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 회계별 예산안 총괄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21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예산서 22쪽과 23쪽입니다. 의존재원 예산으로 지방교부세는 2332억 원으로 45억 900만 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등은 262억 7200만 원으로 61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1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163억 원에 비해 4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의 총규모는 2651억 1394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액 2559억 2211만 원에 비해 91억 91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7쪽까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42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특히 정리추경 예산의 신규사업은 집행기간이 부족하므로 다음 연도 명시이월사업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액 삭감사업은 대부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조정이나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내시 최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 감액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의 시작과 더불어 나날이 악화되어 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시의적절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사업 미추진 등의 사유로 인해 편성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2023년도 예산과 연계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홍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34억 5497만 3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향사아트센터 야외마당 그늘막 제작 및 구입비 800만 원은 야외마당에 공연용 그늘막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미관저해 등의 사유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도시과로 이관되는 업무이나 예산은 그대로 저희 시설사업소에 편재되어 있어 제가 대신 설명드립니다. 호국평화기념관 제습시설 설치 1000만 원은 기념관에 제습기를 설치하여 악취를 저감코자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전문업체를 통하여 곰팡이 제거 등 악취제거를 완료하였기에 제습기 설치가 불필요함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6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회 추경사업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총3건에 3억 6800만 원을 이월코자합니다. 호국평화기념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은 명시이월 조서 제출 후에 수위실에 노후벽지 교체, 매점 방염블라인더, 카운터 바테이블 설치, 식당청소 및 악취제거 등에 1243만 원을 집행하여 순 이월액은 857만 원입니다. 이 순 이월액은 내년1월 식당운영자 선정 후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비품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놀이장 보수 공사 2000만 원은 여과기, 범퍼샤워기 등 각종 설비 시설점검 용역비로 341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므로 순 이월액은 1659만 원입니다. 내년에 타일보수 등의 시설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변레저공원 야외물놀이장 시설개선사업은 총사업비 7억 3000만 원 중에 1회 추경에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12월 말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 설계비 199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241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 초에 시설개선공사를 총괄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 하나 묻고 싶은 게 식당 관련해서 3만 원 정도의 집기를 사주기로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아까 남은 금액이 800 얼마라 하셨는데.

집기구입비는 내년 본예산에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목이 조금 다릅니다. 의자 테이블 구입비는 자산취득비 이것은 편의시설 정비비, 간단한 비품들 그런 겁니다.

이것도 식당에 비품비로 따로 또?

매점하고 수위실은 정비가 1차 완료단계에 있고 남은 800만 원 정도로 식당 쪽으로 필요한 걸 설치를.

그것은 식당 쪽으로 쓰고 1000만 원 집기 품목이 따로 라서, 식당에 총 들어가는 게 1800정도 통틀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대강 누군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소품이 필요하겠지만 큰 틀은 다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운영희망자는 사전모집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다섯 분이 의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의 자활센터도 의견표명을 하고 있고 매점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다섯 분 정도가.

내년에 읍사무소가 그 쪽으로 가면 약간 인원이 있으니 우선에 한 2년 정도는 사업이 안 되겠나 싶어서 계산을 하고 들어갈 건데 사업선정 때 신경 써서 잘해서 그런 부분으로 다음에 읍사무소 청사가 빠져나가고 그런 게 없더라도 식당에 관리나 잘 될 수 있도록 선정 때 그런 걸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쪽, 이월된 사업 중에서 미래전략사업 용역비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 용역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1억 원을 세웠고 추경에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세우면서 1억 세워서 총 2억입니다. 2억 중에서 2980만 원 3건이 먼저 지출됐는데 다부동 전적기념관 기본계획 1720만 원, 미군부대 취수장 실시설계가 1105만 원, 군부대이전 원가용역비가 150만 원 이렇게 298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020만 원이 이월이 됩니다. 여기서는 왜관 배수지 설치 및 상수도 인입공사 실시설계를 6000만 원에 그리고 삼청 2리 마을만들기 1140만 원, 북삼인평공원 기본계획 1940만 원, 대구 군사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1980만 원, 한티가는 길 및 한티억새마을 운영방안 1000만 원, 왜관 나루 마리나 조성 기본구상이 2150만 원 그리고 미집행 해서 2810만 원 이월됩니다.

2810만 원인데 부기상으로는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1억 7000이 우선 집행됐고 1억 7000이라는 이월되는 용역 예산 중에서 대부분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해져 있고 2810만 원만 집행하는 사유가 없이 이월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월사유가 있고 그러면 이게 이월돼서 내년 예산에서 다시 저희들이 용역비로 활용하게 됩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쪽, 두만지 주변 휴게공간 조성 공사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만지 올라가는데 휴게공간을 일부 조성하는데 관급자재 지급을 위해서 반영한 겁니다.

두만지 관련해서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없습니까?

기존 사업이 진행되어서 마무리됐는데 관급자재 집행한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레미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원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 보죠? 그러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나요? 그거 관련해서 따로 차후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별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우석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우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144억 3485만 7000원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1억 675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예방 관리사업으로 한파대비 방한물품 구입비로 도비 2000만 원과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비로 국비 1875만 원을 포함하여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동명면 가천리 일원에 팔거천 하천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성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소하천 정비사업 5개소 및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1건에 대해 25억 9051만 3000원을 다음 연도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1회 추경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2억 1007만 7000원, 지방하천 및 시설물 관리사업 6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회 추경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기성제 등 하천유지보수비 1억 2916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159쪽 하단,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갑자기 이월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이번에 석적 성곡리 산사태지역하고, 동명 팔거천에 팔거천에 조기경보 차량 재해예방 차원으로 했는데 올해 사업해서 다음 연도로 공기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부족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라고요?

산사태 같은 것 있잖아요. 석적 성곡리 같은 데 산사태가 자동적으로 감지될 수 있도록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한테 통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비상시에 재해가 감지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준공은 언제쯤?

내년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예, 알겠습니다.

더 차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사억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사억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대비 19억 854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주민에게 전기료 등 지원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국비포함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중인 왜관8리 월오~금산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등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다음은 왜관 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21년 3월 국토부 고시로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용역 추진 중이나 최종사업 승인권자로서 국토부 경북도의 업무범위와 각종 영향평가 여부에 대한 의견 상충으로 시행계획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시행계획 승인 후 국비 교부계획으로 있어 부득이 국비매칭 군비에 대하여 감 조치가 불가피하여 금해 국비포함 30억에 대하여 전액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37건에 211억 8154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관리에 2회 추경사업을 포함하여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선사업 등 12건에 67억 975만 4000원을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에 2회 추경사업인 왜관8리 월오~금산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사업 확충사업으로 총21건에 132억 9454만 4000원을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에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3건에 10억 9725만 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산업논공단지 조성에 칠곡군 산업단지 입지타당성 및 입주수요조사용역비 8000만 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최대한 이월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토지 보상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감정을 해도 실제적으로 주인들은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잘, 최대한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상관련이라면 지역구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 지역구 의원들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에 공사기간이 부족하면 이해를 하는데 보상 관계 속에서 의원들하고도 필요하다면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북삼 인강지 관련해서도 건설과가 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노영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예산 65억 2500만 원 중 5100만 원을 감액한 6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지원사업 당초 1억 4000만 원에서 5100만 원을 감액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 건축디자인과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2건에 5억 2460만 원이며 한옥건립지원사업 4000만 원과 애국동산 옹벽디자인개선사업 부대비포함 4억 84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이월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매나 임차보전에 금액 이야기보다 권선호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각 읍면에 대체적으로 물론 오늘 아침에도 전체적인 질의에서 이장님 통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군에 흐름이 이장님을 통하면 동까지 잘 퍼진다고 이장님을 통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 이런 부분은 청년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민원과에 신혼부부 하러오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이런 것도 있다 혹시나 알고 있느냐 진짜 계속 홍보지도 많이 들어오던데 참신하게 와 닿게 건성으로 배치해놨으니 가가든 말든 하지 말고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는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도록 민원과하고 이야기도 하고 많이 알려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에 가는데 경상북도 주관이 돼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도에도 충분히 홍보하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매달 소식지 올리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읍면에서 홍보 많이 하도록.

이장님들 통하지 말고 솔직히 농촌지도소 같은 데 청년들 모임이나 이런 쪽에 알려줘야지 이장님들 일 안 한다고가 아니고 이장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걸 알려줘도 안 와 닿습니다. 알아서 잘 찾아보는데 뭐, 이렇게 흘러버리면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소식을 전하는 것도 너무 이장님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분들 찾아서.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평소 우리 군 환경행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여러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입니다. 그린리더 워크숍 등 참석 여비 및 온실진단 급량비에 워크숍 행사 미개최로 30만 원 전액 감조치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노후차량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3억 456만 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에 2억 4000만 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500만 원을 전액 감조치하였습니다. 163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공중화장실개선사업에 986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BF승인지원으로 이월시켰습니다. BF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88쪽, 농촌폐기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폐비닐, 등급이 A, B, C 등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B등급을 보상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200만 원 추가계상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금이라는 게 수집보상금?

폐비닐 수집보상금입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액 121억 1561만 9000원 보다 7억 295만 2000원이 증액된 128억 1857만 1000원의 예산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기타보상금에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하여 5895만 2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산불예방 및 진화참여 민간인 재해보상 재해 대상자가 없어 1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전 기타보상금에 산림보호관련 신고보상금도 대상자가 없어 1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산림교육 운영 재료비에 산림교육 행사 재료비로 200만 원을 코로나 등으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전액 감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에 숲사랑소년단 수련대회 참가 지원비도 대회취소로 인해 2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에 꿀벌나라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녹지자원 조성 및 관리시설비에 약목면 신유로 산책로 경관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63쪽입니다. 하단에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사업 명시이월 대상은 3건입니다. 임업경쟁력 강화, 산림자원 조성에 농촌다움 복원 한티가는 길 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7억 5927만 8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64쪽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농촌다움복원 한티가는 길 시설부대비 499만 6000원도 함께 이월하였으며 그 아래 산림교육지원 및 운영에 꿀벌나라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비 3억 원과 약목면 신유로 산책로 경관정비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공기부족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약목면 신유로 산책로 경관정비사업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약목 두만지에서 신유장군 유적지 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오른쪽으로는 작은 인도가 있고 왕벚나무가 쭉 심겨져 있습니다. 반대편 쪽으로는 나무가 없어서 그쪽 보면 올라가면서 왼쪽 하천 쪽에 거기도 올라가는 인도가 있기는 한데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하천 쪽으로 점용 받아서 하천사면에 왕벚나무를 130그루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제방도로 택이죠?

맞습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 갑자기 이런 사업이 나왔죠?

약목면에서 올라온 사업 같습니다. 도의원, 박순범 도의원 그 쪽으로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사업 관련해서 농촌다움 복원 한티가는 길 사실 이사업도 다른 과에 같이 나온 겁니까? 원래 산림과에서?

산림과에 있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20년부터 해서 2021, 2022 3년간 1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인데 이 사업비 중에서 올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해서 컨설팅한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었습니다. 올 11월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12월에 현재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도 관련예산이 있지 않았나요?

3억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업으로 하고 나서 모자란 사업에 대해서 농촌다움 사업으로 했습니다.

모자란다는 게?

사전에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했는데 설계를 7억 가지고 해보니까 다하지 못했습니다. 모자란 사업비는 내년도에 3억을.

맨 처음에 사업을 하기 전에 관련하는 사업을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결과하고 막상 일을 해보니까 결과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나온 사업들이 그것도 한티가는 농촌다움에 들어있는데 같이 하다보니까 용역을 줘서 4억 원가지고 전체적인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따로 했거든요. 지역역량강화사업 안에 보면 한티가는 길 어떻게 한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이 사업도 덩달아 늦어졌고 그 사업 안에 보면 총 사업이 뭐뭐 하는 게 얼마 정도 되는데 올해 사업비 가지고 한 게 하고도 돈이 모자라서 내년도 사업비로 해놓은 겁니다.

사업을 뭐랄까요 이월되는 부분 이월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필요하고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맨 처음에 할 때 관련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올리는 게 안 맞았겠나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3년치 사업이라는 말이잖아요. 내년이 마지막이고요..

올해 15억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이었고 명시이월 돼서 상반기까지 내년도 5월까지 사업이 가고요. 별도로 농촌다움 사업을 안에서 여러 가지 다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사업을 만들어서 설계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사업 내용이 저는 좀 사실 아쉽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상승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이월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제2회 추가경정은 없으므로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164쪽 중간부터 1건의 이월사업입니다.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경상북도 인구정책과 공모에 선정되어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현재 설계업체 입찰이 완료되어 추진 중이나 공기부족으로 10억 원을 이월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이월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들로 하여금 신뢰받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조정길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정길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상승 산업건설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13쪽입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8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31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원 증액편성하여 1. 5% 증가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15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16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원 증액조정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 수익에 예금이자수입 3000만 원과 일반회계 지원금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에 상수도 긴급복구비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수입은 17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17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원 증액조정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은 유형자산취득에 왜관읍 아곡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에 1억 5000만 원 예비비로 5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금액은 41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원 감액하여 0.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은 278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7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지출은 42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 수익에 예금이자수입 3484만 원과 국비보조금 1억 6016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에 하수관로 BTL 시설 임대료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95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8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수입은 13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700만 원 감액하였고 지출은 13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0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에 국비보조금 4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 지출은 기계장치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설비 교체사업의 세목을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위험자산취득에 하수관로 토지매입비 5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에 가산 다부 하수관로 정비공사 4억 882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82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마치고 2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먼저 기산면 각산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입니다. 기산면 각산리 일원에 상수관로 1.3km 및 가압장 2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 4억 89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2년 5월 착공이후 레미콘파업, 지장물 이설협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억 8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하여 내년 초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산면 각산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입니다. 기산면 각산리 서치마을 일원 상수관로 5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2년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사업으로 각산리 서치마을 안길에 사유지구간 토지사용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전액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은 2개 사업으로 조속히 마무리하여 기산면 각산리 일원에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라기보다 수도사업소에 하수도 수고 많고 겨울철 되면 걱정이 많습니다. 상수도 쪽에도 그렇고. 지금 혹시 각산리 이 쪽 말고 우리 지금 사업 덜 되서 남아서 하고 있는 데 그런 데는 없습니까?

석적 망정 절골 쪽으로 관로가 올라가는데 그것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올해 사업 됐고? 공사도 마무리됐다,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권선호 위원님 했지만 겨울철에는 공사를 해도 춥고 안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면서 연말 정리잘 해주시고 하수도 겨울철 되면 상수도 얼어서 여러 불편한 거 있는데 그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에서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사업이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국비예산이 3년차에 내려오다 보니까 당해 1개 연도로 사업종료를 못합니다. 따지고 보면 연차공사인데 사전절차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몇 년도 쯤에 했죠?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처음에요?

아니면 관련해서 차후에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행되어서 예산확보는 3년 2020년부터 21년, 22년 3년 국비를 받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설계 마무리됐고요. 내년에 착공 들어가면 연말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착공됩니까? 설계과정은 다 끝났고요?

예, 설계 마무리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