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노인아동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3건에 6,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노인복지관 대관 사용료 10만 원, 묘지사용료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2쪽 노인복지관 급식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균특, 기금, 도비보조금은 전년보다 52억 4,572만 3,000원 증액된 총 629억 3,522만 9,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국비 세입예산은 26건에 523억 9,2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예산은 7건에 7억 2,5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기금 세입예산은 23건에 13억 9,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도비 세입예산은 91건에 84억 2,1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45쪽, 노인아동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8억 3,845만 8,000원 증액된 총 813억 4,0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간략하게 보고하고 1,000만 원 이상 군비사업,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쪽 중간, 기초연금 국비사업이며 433억 4,1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국비사업이며 71억 6,4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공익형 사업이 감소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상단, 전남형 노인 일자리 도비사업으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형 노인 일자리 실버카페 다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어머니텃밭 참여자 운영비 및 실비보상 군비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경로당 개보수비 자체사업입니다. 6억 6,902만 원을 반영하여 태양광 설치, 경로당 신축 및 소규모 개보수로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상단, 경로당 운영비 도비사업입니다. 등록경로당 407개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등을 회원 수별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524만 원입니다. 그 아래, 경로당 운영비 자체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2,210만 원입니다. 경로당 1개소당 부식비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같은 쪽 중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난방비와 정부양곡은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 3,6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상단,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자체사업이며 4,8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미등록경로당 지원 군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소당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전담관리사 배치 도비 지원입니다. 3,5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전담관리사 배치 자체 지원입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사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군비 1,9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상단,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자체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소규모 비품 구입 자체사업이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 15억 1,6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기요양급여, 지자체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에 매분기 예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지원 도비사업 14억 4,37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취약계층의 장기요양급여 지자체부담금입니다. 하단, 노인요양시설 지원 사업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흥노인요양센터 패널 및 물탱크 보수공사, 정남진노인요양원 바닥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이며, 시설 종사자들이 어르신 돌봄 시 수동침대 이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증가 등의 어려움이 있어 군립시설 3개소에 총 50대의 전동침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455쪽 상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사업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사자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중간,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 도비사업이며 2,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프로그램 외부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시 개소당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이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맨 아래, 공중목욕장 운영 도비사업이며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공중목욕장 5개소에 대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개보수비입니다. 다음 456쪽 중간, 경로식당 무료급식 기금사업으로 5억 6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304명이 증된 500명을 대상으로 장흥군 새마을회,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장흥군 노인회를 통해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 건강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도비사업으로 5,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백세건강세탁소 운영 지원 군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상단, 어르신지킴이단 안부 살피기 도비사업이며 1,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금사업으로 1억 4,7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비사업이며 34억 1,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흥종합사회복지관과 장흥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58쪽 상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지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활동비 1억 7,3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요구르트 지원 8,0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노인회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1억 5,2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군지회, 읍면 분회 운영, 노인회 연찬회, 노인대학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59쪽 상단,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4,4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설공원묘지 운영관리비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가운데,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공영장례 지원 도비사업으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노인복지관 운영비 3억 1,2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9,359만 7,000원, 일반운영비 8,570만 8,000원, 구내식당 재료비 6,0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5,600만 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62쪽 가운데,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은 신설사업으로 남부권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비, 시설개보수비 등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제일 하단, 여성인력 양성 사업 4건에 1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여성 취·창업 교실 운영비 960만 원, 다음 페이지 여성기술교육 지원에 2,400만 원, 여성리더대학 운영에 2,000만 원,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에 4,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4쪽 하단입니다. 464쪽 하단부터 466쪽 상단까지, 양성평등 의식강화 사업으로 7건에 8,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중간입니다. 466쪽 중간부터 471쪽까지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4건에 11억 6,0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제일 하단입니다. 471쪽 제일 하단부터 476쪽까지, 보육시설 지원 내실화 사업 68억 4,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고 이 중 군비 자체사업으로는 473쪽 중간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6,300만 원, 보육교직원 한마음행사 1,0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료 750만 원,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인건비 추가 지원 3,50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6쪽 중간입니다. 476쪽 중간부터 477쪽 하단까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실화 사업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 4건에 5억 4,5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하단입니다. 477쪽 하단부터 479쪽 상단까지, 아동 양육지원 사업은 6개 사업 29억 4,4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478쪽 가운데, 군비 지원 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사업은 계속사업이며 국도비 내시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23억 8,2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지원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 11개소, 그룹홈 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입니다. 482쪽 상단까지는 11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입니다. 1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그리고 482쪽 상단부터 483쪽 상단 부분까지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2개소 지원 국비사업과 도비사업 3억 1,51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483쪽 중간부터 484쪽 중간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균특 전환사업입니다. 그중 483쪽 중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7,000만 원은 2023년에 추가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리모델링비와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84쪽 중간 하단,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흥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제일 하단부터 487쪽까지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국비사업으로 1억 8,7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으로 방학 중 2억 2,536만 원, 학기 중 2억 9,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식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단, 아동수당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2,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중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중간, 도비사업으로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꿈 키움 오케스트라 운영에 4,800만 원,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에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491쪽 중간까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국비사업으로 3억 1,820만 원, 491쪽 하단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자체사업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건강·보육·교육·복지 4개 분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92쪽 중간입니다. 492쪽부터 494쪽까지 지역사회 아동보호 7건, 1억 1,8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 균특사업으로 3,76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아동학대상담실 운영,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자체 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495쪽부터 499쪽까지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16건에 19억 2,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청소년수련관 운영 자체사업 4억 9,050만 원이며, 498쪽 청소년시설 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옥상방수 5,000만 원, 청소년시설 소규모 개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499쪽 하단, 도 균특 전환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는 외벽 드라이비트를 철거 및 교체할 계획으로, 도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계속사업이며 국도비 내시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상단, 청소년 관리 사업 7건으로 2억 8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502쪽 상단 청소년안전망 운영비 1억 원, 503쪽 하단 청소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032만 4,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여성가족부로부터 전라남도 최초 청소년안전망 선도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그 외 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이며 국도비 내시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2023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요, 492쪽이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요, 7,320만 원 책정됐죠?

예.

작년도 예산이 6,300, 이번도 예산은 1,200만 원 해가지고요. 이 7,320만 원 중에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몇 명입니까?

저희 드림스타트에요.

예, 드림스타트.

공무직이 5명,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공무직이 5명이요?

공무직이 5명,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그 공무직 5명 중에는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는 지역사회복지사 공무직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동 관리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4명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로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순수한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490쪽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해가지고 4명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1명, 여기에 5명이 또 있어요. 있는데 또 여기다가 이렇게 인건비를 또 책정해서, 이 인원하고 저 인원하고는 목적이 다릅니까?

같은 대상자입니다. 국비로 해서 기본 인건비는 국비로 편성을 하고요.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군비 자체로 부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다 한꺼번에 못 넣고 그냥 따로 따로 편성을 했다?

예.

그래도 여기에 보면 수당으로 들어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1,904명 해가지고 나누기 해가지고 4명이고, 이게 수당입니까?

490쪽 국비는 기본급이고요. 492쪽의 인건비는 수당입니다.

이것이 수당이라고요?

예.

7,300 이게, 7,320만 원 이게 수당이다, 이거죠?

예.

그렇게 구분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게 5명분에 대한 수당입니까? 아까 6명분의?

기간제는 수당을 받지 않고요. 뒤에 492쪽 수당은 공무직 5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수당도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들어가죠?

예, 인건비인데 국비 아동통합관리사 인건비 기준에 기본급은 국비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공무직 전환을 했을 때 수당은 그 사업비에서 지출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자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중간조직 지원하고 똑같나요?

예?

중간조직 지원책하고 똑같나요, 이 부분이?

중간조직이요?

예, 중간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똑같냐고요. 이게 군비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센터에서 보면 중간조직 지원 저기를 정해가지고 중간조직 지원책이라고 해가지고 월급이나 뭘 주지 않습니까? 수당이나? 이런 부분하고 똑같은 개념이냐고요?

여기는 저희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급합니다.

직접 합니까?

예.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쪽저쪽으로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예산서를 세워놨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하여튼 간에 잘하셔서 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467쪽을 보면 장흥군 다문화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있고 방금 김기용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것도 분리해놓은 겁니까? 또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똑같은 수당 지원이 있어요.

예, 같은 개념입니다. 국비가 들어가면 국비예산에다 세우고요.

세우고?

예, 국비 빼고 도비·군비가 들어가면 도비예산에 세우고 군비가 들어가면 군비예산에다가 따로...

그런데 도비에서 주는데 우리 군비를, 거기에서도 도비·군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우리 군비에서 또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당을, 지금 똑같은 사람이 두 번 계산된 거잖아요? 467쪽 맨 아래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하고 도비로 된 특별수당하고 종사자 특별수당하고.

제일 위에 종사자, 도비 종사자 특별수당은 센터 종사자 16명에 대해서 1인당 9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고요.

예, 또 밑에.

제일 밑에 종사자 특별수당은...

5,118만 원.

그것은 센터 직원 19명에 대해서 명절, 가족수당하고 명절휴가비입니다.

명절휴가비, 그런데 설명서에도 똑같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설명서에.

보육교사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똑같은 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에는 제대로, 설명서를 제대로 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여기도 472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국비하고 지금 또 473쪽 장흥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만 원씩 105명, 이것도 지금 똑같은 거죠?

그것도 도비 지원이 있고 군비 지원이 있고 이렇게 따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을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다르겠죠?

예.

설명서에는 똑같이 적어져 있다고. 설명서에서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를 못 하게끔 이렇게 설명을 써놓으셨는데, 그러면 장흥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만 원씩 105명 12달 이거는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계속사업인데요. 2015년 정도부터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것은 저희가 통계목이, 기존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01-01로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통계목이 301-01하고 301-02로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국비가 들어간 사업은 301-01로 입력이 되고 지방비 재원으로 된 것은, 지방비 재원만으로 된 것은 301-02로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사업으로 보이니까 설명서라도 좀 자세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56쪽 한번 보시겠어요? 456쪽? 제가 설명서를 봐도 안 쓰여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설명 아까 하실 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5억 서 있어요, 5억이.

예.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식사 배달을 어디어디에서 해요?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지금...

관산고마, 종합사회복지관 두 반데?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새마을을 들먹였단 말이에요? 새마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지금 댁으로 반찬 배달을...

하고 있는 것 알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일주일에 한 번, 몇 번 갑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혹시 대상자 몇 명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파악됐습니까?

경로식당 말씀하시는...

예, 무료, 무료급식 부식 배달하는 것.

경로식당이요?

예.

지금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49명, 그다음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196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들먹이구먼 그러니까, 백몇 명이요?

196명을 금년에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 그 지금...

그러면 여기 고마, 관산고마교회는?

고마교회에서 한 것은 그 밑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 도비사업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그럼 5억하고 별도예요?

별도입니다.

이 5,000만 원만 별도로?

예.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5억이, 5억 600만 원이 새마을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배달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새마을회에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밑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배달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0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새마을회에서는 10개 읍면을 매주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그 밑의 지하식당에서 49명 식사하는...

그건 옛날부터 했잖아요?

예, 그것...

그런데 새마을은 언제부터 했어요?

새마을은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나서 새마을이 투입됐습니까? 아니면 왜 새마을이 들어갔습니까?

경로식당이, 개념이 원래는 사회복지관처럼 어르신들이 가서 식사하는 게 경로식당입니다, 실은. 그런데 저희 군은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반찬 배달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새마을 부녀회에도 그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2억이고 우리 군비가 3억 해가지고 5억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마을이 올해 22년도에 보니까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그 돈을, 기존에도 하던 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각 읍면의 돈을 장흥읍 얼마, 관산읍 얼마 10개 읍면에 배분해서 각 읍면에 한 서너 차례씩 이렇게 일시에 끝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식당의 취지가...

안 맞다고 해가지고?

예, 한 사람, 결식우려가 있는 대상자 한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1년 12달 지원이 되게끔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개선을 한 겁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하는 방법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새마을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남부는 안 가봤지만 북부에서 하는 것을 여러 번 제가 가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서 일주일에, 그러면 남부 새마을 부녀회에서 다 와서 똑같이 이렇게 다 배분이 되나요? 대상자별로? 쪽지 한번 읽어보셔요, 금방 쪽지 주는 것 같은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읍면 부녀회에서 반찬을 만드는 횟수는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한 읍면에서 10개 읍면 반찬을 한꺼번에 만들면 각 읍면 부녀회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분배해서 가져가고?

각 가정으로 배달을 하는 사업입니다.

갑자기 새마을회에서 나름대로 일이 바쁠 텐데 일주일마다 모여서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이...

각 읍면별로 보면 작년하고 횟수는 비슷합니다. 반찬을 조리하는 횟수는 비슷합니다.

그럼 대상자들은 매주 반찬을 받아보기는 받아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관하고 겹치지는 않죠? 새마을 하는 데하고?

예, 겹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할 거예요? 과장님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도 들어보면 매주 이렇게 모여서 읍면 회장님들이 다 모여요. 장동에서 모이면 회진에서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새마을 부녀회 회장, 총무가 기본으로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식당 하는 데에서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처럼, 거기는 딱 이렇게 식당 자리가 항상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용이하잖아요, 조리기구도. 조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내년에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번거롭고 새마을 부녀회 수선스럽고 복잡하고 고생하고.

식당까지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배달하잖아요.

거기는 일부 장흥읍에 사신 분들 위주로 되기 때문에 각 읍면 대상자들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 부녀회를 통한 사업.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10개 읍면을 싹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우리 장흥군 읍내에 있는 사람들만? 어르신들만?

예, 거의 장흥읍 내에 거주하시는 분 위주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으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못 나오시는 분 대상자로 배달하시겠다?

예.

거기에 그러고 배달하시는 분들은 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자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 너무 힘들다고들 얘기를 해요. 내가 봐도 힘들겠어요. 일주일마다 모여서 그 많은 반찬을 담아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갑자기 막 작년 22년도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보여서 이게 과연 방법이 맞나 한번 물어보고 돈 예산 5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금년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2023년에는 추가로 대표 경로당, 읍면 대표 경로당도 한 번 더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대표로 운영하면 거기 취사부가 일자리에 갑니까?

예, 노인...

그러면 배달 안 해도 되죠?

거기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래서 거기는 노인 일자리를 연계해가지고 거기서 식사하실 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서 식사를 하고 못 나오실 분들은 댁까지 배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위탁한 사업은요.

더 연구 한번 해봅시다. 476쪽에,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자금이라고 8,300만 원밖에 안 서 있거든요? 이것 별도로 우리 군비 또 세워진 것 있나요?

별도로 세워진 건 없습니다.

이게 전체 다죠?

예.

그러면 이 8,300만 원 갖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너무 적지 않은지 염려스러워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셔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8,300만 원 갖고 1년 내 쓰고 있는지. 과장님, 별도로 저한테 설명 한번... 위원장님, 이 자료를 저에게 내일까지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우리 유금렬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공익형 건물 경로당 등 신축에 따른 자부담 근거규정, 일반하고 공익건물에 대해서 받아오셨죠?

예.

그 조례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윤재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8,300만 원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144억 9,391만 원으로 작년 대비 7.8%, 11억 4,09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 등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2억 2,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2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 등 25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25억 4,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설명 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9쪽, 관산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천관산 관광시장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대부료, 공공요금, 시설유지 비용으로 7,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장흥 토요시장 운영관리입니다. 토요시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제공과 유지관리를 위해 교통안내, 이벤트 사업 등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토요시장 반아케이드 설치 사업입니다. 장흥 토요시장의 비가림시설 미설치 구간 114m에 대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제작, 통합관리시스템 용역, 판매환전 수수료 및 할인지원금 지급을 위해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장흥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장흥읍 건산로 600m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 수용과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보급 사업입니다. 용산·안양·장동·장평·유치·부산면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2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5억 7,939만 원을 편성하여 태양광 및 태양열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 저금리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과 박람회 참가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51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활대출 증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 3%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제조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과정 혁신방안 자문 및 연동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2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인건비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흥군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4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6쪽,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추진을 위해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80명에게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5억 2,178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소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18쪽,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단기근무 후 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차부터 4년 차 신규 직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519쪽,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장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취·창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활동가의 인건비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4,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 고용사업장에 인건비, 운영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정된 5개 기업 9명에게 3억 1,066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20쪽,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 사업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농·수·축산물 유통 및 마케팅 기술 습득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1,11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521쪽,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투자기업 융자금 이자보전금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투자비용 부담 완화 및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산업·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투자비용 부담 완화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도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시키고자 도비보조금 및 군비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체육시설 매입대금 상환입니다. 상환금은 총 133억 원으로 5년에 걸쳐 상환할 예정입니다. 2023년 중도금 2차 상환금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농공단지 관리입니다. 524쪽입니다. 장평농공단지 노후화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 및 농공단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주변마을 정비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장평농공단지 근로자 및 주변 주민의 정주여건과 농공단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거리 조성 사업으로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3개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비용부담금 1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000만 원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특별회계는 의회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이 끝나는 대로 일몰할 예정으로 이자수입 7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특별지원 사업은 올해로 끝나서 내년에 기본지원 사업비 국비 4,120만 원을 편성하여 해당 지역 기본지원 사업비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흥읍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 해가지고 3억 원 계상하셨죠?

예.

지금 장흥읍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 미터 수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 읍내 보급률이 약 60%, 58%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저기 남외리 쪽이나 행원리나 이런 먼 쪽은 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또 자부담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장기적으로 꼭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해놓으면 실제적으로 가스 누출되는 그런 위험성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또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3억 저기했는데요. 3억 했는데 여기 장흥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페이지, 설명 자료에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지원조건이 있어요. 군비 80%, ㈜해양에너지 20%가 자부담입니까?

예.

그럼 여기에는 3억에서 자부담이 20%라는 소리입니까? 그런 것 하나도 안 쓰여 있어요, 지금.

자부담이나 그쪽에서 비용 하는 것은 예산서에 표시가 없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아파트 내에서도 이런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해야지, 미터 수 물어보니까 한 58%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요. 80% 정도 유지를 해야 그래도 좀 좋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절 수는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지금 읍내권 가까이 있는 부분들은 다 들어갔는데 자부담 있으셔가지고 거부하신 분들도 있고 먼 쪽에 있으신 분들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3억은 사실 지금 해양에너지에서 저희도 내년 사업으로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내년에 사업계획이 이것도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꼭 하라고 해서 넣은 부분이고요. 거기 지금 상무대 쪽에 큰 사업이 내년에 예정돼 있어서 올해 저희 예산을 못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겨우 조금 잡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공익적인 사업이니까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물론 저는 남부 지역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돼야 장흥 지역경제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많이 책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부분들이 워낙에 남외리라든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부담금을 좀 줄여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데도 군비 투입해가지고 저기하는데 좀 군비를 더 투입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출연금에 대해서 미승인한 거는 긍정을 하셨고 부담금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부담금 한 거는 매년 보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승인 안 받아도 되죠?

예.

금액에 관계없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519쪽에 보면 과장님, 청년 마을로 사업에 9억 4,000만 원 공모사업 따가지고 오셨어요. 맞나요?

예, 9억 4,300.

그러면 이거를 직접 운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9억 4,000만 원짜리 사업을 어떻게 하셔요?

사업 방법이요?

제가 여기 설명을 봐도 잘 모르겠고.

이거는 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위탁을?

예.

우리 장흥은 어디에다 위탁하나요?

녹색에너지연구원이라고 저기 목포에 있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

우리 지역에 주는 게 아니고 목포에?

공기관에 사업할 수 있는 곳을 검토하는데 녹에연이 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에너지연구원인데 그쪽에다가 줘가지고 사업은 저희에다가, 저희 청년들 사업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 뭐시기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쓰고?

그렇습니다.

거기 운영비, 인건비는 그쪽 사람들이 쓰겠네?

예, 일부.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데 운영하는 전담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거기 사업소에서 하고 일자리는 우리 장흥 사람들을 써주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장흥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인가 궁금했습니다. 거기다 꼭 목포에다 줘야 돼요?

이게, 마을로 청년로 사업이 전남도에서 개발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은 것 같아요.

행안부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업이 좋다고 해서 국비까지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 최초부터 그쪽에서부터 참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 하는 게, 그쪽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고...

물론 국비가 많아요. 국비가 많아, 국비가 많은데...

도 사업이 전국 사업으로 확대돼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서 최초부터 개발해서 참여한 거라서 그쪽에서 계속 해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국비가 다른 것 매칭에 비해서 좀 많기는 많은데 거의 5:5인데, 그러면 우리 장흥 일자리 몇 사람 정도 채용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우리 순수 군비가 4억 4,600이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5개소에 6명 있습니다.

6명 정도?

예, 9억인데 금액이 많은데 사실 참여인원이 조금 부족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억 6,000 정도 들었습니다. 더 해도 참여가 별로 없어서.

우리 청년들이?

예, 지금 6명을 하고 있고 9억이니까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많이 모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하시던데 525쪽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장평 농공단지 사업이에요? 그쪽 사업이에요?

예, 20년 이상 노후 사업단지만 가능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공모해서 노력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위에 보니까 목이 똑같은 것 같... 틀린 것 같길래 지금 그 사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에서 510페이지까지 우리 전통시장에 관한 예산들이 편성돼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토요시장에 도시가스 연결하는 것, 도시가스 연결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가스 연결 사업이요?

예.

이번 행감 때 말씀하신 사업이요?

예.

그거는 이게 본예산 이후여서 저희가 못 넣어서 추경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 추경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실 거예요?

예.

그것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 514페이지 지역에코혁신사업?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 좀 해보실래요?

공장에, 여기 그 위에 보시면 청정제조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공장을 친환경 깨끗하게 하고 있는 모든 시설 같은 걸 주고 장비 같은 걸 사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장비를 지원해준다?

예.

그러면 바닥면에 녹색으로 칠하고 이런 사업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장비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주로 장비입니다. 바닥 사업은 제가 못 봤습니다. 장비입니다.

청정...

시설도, 시설 개선도 가능하답니다.

청정제조 기반구축 사업인데 여기 설명 자료에 12개 업소라고, 열두 개 업소라고. 열두 개 업소는 그러면 여기는 우리 장흥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지원하면 가능합니다.

한 기업당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지금 12개 기업이어서 총금액이 8개, 올해 8개 기업에 6,000만 원 해서...

12개 기업을 똑같이 지원해준단 말씀이세요? 아니면...

아니요, 업체별로 필요한 장비나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서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국가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국비를 직접 주고 우리 군비만 매칭으로 6,000만 원을 줘서 지원하고 있고요. 사업 업소당, 업체당 한 1,000만 원 남짓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설명을 계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설명해주시고, 이 사업이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아는 업체에서만 하지 대부분 업체들은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데서만 가져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동안 어떤 기업에 얼마를 줬을까가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우리 장흥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얼마나 봤는가 이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522페이지에 투자유치 활동 전개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4,500만 원 정도 되네요? 설명 자료는 45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는. 예산안은 522페이지고.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내용을, 설명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일단 사무관리비부터 보시면 투자유치 운영 지원 해가지고 리플릿을 제작하고 현황판, 현수막, PPT, 홍보물품 이런 식으로 1,100 정도 되는데 현수막을 어디에다 걸어요?

현수막이요?

예.

우리 산단...

산단 입구에다 걸어요?

예.

그리고 현황판은 어디 있습니까? 현황판은 어디 현황판을 말씀하십니까?

산단에 그...

산단에 현황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단에 안내하는 그런 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투자유치를 하면서 하는...

예, 투자유치를 위한...

현황판이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 투자유치설명회나 이런 데 가면 저희가 제작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제작을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제작을 합니까?

조금씩 바뀌고 그러니까 해년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PPT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PPT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PPT 자료도 이게 해년마다 그냥 이렇게 답습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산출기초로 집어넣어놨는데 여기 주로 하는 건 저희가 리플릿이나 PPT 같은 경우는 설명회 같은 데 가서 발표할 때 기존에 쓰던 것들을 조금씩 바꿔서 쓰고요. 한 번 제작할 때는 거의 제작은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보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릿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반 사무관리비, 소모품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기업유치 홍보활동 여비는 사용을 어떻게 하세요? 어떤 분들이 보통 사용하세요, 여비를?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

지역경제과에서?

예.

부족해요, 어째요? 예산 500만 원이?

코로나로 많이 못 다녔는데 사실 그전에는 투자유치가, 사실 이런 말씀... 영업이거든요, 영업?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여비는 항시 부족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랬었는데, 그런데 재정여건상 있는 대로 해서 저희가 개인 차 가지고 가서 여비 조금 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두 분이서 25회를 다니시겠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식 말고 지금 현재 정말로 기업을 유치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청 내 각 실과소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분 알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또 민간인은 예산이 포상금으로 따로 돼 있으니까 별로 상관없는데 공직자 분들이 움직이실 때 여기에서는 지원 안 받고 실과소에 따로 기업유치 활동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기업유치 홍보활동 여비는 좀 늘리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인맥으로 인해서 홍보활동을 다니면 물론 수도권, 여기는 수도권이라고 해놨는데 왜 수도권만 가시는가 저는 모르겠고 경상도권도 가시고 이러셔야지 수도권만 가실 거예요? 수도권에서만 기업 유치를 하고 그러면 이거는 계속 답습해온 거다. 목 변경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그냥 계속 찍어내고 찍어내고 이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다시 잡으셔야 돼,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증가하더라도 각 실과소에서 움직일 때 신청을 하면 기업유치 활동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동행을 하시든 어쩌든 실질적으로 선물도 같이 가서 기업인 분들에게 안내도 드리고 설득도 하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좀 변경을 하세요, 꼭 이 예산 가지고 계속하시지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금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농공단지에 대해서 잠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시멘트 관련 생산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본 위원이 사실은 저도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이 말씀은 드려야 되는 게, 우리 유금렬 위원님께서 그전에 환경관리과에 물고기들이 지금 폐사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시멘트 제품에는 성분 자체가 치명적인 성분들이 좀 있어요, 시멘트 제품에. 시멘트 제품이라는 것이 생산해놓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게 마르는 과정, 건조되는 과정에서 시멘트 그런 불순물들이 올라옵니다, 위로. 그래가지고 날리게 되죠, 바람이 불면. 날리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시멘트 제품은 포장을 덮어놔야 돼요, 완성이 됐을 때. 덮어놔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피해들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차단숲 조성도 좋은 생각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보관을 할 때, 완성품을 보관할 때 덮어놔야 됩니다. 덮어놔야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침출수가 생기게 되죠?

예.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그냥 물만 뿌리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럼 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로 스며들 것이고 흘러 내려와서 천으로 흘러들 것이고 그러니까 고기들이 살겠어요? 그게 쌓이다 보면 중금속에 오염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업지원과에서만 가지 마시고 환경관리과하고 얘기를 좀 하셔서 근본적인 원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유금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안의 공장에서, 공단 안의 길만 좋으면 뭐 하겠어요? 아름다운 거리면 뭐 하겠습니까? 밖에 계신 우리 4차선이 지나가는 그런 외지 분들이 지나가다 보이시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듣기로도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 무관심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거기는 환경관리과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가셔서 잘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5쪽에 맨 위에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8,400 보셨어요?

예.

그것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도 아까 청정제조랑 비슷한 사업으로 스마트 자동화 같은 관련 기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추경... 전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그 사업은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다... 전남도에서 개발한 앱인데요. 22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배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거를 개발했는데 안 되니까 좀 하자고 해서 성립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금렬 위원도 물어보셨고 우리 김재승 위원도 물어보셨는데 52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가서 기정액이 장평농공단지에 대해서 9,140만 원이었는데 11억 2,900만 원으로 는 것은 계획이니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전년도에 기정액이 없는데 8억 9,6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비용으로. 중복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담당이 우리 김광민 씨 팀장이신데? 설명 자료에 보니까 8억 9,600만 원을 가지고 감리비가 2,000만 원이고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설부대비가 300만 원인데 8억 7,300만 원을 가지고 이것도 장평농공단지에다가 보도블록이라든지 시설비로 잡혀 있거든, 설명서에? 어떻게 이렇게 중복적으로 장평농공단지에만 11억 2,000이 들어가는데 또 8억 9,000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사업이 별개인데, 목이.

11억 2,000이라고 하시는 건 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그 앞에 우리 유금렬 위원이 물어보셨던 524페이지에서부터 이어지죠? 농공단지 개발 운영에 가서 목이 잡혀 있기를 11억 2,960만 4,000원이 잡혀 있어요. 세목이 쭉 있어. 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525페이지에 와가지고 다시 목이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8억 9,600만 원이 또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농공단지 개발 운영은 그...

합계가 지금 11억 9,000에 들어가 있는가.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 단위사업,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체 합계가 11억 2,900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23년도 예산...

그 속에 이렇게 나눠졌는데 왜 목이 따로 나눠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예산...

세목으로 가야지, 목이 다르지 않소?

어떤 목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525페이지에는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8억 9,600만 원이 따로 떼어져 있고 세목으로 나와야지 왜 목이 이렇게 분리돼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전에 품목별 예산서일 때는 세목으로 했지만 지금은 사업별 예산서로 해서 사업별로 다 돼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본다? 그래서 잡혀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공단지 개발 운영은 정책사업입니다. 그 밑에 단위사업이 있고 그 밑에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세부사업이 있고 그게 8억 9,600이고요. 나머지 농공단지...

11억 9,600에 포함돼 있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이제 40분이, 11시 40분이 됐는데 다음이 농산과인데 농산과가 양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쩔까요? 계속해버릴까요, 점심 잡수시고 할까요?

계속합시다.

점심 후에 합시다.

우리 김기용 위원은 계속하자고 그러고 우리 홍정임 위원은 점심 잡수고 하자고 하고.

화장실 갔다 오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십시오.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농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총 120개 사업에 311억 원이 되겠습니다. 178쪽 국비보조금은 20개 사업에 18억 원이고, 187쪽 기금보조금은 10개 사업에 23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8쪽, 도비보조금은 90개 사업에 5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23년도 본예산은 531억 3,000만 원이며 금년 본예산 512억 원 대비 3.7%인 1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531억 3,000만 원 예산액 중 국비는 253억 4,000만 원으로 48%를 차지하며, 도비는 58억 3,000만 원으로 11%, 군비는 219억 5,000만 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먼저 농정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농업인단체 행사 보조입니다. 농업인의 전국 및 도 단위 행사 참석예산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입니다. 이거는 농업경영인 대상 농정신문인데요. 예산액은 4,0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한국농정신문인데 이거는 농민회원 대상의 정보제공 신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쪽에 여성농업인신문 보급입니다.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정보제공 신문으로 예산액은 2,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농번기 기간 동안의 마을 급식비 지원인데요. 마을당 22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가구 수대로 차등해서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인데 이거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성 카드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인데 전 시군이 참여하는, 우리 군 부담액은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쪽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에 필요한 읍면당 1명, 이렇게 해서 5개월 고용하는 예산이 1억 6,1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입니다. 이거는 농협과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게 매달 30에서 250만 원을 월급 형태로 8개월간 지급합니다. 농협에서 선 지급하고 행정에서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의 어려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군당 1개소씩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인건비 예산액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도내 1년 이상 거주 농업인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가당 6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거는 농지취득자격증 강화에 따른 각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석수당, 운영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경관보전직불금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관보전직불금으로 관산 용전, 안양 기산, 회진 선학동, 부산 용반 4개 지구에 예산액은 1억 4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벼 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고시기준에 맞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협 협력사업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관작물직불제 지원으로 농가지원금과 포장관리비인데 이거는 통합박람회 입구 4,006㏊에 경관단지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9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49쪽 맨 위쪽에, 농촌유학센터 지원입니다. 장평 조이국제학교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정남진 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용산·관산·회진 지방도 819호선 주변 공간 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쪽에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수요하는 드론과 이양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농가 대출이자를 보전하게 되겠습니다. 농가당 2% 한도 내에서 농업인은 연 200만 원, 법인은 400만 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입니다. 청년농업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만 40세 이상 3년간 지원하는데 1년 차 100만 원, 2년 차 90만 원, 3년 차에 8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귀농귀촌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군 자체사업으로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비 9,000만 원, 이거는 우리 군으로 전입한 도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도시민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52쪽, 553쪽, 554쪽까지 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예산인데 사업은 농림부 사전승인 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사업은 크게 1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민지원센터 전담인력 운영인건비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53쪽에 도시민 유치 홍보 및 박람회 등 참가, 우리동네 탐방 프로그램, 그다음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554쪽에 귀농귀촌 공동체 형성 지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예산이 되겠고 전문교육 예산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 부분에 귀농인의 집 조성 예산이 5,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농촌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예산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서 3년 주기로 공급하는데 내년에는 장흥·용산·안양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공급된 토양개량제를 일괄 살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당 단가를 산정해 지원하는데 포당 775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은 1억 8,8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친환경농업직불제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기금 사업인데 친환경 이행농가 소득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맨 위쪽에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입니다. 유기 1년, 무농약 4년 이렇게 해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지원이 중단된 예산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인증수수료, 토양검정, 수질 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100%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논벼 왕우렁이 공급 지원입니다. 논 제초작업에 필요한 우렁이 지원 사업인데 ㏊당 12kg 기준으로 해서 친환경은 100%, 일반 답은 50% 보조 50% 자담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예산액은 3억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녹비작물 등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예산액은 4억 3,000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유기질 공급 지원 사업으로 균특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부산물 퇴비 지원 사업인데 토양 지력증진을 위해서 포당 2,000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0만 원 이상 농기계에서 기계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입니다. 이거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보험으로서 농업인을 보전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국비는 예산편성 없이 바로 집행을 하고 지방비 50%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법인 컨설팅 지원 사업인데 개소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 90%가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6개 법인이 선정됐는데 예산액은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상단 부분에, 이거는 유기농 재배필지에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원하는데 10%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보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입니다. 이거는 여성농업인의 농업 참여가 많아짐에 따라서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인데 대당 5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6,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기계 종합보험입니다. 농기계 사고에 따른 보험으로서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50%는 예산편성 없이 지급을 하고 지방비 30%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4,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친환경 소작에 필요한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0% 보조고 예산액은 4,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논벼 왕우렁이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아서 자체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유치면 친환경 농업 생산장려금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댐 상류지역 유치면 전 지역을 유기농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농가 생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이거는 재해 발생에 대비하는 보험인데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는 예산편성 없이 바로 집행을 하고 지방비 40%에 대한 예산액 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농업인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으로서 지게차, 건조기, 드론 지원 사업 농기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9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논이모작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기금사업으로 밭작물 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입니다. 이거는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개당 53만 원 기준으로 해서 8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4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농업인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으로 군 자체 전 농가가 수혜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 육묘용 포대상토 지원 사업이 8억 4,000, 유기질비료 사업으로 11억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저희들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으로 지게차, 건조기,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군 자체사업입니다. 이거는 수요가 많아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 부분에 벼 경영안정대책비입니다. 이거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으로서 군 자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개량물꼬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논물 및 새끼우렁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 40%, 농협 40%, 자부담 20% 해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123억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환경 개선하고 농촌환경을 유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입니다. 국산 밀 생산을 권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컨설팅 4개 업소가 선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90% 보조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예산액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벼 경영안전대책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사업인데 도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소규모 농작에 필요한 운반장비로서 1톤 부착형 사업인데 대당 37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행정 40%, 농협 40%, 자담 20%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당 2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식량작물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비용 지원입니다. 이거는 경유 농기계에 해당이 되는데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중 실제 사용이 가능한 농기계에 한해서 폐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연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국산 밀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산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밀 재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종기, 수확기 등 9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법인이 선정돼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4,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맨 상단 부분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예산에 대해 수요가 많아서 군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중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군비사업으로 이앙기, 콤바인 등 중형농기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인 차즈기하고 고추, 버섯 등 종자·배지 등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에너지절감시설 국비사업인데 시설원예농가 에너지절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555만 7,000원원이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서 시설원예농가의 시설 확충과 시설보완 사업인데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서 버섯, 녹차 등 재배사 보수하고 기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고추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관수시설, 차광막 등 고추 재배에 필요한 재배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4,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딸기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서 딸기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과수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수 재배농가에 필요한 묘목 지원 사업입니다. 블루베리, 레드향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입니다. 시설하우스 개보수에 필요한 필름, 커튼, 물받이 등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서 도비사업인데 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2,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맨 위쪽에 마늘 재배단지 조성 사업으로서 마늘 종구하고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관산·대덕 재배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읍면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지역 소득작목으로 지정된 작두콩, 생강, 두릅, 단호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자 및 농자재 지원에 2억, 그다음에 생산기반 지원에 1억 해서 총 3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양념채소류 육성지원 사업으로 농협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파, 생강, 쪽파 정부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도비사업으로서 2,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으로서 시설원예농가 냉난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액재배시설 배지 교체 지원입니다. 이거는 양액농가의 배지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과수 참다래 가온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참다래 비가림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쪽에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탄소저감 사업으로 해서 밭의 탄소 발생을 저감하는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8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마늘하고 양파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과수 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과수 생산농가의 시설 및 농기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 애플망고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애플망고 단지 조성에 필요한 에너지절감시설, 묘목 지원예산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양파 재배단지 조성에 필요한 양파 종구 지원예산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농식품유통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농산물 물류·유통업체 지원입니다. 이거는 직거래센터 운영에 필요한 판매부스, 포장재, 택배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전남 쌀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통합RPC와 용두농협, 미풍라이스센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6,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지역 직거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거는 직거래지원센터 예산은 직거래 활성화 지원 법률에 근거해서 각 시군에 직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실비보상하고 인건비, 사무운영비, 택배비 이렇게 해서 총예산이 1억 6,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위드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 사업입니다. 단계별 일상회복에 따른 농축수산물 판촉활동 예산으로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44만 원이 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과수·채소농가에게 농가당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예산입니다. 이거는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예산입니다. 이거는 수요가 많아서 군비로 추가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고품질 장흥 쌀 도정장비 지원예산으로서 이거는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장흥도정협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2개 업체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농특산물 꾸러미 상품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온라인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에 맞는 꾸러미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이거는 20평형 저온저장고 사업으로서 내년에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어르신들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농촌융복합산업에서 생산하는 꾸러미를 구입할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고품질 쌀 계약재배 출하장려금입니다. 이거는 통합R.P.C하고 벼 재배농가에 계약 체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출하장려금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마당 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 1,000원, 농협 1,000원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밑쪽에 하단 부분, 농특산물 수출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출판매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예산액으로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서 국산김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식재료 구입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도시군 협업 기획전 추진입니다. 각종 도 단위 농축수산물 판매 기획전 참여 예산인데 예산액은 3,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남도장터 GAP인증 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소규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로컬푸드 참여농가를 위한 사업으로서 연중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장흥군 농특산물 공공브랜드 산들해랑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비하고 포장재 제작비 총 8,0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특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원예산업육성법에 근거해서 농협경제지주 연합사업단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물류비하고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맨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예산입니다. 이거는 관내 보육시설 59개교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5,0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82쪽,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고등학교를 제외해서 55개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원 품목은 간장, 된장 등 10개 품목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예산액은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내부기금전출금으로 해서 기초농산물 최저보장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농어민소득증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된 자금으로 장흥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 이율 1%, 단기 5년, 장기 7년, 농가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9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예금이자 455만 원,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4억 7,900만 원, 융자금회수금에 14억 4,400만 원, 총 4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9억 2,600만 원으로 농가지원융자금 13억, 금융기관 예치금 3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신청이 많을 경우는 예치금을 농가지원융자금으로 전환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은 2015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대상 품목은 감자, 콩, 양파, 배 등 9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591쪽과 592쪽에 대해서 기금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총액은 54억 3,400만 원이며 기금 예치금은 34억 3,4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자금은 농협이 예치·관리하고 있고 수요 발생 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 예치이자는 3.05%로 6개월 단기로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숙입니다. 546쪽에 이게 부담금이어서 출연금이 아니라서 승인 안 받아도 된다고요, 과장님?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해온 지가 한 10년 넘었어요. 매년 1억 3,300씩 부담합니다.

부담금이에요?

예.

승인 안 받아도 된다고?

예.

출연금이라고 하니까 왜 승인도 안 받았는데 13억이나 써놨나 놀랐잖아요. 그리고 이게 관심이 참 많은 부분인데 이거는 과장님, 좀...

1억 3,300 아니여?

예, 1억 3,300입니다.

13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오메, 미안합니다. 1억 3,300.

예, 1억 3,300.

제 발언이 잘못됐어요. 과장님, 이거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농어촌 그거 있잖아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 사업, 큰 틀에서는 농어촌 활력증진 그 사업비 속에 다 들어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551쪽에서부터 뒤에 쭉 이렇게 우리 귀농귀촌 그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에서 많이 신청해요? 한번 우리 농어촌에서 살아보고 싶어 해요?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용산 계산초등학교에 귀농인의 집을 5동 저희들이 조성했잖아요. 5동으로 해서 거기를 대상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하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듣기로도, 저한테도 전화 오거든요? 농촌에서 한 6개월 살아볼 수 없냐, 그렇게 오는데 예산은 별로, 여러 부분에서 쓰니까 많이 조금씩 잡혀 있는데 나는 이걸로 될까 싶은데 올해 또 1억이 줄어들었구먼, 예산이 삭감...

전체적으로 공모사업 예산이 1억 줄어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농식품부 예산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 이것 다 국비사업이거나 공모사업이거나 그래서 거기 안에서 맞게 저희들이 유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이 돼 있는데.

부족하면 군비 증액도 잘도 하더구먼, 여기는 매칭에 딱 맞춰서 쓰니까 그랬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예.

필요하면 더 군비로 해가지고...

예, 그것은...

우리 인구유입 하려면 더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별로 예산이 많지 않아서 궁금해서 이걸로 충당이 되는가 싶어서, 과장님. 우리 농산과에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농약은 지원하지 않죠? 직접적인 농약은 지원 안 해요?

예.

우렁이 사업 있잖아요.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산은 많이 잡혀 있고?

저희들이...

이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렁이 관계는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지금 현재 조건이, 현재 상황에서는 농약을 대용할 수 있는, 제초할 수 있는 것은 우렁이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우렁이 피해가 나온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날씨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논 고르기, 그다음 물 관리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았을 때 그런 피해가 나오는데 지금도 북부 쪽에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지금 관행답은 50%밖에 보조를 안 하잖아요. 조금 그걸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희망농가는 늘어요?

예, 지금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군비 7,000만 원 늘렸군요.

작년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우렁이 피해가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안 맞으면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잘 맞으면 괜찮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점으로 얘기가 나오길래 계속사업으로 할 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남부 쪽에서 마늘 사업 계속, 그때 처음에 시작한 지가 2019년도였나? 18년도였나? 그 뒤로 계속 이 사업 지원 사업 하고 있었어요?

종구 지원 사업은 계속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지금 현재 마늘생산자협회가 조성돼 있어서 안양·관산·대덕 쪽의...

좀 활성화됐어요? 처음에는 관산에서 시작했는데?

예.

그러면 이 지원이 지금 1억인데 그러면 건조기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건조기 1대를 해가지고... 아, 10식이구나. 가구당 해주는 거예요? 300만 원씩?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협회에다가 일임을 해서 협회에서 받아서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생산자협회 장흥지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득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에 비해서 농가소득이 높아야 될 텐데 그건 높아요?

지금 마늘...

결과보고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과장님 우리한테?

기회 되면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하십시오. 그때 한번 해가지고 종자 구입해줬는데 마늘... 그 뭐죠, 사업이?

산지폐기.

완전히 잘못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이 돼 있었어요?

예.

이것이 까딱하면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우리가 투자해준 만큼 농가소득이 높으면 다행인데 또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고 매년 그러면 법인에다가 지원하니까 매년 보신 분들은 종자구입비 혜택을 보겠네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목적이 읍면 소득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농가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협회에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 논란이 있지 않도록 골고루...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 배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때 한번 많이 농사가 잘못돼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임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4억 7,000만 원인데 지금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항상 부족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하여튼 장흥군민들이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예산들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도 100% 지원할 수 있어요?

예,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 도비 가내시 부분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요, 매칭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족분은 군비로 자체예산 편성해서 매년 1회 추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신주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총 65건에 125억 7,269만 8,000원입니다. 이 중 178페이지 국비가 23건에 72억 1,331만 5,000원이며, 185페이지 균특기금 3건에 11억 4,280만 2,000원, 201페이지 도비가 39건에 42억 1,658만 1,000원입니다. 다음 2023년 세출예산안은 총예산 221억 2,949만 1,000원입니다. 595페이지 재원별로는 국비가 72억 1,331만 5,000원이며, 균특이 10억 7,100만 원, 도비가 42억 1,658만 1,000원, 군비는 95억 5,679만 3,000원이며, 2022년 본예산 대비 57억 9,68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2000년도에 선정된 어촌뉴딜300 사업 3개소가 마무리단계로 사업비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6쪽, 수산물축제 및 수산단체 지원입니다. 지역축제로 인한 어촌관광 활성화 및 수산단체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남진 키조개 축제 5,000만 원, 정남진 개막이 행사 1,000만 원, 수산경영인연합회 한마음행사 지원 850만 원, 어촌계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어업인연합회 단합대회 지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인양기 설치 사업은 태풍 및 기상악화 시 어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 사업입니다. 낙지 적정가격 보장을 위하여 활참게 137톤을 지원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안 어선어업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어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자망 기자재 1억 5,000만 원, 복합 기자재 2,000만 원, 통발 기자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생물 해파리 제거 사업은 여름철 해파리 주의경보 발령 시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입니다. 노후된 선외기나 선박, 기관 설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입니다.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어선 이동식 거치대 지원 사업입니다. 태풍 발생 시 어선을 안전지대로 이동·대피시켜 어선사고 안전예방을 위해 사업비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인양기 설치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우리 군 어촌계의 대표 숙원사업이며 내년에 군 자체예산 2개를 추가할 계획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용 장비 보급 사업으로 영세어업인 소득 증대와 노동량 절감을 위해 보조엔진 5,000만 원, 선외기 5,000만 원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 사업입니다. 회진면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으로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하여 이동식 차량 탑재형 인양기를 지원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우리 군 수문·사금·신리 3개 어촌체험마을에서 운영 중인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해양낚시공원 내 폐로프와 그물 등 해양폐기물 수거와 공공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해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수문블루투어 조성관리입니다. 내년 1월부터 캠핑장 운영을 위해 청소 관리 인부 외 5가지 항목에 대해 총 3억 8,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척 이상 소형어선을 감축하기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2억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보험료 지원 사업 4,604만 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아랫부분, 친환경 무산김 양식 기자재 공급 사업입니다. 무산김 양식에 소요되는 해태망과 로프, 말목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매생이 양식 기자재 공급 사업입니다. 매생이 양식에 필요한 대발이나 로프 등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어업인 편익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보관 및 다목적 작업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사업으로 2023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친환경부표 14만 개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양식물 채취기, 관리기, 자동화 장비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도비가 지원되어 회수된 스티로폼 부표 목표량의 80%를 처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키조개·바지락·새꼬막 꼬막의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패류 양식어장 개발 지원 사업으로 군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상 해수양식장 어류의 질병 예방을 위한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사업으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역, 다시마 종자구입비 지원을 위한 해조류 양식어장 우량종묘 지원 사업으로 군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관내 넙치 양식 15어가에게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히트펌프 보급 사업 4억 8,000만 원, 인버터 보급 사업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5,3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수온 발생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으로 국비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어장 내 경계 표시를 위한 어장구역 표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으로 정착성 어류인 감성돔 43만 미를 방류하여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축제 기간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를 위해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통발 수매 사업으로 통발 4만 개를 수매하고자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행정선 대체 건조 사업입니다. 어업지도와 해난사고 등 다양한 행정 목적을 위한 행정선 건조 사업으로 1월 말까지 설계한 완료되면 내년부터 행정선을 건조하고자 총사업비 30억 중 1차분인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수산직불제 사업으로 관내 배합사료를 사용한 양식어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국비 6,8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과 고소득 양식어가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탐진강수산연구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2억 1,4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친환경수산물 인증 지원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 해조류 양식어가에 인증수수료를 지원하여 판로 개척과 실질소득을 증대하고자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의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수산물 유통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공동저온저장시설 8억 원, 중형저온저장시설 3억 2,000만 원, 소형저온저장시설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판로 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요 수산물인 무산김과 키조개, 매생이 등 수도권에 광고 홍보를 통한 판로 개척을 통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TV홈쇼핑 방송 판매 수수료 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우수 수산물 홈쇼핑 방송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 판매가 부진한 품목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과 수출 우수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 대형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 사업 3,000만 원, 수산식품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 6,000만 원, 수산물 유통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 사업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수산물 포장재 규격화를 통한 상품성 향상과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사업 5,000만 원, 수출용 조미제품 포장재 지원 사업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복잡한 유기인증 절차 해소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으로 어가 부담 완화와 경영개선을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수산물 인증 띠지 공급 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 장흥 무산김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띠지 450만 매를 구입하고자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식품 분야 4차 산업과 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위생·안전 등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우리 군 해안가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처리를 위해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1억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선자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선자마을 앞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해 호안 360m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계속사업이며 사업비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어업인연합회의 건의사업입니다. 군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생물 구제 사업입니다. 여름철 적조 발생 시 황토 살포 등 양식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금년도 해양수산부 주관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수문해수욕장의 성공적인 개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사업 8,477만 5,000원,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 사업 350만 원, 안전요원 채용 및 장비 임대 지원 사업 4,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한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사업 2,000만 원, 안전장비 구입비 및 시설 조성 지원 사업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중간 부분, 어항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군 전체 어항 34개소의 안전사고 예방과 어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입니다. 어민들의 안전 조업을 위한 노후 부잔교 교체 및 보수를 위해서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어항 관리입니다. 국가어항인 회진항 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쾌적한 운영관리를 위해 2,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한 계속사업으로 옹암항 개발계획에 따라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착공하고자 사업비 7억 7,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어민들의 양식어업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선정 후 3년간 계속사업으로 방파제와 물양장 등 제반시설과 마을 내 정주여건 개선, 특화사업을 통한 어민 소득 향상을 위하여 2021년도에 선정된 수문항 어촌뉴딜300 사업 32억 4,000만 원, 금년의 이회진항 어촌뉴딜300 사업 28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양식어장 정화 사업입니다. 양식어장 내 어장 경운작업 및 폐어구를 수거하여 고품질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가를 만들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아랫부분,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입니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1억 4,3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어업용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사업입니다. 현재 노후화된 기존 감용기를 매각하고 신규 감용기 구입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항로표지법」에 의거 항로등을 구입하기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진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회진대교의 정밀진단을 위한 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 사업 신규로 하셨는데요. 총사업비가 3억 7,500만 원이죠?

3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총사업비가 3억 7,500만 원 그렇게 했네요? 저기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 사업 해가지고...

보조가 80, 자담이 20% 하다 보니 나머지 자담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자담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 사업 이 자체가 지금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기획실에서 공모해가지고 읍면에서 신청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의 가만히 사업 내용을 보면 “기상특보 발효 시 안전하고 효율적인 피항을 통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특성화 재난대비 어선 SOC 확충”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확충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건 차량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에다 탑재를, 인양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인양기를 설치해서요?

예.

그런데 그것 1대를 구입합니까? 5개 읍면 5대를 구입한다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장흥형 지역활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회진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하고 회진면만 1대 해준다, 이 말이죠?

예, 전체 우리 선박이 한 980척 정도 되는데 거기서 50% 이상이 회진면에 지금 선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회진면에서 지금 우리가 인양기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기?

예.

그런데 인양기 설치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차량에다가 이렇게 인양기를 설치해가지고 피항을 한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 차량이 없었을 때는 인양을 해가지고 배를 저기했을 때 피해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태풍이 발생하면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정식 인양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정식 인양기의 한계는 인양기에 있는 반경 내에만 인양을 하고 그 외 배 톤수가 크거나 그 선착장 안에 다 못 한 외부에 있는 이런 선박들을 인양하기에는 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태풍이 왔어도 그냥 간단하게 자기네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배가 침몰되고 그랬지, 인양을 하라고 했는데, 인양기로 걷어 올리라고 했는데도 자기가 놔둬서 대리에선가 한번 그랬죠, 작년에?

예, 그런 적 있습니다.

한 척, 그 외에는 그렇게 침몰되거나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침몰되지는 않았는데 어가별로 개인별로 돈을 주고 크레인을 불러서 이렇게 인양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요? 개인별로 돈을 들여서 하니까 그냥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준다?

인양, 지금 현재 인양기로 활용 못 한 그 외적인 부분에 있는 부분을 신속하게 이동해서 인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단체나 민간한테 보조를 해주기로 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장흥군에서, 수산계에서 운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회진에서 지역 특화형 재난 대비 어선 SOS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수협에다 위탁해서 수협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수협에다 차를 사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수협에다 차를 사주는데 군비를 80% 들였어요? 수협에서도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조금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가 아니고 5:5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너무 많은 금액을 수협에다 운영...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라든지 전혀 없습니까?

예, 운영비는 자체 수협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하고요?

예.

이것만 딱 지원해주면, 그러면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이 행위를 잘못했을 때는 그러면 누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10년간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아무리 보조를 우리가 첫 번째 줬다고 해도 관리감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운영비 다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버렸을 때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조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보조를 민간위탁 해서 주면 거기서 운영 관리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요. 운영하면서 민원 발생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회진만 하는 게 아니고 수협에서 한다고 하니까 개념이 좀 바뀌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관산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대덕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회진 수협에서도 갖고 있지만 장흥군 수협이니까 이렇게 해서 가서 출동해서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회진에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지자체들이 보면 딱 회진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줘버리면 “우리 것인데 왜 다른 데 가서 해?”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회진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배가 많으니까 그쪽에다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명시를 할 때 장흥군 전체, 뭐 5개 읍면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닷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셨다가 이렇게 다른 읍면도 가서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군비를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회진만 한다, 이런 방식은 안 됩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사업 도비가 있어요, 605페이지입니다. 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사업. 도비는 1,800이고 군비가 8,200이고 그래요. 이런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도대체? 저는 설명 자료를 봐도 잘 모르겠네?

정부 정책에서 친환경 부표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데 기존에 있는 부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원하는 대신 80%를 다시 수거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게 18%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는데 그 수거비용을, 실은 비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작년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18%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점점 개선이 돼가지고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럽니다.

과장님, 제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부표를 우리가 지원해줘요. 그러면 부표를, 기존의 폐기할 부표를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준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비용을?

예.

그러면 그 스티로폼을 가져다가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디다 처리하실 거예요?

우리 재활용업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

그러면 우리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하고 똑같은 그런 성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업 중 쓰레기 사업하고?

예.

그런데 도비를 이것밖에 안 줍니까?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안 맞다 건의를 했는데 저희 군만이 아니라 22개 전체 우리 전라남도 시군이 같은 실정이라서, 그래도 앞으로 이 도비 매칭비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그럽니다.

그러면 더 많이 발생하면 어쩔 거예요?

지금...

부표를 가져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량을 해요? 산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산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부해드릴 거예요, 금액을?

저희들이...

개수로 해요, 루베로 해요, 무게로 해요? 뭘로 해요?

무게로 합니다, 저희들이.

무게로?

예, 리터당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킬로당 얼마 해가지고?

예.

참 그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오래 있어가지고 물을 많이 먹은 것은 많이 나갈 것이고 얼마 안 된 것은 가벼울 것이고 그런데 그걸 또 그렇게 한다,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네요?

일단은 우리가 수협에서 위탁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협 앞에 물양장 있는 데 거기다 일단은 수거를 가져오면 거기서 보관해놨다가 처리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 더 많이 좀 이렇게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613페이지에, 보시면 저온저장시설 건립, 중형저온저장시설 건립, 소형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 이런 식으로 저온저장고에 대한 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보급이 돼 있습니까?

지금 공용이 대형인데요. 공용이 한 5개 정도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중형이 한 8개, 그리고 소형저온저장고가 388개 정도 지원했습니다.

소형저온저장시설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어가들이 생산한 것에 대해서 소규모 어가들이 보관하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공동저온저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무슨 수산법인에서 신청을 합니까?

대부분 법인에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 법인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관리하시는 법인?

정확한 개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법인하고 어촌계에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촌계하고요?

예.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저는 이것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한 번 지원된 그런 단체에는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이렇게 지나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3년 정도 보증을 받으면...

3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 또 줘요?

기준은 그렇게 돼 있는데 대형 같은 데는 거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는, 실제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3년 이따가 또 지원해주라고 하면 또 지원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형도 마찬가지인가요? 3년인가요?

중형도... 예, 중형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3년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입니까? 법률에 있습니까?

해양 사업 지침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서에, 지침에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하셨죠, 지원을 시작한 지가?

저희들이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13년?

예.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누기로 하고 아마 좀 시간이 되시면 본 위원한테 받은 분들이나 지원내역들 좀 보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료 제출까지는 아니고 보고만 한번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요, 지금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을 하고 계셔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보셨나요? 페이지 보셨나요? 616페이지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선상집하장이 지금 현재 몇 개소나 설치돼 있죠, 우리가?

13개소 있습니다.

13군데, 이거는 몇 년도부터 했어요?

2011년부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11년도에 설치된 선상집하장이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게, 다 존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육지로 가져오기가 어업하다 불가피하니까 임시로 오다가 선상에다 띄워놓고 거기다 쓰레기를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만 보관합니까? 아니면 기자재도 그냥 올려놓고 그럽니까?

사실은 이제...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다 알고 여쭤보는 거니까.

쓰레기만 보관해야 되는데 일부 어촌계에서는 어구도 이렇게 보관하고 그런 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설치하라고 드리니까 기자재 하려고 막 끌고 다니면서 활용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봤어요, 사실은.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뗏목같이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부족하지가 않아요, 남아도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만...

해양쓰레기, 그러면 지원 사업 명칭을 바꾸셔야지. 뗏목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 보고? 우리가 부자재...

부잔교?

아니, 부잔교 말고 이렇게 빠지라고 하죠, 빠지?

빠지, 예.

빠지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셔가지고 하십시오, 사업을.

그런데 이거는 도의 해양 사업 지침서에 이렇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매칭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을 받는데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지 않는데 그걸 아시면서도 계속 놔두고 계속해서 해년마다 만들어줘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관리를...

우리 북부지역에는 뭐 신경 쓰시는 것 있어요? 해년마다 계속 주시는 것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잘못된 거니까 잘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622페이지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운영비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용곡항에 세워져 있는 압축기 차량 그것 말씀하시죠? 차량 압축기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량에 탑재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본 위원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운영이 잘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차량 운영하는 데 4명 정도 인력이 투입되고요. 그리고 그전에 주로 해안가에 쓰레기가 제일 많은 게 폐스티로폼이어서 그것을 압축하기 위해서 하는 기계인데 사실은 이 기계가 전문가가 필요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한 10년 정도 운영했는데 효과는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차량은 저기 뭐야, 판매를 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2,000만 원씩 계속 운영하지 마시고. 효과가, 본 위원은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폐스티로폼이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말씀 나눴다시피 폐부이 같은 것을 처리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목적일 텐데 그거는 아예 안 되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그냥 박스, 고기상자, 스티로폼으로 된 고기상자나 갖다가 좀 하다가 하고 하다가 되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되지도 않고 또 태풍 불어서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항상 그런 실태고 지금 2018년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되도록이면 그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고정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고정식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인고트를 생산해서 요즘 인고트 판매 금액이 얼마인지는 본 위원이 확인 안 해봤지만 인고트는 건축자재로 쓰이기 때문에 충분히 판매해가지고 인건비 정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이대로 그냥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기도 해요, 저도, 과장님 사실은. 그런데 624페이지에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기존 감용기는 매각하고요.

차량은?

예, 차량하고 감용기까지 전체 매각을 하고 새로운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뭘 사려고 그러세요?

차량하고...

또 차량이에요?

예.

또 똑같은 걸로?

지금 인고트를 생산하는, 지금 감용기는 원형으로 해가지고 스티로폼 압축해서 이렇게 빼고 있는데 신규로 하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완전히 녹입니까?

예, 완전히 녹여가지고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 검토는 끝나셨어요, 제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매입하실 제품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것은, 검토는 아직 안 끝났고 저희들이 이 정도 감용기 구입하는 데 2억 5,000 정도 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 2억 5,000이라는 것이 차량이죠?

차량하고 감용기 기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감용기를 거기다 부착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착하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은 틀림없이 우리가 폐부이, 폐부이도 처리가 돼요, 안 돼요?

폐부이도 우리가 바로 넣지는 않고 파쇄해가지고 넣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쇄기도 앞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그것은 인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력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참... 저기랑 다 붙어 있는 것을 인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 절대...

그러니까 이물질을 좀 제거하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할 수가 없고 이것도 도에서도 문제가 있네, 이거는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본 위원은 그래요, 과장님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폐기물, 해양폐기물 발생이 계속 늘면 늘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도에서 노력해도 힘들고 우리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폐부표, 이 부표만 처리해도 60%, 70% 저감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보면 거의 다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고정식을 설치하시라,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예산을 한 6억, 7억 이렇게 반영하셔가지고 용곡항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한 군데에다가 집합소를 설치해서,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하셔야 다 처리가 가능한데 이렇게 그냥 저거 갖다가 또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해년마다 운영비만 또 들어갈 거예요, 보나 마나. 똑같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용기는 또다시 그런 차량 똑같은 것 사려고 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임 위원입니다. 615쪽에 장흥 무산김 유기수산물 인증 띠지 공급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2,000에서 7,000으로 이렇게 대폭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연초에 하고 또 연말에 구입을 하거든요, 두 번?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 제고 때문에 2,000만 원밖에 안 세워졌는데 금년 같은 때는 다 예산을 세워서 총괄적으로 450만 매를 구입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배부하려고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물김 수매 이후에 이렇게 예산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김 한 분들한테는 띠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물김 생산자협회에다 띠지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띠지는 저희들이 일반 농가한테 직접, 어가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김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매를 할 때 같이 띠지를 드린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외부로 이게 유출되잖아요, 띠지가. 이 띠지를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혹시 이렇게 자부담이나 이런 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부담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무산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띠지를 공급해주는데 지금 현재 띠로 인해서 도용을 하거나 외부 이탈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공장에다 일괄 줬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서 직접 물김을 생산하는 어가들한테 조사를 받아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직접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띠지를. 서산이나 완도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 물김을 수매해 가서 거기 있는 김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김을 가공해서 우리 장흥군 띠지로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장흥 무산김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혹시 자부담을 좀 하면 그 자부담한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띠지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는데요. 저희들이 친환경을 하다 보니 어가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가지고 띠지를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부로 유출 안 되게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601쪽에 보면 수문블루투어 조성관리에 있어서, 지금 인원 채용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금년 초부터 했습니다.

올 2022년도 1월부터?

예.

그럼 몇 분 채용하셨죠, 그때?

그때 네 분 했습니다.

네 분 뭐 하셨어요, 1년 동안?

사실은 저희들이 물축제 이전에 개장을 하려다가 다시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하다 보니 연말까지 이렇게 와서 인력을 할 수 없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네 분한테 인건비 기타 관리비 등 총 얼마 예산 소요됐습니까? 1년 동안 쓴 것.

금년도 예산은 1억 500만 원 해가지고...

1년 동안 쓰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두 분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증액이 얼마 됐죠?

6,400만 원 됐습니다.

6,400 증액했어요?

예.

느낌이 좀 어떠세요, 블루투어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블루투어 시작된 지가 2019년도요, 사업 시작이?

2018년도부터 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22년도, 내년 23년도에 개장을 한단 말씀이잖아요?

예.

그동안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수리 보수 기타 등등 그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다고 세상에 1년 동안 1억을 낭비해요, 인건비로. 그렇게 계획이 안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캠핑장을 일단 시도해놓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변이나 시설물이나 관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야간에도 어떤 사건사고, 도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관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인원을 채용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에서 조금 착오가 확정, 우리 과장님 계획대로 개장이 안 됐었잖아요?

예.

그러면 내 생각에 5,000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았느냐. 거기다 그대로 개장하기 위해서 관리 안 하면 물론 잡초 같은 게 엉망이 되겠죠,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꼭 굳이 4명을 1년 동안이나 그렇게, 거기다 그렇게 앉혀놓고 예산을 낭비했었어야 됐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언제부터 개장한다고 해가지고 안 하는가, 우리가 현장방문을 거기 3번 갔죠, 올해까지?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들어와가지고 계속 간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 또 6,450만 원을 증액해놓은 이유가 해보지도 않고 또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인원을. 일단 네 분 가지고 좀 해보고 “도저히 어렵습니다.” 추경에 세워도 되잖아요. 해보고 난 다음에 네 분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아따, 수산과는 무슨 그렇게 뭐가 좋은지 그냥 돈을 너무 팍팍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캠핑장을 운영하려면 2명 정도는 매일 이렇게 숙박을 하고 나가면 청소하고 또 이불빨래, 기본적인 이걸 두 분 정도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요.

그거는 개장이 됐을 때, 과장님 그거는 개장이 돼서 운영됐을 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분을 1년 동안 허송세월 했다는 그 얘기죠. 두 분...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두 분만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됐을 텐데 네 사람이나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1억 500 쓰셨다고 그랬죠?

예.

나는 5,000은 절감이 됐을 거다, 그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6,400을 증액해놔서 운영해보지도 않고 또 6,400을 증액했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장흥군 돈은? 아니잖아요, 서로 아껴 써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도 네 분 운영해보고 일단 1년 동안 숙달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처음 한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해보고 정말 힘들면 그때 다시 세워도 되지 않느냐. 계획대로 막 다 세워서 예산 낭비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604쪽에 보면 무산김 우리 군비, 순수 군비로 500... 아니, 5억을 지금 우리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자재도, 이 5억 속에 기자재도 있고 띠지는 별도고? 띠지는 별도죠?

별도입니다.

기자재하고 뭡니까?

김발 그물하고요. 줄, 로프, 말목 이런 기자재...

5:5 사업으로?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족하지 않고 우리 어가들한테 충분히 나눠줄 수 있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605쪽에 보면 여기는 도비·군비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여기에도 또 김 채취기 등 자동시설 여기에 또 돈이 1억 6,000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억 8,800 세워가지고 1억 2,800을 삭감했네요.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됐어요?

저희들이 김이나 미역이라고 하면 채취기, 또 패각을 꽂는 기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데 그동안 그래도 한 몇 년 지원해주다 보니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다 보니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럼 수요가 많이 착오가 있었네? 실태조사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벌써 1억 2,800이 삭감됐잖아요? 거의 반이 삭감돼버리다시피 했는데 그런 조사도 기본 데이터 같은 것도 정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던 띠지는 해명이 됐습니다. 소명이 됐으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0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민물고기 체험장 행사로 5,0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물축제를 대비해가지고... 했어? 누가 했어? 유금렬 위원이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