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본회의2022-12-12

구정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청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본회의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칠곡군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중첩되는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고 용어 정비와 개념을 명확히 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의장

김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칠곡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7. 호이장학회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1. 새마을재단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호이장학회 2023년도 제출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새마을재단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종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종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활력과와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문화도시과와 관광진흥과를 통폐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강화,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 대한 안정적인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이장학회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칠곡군 호이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우수 인재의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버스터미널 설치를 통한 대형버스 주차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력적인 재산운영과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축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칠곡문화관광재단의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재단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운동 경험의 국제사회 공유화와 성공사례 전수를 위해 새마을재단에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9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의장

오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이장학회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새마을재단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칠곡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 칠곡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칠곡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5. 다부동 왜관지구전적기념관 운영권 경상북도 이관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다부동 왜관지구전적기념관 운영권 경상북도 이관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칠곡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에 대한 효율적인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를 수행하여 우리 군 농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계획 수립, 관리지역의 조사 및 설정 등을 조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부동 왜관지구전적기념관 운영권 경상북도 이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부동 및 왜관지구전적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차원의 주요 현충시설로서 승격하고자 경상북도로 이관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주민의견 등을 고려한 결과 시설물 운영권 이관에 대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류된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후 조례 시행 시 혜택을 보는 농민은 많되, 피해를 보는 농민 또한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덕리마을 다목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28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는 대화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양분된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당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주민들 간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한다면 주민들 간 법적 분쟁의 발생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구덕리 주민들이 합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디 주민들 간 대화의 장을 계속 마련하여 원만하게 이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에 대해 근원적인 해결 없이 안건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의장

이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다부동 왜관지구전적기념관 운영권 경상북도 이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구정회의원

이의 있습니다. 다부동 왜관지구전적기념관 운영권 경상북도 이관 동의안 심사보고에 지역주민간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심청보의장

구정회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발언을 허가할 경우에 의사일정 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회 의원님 의석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의원

반갑습니다. 구정회 의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부동 왜관지구전적기념관 운영권 경상북도 이관 동의안 심사보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저희들 의회에 두 번 정도, 오늘 아침에도 왔다가셨습니다만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으나 의장이나 기관단체장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의원 분들도 이장이나 사회단체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을 겁니다. 혹은 다부동과 왜관지구전적기념관은 호국의 성지이고 그것을 경상북도에 이관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은 동의했지만 지금은 반대하겠습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부대 이전도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도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경상북도에 이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국가기념물로 승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직원 분들께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맞습니까? 군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는데, 취임하시자마자 성급하게 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한테도 공감대가 형성 안 됐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칠곡이 어디 가겠습니까? 왜관 전적비가 어디 가겠습니까? 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다부동과 왜관 전적비는 칠곡의 호국입니다. 주는 자체만 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간담회에서 백선엽 장군 건립 동상회 한다고 합니다. 앞전 군수님 있을 때도 거론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또 거론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분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치껏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칠곡주민이고 군수님께서 하시는 방향을 다는 모르겠지만 하시는 방향을 저도 동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찬성이었는데 의원님들께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 설명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7월에 취임하고 나서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 거론할 때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는 게 끼어들기 한 겁니다. 충분히 의원들한테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뭐 하십니까? 시설소장님 뭐 하셨습니까, 예? 국장님 뭐 하셨습니까, 예? 박물관 기념관 승격시키는 노력도 안 했지 않습니까? 돈 3억 아낀다고 우리 칠곡이 나아지겠습니까? 다부동과 왜관 전적비가 저희가 지켜 될 부분인데 이관 왜 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물론 이장님과 기관단체 의견수렴 했습니다.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자료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장님도 중요합니다. 현수막 내걸고 간담회한다든지 기타 등 했으면 조금이라도 이해했을 텐데 의견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들 나중에 차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더 두고 했으면 좋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의장

의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회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 있으므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군의회 부의장 배성도 의원입니다. 안건 다부동 왜관전적기념관 운영권 경북도 이관 동의안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해서는 다 해에 걸쳐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청취하면서 토론을 해왔던 안건이고 도에서도 일부러 오셔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다부동 전적기념관 내용물을 도에 이관함으로써 더 알찬 전시물이 전시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을 때 굳이 반대해야 될 의견이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찬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의견 수렴도 보면 읍면, 이장, 기관, 사회단체장 여론을 조사를 하여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약 기관사회단체장께서 94.1% 찬성을 하시고 약 5.9%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지역의 대표인 이장님이라든지 사회단체장의 의견도 충분히 저희들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들 기관단체장들과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동의안 그 뜻도 굉장히 중요히 여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의견을 내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의장

배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의원님이 이의가 있으므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호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다부동 왜관지구전적기념관 운영권 경상북도 이관 동의에 대해 호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지역구 가나다, 비례대표, 의장 순으로 하고 투표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선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선호의원

저는 찬성입니다.

심청보의장

배성도 의원님.

배성도의원

찬성합니다.

심청보의장

오종열 의원님.
종열

오종열의원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심청보의장

김태희 의원님.

김태희의원

찬성합니다.

심청보의장

오용만 의원님.

오용만의원

찬성합니다.

심청보의장

이창훈 의원님

이창훈의원

찬성합니다.

심청보의장

구정회 의원님
정회

구정회의원

반대합니다.

심청보의장

박남희 의원님

박남희의원

찬성합니다.

심청보의장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인원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5항 다부동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운영권 경상북도 이관동의안에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51분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2022년 한 해동안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심청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의존재원과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세출조정, 군정수행 필수경비의 추가소요 등이 주요편성요인입니다. 편성방향은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요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0억 원이 증액된 7000억 원으로 0.7%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8억 원이 증액되어 0.8% 신장된 6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부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추경분 26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4개 사업에 18억 4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43억 10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8개 사업 18억 원을 증액편성 반영하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52억 76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억 7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검토하여 9억 5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34억 2100만 원으로 북삼역 신설사업비 증액분 94억 3600만 원과 자체사업에 43억 53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96억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는 내부유보금 14억 4900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6200만 원과 예비비 29억 1700만 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의장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길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정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은 수입은 상하수도 사업 이자수입,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건전한 공기업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등입니다. 지출은 상수관로 유지보수 및 확장을 위한 비용, BTL사업 운영과 공공하수처리를 위한 비용, 시설비등 각종사업 잔액 감액조정입니다. 편성방향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상하수도 시설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상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계금액은 331억 원으로써 기존예산보다 5억 원 증액편성하여 1.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15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19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원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은 17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17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원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 수익에 예금이자수입 3000만 원과 일반회계 지원금 2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에 상수도 긴급복구비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본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에 왜관읍 하수관로 소규모 수도시설 1억 5000만 원, 예비비로 5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 금액은 41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을 감액하여 0.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278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7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지출은 42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은 136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13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 수입에 예금이자수입 3500만 원와 국비보조금 1억 6000만 원 증액하였고 경상지원금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에 하수관로 BTL 시설 임대 2억 2500만 원 증액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9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본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에 국비보조금 4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유형자산 취득에 하수관로 토지 매입비 50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에 4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의장

조정길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의원 성명】

11시02분 산회

곡군

칠곡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학회

학회호이장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곡군

칠곡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부동

다부동

왜관지구전적기념관 운영권 경상북도 이관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9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반대 의원(1인) 구정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