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영화 의원 발언
영화
김영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팀장인사 및 추경안 설명) 잠시만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272쪽에 제일 위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근저당설정비가 1억이 되어 있어요. 설정비가 1억씩 드갑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그 자기들 대출 같은 경우에 1억을 이제 갚도록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하고 그 대신 근저당비를 1억으로 잡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렇게 됩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 어린이집 리모델링 다섯 개소도 4억 9,000, 기자재비도 지금 뭐 기자재는 그렇다 치고 4억 9,000 리모델링 다섯 개소가 거 한 개소에 뭐 이거 나누기 5하면은.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한 1억 정도.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한 1억 씩 가까이 드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리모델링비가?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금액이고 이게 이제 신규, 저번에 말씀 그 우리 500세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리모델링비 1억 1,000, 기자재비 1,000 이런 식으로 확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리고 리모델링이 예를 들어서 안에 뭐 1억씩 그 실내를 바꿀라 카면 거의 뭐 다 뜯어내고 새로 다 합니까? 거의 그런 수준.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거 빈 공간에 저희들이 이제 애들이 보육할 수 있을 정도 공간이 이제 만드는 거지예. 아무 그러니까 빈 공간에다가 신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 공간에 애들이 보육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기자재를 이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정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장기임차로 해서 저희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상황이고 이제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보육시설을 이제 만드는 거지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조금 나는 이해가 덜 가지만 하여튼 저 나중에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고.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 인사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 생계급여를 6억 4,000 줄였어요. 그러고 지금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6억 4,800만원 줄였고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 주거급여는 또 11억 5,000 늘였어요. 물론 인원이 더 늘어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요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주거급여는 늘고 생계급여는 줄이고, 장제급여도 1억 7,000 늘이고, 증액했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시, 생계급여를 말씀하실 때 구군 예산편성에서 많이 좀 줄였다는 말씀을 하셨는 같은데 그러면 뭐 생계급여는 줄이고 주거급여는 늘이고 뭐 이런 형태에요?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보통 예산이 국시비를 포함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예산을 이제 각 구군에 이제 이렇게 배분을 재배정을 해 주는 상황인데 이제 이 저희 이제 그거를 뭐 전년도 예산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이제 이렇게 해 주긴 한데 그 해에 뭐 생계급여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조금 뭐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그 시에서 요거는 조정을 해서 모자라는 구에는 이제 돈이 모자랄 거 같은, 연말에 모자랄 거 같은 구에는 남는 구에 거를 가지고 더 이제 이렇게 배분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시에서 모자라서, 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군 간에 조정을 해 주고 이제 모자라는 데는 더 예산을 내라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혹시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색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팀장 인사 및 추경안 설명)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녹색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팀장 인사 및 추경안 설명)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운영 여기에 우리가 1,320만원 예, 우리 삭감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1년 동안 이제 한 번도 운영을 안 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은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겁니까?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그 저희들 그 방사선 발생장치는 그게 발생장치에 따른 고장이 났을 때 그 저희가 이제 위탁계약이 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는 하드웨어 부분하고 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 부분을 따로 계약을 해 가지고예. 그 운영부분에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고장 난 부분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라면 고장을 났을 때만 계약을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가 빼 놨었거든예. 근데 고장이 안 났어예. 그래가 고장이 안 나는 바람에 사실은 이 1,300만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예산절감이 됐어예. 예전 같은 경우는 소프트하고 하드웨어 운영 부분하고 같이 계약을 했었거든예. 그 2,0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분리해 가지고 그 소프트 운영부분 그 방사선 그 진단 그 영상판독 운영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하고 분리해가 하는 바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감소, 그 절감을 했는.
은옥
김은옥위원
예, 잘 들었고예. 운영에 그러면 1회 한 번도 이제 그러면 고장난게 없기 때문에.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이걸 이제 사용하지 않았다?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예, 별도 저희가 올해부터 계약을 따로 했습니다. 하드웨어 분리 소프트웨어.
은옥
김은옥위원
23년도에도 그러면 그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예, 예. 그렇게 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리고 그거는 잘 들었고요. 코로나19 대응 대책으로 재택치료 예방약 뭐 치료키트 배송 부분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는 그 코로나 재택이 이제 치료를 배송비가 1,800만원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해 추경으로 인해 가지고 6,280만원 만원이 편성이 또 됐습니다. 근데 이기 남았는 지금 우리 증감액이 3,800만원이면 추경을 이만큼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예, 그때 사실 1월, 2월 달 그때에는 그 우리 구청에서 그 물품지원 이외에 저희 보건소에서 그 치료키트하고 다음에 약품을 전부 다 택배로 보상, 퀵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는 구청에서 별도 추경예산을 하고 저희는 그 치료키트하고 약품을 그 이제 올 한 해까지, 올 한 해 전체를 계산을 해 가지고 추경을 반영을 했거든예. 그런데 그때는 사실 상반기에는 엄청 그 많이 나갔습니다. 퀵비가. 그래 나갔는데 그래가 하반기에도 이걸 지속될 것이다 그래 생각하고 시에서 그 물품이 다 내려왔었거든요. 질병청하고 저희 이제 지하에 물품이 다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대비해 가지고 이제 2차 추경 때 그 배송비를 반영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걸 기금으로 하고 저희는 이제 우리 본예산에 해 가지고 추경예산 했는데 전국적으로 6월 이후부터 이게 폐지가 되어 버렸어예. 배송을 하지마라 이래 돼 가지고, 질병청에서. 그러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이게 돈이 남아버렸, 남아 버렸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러면 기금이 아, 지금 뭐 배송을 하지마라 해면 지금 현재 이제 창고에 엄청나게 물건이 많이 쌓였는 그 물건들은 그러면 어떻게?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가져갔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다시 가져갔습니까?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아, 그렇구나. 뭐 여하튼 금액이 너무 추경을 했는데도 너무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남아서.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그 같은 구청 안에서 이래 과별로 잘 소통을 하셔 가지고 요런 부분을 좀 덜 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서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해 가지고 2억 3,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죠? 지금 예방접종 증액 뭐 내년에 어떻습니까? 뭐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증액 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미리 또 어떻게 어떻, 과장님 함 설명해 주시죠.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예, 이 접종비는 요번에 동절기 추가 접종비입니다. 동절기는 그 원래 1차, 2차 지금 우리 구청에는 한 84%, 85%가 1차, 2차, 3 그 접종을 완료한 분이고 지금 현재 지금 저희 한 25%, 3차 접종, 3차 접종은 이제 완료한 사람으로 보는데 하고 있는 지금 동절기 추가접종이 25% 정도거든예. 그래 가지고 이 동절기 접종을 위해서 국비, 시비 이제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돈이예. 내려와 가지고 그 우리 구민의 한 35% 정도 수준의 그 수준으로 그 추가접종비 위탁의료기관 우리 동구에는 한 108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 그 이제 접종하면 그 한 번 접종하는데 한 만 9,000원 정도 접종비를 줍니다. 그 접종비 한 우리 동구 주민의 한 35% 정도 그 접종비가 요번에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요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거는 한 내년 2월까지 정도.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구민들이 한 35% 1, 2, 3차 맞은 분들이 다시 또 예방접종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 35%에 대한 기준입니까? 이게?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35% 까지는 해야 됩니다. 사실은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렇습니까?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맞아야 안 됩니까? 대량 접종.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예.
웃음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뒤에 우리 한센병 이거 저기 뭡니까? 다섯 명에서 이제 세 명으로 줄어 가지고 예산이 줄었는데 200만원, 계속해서 주는 겁니까? 요거는? 그냥 뭐.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이거는 이제 1970년대.
영화
김영화위원장
전염되고 그렇지는 않죠?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아, 이거는 1970년대 그때 한센 그 집단시설, 집단시설에서 피해 입은 사람들 그 한정된 사람들 그 보상입니다. 그래 그 사람은 그때 그 당시에 인원 수 다 있거든예. 그 사람들 돌아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전국에는 몇 명쯤 됩니까? 혹시?
회도
허회도보건의약과장
요거는 그때 그 당시 우리 동구만 알고 있어가 전국 나중에 별도 보고 함 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 인사 및 추경안 설명)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유료예방접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정액은 금액이 지금 현재 1,000 아이다. 1억 8,000? 아, 아이다. 1,000?
영화
김영화위원장
1억 800.
은옥
김은옥위원
1억 800 어, 1억 800.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1억 800.
은옥
김은옥위원
예, 1억 800이 지금 현재 기정액이 되어 있는데 그 지금 현재 A형간염 백신구입 이게 환자가 생기면 구입을 하는 겁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예방백신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방백신입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8,500만원 정도 지금 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면 예방차원에서 870만원치만 그러면 약을 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요거만큼만 구입을 했습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업무재개가 하반기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업무재개 되는 바람에 그만큼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예상해서 ‘아, 요 정도, 정도 되겠다.’해서 그만큼만 구입한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럼 기정액을 너무 크게 잡으셨네요? 처음부터.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아, 처음에는 예, 그 당시 했을 때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았었거든요.
은옥
김은옥위원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때도 그러면 매나?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그때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반납했어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음,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전도에도 뭐 코로나가 있었으면 그 전에 거의 100% 이제 반납했으면 올해도 코로나가 연장되어 있었으니까 조금 적게 잡아야지 이 비용으로 우리가 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지예?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예. 우리가 추경이 1차, 2차, 3차 지금 3차인데 사실 여기 비용이 3차에도 이제 2차에서 또 우리가 뭐 증감할 수도 있는데 지금 3차까지 오셔갖고 이걸 했기 때매 조금 그전에라도 이게 계속 뭐 사용 안 할 비용이었으면 예, 좀 땡겨서 이거를 추경 때 절감하는게 안 맞나.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리고 지금 310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이거는 뭐 임신 전 검사치료비 아, 재료비 및 검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마다 그러면은.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사하는 겁니다. 임신성 당뇨 시약도 저희들이 시약을 사서 임산부한테 해 드리고 임신 전 검사는 풍진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해서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예, 예, 잘 들었습니다.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과장님 저도 잠깐 묻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가 3억 7,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난임부부가 갈수록 많습니까? 그 지원하는 사람이?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난임부부는 최대 21회까지 또 확대되고 최대 110만원까지 그 지원금이 확대됨으로서 사실 이 3차 추경 해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병원에 미지급된 상황이라 가지고 3회 추경해도 지금 12월 청구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난임부부가 주로 어떤 경우 입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보통 난임이 많은 경우가 이제 사실 결혼 평균연령도 높아지고 또 결혼을 일찍 하더라도 맞벌이 등의 이유로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기능 저하를 가져오며, 또 여성 난임의 주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뭐 흡연,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노출 뭐 불규칙한 식습관 등이 원인이 되는 만성 난임도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주로 여자하고 남자하고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주로 여성이 더 높, 여성이 좀 더 높겠다고 봐야 되죠?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음, 그렇습니까? 그에 반해서 지금 보니까 또 이제 출산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 이게 다 같이 우리가 맞물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맞물려 가는 건데 증액이 조금 되기는 됐어요. 출산축하금도 1억 1,000정도 뭐 증액이 됐고 장려금도 한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 걸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좀 더 이렇게 이게 둘째아이 뭐 지금 보니까 출산축하금 같은 게 둘째아이를 첫째아이에 대한 거 보다는 둘째아이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이게 보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출산축하장려금도 둘째아 자녀 이상 여기에 4,000만원 증액이 되어가 있고 첫째아에 대해서는 뭐 큰 많이 이렇게 출산축하금이 1억 1,600인데 요거는 둘째아이가 아니고 요거는, 요것도 둘째아이네요? 전부 둘째아이부터 이렇게 됩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출산축하금도 둘째아부터고 출산장려금은 지금 이제 작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까지 지원 후 종료되는 사업이고 그것도 둘째아부터 시작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근데 지금 한 명도 안 낳는데 저거 한 명이 더, 첫째아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그러이 올해 2022년부터는 또 첫만남 이용권이라 해서 200만원 거 바우처가.
영화
김영화위원장
200만원?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건 다 전체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한 2,000만원 주면 좀 숨풍숨풍 안 놓을까요? 진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위원님 딴 분 안 계십니까?
최건
최건위원
지금 대충, 최건 위원입니다.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지금 보면은 309페이지하고 310페이지 보면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둘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 8억 3,200이 있고 여기도 보면은 810페이지에도 보면은 출생아출산장려금으로 해 가지고 근 한 10억도 넘고 그 다음에 출산가정 출산축하금 이것도 매나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1억 7,300.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다 맞물려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명 정도가 지금 예상을 하고 이렇게 만들, 해 놓은 겁니까? 설정을. 예산집행을.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산은 지금 보조금 가내시로 지금 그냥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예.
최건
최건위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라고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시에서 내려 왔는 예산입니다.
최건
최건위원
맨 이거 시비도 있고 우리 구비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예. 구비도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예.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맨 이 프로테이지로 해가 그면 계산하는 겁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몇 프로 했는 겁니까? 10프로 했는 겁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근데 산모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비만 1억 8,989만 8,000원 증액된 것이 전환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85% 구비가 15% 이고요. 출산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최건
최건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남으면 또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남으면 반납됩니다.
최건
최건위원
반납되는 거 아입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이 해마다 이렇게 그냥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몇 명 정도 출산하겟다라는 것을 잡아가.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연초에 예, 저희들이 전년도 출생아 수를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지원금이 예, 내려옵니다.
최건
최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기 배부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된 안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