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차 회의에 있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 세입현황에 보면은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용역에서 용역비가 지금 반환됐는데 이게 동구47 여기 보면 왜 안전진단이 왜 미실시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안전진단 47 쪽에서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실시하고 난 뒤에 그기 통과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전진단을 올해 실시를 그쪽에서 하지를 못해 갖고 감액이 된 겁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그쪽에서 거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아니 거부가 아니고 자체에서 자기들도 그거를 저희들한테 예치금을 저희들한테 예치금을 내야 되는데 자체 예산이 없는 건지 지금 아직 진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중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우리 용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여기 증액이 5억 5,500만원 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뭐 이유가 있습니까? 기정액에 비해가. 342쪽.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342쪽. 아, 이거는 시비 이제 일단은 올해 남은 돈 좀 재배정 돼가 있는 그게 됐는 겁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또 명시이월 돼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기는 할 겁니까?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일단은 지금은 주민들 민원이 있어가 조금 중단은 돼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최대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은 그전에 주민들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한 번 정도 밀어붙여야 되지 않나? 너무 민원으로 인해 갖고 거기 매달려 갖고 사업 진행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어떠한 찬반여론도 우리 과장님 한 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전 주민이 다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또 생각도 있거든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설명회까지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만간에 한 번 의견을 마무리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집행부에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342쪽예요. 도로굴착 원상복구에서 과장님 1회 추경 때 우리가 87% 정도 증액 편성하셨고요. 또 2회 추경도 52% 우리가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지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결을 시켜 준 것도 5월달하고 5월 10일날 의결 시켜드렸고 또 2회 추경은 저희들 9월 30일날 의결 시켜드렸고 이렇게 해 드렸는데 또 지금 현재 저희들 26% 또 결산 추경에서 또 감액 편성 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일단 이게 10월경 해 가지고 일단은 유관 기관에서 이제 우리 굴착 복구를 하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상수도나 통신, 기타 이런 자기들 사정에 따라 사업이 이제 취소가 되고 조금 보류가 되는 그런 관련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좀 감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 이게 순수한 우리 구비예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구비인데 우리가 5월달, 10월달 이렇게 보면 우리 예산도 만만치 않게 우리 과장님 다른 곳에 쓸 곳이 많습니다. 그치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증액 편성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그대로 어떻게 된 유관 기관이라 하지만 수도나 아니면 2년 어떤 주기적으로 될 수 없는 곳은 안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꼭 돼야 되는 부분만 해야 되는 거로 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유관기관에 어떤 기관에서 지금 안 돼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좀.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제일 상수도가 제일 많은데 상수도가 1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신, 기타가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상수도도 일단은 우리하고 예산 편성은 똑같은 그런 개념인데 일단 민원이나 일단 자기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조금 보류가 되는 건데 일단 내년에 또 별도 신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굴착 복구비 이거는 유관기관 돈을 받아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그 부분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특히나 바빠서 경정으로 올라왔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지금 결산에서 또 26%나 감액한다라는 거는 좀 이유가 합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들어서입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유관기관 어떻게 하여튼 좀.
남옥
노남옥위원
잘 이렇게.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설득 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기관과 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주민들의 어떤 편익 시설인데 잘 이렇게 닦아주고 또 구청 전체를 봤을 때는 어떤 외관상이라도 좋지 않잖아요? 그지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우리 건설과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좀 많은 거는 특성상 어쩔 수 없지만 다음 회계연도에 또 일을 추진하시는 하시기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22년도에 명시이월 부분에서 빚어진 게 많아지면 23년 예산에서 또 시설이라든지 우리 사업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 보고요. 좀 빠른 명시이월이 좀 적게끔 다음 연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좀.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좀 집행을 신속한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각 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자료수집사항 등을 토대로 자료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하여 정리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리된 감사보고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코자 합니다.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