에다 붙일 겁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개발될 상품에, 약령시에서 유통되는 그런 자재라든지 약제가 포장이 돼서 나갈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쇼핑백에도 동대문구 BI가 나가듯이 한방진흥센터에서 별도로 BI가 있는데요, 나갈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포장지에 BI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품에요. 그러면 BI만 보더라도 이게 어느 지역 서울약령시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걱정이 되고 되도록이면 동대문구 전체 공동브랜드 BI를 만들어서 한 가지로 썼으면 우리 동대문구를 알리는데 더 좋지 않을까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30쪽 하단에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해서 공공운영비에 중랑천시계탑 전기요금이 12만원 12개월하고 중랑천시계탑 유지보수 30만원 2개소가 있는데 1체육 공원하고 5체육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운영비가 한 1,200만원 올라오던데 지금 시계탑 유지보수 30만원은 뭡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말 그대로 중랑천에 있는 시계탑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특별하게 일반 시계탑 전광판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나?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물청소를 한다 해가지고 시계탑을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10년 넘었을 텐데, 10년 정도 되는데 유지비가 1,000만원 이상 들었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전기요금하고 유지보수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또 하나 지적하는 게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과 연관이 있습니까, 시계탑이?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죠?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제가 과거에 알기로는 중랑천 시계탑에 저희 동대문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가 있어서요, ‘이스코(Eastco)’인가? 그때 아마 시계탑을 시계탑을 설치하면서 시계탑 상단에 중소기업 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시계탑 같은 경우는 체육과로 넘어가든가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마 중랑천관리팀인가 신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적절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은 334쪽 상단에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해서 647만원이 매년 관례적으로 편성이 됐어요.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2020년도에는 54.4%지만 2021년도에 12%, 2022년도 10월까지 9.7%인데 현재 몇 % 집행을 했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행사운영비는 코로나 사항 때문에 직거래장터를 오프라인을 운영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부분의 집행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위드코로나해서 1월 초에 직거래장터를 직접 구청 광장 앞에서 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39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에 시설비해서 청량리농수산물시장 캐노피 설치, 화장실, 노후공동시설 시설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올리기 전에 제가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청량리 전통시장에는 햇빛가리개가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용신동 수산물시장에도 금년도에 햇빛가리개 설치를 했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청량리시장에 설치한 그거하고 용신동 수산물시장에 설치한 거 하고 차이점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햇빛가리개는 지금 제기동, 청량리 쪽에서 아케이트 공사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기청 공모사업이나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용두동에 있는 수산물시장의 경우에는 저쪽 재개발에 관련이 돼 있어서 사실상은 거기에 지금 아케이트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회라든지 상인분들의 요구가 많으셔서 가림막 정도는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별도로 수산시장은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 구비 예산에서 가림막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그 현장에 가보셨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늘 출장 나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도 거길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너무나 허술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누가 제3자가 보더라도 굉장히 허술합니다. 허술한데 청량리는 예산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통시장 하시지만 수산시장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 건이기 때문에 원하니까 대충 그냥 햇빛가리개를 만들었다는 의도뿐이, 본 위원 생각은 그것뿐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요새는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대두되는데 그것이 태풍이, 예를 들어서 강한 태풍이 안 오고 약간 그런, 금년도에는 태풍이 오지 않았지만 천재지변에 의해서 강한 ‘사라’ 태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온다고 하면 그 주위에 지금 설치한 햇빛가림막이 온전할까, 보전되고 그대로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강한 ‘사라’ 태풍 같은 것이 온다면, ‘힌남노’나 온다 하면 그것이 날아가지도 않고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안전성 있는 햇빛가리개인가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시장별 연 4회에 걸쳐서 특정 시기별로 안전에 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력한 태풍이 왔을 때 과연 자유로운 가림막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희가 사전에 연 4회 안전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 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만약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어떤…….

서정인위원

그걸 더 보강을 하시든가, 본 위원 생각에는 보강을 하셔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보강을 하셔야지 그거 너무나 허름하고 바람이 좀만 세게 불면 날아갈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주민이 안고 가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설치하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당연히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서정인위원

그것을 미연에 예방을 해야만 나중에 어떤 사항이 초래됐을 때 큰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전도에는 좀 미약한 부분이다, 재개발이라고 해서, 재개발이 되면 안전을 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집행부에서 하지 마셔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걸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더 보강을 해서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333쪽 재단실 꼭 해야 된다고 하더니 선정돼서 이 예산 필요 없다고 했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예산심의 전에 위원님께 신규편성 자료를 드리면서 공용재단실 예산을 그때 당시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아직 선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비로 일단 시설비 포함해서 2,7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11월 16일에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삭감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저번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용신동이나 지역에 플래카드 다 보셨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필형 구청장한테 다 고맙다고 합니다. 진짜로 어렵게 봉제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받아 내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계탑 문제는 2006년도에 홍사립 구청장님께서 동대문구 브랜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스코(Eastco)’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중랑천에 시계탑을 세우고 거기다 광고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계탑 관리비가 천몇백만원씩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브랜드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8년도인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스코(Eastco) 없애자고, 공약 못 지키면 없애자고. 그래서 이스코(Eastco) 브랜드가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이스코(Eastco)라는 브랜드는 지금의 창업지원센터 거기에서 동대문구 이업종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제품 저 제품 모여서 이스코(Eastco)라는 상표로 나간다고 했었는데 활성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중소기업이 아니라 우리 체육진흥과나 공원녹지과나 치수과, 중랑천을 관리하는 과로 넘겨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하나 더 있는데, 그리고 한방센터 있잖아요. 한방센터가 예산서를 보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까지 하면 20억이 넘습니다, 한방센터 한의약 박물관 다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만큼 한방센터에서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요새 제가 토요일, 일요일 계속 갑니다. 배지 안 달고 운동복 입고도 가고 점퍼 입고도 가고 선글라스 끼고 가고 계속 갑니다. 가보면 변화되는 데는 미디어센터예요. 미디어센터는 계속 바뀝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미디어센터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센터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가보셨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때 말씀하셔서 바로 가봤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청소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우리 동대문 구민이나 서울 시민께, 전국에서 오시는 손님께,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이 와서 지저분하다고 느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약령시에 들어가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S자로 꺽어놓고 도로를 다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 왜 했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서울약령시 도시재생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여기 과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한 번 가보십시오. 방지턱을, 그러니까 인도하고 보도하고 방지턱을 낮춰놓으니까 맨 불법주차입니다. 그렇다고 약령시 끝발이 세니까 단속도 못 해요. 그래가지고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 가지 한 가지 현장을 가 보시고 진짜 찾아오는 한의약 상가, 찾아오는 한방센터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 프리마켓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찾아오지도 않는 조건에서 무슨 프리마켓 한다고 예산을 투자하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안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아까 한방진흥센터 지하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상임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한방진흥센터 지하주차장은 1, 2층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요금도 직접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방진흥센터에 물론 청소하시는 기간제근로자 계시지만 저희 청사도 하지만 지하주차장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공단하고 같이 항상 주차장이 깨끗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과장님, 저도 한방센터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했어요.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한방센터 관리하시는 분들, 센터장부터 직원들이 눈여겨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순찰 한 번만 돌면 ‘아, 지저분 하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욕 먹겠구나!’ 이 생각하면 주차장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한테,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면세점이고 프리마켓 가 보세요. 그냥 짐이나 싸놓고 정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 갔다가 이게 뭔가 하고 나오죠. 거기 면세점이라고 표시해 놓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지하창고에 주차 직원휴게실 이런 데 가보세요. 그냥 문 잠가놓고 있지 무슨 그게 직원휴게실이에요, 창고지. 관리 좀 잘 하라고 하십시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면세점 말씀하신 거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성영

정성영위원

예.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거기 센터 내에 현재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 입주한 대표가 사실상 행방이, 연락이 안 되는 상태로 지속이 돼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약정에 따라서 해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카페 있죠? 카페 민간위탁 하죠? 주인이 바뀌었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전임 카페 주인이 물건을 안 치웠으면 치우라고 하든지, 치웠으면 박스에다 담아서 잘 내놓든지, 다른 데에 보관을 하든지, 토요일·일요일에 손님은 잔뜩 오는데 카페 마루에다 쌓아놓고 간장통, 고추장통, 고춧가루통, 식용류 쌓아놓고 그거 전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 안 하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빨리 빨리 제때 제때 정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물론 한방센터 직원도 거기 센터장이랑 같이 하겠지만 거기 관리하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좀 잘 하십시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333페이지 홍릉 바이오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수조정 때 계속해서 질의를 했고 오늘 본 위원에게 관련된 사전 용역들에 대한 검토내용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용역 검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역 내에서 관련된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수조정 때 질의한 이후로 홍릉 바이오 허브라든지 홍릉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라든지 관련된 지역 기관과 소통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바이오 허브는 수시로 저희가 방문도 했었고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하고는 유선으로 한번 통화한 적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계속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전까지 홍릉 일대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구청이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342페이지 서울한방진흥센터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그중에서 SNS채널 운영 250만원 12개월 3,000만원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전에도 계수조정 때 말씀드렸습니다. 한방진흥센터는 타깃이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외국인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SNS 영문버전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11월에 게시물 5개, 10월에 게시물 5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3,000만원 예산이 그렇게 운영하실 거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진흥센터 직원들 업무분장 관련 자료 주셨는데 그 자료에 SNS 담당하는 직원 1명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1명이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한 달에 게시물 5개는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반영이 안 되었지만 SNS 운영 3,000만원 추가 삭감 제안드립니다. 또한 343페이지 서울약령시 공동브랜드 BI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약령시에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특정지구니까요. 하지만 약령시가 동대문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BI 관련된 용역 서울약령시 말고도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도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BI 관련된 용역사업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동대문구 대표브랜드 먼저 개발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331쪽 상단에 보면 상품권 활성화에 홍보물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연 2회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보물 발행 전에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홍보하기 위한 사용료입니다.

이재선위원

상품권은 그럼 어떻게 판매를 하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상품권은 온라인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금년에도 266억을 발행했는데 발행할 때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상에서 구매를 하고, 구매하면 금년도에 10%의 보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판매하고 나서 얼마 만에 소진되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요즘 상황은 할인율이 좋아서 다들 홍보도 많이 잘 되어 있어서 바로 당일 완판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홍보비를 책정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일부에서는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나도 구걸 구매하고 싶었는데 몰라서 구매를 못 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상대적인 말씀도 있으셔서 홍보를 많이…….

이재선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나 이런 데서 보면 이걸 하려면 너무 어렵대요. 당첨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금액을 늘려주시든가 홍보를 덜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주민들이 이거 하려고 해도 먼저 다 돼 버린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발행 시간이 있어서 그때 모든 분들이 접속을 하다 보니까 다운되기도 하지만 당일 많이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동대문구에는 화폐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동대문구는 저희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하나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페이 있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광역 단위로 하는 게 12월 6일에 한 번 서울시에서 했었고요.

이재선위원

그리고 동대문구는 언제 언제 합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통상 저희는 금년도에는 설 무렵에 했고요, 또 가을철 추석 무렵에 통상 연 2회.

이재선위원

그럼 내년 1월 설 무렵에 한 번 하고 추석 때 한 번 하고 그럽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너무 빨리 끝난다고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그러면 금액을 좀 더 늘리시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하단에 보면 방수 부분 옥상에 1,500만원인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디 거 방수입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창업지원센터 B동 옥상 부분에 일부 크랙이 가 있어서요.

이재선위원

간데메공원 있는 데 그 앞에 거 말합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긴급 보수공사 500만원 이거는 언제 수리할지 모르니까 예비비로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50년이 넘은 건물이어서 어떤 부분에 하자가 생길지 몰라서 예비비 차원에서 5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이 건물에 대해서 연 보수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옥상 부분 크랙 외에는 특별히, 보수를 하려고 한다면…….

이재선위원

가만 보니까 보수비가 계속 나오는 거 같은데.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정말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손을 대려면 끝이 없겠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안암동로터리 아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쪽에, 용두동 농협 쪽에 마약사범 수사대 있는 거 아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곳에 마약수사대가 이전을 하고 동대문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구 차원이 아닌 거 같고 시에서 추진하지 않나?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도 저희 동대문구청에서는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거 같은데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어서요.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공모를 하셔서 진행이 되고 지금 저희가 거의 확정이 돼서, 지금 그게 들어온다고 확정이 됐다고 제가 듣고 동네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을 저희 동대문구청이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아마 민간에서 혹시 서울시에 응모를 했는지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시면 오늘 안으로 그 자료 다 파악하셔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대문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주로 많이 구입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인터넷을 사용하기가 용이하신 분들, 주로 40대, 30대, 50대 이런 순으로 매입하고 계십니다.

장성운위원장

구입하시는 분들의 직업은 어떻게 조사해 보셨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직업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업종별로는 나오는데 대부분이 도소매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젊은 층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직업까지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 대상을 보면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랑상품권을 구매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의 공무원들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잔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금년에 266억원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장성운위원장

내년에는 250억 발행할 예정이십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장성운위원장

그렇다면 발행 할인보전 특금 예산이 8억 9,00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발행 규모가 거의 비슷한 걸로 돼 있는데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하고 내년도 발행 규모는 비슷한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상품권을 사면 사시는 분이 10%를 적은 금액으로 사시니까 그 10%는 어딘가에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 10% 중에서 국가가 6%, 서울시가 2%, 저희 구가 2%해서 10% 보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를 보전해 드렸는데 내년도에 국가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보전액이 없는 걸로 현재는 파악이 돼서 서울시가 약 6%, 저희 구가 4%해서 금년보다는 2%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국회에서 아직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내년도에 그냥 예비적으로 잡아놓으신 금액이십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만약에 국가가,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이 된다면 이것도 내년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만 해드려도 될까요?

장성운위원장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 한방진흥센터 SNS채널 운영에 대해서 3,000만원 삭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한방진흥센터 SNS채널 운영은 단순하게 홍보차원을 떠나서 한방진흥센터 홈페이지 또 각종 SNS 그런 거를 관리도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 서버 자체를 운영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대문사랑상품권을 공무원이 많이 구매하거나 이런 측면은 상품권 자체의 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 차원에서 검토가 됐는데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익숙하니까 구입하고 그런 것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사용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사용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목적이 더 있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홍보 관련해서는 행정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요,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매우 미진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동대문구가 한방진흥센터 홍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마냥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심히 의심됩니다. 이상입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장성운위원장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개별적으로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진하게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NS채널 운영은 일반적인 주민 홍보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보다 홈페이지 관리나, 기존에 저희 구도 홈페이지가 관리가 돼서 구정이 홍보가 되듯이 전반적인 SNS채널은 진흥센터 홈페이지, 다른 SNS채널을 같이 전체적인 거를 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주민홍보는 앞으로 더 관리를 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은 742쪽부터 743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임위 조정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7쪽부터 360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5억 9,1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7,8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결과 356쪽 중단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 사업에서 자격취득활동비 지원 1억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청년들의 자격취득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취업동기부여 및 역량을 강화하여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47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신규 편성하는 350페이지 세대융합형 성공창업 지원 사업, 창업교육하고 창업컨설팅인데 이건 강사료가 나가는 겁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사료하고 컨설팅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휘경동에 창업지원센터를 내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휘경동 청년창업지원센터 거기서 한다고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 작년도까지 계속 2억 가까이 쓰던 예산이 다 줄었어요. 이거 시비가 줄어서 없어지는 겁니까, 뭡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감액되는 예산들이 일부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했던 예산들이 저희한테 삭감이 되거나 해서 삭감된…….

성영

정성영위원

국·시비가 없어져 가지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 이거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렇게 하면 청년정책이 제대로 진행됩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청년인재 양성(서울형 뉴딜일자리) 이것도 서울시에서 새로 만든 거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뉴딜일자리 사업도 저희가 삭감을 할 예정인데 그 예산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성영

정성영위원

떨어졌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탈락을 해서 이번에 삭감될 예정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삭감하면 되겠네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진작 얘기를 해야지, 알았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56쪽 청년활동지원 공간 조성에서 민간이전에 청년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에서 2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휘경동 아파트 청년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전에 공사비 추정해서 6억이 추경에 반영됐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2억 600은 사용처가 뭐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체를 모집해서 운영비로 지급할 예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민간위탁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해서 미취업 청년 자격취득 활동비 지원에 전년도는 4억을 편성했는데 금년도는 3억으로 1억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또 삭감이 됐어요. 이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일단 추정치를 4,000명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10만원씩 자격취득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1년간 신청을 받아보니까 1,500명 정도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사업비는 1,5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인원은 1,500명 정도 산정하고, 그런데 사업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단 1억은 저희가 3억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으로 1,500명에게 3억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억을 감액했고요. 그런데 감액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또 삭감을 하셔서 지금 사업 진행이 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자격시험이나 서류 떼는 등록 응시료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싸거든요. 미취업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그렇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애들을 키우고 있지만 응시료, 면접을 보면서 면접비 같은 거 받아오면 그 돈을 차마 쓰질 못하겠더라고요, 학생들이 받아오면. 본인들이 안 쓰고 부모님을 주는데, 여기 보면 자격취득, 응시료, 교재비, 강사 수강료 등 자격취득에 소요한 금액이 굉장히 비용이 꽤 드네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많이 듭니다. 학생들이…….

창규

김창규위원

10만원 이상도 많이 있고, 이거는 과장님께서 동료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자세하게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밑에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에서 225만원 편성됐나요? 이것도 연례적으로 쭉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5회를 편성했냐면 일단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연 단위로 위탁체 공모심사를 하는데 그러려면 1회 정도 회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라고 저희가 창업공간을 5실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공실이 발생하면 저희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거를 3회 정도 책정을 했고, 민간위탁사업금을 따오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는 걸 1회 정도 해서 총 5회를 산정한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21년, 2022년도 같은 경우 집행률이 제로예요. 특별하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올해는 12월에 위탁체 공모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이고요, 한 번 할 거고 올해 입주선정심의위원회는 왜 못했냐면 창업지원센터가 내진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선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가지고 위원회를 못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359쪽 중단에 DDM 일자리발전소 유지관리비, 이것도 과거 600만원 집행실적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50%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여기도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소규모 수선비 해가지고 수선할 사항이 발생해서 앞으로 12월에 4~500만원 정도 추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 집행률까지 감안을 하면 한 70~80%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20년가 68% 정도 되고 2021년에 52%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하여튼 불용액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356쪽 미취업 청년 자격취득 활동비 지원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1년 안에 한 아이가 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해 안에 다른 혜택도 또 받을 수 있나요,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1회에 한해서 최대 20만원까지…….

노연우위원

1회 한 번, 그러면 내년에 또 받을 수 있고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노연우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57쪽에 보시면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3,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고 내년도는 거의 50% 이하로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이 약간 부진한 겁니까? 부진해서 예산을 축소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마을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년 약간씩 사업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마을기업인데 1회 차일 때는 5,000만원 2회 차일 때는 3,0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연차가 올라가면 마을기업의 사업비가 약간씩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았던 기업들이 올해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좀 줄어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율대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신규 사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국가사업이라서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편성이…….

서정인위원

매칭사업이라는 얘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매칭분에 해당되는 비용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매칭을 한 겁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352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참여기업을 4개소 정도로 모집을 하고 계신데 청년 일자리가 몇 개 정도 생기는 걸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4개소에 4명입니다.

정서윤위원

4명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지금 하단에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인재 양성사업도 저희가 공모 탈락을 하면 진행하기 어려운 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기존에 진행해 오고 있었던 청년일자리사업들이 대폭 감소를 하게 된 상황인데 향후 대책이나 해결 방안 등이 있을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업에서 만약에 청년들을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올해 지원했던 기업들에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응모를 하시라고.

정서윤위원

또한 타 부서이긴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과들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협업해서 지역 내 민간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지역 민간기업들과 대학생 인턴 8주짜리 사업들을 많이 진행 했었는데요, 기간이 짧기는 해도 민간기업들에게 상당히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행정체험연수로 구청에 출근해서, 물론 힘든 과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시간을 허트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와 자치행정과가 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페이지 351쪽 여성일자리지원사업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같은 여성으로서 저는 이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들의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 연계로 경제적 안정과 사회활동 지원을 하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수료가 끝난 뒤 취업의 성과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올해 2개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산모신생아케어 전문가 하고 초등돌봄 전문가를 했는데 20명씩 모집해서 수료를 하신 다음에 산모신생아는 9분이 취업을 하셨고요, 초등돌봄은 6분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취업률은 좋으시네요. 그런데 취업을 하고 나서도 꾸준하게 저희 구가 이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계속 하고 계세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분들이 고용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이 돼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를 기간을 넓게 두고 봐 주고 계시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 구가 어찌됐던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작을 하셨으면 그 결과도 잘 나올 수 있도록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서 경력단절이나 미취업 여성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구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350쪽 상단에 보면 펫시터 15만원씩 30명 1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양성교육 하는 겁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30명 양성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양성만 하는 겁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을 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한 다음에 펫시터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취업까지도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신규로 처음 하시는 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올해 몇 명이나 했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모집을 받아 봤더니 많은 분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총 5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는. 58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수료는 51분이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51명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취업이 되는 겁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펫시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거나 하면 교육한 교육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취업까지도 연계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인터넷으로 이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이재선위원

동대문구에 사는 주민들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동대문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교육해 가지고 양성화해서 취업을 시킨다 이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1억이 삭감됐는데요. 미취업 청년 자격 활동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안 주어집니다. 학업을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삭감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일단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깊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굳이 일을 한다는 것을, 취업이 됐다는 것을 숨기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고요,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항목을 추가해서라도 다시 신설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은 74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칠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6억 8,17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6,467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개의 단위사업별로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 부과·징수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5,435만 3,000원이 감소한 4억 3,119만 2,000원이며, 362쪽 하단 지난 연도 체납징수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1,323만 2,000원이 감소한 9,445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363쪽 중단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111만 1,000원이 증가한 8,400만 9,000원이며, 364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년도 대비 180만원이 증가한 7,212만 9,000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61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형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6쪽에서 370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6억 1,9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2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각 사업별 우편요금과 포상금으로 우편요금 3,763만 6,000원, 포상금은 9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66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세무과장께서 2023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이형석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88년도 처음 3월 5일자로부터 전입 들어와서 지금까지 35년 공무원 생활했습니다. 35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무탈하게 된 거는 저희 직원들과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공직생활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세무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창영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627쪽부터 676쪽까지입니다. 먼저, 책자 627쪽 상단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2억 8,381만 5,000원이 증액된 138억 6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7쪽 상단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8,805만 8,000원이 감액된 14억 6,0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4,852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확대로 3,2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지원 및 관리사업 2억 5,460만원이 지역보건과로 편성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23억 7,187만 3,000원이 증액된 123억 4,6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었고, 시비 보조사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직공무원 인건비 2억 7,000만원과 어르신 방문간호사 등 공무직 근로자보수 9억 3,15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3,195만원이 지역보건과로 편성 감액되었으며, 보건정책과 기본경비 중 코로나19 재택치료 근무 당직수당 4,3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5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사업에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인건비 등으로 2억 3,278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구민들의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27쪽부터 657쪽 금연사업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위원입니다. 639쪽 한 번 봐 주시고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소 공모사업으로 올해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편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환자는 아닌데 고혈압이나 당뇨, 혈압이나 이런 게 만성질환 주민에 대해서 스마트밴드라고 시계처럼 되어있는 이게 활동량계가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씩 드리고, 신청한 사람, 해당된 사람에게요. 그리고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

서정인위원

이것이 모바일 앱으로 하고 손목에 차는 밴드 기기로 이용을 해서 건강체크라든가 모든 것을 관여하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홍보가 어느 정도, 그다음 640페이지 보면 홍보물하고 리플릿해서 739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홍보가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용법이라든가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야지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체크를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요, 내년 상반기 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반기에?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스마트밴드를 몇 개 정도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현재 우리 예산으로는 150개인데 예산은 170개로 망가지거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약간 더 여유 있게 구매할 생각입니다.

서정인위원

대상은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해서 신청이 왔을 때 계측을 해서 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먹지 않은 분들 중에서 수치가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분들한테 활동량계를 주고 스마트폰에 헬스케어 앱을 깐 다음에 보건소에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같이 연동돼서 자료가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주로 당뇨환자분들, 혈당 치수가 높으신 분들한테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련되기 때문에, 심뇌혈관 예방으로 가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쪽으로 그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 혈압도 체크가 됩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예, 체크가 됩니다.

서정인위원

주로 체크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운동량 같은 거, 심박동수 이런 게 체크 되고요, 신청이 되면 보건소 오셔 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해서 혈당수치가 나오면 관리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정확도가 있습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오셔서 검사하시면 실제…….

서정인위원

아니, 밴드를 차잖아요. 거기에 체크되는 수치가 일반 들어와서 하는 거 하고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시험을 안 해봤습니다.

서정인위원

개당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한 6만원 정도…….

서정인위원

개당이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150개 내지 170개 정도 보급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저는 의학계통으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듣는 얘기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는 의학이 굉장히 발전이 되고 고도화적으로 발전이 돼서 원격으로 진료도 된다고 합니다. 또 자기의 머리카락을 얹어 놓으면 미국에서도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밴드 헬스케어 사업은 봤을 때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와서 한다는 게 약간 사업이 뒤쳐져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57쪽 금연사업부터 67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5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점입니다. 2023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77쪽부터 725쪽까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 200억 2,719만 3,000원 대비 36억 2,504만 4,000원이 감액된 164억 2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7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예산은 162억 9,478만 9,000원으로 2022년 대비 36억 5,71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감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8쪽 모자건강센터 건립사업으로 임신 전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36억 4,913만 7,000원 감액한 21억 1,718만원으로 주된 감액사유는 방역대응 사항에 따른 접종률 감소입니다. 그외 사업은 일부 증감 및 2022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24쪽 지역보건과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208만원 증액한 7,736만원으로 지역보건과에서 1년간 집행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725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2023년 신규 편성된 공단전출금 3,000만원은 기존 지역보건과 마음건강팀에서 운영하던 홍릉문화복지센터를 동대문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출금으로 이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보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예산안 책자 688쪽 모자건강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가 2억 1,000만원에서 6,000만원 감액된 1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삭감하신 사항은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내리신 결론으로 마땅히 저희가 존중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자건강센터 건립 사업은 기부채납 받은 공간에 설계부터 인테리어 공사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단계로 구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77쪽부터 701쪽 하단 취약계층 건강관리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678쪽 중단에 보시면 모자건강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200만원 있는데 신규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건가요? 678쪽 중단 모자건강 교육프로그램 운영.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예.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해 왔던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비대면으로 거의 다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출산준비교실이라든지 1대1 모유수유클리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2023년도에 대면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편성…….

노연우위원

그런데 모자건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는데 200만원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하는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비를 운영하는 것은 간식비라든지 아니면 음료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교육을 한다는데 강사비는 따로 있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1쪽 하단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물 등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예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사업을 백신비만 올해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홍보비가 전혀 없어서 일반 예방접종사업비, 사무관리비로 했었는데요.

노연우위원

그동안 홍보물이 없었어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홍보비를 잡지 않아 가지고…….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688쪽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건강센터 건립 예산에 2억 1,0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했을 적에 구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고요. 모자건강센터가 그동안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해서 그동안 공모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부채납이 있어서 저희들이 153평에 해당되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이 내년 11월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간에다가 모자보건 원스톱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비와 인테리어 사용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이게 시 하고는 관계없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우리 구의 사업으로…….

태민

안태민위원

전액 구비로 하는 거 같은데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구비로 하게 되고 저희들이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3억을 편성한 이유가 타 구를 몇 군데 벤치마킹을 갔는데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시설이 완성 되었는데요,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재개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적극 응모를 해서, 그 예산이 1억 5,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따면 4억 5,000가지고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구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계획으로는 일단 지금까지 각종 모자보건과 관련된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요. 남·녀 임신 준비지원 사업이라든지 난임 지원 사업, 그다음에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라든지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지 각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 사업을 이 공간에서 제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노연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자건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 공간에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건강교육을 여기서 모유수유클리닉이라든지 임산부 운동교실이라든지 태교교실, 그다음에 출산준비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거고요. 또 여기서 임산부·영유아 영양과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영유아 쿠킹클래스를 운영해서 이유식이라든지 편식지도 이런 사업들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놀이치료교실이라든지, 임산부 힐링 공간도 별도로 만들어서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주로 영유아 건강이라든가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임산부와 영유아에 관련된 모든 포괄적 원스톱 사업을 여기서 다 하려고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696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잠시만요.

이재선위원

7명 7만원하고 7명 5만원이 잡혀있는데 참석해서 심사수당 주는 거 아닙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수당을, 심사가 5만원 잡혀 있고 참석하면 1시간당, 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1시간을 운영할 수도 있고 2시간을 할 때는 더 많은 수당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일 때는 10만원, 1시간 일 때는 7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심사 수당을…….

이재선위원

참석해서 수당 주는 거 아닙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이재선위원

참석해서 심사도 하고, 그런데 따로 따로 분류한 거는 왜 그런 겁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시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많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할 때 대상자가 많을 경우가 있고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때에는 참석수당을 7만원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심사해야 될 대상자가 많을 때, 2시간이 넘어갈 때에는 10만원으로 정해놓고 저희들이…….

이재선위원

그러면 7만원에 시간 외로 해서 시간당 얼마라고 해야지, 따로 따로 해놓고 똑같이 주는 건데, 한 회의 하고. 그러면 이건 분류된 걸로 알지 않습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시간 단위로 1시간 일 때는 12만원, 2시간 일 때는 15만원 예상 이렇게 별도로, 똑같은 예산인데 정하기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이재선위원

똑같은데 다르게, 참석수당, 심사수당 이렇게 분류를 놓으니까 분류로 보지 누가 이거 하나로 봅니까? 나가는 거 보면 하나인데, 그렇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97쪽 보면 민간위탁금 인력확충해서 3,700만원이 잡혀있네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게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정신보건센터에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거기다가…….

이재선위원

그럼 거기서 사람을 충원해서 쓰는데 4명을 충원해 주는데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이거는 기금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매칭사업인데 그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예산서 678쪽 맨 위에 보면 임산부의 날 행사하지 않습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인구가 자꾸 감소하니까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써 임산부를 잘 모시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임산부의 날 행사가 내용이 뭡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임산부를 초청해서 강당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주로 행사는 임산부들이 대부분 생각을 할 때 여성들이 임신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박육아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남편이 똑같이 육아에 같이 임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산에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자는 의미에서 함께 육아라는 제목으로 인식 개선의 의미에서 처음에 시작했고요, 그 부분이 이번에 남편분들에게 좋은 감명을 주었다고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에서 나왔고요, 여성분들도 이 기회에 독박육아가 아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육아에 어떤 인식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응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여성분들이 출산하는데 있어서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임신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그런 행사였고요, 선서가 있습니다. 그 선서는 함께 육아를 하겠다고 남편 분들이 선서를 하는 분야고요. 그리고 임신과 육아에 관련된 OX 퀴즈를 통해서 좀 더 많이 풍성하게 지식을 주려고 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배봉산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때 남편과 같이 산책을 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추워지니까 강당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주 목적은 함께 육아지만 이런 임신의 날 행사를 통해서 출산을 향상시키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부부동반으로…….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부부동반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보통 몇 쌍이 옵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50쌍을 계획했고요,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에는 100쌍 정도 하려고 했고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남편분들이 임신했을 때 10kg 정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느끼시라고 실제로 임신 체험복을 다 착용을 하고 행사를 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남편분들이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10kg 정도의 무게감을 느끼고 힘들겠다는 공감을 많이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좋은 행사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정부에서 저출산에 대한 장려대책으로 체외수정 이런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시비가 늘어나니까 구비도 늘어난 거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우리가 금년도는 체외수정을 몇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실적으로는 578건을 지원했고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38명을 지원했습니다. 건수로 제가 올해 578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1명당 1회에서 9회까지 체외수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578건 10월 말 기준으로 했고요, 2019년도에는 체외수정을 160명이 지원을 받았고 2020년에는 141명, 2021년에는 238명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점점 늘어나네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자꾸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7회까지 해드렸는데 올해는 9회로 증회되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출산장려대책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민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체외수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부담이 센 줄 알고. 지원이 있다는 걸 홍보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모자건강센터, 지금 설계용역비하고 인테리어비 견적은 받아보셨어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몇 개 업체에서 받았습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업체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4개 구를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4개 구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구가 제일 가까운 비슷한 구가 양천구였습니다. 그런데 양천구 같은 경우에 1억 5,000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재작년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 외에 2억 5,000이 더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들하고 평수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예산이 들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런 거를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벌써 기부채납 된 데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수도 나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역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견적을 받아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했으면 삭감되고 할 것도 없고 지금 보면 150평인데 인테리어비가 평당 100만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칸막이하고 내부시설하고 건강에 맞는 도색을 하든지 판을 막든지 아니면 편백나무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미리 한 번 받아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 비용 150평에 평당 1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인테리어 할 때. 그래가지고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여기는 설계비용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인테리어 하면 설계는 그 사람들이 해서 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는 어디에 어떤 형상, 어떻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만 해주시면 그분들이 그 평에 맞게 설계하시고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거잖아요. 내부 실내공사를 하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다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예비출산 부부들 관련된 행사를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행사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공식행사를 할 때 만삭인 출산 예정자들을 너무 장시간 세워 놓으신 반면 의원들은 계속 앉아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좌불안석이더라고요. 내년에 행사하실 때는 그 부분은 유의해서 앉아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꼭 한 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모자건강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 청량리역 옆에 새로 건축되는 곳인 줄 알고 있는데요, 항간에 이 센터가 건립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건물에 입주하시는 분들께서 외부에서 이 센터를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해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산출내역을 보면 이번에 다른 설계비나 시설비, 자산취득비 타 기관들에 비해서 사실 과한 건 아니에요. 과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공공에서 무언가 발주를 하게 되면 민간보다는 여전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모든 과 대상으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 전체 연락처를,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연락처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 전달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매달 전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자료들 보시면서 조금 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2, 3군데 업체 사전 콘택트를 해서 민간에서 한 번 견적을 받아보시면 훨씬 절감하실 수 있으리라 의견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700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아까 체외수정해서 출생률이 또 증가가 됐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반면에 1인 가구 있고 고독사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자살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동대문구는 타 구에 비해서 자살률이 어떻습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서정인위원

높습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서정인위원

우리가 보니까 자살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홍보물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살, 유족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그러는데 700쪽에 보면 증액을 했어요. 올해보다 예산을 더 올렸어요. 올렸는데 사실 유족들이 따라서 자살하려는 율이 상당히 제 주위에서도 빈번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대책을 세밀하게 짜서 유족들 관리를 철저히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살자에 대한 유족 관리가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자살유족 지원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증액된 부분은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증액 됐고요. 일단 자살을 하고 나면 유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법률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자살 유족자에 대한 학생이 있다든가 이럴 때에는 학자금도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후에 주거 문제 이런 부분들도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 유족이 따라서 자살하지 않도록 심리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자살예방센터에서 이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올라간 겁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관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족들이 그러한 사고가 있으므로 해서 우울증도 오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누가 주위에서 관심과 배려하고 서로 말동무 해주고 어떤 관심을 좀 많이 갖는다면 유족들이 동반자살을 따라 하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이시니까 세심하게 잘 계획과 또 심리적으로 파악을 잘 하셔서, 하시지만 더 잘하셔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하게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세요.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82쪽 상단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병원비만 지원을 하나요, 의료비 지원이라는 거?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말씀…….

노연우위원

682쪽 청소년.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여기는 모든 의료비뿐만이 아니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행복카드를 70만원 주듯이 1인당 120만원을 카드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2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1년 동안?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2년 동안.

노연우위원

2년 동안?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임신하게 되면 1인당 120만원씩.

노연우위원

임신은 1년이면 되지 않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출산하고도 쓸 수 있게끔.

노연우위원

출산할 때까지가 아니라 출산하고도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지금 총 금액이 240만원이에요. 그러면 2명밖에 안 되나요? 우리 구에는 몇 명이나 올해 있었는지?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2020년에 한 명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직은 없어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노연우위원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임신을 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게 모든 산부인과에서 연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에 대해서는 임신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요.

노연우위원

다행이네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출산 이후에는 다른 과에서 지원이 가나 보죠, 여기서는 의료비까지만 지원하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이거 120만원…….

노연우위원

120만원 하고, 그럼 상담지원이나 물품지원은 다른 과에서 다 하는 걸로?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육아와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과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다니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더 있을지 모르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01쪽 하단 취약계층 건강관리부터 72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725쪽까지 하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708페이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보다 예산액이 좀 감소했습니다. 아마 매칭 사업이어서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삭감된 이유가 저희들이 인력이 올해는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명으로 서울시에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목표가 저희들이 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600명 다 달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올해 5명의 근로자가 600명을 진행했다고 하면 1명의 근로자가 120명을 관리했다는 의미일까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은 우리 14개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상자를 등록해 주고요, 저희 5명은 이 기기를 출장을 가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로 방문간호사들이 기기를 설명을 하고 등록도 하지만 인력이 안 될 때에는 저희 4명이 가서 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운동처방사나 영양사,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AI·IOT사업이 조금 전에 보건정책과에서도 스마트워치를 했듯이 이 사업에도 스마트워치나 혈당계, 혈압계, 체중계가 블루투스로 다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측정한 것을 우리 전문가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건강’이라는 앱에서 다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들에게 미션을 주고 건강관리를 하는 전문 인력들입니다.

정서윤위원

인원수가 한 명이 줄어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낼 수는 있을까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712쪽 상단에 보면 코로나19 감시 및 예방관리라고 해가지고 감시 예방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진정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거의 다 특별교부금으로 주로 운영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2022년도 본예산에 2억 5,200이 편성이 되었고 추경으로 2억이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19억 7,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24억 3,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메일이 오고 있고 공문이 오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인건비라든지 물품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자치구에서 예산을 잡으라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은 것이 5억 9,000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잡았는데요, 이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학 조사원들도 하고 있고 이송도 계속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5명 숫자는 최대한의 인력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3,500만원 정도를 해가지고 25명이 6개월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5억 2,500을 잡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청량리역 옆에 있는 임시검사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까지 존치합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질병관리본부나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야지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내려와야지 없애는 겁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이재선위원

왜냐면 거기 아파트가 내년 7월에 준공이고 그러면 분명히 민원이 들어오고 그럴 것 같아서 잘 좀 과장님이 아셔서 정리하실 때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5쪽에 홍릉문화복지센터가 3,000만원 예산이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홍릉문화복지센터하고 지역보건과하고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에 홍릉복지센터에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들어가 있어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지금 관리를 하는 주체가 조례로 바뀌기를 거기에서 사용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지역보건과에서 전체 시설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대부분이 지역보건과에서 치매담당자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보니까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그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건물에 대한 관리만 거기로 편성이 된 거죠. 거기에 다시 한번, 뭐가 어떤 부분이 거기로 갔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승강기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다 집행을 하고 관리를 전문가를 초빙해서 했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쪽이 전문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26쪽에서 732쪽까지입니다. 먼저, 726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23년도 의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억 4,3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예산액 2억 3,658만 2,000원 대비 2억 664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26쪽 상단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억 30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438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31쪽 하단부터 732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0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2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26쪽부터 7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28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 때 심폐소생 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교체되는 자동심장충격기가 30대가 교체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할 것이며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7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내구연한이 10년 경과된 또는 임박한 기기가 한 30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여대를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전부 교체할 그럴 계획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게 200만원짜리가 30대고 440만원짜리 2대가 들어오는데 이거 차이가 뭐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기기는 일반적인 가격은 한 대에 200만원씩 하는데 440만원짜리는 저희 배봉산 둘레길 야외에 2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그것은 일반 자동심장충격기와 틀립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배터리라든가 전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보편적으로 요즘 자동심장충격기가 보통 100만원에서 110만원, 120만원 그 사이 아닌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매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달 단가로 해가지고 200만원 선에서…….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제조회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2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자동심장충격기는 조금 비싼 거나 적은 거나 이거 하는 거는 똑같지 않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이것은 아니고 패드를 갖다가 몸에 부착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것은 심폐소생술이고 기기 사용하는 것은 몸에 패드를 부착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게 기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30대가 지금 어디에다가 배치 된다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30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된, 저희 관내에 726대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구청이라든가 보건소, 기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저희 관내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30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걸 일제히 교체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교체한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727쪽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강사료가 100만원씩 100회가 나왔어요, 1명이. 그런데 이 강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응급처치교육 전문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1회 교육할 때마다 10만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분들이 아니라 1명인데요, 여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1명인데 보통 저희들이 한 번 강의할 때 강사에 지급되는 게 기본강사 10만원씩 그렇게…….

이재선위원

대상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대상은 관내 학생들 또 유치원 학생들 또 일반기업체 직원들…….

이재선위원

그러면 1년에 100회를 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목표는 100회인데 하다 보면 관내에 우리 대강당 같은 데에서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반교육에 같이 합류해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강사비를 지급해서 하는 것은 거의 100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각 주민센터에 모여있을 때 그때도 강사가 나가서 강의를 하나, 그게 궁금…….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 30분 내로 방영을 해가지고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건 강사가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여기는 강사가 1명이 100회를 나간다 그러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사 교육내용 중에 자동심장충격기라든가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이 있습니다. 실습하려면 보조강사가 3~4명씩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7만원 내지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100회면 365일 중에 휴일 빼고 뭐하고 하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그분들 강사료, 보조강사가 있으니까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항목을 잡을 때는 100회 하는 것으로 1명 하는 것으로 잡았지만 한 번 교육할 때마다 보조강사가 3~4명씩 오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아, 여러 명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명이라고 여기다 적으면 안 되겠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상 잡을 때 1명으로 잡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주강사 1명에 보조강사 3~4명씩 그렇게…….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실질적하고는 틀린 거 아닙니까? 1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하니까 명수를 다시 기재를 해주셔야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이재선위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1명이 100회 한다고 하니까 이거 틀리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내년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환명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733쪽부터 737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28만 3,000원을 증액하여 7억 2,9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안전 사업입니다. 733쪽 중단 식품접객업소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6만 6,000원, 공공운영비 436만 1,000원을 증액하여 1,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35쪽 중단 서울형 안심식당 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 기준 충족업소 감소로 230만원을 감액하여 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736쪽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95만 6,000원을 증액하여 4,4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33쪽부터 7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간단한 이야기를 전달 드릴까 하는데 제가 지난 상임위 때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시점이 거의 퇴근시간에 임박한 시점이었는데 다음날 아침 9시가 넘어서 바로 자료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야근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업무를 안 하셔도 되니까 혹시나 강압적인 업무 진행이 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직원들 좀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성입니다. 2023년도 예산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지금은 안 계시지만 최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구민행복센터와 홍릉문화복지센터가 추가 위탁됨에 따라 공단 본부1, 구민회관, 구청사 부설주차장 등 23개 사업장으로 증가하였으며, 구청 기획예산과 등 11개 부서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단본부2,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4개 사업장이며, 구 주차행정과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부서인 기획예산팀과 경영지원팀 2개 부서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매출액 비율 기준으로 공단본부1 60%와 공단본부2 40%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전체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혹시 지금 기존에 배포해드린 설명 자료를 갖고 계실까요? 그러면 기 배포해 드린 설명 자료를 우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 예산서에는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공단 전체 세입예산은 105억 2,56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3,272만 3,000원 증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8억 8,50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278만 5,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내역들을 보시면 일반회계는 161억 9,34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5,549만 6,000원 증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6억 9,160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2,7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 사업장으로 위탁된 구민행복센터 1억 5,863만 9,000원과 홍릉문화복지센터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퇴직급여, 평가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직과 현업직의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공단본부1·2에 편성되었고 기간제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운영인력은 218명, 111억 2,37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3,575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022년 행정안전부 인건비 인상률 3.6%, 기간제근로자는 2023년 동대문구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정 산출비율 100%에 미치지 못하여 퇴직 충당률 110% 편성, 경영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는 8페이지,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청량초등학교 방문주차 수입 증가에 따른 배분금 증가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금 반환금 예산을 3억 7,53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페이지, 직원 채용 시험 중 1차 필기시험 전형이 NCS 직업기초 능력 평가로 변경, 직원 채용 수수료가 5,53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페이지, 예산서 46페이지입니다. 공단 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콘도회원권 한 구좌 추가구매 예산을 4,599만원 증 편성하였고, 초기에 예산서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수탁자산취득비는 2억 2,333만원으로 전년대비 239만 8,000원 감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차량 2대 교체 구매 9,997만원, 전산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 5,250만원, 주차 통합 프로그램 고도화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2,000만원입니다. 예산서 43페이지 보시면 이외에 다양한 대외 인증사업을 위해 1,508만원을 증 편성하는 등 시설관리공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우선적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내용으로 삭감서 기준 7페이지 청소년독서실과 삭감서 기준 10페이지 공영주차장의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의 정규직과 현업직은 공단본부1·2에 편성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13쪽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6명이 새로 반영된 것처럼 보이나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업직 9명과 기간제 6명 총 15명이 변동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개 독서실 당 필수인력은 3명으로 이번 삭감된 예산은 기간제 6명 2억 839만 2,000원으로 오히려 청소년독서실의 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768만 2,000원 감소한 것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공단에서 경영수지개선 및 타 사업장의 운영 활성화 등의 도모를 위해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청량리2·3 공영주차장을 우선하여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영 운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기간제는 계약 종료가 되고 기간제 인건비는 구에 반납하겠으며,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공단의 경상수지가 약 3억 4,000만원 정도 개선되니 반드시 삭감된 예산 1억 8,637만 9,000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공단 세입·세출 예산안과 삭감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구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 추구와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공단의 이념에 맞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한번 예결 위원님들께서 재검토 해주시고 삭감된 내용이 다시 한번 원안대로 그러니까 이전, 저희가 올린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단본부1입니다. 공단예산서 11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이거를 설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이거는 갑자기 없던 인원이 늘어나서 했었다.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는 위탁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인력이라고 해서 삭감됐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설명이 약간 잘못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도 현업직하고 기간제를 분리했는데 그 설명이 약간 부족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고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설명 부족과 이해 부족으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경영본부장이 설명한 대로 만약에 2023년도에 민간위탁으로 가면 기간제 보수는 안 나가니까 낭비되는 예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결위에서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난번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과 아무래도 상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이런 설명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리며, 말씀처럼 오해에서 불거진 부분이라 이 부분 예산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1페이지 인건비에서 보시면 한 17억 8,000만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금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이 인건비가 통상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입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행정안전부 인건비 인상률이라고 해서 3.6%인데 그 안에는 정책인상률 1.4%, 호봉승급분 1.4%, 평균임금 5,000만원 미만 가산율 0.8%가 책정된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성과급이나 그런 것도 인상이 됐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뒤에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급이 있는데 그건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평가 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등급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된 거죠, ‘나’등급이?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다’급을 받았는데 지금 ‘나’급이 되면서 금액에 대한 증가는 평가급은 1억 4,4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다’등급하고 ‘나’등급하고 한 1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구민회관입니다. 공단예산서 61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지금 진행 상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지금 철거를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기타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진행된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협조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노연우위원

지금 구민회관에 4명이 근무하고 있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지금 구민회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단본부에 공공사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본부에 있는 인력도, 왜냐하면 예전에는 구민회관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이 주로 편성되어 있는 건데 여전히 편성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내에는 공공사업팀이라는 게 지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장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인원이 4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은 근무하시는 분이…….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근무는 본부의 공공사업팀에도 근무하고 있고요, 일부 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에 골프장 나갔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골프장 나갔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다 거기는 사람 못 가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건물 안에서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바깥에서만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구민회관에 철거한다는 말이 있는데 직원 4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거기에 입주단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계종빌딩’에 있었던 입주단체들이 결국에는 청량리독서실 내년도에 인수 예정인데 그곳에서 옮겨지면 아마 이 사업명도 이대로 남을지 그 부분은 추후에 집행부랑 상의해서 변경될 예정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안태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연우위원님이 지금 설명한 데에 보충으로 설명드리는데 지금 구민회관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번에 예산이 철거비만 올라간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관여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비용이 크게 되면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요.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입니다. 공단예산서 69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풍유스호스텔입니다. 공단예산서 75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청풍유스호스텔에 안내를 다시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단 입구에 들어가서 지금 안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이래서 안내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올라가서 배치를 하겠다 이건데 어차피 제가 거기 한 번 가보니까 2층에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안내소가 필요한가 해서 여쭤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접수, 그러니까 오시면 예약자 확인을 하면서 키도 지금 2층에서 하는 전체 업무를 1층에서 하는 게, 오시는 분들이 1층에 오셨다가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의 제공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안내뿐만이 아닌 인포만 주는 게 아닌 접수까지에 대한 부분을 1층으로 내리는 걸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키까지 거기서 다 받아서 가지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노연우위원

2층에 가지 않아도?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층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 겁니다.

노연우위원

모든 게 된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가능하지만 저는 거기서 안내 입구 또 2층 가서 다시 컨펌 받고 이런 과정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금액이 큰 부분이라 저희가 2,000만원 이하나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예산을 잡아서 간다라고 하면 그 금액보다 큰 리모델링 공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책정이 돼서 반영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세입·세출 예산서를 주는, 오히려 이걸로 보는 게 낫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아주 예산이 미미하거든요. 각 부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앞서 노연우위원님이 말했듯이 청풍유스호스텔 안내데스크 지금 이것도 자치행정과인가, 지원과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행정지원과 거기에서 예산이 올라왔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본 위원도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지금 5,000만원 삭감이 돼 있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면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지, 저희가 이거 찾다가도 못 찾겠어요. 거기 같은 경우도 지적을 했지만 호텔이나 어딜 가더라도 다 안내데스크가 1층에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저희는 실질적으로 자주 이용을 해봤잖아요. 1층에 들어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고 썰렁해요, CCTV로는 보겠지만. 그러면 안내표지판을 거기다 놓으면 어떤 숙박업소나 어디 기관을 갔을 때 안내에서 나와서 직원들이 안내를 해줘야지 전혀 없다 보니까, 어두컴컴한데 그거 읽어볼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안내 좀 불친절하다고 할까, 첫인상 이미지가? 반드시 그건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죠, 시설비 같은 경우도?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객실에 시설장 같은 경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의 개·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고 좀 커다란, 만약에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타일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혹은 에어컨을 전체적으로 냉·난방 시설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구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경우도,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드라이기 같은 경우도 비치가 안 돼 있고, 뭐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예산을 해서 올려야만 저희도 이해가 빨리 가고, 부서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전혀 감이 안 와요. 저도 이거 한참 봐도 내용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8대 의원님들이 청풍유스호스텔에 교육을 갔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TV를 다 교체해 준다고 했어요. 교체가 안 됐지 않습니까? 401호, 402호, 501호, 502호가 평수가 크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조그마한 TV 없어요. 그런 룸은 보통 양 방을 합치다 보면 20~30명 들어가는데 TV가 최하 50인치 이상, 75 큰 걸 놔주셔야지 전혀 그게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리세요. 그래야만 저희가, 업무를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야지 과에서 하다 보면 체육과 같은 경우도 본인들은 몰라요, 체육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리라고, 한 예로 이문체육문화센터에서 예산을 올리면 공단에서 잘리고 체육과에서 잘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잘리고, 정작 저희들이 예산 올리는 거 다 잘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조례를 바꾸든 이사장님께서 그걸 저희들한테 넣어주면 공단으로 다 넘겨야지 이걸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괜히 갑질해요,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끝까지 올라간 걸 챙기지 않는 이상 예산이 잘리더라고. 한 예로 이문체육센터 테니스장에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꼭 넣어야 하는데 냉·난방기 같은 것도 안 올라가 있고 컨테이너가 아주 오래됐어요. 하나는 새 것인데 그것도 안 올라가 잘려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직접, 본인들이 체크를 하지 않다보면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걸 우리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우리 이사장님이 열정도 강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안을 넣으면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내려 줘야지 부서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그 부서를 저희가 찾지를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초선의원님들은 더 못 찾을 텐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눈에 들어오지만 부서별로 찾다 보면 못 찾습니다. 그점 참고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꼭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솔직히 집행부랑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더 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하면서 또 개선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신 방향성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행정지원과에다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다 보면 굉장히 시설은 좋아요. 그 밑에 상인들도 다 청풍유스호스텔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요금이 너무 저렴해요. 너무 싸죠. 실질적으로 1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타 구청에 쭉 가봐도 보통 7~8만원이에요. 5~6만원 이상 넘어갑니다. 비용을 올리고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집행부야 벌써 한 다리 건너다보니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요금을 좀 올리고 적자를 봤네 어쩌네 하지만 저희가 매년, 본 위원이 12년 동안 적자 매년 듣거든요. 1년에 한두 번씩은, 적자 본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그리고 비품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숙소에 비해서. 그런 거 같은 것도 갖출 건 저희가 갖추고 요금을 다만 5,000원이든 1만원을 더 올려도 직원들, 본 위원도 싸면 좋지만 요즘 숙소 1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비용은 올리되 적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이랑 이사장님이 참고하셔서 그런 건의를 저희 의회에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사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창규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사장에 취임해서 혁신사업을 무얼 할 것인가 나름대로 검토하다 보니까 정말 청풍유스호스텔이 문제가 많다는 걸 느끼고 거기에 진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는 게 결론적으로 홍보를 그동안 동대문구민한테만 하고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구청 직원, 저희 공단 직원들한테만 이용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외부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다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요금이 그 근처 1/3 내지 1/2뿐이 안 됩니다. 영월 쪽에도 있고 월악산 쪽에도 있고 같은 유스호스텔인데, 그리고 청풍리조트 거기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위치는 유람선도 있고 모노레일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갈 때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 호수에 월악산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안 되는 것은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 좁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홍보를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루트를 찾아냈는데 잘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금 문제도 사실 1만원이라는 건 변동비도 부족, 고정비는 제쳐놓고라도 에어컨비 전기라든가 겨울에 난방비 이것도 안 되는 거니까 나중에 개진하면 올릴 수 있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적자폭이 과거에는 한 2억 8,000, 3억이었고요, 요 근래는 코로나로 4억 1,000~2,000이었는데 최대한 줄이도록, 어차피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100% 수익이라는 건 없고 현재의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적자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용객들을 보니까 우리 구민이나 구청 직원들이 40%에서 50%뿐이 이용을 않고 결국 적자의 반 정도는 외지인을 위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량리 공영주차장도 협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말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유덕열 청장님 계실 때까지 쭉 있었는데 작년 초에 임기 말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아마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직영체제로 하면서 1억 7,500이라는 적자, 그리고 과거에 하던 대로 한다면 1,2,3 공영주차장에서 1억 8,000 가까이 되는 정상적인 위탁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죄송하지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적자폭과 흑자폭은 3억 5,000의 경영수지가 되는데 앞으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사장님, 공영주차장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너무 싸다 보니까, 동대문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하면 다 직원 앞으로 해서 예약이 되고 정작 저희가 필요해서 예약을 하면 뭐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통으로 빌려버리더만, 예약을 해버리더만. 그래서 또 사용을 못 해요. 송년회 같은 경우에도 몇 달, 5~6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해서 강당을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몇 번 전화를 했어도 송년회 예약을 강당을 못 썼습니다. 그런 경우도 금액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6개월, 저도 1년 전에, 내년 들어가면 바로 예약을 해놓으려고, 내년 연말 걸, 그 정도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반드시 이런 걸 개선, 예산 같은 경우도 숙소 비용 같은 경우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이거 좀 의아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은 보통 서울에서 왜 가나요, 그쪽에 여행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기가 좋아서 가지 않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노연우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 임차료 3만 5,000원씩 6대 12개월, 252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왜 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실내에 있는 거다 보니까 문을 닫아놓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의 실내 먼지 혹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주 최소한으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4대 정도 더 추가구매해서 복도에 놓은 거지 객실마다 놓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이건 복도에다 놓는다, 그럼 복도에 공기청정기를 놔서 이게 효율성이 있나요? 복도에 문 다 닫아놓은 상태입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거보다는, 아니면 전체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한다든지 그러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 복도에도 에어컨 시설이나 난방시설이나 기타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놓고, 폐쇄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내부환기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공기청정기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떠오르는 이슈예요. 청풍유스호스텔이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상당히 좋은 관광코스고 외부에서, 우리 지역이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객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청풍명월이란 얘기도 있듯이 유스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항상 해마다 적자를 보고 해마다 얼마씩 시설비가 들어가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질적으로 드는 모든 전체 비용을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쪽으로, 유지보수 쪽으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한 2억 4,500 정도…….

서정인위원

매년 그렇게 들어갑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그런 정도는 기본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서정인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다른 행정과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그 금액이 해가 갈수록 유지보수비는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걸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가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해서 원칙적으로 유지비를 절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든가 그런 기안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스호스텔은 흑자를 봐야 하는 업소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부터 유지보수비 보면 수입은 적고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원칙적으로 다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물론 이사장님께서도 혁신적인 홍보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출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고, 과거에 상임위나 이런 부분에서 노양원으로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슈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의 현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대규모로 드는 비용이 있고요. 지금 있는 시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평일, 성수기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만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수기에 주중 기간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용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번 같은 경우도 단체 대관을 2박3일 유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단체기관과의 협약을 맺는 등 해서 반드시 어떠한 연간에, 그러니까 비수기 때 주간 이용 때에 객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단체와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MOU 및 추후 또 다른 확산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협약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예약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80쪽에 보면 객실취소 반환금이 650만원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금년이 아직 안 갔죠. 한 달 좀 남았지만 금년도는 취소율이 %가 어떻게 됩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편차가 있을 것 같지만 그간에 있었을 때 연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취소 사유는 뭐…….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취소 사유는 당일에도, 저희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단체 대관이 있을 때 객실이 1~2개가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내려가서 입실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다는 통보를 받고서 다른 데를 알아보다가 당일에 그때 현장 주변의, 그러니까 청풍유스호스텔 주변에 공사장 인부였습니다. 그 인부가 갑자기 당일 취소하는 바람에 저희가 거기에서 투숙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당일 취소하는 경우는 패널티가 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있습니다. 며칠 전 이런 식으로 패널티는 기본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취소하게 되면 패널티를 뭅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제가 명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기는 하는데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

서정인위원

예.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조례상에, 운영 규칙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로 다가올수록, 당일은 거의 없고 하루 전, 이틀 전, 5일 전에 50% 내주던가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칙들이, 숙박업소에서.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예년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 꼭 이렇게 나간다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어차피 내년도 반환할 수 있는 예상치 금액이라고 하지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이용일 5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 환불, 3일 전까지 80%, 1일 전까지는 50%, 그다음에 당일 예약 취소의 경우에는 환불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패널티 금액만 토털 얼마 정도 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객실 취소 반환금 지금 잡혀있는 65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금액이?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객실 예약을 하고 취소가 되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취소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취소가 안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 유스호스텔의 수입이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점검하셔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다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보화도서관입니다. 공단예산서 85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답십리도서관입니다. 공단예산서 95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저는 세출예산보다 다른 걸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관장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내년에 사서를 더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나온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식으로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기 전입니다. 아마 계속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바로 위원님께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휘경어린이도서관입니다. 공단예산서 105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배봉산숲속도서관입니다. 공단예산서 113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책마당도서관입니다. 공단예산서 123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민체육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131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132쪽입니다. 이번에 동대문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유아체능단 있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몇 반입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개반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3개반이 있죠. 그런데 이 3개반 중에 한 반을 없앤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저희들 내부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처음에 5세반이 모집되는데 있어서 현저히 모집인원이,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설명회를 했을 때 해당되시는 분이 35분 정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분에서 그 이상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접수인원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8명 정도인가 오신 상황이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유아체능단에 지금 현재 단장으로 하고 있으신 분도 사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1일에 수영강사를 신규채용을 했는데 그분 역시 일주일 만에 또 사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여지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소통에 부재 문제, 이건 저희 임원진 쪽에서 잘못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지금은 어머님들과 이사장께서 직접 간담회를 거쳐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없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학부형님들을 충분히 이해시키셨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선 현재 상황에서는 이해는 시켜드렸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단장을 뽑아서 배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학부모님들한테 보여 드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반론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내부적인 배치에 대한 변경사항들이 크게 있는 상황이라 결국에는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수영장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옮겨와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을 때 내부적으로 고충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라 아무튼 그런 부분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소통의 부재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결론은 5세반을 합니까, 안 합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세반, 6세반, 7세반 모두 운영을 합니다.

노연우위원

운영하기로 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다행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추가모집을 계획 중에 있고 좀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원이 줄어들면 그 업체에서도 저희 못하겠다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 기타 민간위탁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도 맞기는 합니다.

노연우위원

보니까 유아체능단에 많은 지원이 가고 있네요. 그런 일이 있는데 학부모님들하고 먼저 소통이 됐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큰 실망감을 갖지 않았을 텐데 그게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유아체능단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년 동안 엄청 활성화 돼서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물론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홍보 좀 많이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되도록, 이번에 접수한 학부모님들은 갈 데가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 한다면 이분들이 다른 데 갈 수 있을 때까지라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적자를 보시더라도 운영하시다 보면 중간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혹시라도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운영을 못 한다 그러면 기존에 모집되어 있는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소수정예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질을 더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학부모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위원님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협조를 구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문체육문화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147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이문체육센터에 본 위원이 예산을 별도로 3,000을 넣어놨는데 골프채 연습용 그게 올라왔는지 혹시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골프채 연습용이 지금 5개 올라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개 그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백까지 세트로 해서 남성 1세트, 여성 1세트 해서 300만원씩 600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스크린골프를 치다 보면 일반회원들이 채가 없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사다 보면 낡아가지고 오래되고, 채는 매년 5~6개씩 한다고 하지만 풀세트로 해서 프로들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남성·여성, 스크린 골프장 가면 다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비치할 수가 없어서 스크린 할 때만 채를 안 가져 오신 분들 전체적으로 빌려주시는 게, 세트로 해서 예산을 넣어놨는데 빠져있어요. 여기에서 넣는 겁니까, 타 부서에서 넣는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한테는 별도로 위원님께서 내려 주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센터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넣었거든요. 자체에서 쓰고 그러는데 전혀 배정이 안 돼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테니스장 냉·난방비, 거기가 인조가 아니다 보니까 흙먼지가 많이 나요. 기존에 슬립형으로 하다 보니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계속 고장이 수시로 나요. 그래서 위에서 하는 걸로 별도로 넣었는데도 냉·난방비 500하고 컨테이너 750 이것도 전혀 안 잡혀있거든요, 체육과에도 안 잡혀있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창규

김창규위원

체육과에다 넣어야 합니까, 여기에다가 넣어야 합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비용이 큰 부분은 체육진흥과 소관…….

창규

김창규위원

500만원 자산취득비.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490만원이면 공단에다 넣어도 되겠네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구의 예산으로 되는 게 컨테이너 700, 냉·난방비 500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이 되어있다고 제가 지금 파악…….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늦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잘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체육과에다 넣어야 합니까, 자산취득비?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야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배드민턴장 이용객들 시니어반에서, 시니어반은 공을 상반기·하반기나 분기별로 해서 무료로 공을 다 체육센터에 배드민턴만 제공을 했어요. 그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체육과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500만원 미만이면 시설관리공단에다 배정을 해도 가능하겠네요? 전체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반만, 65세 어르신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 전체로 했을 때는 불가한 부분이고 공단 전체로 봤을 때…….

창규

김창규위원

공단 전체로 넣는 게 오히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테니스장 운영 소모품에 대한 전반적인…….

창규

김창규위원

배드민턴장.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그 부분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타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전에는, 2019년도까지는 쭉 배정이 됐습니다, 시니어반에 한해서. 이문체육센터뿐만이 아니라 이문체육관이나 용두동 문화복지관 시니어반에 한해서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게 중단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여기도 이문체육센터에서 전기차가 이번에 들어오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기차가 들어오는데 충전시설이 전혀 없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충전시설이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전기차 시설 관공서는 다 들어가는데 왜 저희가 충전시설을 안 한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충선시설에 대한 부분이 다른 과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있는 곳이 선순위로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솔직히 저희 공단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신청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생각을 해서,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체육관이니까 체육진흥과만이 아니라 만약에 주차 충전시설은 별도로 맑은환경과인가 그쪽에서 할 텐데 그쪽과도 협조를 구해서 저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이런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타 체육관도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월 20,000명이에요. 하루에 1,500명씩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전기차 시설이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전기차 충전시설도 바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체육관입니다. 공단예산서 163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중랑천체육시설입니다. 공단예산서 173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내년에 본청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중랑천을 전담하는 과가 별도로 생길 텐데요. 중랑천 체육시설을 그 과와 통합해서 어느 한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선은 치수과에서 중랑천관리팀이 하나 새로 생기고 있고, 지금 중랑천 전체 시설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라고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아직 치수과와, 그쪽 중랑천관리팀이 아직 어떻게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중복으로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중에 중랑천관리팀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과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시설에 대해서 혹시라도 중랑천관리팀이 전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기타 부분들은 추후에 논의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179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용두문화복지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185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이 뜨거운 감자더만 이것도 아주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용두문화복지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상당하게 출혈을 합니다. 출혈을 한다는 것은 구민의 세금이 나가니까 지역 구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세입·세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억 정도가 해마다 마이너스가 납니다. 과장님이나 관리공단이사장님 거기에 흑자를 볼 수 있게끔, 용두복지센터는 사실상 복지라기보다는 문화강좌라든가 체육하시는 분들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 하고 탁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좋은 방안을 세워서 적자를 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인택환 이사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에서 주 수입이 되는 부분들이 5층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3, 4층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 쪽에서 임차해서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2층 같은 경우는 시니어에 대한 부분에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층은 직장어린이집과 어린이도서관 비슷하게 조성이 되어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5층 가지고 수익을 내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하려고 했던 부분이 솔직히 새벽 시간대나 오전 시간, 그다음에 저녁 시간대는 그래도 회원분들이 있으나 주간 시간대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되는 그런 수업강좌, 탁구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의 출혈이 있더라도 시간강사를 유치해서 회원들한테 탁구강좌를 조금 더 유휴시간대를 늘려서, 2시부터 3~4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4~5시부터 오시는 회원분들은 그냥 치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강사 수급에 대한 부분 예산도 올리긴 했으나 그런 식으로 방향을 주간 유휴시간대로 활성화하는 부분과 주변에 보통 체능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수능이나 이럴 때 집중적으로 대관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발굴할 수 있든지 그런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층이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층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5층이 배드민턴하고 탁구만 주종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편화 체육시설이 아니거든요. 국한된 분들만 이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것을 보편화된, 누구나 체육에 대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바꿔놨으면 좋을 듯 합니다. 실례로 용두동 주민센터에 체육 단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4층에 운동하는 단련장이 있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민센터에 있는 시설?

서정인위원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용두복지센터 거기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거기 주민자치센터가 약간 협소합니다. 다른 문화강좌 하려고 해도 장소가 비좁아서 행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용두동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을 하고 사실상 용두복지센터 5층이 좀 높지 않습니까? 고도라고 하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층고가 매우 높습니다.

서정인위원

높은데 그걸 한 층을 막아서 이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활용도가, 빈도가 더 높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으나 지금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라인이 벽 쪽에 최대한 붙여져서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이든 탁구든 최대 폭을 활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설재든 구조물을 넣음으로써 또 다른 층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어떠한 지지가 없으면 어찌 보면 대형참사에 대한, 물론 하중이나 이런 부분들 또 기술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지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들도 다시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그 안에서 묘수가 나올 수 있다면 당연히 그 공간 역시 활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의 특성상 셔틀콕이 위로 높이 날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시설물들이 어떻게 놓이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고 그 안에서는 외부 환기시설이나 그런 부분들도 같이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부분이 다용도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안전성이라든가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니까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바꿀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거기 경비가 몇 분이 서고 계시죠, 관리를? 야간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접수대에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6명의 인원이 용두문화복지센터를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 야간…….

서정인위원

24시간 가동합니까? 야간에는 어떻게 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4시간은 아니라 시설직이 제일 먼저 와 가지고 오픈을 하고요, 시설직이 제일 늦게 퇴근을 하는 구조인데 지금 야간에 대한 부분은 시설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접수까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여름에 한 번 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하시는 분이 접수도 보고 또 인포메이션 안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할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인원 한 분이 두세 가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에, 그렇게 될 경우는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혼자 근무한다고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늦게까지 한다 그러는데 요새 화재라든가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그런 것도 예방 차원에서 했을 때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의 지적사항 너무 옳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운영 인력이 조금 충분해서 그런 접수대 있어야 되면 접수대 있어야 되고 그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람은 관리를 하면 참 좋겠으나 저희들 인력 구조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라도 나중에 저희 공단 인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인력 정원이나 추후에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우선적인 것이 안전사고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입니다. 본부장님, 188쪽 상단에 보면 자동차 수선유지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급격히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것도 많이.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경우는 다른 과에서 운행을 했던 차량을, 내구연한이 지난 조금 오래된 차량들을 저희가 받아서…….

이재선위원

몇 년 된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도 1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5년 됐으면 폐차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꾸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 차량을 이번에 5~6대를 신청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2대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청풍이나 이런 쪽에서도 화물차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모닝차가 한 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선유지가 계속해서 드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저희 공단의 방침 방향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수선유지가 되고 내구연한이 오래된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폐차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지 옳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필수 차량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필요한 필수 차량이기 때문에 그에 확보도 함께 동반이 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차는 용도가 그럼 뭡니까? 승용차입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승용차입니다.

이재선위원

용도는 그럼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복지센터에서 하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를 관리하고 계신 한 분이 창업지원센터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지원센터도 시설직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셔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은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이렇게 연식이 오래 돼 가지고, 15년 이상 됐으면 맨날 설 텐데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한 차인데 예산만 자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구입비를 신청하는 게 낫지 15년 된 차를 갖다가,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는 차를 갖다가 뭐 하러 이걸 보관하고 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꽤 되는데 한번 그 차량 전체에 대한 내구연한과 그동안 어느 정도 탔는지, 노후도가 얼마나 됐는지도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차차,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바꿔주면 좋겠으나 그거 역시 예산이니까 선 순위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서 추후에라도, 내년 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이나 기타 다음 해 연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건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솔직히 가다가 퍼지고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는 차를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수리비가 두 달에 한 번씩 40만원씩 들어가면 이런 건 하나마나잖아요. 본부장님이 잘 체크해서 바꿀 건 바꾸고 유지할 건 유지하고 그러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구민행복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193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릉문화복지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201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다사랑행복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205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년독서실입니다. 공단예산서 213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지금 청소년독서실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 몇 명을 오인을 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당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은 본부장님 기억하시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민간위탁 5개 독서실을 폐지하면서 폐지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단순한 독서실이 아니라 융복합 문화시설을 만든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각 과에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다가, 행정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5개의 독서실이 대부분 폐지가 됐고 몇 개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은 계속 유지를 한다. 이번 민선8기 행정에 일관성이 너무 보이지가 않아서 이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으면 본 위원은 청소년독서실 예산 전체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집행부의 방침에 대한 부분이 크게 좌지우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우선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리기는 했으나 현재까지는 구청의 방침사항은 기존의 10개에서 5개소는 안 한다는 부분과 5개는 그대로 유지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본부장님께서는 폐지된 5개와 지금 계속 운영을 할 5개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선 제가 폐지된 5개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신규위탁이 됐었으면 제가 파악을 했었을 텐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 말씀드릴게요. 10개의 이용률을 따졌을 때 휘경 청소년독서실이 1위였고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독서실이 2, 3, 4, 5, 6위입니다. 그러면 운영률로 판단을 하시든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이니까 폐쇄하고 공단 운영은 유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혀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8월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문의를 드렸지만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고 이제 와서 내년도 예산에 공단 예산으로 청소년독서실 반영을 한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랑 다시 논의하셔서 계수조정까지 명확한 민선 8기 방침 부탁드립니다. 그전까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본부장님, 이재선위원입니다. 213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6명 해서 12개월, 6명 12개월, 6명 12개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 6명이 다 12개월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업무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기간제라 하더라도 어느 시간 쪽에는 교육을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들의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재선위원

아니, 그렇다고 계속 1년 동안 이렇게 많아지는 건 이해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시간으로만 보시더라도 지금 26시간에 대한 그것도 0.5배로 돼 가지고, 월수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본인들이 연차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초과근무는 필수불가결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12개월 동안 한다는 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입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각 건물마다 소형, 아까 여기 들어있는 발전기, 소방펌프 이거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상임위 끝나자마자 솔직히 예산서에 대한 공부가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사업장별로 예산 공부를 하느라고 오늘 오전까지도 그런 시간을 보내느라 내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못 했는데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장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고요, 구두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까지는 파악을 한 상황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보통 소형 건물 이런 데도 다 있거든요, 비상발전기, 비상소방펌프. 그런데 이거를 시운전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재난이 있었을 때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또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지금 보수비, 수리비가 별로 들어온 게 없어요. 다른 데는 보통 막 1,000만원, 1,200만원씩 들어와요. 그래서 그 예산을 책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보시고 문제가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장을 잘 파악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부족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혹은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조정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평테니스장입니다. 공단예산서 221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지난 상임위가 끝나고 본 위원이 공단 예산 집행현황 요청드렸고 확인을 했는데요. 장평테니스장이 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다소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집행률이 낮았던 부분은 레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그 부분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강습시간에 받을 수 있는 코트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계속 효율성을, 그런 부분…….

정서윤위원

환불금이 늘어난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테니스 코트 임대에 대한 환불금이 조금 더 많이 반영돼 가지고 그 부분이 낮아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벚꽃길북카페입니다. 공단예산서 227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여기는 지금 다른 분이 입찰해서 하는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간위탁 쪽입니다.

노연우위원

민간입찰을 해서 하는 데인데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현수막 제작비, 쓰레기봉투, 청소용품, 소모성 물품 이런 것들을 원래 다 지불해 주는 건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카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옆에 조그마한 서고도 있습니다. 북카페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인력이 상주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 민간위탁 업체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분들이 운영을 할 때는 그런 서고까지도 관리를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같이 상존을 하고요.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저희가 건물을 운영하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작비가 필요하고 실제 그쪽 지역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참 많은 곳입니다. 쓰레기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수탁 관리했던 관리비의 차원으로써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요, 쓰레기는 공원 다니는 분들이 그쪽 길거리 쓰레기는 다 해결을 해요. 그 안에서 나오는 거는 운영하면서 나오는 컵이나 이런 것들일 텐데 67만 7,000원이 1년에 나가는 게 있고, 현수막은 북카페 현수막입니까, 아니면 서점 현수막입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과거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있으니까 코로나에 대한 안내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감정평가 및 입찰수수료 있는데 입찰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에 한 번씩, 지금 첫 번째 계약을 할 때는 3년 동안은 재연장을 원하면 연장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 끝나게 되면 다시금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3년 차까지 하게 되는 거죠.

노연우위원

지금 3년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필요한 건가요? 감정평가 및 입찰수수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번 차가 2회차 연장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내년 되면 아마 3년 차에 대한 부분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이 금액, 이거는 매년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입찰할 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이 업체가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새로운, 그해에 또다시 계약이 3년을 도래하지, 그러니까 매년 연장은 해주게 하는데 의사가 타진됐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2년 차에 나가버리면 저희는 3년 차에 다시 한번 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매년 잡을 수뿐이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구조적인…….

노연우위원

언제 쓸지 모르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노연우위원

그럼 만약에 안 쓰이면 다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 쓰이면 저희들은 무조건 불용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에 다시 반납하는 구조입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현수막게시대입니다. 공단예산서 231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231쪽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우리가 총 몇 개가 됩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5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4,000여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적자네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적자가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적자가 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수막 거리가 보면 다 외진 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효과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게시막을 하려면 광고가 되는 데에다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데다 해놓니까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PR을 하시던 광고를 하시든지 해서 유치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231쪽 하단에 보면 업무수행교통비 해가지고 18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업무수행이 어떤 거에 대한 180만원입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업무수행이나 교통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이 금액을 쓴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재선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끊어놓은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사람이 결국에는 현장에 가서 업무를, 현수막에 대한 그런 게시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현수막게시대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좀 괜찮은 이런 곳들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가가지고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본부장님이 영업을 많이 하셔서 광고 현수막, 불법 현수막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안 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무조건 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쪽 게시하는, 게첩하는 데다 알려줘서 돈을 내면 게첩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공단 수입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정성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7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적이 넓은 상업용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단용 게시대 1단이나 2단 혹은 3단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 게시대라고 해서 공공성 광고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그런 공공용 게시대 저단에 대한 부분의 수요를 저희들이 조사는 해놓고는 있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 도시 미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서 집행부와의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단용도 상업용 게시대로 조금 변경을 해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그런 쪽에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고 수익을 봐야 되니까, 아무튼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나게끔 본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제 4개월 차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데서도 수익이 나서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데 위에 보시면 현수막게시대 프로그램 임차료가 30만 5,000원해서 12개월 있는데 보통 현수막을 달 때는 본인들이 다 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패널형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협회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요금 결제까지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 부분의 운영비라고, 한 마디로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옥외광고물협회에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연동이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15일 단위 혹은 한 달 단위로 신청을 하게끔 되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제작도 하고 붙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철거까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그런 부분과 플러스, 그거는 별도의 비용인 거고 이거는 운영을 하는데 예악을 한다든지 결제를 하는 프로그램이 옥외광고물 협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동되어 있는 임차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기계로 서로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온라인상에서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옥외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는, 아마 이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다 위치가 목이 좋은 데는 건물주들이 전부 반대를 합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외곽, 우리 동대문구가 게시대가 총 몇 대나 설치돼 있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대에 85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대에서 9대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내가 볼 때 한 대 설치하는데 7~8개가 설치돼 있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통 5개, 7개 이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 현장에 따라서

창규

김창규위원

둑방길이나 외곽 쪽에 나와 있다 보니까 비어있는 공간도 많고 불법으로 광고, 홍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역 주민들도 선호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도 광고 현수막을 위치 좋은데, 제기동 길이나 경동사거리 쪽 그런 데 주민들이 결사 반대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단본부2입니다. 공단예산서 237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은 공단 인원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별도 자료인데 2022년과 2023년 부서별 인원이고요, 정규직, 현업직, 기간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전체 인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이 268명이었고 2023년이 243명이었습니다. 봤을 때 25명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0명 전체가 야외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0명이 되어야 되는데 5명이 실제로는 늘어난 거죠. 그렇죠, 본부장님?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공단에서 별도로 주신 세입 세출 예산편성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동대문구 야외수영장이 2022년도에 3억 6,700여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이게 몇 월까지 집행이 된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매년 나가는 고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30명이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한다면 한 5월, 6월까지만 집행된 거 같은데, 야외수영장에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야외수영장에는 전기랑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장이 폐업이 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 월마다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30명이 언제까지 야외수영장에서 근무를 하였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올해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없는 거고요.

정서윤위원

아예 반영이 안 된 거고, 그럼 3억 6,700만원 전체가 시설비에?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시설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30명에서 5명이 늘었으니까 25명의 인원이 해고가 된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일회성 행사성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정서윤위원

기간제 30명이잖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드린 자료는 야외수영장을 제외한 5명 증가분에 대한 자료를 드렸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어디 어느 자료에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5명이 늘은 거는 맞고요. 그런데 이 표에는 야외수영장의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외수영장이 제외된 상황이죠.

정서윤위원

이 표라고 하면 예산편성 인원 현황을 말씀하시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편성 인원 현황

정서윤위원

야외수영장 있습니다, 마이너스 30명. 구민체육센터 밑에 있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랑 조금 달라서요. 추후 확인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 2022년과 2023년 예산을 비교했을 때 약 10억 8,000여만원의 세출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인건비 25명이 제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전체가 제해졌다고 하면 약 7억 5,000, 1명 당 3,000만원 잡아도 약 7억 5,000만원이 더 줄었어야 되는데 거의 17억이 저는 늘어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직원의 임면권은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수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와 상의 없이, 검토 없이 인원수를 더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견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예산서만 보고도 인원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아시겠어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요청했을 때 이제서야 야외수영장에서 30명이 빠졌는데 5명을 또 다른 데서 충원을 시켰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혹시 앞뒤로 드린 자료를 보고 계실까요, 2장짜리?

정서윤위원

2장짜리 인원현황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고 뒤에는 있는 독서실이라든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서윤위원

저는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새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야외수영장에서 마이너스 30명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서 플러스 5명이 된 것은 맞는 건가요? 저는 정규직, 현업직, 기간제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정서윤위원

그건 맞는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간제가 5명이 늘어난 겁니다.

정서윤위원

결과적으로 5명이 늘어났는데 의회는 그런 사실들을 알 수도 없고 컨트롤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공단본부 예산이 과하다는 것은 모두들, 많이들 대부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 공단에서 물론 고생하시면서 근무를 하시겠지만 업무량이 과다하다거나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방만하게 경영되었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감사 때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늘어났고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고 이러한 예산 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자료제출에 있어서 의원들이 정말 간결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꼭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전체 인원 5명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늘어나 있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사항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예산서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설명자료를 별도로 사전에 드리기는 했었으나 그 부분 역시도 역시 미흡한, 처음 시도해본 그런 부분이다 보니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하나하나씩 보완을 해나가면서 고쳐나가고 혹시 예산 구조상으로도 이거는 시스템상에서 출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팀별로 혹은 사업별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그런 개선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된다고 저희 팀원들이랑 팀장들이랑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혹시라도 예산서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이나 추가설명에 대한 자료는 항상 열심히 상세하게 준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향후 공단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서 예산편성 현황 반드시 별첨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월 1일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본부장님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월 1일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9월 1일 이후에 인원이 늘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신규채용도 했으니까 인원이 늘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원 내에 있는 현원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기간제가 늘은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부 정규직이 늘었고요, 기간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 필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과 협의 하에 기간제를 뽑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잉여인력이 아닌지 항상 면밀히 검토해서 기간제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갑자기 2년 전인가, 현업직이 백 몇 명이 느는 바람에 인건비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저도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인원만 늘고 업무는 똑같고, 그렇다고 업무가 과중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인데 예산 투입은 계속되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렇다고 인원을 줄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코너에 몰리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 분담을 더 세분화 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업직이라고 해도 너무 기간제만 계속 뽑으시지 말고 현업직이 업무처리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그렇다고 기간제 안 뽑으면 실업자 구제 못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개선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그렇다고 구조조정 제대로 안 되는 거 앞으로는 현재 인원 가지고 기간제 쓰실 때 현업직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한번 정책을 개발해 보십시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성영

정성영위원

말씀하십시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이 말씀드린 사항에 약간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서윤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늘은 건 없어요. 이번에 홍릉문화센터하고 저희 동대문구민행복센터 새로 관리가 저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인원이 늘었고 좀 늘은 거는 장기출산이라든가 심각한 질병 때문에 휴가 낸 거…….

성영

정성영위원

장기휴가 가신 분 대체인력 늘었다 이거죠?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두 명이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번보다, 들어오자마자 사표를 냈기 때문에 줄은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까 몇십 명 그거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해가지고 현업직들을 재작년부터 사기 진작이랄까 또 신분 안정 그런 차원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현업직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업무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급여는 저번 ‘박희수’ 이사장께서 보고드렸다는데 급여는 별 차이 없도록 다 조정되어 있고 단지 일부 수당만 조금 증가된, 수당 금액을 정식 직원과 똑같이 해주는 바람에 약간 늘어난 거,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우리 구의 세금을 아껴 써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늘리지 않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음대로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15일 이전에 구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원은 인사위원회나 여러 가지 있지만 기간제 하나를 뽑더라도 15일 이전에 구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거쳐야 되고요. 저희 마음대로 인원을 늘리지 못 합니다. 뽑지도 못 합니다. 그점만 참고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옛날에 기간제가 1년 단위로 계속 근무하다가 1년, 2년 지나면 정부정책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줬잖아요. 그 정책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이 지금 말하면 업무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부정책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떠 안은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자꾸 인원 증원시키지 마시고 또 기간제 하실 거 지금 업무직에 계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하시고 분업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250쪽 하단에 보면 직무교육부터 해가지고 교육이 되게 많아요, 81명, 30명. 그런데 정규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규직이 166명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66명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23년도에 반영되는 정규직이 166명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직원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직종 전환이 되지 않은 현업직 52명이 있고요, 추후에 52명이 정규직이 될 거고요, 기간제는 25명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교육받는 거로 보면 거의 매일 교육인 것 같아요, 보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당 해야 되는 의무교육이 연간 50시간인가 52시간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똑같은 거 같은 경우는 통폐합 해가지고, 교육 많이 받는 건 좋죠. 그런데 효율적으로 본부장님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교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직무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교육도 있겠지만 온라인상에서 인재개발교육센터인가 그쪽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재선위원

사이버교육도 있는데 8만원씩 해서 70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교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칠 건 합치고 뺄 건 빼서 좀 간단하게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한번, 그렇게까지는 검토는 못해봤는데 주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사람마다 별도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통제하거나 뭔가 위에서 하는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통적인 부분들은 한 데로 몰아가지고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교육비용보다도 효율적으로 시간을 좀 절약해 가지고, 교육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솔직히 교육이 되겠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다가 사업장의 특성상 아무래도 시간대들이 체육센터나 이런 데는 계속해서 돌아야 되고 끝난 다음 시간외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중간에 1명, 2명만 비어도 솔직히 공단의 운영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단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안 하지는 않지만, 혹은 사업장 별도로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운영에 효율성이 있는 교육들을 한번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해서 모아보고 어쩔 수 없이 분산돼서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은 추후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적자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주민 편익시설을 위해서 저렴하게, 비용 같은 경우도 다른 데 비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나 이문체육센터나 청풍유스호스텔이나 모든 게 다 적자예요. 그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거지, 무기계약직이나 직원들 보면 생활체육 강사들이나 우리 동대문 시설관리공단 급여가 제일 적어요. 50%에서 조금씩 나눠갖나 보더만요, 거기에 세금 떼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청풍유스호스텔 적자도 매년 한 3, 4억 나다가 반 줄었지 않습니까?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매년 3억 5,000 이상 적자에서 다목적 체육관 들어와서 적자 폭을 많이 줄였어요. 용두문화복지관 절대 흑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나 다른 업무에 비해서 직원들이 많이, 열심히, 굉장히 많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적자 폭은 최대한 줄여달라는 거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 사기업이면 다 위탁 줘버립니다. 사기업이면 금액, 한 예로 이문체육센터 비용 같은 거 다른 데 보면 50% 가깝게 싸요. 그래서 아마 흑자 내기는 쉽지가 않고 최대한 적자 폭을 줄여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공단예산서 267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274페이지 주차사업팀 홈페이지 개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집행부에 계획 없는 플랫폼 구축 비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단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은 주차사업팀 홈페이지가 아니라 사실은 시설공단 홈페이지 전체가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비용이 많이들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개선할 수는 없으니 가장 시급한 주차사업팀부터 진행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 주차사업팀 먼저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연동해서 진행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그런 연동에 대한 부분은 각 사업장 주차사업팀 내에도 거주자우선주차 차단기, 그러니까 무인 감별해서 하는 차단기마다도 지금 업체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체육관에 있는 차단기도 다른 형태이고 개별적으로 사업에 맞게, 왜냐하면 거주자 우선주차나 공영주차나 이런 주차에 대한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다둥이 할인, 기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게 체육관 쪽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하기에는 좀 어려운 영세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고, 그곳이 영세하다고 해서 능력을 다 못하는 게 아니라 체육관에 특화된, 체육 이용자들이 방문했을 때의 방문 주차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 상황이어서 솔직히 전체를 통폐합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공단 자체도 전산실이 없는 상황이고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정말 대규모적으로, 대대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방향은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된다면 결국에는 사업장별로 그런 연동이 잘 돼가면서 저희 내부 홈페이지에서는 연동되는 곳이 주민한테 서비스 제공, 그러니까 보여지기 쉬운, 활용도가 높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홈페이지 자체 부분들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지금 본부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내부적으로 논의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프로그램은 들어가 보셔서 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거주자 신청에 대한 부분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 자체는 2009년도에 구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구획선이 어디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고 있고 구획번호 이런 정도만 볼 수 있는 현황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안내 정도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홈페이지 상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결제를 통해서 신청했을 때 결제를 하는 부분까지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공영주차, 거주자 우선주차, 견인주차보관소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차도 거주자 우선주차 하려면 방문을 하거나 FAX를 하거나 카카오톡 알림톡을 바탕으로 해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정보공동망도 연계해서 구축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방문을 하셨을 때도 그분들이 차량등록증을 안 갖고 오셨거나 주민등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본부장님, 지금 그러면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시설을 클릭하면 별도의 팝업으로 별도의 창이 생성돼서 거주자 우선주차, 방문주차,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까지 다 별도의 주차시설 홈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뿐 아니라 주차시설에 있는 네 가지 탭이 다 같이 새롭게 연동되어서는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바일로도 보려면 우리 기본 웹페이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야 되고 보기가 불편한,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정보의 취약층에 대한 분들은 접근하기가 힘드신데 이 부분이 모바일 앱이나 이런 부분들이랑 연동이 되게 되면 간편결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부정주차에 대한 부분도 이용자가 직접 검색을 바로 해서 이 구획선에는 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할 수가 있고 저희가 배점에 대한 부분으로써 거주자 우선주차를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에 대한 배점제를 공개한다기보다는 최고점과 각 구획별로 다르기 때문에 최고점과 최저점에 대한 정보는 공개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뭐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결제에 대한 부분에 편리성을 강조해 주는 주차사업팀 전체, 공단 전체에 대한 홈페이지 부분이 아니라 주차에 대한 특화된 홈페이지의 개선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UI 개선하실 때 도서관 쪽이 잘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일원화 될 수 있게 UI라도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디자인 쪽으로도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UI에 대한 부분은 설계 진행될 때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직 안 됐다면 반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돼 있다면 최대한 잘될 수 있게 가시적으로 도드라질 수 있도록 UI에 대한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거주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아무래도 민원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삭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감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소소하게라도 감소는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거주자 주차장이 개인 집 앞에 있으면 집 앞에 있는 사람이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잖아요. 그런 게 늘어난다는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일부 늘어나기도 하고요, 일부 외대 쪽이나 이런 쪽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 필요 부분에 있으면 일부 삭선을 했다가 추후에 가림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없어져 버리면 그 부분들이 다시 신설이 되는, 신설이라기보다는 다시 거주자 우선주차로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무슨 거주자 우선주차제만 했다가 방문주차나 이런 부분들로 혼용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딱 거주자 우선주차 선에 대한 것이 확실히 늘었다, 안 늘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이면도로 같은 데나 주차난이 너무 안 좋으니까, 본 위원은 전농1동 지역구인데,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인데 구도심 지역이라서 주차난이 되게 안 좋아요. 맨날 주민들이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좀 더 확충해서 될 수 있으면 늘려가지고 주차장을 해주셨으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좀 건의하셔서 거주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웬만한 데는. 소방차나 지나갈 수 있는 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면서 주차행정과랑 협조를 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더욱 검토하는 거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한다고 했을 때 전일로 이용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또 유휴식으로 비는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주민참여협의회 오셨을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스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공유주차 형태나 방문주차 형태로 혹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시간은 걸리겠으나 아무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단예산서 277쪽부터 2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어느 날 보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예산액이 4억 1,000만원에서 1억 5,900만원이 증 편성이 됐거든요. 작년에 예산이 2억 5,000이었는데 1억 5,900만원 늘어서 많이 늘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 총 1, 2, 3, 4까지 있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공영주차장까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공영주차장은 위탁을 주셨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제기상인회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탁을 주면서 3,590만원이 감 편성이 됐거든요. 그만큼 줄어든 거죠, 우리 예산 3,500? 설명서를 보니까 4공영주차장 20면 직영분.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기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4공영주차장 옆에 별도로 원래부터 민간위탁을 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계약 종료, 본인이 못하겠다고 우선은 계약을 파기한 상황이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진해서 3억 5,900만원 예산이 빠졌는데 줄어든 거 아닙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지금 본부장님이 잘못 설명하신 거 아닌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4공영 같은 경우에는 총 70면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면만 따로 빼가지고 민간위탁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홍파초등학교 옆에 있는 민간위탁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면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1, 2, 3 공영주차장, 지금 1공영주차장은 소송이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제 1심 결판이 내년 1월 말 정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대한 거는 또다시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 3 공영주차장도 원래 위탁 아니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민간위탁이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원래 민간위탁이었죠. 최근 2, 3년 전부터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직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적자 폭이 많지 않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인원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1, 2, 3 공영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인원이 16명입니다. 그중에 기간제가 5명이 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5명은 별도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별도로 되어 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분들 기간제가 다른 업무에 비해서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아무래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미한 사고들에도 그 자체는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상황에서 위탁을 줘 버리지 왜 굳이 저희가 가지고 있나, 처음에 이거 직접 직영으로 한다고 할 때도 상인회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아시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거에는 계속 민간위탁으로 돼 있었고요. 그런데 아마 상인회 간에 서로 어느 구역을 갖느냐 뭐냐 그런 거 때문에 각각 1, 2, 3, 그러니까 지금 4구역은 50구역을 자기 가게 앞에 거는 배당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5,000여만원을 납부하는 방식이고 20개는 제기주차장이라 해서 2,400 받다가 이번에 재미가 없다고 해서 재계약을 않겠다고, 그래서 1, 2, 3이 있는데, 아까 4는 그렇고요. 1구역은 아까 말씀대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2, 3구역은, 1, 2, 3은 다 직영입니다, 재판 진행 중인 거와는 별개로. 그런데 작년 1월에 일부, 4월에 일부 해가지고 1, 2, 3을 전부 직영하고 있는데 11명 갖고 하다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작년 봄에 투입해서, 아까 1억 5,900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다른 돈 해서 1억 5,000 얼마가 늘어난 이유가 아마 이걸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억 5,900.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작년에는 예산에 이걸, 갑자기 올 봄에 생긴 사유이기 때문에 넣지 않았고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분명히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1억 5,000이 늘어나게 된 아마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본론 들어가서 작년 말까지, 재작년 말까지 민간위탁으로 해오던 것을 상인회 갈등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직영으로 한 모양인데 직영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사망사고도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다른 거에서는 적자를 봐도 상관없는데 주차장을 해서 적자를 1억 7~8,000을 본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거기 또 혜택을 보는 구성원들이 전부 외지인들이 과반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인, 그래도 돈 좀 많은 사람들이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동대문구 주민이 아닌가 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동대문구 예산 2억 7~8,000을 적자 본다? 이건 명분도 없고요, 만약에 과거대로 한다면 1억 8,000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경영수지상으로 3억 5,000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좀 협조해 주신다면,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니 저희가 계속 상인들도 설득하고 뭐해서 구청 해당 과에서 하지 말아라, 민원 때문에. 민원은 저희가 다 책임지는 거고 별 특별한 문제가 없고, 상인회가 7개인데 4개가 입찰에 참가하겠다고 사인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 말 듣고 민원 때문에 ‘입찰 진행하지 마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면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민원인 때문에 소수의 개개인의 민원은 당연히 들어 올 수 있죠. 그렇지만 관에서 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1억 8,000씩에 한 3억 6,000 정도, 6~7,000 적자를 본다는데 그렇게 적자를 크게 보면서까지 민원인 개개인을 봐주면 관 자체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이사장님께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시장 대표 상인회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소송을 거는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인회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농수산물…….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입찰하더라도 상인회 단체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전통시장법에 상인회한테 주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분들한테 그렇게 줘가지고 그분들이 관리하게 해야지, 예전에 잘되고 있는 거를 괜히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 해가지고 적자폭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 안 되니까요. 우리 이사장님이 참고적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민간위탁한 주차장이 대충 몇 개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간위탁은 총 13개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3개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계약 써서 줘버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 안 합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서 무슨 불법 운영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한다든지 협조공문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안 되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얼마 전에, 지금 답십리 부품상가 가면 거기 주차 민간위탁 줬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역주민들 민원 나오는 데도 많습니다. 왜냐면 주차장, 주차선에서 택배영업을 하잖아요. 대신택배, 건영택배 무슨 택배영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현대시장에서 끝으로 나오는 쪽 거기는 택배차가 몇 대씩 서 가지고 한 4시, 그때는 차량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동료의원님들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주차장 같은 데 가보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이규서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한방문화센터, 한방센터 가면 청소가 안 돼 있어요. 먼지 때가 1㎜ 이상은 쌓였어요, 새까맣게. 그런 거 관리 좀 하시고, 일단 손님이 차 타고 오면 주차장 들어가서 깨끗해야지, 지저분하면 좀 안 좋잖아요. 그런 것 좀 관리하시고, 또 일반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 진짜 주차를 위해서 주차를 해야지 사업을 위해서 주차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냥 5t차 장기주차로 해놓고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주차행정과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위탁받은 거는 지금 계약해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차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 하는 거는 계약해지가 안 들어가냐고 내가 그런 질의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민간위탁 준 것도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주차구역선 내에 별도로 다른 행위를 한다라는 부분들 파악되면 저희도 계속 계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행히도 상임위 때 예산 삭감이 안 된 건물식 주차장에 대한 청소비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전체적인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라 또 추후에라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고요. 원래는 매년 그런 청소비가 잡혀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반영되어서, 그러니까 정기적인 청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내년도, 차후 연도 예산에 더 반영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청소를 했는데도 선이 지저분하거나 색깔이 지저분하면 도색도 하고 그래서 일단 첫인상부터 깨끗한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을 하나 봤어요. 거기에 미도파 앞에 복개주차장.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릉천.

성영

정성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거기에 보면 맨 택배차, 장비차 그런 것만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는 주민인데 본인도 크레인, 이삿짐 올라가는 크레인 사다리차 운행을 하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안 된대요. 그런데 저 솔직히 거기 일주일에 한 번은 가봅니다. 어떠한 상황인가 맨날 보려고. 가보면 무슨 용마산업 쓰레기차, 우리 구청 어디서 철거해서 갖다놓은 자판대 이런 것만 쌓여있어요. 그리고 빈공간이 많은데도 왜 안 받습니까? 왜 자리가 없다고 안 받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데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이용을 해야죠. 빈자리 놔두면 안 되고요. 그런 거 관리 좀 잘 하셔 가지고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장한테 바란다’ 민원 안 나오게 처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공단예산서 285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285쪽 보면 영수증 용지하고 카드결제 단말기하고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카드결제 단말기 같은 경우는 통신회사에서 대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료로? 일반적으로 가게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대여해 주고 포스지 같은 거 그런 건 무한리필로 대 주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이거를 돈을 받고 사나 봐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PDA 영수증은 별도로 우리가 핸드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단말기에 공영주차장 가 보면 그분들이 별도로 프린터기 비슷하게 영수증 발급하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용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사이즈도 원체 다른 부분이라 PDA라고 앞부분에 명시를 했듯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카드결제 단말기에 영수증…….

이재선위원

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하고 계약 맺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이재선위원

통신회사하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단말기나 이런 부분들을 다 구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나 이런 부분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저도 조금 파악이 미진했는데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289쪽 보면 주차단속 인센티브 해서 100만원 곱하기 7해서 700만원이 나가는데 이거 설명 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부정주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나오거나 이러면 결국에는 단속을 한다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1일 약 68건 정도, 70건 정도를 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연간 내용, 그다음에 건수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신속 처리율, 그러니까 민원이 바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빨리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주는 그런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