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교육국, 복지국, 아이사랑담당관,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 및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담당관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박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화성시 문화와 예술,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 문화관광교육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시민의 피로감을 문화와 관광, 교육 등, 체육 등 여가문화 활동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 관광, 교육, 체육시설의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통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공룡과학센터, 시립미술관, 시립도서관, 체육센터 건립 등 다양한 문화시설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인프라 확대를 위해 궁평관광지 조성, 서해안 데크 조성 등 관광자원 조성과 활용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수요에 걸맞는 문화, 관광, 체육,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지속가능한 교육과 평생학습 정책을 통하여 시민의 삶 가까운 곳, 일상에서 문화가 잡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 수행을 위한 문화관광교육국의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화성FC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210억 5,300만 원에서 70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2,353억 2,700만 원에서 508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86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9% 증가한 7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용은 19쪽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시설 정상 운영으로 동탄복합문화센터 입장료 등 수입 1억 2,800만 원, 기타수수료 7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쪽 세계성모 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14억 1,2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1,500만 원 등 총 2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 증가한 47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2쪽 인건비 증가 및 신규 사업 편성에 따라 화성시문화재단 출연금을 전년 대비 4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복합문화센터 노후 장비 교체와 공연장 노후시설 개선에 따라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 위탁금을 9억 2,700만 원 증액한 6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신규 운영 예정인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을 위해 위탁금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쪽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설비 2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 감소한 1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용은 43쪽 용주사 대웅보전 만수리실 해체보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로 8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 증가한 19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48쪽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을 위해 1억 400만 원, 화성문화원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만년제 괴성복원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1억 5천만 원, 만년제 주변 시설 정비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9쪽의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개관 준비를 위해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 감소한 1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77쪽의 전곡 마리나시설과 공공캠핑장 사용료의 최근 3개년도 평균 수익률을 반영하여 1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 감소한 14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은 79쪽 국가 지질공원 후보지로 인증됨에 따라 환경부 이행과제 수행을 위해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6쪽 궁평 관광지 북측 부지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의 제부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89쪽의 국화도 해안 산책로의 위험구간 연결을 위해 해안데크 조성 시설비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 감소한 54억 8천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은 97쪽의 이음터 주차료 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전년대비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 증가한 73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으로 101쪽 인건비 상승률 등을 반영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을 전년 대비 7억 2천만 원을 증액한 7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2쪽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고등학생 체육복 추가지원을 위해 교복지원 사업에 15억 2,200만 원을 증액한 3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0쪽 2023년도에 착공하는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시설비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 감소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용은 135쪽 민주시민센터 운영지원 등 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700만 원을 감액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 감소한 3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은 136쪽에서 137쪽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운영 및 학습동아리, 시민강사 인적자원 활성화를 위해 1억 5,8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2억 2,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42쪽 화성시민대학 운영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6억 2,700만 원, 화성시민대학 시설확충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 감소한 1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용은 150쪽 도서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을 전년도 2억 원 감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연장 사업 보조금 감액 등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을 전년대비 1억 2천만 원 감액한 11억 2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4% 증가한 53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은 152쪽 화성시문화재단 및 인재육성재단의 위탁도서관 운영을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대비 9억 8천만 원 증액된 173억 27백만 원, 도서화합 물품 구입 및 시설정비를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대비 2억 6천만 원 감액된 20억 8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도서관 신규건립을 위해 전년대비 274억 원이 증액된 2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1% 증가한 10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용은 171쪽 임대수입 증가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시설 정상 운영으로 종합경기타운 등 사용료 수입을 42억 2,100만 원 증액한 5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2쪽 국비와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전년대비 14억 6천만 원 증액한 2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 증가한 74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은 178쪽 스포츠 대회 사업시행을 위해 27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7쪽 2023항저우 아시아게임 준비, 펜싱부 여자선수 보강, 탁구부 신설, 우수선수 영입비 등으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를 전년대비 38억 4,800만 원을 증액한 14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착공에 따라 건립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를 감리비 6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96쪽 야외 체육시설 개선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비를 48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6억 7,200만 원으로 2023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7,500만 원,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청소년 전통문화예술 육성사업비 5천만 원으로 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총 조성액은 4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4억 4,700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2억 7,200만 원이며 지출액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격려 및 지원에 1억 8천만 원, 입상포상금 지원 8천만 원 등 2억 6천만 원으로 2023년도 총 조성액은 104억 5,900만 원입니다. 2023년도는 코로나19를 지나 시민들이 여가문화 활동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시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음으로 차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46페이지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비가 68억인 거 같은데 인건비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는 증액이 되었네요? 왜 증액이 되었죠, 인건비가요?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 지금 인건비 임금인상율이 1.7%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 보전수당이랄까 4대보험 인상요율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인건비를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재단 관련 자료가 너무 늦게 왔다고 그런 질책이 있으셨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우리과를 통해서 지난달 의회로 자료를 넘겨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복합문화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헬스클럽에 트레이너들도 기간제죠? 무기직인가요, 그분들이?

그 부분은 재단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럴까요? 문화재단이사장님

재단이사장님 설명 가능하세요?

좀 나오시죠. 재단이사장님, 복합문화센터

위원님, 이사장은 시장이고요. 저는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님, 그러면 우리 기간제근로자 8명에서 7명으로 줄었는데 어떤 근거로 줄어든 겁니까?

그거는 대표이사가 그렇게 세부적인 거까지는 모르겠거든요. 우리 본부장 통해서 답변을 좀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렇게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김미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헬스장에 있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이고요. 여기 예산서에 있는 단기근로자로 있어서 7명으로 되는 것은 저희가 시간제 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이나 수영장이 1일권이 있죠?

네?

1일, 1회용 할 때, 하루에 끊는 자유이용권 있죠?

자유이용권 말씀하시는, 수영장에는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헬스장이나 샤워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년째 하고 있죠?

그거는 몇 년이라고 딱 정하기는 힘든 거고요. 일단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연단위 계약을 맺어서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직을 하거나 할 때는 충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다목적실에 운영프로그램 종목이 있죠?

다목적실은 저희 강습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줌바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가나 발레나 그런 게 많죠?

네.

그게 되게 중복돼 있지 않나요? 종목이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하루에 세타임, 네타임 막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2년 전부터 해서 조금 강좌가 코로나 이후로 해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도 그런 강좌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요가와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요가나 발레, 그런데 인기가 있다, 그런데 다목적실은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인기종목도 하는 것이 낫지 인기 있는 종목이 사설 학원들도 있는데 사설 학원에 다니는 게 낫지 공공시설을 하는 다목적실에 인기 있는 종목을 편성을 많이 시키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강좌하는 수강생들의 요구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수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내년도 할 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그래도 공공시설이고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 너무 인기적인 종목을 편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무기직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상당히 오래 있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복합문화센터에 하나의 일조를 한 사람들인데, 시초부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진짜 낙하산 타고 와서 진급 많이도 되는 분들도 있고 꾸준히 무기직으로 들어와서, 계속 무기직으로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무기근로자에서 일반직하고는 직군에 대한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사용 문화거리에 대해서 설명 하였습니다. 과장님, 53페이지에 홍사용 문화거리를 한번 가 보셨나요, 과장님? 문화거리 생긴지가 2년이 되었나요, 1년이 되었나요?

몇 년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가 보셨죠?

네.

과장님, 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가 1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다리 밑에하고 데코보드가 몇 개 있고 스크린, 텔레비전인가요?

네.

LCD TV가 한 대가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거기를 운영을 많이 하나요?

대규모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작은 규모의 버스킹공연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청소년들, 자기네들끼리 놀고 즐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거기 시설물들을 일부 심야시간대에 주취자들이 파손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그때 수리못하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사용 문화거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거 갖고는 안될 거 같습니다. 제가 홍사용 문화거리를 자주 갑니다. 그런데 거기 일대가 썬큰공원이라는 데인데 썬큰공원과 센트럴파크공원을 연결하는 겁니다. 반석공원이 있고, 반석산 공원이 있고, 그 옆에 미디어센터 있고 홍사용 문학관이 있는데 그 다리 밑에는 동탄분들이, 동탄시민들이나 홍사용 문화거리라고 잘 몰라요. 거기까지는 안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그 중간 지점에서 컷하고 돌아가고 지상으로 올라가지 그 밑으로는, 사람들이 거리에도 없습니다. 거리에 다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썰렁하게 홍사용 문화거리라고 해서 데코보드 몇 개 만들어 놓고 텔레비전 갖다 놓고, 그리고 조명등 몇 개 달고 나서 거기가 무슨 홍사용 문화거리입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공연하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수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작 책쉼터도 있고 또한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동네 다리밑 영화관’이라고 해서 영화도 상영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송방천도 그런 데가 있지만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그렇게 거기를 활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안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거기다가 하는 게 낫나요, 예산을?

거기를 그렇게 운영을 안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음침한 지역으로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음침하죠. 저녁만 되면 사람들이 거기로 안다니니까 음침하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활용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여기 문화의 거리보다도 거기를 아예 학생들의 체육을 하는 것이 나을 거 같아요. 그 위에 센트럴파크공원 올라가는 그 다리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그 밑으로 거기를 만들거나 음산한 지역을 건전하게 만들려면 체육시설 같은 게 있는 게 낫죠. 문화의 거리는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매일 여는 것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두 번 하는 건데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체육거리가 나을 거 같아요.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저희가 숙지해서 앞으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예산은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은. 그리고 59페이지 홍사용 문학관 운영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이것도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홍사용 문학관, 홍사용 문학관, 과장님?

네.

시민동아리지원 운영이 있는데 시민동아리 지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 홍사용 문학관장님 오셨어요?

거기에서는 안 왔고요.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 주시면

거기 보면 운영에, 인건비에 먼저 말씀 좀 해 주시죠, 인건비 증액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건비 증액이 지금 현재 5백만 원쯤, 490만 원쯤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임금 인상도 있고, 이런 부분 반영이라고 이렇게

인상은 당연히 인상하는 건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홍사용 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산유화극장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공연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판단에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가 보는데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홍사용 문학관 관장,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꼽히는 분이라도 지역 정서나 지역 문화, 그런 분들하고 더 친밀감 있는 분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역문학관 기획 전시라고 있죠? 이게 증액이 되네요, 과장님.

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문학관의 기획 전시가 어떤 식으로 전시하는 겁니까?

홍사용 문학관의 2층 전시실에 거기서 전시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2층에서 그냥 전시한다?

네.

원래 밖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기획전시가?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가 다시 시작된 거 아닌가요?

전에는 실내외, 실내외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지역문학관 기획전시는 한시와 고대작품 발굴 수집하는 기록저장소 및 문화유산 체험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홍사용 문학관은 홍사용, 그래도 우리 화성에서 자랑할 수 있는 시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홍사용 문학관이 건립이 된 건데 홍사용 문학관이 초창기 때는 이 지역 정서에 맞게 열심히 하시는 관장님들이 계셨나봐요. 그런데 지금 위탁사업을 해서 위탁경영을 하는 거 같은데 노작 홍사용 문학관이 제대로 우리 화성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문학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거 같아요.

네, 앞으로 더 위원님 걱정 안하시게

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반석산 둘레에 홍사용 문학관이 있고 학생들을 유치, 학생들하고 교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교감을 가질 수 있게, 특별하게 엘리트나 무슨 문화 관심 있는 분들만 접촉이 아닌 화성, 동탄, 화성시민들의 진짜 노작 홍사용님에 대한 애정이 들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도 거의 7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억이 넘는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하는지, 동탄복합문화센터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도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예산을 많이 하는데 제대로 하는지 의심스러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 두 개 다. 131페이지 장지천 야외공연장 설치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1페이지입니다.

장지천 야외공연장 설치 관련해서 보고드리면 동탄 8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동탄2금호어울림레이크2차 아파트 옆 장지천이 되겠고요. 이게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완공 못한 향남에도 야외무대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그와 유사하게 데크라든가 그다음에 막구조물을 설치해서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이 장지천은 제가 봐도 동탄8동은 외지에 많이 떨어진, 맨 끝에, 신도시의 끝자락인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장지천의 야외공연장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관광진흥과, 누가 하십니까? 이 사업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 들어온 것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특이하게 여기 87쪽, 예산서 87쪽을 잠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계상을 약 9억 37백 정도 세웠는데 이거 위탁사업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워 놓은 것이잖아요?

네.

위탁사업 관련해서는 수탁자의 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 권한이 넘어가는데 담당과에서는 감사하고 지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가요, 감독하고?

기본적으로 지도감독도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위탁비가 9억인데 들어오는 수입은 2억 4천 정도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위탁사업 줄 때는 어떤 예산이든지 조례가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국민여가캠핑장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에 대한 것이 조례가 준비가 돼 있는지, 다 돼 있습니까?

네.

조례가 돼 있다면 당연히 예산 지원이 지장이 없으니까 되는데, 사실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관련 조례 있습니다.

조례없이 예산을 올리면 무조건 삭감 대상으로 해 주지를 않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해주시고, 그 뒷페이지 88쪽을 보시면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전체 보면 전부 신규사업으로 올해 새롭게 사업비 해 놨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올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계상돼 올라와서, 고렴산 해상공원은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이 예산이 보니까 전년도에는 15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10억 정도 삭감을 시켜 5억만 이렇게 됐어요. 그 원인이 왜 이렇게 하셨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거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 10억을 세워 놓고 올해 이렇게 10억까지 삭감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렴산 위치는 전곡항에서 송교리를 연결하는 산이 있습니다.

건너편 산?

네.

지금 우리

보통 안고렴이라고 하고요. 거기를 출렁다리하고 그다음에 해상데코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5억은 일종의 토지보상비인데 저희가 전에, 올해 추경까지 해서 85억 원의 보상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추가 보상비를 5억 정도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텐데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보상을 하고자 일단은 5억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렴산 해상공원 관련해서 출렁다리를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케이블카를 만들어 놓은 산에 옆으로 건너편 산으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게 그전부서, 우리가 6대, 7대 때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 많이 논의했는데 그걸 이 사업 할 때 관광을 위해서 함께 해 놨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것을 또 별도로 계상을 해서 하면 그만큼 어렵고 힘들텐데, 케이블카 할 때 차라리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당시에 우리가 레일 아니면 관광열차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면서 우리 화성지역의 바다 옆 해상공원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니까 이거는 토지보상에 관련된 것만 5억 정도 세우고

네.

이 사업은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85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우리 화성 전체를 다시 한번 궁평부터 시작해서, 지금 평화공원 쪽부터 시작해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관광벨트를 한번 잘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성에는 지금은 야구장은 3면이 돼 있어요, 관광 비슷하게. 체육시설을 관광이 같이 곁들여야 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야구장만 있으면 축구장도 3면 정도, 전체 6면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관광 쪽으로, 내지는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특히 화성이 아주 요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올 사람들이, 그 관광을 하실 분들이 대다수가 최근에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충청도나 서산이나 이런 쪽으로 다 가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화성에도 정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체육과 그다음에 먹을거리와 잘거리와 볼거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우리 화성시의 관광벨트가 이끌어 줄 수 있을 텐데, 여기만큼 국한돼서 보지 마시고 일하시면서 좀 더 폭넓게 봐서 사업을 하면 오히려 관광진흥과에서 ‘더 좋은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국화도 해안데크 그 밑에 새로운, 그리고 매향리 평화기념 같이 돼 있는 건데 국화도 해안데크 설치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돼 있지 않아요, 그쪽에?

네, 일부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돼 있는 구간 저희가 지금 이번에 본예산안에 올리는 내용입니다.

올려서 그렇게 하시겠다?

네.

제가 1차적으로 이거를 한번 더 심도있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위에 보면 제비꼬리길 보수공사인데 이거는 어떻게 제부도에 있는 거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제부도에 있는

그래도 관광과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이렇게 계상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질문을 조금 의심이 나서 해 봤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2쪽이고요. 문화예술타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용역입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농수산대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한 문화예술타운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창작소, 또한 거기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 도서관, 이렇게 해서 지금 기위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할 공연장, 대규모 공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석 규모되는 대규모 공연장을 어디에다가 건립하는 게 좋은가 위치, 또 내지는 전반적인 주차장이라든가 이동 동선, 이런 게 효율적인 게 어느 부분인가 해서 그 용역을 계획하기 위해서 1억 1천만 원을 예산 요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이 23년부터 26년까지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마치고 나서 사업에 들어가는 게 23년부터 26년입니까?

용역기간은 금년도에 예산편성 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8, 9개월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용역기간은 8, 9개월 될 거 같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23년에서 26년 이렇게 될 거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랬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앞으로 할 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타당성을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 기위 문화창작소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하는 거고 대규모 공연장을 거기 구 농수산대학교 부지 내에 어디다가 어떻게 위치하는 게 효율적인가, 또한 내지는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건물들, 다른 시설들과의 조화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으로 저희가 타당성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나와서 그쪽에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역시 설명자료입니다. 화성 열린문화 예술공간 조성 및 운영에 526,096천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꽤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올해 편성된 금액입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동탄 호수공원 옆에 사설인 라크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열린문화 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게 10년간 무상사용을 저희가 복합문화시설 라크몽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열린공간, 그다음에 전시실, 사무실, 다목적프로그램실, 강의실, 그다음에 시설에 맞춰서 복도 같은 데는 골목 갤러리 이런 식으로 미니전시실,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금년이죠. 금년도부터 새롭게 하기 위한 5억 26백을 요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간은 무상임대여서 공간은 임대료는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인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서 차후에도 이거는 꾸준히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궁금한 건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당연히 하셔야죠.

네, 고맙습니다. 120쪽입니다. 세계성모 순례성지 및 평화문화 나눔센터 건립인데요.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70%가 들어가고 자부담은 30%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시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남양 성모성지 평화문화 나눔센터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양성지 내에 이렇게 밑에서 가시다 보면,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조금 높지 않지만 산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쪽입니다. 그쪽인데요. 그래서 국‧도‧시비로 자부담해서 234억 사업비로 추진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그게 완공이 되면 전시공연, 사무공간, 방문자센터 등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성지 내에 평화나눔의 집이라고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다는 건축가 피터줌터라고 스위스 건축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분을 직접 접하거나 하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하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성지에서는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거만으로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런 기조로

그럼 시하고는 어떤

저희는 보조금을 주고

그러면 시가 얻는 이익은 뭐죠? 주민이 또 얻는 이익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많이 와서 쉬어가고 있고 체험하고 있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그런 수입으로 해서 ‘주민들 생활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입니다.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지원에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홍익디자인고등학교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 있는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지원은 콘텐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익디자인고등학교에 사업을 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홍익디자인고등학교, 또한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사업 계획이 금년도 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액을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중복 장비를 제외하고’ 이랬거든요, 감액사유에. 내용이 중복되는 거야 콘텐츠 분야로 무슨 대회 같은 거 지원을 하다 보면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중복장비라는 게 지금 뭘까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창의학교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라든가 이런 장비구입비가 금년에도 사고 내년에도 사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때 장비도 필요합니까, 혹시?

장비 소소하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홍익디자인고등학교에서 할 예정이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성화고교가 우리 화성 관내에 여기 한 곳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어쨌든 그래도 이런 창의적인 콘텐츠 하기에는, 여기가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하기에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435쪽에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역시 설명자료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과에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예산 증가폭이 상당히 큽니다. 빙상장 기계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우리 빙상장을 저희 청소년과에서 위탁해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빙상장이 설치된 이후에 지금까지 시설에 대한 어떤 장비에 대해서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는데요. 잦은 고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면 빙상장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장비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언제 설치됐었죠?

2008년도입니다.

2008년이면 지금이 2022년이니까 한 14년 정도 된 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앤아이센터에 있는 거면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동안 잦은 고장이 있을 때 잘 대처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빙상장 기계를 어떻게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재단 설명 가능하신가요?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박찬열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빙장상 관련돼 있는 냉동기라든가 관련 설비들을 현재 전면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업체에 맡겨서 설비를 교체하시네요?

네, 조달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게 될 거 같고요. 냉동기가 좀 특별한 특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고장날 경우에 다른 장비들은 교체를 하면 되는데 냉동기 같은 경우는 주문제작을 해야 돼서 고장난 날로부터 실제 설치한 날까지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역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계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서관정책과, 봉담와우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2024년 12월까지 개관되겠습니까? 과장님,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요. 내년 3월이 공사착공이 목표였어요. 목표였는데 이게 소공원에 있다 보니까 화성시 도시계획과 공원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소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거 보다는 약간 지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산안 설명서 자료에는 2024년 12월 개관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아주 정말 기대가 크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봤는데 지금 아직도 용역단계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역이 원래 이번 달까지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원래 그랬고, 그래서 착공은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목표가 3월이었습니다. 3월이었는데 2개월 정도 지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 지연이 되면 개관도 ‘2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저희가 최대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둘러서 개관시기는 맞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 와우리 지역 쪽에 이런 좋은 복지도서관, 이렇게 없어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주민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빠른 일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우리 정과장님, 화성시장학관 운영, 동작나래관하고 도봉나래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보통 동작은 93실이고 도봉은 65실인데 이 학생들 선발기준이 뭡니까?

선발에 대해서는 12월 18일에 구체적인 공고가 지금 나갈 건데요.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좀 주시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화면으로, 시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장학생들을 선발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12월 18일 공고해서 최종적으로 입사생이 선발이 되면 성적순이나 기타 기준을 봐가지고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 합격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인 것은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자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합격을 했어요. 입실을 하게 되는데 1년 입실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입실료는 20만 원을 받고 있고요. 식비는 8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인가요?

한달.

한달 월 20만 원에 식비는?

8만 원입니다.

8만 원, 28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끼를 다 주는 건가요? 여기 장학관에서 세끼를 다 주나요?

네,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주고 있습니다.

세끼 다 주는 거죠?

네.

그러면 동작이나 도봉 중에 어느관이 더 인기가 좋아요?

지금 도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하고

상당히 먼데, 북쪽이니까.

좀 떨어져 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학교하고 가까이 근접해 있는 표현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우리 화성시 인재들이 이런 장학관에 가서 편히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열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꼭 갈 사람들이 입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우리 장학관이 운영이 잘 돼서 우리 화성시 인재들이 좀 더 편안하고 공부하는데 무탈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참고로 경기도장학관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 학생들에게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방과후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400페이지에 방과후에 학교 운영을 하는데 5억 5천인데 보통 사설시설 학원에서 하는 종목을 방과후에 하나요, 아니면 사설학원에 하지 않는 종목을 방과후에 하나요?

사설학원에서 하지 않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좀

특기 같은 경우를

네?

보통 특기

특기 뭡니까?

장구를 한다든지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댄스 등 기타 그런 악기랄지 이런 거에 대한 취미, 특기에 대해서 적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선정이 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학교에 가서 하나요?

저희가 학교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고요. 지금 100개교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과장님, 공교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이 질이 좋아야 됩니다. 사교육으로만 너무 하면 엄청난 가정 교육비가 많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과후의 교육프로그램이 진짜 질적으로나 학생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종목이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안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7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있죠?

대안학교가 남양 같은 경우에 은혜의동산기독학교랄지, 향남에 예수향남기독학교, 봉담 우리기독학교, 동탄 5, 6, 7동에 또 학교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동탄에 어디어디 있다고요?

동탄5동에 동탄기독학교, 그다음에 6동에 더샘물학교, 7동에 세마학교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대안한교에 선정된 기관은 어떤 식으로 대안학교 교육 선정이 되나요?

대안학교는 별도로 학교에, 교육부에 인가를 받지 않고 거기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에 대해서 정식 졸업이 되지 않는 학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졸업장이 안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 한번쯤은 대안 7개 학교 몇 군데라도 가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안 가보셨죠?

그래서 저희가도 학교밖지원센터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암에 가면 두레중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대안학교가 아닌가요?

거기는 대안학교가 아니고 정규학교로

정규학교인데, 그렇게 정규학교로 변한 것인가요? 그전에는 두레학교도 대안학교가 아니었나요?

지금 저희가 대안학교로는 파악을 안하고 정규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학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네.

대안교육기관이 정규학교가 아닌, 동탄에도 제가 있는 거를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외국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외국인 학생들이.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인데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고, 과연 그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나,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 생각이 들면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파악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04페이지에 수영체험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올랐네요, 작년보다도?

지금 기본적으로 수영활동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간에 10시간 중에 실기가 6시간이었고 이론이 4시간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내년에, 그러니까 23년도 여기 편성된 거에는 교육부에서나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실기를 10시간으로, 그러니까 이론 수업에 대한 것은 지원하지 말고 실기에 대한 시간을 4시간을 더 추가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증가된 사항이

아,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교육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생존체험을 하라고 4시간이 내려온 겁니까?

실기를 더 위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선정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

전체 초등학교에 대해서 다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 우리가 관내 초등학교가 106개 정도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반은 거기서 하고 있고 반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50대50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강사들 채용하는 것이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강사채용은 강사는 수영장에 별도로 소속된 데고요. 저희는 학생들이 수영장을 이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여기 어디에서 했죠?

관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업체가 어디입니까?

업체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없고요. 학교에서 우리가 주면

이거 생존협회라고 협회에서 사업 용역을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안 했어요?

네, 생존협회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요. 저희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그거에 대해서 해당 수영장하고 계약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영장, 예를 들어서 ‘유앤아이센터’면 유앤아이센터에 수영 강사진들이 생존수영을 관내 학생들,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학교하고 연계해서 시간대랄지

예산이 어떻게 12억씩 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보다는 실기위주로 더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고요. 전체는 교육지원청까지 합치면 약 21억이 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했던 생존수영체험, 이거 관내 학교가 어디였고 가르쳤던 강사진들이나 업체가 어딘지 저한테 서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 697페이지에 우리 화성시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화성시체육회 사무국장은 별정직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무기직입니까, 어떤 식으로 되죠?

체육회 사무국장은 지금 현재 정규직이고요.

네?

정규직이고요. 다만, 체육회 이사로 지금 현재는 정관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은 정규직이다?

네.

그러면 이분들 임기가 다 저기가 있는 겁니까, 정년까지 있는 겁니까?

다만, 체육회 정관이 대한체육회에서 정관이 바뀌고 작년도에 민간체육단체로 전환이 되면서 사무국장이 4년 동안 하는 걸로, 체육회장이랑 임기를 같이 하는 걸로 정관이 변경됐습니다.

아, 정관은 그렇게 돼 있다?

네.

그런데 정규직이다?

네.

우리 화성시 1년 예산이 얼마쯤 되죠?

체육회 운영비는 연간 13억 원 정도 되고요. 각종 저희 시 정책사업으로 보조하는 사업비가 한 86억, 8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100억 원 정도 체육회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성시체육회 예산이 이렇게 100억을 쓰는데요. 우리 체육회 회장선거가 언제쯤 있죠?

체육회장 선거는 다음주 2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회장 선거에 대의원이라고 그러죠?

네.

대의원 선출 조건이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할은 하지 않고요. 체육회에서 선거 자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고 체육회,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거해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협회별로 대의원을 배정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화성시체육회장 선출하는데 대의원 선출방법에 관여를, 관여가 아니고 모른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렇고요. 정확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체육회 누구 나오신다고요?

사무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안녕하십니까? 체육회 사무국장 조영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가맹되어 있는 종목은 43개 종목이고요. 그중에 정회원 종목이 36개 종목, 그다음에 준회원 종목이 4개 종목, 그다음에 인정단체가 3개 해서 총 43개고요. 그다음에 정관규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 정회원 종목과 준회원 종목과 인정단체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분류기준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저희가 매년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거쳐서 최종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 우리 사무국장님!

네.

대의원 선출하는데 종목, 각 정식종목들이 대의원 선출 추천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준회원은 안돼 있죠?

네.

그럼 정식 정회원 종목에 어떤 종목, 예를 들어서 ‘축구다’ 그리고 ‘야구다’ 이게 다 그 종목 정회원들인데 이 정회원들이 대의원 숫자가 다 다르죠?

공동으로 7명 배분을 하고요, 현재 보유되어 있는 대의원 숫자는 다르지만요.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 축구나 예를 들어서 축구나 비인기종목들은 대의원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른 이유가 뭐죠?

지금 대의원 동호인클럽이라든가 그런 클럽들이 적기 때문에

클럽들이 적기 때문에 클럽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클럽수 중에 제일 많은 종목이 어디죠?

지금 현재 야구가 100개 클럽입니다.

야구가 100개입니까?

네.

100개면 야구는 대의원 숫자가 몇 명이죠?

그중에 100명이 대의원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선거인단은 최종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그분들이 선거인단 후보가 되는 거고요.

클럽수가 100개라면, 야구 100개라면 그 100개에서 선거인단을 다시 뽑는다고요?

네.

그러면 몇 명의 선거인단이 차출이 되죠?

저희가 선거인단은 시 인구에 따라서 200명 이상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요. 공통배분으로 했을 때 저희가 7명을 결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 또한 역시 우리 체육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선거운영위원회에서 200명을 넘기기 위해서는 공통배분이라는 7명을 했고, 그 7명을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몇몇 종목에서는 클럽들이 없는 종목들도 있고

아, 그러면 국장님, 야구가 100개 클럽인데 7개 선거인이 된다?

네.

그러면 우슈는 몇 명이 되죠?

지금 현재 8개 대의원인데요. 그중에 7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구보다 더 많아요, 우슈가? 클럽수가 더 많나요?

그거는 전 종목 동일하게 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대한체육회 선거가이드 규정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클럽수에서 선정한다고, 선거인단을.

네.

그런데 야구가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왜 우슈는 8개고 야구는 7개죠?

아니요, 아니요. 8개에서 7개가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야구가 100개에서 7개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슈는 8개에서 몇 명이 되죠?

7명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숫자입니다.

똑같은 숫자입니까?

네.

이거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전에는 종목별 가중치라고 그래가지고 대의원이 많으면 종목별 가중치를 줬었는데 이번 선거 때는 종목별 가중치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화성시체육회 회장 선거에 우리 사무국장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공평, 정당하게 잘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 100만 인구가 되는 화성시민들이 이 체육회 회장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인단 선출 방법이 납득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어떤 후보가 유리하고 어떤 후보가 불리할 수 있는데, 이게 의심이 가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종목별 가중치를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저희도 했던 사안인데요. 대한체육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온 거는 ‘각 17개 시도 체육회장과 228개 시군 체육회장의 종목별 가중치를 두지 말아라.’ 해서 아예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본 위원은 우리 화성시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는 이번 선거를 아주 탈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염려대로요.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00페이지에 우리 과장님, 한마음체육대회 읍면동 출전지원이 있습니다.

네.

민원이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한마음체육대회,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 최고의 축제 아닙니까? 제일 큰 축제인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읍면동 출전 선수들 지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솔직하게 우리 거대한, 100만을 내다보는 우리 화성시에서 한마음체육대회는 진짜 읍면,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행사 아닙니까? 이런 데는 특히 읍면동 동장님들한테 지원을 해서 선수들이 많이 부족함 없이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유산과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45쪽에 보면 역사박물관 건립에 관련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22백만 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은 전에도 박물관을 할 때 한 거 같은데, 어떻게 다시 또 하는 겁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일전에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고 기존에 박물관 부지로 했던 부지가 만년제 주변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그 주변이 사유지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만년제 주변 문화재, 만년제가 문화재인 관계로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이어서 층고제한이라든가 그런 제한사항이 생겨서 역사박물관 신축에는 적합하지 않는, 그런 건립 규모에 맞지 않는 그런 제한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새롭게 기존에 타당성 건립조사 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건립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역사박물관 지금 현재 얘기하는 안녕리 쪽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중외제약 앞에 있던.

기존에는 그쪽도 부지로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고 그게 벌써 시 여건이라든가 변화,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민선8기 공약으로 역사박물관 신규 건립을 위해서 새로 추진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역사박물관이니까 지금 화성에서는 역사박물관이 전체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역사박물관은 지금 향남에 1개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을 대표할 수 있는 메인박물관을 증축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는데 소규모 박물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화성 융건릉 앞에 역사공원도 크게 대형으로 만들어 놨고, 또 우리 화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 부지도 역사대형박물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지금 기존에 있으니까 굳이 돈 더 많이 들여가면서 땅을 사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에 정말 하나 대형으로 우리가 사업으로 막바로 그냥 용역으로 들어가서 기술용역 들어가든지 가면 더 낫지 않겠냐, 다시 조사하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여기서 어차피 건축을 한다면 기술용역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문화예술구축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이 두군데나 잡혀져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학술용역이고 하나는 기술용역으로 지금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거기는 계상이 거의 다 학술용역은 1억 1천 정도, 그다음에 기술용역 해 놓은 것은 문화예술과에는 5천 정도 했는데 지금 여기 유산과에서는 지금 2,200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도 해 놓고 다시 또 준다면 그 돈의 배가 또 들어가는 것이니까 차라리 한꺼번에 넣어서 할 수는, 대부분 생각 안하고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농수산부지에 문화예술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고요. 저희는 역사박물관의 건립 규모에 맞는, 새로운 시의 환경과 위상에 맞는 그런 부분을 기존에 했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밀하게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역사박물관을 메인으로 해 달라는 것은 이제는 대형화가 되어야 된다, 그만큼 우리 화성시에 유물이 많은 걸 전부 다 수장을 못하고 전부 다 외부로 나갔잖아요. 이거를 한 곳으로 다 모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거 같아요, 기증을 다른 곳에 다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걸 가져오려면 다시 사서 가져와야 되는, 돈을 주고 가져와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향남에 있는 수장고에 들어있는 거는 너무 적다 보니까 다 안돼서 지금 지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방법을 세운다면 대형화로 해서 크게 해서 만들어서 정말 우리 화성에 나온 유물을 외부로 반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서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정말 문화재 같은 유물들이 다 외부로 다 나갔잖아요, 지금.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왕 하는 것이니까 유산과에서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 사업 명세서 35쪽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문화재단 구축 콘텐츠 활성화는 지금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지, 시립미술관하고 같이 함께 하는데 이 두군데에 대해서 약간 설명 부탁드릴게요.

35쪽?

네, 사업설명서 35쪽에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문화기반구축 및 콘텐츠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학술용역 같은데 1억 1천 세운 것이거든요, 용역비를? 신규로 지금 세워 놓으셨는데 어떤 것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봉담 구 농수산대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한 문화예술타운 건립의 일환으로 거기에 대형공연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체육회에 100억 예산 지원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매년 확인을 해 보시나요?

네.

그 자료도 3년 동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이 문화유산을 찾아서.

네.

전년도에도 진행했던 사업이고 올해 약간 증액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 휴유증이나 여파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문화유산을 찾아서 23년도 예산이 여기 보면 관내와 관외 문화유산 및 유적지 문화유산 찾아서 탐방계획인 거 같은데요. 관내와 관외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배분이 돼 있나요?

이 사업은 화성시문화원에서 하는 보조사업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주로 관내에 저희 문화유산 현장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관외 지역은 관내 유산과 관련된 그런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정해질 계획이 1년 치가 내년도, 23년도 계획이 짜져 있는 게 아닌가요?

네, 지금 기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부서에서 더 관리하고 협의 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이 총 30회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내‧외면 문화유산 답사나 이런 데를 관외 쪽으로 만약에, 물론 잘 하시겠지만 많이 간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의 취지하고 맞을 수 있을까 해서 그걸 한번 짚어 보고 싶었어요. 저도 화성시 관내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겠다는 뜻에서 여기에서 관내와 관외라고 돼 있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찾으면 화성시 말고도 전국적으로 얼마나 좋은 곳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관외 위주로만 가서 역사문화탐방식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사업의 취지에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짚어 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로 관내 문화유산을 중점적으로 하고 연계되는 관외 지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외를 전혀 가시지 마시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왕이면 비중을 저희 화성시 관내 비중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4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비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도 물론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이 전액 삭감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우리 화성시 교복지원조례에 의한다면 교복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교복에 대해서는 하복, 동복, 그다음에 생활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생활복의 기준에 체육복이 포함되는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올렸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의가 좀 모호하다, 그래서 마침 또 우리 전성균 위원님께서도 그거에 대한 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복지원조례에 생활복의 정의보다는 단체복으로 하면 체육복의 정의에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같이 조례도 개정하는 과정에 저희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런 판단을 해 주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교복 따로 있고 또 교복 말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실내복이라는 그런 체육복도 아니고 그런 게 존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도 이런 걸 입고 활동을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그러는데 체육복은 그러면 예외규정이라 이게 전성균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근거가 되면 이거는 차후에 다시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이고요. 473페이지입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그런 시설인 거죠?

네, 아무래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경로로 해서 여기를 한번 다녀왔었어요. 이것도 최근이 아니고 몇 년 전에요. 그쪽에서 원하는 여성생리용품이나 거기에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교밖청소년이나 가출이나 이런 같이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뭐뭐를 원하냐?” 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개인프라이버시도 있고 여러 가지 가출이나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성피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감한 것이고 시설도 좋고 건물도 새로 지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한데, 여기도 쉼터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정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거나 또 특별히 나가도, 이 쉼터에서 나가도 거주할 곳이 없다거나 그러면 더 1회나 2회 연장해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게 되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단기쉼터의 정의는 단기간, 3개월을 거주할 수가 있는 거고요. 원한다면 필요 시 1회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하지만

1회까지만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청소년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원하는 어떤 일정 기간까지는 자기가 거기에서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때 쉼터를 총괄하시는 분을 센터장님이라고 하시는지 뭐라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호칭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렇게 오갈 데가 없거나 나가도 딱히 갈 데가 없는 애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연장해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내보내야 될 때, 이 아이가 갈 때가 없을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고요.

최대한 저희가 그 입장에서 편의를 봐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여타 다른 시설하고 많이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입니다. 제가 조금 잘 몰라서 핸드폰으로 네이버 검색도 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있잖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거 제가 초선의원이고 잘 모르다 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의 용도가 어떻게 쓰입니까?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데 저희 대부분 선수 출전하는데 출전에 따른 격려금과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죠?

저희가 104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하고 이거하고 별개로 가는 거죠?

네, 기금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이 전년도에서 이번 수입으로 잡힌 게 272,675예요, 천 원. 지출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기금은 어떻게 기금에서 계속 지출이 나가고 메워지고, 어떤 구조로 기금이 조성이 되는 건가요?

기금은 일종의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유치를 해서 그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이 되면 그 이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자율이 많이 낮았었기 때문에 최근에 원금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부분 금리에서 이자 사업 부분으로 해서 원금은 보존하면서 계속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통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조성이 언제 됐습니까?

저희 기금조성이 93년도부터 조성이 돼서 쭉 조성이 진행돼 왔던 사항입니다.

93년이면 지금 22년이니까 30년 가까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나요?

네.

그러면 그때 원금이 100억 정도 있었다는 소리인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아니었는데

매년 이렇게 차곡차곡 원금을 써 왔었고요. 특별히 저희가 2018년도, 19년도 이때 조금 더 기금 재정규모가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적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 기금으로 아까 선수들에 대해서 포상, 또 뭐를 하죠?

포상하고 각 출전을 할 때 출전에 따른 격려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금 원금은 그대로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자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소리네요?

네.

그럼 원금을 그렇게 둘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렇게 보존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혹시?

기금관리법상 원금은 보존이라든가 계속사업에 존속가능성을 위해서 원금보다는 이자사업에서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을 했었고요. 예전에 금리가 높을 때, 요즘에는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원금사용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시 금리가 올랐으니 다시 또 가능한 거죠?

네.

이자로 이렇게?

네.

그러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원금은 계속 이렇게 보존을 해 놓고 이자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

반드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다? 아,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이 기금에 관해서 궁금했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나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선수들 그런 용도로 쓴다 이 말씀이군요?

네.

혹시 그 기금 사용내역을 볼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저는 문화재단 것만 봐가지고, 이미 있습니까?

저희가 기금사업 설명서에 예산서 71페이지이고 설명서

아, 저기에 저렇게 별도로 있군요?

네, 거기에 별도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별도자료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다른 거는 안 보고 싶고 체육 거만 보고 싶으니까 하나 따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같이 연결해서 4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41페이지에 세입예산 요구서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이번에는 2억 6천으로 올리셨죠, 맞나요, 2억 6천 정도? 아니, 2억 66백. 아, 맞아요. 그건 늘어난 거고, 지금 이자수입이 이율이 늘어서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치금이 많아서 올리신 건가요? 41페이지, 세입.

이자세입입니다, 이자수입.

이자수입이 지금 이자율이 높아서 많이 더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산출기초 2.6%로 올리신 건가요, 이율을?

잠시만요.

책을 보시고 하세요.

저희가 2.61%로 평균 이자수입을 잡고 세입을 산출을 했습니다.

먼저는 몇 %였죠?

작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대였습니다.

지금 2.6%로 잡으신 것인데 아직 협의는 안 되셨죠? 농협에 놓고 있는 거죠?

지금 농협에다가 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상 시금고에다가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가 더 높고 그러면 만기가 되면 재예치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시

어차피 지금 12개월이잖아요. 올 12월에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12월에 끝나면 지금 이자 엄청 높아요. 6% 하는데 같은 시금고에서 가야 되잖아요?

네.

협의를 잘하셔서 이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신 부분대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들을 보고 재예치라든가 만기 부분에서 해지하고 다시 예치하는 부분이든가 이런 부분은 금리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에는 거치기간이 12개월로 돼 있어서 올해 끝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는 만기가 3월인 경우도 있고요. 연말인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잡아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기금이 언제 끝난 거고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금리로는 되게 낮은 거라서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협의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율을 높여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87페이지에 예술단체 활성화지원사업에 화성두레농악 활성화사업이 전년은 67백이었는데 이번에 5백을 빼서 62백으로 올라왔어요. 87페이지, 설명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예산을 굳이 다른 데도 조금 빼기는 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뺀 이유는 뭔가요? 그 외 민예총 화성지부 전통문화행사에 5백 뺐고, 이거 두레를 굳이 5백을 뺀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그럼 팀장님 계시나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김규홍입니다. 두레를 5백만 원 감액한 이유는 두레가 홍보비가 많이 책정돼 있어가지고요. 온라인 홍보와 현수막 리플릿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5백만 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예산이 작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

네.

그러면 공연에 대한 예산은 삭감된 게 아니고요?

네.

단체하고는 얘기해 보신 거예요?

네, 단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성시티투어 298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관광진흥과잖아요. 지금 시티투어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3억 24백에서 1억 6백이 증가돼서 4억 3천이 잡힌 거 맞나요?

네.

1억 증액 사유는 뭔가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잘 못했다가요. 내년부터 운영기간도 더 늘리고 횟수도 운영횟수를 좀 더 늘리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위탁은 언제 다시 시작하나요? 위탁을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현재 업체는?

우리가 지금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민간위탁이 아니었어요?

네,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가 다 사전절차 다 이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티투어가 좀 더,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보고 실망한 부분이 많은데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태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태협동조합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아까 시티투어랑 다른 형태로 가는 건가요?

똑같이 민간위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프로그램이 분리가 돼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네, 프로그램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지는 않나요? 같이 버스투어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같은 곳에 위탁을 해서 움직이는 거하고 따로 또 하는 거하고는?

서로 시티투어는 공정관광의 취지를 살려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생태관광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우리 생태라든가 자연환경을 그대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기본적으로 임대료 같은 것, 버스임차료 같은 건 다 같습니다. 다 같고 다만, 인건비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요.

어쨌든 생태관광협동조합에서 필요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고요. 교육청소년과에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존경하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방과후 학교운영지원은 그러니까 기본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다른 취미생활을 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특기관련 그런 내용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일반 사교육, 학원에서 하는 거 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그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랄지 이런 데에서는 방과후학교 청소년공부방이 별도로 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방과후학교가 아니고 청소년공부방이라고요?

청소년공부방에서도 거기에 학습 선생님들이 그런 일반적인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예산도 들어가고 있고요?

네,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 청소년공부방하고 방과후 학교운영지원은 이게 받는 학교, 안 받는 학교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공모로 해 가지고 전체 학교를 선정을 하는 내용인데요. 아마 올해는, 23년도에는 100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년 하고 끊고 1년하고 끊고 이렇게 되나요?

매년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오히려 금액은 줄더라도 학교 대상이 많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 413페이지 초등학생 체험형 인성교육이 있어요. 이거 처음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413페이지, 설명서.

네, 올해 한번 서부권으로 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한번 시범으로 해 봤고요.

올해 5천으로 했어요?

네.

결과는 좋은가요?

지금 최종적으로 아직 안 끝났는데 그것까지 지금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더 좋은 어떤 대안을 더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저는 항상 인성교육이 되게 필요하다고 전부터 얘기했던, 생각했던 사람이고 이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교육의 내용이 또 중요하거든요. 교육의 내용은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해요?

저희가 8대덕목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학생들을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 454페이지, 이번에 타당성조사가 올라오셨네요. 그래서 향남읍하고 동탄권 2권역, 제가 사실 시정질의했던 부분 올라와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동탄하고 2권역하고, 향남읍, 특히 너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좀 빠른 결과물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놀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새솔동 것만 올라왔네요, 그렇죠?

청소년,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금 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한 타당성은 동탄2신도시와 향남에 대해서 지금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의 관련된 시설 중에 놀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유형이랄지 청소년의 분포도랄지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했을 때 향남, 동탄 이후에 새솔동 주변이 청소년의 인구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문화의 집을 지금 건립하는 거 보다 규모가 조금 작은 놀터 정도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잘 하신 거 같은데 제가 그때 병점2동 쪽에 아이들, 청소년이 갈 데가 없다, 아이들, 청소년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놀터가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때, 추경에 아마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요.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내년에 한번 더 기본계획을 우리가 정책방향을 판단해서 그 부분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병점2동을 가 보니까 너무, 청소년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놀터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병점2동에 청소년놀터 꼭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안동에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다르더라고요, 위치가.

병점1, 2동의 주변상가랄지 그쪽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판단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에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건립, 그다음에 화성시 독서문화공간조성, 여러 가지 도서관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향남지구에 대한 도서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향남문화복합센터 내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 현재 공사를 하다가 암 출현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변경 건으로요.

설계변경 건으로요?

네.

그러면 언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어서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여쭤보면 되겠네요, 그거는?

여성가족과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문제 얘기했는데 어디 세워지는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아까 과장님?

네?

조금 아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가족통합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향남 쪽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하길리 복합, 하길리에는 향남복합문화센터 내에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는 지금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건립이 안돼서 그러나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거 같고요. 체육진흥과에 화성시민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이번에, 700페이지예요. 화성 읍면동 출전지원 예산이 늘었네요, 증액이 되었네요, 다행히?

네.

그러면 얼마 정도, 각 읍면동에 얼마 정도, 4천만 원씩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 출전지원금은 읍면동에서 4천만 원씩 해서 올해보다 5백만 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백만 원 가지고 잘 될까요?

필요하신 부분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행상황 보고 올해 참가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추후에도 더 필요하다면 증액도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최도 중요한데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그것도 같이 좀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네.

먼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지금 예산을 찾아보니까 예산이 안 나와 있어서, 이번에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때 체육대회에서 불상사, 소위 말하면 사고가 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고 치료에 관련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 그 결과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번에 한마음체육회대회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해서 부상당하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보험을 들어서 치료받고 보험처리하고 지금 진행, 치료해서 보험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사고 난 분들이 8분 정도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수술을 하고 지금은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심사 중인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지금 기위 보험가입 관련해서 보니까 대인에 한 사고당 최고 금액이 1천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이 있는 거고요.

네.

기타 참가자 개인적인 치료, 경미한 거, 이런 거는 그냥 50만 원 정도의 치료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상금액이 어떻게, 어느 정도 받은 분이 계시나요?

지금 전부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대부분 치료비 부분은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체육회로 보고를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중에 자기 자가치료 하시는 분들이 최고 금액이 50만 원 밖에 못 주게 돼 있으니까, 보험에서. 지금 사항을 얘기를 들어보면 치료를 받았는데 그 나머지 또 추가치료 해야 될 것이 오히려 개인부담이 더 있다, 지금 현재 받는 금액이 50만 원 받아서는 치료비가 안 된다, 환급 안 해도 더 많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 어떻게 줄 것인가, 혹시 그게 우리 이번에 대회하면서 보험에 관련해서 그런 계획은 있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부상 선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험처리를 대부분 치료비, 그 이상 수술 받거나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됐고요. 따로 체육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잘 안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그런 것들로 많이 저희들한테 연락도 오고 그랬는데 일단 그 내용은 저희들이 상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보험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보험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차후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내용을 몰라서 우리가 담당부서나 집행부에 내용을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부상자 조치 결과 자료를 띄워 보니까 거의 다 지금 현재 심사 중으로 돼 있어요. 11월 7일자까지가 돼 있고요. 지금 보험 안전진단비를 청구하는 내용이 청구, 보험회사 담당자 지정심사, 보험 확정 및 지급,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해 놨는데 이런 것을 일반시민들이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화성시민이 했던 행사고 타도에서 오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보니까 전부 다 관내에 있는 우리 화성시에 소속돼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시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네, 좀 더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선제적으로 앞으로 대응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FC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합니까?

1차적으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할까요? 제가 그냥 물어 볼게요.

부족한 부분은 사무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특히 복지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은 있는데 운동선수들은 다른 거하고 달라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지훈련이나 아니면 개인훈련, 이렇게 할 때 화성시 대표로 FC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금운용을 해서 운영이 되고 이런 사업비인데 이런 것들 내용을 보면 되도록이면 선수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활동을 해 줘야 그분들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적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프로는 무조건 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비를 줘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으로 돼 있지만 이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준비해 주되 이분들의 성적관리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FC에서 제공하는 그 정도의 실력이 못된다면 도태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선수들이 거의 3급, 2급, 6급 이런 식으로 쭉 해 놨는데 이분들을 그냥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선수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그 관리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선수들은 지금 현재 감독 한분하고 코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선수단은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영입해 오거나 저희가 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선수의 몸값이나 이런 부분은 협의라든가 테스트 과정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개인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저희 FC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왜냐하면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오픈해서 일일이 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으로 해서 선수를 영입해서 선수를 기른다면 이 선수의 세계는, 프로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우리 화성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거를 질문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강하게 질책할 수도 있고 그것을 교체할 수도 있고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화성시 FC로 들어오면 ‘나는 그냥 평생 직업이야, 직장이야’ 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 그러면 프로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내용들은 내가 보면 우리 선수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지역에 내려가면 상당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우리 화성시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그 선수축에 못 들어오면 도태되는 겁니다.

네.

감독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데 아무리 좋은 감독이 와도 선수가 좋지 않으면 감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코치들하고 연습으로 인해서 결과를 초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됐을 때는 그만한 상응하는 문책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제대로 복지문제나 이런 거는 해 줄 거는 확실하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질책,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퇴출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프로세계에서 남아서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 소재지에서 이번에 올림픽 선수에 나오듯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화성의 대표 김문환 선수도 우리 병점에 초등학교부터 나와서 거기에서 있는 친구예요, 집도 현재 있고. 그런 선수가 나오도록 우리가 다 한번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들여서 올바른 선수를 해 주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결과물을 얻어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걸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예산이 부족하면 당연히 더 추경에 세우든지 세워야 되겠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FC는 이걸로 끝낼게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이음터 관련해서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누가 나와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음터의 운영사업하고 추진 근거 및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 예산으로 받아서 온 거 보면 이음터가 사실 우리 화성시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되면서 얼마큼 효율성 있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한번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인 것은 인재육성재단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우리 이사장님이 다 모르시면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김태호대표입니다.

대표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팀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바 열심히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 이음터가 7개 정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33억 가량 증액이 됐어요.

맞습니다.

총액을 보니까 116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운영지원을 위해서 전년대비 26억 정도가 증액된 78억이 편성됐는데 이게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을 위해서 하는 누림센터나 동탄이나 3개 지역은 3개 지역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전년대비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증액된 24억이 편성되었다고 보면 여기에 상응하는 내용이 뭐냐면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약 4억 8천만 원 더 들어가는 데 비해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을 위해 5억 3천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어요. 이 이음터가 청소년놀터 등 이들이 청소년교육문화 공간을 이용해서 교육도시로써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교육의 청장년인구 유입을 가져오고 있다고,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지금 이음터의 사업하고는 다르고요. 청소년놀터라든지 문화의 집이나 이런 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고요. 저희 이음터는 이음터 나름대로 고유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음터 예산이 늘어난 것은 올 11월에 두 개의 이음터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다?

늘봄하고 호연이음터 두 개가 새로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 그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이음터가 7개 정도 있는데 이음터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교육기관이 정말 필요하고 올해 정책적으로 해 놓은 일에 대해서 성과는 어느 정도 보시는지?

잘 아시다시피 이음터는 ‘학교와 마을을 잇는 곳이다.’ 해서 이음터란 이름으로 시작됐고요. 지금 7군데 이음터가 생겼는데 그 이음터마다 사실은 고유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중앙 같은 경우에 ICT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다원은 문화예술사업 하고 있고요. 송린이음터는 환경, 생태, 기록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목동은 악기와 음악, 미술, 예술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겼었던 서연이음터는 디자인 씽킹이나 목공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긴 두 개의 이음터는 작은이음터인데요.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고 또 특화된 사업으로 보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늘봄엔 플레이그라운드이고요. 그거는 아이들 놀이터입니다. 그다음에 호연이음터는 ICT, 이런 부분에 특화돼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과 학생들, 특히 근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부지를 내줘서 세운 이음터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요. 주민들도 사실은 어디 갈 데가 없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365에 등재된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음터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에 관련돼서 추진근거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및 운영 규정 3조의 2에 명시돼 있고

맞습니다.

해당 규정의 내용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공립학교에 문화, 복지시설을, 사업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이음터 사업과는 그 주체가 “같이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음터 처음 생겼을 때 경기도교육청하고 화성시하고 MOU를 맺어서 학교를 새로 설립을 할 때 학교 부지 중에 특히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시에서는 건물을 짓고요. 학교에서는 그 부지를 활용해 준 것입니다. 이 부지를 활용해 주면서 대신 그 근처의 학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 결재라인이라고 하나요?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청하고 화성시, 이 두 군데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청의 부분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화성시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결국은 우리 화성시 조례 가운데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2항 2호 사업에 보면 재단사업으로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이음터 운영 및 관리수행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업의 추진 근거가 사업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으로는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시사항을 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365에 등재된 내용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한번 정도 조례 관련해서 재조정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시간 많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계철 위원님이 하실 게 많으면

아니, 너무 많이는 어렵고 지금 간단하게 하시고 저기하신 거는 요구자료 해 주시는

왜냐하면 이 설명에 이음터 전체를 봐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듣는다면 질문할 수 있는데 제가 법적 근거를 가져와서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많이 할 것은 아니지만

아니, 필요하시면 하셔야지요. 하고 싶은데 안 하시는 것은 아닌데.

아니요. 시간을 많이 못 주시면

너무 길게 하시지는 말아 달라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질의하세요.

저는 그냥

왜냐하면 휴식시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휴식시간이요?

아니, 10분 있으면 휴식을 해야 될 거라서, 5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끝낼게요. 끝낼 테니까 다른 분이 하시면, 끝내서 가시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요, 다른 분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아, 네, 이계철 위원님.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아니고 곧 문화관광교육국이 끝나는 거 같아서,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오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는 출자‧출연기관이나 홍사용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홍사용 문학관 관련해서는 방향성이 그런 사랑방보다는 화성시를 넘는 위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은 그런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이용하는 것처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그것보다는 노작 홍사용 문학관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지는가에 더 관심이 있고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복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관내에 살지만 관외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체육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거의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밟았기 때문에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32페이지에 체육진흥과에 엘리트체육 활성화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1억이 올라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엘리트체육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엘리트체육은 생활체육이랑 대변되는 내용인데요. 전문체육이라고도 하고 저희 직장운동부라든가 유소년엘리트체육이라든가 우수선수 육성에 관한 전문화된 체육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발전방안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장학관 선발기준 답변이 조금 애매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아까 김상수 위원님 바로 드렸습니다. 별도로 위원장님한테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적이 들어가는 거 맞는 건가요?

성적도 들어갑니다.

성적도 들어가요?

네.

일단은 저는 취약계층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75% 정도가 취약계층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25%는 성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꼭 거기를 가야 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위주로, 그런 학생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100만을 바라보는 화성시이지 않습니까? 특례시로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화성시민들이 얼마나 문화나 체육에 접할 수가 있는지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되게 먼 거 같아요. 꼭 동부, 서부를 떠나서 제가 옆에서 보는 시민들은 문화생활을 거의 영위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체육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문화관광교육국은 굉장히 우리 화성시에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예산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우리 화성시민의 문화와 체육을 위해서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청소년학생 교육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빼 먹었는데 문화, 체육,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화성시의 앞으로의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우리 집행부들 많은 의무감,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구선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 설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복지국 예산은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과 생애주기별로 시민 중심의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기타 사용료 등 2022년 당초예산보다 12.2% 702억 4,215만 원이 증액된 6,477억 1,341만 원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3.3% 1,125억 8,981만 원이 증액된 9,566억 3,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페이지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복지정책과는 502억 1,279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05억 7,4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5페이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17억 3천 만원, 페이지 바로 아래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114억 1,500만 원, 207페이지 봉담읍 상리에 202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19억 6,800만 원, 221페이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지원 6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복지사업과의 2023년 예산은 514억 3,935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08억 1,933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급자들의 일상생활 영유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급여 369억 7,300만 원, 24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급에 소요되는 의료급여 사업 3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노인복지과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373억 7,519만 원이 증액된 2,697억 6,811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같은 페이지 맨 아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만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1,897억 1,200만 원, 263페이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3,465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노인 일자리사업 138억 1,800만 원, 268페이지 노인성질환,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요양시설 입소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지원 130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125억 589만 원을 증액하여 90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309페이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103억 75백만 원, 314페이지 만6세이상 65세미만 등록장애인의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78억 원, 330페이지 관내 두 개 장애인복지관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금 68억 5,900만 원, 335페이지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동탄 왕배산에 16억 3,400만 원으로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는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346페이지 2023년 예산은 469억 8,816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46억 7,529만 원 증가하였으며, 348페이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출연금으로 28억 52백만 원, 같은 페이지 맨 아래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여성인권, 정체성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여성비전센터 위탁사업비 92억 400만 원, 37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학습재료비, 생활필수품 등 지원비용 59억 72백만 원, 383페이지 만24세 청년에게 4분기 동안 25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8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아동보육과는 4,456억 3,476만 원으로 2022년보다 365억 6,418만 원 증액하였으며, 429페이지 만8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 819억 5백만 원, 449페이지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되면서 종전 127억원에서 453억 원을 증액하여 580억 원으로, 같은 페이지 아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 영유아대상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90억 25백만 원, 451페이지 국공립교직원 인건비 지원 286억 4,600만 원, 453페이지 어린이집 이용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가정 운영지원 사업에 341억 36백만 원, 456페이지 보육보조교사 처우개선 인건비 지원 18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7페이지 위생정책과는 2022년보다 8,487만 원을 증액한 21억 5,311만 원이며 469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시군부담금 및 진료비 등 2022년 당초예산 대비 3억 8,264만 원 증액한 43억 127만 원을, 다음 285페이지에서 289페이지까지 노인복지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는 화장로 가동 인력증원 및 유지보수비용 등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8억 6,428만 원 증가한 128억 8,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기금운용계획안 소책자입니다. 복지국에는 2022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79페이지 복지사업과의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20억 9,533만 원을 편성하여 생활자금 융자와 자활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91페이지 노인복지과에서 운용하는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과 사업비 1,300만 원 등 11억 2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여가와 건강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및 주민지원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사업비 51억 원 등 240억 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및 사업비 등 28억 6,019만 원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121페이지 위생정책과의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 등으로 21억 8,648만 원을 편성하여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복지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은 모두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이사랑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사랑담당관 오현문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은 총 94억 3,663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7,0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출생아 감소 등 첫만남이용권의 국도비사업비의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7억 42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572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쪽부터 11쪽까지 저출생대응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9억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성시의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맘애좋은 새출발선물 2억 2천만 원, 출산지원금 6억 5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8쪽까지의 저출생 인식개선 예산입니다. 총 5,8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및 일반시민들,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 및 공모전,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3,8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출생 인식개선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첫만남이용권 지원 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국도비 포함 출생지원 사업으로 총 114억 3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예산입니다. 2억 1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권리를 대변하는 아동옴브즈퍼슨 모니터링 참석수당과 다문화가족 아동볼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아이성장 관리사 교육 및 홍보, 아동친화도시조성 홍보관련한 예산입니다. 또한 아이사랑 키움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55백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아동관련한 지원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위원회 및 아동의회 운영을 위하여 3,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권리 강사 양성 및 아동권리 교육 운영을 위하여 7,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담당관 23년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이사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자료가 요구하신 위원님한테만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결위 하면서 요구한 자료들은 각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다들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미 지난 국에도 얘기하셔가지고 자료들이 위원들에게 다 골고루 가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