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그 저희들 그 방사선 발생장치는 그게 발생장치에 따른 고장이 났을 때 그 저희가 이제 위탁계약이 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는 하드웨어 부분하고 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 부분을 따로 계약을 해 가지고예. 그 운영부분에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고장 난 부분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라면 고장을 났을 때만 계약을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가 빼 놨었거든예. 근데 고장이 안 났어예. 그래가 고장이 안 나는 바람에 사실은 이 1,300만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예산절감이 됐어예. 예전 같은 경우는 소프트하고 하드웨어 운영 부분하고 같이 계약을 했었거든예. 그 2,0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분리해 가지고 그 소프트 운영부분 그 방사선 그 진단 그 영상판독 운영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하고 분리해가 하는 바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감소, 그 절감을 했는.

예, 예.

예, 별도 저희가 올해부터 계약을 따로 했습니다. 하드웨어 분리 소프트웨어.

예, 예. 그렇게 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때 사실 1월, 2월 달 그때에는 그 우리 구청에서 그 물품지원 이외에 저희 보건소에서 그 치료키트하고 다음에 약품을 전부 다 택배로 보상, 퀵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는 구청에서 별도 추경예산을 하고 저희는 그 치료키트하고 약품을 그 이제 올 한 해까지, 올 한 해 전체를 계산을 해 가지고 추경을 반영을 했거든예. 그런데 그때는 사실 상반기에는 엄청 그 많이 나갔습니다. 퀵비가. 그래 나갔는데 그래가 하반기에도 이걸 지속될 것이다 그래 생각하고 시에서 그 물품이 다 내려왔었거든요. 질병청하고 저희 이제 지하에 물품이 다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대비해 가지고 이제 2차 추경 때 그 배송비를 반영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걸 기금으로 하고 저희는 이제 우리 본예산에 해 가지고 추경예산 했는데 전국적으로 6월 이후부터 이게 폐지가 되어 버렸어예. 배송을 하지마라 이래 돼 가지고, 질병청에서. 그러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이게 돈이 남아버렸, 남아 버렸습니다.

가져갔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서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해 가지고 2억 3,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죠? 지금 예방접종 증액 뭐 내년에 어떻습니까? 뭐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증액 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미리 또 어떻게 어떻, 과장님 함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접종비는 요번에 동절기 추가 접종비입니다. 동절기는 그 원래 1차, 2차 지금 우리 구청에는 한 84%, 85%가 1차, 2차, 3 그 접종을 완료한 분이고 지금 현재 지금 저희 한 25%, 3차 접종, 3차 접종은 이제 완료한 사람으로 보는데 하고 있는 지금 동절기 추가접종이 25% 정도거든예. 그래 가지고 이 동절기 접종을 위해서 국비, 시비 이제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돈이예. 내려와 가지고 그 우리 구민의 한 35% 정도 수준의 그 수준으로 그 추가접종비 위탁의료기관 우리 동구에는 한 108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 그 이제 접종하면 그 한 번 접종하는데 한 만 9,000원 정도 접종비를 줍니다. 그 접종비 한 우리 동구 주민의 한 35% 정도 그 접종비가 요번에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요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거는 한 내년 2월까지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구민들이 한 35% 1, 2, 3차 맞은 분들이 다시 또 예방접종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 35%에 대한 기준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35% 까지는 해야 됩니다. 사실은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맞아야 안 됩니까? 대량 접종.

예.

예, 뒤에 우리 한센병 이거 저기 뭡니까? 다섯 명에서 이제 세 명으로 줄어 가지고 예산이 줄었는데 200만원, 계속해서 주는 겁니까? 요거는? 그냥 뭐.

이거는 이제 1970년대.

전염되고 그렇지는 않죠?

아, 이거는 1970년대 그때 한센 그 집단시설, 집단시설에서 피해 입은 사람들 그 한정된 사람들 그 보상입니다. 그래 그 사람은 그때 그 당시에 인원 수 다 있거든예. 그 사람들 돌아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전국에는 몇 명쯤 됩니까? 혹시?

요거는 그때 그 당시 우리 동구만 알고 있어가 전국 나중에 별도 보고 함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억 800.

예, 1억 800.

아닙니다. 이거는 예방백신입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업무재개가 하반기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업무재개 되는 바람에 그만큼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예상해서 ‘아, 요 정도, 정도 되겠다.’해서 그만큼만 구입한 겁니다.

아, 처음에는 예, 그 당시 했을 때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았었거든요.

그때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사하는 겁니다. 임신성 당뇨 시약도 저희들이 시약을 사서 임산부한테 해 드리고 임신 전 검사는 풍진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해서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잠깐 묻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가 3억 7,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난임부부가 갈수록 많습니까? 그 지원하는 사람이?

예, 저희들이 난임부부는 최대 21회까지 또 확대되고 최대 110만원까지 그 지원금이 확대됨으로서 사실 이 3차 추경 해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저희들이 병원에 미지급된 상황이라 가지고 3회 추경해도 지금 12월 청구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난임부부가 주로 어떤 경우 입니까?

보통 난임이 많은 경우가 이제 사실 결혼 평균연령도 높아지고 또 결혼을 일찍 하더라도 맞벌이 등의 이유로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기능 저하를 가져오며, 또 여성 난임의 주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뭐 흡연,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노출 뭐 불규칙한 식습관 등이 원인이 되는 만성 난임도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여자하고 남자하고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아, 그렇습니까?

예.

주로 여성이 더 높, 여성이 좀 더 높겠다고 봐야 되죠?

예.

음, 그렇습니까? 그에 반해서 지금 보니까 또 이제 출산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 이게 다 같이 우리가 맞물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맞물려 가는 건데 증액이 조금 되기는 됐어요. 출산축하금도 1억 1,000정도 뭐 증액이 됐고 장려금도 한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 걸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좀 더 이렇게 이게 둘째아이 뭐 지금 보니까 출산축하금 같은 게 둘째아이를 첫째아이에 대한 거 보다는 둘째아이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이게 보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출산축하장려금도 둘째아 자녀 이상 여기에 4,000만원 증액이 되어가 있고 첫째아에 대해서는 뭐 큰 많이 이렇게 출산축하금이 1억 1,600인데 요거는 둘째아이가 아니고 요거는, 요것도 둘째아이네요? 전부 둘째아이부터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출산축하금도 둘째아부터고 출산장려금은 지금 이제 작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까지 지원 후 종료되는 사업이고 그것도 둘째아부터 시작됩니다.

아, 근데 지금 한 명도 안 낳는데 저거 한 명이 더, 첫째아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이 올해 2022년부터는 또 첫만남 이용권이라 해서 200만원 거 바우처가.

200만원?

예, 예. 그건 다 전체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한 2,000만원 주면 좀 숨풍숨풍 안 놓을까요? 진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딴 분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