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결로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자 함입니다. 예산현황은 1~6쪽 보고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안의 주요검토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0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21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2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4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573억 6863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6211억 원에 57.5%를 차지하며 기정 예산액대비 42억 500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283억 7897만 원으로 14억 46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7억 1679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2012만 원, 내부유보금 14억 39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239억 611만 원으로 2억 85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2022년 재야행사 22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국제교류대표단 방문 4000만 원. 다음 10쪽입니다. 이장선진지 견학 2500만 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소청소송경비 4135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액은 579억 9451만 원으로 8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프로젝트그룹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액은 30억 8634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지적재조사, 보전금, 감정평가수수료 2200만 원 등이며 다음 11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769억 2782만 원으로 15억 85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석전1리 경로당 개보수사업 7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65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1억 90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기초연금지원 18억 9381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1952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액은 538억 1323만 원으로 17억 300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515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추가지원 9000만 원. 다음 12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24억 8705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9805만 원, 영아수당지원 2억 128만 원, 보조교사연장전담 인건비 22억 8266만 원, 지역아동센터급식지원 1억 9354만 원 등입니다. 보고서13쪽입니다.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액은 480억 5211만 원으로 23억 34만 3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성립전 3억 4384만 원, 2011년도 교육급여 추가지원금 396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억 3788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5억 1593만 원, 장애인의날 축제한마당 25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1억 3059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부 문화도시과 소관 총예산액은 54억 4813만 원으로 320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없고 다음 14쪽입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 1208만 원,공예테마공원 도자기용 전기가마 구입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국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액은 79억 5846만 원으로 252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한티억새마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780만 원, 한티억새마을장작구입비 509만 원 등입니다. 관광경제국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액은 172억 3436만 원으로 2억 819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517만 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1560만 원, 칠곡군민체육대회 운영비 2억 6400만 원 등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예산액은 139억 1410만 원으로 2억 834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4389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2억 9336만 원, 칠곡군립요양병원 음압설비시스템구입 4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예산은 첫만남이용권지원 1억 10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본인분담금 지원 3억 4944만 원 등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총예산액은 37억 2093만 원으로 8억 98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사회교육관 개보수공사 10억 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평생학습대학 현장실습차량 임차 720만 원, 청소년국제교류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224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보고서 16쪽입니다. 읍면 소관예산액은 161억 5892만 원으로 1억 56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지천면 공공요금 및 재생 6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석적읍 지방세 고지서 송달보상금 2100만 원, 동명면 평생학습복지센터 차량임차 3520만 원 등입니다. 기타특별세입 및 세출예산은 442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1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208건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735억 6893만 원이며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7건,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0억 4425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에 따른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이며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존사업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조정 및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추가소요가 주요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검토결과 총규모는 3590억 876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42억 5003만 원이 감액되었고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과다책정 계획수립 변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리추경예산의 신규사업은 집행기간이 부족하므로 다음 연도 명시이월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할 것입니다. 전액 삭감의 경우 예산편성 시 업무계획의 적절성과 예산편성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함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최종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증감조정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군비신규사업이나 증액감액사업은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수립과 집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편경이나 취소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명시이월이라고 또 특이한 거는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17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인센티브 등 4개 사업에 18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 부동산 교부세는 추경분 26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추경분 43억 1000만 원을 추가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에 왜관8리 월오에서 금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등, 8개 사업에 1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기본포함 69건에 61억 5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내시 변동분을 반영하여 기부포함 86건에 10억 996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억 564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69억 3203만 3000원 대비 14억 4694만 2000원이 증가한 283억 7897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업무보전을 위해 편성하였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별도 인원을 채용하지 않아 2012만 3000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기관 지원부분입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 당초예산은 전년도 학생수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2년 3월 기준으로 학생수가 감소하였고 무상급식비는 2020년 학생수에 맞춰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 322만 1000원과 군비 70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여 실제 보조금 교부액에 맞춰 예산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7억 1679만 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2억 원을 반영하고 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내부유보금 14억 3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 조금 있다 하실 것 같은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일반예비비로는 세액예산의 1%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예산은 보통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도 비슷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정리추경 한 22억 원의 예비비는 결국은 이월돼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가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초중고 무상급식 했는데 인원수가 몇 명 줄었습니까?

88명 줄었습니다.

지금 일반예비비가 1%가 된지 언제부터 입니까?

그것도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내외라고 이렇게 너무 여유 있게 예산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정부에서 쉽게 말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라고 1%나 묶어놨거든요. 옛날에는 보면 일반예비비는 천 억 가까이 잡아놓은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은 많이 편성해서 집행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예비비로 많이 편성 못하도록 해놨고 그 외에는 재난으로 이런 걸로만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금 일반예비비 말 그대로 우리 군에서 긴급하게 사용하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서 올해 22년도 추경에서 예비비로 똑같이 22억으로 또 올라왔어요. 본예산은 20억 나왔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재난에서 보면 안전과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삭감을 했었는데 우리가 행복위에서 감액해가지고 지금 회기로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천 억에 천 억 증액돼가지고 다시 예비비로 들어왔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해가지고 잉여금으로 활용한다 그런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감액 했는 그대로 이천 억이 추가돼가지고 결국은 예비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감해도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리추경 건은 감해도 예비비로 들어가고 예비비로 들어가면 12월 말에 그다음.

본예산 20억이 예비비로 통과돼가지고 감액됐다, 빼버리면 그대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남는 거고 그리고 또 예비비에서 22년 추경으로 잉여금으로 남아버리면 예산으로 결국 편입되잖아요? 결국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에서 감액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결국은 예비비 안에서.

만약 본예산을 감액 안했으면 예비비가 결국은 42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정리추경에 있는 예비비는 12월말이 되고 나면 이거는 없어져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거잖아요. 사용안하는 예산은 그 다음 해에 이월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얼마큼 잡혀있거든요. 그 예산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요.

결국은 똑같이 예비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것까지고

또 22억을 또 편성한다 말입니까, 따로?

그렇죠. 이 돈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걸 편성 안하면 22억을 편성 안하면 반환해야 됩니까?

이걸 편성을 안 하면 결국은 외부유보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절차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내년되면 이월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액을 해도 잡혀서 넘어오네, 그러면요?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과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동명가산산성축제에 도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 때문에 읍면에 형평성이 어긋난다 해서 읍면에 지금 한마당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도비로 매칭은 돼가 있습니다마는 가산산성 축제에서 3500만 원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마음축제에 형평성에 안 맞아서 각 읍면에 예산을 3000만 원씩 증액시켜 주는 것을 예산을 좀 세워줄 수도 있습니까, 추경 때라도?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장 가서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매번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실 가산축제라든지 모든 예산의 보조사업이 붙는 예산은 사실 직원들이 어떤 노력으로 안 그러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노력해서 일부 받아 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보존관리조례에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 사실 없고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읍면 보조사업, 한마음축제 현재 얼마 정해가 있습니까?

지금 1500정도 되나?

2000에서 정도 되죠?

1년에 2000에서 2200 정도 되어있는데 당초에 읍면에서 2200 정도를 요구했고 2200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못하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입찰되기 때문에 그럴꺼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읍면에서 원하는 업체에 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2200 요구됐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추경, 읍면에 얘기 들어보고 원하는 게 있다면 추경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주면 다 읍면을 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게 잘 안 됩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결국은 3000만 원이 넘어서고 이러면.

입찰을 하면 87% 낙찰되기 때문에3000만 원에 87% 하면 2400, 2500 정도 됩니다. 2200만 원 수의계약이나 2400, 2500 입찰이나.

그거나 그거다, 그렇죠?

비슷합니다. 사실.

어렵네.

그러니까 읍면에는 수의계약을 원해서 그 금액으로 예산을 한 것입니다.

사실 수의계약을 하면 마음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편하긴 훨씬 편합니다. 2400보다 2200 수의계약이 편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도 2500이나 3000 이래 요구하면 우리도 수의계약금액으로 낮춰주는 사업도 많거든요.

우리가 2000 이라고 되어있는데 2200 이상 되면 결국은 수의계약 못하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을 높여서 군에서 조정할 수 없나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정해져있는 금액입니까?

예.

오용만 위원장님이 동명산성축제에 5000을 주면 이거를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지역에 다 3000 줄 수 있도록 해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자는 뜻에서 감을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 질이 다르다, 그렇죠?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일부를.

오용만 위원님 말씀 좀 들어보고.

만약에 읍면 한마당축제를 실과소에서 정해갖고 내려주면 과에서 읍에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은. 그거를 예산을 어떤 과에서 문화도시과에서 측정해갖고 내려주면 그런 부담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군에서 해도 3000만 원 입찰해야 면에서 해도 입찰해야 되고.

다른 방법이 없구나. 예,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장 선진지 견학에 이거는 지금 현재 올해도 못했지예?

예, 못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얼마죠?

해외연수 가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래도 물어볼라고 이장 선진지 견학 군 주관 이건 해외입니까, 국내입니까?

해외입니다.

해외입니까?

예, 내년도에 243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몇 명을, 이장이 많은데?

이장연합회를 통해서 읍면별로 선발을 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선발하면 몇 명됩니까?

보통 해외연수 가는 날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 틀리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인원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에 만약에 집행하게 되면 금액 이런 데에 대해서 2400얼마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안 그러면 이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외연수는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면 수혜이장이 더 많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되면 수혜이장 숫자가 많아진다고요?

예, 일단 저희들은 방문국이 어느 나라 갈 건지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니까 인원 몇 명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산 내에서 이장들이 움직여야 됩니까?

예.

예산 내에서?

2430만 원.

예산이 적은 편 아닙니까?

통상 지금까지 그런 수준의 예산으로 계속 지원해 왔었습니다.

여기 또 공직자 해외문화체험 안 있습니까? 197쪽에 여기는 몇 명 정도 주로 1년에?

20명 정도, 이거는 테마별로 보통 배낭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60% 선까지 지원해주고 40% 자부담해서 분야별로 문화관광 쪽이면 문화관광 쪽에 가고 싶은 직원들끼리 다섯 명 정도 구성을 해서 배낭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올해 못 했죠, 내년에는 할 겁니까?

내년에는 반영해놨습니다.

체험 배낭여행, 그 정도 4000만 원 같으면 어지간히 되겠다, 그렇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남성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영숙입니다. 201쪽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579억 1000만 원보다 8400만 원이 증액된 579억 9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보화활용능력 강화에서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프로젝트그룹 운영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기업과 협상해서 추진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업으로 공무원 신청 건이었습니다. 이거는 도비와 군비, 민간기업과 같이 해서 사업비가 총1억 8400만 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한티가는 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번에는 1구간만해서 공모가 되었고 이사업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향후에는 2구간에서 5구간까지 국비신청 건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숙박이나 먹거리나 일자리창출, 보고 즐길 것 이런 걸 메타버스로 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어서 143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군청사 환경개선 및 창호설치는 본관과 서관과 동관의 사무실에 10개 부서에 이중창설치로서 예산액이 2억 원 중에 1억 8330만 원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로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 우리가 조속히 마무리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리모델링 사업으로 왜관읍에 임시청사로서 호국평화기념관 내에 컨벤션센터 리모델링하는 건인데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보상관계로 지연이 되어서 1억 원을 이월하여서 내년 1월말에서 2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월말에 이사해서 3월초에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영숙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당초 30억 8334만 원보다 30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8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 자산취득비입니다. 왜관읍사무소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부동산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15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증액하여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등기우편료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발급기는 2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다고 치고 관리 5년 하는 데에 대한 경비는 따로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1년이면 얼마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2000만 원 이상.

발급기 구입비가 2000만 원이고 운영비도 연간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 말씀이죠? 이거는 복지차원에서 다른 데에서 신규로 설치할 걸 생각해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감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인발급기는 어떻게 보면 많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감할 게 아니고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경로당 지원 사업비랑 경로당 동하절기 지원난방비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결산액 2020년도 결산액은 총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까?

2020 결산요?

이게 자꾸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줄었던 게, 그 이전의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2019년 정도를 말씀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이 금액자체는 작년도 금액에서 이번에 도에서 3차 교부금조정으로 10만 원 인상되고 3만 원 인상된 분을 반영한 겁니다. 크게 작년도도 이 금액에서 변동은 없었거든요.

코로나라는 병이 없는 시절에도 지원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몰라서.

그 전에도 난방비 160만 원 이거는 개월 수도 똑같았고 금액도 똑같았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감액됐다는 게 언론에 나오면서 이게 안 그렇다 사실은 냉방비나 운영비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다 라는 걸 보조금 교부결정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자체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재.

예, 경로당개수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지 싶어서 그 이전에도 지출된 비용을 알면 거기서부터 해갖고 우리가 늘어나는 %를 적용시키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질의해봤습니다.

이게 당초 난방비도 160만 원에서 이번에 170만 원으로 올라간.

그러니까 집합금지와 상관이 없이 난방비는 계속 지원이 됐습니까?

예, 지급합니다. 소급해가지고.

관계없이?

작년 같은 경우 난방비나 뭐 작년에는 지급 안됐죠?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폐쇄가 되거나 하면 그 개월 수는 실질 지원 금액은 빠집니다.

빠지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비교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경로당 가상현실 VR 체험기기 구입에 대해서 보충설명이나 해명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게 코로나를 맞아서 어르신들이 자꾸만 경로당도 안 열지만 열고 난 뒤에도 대면 활동이 줄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비대면 이런 걸로 쉽게 말하면 우리 국내라든지 국외 관광지 이런 데는 못가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메타버스 VR 해가지고 기계 안에 심어가지고 손에 잡고 하면 자기가 직접 관광지를 볼 수도 있고 또 운동 같은 것도 쉽게 말하면 음악과 댄스를 접목을 해서 직접 그 안에서 내가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기기인데 저희들 내년에 행복도우미가 16명에서 18명으로 늘고 행복도우미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지난번에 김태희 위원님 하셨듯이 그걸 한 개만 바꾸면 사실은 만약 하나가 고장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도우미가 최소한읍면마다 2개 정도씩은 가야 되지 않겠나.

같은 장소에 그러면.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 눈에 쓰는게 있고, 양손에 잡고 자기가 조정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서류 보여주며 )

그러면 같은 경로당에 두 개씩 보급된다?

아닙니다. 행복도우미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경로당에 설치하는 줄 알고.

아닙니다.

그래서 18개라고 올렸습니까?

이거는 옛날버전이고 시커멓게 된 거는 이거는 최신버전이거든요.

저희들은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 때문에 한번 해보고 267군데 다 하는 줄 알고 오해를 했습니다.

한 개 안 되면 갖고 가도 안 되고 이래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9쪽에 보시면 상이군경회 본예산 때도 질의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상이군경회 문화한마당, 그렇죠? 이거 지금 올해 물론 안했지만 매년 해왔습니까?

보통 5월 이래 돼가지고 보 내강 지나치면 거기서 기념식 겸 공연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200, 300명 모여가지고 매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기념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상위군경이 칠곡군에 많습니까?

238명입니다.

많네요. 문화한마당이라는 행사에 기념식도 하고 자축도 하고 잔치하고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예, 예전에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한마당이라니까 이상하네 기념식이도 들어갔으면 좋겠네,

개식 정도가.

상위군이 요새 얼마나 많길래 문화한마당이라 하나 싶어서.

공연도 하고 지역가수 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기념식이라는 말이 꼭 좀 들어가야 됩니다. 기념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죠? 참전유공자회 학생안보교육 100만 원 이건 또 뭡니까?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통 우리가 6.25전쟁이 들어있는 6월에 관내 초중고교생 200명 정도를 안보의식 고취 이런 걸 위해가지고 강사를 불러서 강의도 하고 간단한 다과, 간식 정도 제공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보의식 고취가 목적입니다.

강사를 불러서?

그렇죠.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걸 또 하나 했더만 강사를 불러서 한다, 이 말이다 그렇죠? 올해는 못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다, 그렇죠?

코로나 때매.

뒤쪽에 보면 211쪽 여기도 보면 경북식품박람회 이것도 전부 다 코로나 때매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다 하겠네, 그렇죠?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추경 예산중에서 칠곡맛페스티벌 해가지고 2019년도에 동명 가산산성 앞에서 했는데 이거는 당분간 안할 거고 2023년 예산에서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식품박람회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하는 건데 코로나 때매 변동이 있었던 거고요.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홍보도 많이 못했는데 이런 거는 지금까지 못했는데 만약 하게 되면 홍보 많이 해가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신경쓰셔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많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상차림 등 하고 이게 사실 뭐 현실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하는 거 한번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할 때요. 만일에 지역 읍면 면장, 읍장, 이 사람들이 행사 같은 거 읍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들이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체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읍면이 해야 할 일인데 읍면장들도 모르고 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세심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읍면장들한테 먼저 여쭤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17쪽에 4대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지원 전액 감하셨는데 이거 올해 못했습니까?

예, 4대폭력예방교육에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대면 교육이 원래 원칙이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 공무원 인재개발교육원이라고 사이버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전액감액을 했습니다.

사대폭력이라고 하면 뭐뭐 입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계속 시행.

내년도에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다 무료로 수강을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간제 라든가 또는 공무직들 이런 사람들은 그 외의 사이트에서 교육을 수강하고 수강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만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계속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해야겠냐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내년부터 계속 하시겠다는 뜻이네요?

의무교육이라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23쪽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가 일부는 예산을 잘 쓰시고 일부는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준비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또.

이거는 시설비를 남은 집행잔액으로 쉼터를 다 준공을 해서 위수탁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결정된 상태에서 내부운영을 실시를 개시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저희들이 기자재구입비를 좀 더 지원을 해서 남은 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 부분 중에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기자재 구입비로 좀 더 지원을 해서 애들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물품 사용하는 데 환경에 더 적합하게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수탁자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동 수는?

아직 개시는 안했고 수탁자가 종사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수탁자가 종사자를 모집하는 거고 아이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개시를 해야지 아동을 입소시킬 수 있거든요.

언제 개시한다고요?

운영을 개시를 해야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아직 운영개시가 안 된 상태고 종사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봐요?

예.

수탁자가 결정되면 종사자 또 한다고 시간 걸리고.

종사자를 채용하는데 그냥 계약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입을 해서 범죄이력도 조회를 해야 되고 그 안에 내부시설기자재라든가 위수탁자의 운영기준에 맞게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내년에.

내년에는 저희들도 빨리 운영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충 언제쯤?

1월이나 늦어도 2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도 1월경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4대폭력예방 사이버교육이 있었는데 지금 일반 공무원들은 무료고 공무직과 기간제는 유료로 하고 있네요. 왜 그렇게 차별을 두는 겁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은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이라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받는 시스템이고요. 그 외에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 에 별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수강할 수 있는 사이트.

업무를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정규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이트가 다르다뿐이지 그 분들이 교육수강을 할 때 교육지원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지원을 하고요. 저희들이 교육비로 지원을 하고 다만 사이트에 접속하는 시스템이 똑같은 내용의 교육이지만 그 사이트가 공무원은 경상북도 공무원교육기관.

그러니까 군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무료로 해주고.

공무원들도 교육비가 있습니다.

방금 무료라고 그러셨잖아?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경상북도 교육인재개발원하고 교육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는 다 이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받는 데 있어서의 차별은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 위수탁사업자의 조서를 관리하는 게 있나요? 주소지라든지 사업자를 받아간 쪽에 관내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수탁자와의 기본정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어린이집도 있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 전반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개인 상세정보는 좀.

이름이야 빵빵해놓으면 상관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또박또박 하게 잘하신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에 청년내일저축에 대해서 한번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만 원.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에 10만 원.

차상위초과는?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자기용 전기가마 구입이 왜 취소됐습니까?

당초에는 공방이 군에 직영해가지고 프로그램운영을 하려 했는데 그 밑에 입점공방 중에 공예부분이 있어 가지고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직영에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직영은 안하시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차 추경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인데 동명가산산성축제 행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타읍면과의 어떤 형평성에 관련된 과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산산성 동명에서 하는 축제는 가산산성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도 문화예술파트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에 따라 그 비율에 따라 군비가 매칭된 사업이고 그 전에 그걸 하기 전에는 일괄적으로 8개 읍면에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지원이 다 나갔습니다. 다른 7개읍면에는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나가서 노래자랑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하고 있는 상태고 동명 같은 경우 가산산성축체 때문에 다른 읍면 에 2000만 원 나가는 게 안 나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8개 읍면인데 공이 똑같지 않고 공모사업이라는 명분 때문에 금액이 더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7개 읍면과 형평성과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차이는 아무래도 도 공모사업이지만 어차피 읍면 단위행사인데 다른 읍면에도 그런 부분.

만약 여기서 행사할 때 여기는 수의계약금액이나 그런 행사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5000만 원인데 타 읍면에는 2000만 원까지밖에 수의계약을 못해 가지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합니까?

거기는 가산산성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계약을 하지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읍면에서 그러니까 동명면 입니까? 동명면에서 면 자체에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행사자체 진행 추진위원회 그쪽에서 따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명발전협의회 거기서?

동명가산산성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비가 넘어갑니까? 면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면 7개 읍면에도 한마음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면 그쪽으로 넘겨주시면 금액이 상승이 되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겠네요.

7개 읍면에 있어 가지고 굳이 추진위원회라는 부분이 아닌 읍면의 자체예산이지만 약간 증액을 해도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꼭 하셔야 되고 7개 읍면도 증액을 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아까 문의를 했는데 과장님처럼 그런 답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과장님 쉽게 가능하다는 말씀하시니까 어느 쪽이 맞는지 그쪽으로 연구해보고 말씀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가산산성축제는 주관사가 누구입니까?

가산산성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요?

추진위원회에서 주최.

주최도 하고 주관도 하고요? 그때 군에서 한 거 아닙니까?

군에서 후원.

주최를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행사를?

불과 두 달 전인데.

그걸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최주관을 다 했단 말입니까?

예.

거기서 한 게 편하다.

후원이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이게 500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면 사업이 아니고 군 사업으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면에서 2000만 원 할 때에는 읍면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나갔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에서 도비매칭해서 가산산성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예산을.

군 사업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군청이 돼야 되잖아요, 주최가요.

주최는 가산산성문화재추진위원회, 경상북도 하고 칠곡군은 후원입니다.

모든 행사의 경비가 읍면에서 20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2000에서 2500만 원 주시는데 그 돈을 어디서 지출하냐면 주최 만일 약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청년협의회에서 주관 했거든요. 근데그 돈은 청년협의회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주는 게 아니고 군에서 바로 지출되잖아요. 그 돈을 청년협의회에 그 돈을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2000만 원을. 그렇죠? 주지 않고 지출은 군에서 하는지 면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바로 지출되고 있다고. 여기 가산산성도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지출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돈은 가산산성추진위원회에서 지출이 돼가지고 거기서 정산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읍면은 누가 지출하는 겁니까? 읍면 2000만 원은 누가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읍면의 자체행사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지출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지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팀장님 아시면 말씀하세요.

읍면 예산은 행사운영비로 세워져서 읍면에서 직접 지출을 해야 되고요. 저희 예산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있어서 보조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주게 되어있어요. 자부담 넣어서 주면 저희가 5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써서 거기서 집행도 하고 정산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팀장님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돈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 같아요. 금액이 5000만 원을 추진위원회에다가 다 주는 거하고 읍면에서 2000만 원을 관에서 집행하고 집행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돈 집행을 거기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관에서 읍면처럼 똑같이 일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내년에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파악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그 부분은 예산 과목 상 해가지고 집행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그러냐니까 약목면, 전번에 한 3년 전에 음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때 집행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속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숙고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얼마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했는 거 등등 그 자료를 상세하게 우리 팀장님이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에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태환 문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형곤 관광진흥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형곤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총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521만 9000원이 감액된 79억 58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한티억새마을 관리예산으로 한티억새마을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과 보험료 등 2010만 3000원과 재료비로 편성된 장작 구입비 509만 6000원 등 2521만 9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해 온 한티억새마을 관리업무는 내년부터 산림녹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44쪽입니다. 관광진흥과 명시이월사업은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2개 사업 예산액 37억 9650만 원 중 지출된 19억 9025만 3000원을 제외한 18억 624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하며 내년도에는 조속한 집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수고하시고예. 여기에 보면 장작구입비 하는 게 뭡니까?

한티억새마을 안에 공소12동을 체험할 수 있는 장작입니다. 옛날 나무 넣고 불 떼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작을 구입해서 관광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니다.

이게 23년도부터 산림녹지과로 간다고 하니까 과장님 크게 하여튼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는 당연한데 그렇게 잘해놓고 장작 불 떼게끔 해가지고 거기에서 체험도 하게끔 해 놔놓고 완전 정지상태다, 그렇죠?

새로 군수님 오시고 나서 지난 9월말 경에 한티성지하고 대구천주교교구하고 협의가 잘돼서 대신 한티가는 길하고 관련된 업무를 산림녹지과에서 일원화하는 사업으로 해서 협의가 다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산림녹지과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얘기를 하겠다,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티억새마을 이게 산림녹지로 갔는데 억새지붕공사사업은 명시이월 돼가지고 뒤쪽으로 넘어갔던데.

그거는 시설비로 당초에 저희들한테 직무상 토목직도 있고 해서 올해 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그 부분은 준공 후에 내년사업부터는 산림녹지과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형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추경 잘 하시고 깨끗하게 한해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새마을체육과장님 직무대리 이은경 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담당 이은경입니다. 과장님께서 감기가 심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2억 8192만 9000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에 따른 경비입니다. 255쪽입니다. 새마을운동활성화로 새마을단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에 156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진흥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국민체육대회 운영비 2억 6400만 원 감하였으며 기타 체육활동지원에 도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750만 원 감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에 517만 1000원 증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추가분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46쪽입니다. 북삼경호천 데크로드 설치공사 등 8건에 93억 8970만 6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이거는 코로나하고 관련있습니까? 집행도 많이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감한 게 아니고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스포츠강좌에 저희들이 올해 1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했고 나중에 추가돼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160명으로 시작해서 이 사업이 지원을 더 해줘야겠다고 해서 8월에 70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0명이 운영 중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를 해줘 보이소, 내용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 만5세에서 18세 청소년이 스포츠 말하자면 학원이나 돈이 없어서 못가는 걸 저희들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제목하고 현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강좌.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스포츠강좌라는 거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학원이나 태권도도 가르치고 다른 탁구 이런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강습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이거는 대상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소외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고 표시를 해 주면 이해가 쉽겠는데 이렇게 놔노니까 무슨 스포츠강좌를 어떤 특정인들이 이렇게 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이해하기 좀 쉽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스포츠강좌 이용권인데 이거는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쪽 복지팀으로 이관하는 게 맞습니까? 지원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이게 스포츠강좌 저희들이 스포츠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도나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면 체육부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의 일관성이나 이것 때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애들 태권도도 못하고 탁구도 못하는 부분 복지차원이거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해 주시고요. 석적에 두드림공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두드림공원은 파크골프장 그 쪽에.

골프장 전체가 두드림 공원입니까?

예.

지금 거기에 환경평가가 지금 다 진행 중이죠?

예, 진행 중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과장님께서 안나오셔가지고 질문에 답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체육대회이야기 읍면에 1500만 원씩 나가는 거 올해 체육대회 안 했지만 읍면 체육회 내려주면 내년에 찬조를 안 받아도 안 되겠나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 알아들었지요? 과장님하고 상의해보시고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런 거는 꼭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은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이번 2회 보건소 추경 예산 총액은 기정액 141억 9752만 원 대비 2억 8342만 원을 감하여 총139억 14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운영비는 올해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 등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여비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출산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프로그램운영이 여전히 어려운 출산지원교육 참석자들의 급간식비 140만 원과 강사수당 1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02쪽 이어서 출생아수 감소로 임부 및 영유아건강검진지원 300만 원과 모유수유유축기 기자재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02쪽 하단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확대로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사 의료및구료비 360만 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460만 원과 계속해서 기저귀및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축소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3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실시로 의료및구료비 2억 933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은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 체계구축입니다. 국비축소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지원 2261만 원을 감하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도 국도비 축소로 1억 85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간호인력 기간제 보수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3억 4944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대면사업 추진이 어려워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 구입비 300만 원, 경로당 운동지도사 실비보상금 800만 원,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감하여 교육자료와 홍보물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합니다. 306쪽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진료축소로 건강진단 방사선 판독료 등 의료 및 구료비를 720만 원 감하였습니다. 307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용 태블릿 PC 8대를 구입하고 남은 132만 원을 감하여 기간제 근로자 출장여비 30만 원과 소모품구입 사무관리비 102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치매안심센터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6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업무추진여비 480만 원과 치매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405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건강보험부담금 등 201만 6000원과 총1086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309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대로 의료및구료비를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보건소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1건의 사업으로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음압설비설치비 40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강력대응 관련으로 교부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며 금년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칠곡군 보건소가 도감염병평가를 잘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상 보건소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08쪽 보게 되면 치매안심센터 대군민 홍보비가 버스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홍보하는 겁니까? 308쪽 제일 위쪽에.

치매안심센터 대군민 홍보비 버스, 저희가 치매공공후견인 제도라고 도평가로 지금 지정되어있어 가지고 올해 8월부터 버스 4대에다가 치매공공후견인제도를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우리 칠곡군 관내에? 영업용버스에요?

대형버스 큰 버스입니다.

관광버스 이런 건 아니고?

아니고 우리 칠곡군을 거쳐가는 버스입니다.

버스에 어떻게 홍보한다는 겁니까?

거기 치매공공후견인제도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버스양면에다가 안쪽하고 바깥쪽에다가 크게 글씨를 문구를 넣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는요?

이해를 돕자면 버스나 택시 이런 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저희가 아마 운수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거를 우리가 홍보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거기서 지정을 해서 우리 칠곡군에 거쳐가는 250번이라든가 구미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버스에 칠곡군의 이런 치매안심 관련해갖고.

시내버스입니까, 이게?

예, 시내버스입니다. 군민들이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에서 이걸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럼 일선교통하고 구미버스 정도 되겠네.

저희가 위탁을 하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저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모르겠지만 300조를 투자했는데도 저출산 이잖아요. 3조입니까, 300조입니까?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300조를 투자했는데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303쪽에 보면 첫만남이용권지원도 감액이 많이 됐다, 그렇죠? 그만큼 출산율이 아직까지도 저조하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칠곡보건소에서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하고도 지금 현재 출산율이 적고 매스컴이나 지금 현실은 출산율 때문에 난리인데 세계에서 꼴찌인데 출산장려보다도 결혼장려운동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출산장려는 안 그래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실은 시군에서 모자보건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복지부에서 도 바꿀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의 출산지원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자, 모성 그러니까 출산하는 임산부와 아이들에 대한 관리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출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칠곡군에서 물론 인구가 많아서 많이 출생하면 좋지만 지금 대부분 어느 지자체 없이 다 아이들 낳는 걸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되고 집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이 나는데 첫만남이용권 보면 저조해가지고 이만큼 지금 현재 그것도 그렇고 출산장려금 칠곡군 많이 주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감하는 금액이 나오고 하는 거보면 지금 전부다 결혼을 안하고 하니까 칠곡군보건소에서 깃발을 흔들어가지고 결혼장려운동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결혼 안하는 사람도 회사에서는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길 들었어요. 방송에서 기가찰 일인데 소장님 항시 활동 잘하시는데 내년에는 아이디어 해가지고 결혼장려운동을 펼쳐보입시다.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없습니까? 결혼도 안하는데 아 낳을 수가 있나 안 놓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께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인 출산장려를 하려고 하면 미래전략과에서 정책적으로 해야지 되지 싶다 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출산장려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출산장려는 매스컴에도 나왔듯이 일단은 결혼할 수 있는 경제적 집을 구입하거나 내가 살아가는 데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만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육아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조성이 잘 되어 있으면 젊은 친구들이 많은 출산을 하지 않겠나, 이런.

사회적인 의미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네.

저번에 뉴스에서도 그렇게 한번 나오는 저희가 봤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산장려라고 이렇게 써놓았지만 임산이나 영유아케어하는 저소득층 이런 쪽에 지원하는 그런 거죠? 저희들이 처음 들어와갖고 출산장려 많이 하는 줄 알고 봤더니 제한적이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용어선정도 옛날에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용어선정도 아마 바꾸어지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출산되는 영아가 만약에 천 몇 명 되죠, 1년에?

지금 우리 관내에 376명 22년도.

그중에 혜택 받아서 가는 거 200 몇 명밖에 안 되죠? 만약에 출산 지원하는 수혜를 보는 게 만약에 전부다 항목마다 다 받는 게 아니고 항목마다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죠?

예, 첫만남이용권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요. 대상 상관없이 우리나라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어느 지역에서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쿠폰은 다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의료지원비 하는 데에다가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하루빨리 칠곡군에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길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복위원회 지난 치매안심센터 가서 사진 찍은 거 뽑아서 군수 뒤쪽으로 걸었습니까?

아직 못했는데 걸어놓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최우수 수상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염병도 저희가 잘해서 오늘 연락받았는데 도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다음 주 20일에 저희가 수상하러 올라갑니다.

수상하셔가지고 의회에 꼭 한번 들리십시오. 차 한 잔 대접하고 밥도 한 그릇 대접할 수 있으면, 시간만 되면. 한번 먹읍시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관장님께서 일전에 뇌출혈 때문에 시술 받으신 적이 있는데 오늘 긴급하게 그때처럼 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으로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러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장님 직무대리 권혜진 팀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팀장 권혜진입니다.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회관은 금년도 전체 예산 28억 2197만 7000원보다 8억 9896만 원이 증가한 37억 20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에 사회교육관 개보수공사에 10억으로 특별교부세 5억, 군비 5억입니다. 사회교육관의 경우 2000년 준공 이후에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개보수하여 사용함에 따라서 현재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하고 누수 등으로 인한 곰팡이 등 교육시설로서의 환경으로 적절치 않아서 꾸준히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드디어 행안부로부터 교부세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배정으로 인해 부득이 이월하여 노후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운영 두 개 사업 28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대학학습자들의 전공실습과목 이수를 위한 현장실습차량 임차비는 코로나로 인해 개별이동을 함에 따라서 720만 원을 전액 감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학생회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서 평생학습대학 공동체한마당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선진연찬 견학실비 지원금 1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어울림소통콘서트 행사운영비도 1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예비고3 전체를 대상으로 연초에 대학입시전략설명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중집합운영이 불가함에 따라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교육 및 활동 중에 다중집합 및 숙박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인원모집이 어려운 청소년문화체험캠프와 국제교류 등의 사업에 대해서 4066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칠곡군어린이 초등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버스임차료 등 추가군비부담금287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사회교육의 경우에도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장수대학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운영을 하였으나 올 상반기의 경우에는 장수대학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개강식 및 안전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66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명시이월사업은 한 건으로 10억 원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선정됨에 따라서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하여서 내실 있는 교육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세출구조조정과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혜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경 과장님 큰 일 별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면서 여기에 318쪽에 보면 대학입시전략설명회 홍보물 입시전략설명회 운영책자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 왜 집행을 못했습니까?

사실 대학입시전략이다 보니 저희가 올해 수능을 치르는 학년 그러니까 올초 같으면 고2를 마치고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아서 입시학원이라든가 입시전략에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아이들이 입시준비를 할 때 도움이 되고자 그런 입시전략설명회를 준비해서 하는데 저희 올해 같은 경우 연초에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학생들을 모아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연초에? 연초에 그러면.

올해 수능 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초에.

굳이 연초에 안 해도 되잖아, 중간쯤이나 10월이나 이래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입시전략이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치기까지 아이들이 그래도 장기간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 하면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속 지금까지는 잘해왔습니까?

예, 코로나 기간에.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합니까?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는데 우리가 또 예산투입해가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문화 혹시 회관에 오는 아이들 상대로만 합니까? 몇 명 안 될 텐데.

아니요. 칠곡군 전체 고3을 대상으로 저희가 입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입시전략설명회를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입시전략 컨설팅을 받으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행사를 마련해서 더 깊이 알고자하는 사람들은 초빙된 입시전략전문가에게 문의를 하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정보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했었습니다.

연초에 합니까?

예.

잘 알겠고요. 장수대학도 올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잘 되고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8800만 원 중에서 돈이 66만 원 남았거든, 그렇죠? 8800만 원은 집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장수대학을 운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개강을 못했고 저희가 6월 이후에 수업을 준비해서 개강을 해서 수업은 진행을 다했고요. 66만 원 남은 것은 원래 개강을 하게 되면 그 수업 전체 신청하신 어르신들을 다 모아서 개강식도 전체적으로 좀 했고 또 마치면 수료식도 해드렸는데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수업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다가도 응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안전교육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개강식 때 하기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수업은 진행을 했으나 대규모 사람들이 천 명씩 모여야 하는 개강식은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개강식을 안 할 수 있겠네요. 개강식 안전교육 이런 것도 안할 수도 있겠네, 내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개강식을 기존에는 대공연장에 대규모 어르신들을 모아가지고 다수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그런 강사교육을 시킬 때 주의사항을 당부를 드렸고 사실 코로나가 많이 해제되기는 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수료식하고 아주 유능한 강사를 불러서 강의해주고 하는 게 원칙적인데 안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상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 위원 질문한 부분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3 진학 설명회인데 이거는 설명의 전략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애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 될 것 같은데 아마 유능한 강사를 초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상자 2학년들만 할 것이 아니고 1학년들, 중3들 이런 애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중3 같은 경우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지만 그런 설명을 듣고 안 듣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상담할라면 몇 백만 원씩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니까 이런 것은 폭넓게 대상자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회관에 개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사실 저희가 교부세를 신청할 때는 시설이 이제 지하공간도 그렇고 강의실도 구획별로 곰팡이가 피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 기본적인 수리수선을 위해서 교부세를 신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그리고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게 10억이 사실은 큰 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시행을 해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화장실도 굉장히 노후화돼서 화장실 개보수 부분이 있고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수리를 다하고 나서 사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거를 사회교육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 하고 저희는 관리운영팀인데 관리운영시설팀 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팀하고 저희가 회의를 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맞게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

그러면 팀장님 관장님 안 계시니까 전체 파악이 힘들겠습니다마는 팀원들하고 상의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은 괜찮다 그런 아이디어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프로그램 신설되는 프로그램까지는 협의를 못해 봤고 요.

안에 있는 숙박시설 다 들어내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숙박시설을 없앴을 때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숙박시설은 저희 본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전체 다를 했을 때 개보수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육문화회관에서 보수를 했을 때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냐 묻는 겁니다.

청소년팀이든 사회교육팀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운영하는 팀하고 저희 시설팀하고 계속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 팀에서 앞으로의 기본구상 내용도.

그거는 지금 계획을 철거를 하거나 했을 때에는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철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하기 전에 이 시설을 철거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출발하셔야 되죠, 맞죠? 그렇게 계획도 없이 무조건 철거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시설을 해놓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빨리 상의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팀장님께서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지 아마 관장님이나 위에 다른 분들은 계획이 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윤경 관장님 어떤지 지금 현재 병원가시고 연락 왔어요?

제가 마치고 연락드려봐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통화를 못했습니다.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혜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