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교육국, 복지국, 아이사랑담당관,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 및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담당관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박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화성시 문화와 예술,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 문화관광교육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시민의 피로감을 문화와 관광, 교육 등, 체육 등 여가문화 활동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 관광, 교육, 체육시설의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통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공룡과학센터, 시립미술관, 시립도서관, 체육센터 건립 등 다양한 문화시설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인프라 확대를 위해 궁평관광지 조성, 서해안 데크 조성 등 관광자원 조성과 활용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수요에 걸맞는 문화, 관광, 체육,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지속가능한 교육과 평생학습 정책을 통하여 시민의 삶 가까운 곳, 일상에서 문화가 잡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 수행을 위한 문화관광교육국의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화성FC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210억 5,300만 원에서 70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2,353억 2,700만 원에서 508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86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9% 증가한 7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용은 19쪽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시설 정상 운영으로 동탄복합문화센터 입장료 등 수입 1억 2,800만 원, 기타수수료 7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쪽 세계성모 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14억 1,2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1,500만 원 등 총 2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 증가한 47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2쪽 인건비 증가 및 신규 사업 편성에 따라 화성시문화재단 출연금을 전년 대비 4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복합문화센터 노후 장비 교체와 공연장 노후시설 개선에 따라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 위탁금을 9억 2,700만 원 증액한 6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신규 운영 예정인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을 위해 위탁금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쪽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설비 2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 감소한 1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용은 43쪽 용주사 대웅보전 만수리실 해체보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로 8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 증가한 19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48쪽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을 위해 1억 400만 원, 화성문화원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만년제 괴성복원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1억 5천만 원, 만년제 주변 시설 정비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9쪽의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개관 준비를 위해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 감소한 1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77쪽의 전곡 마리나시설과 공공캠핑장 사용료의 최근 3개년도 평균 수익률을 반영하여 1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 감소한 14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은 79쪽 국가 지질공원 후보지로 인증됨에 따라 환경부 이행과제 수행을 위해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6쪽 궁평 관광지 북측 부지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의 제부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89쪽의 국화도 해안 산책로의 위험구간 연결을 위해 해안데크 조성 시설비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 감소한 54억 8천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은 97쪽의 이음터 주차료 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전년대비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 증가한 73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으로 101쪽 인건비 상승률 등을 반영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을 전년 대비 7억 2천만 원을 증액한 7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2쪽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고등학생 체육복 추가지원을 위해 교복지원 사업에 15억 2,200만 원을 증액한 3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0쪽 2023년도에 착공하는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시설비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 감소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용은 135쪽 민주시민센터 운영지원 등 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700만 원을 감액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 감소한 3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은 136쪽에서 137쪽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운영 및 학습동아리, 시민강사 인적자원 활성화를 위해 1억 5,8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2억 2,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42쪽 화성시민대학 운영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6억 2,700만 원, 화성시민대학 시설확충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 감소한 1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용은 150쪽 도서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을 전년도 2억 원 감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연장 사업 보조금 감액 등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을 전년대비 1억 2천만 원 감액한 11억 2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4% 증가한 53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은 152쪽 화성시문화재단 및 인재육성재단의 위탁도서관 운영을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대비 9억 8천만 원 증액된 173억 27백만 원, 도서화합 물품 구입 및 시설정비를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대비 2억 6천만 원 감액된 20억 8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도서관 신규건립을 위해 전년대비 274억 원이 증액된 2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1% 증가한 10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용은 171쪽 임대수입 증가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시설 정상 운영으로 종합경기타운 등 사용료 수입을 42억 2,100만 원 증액한 5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2쪽 국비와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전년대비 14억 6천만 원 증액한 2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 증가한 74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은 178쪽 스포츠 대회 사업시행을 위해 27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7쪽 2023항저우 아시아게임 준비, 펜싱부 여자선수 보강, 탁구부 신설, 우수선수 영입비 등으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를 전년대비 38억 4,800만 원을 증액한 14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착공에 따라 건립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를 감리비 6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96쪽 야외 체육시설 개선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비를 48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6억 7,200만 원으로 2023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7,500만 원,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청소년 전통문화예술 육성사업비 5천만 원으로 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총 조성액은 4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4억 4,700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2억 7,200만 원이며 지출액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격려 및 지원에 1억 8천만 원, 입상포상금 지원 8천만 원 등 2억 6천만 원으로 2023년도 총 조성액은 104억 5,900만 원입니다. 2023년도는 코로나19를 지나 시민들이 여가문화 활동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시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음으로 차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복지상임위에서 우리 예산 관련해서 꼼꼼히 살펴보셨을 거 같고요. 우리 상임위 의견을 존중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유산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역사박물관이 몇 개나 있죠?

화성시 역사박물관은 향남 소재에 1개소 있습니다.

1개소가 있죠?

네.

그러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네, 지금 수장고가 일단 다 차 있고 그래서 저희 예산에도 담겨져 있지만 저희 역사박물관 건립 확대를 위한 그런 방안을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효행지구에 문화재 나와서 문화공원인가 지정 받지 않았나요, 그쪽에?

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는 건 어떤, 지금 부지가 6천 평 정도 남아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예산에 보시면 저희 역사박물관에서, 예산에 보시면 저희가 올해 부지 선정을 신규 선정을 위한 용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정 규모 개발행위를 받거나 문화재 분포지역, 유포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재 지표조사나 표본조사를 통해서 발굴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관내에서 이렇게 발굴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문화재가 발굴된 건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거는 진짜 가치 있는 유물인 거 같다고 판단하실 때 어떤 게 있죠?

최근에 발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굴된 거는 봉담 유리 백제문화재는 금동관이라든가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금동관은 그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 화성시역사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지는 제가 봤을 때 7, 8년 정도 된 거 같은데 향남하고 발안IC에서 평택 쪽으로 연결되는 동서 간 도로, 거기 할 때도 금관 유물이 발굴이 되었는데 그때 발굴된 금관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는 저희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수장고에 있는 거 맞으세요?

네.

역사박물관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 좀 다시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개만 여쭤 볼게요. 149페이지, 설명자료 149페이지입니다. 남양 풍화당 화장실 보수 정비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전체가 얼마예요, 이게?

남양 풍화당 화장실 보수정비사업은 지금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도비는 없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총액이 2억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 철거 후 신축으로 10제곱미터인데 10제곱미터는 10평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잖아요, 아니, 세 평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 설계를 해 봐야지 되는데 그 구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담아봐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진할 계획인데 10제곱미터를 사업 계획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10제곱미터라는 게 세 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세 평의 예산에 2억 정도 들어간다는 게, 그러면 평당 단가로 계산을 하면 약 7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화장실 건축 자체 비용이 일반 건축에 비해서 평당 단가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남양 풍화당은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에 걸맞는 화장실, 한옥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설계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용되는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반 저희가 건축물하고는 다르게 책정이 돼 있고, 그 부분을 도에서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사업보조가 같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재고 한옥으로 짓고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옥을 짓는다고 하면 12백에서 15백 정도,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겠지만 화장실을 꾸리는데 평당 단가로 7천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53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요, 찾으셨어요?

네.

이게 전년도 대비 국비나 도비가 많이 늘어나서 시비도 같이 늘어나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은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사업에 2022년도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성과나 만족도가 되게 좋게 나와서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거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인당 11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년도에는 69.1%, 도비가 4.63%, 시비가 26.26%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만족도는 지금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항목이 경기도 평가에 반영되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에 다섯손가락 안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아주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말까지 지속해서 이렇게 독려해서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안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여러 가지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연락이 잘 안되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런 거는 각 동별이나 읍면동에서 찾아가는복지팀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발굴하면 더 찾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지역화폐 형식으로 주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지, 한번에 주는지, 분기별로 주는지 이게 방식이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카드에 돈을 저희가 넣어서 주는, 그래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가 연말까지 지속해서 이렇게 카드발급,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기존 대비 그렇게 그다지 늘어나지는 않고 이거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11만 원 정도 이렇게 문화이용권으로 지원을 해 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을 잘 조율을 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1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미술전시사업 소다미술관인데요. 전에 이게 저희 동네 근처에 있어서 두세 번 정도 가 봤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단체로 한번 간 적이 있고요. 1년에 이런 기획 전시를 해서 몇 번 정도 전시를 하는지, 여기는 5월에서 10월이라고 이렇게 전시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테마를 가지고 불편한 미술관이라는 가제, 이 테마를 가지고 전시를 5월에서 10월까지 하시면 이거 한번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다른 미술전시회도 여기서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시에는 미술관, 사설미술관이 지금 말씀하신 소다미술관하고 엄미술관하고 그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불편한 미술관이라는 가제의 명칭사업은 저희가 그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그 미술관에서 엄미술관, 또한 소다미술관에서 자체적으로 전시하는, 지원받지 않고 전시하는 부분, 이렇게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다미술관이나 엄미술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저희 시비를 투여를 해서 자부담 10%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전시하고 미술관을 하고 그러면 지역주민한테도 문화생활이나 정서적으로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82쪽이요. 전국가요제 한국연예인예술협회 화성시지부, 이게 여기 계수조정할 때 보니까 교육복지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7천만을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도죠. 2022년도 금년도 예산이 25백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게 전국가요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 위상에 걸맞는 무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나은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 봤어요. 지인이 노래자랑 출전을 해 가지고 가서 보기는 했는데 여기에 타이틀이 전국가요제라고 돼 있고, 작년도 하기도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해제가 거의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미비한 점, 타이틀에 비해서 이게 전국가요제로 활성화해서 이런 한국예술인협회 화성시지부가 화성을 대표하는 전국가요제 성격으로 나가려면 조금 더 커져도 되지 않을까, 제가 거기를 가보고 와서 제가 느낀 소감이 그래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 예산이 더 증액이 과다하게 되었다, 이 이유로 삭감이 되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올라갔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여타 축제나 가요제나 이런 거 비슷한 성격의 이런 걸 봤을 때 7천 대비 삭감이 2천이 돼서 5천이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출내역서를 뽑아서 제출한 거 보면 이대로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입장에서는 규모를 키워서 제대로 해 보고 싶다 이랬는데 교육복지

저희 입장에서도 물론 지난해 예산을 꼭 비교할 사항,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 위상에 걸맞는, 또한 전국가요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저희 설명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역축제 성격의 마을 단위, 예를 들어서 ‘다람산마을축제’ 이런 타이틀을 걸고 나가면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전국가요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연계해서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문화예술과는 많은 행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소규모 행사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사업까지 다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럼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는 2023년도에 화성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는 내년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두는 게 문화로부터 소외 받는 시민이 없도록, 또한 우리 시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동서간 내지는 도시와 농어촌간 고루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 자치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2023년을 이렇게 삼을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과에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복지위원님들은 저희가 보고도 여러 차례 해서 잘 아시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시립미술관을 동탄국제고등학교 맞은편 오산천 인근에 공공7부지에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 토지 구입 및 작품전시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미술관 건립 승인을 금년도에는 받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인 송산면에는 공룡알화석지 방문자센터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룡과학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 그다음에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고요. 병점권에는 유앤아이센터 옆에 어린이과학관을 건립해서 지금 설계를 내년 초에 조달청에 입찰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 어린이과학관을 통해서 과학분야 노벨상을 꿈꾸는 훌륭한 과학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그다음에 좀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었는데 봉담 구 농수산대학에 문화예술타운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위 거기에는 문화창작소, 그다음에 평생학습캠퍼스, 시민대학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꿈드림 청소년시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우리과에서는 예술인 공연관련 연습공간, 그다음에 완벽한 대규모 공연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저희가 1억 1천만 원 예산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주, 금주 금요일에는 마도면에 작은영화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개관을 합니다. 개관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두 개관이거든요. 75석씩 두 개관인데 이 개관을 통해서 이것도 문화소외지역에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각종 크고 작은 축제, 공연 이런 거를 통해서 동서, 내지는 농어촌지역하고 균형있도록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 직원들은 항상 원팀이 돼서, 또한 문화재단과 함께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짧게 여쭤봤는데 길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균형, 농어촌의 균형 잘 생각하셔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46페이지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비가 68억인 거 같은데 인건비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는 증액이 되었네요? 왜 증액이 되었죠, 인건비가요?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 지금 인건비 임금인상율이 1.7%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 보전수당이랄까 4대보험 인상요율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인건비를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재단 관련 자료가 너무 늦게 왔다고 그런 질책이 있으셨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우리과를 통해서 지난달 의회로 자료를 넘겨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복합문화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헬스클럽에 트레이너들도 기간제죠? 무기직인가요, 그분들이?

그 부분은 재단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럴까요? 문화재단이사장님

재단이사장님 설명 가능하세요?

좀 나오시죠. 재단이사장님, 복합문화센터

위원님, 이사장은 시장이고요. 저는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님, 그러면 우리 기간제근로자 8명에서 7명으로 줄었는데 어떤 근거로 줄어든 겁니까?

그거는 대표이사가 그렇게 세부적인 거까지는 모르겠거든요. 우리 본부장 통해서 답변을 좀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렇게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김미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헬스장에 있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이고요. 여기 예산서에 있는 단기근로자로 있어서 7명으로 되는 것은 저희가 시간제 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이나 수영장이 1일권이 있죠?

네?

1일, 1회용 할 때, 하루에 끊는 자유이용권 있죠?

자유이용권 말씀하시는, 수영장에는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헬스장이나 샤워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년째 하고 있죠?

그거는 몇 년이라고 딱 정하기는 힘든 거고요. 일단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연단위 계약을 맺어서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직을 하거나 할 때는 충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다목적실에 운영프로그램 종목이 있죠?

다목적실은 저희 강습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줌바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가나 발레나 그런 게 많죠?

네.

그게 되게 중복돼 있지 않나요? 종목이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하루에 세타임, 네타임 막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2년 전부터 해서 조금 강좌가 코로나 이후로 해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도 그런 강좌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요가와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요가나 발레, 그런데 인기가 있다, 그런데 다목적실은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인기종목도 하는 것이 낫지 인기 있는 종목이 사설 학원들도 있는데 사설 학원에 다니는 게 낫지 공공시설을 하는 다목적실에 인기 있는 종목을 편성을 많이 시키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강좌하는 수강생들의 요구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수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내년도 할 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그래도 공공시설이고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 너무 인기적인 종목을 편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무기직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상당히 오래 있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복합문화센터에 하나의 일조를 한 사람들인데, 시초부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진짜 낙하산 타고 와서 진급 많이도 되는 분들도 있고 꾸준히 무기직으로 들어와서, 계속 무기직으로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무기근로자에서 일반직하고는 직군에 대한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사용 문화거리에 대해서 설명 하였습니다. 과장님, 53페이지에 홍사용 문화거리를 한번 가 보셨나요, 과장님? 문화거리 생긴지가 2년이 되었나요, 1년이 되었나요?

몇 년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가 보셨죠?

네.

과장님, 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가 1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다리 밑에하고 데코보드가 몇 개 있고 스크린, 텔레비전인가요?

네.

LCD TV가 한 대가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거기를 운영을 많이 하나요?

대규모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작은 규모의 버스킹공연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청소년들, 자기네들끼리 놀고 즐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거기 시설물들을 일부 심야시간대에 주취자들이 파손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그때 수리못하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사용 문화거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거 갖고는 안될 거 같습니다. 제가 홍사용 문화거리를 자주 갑니다. 그런데 거기 일대가 썬큰공원이라는 데인데 썬큰공원과 센트럴파크공원을 연결하는 겁니다. 반석공원이 있고, 반석산 공원이 있고, 그 옆에 미디어센터 있고 홍사용 문학관이 있는데 그 다리 밑에는 동탄분들이, 동탄시민들이나 홍사용 문화거리라고 잘 몰라요. 거기까지는 안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그 중간 지점에서 컷하고 돌아가고 지상으로 올라가지 그 밑으로는, 사람들이 거리에도 없습니다. 거리에 다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썰렁하게 홍사용 문화거리라고 해서 데코보드 몇 개 만들어 놓고 텔레비전 갖다 놓고, 그리고 조명등 몇 개 달고 나서 거기가 무슨 홍사용 문화거리입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공연하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수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작 책쉼터도 있고 또한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동네 다리밑 영화관’이라고 해서 영화도 상영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송방천도 그런 데가 있지만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그렇게 거기를 활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안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거기다가 하는 게 낫나요, 예산을?

거기를 그렇게 운영을 안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음침한 지역으로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음침하죠. 저녁만 되면 사람들이 거기로 안다니니까 음침하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활용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여기 문화의 거리보다도 거기를 아예 학생들의 체육을 하는 것이 나을 거 같아요. 그 위에 센트럴파크공원 올라가는 그 다리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그 밑으로 거기를 만들거나 음산한 지역을 건전하게 만들려면 체육시설 같은 게 있는 게 낫죠. 문화의 거리는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매일 여는 것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두 번 하는 건데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체육거리가 나을 거 같아요.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저희가 숙지해서 앞으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예산은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은. 그리고 59페이지 홍사용 문학관 운영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이것도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홍사용 문학관, 홍사용 문학관, 과장님?

네.

시민동아리지원 운영이 있는데 시민동아리 지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 홍사용 문학관장님 오셨어요?

거기에서는 안 왔고요.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 주시면

거기 보면 운영에, 인건비에 먼저 말씀 좀 해 주시죠, 인건비 증액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건비 증액이 지금 현재 5백만 원쯤, 490만 원쯤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임금 인상도 있고, 이런 부분 반영이라고 이렇게

인상은 당연히 인상하는 건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홍사용 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산유화극장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공연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판단에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가 보는데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홍사용 문학관 관장,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꼽히는 분이라도 지역 정서나 지역 문화, 그런 분들하고 더 친밀감 있는 분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역문학관 기획 전시라고 있죠? 이게 증액이 되네요, 과장님.

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문학관의 기획 전시가 어떤 식으로 전시하는 겁니까?

홍사용 문학관의 2층 전시실에 거기서 전시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2층에서 그냥 전시한다?

네.

원래 밖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기획전시가?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가 다시 시작된 거 아닌가요?

전에는 실내외, 실내외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지역문학관 기획전시는 한시와 고대작품 발굴 수집하는 기록저장소 및 문화유산 체험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홍사용 문학관은 홍사용, 그래도 우리 화성에서 자랑할 수 있는 시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홍사용 문학관이 건립이 된 건데 홍사용 문학관이 초창기 때는 이 지역 정서에 맞게 열심히 하시는 관장님들이 계셨나봐요. 그런데 지금 위탁사업을 해서 위탁경영을 하는 거 같은데 노작 홍사용 문학관이 제대로 우리 화성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문학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거 같아요.

네, 앞으로 더 위원님 걱정 안하시게

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반석산 둘레에 홍사용 문학관이 있고 학생들을 유치, 학생들하고 교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교감을 가질 수 있게, 특별하게 엘리트나 무슨 문화 관심 있는 분들만 접촉이 아닌 화성, 동탄, 화성시민들의 진짜 노작 홍사용님에 대한 애정이 들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도 거의 7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억이 넘는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하는지, 동탄복합문화센터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도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예산을 많이 하는데 제대로 하는지 의심스러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 두 개 다. 131페이지 장지천 야외공연장 설치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1페이지입니다.

장지천 야외공연장 설치 관련해서 보고드리면 동탄 8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동탄2금호어울림레이크2차 아파트 옆 장지천이 되겠고요. 이게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완공 못한 향남에도 야외무대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그와 유사하게 데크라든가 그다음에 막구조물을 설치해서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이 장지천은 제가 봐도 동탄8동은 외지에 많이 떨어진, 맨 끝에, 신도시의 끝자락인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장지천의 야외공연장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2쪽이고요. 문화예술타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용역입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농수산대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한 문화예술타운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창작소, 또한 거기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 도서관, 이렇게 해서 지금 기위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할 공연장, 대규모 공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석 규모되는 대규모 공연장을 어디에다가 건립하는 게 좋은가 위치, 또 내지는 전반적인 주차장이라든가 이동 동선, 이런 게 효율적인 게 어느 부분인가 해서 그 용역을 계획하기 위해서 1억 1천만 원을 예산 요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이 23년부터 26년까지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마치고 나서 사업에 들어가는 게 23년부터 26년입니까?

용역기간은 금년도에 예산편성 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8, 9개월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용역기간은 8, 9개월 될 거 같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23년에서 26년 이렇게 될 거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랬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앞으로 할 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타당성을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 기위 문화창작소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하는 거고 대규모 공연장을 거기 구 농수산대학교 부지 내에 어디다가 어떻게 위치하는 게 효율적인가, 또한 내지는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건물들, 다른 시설들과의 조화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으로 저희가 타당성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나와서 그쪽에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역시 설명자료입니다. 화성 열린문화 예술공간 조성 및 운영에 526,096천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꽤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올해 편성된 금액입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동탄 호수공원 옆에 사설인 라크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열린문화 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게 10년간 무상사용을 저희가 복합문화시설 라크몽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열린공간, 그다음에 전시실, 사무실, 다목적프로그램실, 강의실, 그다음에 시설에 맞춰서 복도 같은 데는 골목 갤러리 이런 식으로 미니전시실,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금년이죠. 금년도부터 새롭게 하기 위한 5억 26백을 요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간은 무상임대여서 공간은 임대료는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인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서 차후에도 이거는 꾸준히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궁금한 건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당연히 하셔야죠.

네, 고맙습니다. 120쪽입니다. 세계성모 순례성지 및 평화문화 나눔센터 건립인데요.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70%가 들어가고 자부담은 30%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시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남양 성모성지 평화문화 나눔센터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양성지 내에 이렇게 밑에서 가시다 보면,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조금 높지 않지만 산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쪽입니다. 그쪽인데요. 그래서 국‧도‧시비로 자부담해서 234억 사업비로 추진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그게 완공이 되면 전시공연, 사무공간, 방문자센터 등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성지 내에 평화나눔의 집이라고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다는 건축가 피터줌터라고 스위스 건축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분을 직접 접하거나 하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하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성지에서는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거만으로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런 기조로

그럼 시하고는 어떤

저희는 보조금을 주고

그러면 시가 얻는 이익은 뭐죠? 주민이 또 얻는 이익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많이 와서 쉬어가고 있고 체험하고 있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그런 수입으로 해서 ‘주민들 생활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입니다.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지원에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홍익디자인고등학교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 있는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지원은 콘텐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익디자인고등학교에 사업을 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홍익디자인고등학교, 또한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사업 계획이 금년도 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액을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중복 장비를 제외하고’ 이랬거든요, 감액사유에. 내용이 중복되는 거야 콘텐츠 분야로 무슨 대회 같은 거 지원을 하다 보면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중복장비라는 게 지금 뭘까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창의학교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라든가 이런 장비구입비가 금년에도 사고 내년에도 사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때 장비도 필요합니까, 혹시?

장비 소소하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홍익디자인고등학교에서 할 예정이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성화고교가 우리 화성 관내에 여기 한 곳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어쨌든 그래도 이런 창의적인 콘텐츠 하기에는, 여기가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하기에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435쪽에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역시 설명자료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과에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예산 증가폭이 상당히 큽니다. 빙상장 기계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우리 빙상장을 저희 청소년과에서 위탁해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빙상장이 설치된 이후에 지금까지 시설에 대한 어떤 장비에 대해서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는데요. 잦은 고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면 빙상장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장비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언제 설치됐었죠?

2008년도입니다.

2008년이면 지금이 2022년이니까 한 14년 정도 된 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앤아이센터에 있는 거면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동안 잦은 고장이 있을 때 잘 대처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빙상장 기계를 어떻게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재단 설명 가능하신가요?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박찬열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빙장상 관련돼 있는 냉동기라든가 관련 설비들을 현재 전면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업체에 맡겨서 설비를 교체하시네요?

네, 조달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게 될 거 같고요. 냉동기가 좀 특별한 특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고장날 경우에 다른 장비들은 교체를 하면 되는데 냉동기 같은 경우는 주문제작을 해야 돼서 고장난 날로부터 실제 설치한 날까지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역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계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서관정책과, 봉담와우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2024년 12월까지 개관되겠습니까? 과장님,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요. 내년 3월이 공사착공이 목표였어요. 목표였는데 이게 소공원에 있다 보니까 화성시 도시계획과 공원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소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거 보다는 약간 지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산안 설명서 자료에는 2024년 12월 개관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아주 정말 기대가 크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봤는데 지금 아직도 용역단계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역이 원래 이번 달까지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원래 그랬고, 그래서 착공은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목표가 3월이었습니다. 3월이었는데 2개월 정도 지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 지연이 되면 개관도 ‘2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저희가 최대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둘러서 개관시기는 맞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 와우리 지역 쪽에 이런 좋은 복지도서관, 이렇게 없어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주민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빠른 일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우리 정과장님, 화성시장학관 운영, 동작나래관하고 도봉나래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보통 동작은 93실이고 도봉은 65실인데 이 학생들 선발기준이 뭡니까?

선발에 대해서는 12월 18일에 구체적인 공고가 지금 나갈 건데요.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좀 주시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화면으로, 시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장학생들을 선발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12월 18일 공고해서 최종적으로 입사생이 선발이 되면 성적순이나 기타 기준을 봐가지고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 합격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인 것은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자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합격을 했어요. 입실을 하게 되는데 1년 입실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입실료는 20만 원을 받고 있고요. 식비는 8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인가요?

한달.

한달 월 20만 원에 식비는?

8만 원입니다.

8만 원, 28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끼를 다 주는 건가요? 여기 장학관에서 세끼를 다 주나요?

네,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주고 있습니다.

세끼 다 주는 거죠?

네.

그러면 동작이나 도봉 중에 어느관이 더 인기가 좋아요?

지금 도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하고

상당히 먼데, 북쪽이니까.

좀 떨어져 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학교하고 가까이 근접해 있는 표현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우리 화성시 인재들이 이런 장학관에 가서 편히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열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꼭 갈 사람들이 입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우리 장학관이 운영이 잘 돼서 우리 화성시 인재들이 좀 더 편안하고 공부하는데 무탈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참고로 경기도장학관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 학생들에게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방과후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400페이지에 방과후에 학교 운영을 하는데 5억 5천인데 보통 사설시설 학원에서 하는 종목을 방과후에 하나요, 아니면 사설학원에 하지 않는 종목을 방과후에 하나요?

사설학원에서 하지 않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좀

특기 같은 경우를

네?

보통 특기

특기 뭡니까?

장구를 한다든지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댄스 등 기타 그런 악기랄지 이런 거에 대한 취미, 특기에 대해서 적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선정이 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학교에 가서 하나요?

저희가 학교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고요. 지금 100개교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과장님, 공교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이 질이 좋아야 됩니다. 사교육으로만 너무 하면 엄청난 가정 교육비가 많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과후의 교육프로그램이 진짜 질적으로나 학생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종목이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안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7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있죠?

대안학교가 남양 같은 경우에 은혜의동산기독학교랄지, 향남에 예수향남기독학교, 봉담 우리기독학교, 동탄 5, 6, 7동에 또 학교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동탄에 어디어디 있다고요?

동탄5동에 동탄기독학교, 그다음에 6동에 더샘물학교, 7동에 세마학교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대안한교에 선정된 기관은 어떤 식으로 대안학교 교육 선정이 되나요?

대안학교는 별도로 학교에, 교육부에 인가를 받지 않고 거기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에 대해서 정식 졸업이 되지 않는 학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졸업장이 안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 한번쯤은 대안 7개 학교 몇 군데라도 가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안 가보셨죠?

그래서 저희가도 학교밖지원센터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암에 가면 두레중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대안학교가 아닌가요?

거기는 대안학교가 아니고 정규학교로

정규학교인데, 그렇게 정규학교로 변한 것인가요? 그전에는 두레학교도 대안학교가 아니었나요?

지금 저희가 대안학교로는 파악을 안하고 정규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학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네.

대안교육기관이 정규학교가 아닌, 동탄에도 제가 있는 거를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외국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외국인 학생들이.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인데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고, 과연 그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나,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 생각이 들면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파악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04페이지에 수영체험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올랐네요, 작년보다도?

지금 기본적으로 수영활동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간에 10시간 중에 실기가 6시간이었고 이론이 4시간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내년에, 그러니까 23년도 여기 편성된 거에는 교육부에서나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실기를 10시간으로, 그러니까 이론 수업에 대한 것은 지원하지 말고 실기에 대한 시간을 4시간을 더 추가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증가된 사항이

아,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교육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생존체험을 하라고 4시간이 내려온 겁니까?

실기를 더 위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선정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

전체 초등학교에 대해서 다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 우리가 관내 초등학교가 106개 정도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반은 거기서 하고 있고 반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50대50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강사들 채용하는 것이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강사채용은 강사는 수영장에 별도로 소속된 데고요. 저희는 학생들이 수영장을 이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여기 어디에서 했죠?

관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업체가 어디입니까?

업체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없고요. 학교에서 우리가 주면

이거 생존협회라고 협회에서 사업 용역을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안 했어요?

네, 생존협회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요. 저희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그거에 대해서 해당 수영장하고 계약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영장, 예를 들어서 ‘유앤아이센터’면 유앤아이센터에 수영 강사진들이 생존수영을 관내 학생들,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학교하고 연계해서 시간대랄지

예산이 어떻게 12억씩 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보다는 실기위주로 더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고요. 전체는 교육지원청까지 합치면 약 21억이 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했던 생존수영체험, 이거 관내 학교가 어디였고 가르쳤던 강사진들이나 업체가 어딘지 저한테 서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 697페이지에 우리 화성시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화성시체육회 사무국장은 별정직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무기직입니까, 어떤 식으로 되죠?

체육회 사무국장은 지금 현재 정규직이고요.

네?

정규직이고요. 다만, 체육회 이사로 지금 현재는 정관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은 정규직이다?

네.

그러면 이분들 임기가 다 저기가 있는 겁니까, 정년까지 있는 겁니까?

다만, 체육회 정관이 대한체육회에서 정관이 바뀌고 작년도에 민간체육단체로 전환이 되면서 사무국장이 4년 동안 하는 걸로, 체육회장이랑 임기를 같이 하는 걸로 정관이 변경됐습니다.

아, 정관은 그렇게 돼 있다?

네.

그런데 정규직이다?

네.

우리 화성시 1년 예산이 얼마쯤 되죠?

체육회 운영비는 연간 13억 원 정도 되고요. 각종 저희 시 정책사업으로 보조하는 사업비가 한 86억, 8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100억 원 정도 체육회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성시체육회 예산이 이렇게 100억을 쓰는데요. 우리 체육회 회장선거가 언제쯤 있죠?

체육회장 선거는 다음주 2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회장 선거에 대의원이라고 그러죠?

네.

대의원 선출 조건이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할은 하지 않고요. 체육회에서 선거 자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고 체육회,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거해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협회별로 대의원을 배정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화성시체육회장 선출하는데 대의원 선출방법에 관여를, 관여가 아니고 모른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렇고요. 정확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체육회 누구 나오신다고요?

사무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안녕하십니까? 체육회 사무국장 조영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가맹되어 있는 종목은 43개 종목이고요. 그중에 정회원 종목이 36개 종목, 그다음에 준회원 종목이 4개 종목, 그다음에 인정단체가 3개 해서 총 43개고요. 그다음에 정관규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 정회원 종목과 준회원 종목과 인정단체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분류기준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저희가 매년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거쳐서 최종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 우리 사무국장님!

네.

대의원 선출하는데 종목, 각 정식종목들이 대의원 선출 추천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준회원은 안돼 있죠?

네.

그럼 정식 정회원 종목에 어떤 종목, 예를 들어서 ‘축구다’ 그리고 ‘야구다’ 이게 다 그 종목 정회원들인데 이 정회원들이 대의원 숫자가 다 다르죠?

공동으로 7명 배분을 하고요, 현재 보유되어 있는 대의원 숫자는 다르지만요.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 축구나 예를 들어서 축구나 비인기종목들은 대의원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른 이유가 뭐죠?

지금 대의원 동호인클럽이라든가 그런 클럽들이 적기 때문에

클럽들이 적기 때문에 클럽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클럽수 중에 제일 많은 종목이 어디죠?

지금 현재 야구가 100개 클럽입니다.

야구가 100개입니까?

네.

100개면 야구는 대의원 숫자가 몇 명이죠?

그중에 100명이 대의원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선거인단은 최종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그분들이 선거인단 후보가 되는 거고요.

클럽수가 100개라면, 야구 100개라면 그 100개에서 선거인단을 다시 뽑는다고요?

네.

그러면 몇 명의 선거인단이 차출이 되죠?

저희가 선거인단은 시 인구에 따라서 200명 이상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요. 공통배분으로 했을 때 저희가 7명을 결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 또한 역시 우리 체육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선거운영위원회에서 200명을 넘기기 위해서는 공통배분이라는 7명을 했고, 그 7명을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몇몇 종목에서는 클럽들이 없는 종목들도 있고

아, 그러면 국장님, 야구가 100개 클럽인데 7개 선거인이 된다?

네.

그러면 우슈는 몇 명이 되죠?

지금 현재 8개 대의원인데요. 그중에 7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구보다 더 많아요, 우슈가? 클럽수가 더 많나요?

그거는 전 종목 동일하게 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대한체육회 선거가이드 규정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클럽수에서 선정한다고, 선거인단을.

네.

그런데 야구가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왜 우슈는 8개고 야구는 7개죠?

아니요, 아니요. 8개에서 7개가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야구가 100개에서 7개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슈는 8개에서 몇 명이 되죠?

7명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숫자입니다.

똑같은 숫자입니까?

네.

이거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전에는 종목별 가중치라고 그래가지고 대의원이 많으면 종목별 가중치를 줬었는데 이번 선거 때는 종목별 가중치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화성시체육회 회장 선거에 우리 사무국장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공평, 정당하게 잘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 100만 인구가 되는 화성시민들이 이 체육회 회장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인단 선출 방법이 납득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어떤 후보가 유리하고 어떤 후보가 불리할 수 있는데, 이게 의심이 가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종목별 가중치를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저희도 했던 사안인데요. 대한체육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온 거는 ‘각 17개 시도 체육회장과 228개 시군 체육회장의 종목별 가중치를 두지 말아라.’ 해서 아예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본 위원은 우리 화성시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는 이번 선거를 아주 탈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염려대로요.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00페이지에 우리 과장님, 한마음체육대회 읍면동 출전지원이 있습니다.

네.

민원이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한마음체육대회,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 최고의 축제 아닙니까? 제일 큰 축제인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읍면동 출전 선수들 지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솔직하게 우리 거대한, 100만을 내다보는 우리 화성시에서 한마음체육대회는 진짜 읍면,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행사 아닙니까? 이런 데는 특히 읍면동 동장님들한테 지원을 해서 선수들이 많이 부족함 없이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질의하셨는데 우리 사무국장님, 그거 선거 관련해서 어떠한 사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단체가 있고 투표권은 몇 개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입니다. 제가 조금 잘 몰라서 핸드폰으로 네이버 검색도 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있잖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거 제가 초선의원이고 잘 모르다 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의 용도가 어떻게 쓰입니까?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데 저희 대부분 선수 출전하는데 출전에 따른 격려금과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죠?

저희가 104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하고 이거하고 별개로 가는 거죠?

네, 기금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이 전년도에서 이번 수입으로 잡힌 게 272,675예요, 천 원. 지출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기금은 어떻게 기금에서 계속 지출이 나가고 메워지고, 어떤 구조로 기금이 조성이 되는 건가요?

기금은 일종의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유치를 해서 그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이 되면 그 이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자율이 많이 낮았었기 때문에 최근에 원금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부분 금리에서 이자 사업 부분으로 해서 원금은 보존하면서 계속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통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조성이 언제 됐습니까?

저희 기금조성이 93년도부터 조성이 돼서 쭉 조성이 진행돼 왔던 사항입니다.

93년이면 지금 22년이니까 30년 가까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나요?

네.

그러면 그때 원금이 100억 정도 있었다는 소리인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아니었는데

매년 이렇게 차곡차곡 원금을 써 왔었고요. 특별히 저희가 2018년도, 19년도 이때 조금 더 기금 재정규모가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적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 기금으로 아까 선수들에 대해서 포상, 또 뭐를 하죠?

포상하고 각 출전을 할 때 출전에 따른 격려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금 원금은 그대로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자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소리네요?

네.

그럼 원금을 그렇게 둘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렇게 보존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혹시?

기금관리법상 원금은 보존이라든가 계속사업에 존속가능성을 위해서 원금보다는 이자사업에서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을 했었고요. 예전에 금리가 높을 때, 요즘에는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원금사용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시 금리가 올랐으니 다시 또 가능한 거죠?

네.

이자로 이렇게?

네.

그러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원금은 계속 이렇게 보존을 해 놓고 이자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

반드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다? 아,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이 기금에 관해서 궁금했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나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선수들 그런 용도로 쓴다 이 말씀이군요?

네.

혹시 그 기금 사용내역을 볼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저는 문화재단 것만 봐가지고, 이미 있습니까?

저희가 기금사업 설명서에 예산서 71페이지이고 설명서

아, 저기에 저렇게 별도로 있군요?

네, 거기에 별도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별도자료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다른 거는 안 보고 싶고 체육 거만 보고 싶으니까 하나 따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같이 연결해서 4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41페이지에 세입예산 요구서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이번에는 2억 6천으로 올리셨죠, 맞나요, 2억 6천 정도? 아니, 2억 66백. 아, 맞아요. 그건 늘어난 거고, 지금 이자수입이 이율이 늘어서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치금이 많아서 올리신 건가요? 41페이지, 세입.

이자세입입니다, 이자수입.

이자수입이 지금 이자율이 높아서 많이 더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산출기초 2.6%로 올리신 건가요, 이율을?

잠시만요.

책을 보시고 하세요.

저희가 2.61%로 평균 이자수입을 잡고 세입을 산출을 했습니다.

먼저는 몇 %였죠?

작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대였습니다.

지금 2.6%로 잡으신 것인데 아직 협의는 안 되셨죠? 농협에 놓고 있는 거죠?

지금 농협에다가 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상 시금고에다가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가 더 높고 그러면 만기가 되면 재예치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시

어차피 지금 12개월이잖아요. 올 12월에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12월에 끝나면 지금 이자 엄청 높아요. 6% 하는데 같은 시금고에서 가야 되잖아요?

네.

협의를 잘하셔서 이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신 부분대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들을 보고 재예치라든가 만기 부분에서 해지하고 다시 예치하는 부분이든가 이런 부분은 금리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에는 거치기간이 12개월로 돼 있어서 올해 끝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는 만기가 3월인 경우도 있고요. 연말인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잡아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기금이 언제 끝난 거고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금리로는 되게 낮은 거라서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협의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율을 높여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87페이지에 예술단체 활성화지원사업에 화성두레농악 활성화사업이 전년은 67백이었는데 이번에 5백을 빼서 62백으로 올라왔어요. 87페이지, 설명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예산을 굳이 다른 데도 조금 빼기는 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뺀 이유는 뭔가요? 그 외 민예총 화성지부 전통문화행사에 5백 뺐고, 이거 두레를 굳이 5백을 뺀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그럼 팀장님 계시나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김규홍입니다. 두레를 5백만 원 감액한 이유는 두레가 홍보비가 많이 책정돼 있어가지고요. 온라인 홍보와 현수막 리플릿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5백만 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예산이 작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

네.

그러면 공연에 대한 예산은 삭감된 게 아니고요?

네.

단체하고는 얘기해 보신 거예요?

네, 단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성시티투어 298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관광진흥과잖아요. 지금 시티투어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3억 24백에서 1억 6백이 증가돼서 4억 3천이 잡힌 거 맞나요?

네.

1억 증액 사유는 뭔가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잘 못했다가요. 내년부터 운영기간도 더 늘리고 횟수도 운영횟수를 좀 더 늘리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위탁은 언제 다시 시작하나요? 위탁을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현재 업체는?

우리가 지금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민간위탁이 아니었어요?

네,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가 다 사전절차 다 이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티투어가 좀 더,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보고 실망한 부분이 많은데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태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태협동조합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아까 시티투어랑 다른 형태로 가는 건가요?

똑같이 민간위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프로그램이 분리가 돼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네, 프로그램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지는 않나요? 같이 버스투어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같은 곳에 위탁을 해서 움직이는 거하고 따로 또 하는 거하고는?

서로 시티투어는 공정관광의 취지를 살려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생태관광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우리 생태라든가 자연환경을 그대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기본적으로 임대료 같은 것, 버스임차료 같은 건 다 같습니다. 다 같고 다만, 인건비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요.

어쨌든 생태관광협동조합에서 필요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고요. 교육청소년과에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존경하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방과후 학교운영지원은 그러니까 기본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다른 취미생활을 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특기관련 그런 내용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일반 사교육, 학원에서 하는 거 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그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랄지 이런 데에서는 방과후학교 청소년공부방이 별도로 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방과후학교가 아니고 청소년공부방이라고요?

청소년공부방에서도 거기에 학습 선생님들이 그런 일반적인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예산도 들어가고 있고요?

네,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 청소년공부방하고 방과후 학교운영지원은 이게 받는 학교, 안 받는 학교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공모로 해 가지고 전체 학교를 선정을 하는 내용인데요. 아마 올해는, 23년도에는 100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년 하고 끊고 1년하고 끊고 이렇게 되나요?

매년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오히려 금액은 줄더라도 학교 대상이 많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 413페이지 초등학생 체험형 인성교육이 있어요. 이거 처음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413페이지, 설명서.

네, 올해 한번 서부권으로 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한번 시범으로 해 봤고요.

올해 5천으로 했어요?

네.

결과는 좋은가요?

지금 최종적으로 아직 안 끝났는데 그것까지 지금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더 좋은 어떤 대안을 더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저는 항상 인성교육이 되게 필요하다고 전부터 얘기했던, 생각했던 사람이고 이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교육의 내용이 또 중요하거든요. 교육의 내용은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해요?

저희가 8대덕목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학생들을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 454페이지, 이번에 타당성조사가 올라오셨네요. 그래서 향남읍하고 동탄권 2권역, 제가 사실 시정질의했던 부분 올라와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동탄하고 2권역하고, 향남읍, 특히 너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좀 빠른 결과물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놀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새솔동 것만 올라왔네요, 그렇죠?

청소년,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금 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한 타당성은 동탄2신도시와 향남에 대해서 지금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의 관련된 시설 중에 놀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유형이랄지 청소년의 분포도랄지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했을 때 향남, 동탄 이후에 새솔동 주변이 청소년의 인구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문화의 집을 지금 건립하는 거 보다 규모가 조금 작은 놀터 정도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잘 하신 거 같은데 제가 그때 병점2동 쪽에 아이들, 청소년이 갈 데가 없다, 아이들, 청소년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놀터가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때, 추경에 아마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요.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내년에 한번 더 기본계획을 우리가 정책방향을 판단해서 그 부분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병점2동을 가 보니까 너무, 청소년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놀터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병점2동에 청소년놀터 꼭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안동에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다르더라고요, 위치가.

병점1, 2동의 주변상가랄지 그쪽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판단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에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건립, 그다음에 화성시 독서문화공간조성, 여러 가지 도서관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향남지구에 대한 도서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향남문화복합센터 내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 현재 공사를 하다가 암 출현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변경 건으로요.

설계변경 건으로요?

네.

그러면 언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어서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여쭤보면 되겠네요, 그거는?

여성가족과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문제 얘기했는데 어디 세워지는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아까 과장님?

네?

조금 아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가족통합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향남 쪽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하길리 복합, 하길리에는 향남복합문화센터 내에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는 지금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건립이 안돼서 그러나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거 같고요. 체육진흥과에 화성시민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이번에, 700페이지예요. 화성 읍면동 출전지원 예산이 늘었네요, 증액이 되었네요, 다행히?

네.

그러면 얼마 정도, 각 읍면동에 얼마 정도, 4천만 원씩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 출전지원금은 읍면동에서 4천만 원씩 해서 올해보다 5백만 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백만 원 가지고 잘 될까요?

필요하신 부분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행상황 보고 올해 참가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추후에도 더 필요하다면 증액도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최도 중요한데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그것도 같이 좀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박민철 국장님, 저희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고 항상 고생하신다는 부분과 우리 체육진흥과 박미랑 과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한마음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도 한마음체육대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 우리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서유지 관련해서, 용역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서유지 저희가 용역 준 건가요, 체육대회 할 때? 어디서 하는 거죠, 주무과가?

지금 저희 체육회에서 디테일한 사항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체육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체육회, 누가 하실 거예요?

사무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마음체육대회 오랜만에 한 축제였잖아요?

네.

질서유지 용역 어느 업체한테 주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요. 그 공모에 대해서 저희가 그 업체 쪽에다가 전부 다 위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행사 전체가 되겠습니다.

행사 전체, 무대, 공연, 다 포함해서 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서 행사 전체를 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게?

그게 만약에 따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요. 분할발주가 되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업체에

사업비 내에는 질서유지 용역비도 별도로 세부 산출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업체에 들어 있죠.

얼마입니까, 그게, 질서유지 용역비?

전체적인

나중에 그 계획을 주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니, 우리 시민들 한마음체육대회 한다고 기분 좋게 다 갔는데 군복 입고, 권총 차고, 썬글라스 끼고 흑인 나오고,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위협적으로 하고 의원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하면 용역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 업체에 바로 시정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입고 있는 복장에 대해서 차고 있는 무기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바로 해제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시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많은 사회단체가 있고 참여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는 저희가 행사하기 전에 행사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회의도 진행했는데 이번에 배제된 단체도 상당히 많아요.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과 화합을 고취하고 참여하는 의미인데 누군가는 기분이 나빠서 참여치 못하고 “이게 무슨 행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우리가 아무튼 어떤 행사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평가회 합니까,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별도의 평가회는 따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강평회를 또 진행을 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을 전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강평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오랜만에 행사하고 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 관련해서 결산, 결산 보셨죠, 다?

네.

용역결과 4회 부족내용 산출 근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3년도 사업계획을 본예산에 편입시키신 건가요?

네.

거기도 용역비 똑같이 들어갔나요, 이게?

네,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것도 비교 평가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아니고 곧 문화관광교육국이 끝나는 거 같아서,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오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는 출자‧출연기관이나 홍사용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홍사용 문학관 관련해서는 방향성이 그런 사랑방보다는 화성시를 넘는 위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은 그런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이용하는 것처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그것보다는 노작 홍사용 문학관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지는가에 더 관심이 있고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복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관내에 살지만 관외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체육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거의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밟았기 때문에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32페이지에 체육진흥과에 엘리트체육 활성화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1억이 올라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엘리트체육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엘리트체육은 생활체육이랑 대변되는 내용인데요. 전문체육이라고도 하고 저희 직장운동부라든가 유소년엘리트체육이라든가 우수선수 육성에 관한 전문화된 체육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발전방안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장학관 선발기준 답변이 조금 애매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아까 김상수 위원님 바로 드렸습니다. 별도로 위원장님한테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적이 들어가는 거 맞는 건가요?

성적도 들어갑니다.

성적도 들어가요?

네.

일단은 저는 취약계층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75% 정도가 취약계층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25%는 성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꼭 거기를 가야 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위주로, 그런 학생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100만을 바라보는 화성시이지 않습니까? 특례시로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화성시민들이 얼마나 문화나 체육에 접할 수가 있는지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되게 먼 거 같아요. 꼭 동부, 서부를 떠나서 제가 옆에서 보는 시민들은 문화생활을 거의 영위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체육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문화관광교육국은 굉장히 우리 화성시에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예산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우리 화성시민의 문화와 체육을 위해서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청소년학생 교육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빼 먹었는데 문화, 체육,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화성시의 앞으로의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우리 집행부들 많은 의무감,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구선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 설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복지국 예산은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과 생애주기별로 시민 중심의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기타 사용료 등 2022년 당초예산보다 12.2% 702억 4,215만 원이 증액된 6,477억 1,341만 원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3.3% 1,125억 8,981만 원이 증액된 9,566억 3,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페이지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복지정책과는 502억 1,279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05억 7,4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5페이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17억 3천 만원, 페이지 바로 아래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114억 1,500만 원, 207페이지 봉담읍 상리에 202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19억 6,800만 원, 221페이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지원 6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복지사업과의 2023년 예산은 514억 3,935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08억 1,933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급자들의 일상생활 영유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급여 369억 7,300만 원, 24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급에 소요되는 의료급여 사업 3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노인복지과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373억 7,519만 원이 증액된 2,697억 6,811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같은 페이지 맨 아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만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1,897억 1,200만 원, 263페이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3,465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노인 일자리사업 138억 1,800만 원, 268페이지 노인성질환,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요양시설 입소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지원 130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125억 589만 원을 증액하여 90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309페이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103억 75백만 원, 314페이지 만6세이상 65세미만 등록장애인의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78억 원, 330페이지 관내 두 개 장애인복지관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금 68억 5,900만 원, 335페이지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동탄 왕배산에 16억 3,400만 원으로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는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346페이지 2023년 예산은 469억 8,816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46억 7,529만 원 증가하였으며, 348페이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출연금으로 28억 52백만 원, 같은 페이지 맨 아래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여성인권, 정체성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여성비전센터 위탁사업비 92억 400만 원, 37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학습재료비, 생활필수품 등 지원비용 59억 72백만 원, 383페이지 만24세 청년에게 4분기 동안 25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8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아동보육과는 4,456억 3,476만 원으로 2022년보다 365억 6,418만 원 증액하였으며, 429페이지 만8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 819억 5백만 원, 449페이지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되면서 종전 127억원에서 453억 원을 증액하여 580억 원으로, 같은 페이지 아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 영유아대상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90억 25백만 원, 451페이지 국공립교직원 인건비 지원 286억 4,600만 원, 453페이지 어린이집 이용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가정 운영지원 사업에 341억 36백만 원, 456페이지 보육보조교사 처우개선 인건비 지원 18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7페이지 위생정책과는 2022년보다 8,487만 원을 증액한 21억 5,311만 원이며 469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시군부담금 및 진료비 등 2022년 당초예산 대비 3억 8,264만 원 증액한 43억 127만 원을, 다음 285페이지에서 289페이지까지 노인복지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는 화장로 가동 인력증원 및 유지보수비용 등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8억 6,428만 원 증가한 128억 8,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기금운용계획안 소책자입니다. 복지국에는 2022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79페이지 복지사업과의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20억 9,533만 원을 편성하여 생활자금 융자와 자활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91페이지 노인복지과에서 운용하는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과 사업비 1,300만 원 등 11억 2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여가와 건강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및 주민지원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사업비 51억 원 등 240억 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및 사업비 등 28억 6,019만 원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121페이지 위생정책과의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 등으로 21억 8,648만 원을 편성하여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복지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은 모두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이사랑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사랑담당관 오현문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은 총 94억 3,663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7,0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출생아 감소 등 첫만남이용권의 국도비사업비의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7억 42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572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쪽부터 11쪽까지 저출생대응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9억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성시의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맘애좋은 새출발선물 2억 2천만 원, 출산지원금 6억 5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8쪽까지의 저출생 인식개선 예산입니다. 총 5,8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및 일반시민들,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 및 공모전,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3,8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출생 인식개선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첫만남이용권 지원 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국도비 포함 출생지원 사업으로 총 114억 3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예산입니다. 2억 1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권리를 대변하는 아동옴브즈퍼슨 모니터링 참석수당과 다문화가족 아동볼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아이성장 관리사 교육 및 홍보, 아동친화도시조성 홍보관련한 예산입니다. 또한 아이사랑 키움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55백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아동관련한 지원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위원회 및 아동의회 운영을 위하여 3,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권리 강사 양성 및 아동권리 교육 운영을 위하여 7,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담당관 23년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이사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자료가 요구하신 위원님한테만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결위 하면서 요구한 자료들은 각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다들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미 지난 국에도 얘기하셔가지고 자료들이 위원들에게 다 골고루 가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5페이지 효도수당 지원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관내 5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가정에게 매분기 효도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연으로 따지면 20만 원이고 420가구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선정기준이 우리가 정해진 것으로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이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20가구라고 책정은 어떻게 해서 420가구를 하신 거죠?

저희가 효도수당 부분들은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요. 관내 5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3대가 거주하는 부분들을 효도수당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만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3대가구라고 자료나 이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는 갖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상은 읍면동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보면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읍면동에서 각 홍보활동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홍보를 접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홍보방식이 물론 있겠지만 다른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 효도수당은 그럼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이를 기준으로 잡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을 거고 아들, 며느리, 딸도 있을 거고 손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대부분 아드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있으면 무조건 아들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도 있는데 신청을 아들이나 며느리, 사위

신청자 기준으로 해서 그분께 지급하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설명서 214페이지, 화성시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관이 지금 몇 개 운영 중이죠?

3개입니다.

3개?

네.

지금 북부노인 관련돼서는 지금 건축 중이잖아요?

네, 북부는 건립 중이고 지하층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레미콘 사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이게 예산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수,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연면적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북부하고 지금 남부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사업 예산액을 산정해서 진행하는 것이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해서 나누신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다르고 그다음에 연면적을 하다 보니까 관리운영비가 더 늘어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은, 민간위탁금이 조금씩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복지관이 가장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동탄노인복지관이

인구, 지금 참여율 대비해서 연면적하고 크게 차이가 나나요, 지금 그러면?

네, 지금 현재 동탄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동탄7동하고 복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르는 문제가 관리소 소장 역할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도 하면서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입주된 곳이 우리 관련과에 7개 과가 별도로 상담소랄지 여러 파트에 있어서 입주돼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 3개 노인복지관 운영 중이고 그런 법인이 3개가 개별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 법인들,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몇 년씩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5년씩 하고 있습니다.

5년씩이요?

네.

그러면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선정방식은 저희가 경기도복지재단에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저희 31개 시군에 배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서는 그 평가지표를 대부분 준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심사위원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6분은 전문가이고 3명은 우리 관련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9명이 심사를 하고 정성평가 40점에 정량평가 60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커트라인이 몇 점까지예요?

정량이 40, 정성이 60이고요.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70점 미만은 선정이 안되는 거예요?

재위탁을 하게, 재모집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수탁기관 혹시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네, 평가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떤 평가 말씀?

수탁기관 평가 우리 화성시에서 수탁기관 평가는 하고 있는지 여쭤 보는 사항인데요.

복지부에서 3년마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좀 우선시 하고 있고요.

그 평가는 그러면 평가기준은 우리 화성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그 선정 기준은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그거에 의해서 3년마다 평가할 수 있게 법률에 근거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으면 그 평가의 주체가 보건복지법무부에서 하는 건지, 화성시에서 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3년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있는 60일 전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로 준용을 해서 평가를 자체하고 그다음에 위탁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수탁기관 관련돼서, 선정 관련해서 신청하거나 공고 모집한 적이 있으신가요?

동탄노인복지관하고 남부노인복지관이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가 돼서 두 개 기관을 했었고요. 참고적으로는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건립 중인데 사전 위탁제 공모를 해서 먼저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공고하면 업체가 기본적으로 몇 개 정도 들어오나요, 그 법인이?

재위탁 개념의 기존에 하고 있던 데는 한군데나 두군데 들어오고요.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는 3개 법인이 들어와서 3개에서 한군데 고득점 받는 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남부노인복지관 얼마 전에 공고해서 어느 A라는 업체가 들어왔던 거 같은데 단독으로 들어와서 선정이 안됐잖아요?

네.

선정이 안된 거는 우리 시에서는 단독으로 신청을 하면 모집선정위원회에서 두 업체가, 두 개 이상의 복수업체가 들어와야지만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단독으로 들어왔을 경우는 신청이 안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모집공고에 그것도 지계법에 준용을 하는데요. 한번 신청을 해서 한 군데가 들어왔을 때 재공고를 하고요. 재공고에서도 한 군데가 들어오면 그다음에는 3회 공고를 하지 않고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최초에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신청자를 받을 것이고 단독으로 들어올 경우는 받지 않고 재공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또 다시 단독으로 들어올 경우는 3회 공고를 하지 않고 기존에 온 업체 선정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두 번

두 번하고 3회 때는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어느 근거로 해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방계약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관련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 방침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시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24페이지 경로당 건축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우리가 예산에 보니까 신축이 한 건, 증축이 3건입니다.

네.

이게 지원 근거는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11조, 경로당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청,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마을에서 신청을 하고요. 기존 방식은 기존까지는 토지, 마을소유의 토지가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부담 30%였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이나 자재비 부분들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마을소유의 토지부분들은 동일하고 자부담 30%를 자부담 10%로 낮췄고요. 그리고 기존의 1억 59백만 원이었던 부분들을 2억 1천까지 보조금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마을에서 그러한 여건이 되는 데는 최대한 신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시행규칙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조례가 바뀐 건가요?

그 부분은 경로당,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방침결재를 받아서 상임위에 보고가 됐고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급하고 다급하게 필요하신 경로당도 있을 거고 심의위원회가 있고 지정이 되고 우리가 관련 조례 11조 지금 1항 2호로 보면 신축, 증축, 개축, 임차, 매입 및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마을에서는 토지를 소유해야 되고, 그렇죠?

네.

나중에 짓고 나면 등기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토지가 소유할 부분이 없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없습니까?

저희가 그럴 때는 마을에 토지도 없고 마을에 자부담 부담도 여의치가 않으면 저희가 2021년부터 전월세 경로당이라고 해서 월세경로당도 지금 하고 있고요. 월세경로당은 북양리와 그다음에 동탄2동에 용사마을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그러한 부분이 없었을 때 저희 시가 해당 집 주인과 계약을 맺고 월세를 우리 시가 직접 집주인한테 지원해 주면서 어르신들은 무상임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전‧월세를 진행하는 경로당 운영하시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화성시립요양원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게 관련과가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략히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립요양원 건이요?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시간이 길어질 거 같고요. 2023년도에 이거 관련돼서 예산은 없는 건가요, 지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향후 지금 업무 추진하니까 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 아직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노인복지과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문 내용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약간 겹치는 부분은 배제하겠습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보니까 5년 동안 위탁기간이 올해 만료가 되고 다시 재위탁을 받았는데 힘찬동네라는 사단법인이 근거지가 주로 수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5년 지나고 나서 또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재위탁을 받고, 그리고 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기존에 했던 위탁기관이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도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으면 시비가 거의 전액 투여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 두 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과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한 군데는 3억 7천 정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은 좀 더 규모가 크잖아요. 6억 8천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주로 증액이 된 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제반시설을 봤을 때 인건비나 운영비가 반드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저희 시비가 이렇게 3억 7천, 6억 8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세수가 투여가 되는데 이 투여된 대비 민간위탁을 줬을 때 수탁기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지, 어떤 이런 평가기준이 조금 전에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시에서?

저희가 매년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상‧하반기로 두 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 재위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노인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년 주기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지 않았을 복지관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실시하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수탁심사위원회를 심의해서 그다음에 재위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만약에 했을 경우는 그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평가기준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은 일성학원이 한림대 맞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했던 거는 이 부분을 보충질의, 부연설명해서 빠를 것 같아서, 이해가.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질문을 간단하게 했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한 장 넘겨서 이것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에 똑같은 일환입니다, 두 가지 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에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을 올렸는데 예산이 많이 더 뭐랄까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가 감액된 내용은요. 총 본예산 대비 감액사항입니다. 저희가 실제 지급대상이 올해 22년도에 1,126명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총예산이 6,356만 원으로 그거에 비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넓은 의미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는 세부사업명에 큰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하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다른 부서는 인건비나 이런 사업비나 이런 게 증액이 돼서 모든 물가반영해서 예산이 조금, 또는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인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에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이거를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악하고 제가 봐도 앞으로 저희가 이런 노인복지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거를 흔히들 감정노동자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뭐랄까, 일의 업무량 대비 처우개선이라는 거는 그분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급여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어떤 예산에 대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정말 처우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거를 저는 찬성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복지정책과에 바라는 바는 이걸 어떻게 처우개선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실 의향이 있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같이 해서 상해보험비나 보수교육비는 도비매칭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올해부터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급병가나 장기근속휴가, 그다음에 자녀돌봄휴가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종사자들의 포상제도 저희가 실시를 해서 올해는 실시했고요. 내년도에도 4개년 계획으로 2024년, 2025년도까지 저희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그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도 감액이 됐어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면 1억에서 9천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이라고 올려 놓을 수가 있을지, 이거 의아스럽습니다.

실제 이번에 나간 인원이 750

750명.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750명에 한 20% 증가한 900명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 전체 1억 원은 이번에 대상자 처음에 산정을 했을 때 그 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실제 지급한 대상자 중에서는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숫자가 약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할 텐데요. 4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복지정책과이고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 상황이나 코로나 같은 위기상황에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긴급복지가 편성이 되고 제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복지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살펴봤었는데, 찾아봤더니 고양시에서도 코로나 같은 긴급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한시적으로 긴급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를 고양시에서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화성시에서도 이게 정말 굉장히 필요하고 좀 배울 점이 있나 살펴본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도 코로나상황이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긴급복지는 지금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도에는 증액사항입니다.

시비가 많이 줄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