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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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70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2일(월)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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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과 708페이지,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거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이게 8억 4,000만 원이 책정돼 있네요.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한 6억 4,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게 증가된 사유를 보면 이건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나 시설할 때 드는 비용과 그리고 공동주택에 수목전지사업을 실행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어 가지고 실행하는데 특별히 예산이 6억 4,000만 원이나 증가되어 가지고 내년에 실행하는데 수목전지 외에 또 다른 사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8페이지, 719쪽을 보시면 모아타운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모아타운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신설이 돼 가지고 6월에 용답동, 마장동 두 곳이 선정이 됐고 10월에는 응봉동 265번지 일대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이 선정방법을 보면 주민제안 형식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공모 형식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세 곳을 보니까 다 공모 형식으로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주민제안으로 설명한 예가 있는지, 제가 보면 다섯 군데가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정도가 이게 자격이 안 돼 있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선정이 안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781페이지,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올해에 도로 열선이 21곳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4곳이 더 늘어나 가지고 25곳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이게 내년도에도 재료비가 증가가 돼 있더라고요. 열선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만큼 염화칼슘이나 재료비가 적게 소모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올해 늘어난 이유, 그리고 열선을 설치하는데도 염화칼슘을 뿌려서 이렇게 재료비가 증가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을 보시면 염화칼슘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별로 염화칼슘을 제공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염화칼슘을 제공했으면 눈 같은 게 많이 오면 다 소모가 될 텐데 눈이 안 온 경우, 눈이 조금 적게 내린 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해가 있음에도 똑같이 염화칼슘을 공동주택별로 제공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에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의회에 들어오고 특히 칭찬해 주고 싶은 과장님이 계셔서 제가 시작하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의 김영훈 과장님께 감사를, 칭찬해 주고 싶고요. 또 석승우 과장님께 감사,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도로도 파지고 또 등도 못 달고 이랬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고맙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공원녹지과 727쪽 하단에 보면 구 구민참여예산이 대부분 공원 등이 정비돼 있어요. 많이 돼 있죠? 정비가 많아요. 그쵸?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강관리과요 506쪽을 보면 하단에 흡연부스 과태료 부과는 징수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흡연과태료 단속 중에 단속원이 구타를 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710페이지, 아파트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 3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내 주민투표 방식을 두고 주민들 간 갈등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영역 중의 하나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산이 3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300만 원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30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을 수립을 하시면 몇 개 단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부족하진 않은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823페이지, 정보통신과 지능형 CCTV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성동구가 이미 CCTV가 한 4,000대 정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다는데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면, 또 도시가 정비가 되고 그러다 보면 사각지대에 CCTV 설치가 신규로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과장님 보시기에 4,00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 앞으로 CCTV가 어느 정도 더 설치되어야 하겠는지, 그리고 이 4,000대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주관적인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우리 성동구가 CCTV를 더 설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돼서 이제는 보수를 해야 될 시점이 왔는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747페이지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입니다. 취약주택 정책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고요. 예산은 1,000만 원인데 공동주택은 현재까지도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반지하라든가, 그때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시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이게 가능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786페이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신규로 약 6,000만 원 잡으셨는데요. 중대산업재해가 이 녹지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현장근로자 휴게공간 설치, 기존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정비,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그리고 또 공원녹지 구성하는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게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847페이지, 도시관리국 토지관리과입니다. 지적도 전산화에 따른 오류 정비사업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고요. 한 2,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오류가 된 상태로 진행을 해 왔다는 말씀이신데 내년 1년 사업으로 6,027필지에 대한 부분이 다 정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인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1044페이지 홍보활동 및 지원 이거는 아마 구청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신문도 나옵니다마는 성동소식지 라고 책자가 구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에서 한 두 페이지 정도 할애가 되어 있는데 의원들의 활동을 소개해 주시는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 페이지에 일곱 여덟 명, 많게는 10명까지 넣다 보니까 의원이 뭘 얘기하려는지를 보는 독자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성동구의회는 두 페이지 정도 더 증편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후에 우리 의회 자체에서 의회소식지를 지금 현재 연간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서울시의회 회보지처럼 매월 발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성동매거진, 여러 가지 신문 다 있습니다마는 이 8면, 16면에 저희 의회소식지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성동구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성동신문은 하단에 나와 있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의회가 하는 게 없답니다. 의회가 하는 게 없는 게 아니죠? 의회에서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홍보활동 및 지원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좀 이따 답변 주실 때 소통담당관실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고 지금 현재 사항이 뭔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입니다. 사업예산안을 보면 보건소 532페이지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중에서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희귀병을 어디까지 정하는 건지, 또 희귀병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성동구에 있는 희귀질환자들이 몇 분 정도 계신지, 그리고 그 병명들은 무엇인지,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희귀병을 앓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일문일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성동구에서는 알코올중독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약물중독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된 거나 파악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귀질환과 관련해서 지금 지원 대상하고 종류,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지원받고 있는 숫자를 질의하셨는데 먼저 희귀질환은 우리 질병 상병코드가 있습니다. 상병코드에서 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중앙에서 1,147개의 희귀질환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으면 환자가구의 부양의무 정도, 소득 재산 수준을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 여부를 계속 지속할 건지 여부도 2년마다 재산 정도에 따라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적을 보시면 2021년도에는 지원 환자수가 79명에 대해서 지원 건수는 4,182건, 액수로서는 한 1억 9,000만 원이 나갔었고요. 금년 2022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원 환자수는 71명에 대해서, 지원 건수는 3,199건이 나갔습니다. 의료비 지원액수도 1억 9,200만 원 정도 가까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질병관리청에서 30대35대 35 매칭비율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기본적으로는 국민보험공단에서 보험 가입을 통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본인부담금이 보험급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매스컴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큰 액수에 있는 그런 희귀질환들도 있습니다, 건수는 얼마 안 되겠지만. 그 희귀질환이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그게 결정적으로 너무 큰 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재산 수준을 평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 관내에는 한 71명 정도에서 76명 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코올중독은 저희가 사실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약물중독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약이라든지 이런 약물중독은 사실은 어떤 범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사업 주요 업무보고에도 마약이라든지 향정신성의약품에 관련 내용이 나오지만 그런 사실은 그 약품을 취급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얼마나 거기 중독돼 있는지 정확한 통계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국장님, 그 희귀질환을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지역구에서 지인 중에서도 젊은 나이임에도 지금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지원 여부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가장 크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건수는 지금 모든 신장질환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일부 만성 신장, 만성 콩팥병이라 해서 콩팥이 그냥 망가지는 경우가 꽤 많은 이유 때문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건수, 인원수로는 아마 만성 신장질환군에 들어가는 그런 환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인도 여기 나와 있는 성인병, 너무나도 흔한 성인병 말고도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질환이었거든요. 근데 희귀질환이라고 판단이 났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1,147개의 희귀질환이 있다고 하셨는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게 보건소에서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분들에게,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저는 지원 여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료지원도 중요하지만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복지 쪽에서도 함께 병합이 돼야 되는 건 맞겠지만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실제적인 도움이 돼서 그분들이 희귀질환을 앓고 있지만 희망은 잃지 않는 그런 사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한 마음 가운데서 여쭤봤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질병예방과 예산서 567쪽, 효사랑 인력운영비를 보면 3개월 1명, 12개월 9명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 근무 배치를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 내용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17개 동에는 찾동간호사라고 해서 각 동별로 2명의 간호사분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초에 찾동사업을 할 때에는 기간제로 시작돼서 그분들이 근무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그분들 남아 있는 숫자가 9명이고요.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직분들 중에 정년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간호직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는 9명으로 이렇게 무기직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 일부는 정규직 간호직, 일반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네로 가신 분들하고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네,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17개 동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569쪽을 보면 중간쯤에 인력운영비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이렇게 돼 가지고 보니까, 17명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15명으로 돼 있어요. 15명 12개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아까 17명이라고 그러셨는데 2명은 그럼 어디로, 누락된 건지 아니면?

지금 전체 17개 동에서 각 동별로 2명 하면 총 인원수는 34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무기직으로 근무하는 분이 15명이 맞고요. 나머지 9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정규직 간호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맞고, 지금 근로기본 보수 책정할 때 9명이 있고 한 분은 저희가 좀 확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근무기간에 따라서 아니면 제가 알기에도 1명 정도가 내년에 정년으로 퇴직하는 걸로 예정돼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김봉님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7개동 34명이 맞고요. 저희 찾동 효사랑 간호사 해서 총 34명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찾동과 효사랑이 나눠져 있기 땜에, 지금 명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일부는 정규직 되고 나머지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남아 있어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5명으로 돼 있는데 그 15명은 그러면 무기직이고 나머지는 정규직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7개 동에서 15명은 공무직이고 17개 동의 그 2명은 정규직입니다. 그다음에 또 효사랑에 17명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분은 공무직이고 나머지는 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지금 헷갈리니까 서면으로 주시든지 해야지 두 분이 말씀이 틀려서 제가 어떤 말을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찾동간호사 사업하고 그다음에 성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입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업은 전국구 사업이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구에서 하고 있는, 과거부터 했던 방문간호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돌봄이 강화되다 보니까 성동형 방문간호사업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효사랑주치의사업으로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찾동간호사 사업은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대상자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국 이 두 가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주최하는 간호사는 전체는 34명이 맞습니다. 근데 일부는 찾동간호사에 소속되다 보니까 9명이 나오고 나머지는 또 효사랑으로 돼서 6명이 나오고 그럼 무기직으로 15명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34명 중에서 15명 뺀 나머지는 정규직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일반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나누다 보니까 무기직이 이쪽저쪽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공동주택과에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총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공동주택과 위법건축물 단속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매년 항공촬영을 서울시에서 해서 우리 쪽으로 보내는 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항공촬영도 하는 건지 여기 보면 항공촬영 사진 판독 출석·출장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한번 선정이 되면 그게 다시 바꾸려면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다시 입안을 해서 서울시로 올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안건이 있는지 성동구에 우리 도시계획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거정비과에 모아주택이 세 군데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제가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1종지역에 거의 됐을 텐데 이 규제를 풀어서 해 주는 건지, 용적률은 얼만큼 올려주는 건지, 층수는 몇 층까지로 해제를 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건축과에도 질의 좀 할게요. 건축과에 최근 3년까지라도 좋아요. 신축 허가를 나간 게 총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올해부터 허가 규제가 상당히 심해져가지고 철거해 놓고도 몇 달씩 흉물스럽게 건축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면 없던 조사들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문화재라든지 그 속에 지하 몇 미터까지 조사를 해서 해야 되고 그 규제들이 몇 가지가 더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전에 그런 것들이 일반 건축주의 전체적으로 부담이 돼서 가는 건지, 아니면 공공이 일정 부분 부담금을 안고 가는 건지, 건축과에 보면 인력들이 사실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일이 늦어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주차단속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주차단속을 보면 올해 주차시설비 해 가지고 한 5억이 늘었는데 어디에 신규로 주차장이 건립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유지보수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스마트포용도시국의 예산이 보면 함께 만드는 스마트 포용도시 805쪽에 보면 6억 이상이 여기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감소가 된 이유가 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CCTV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CCTV가 현재 보안 때문에 만드는 CCTV가 있고 주차 때문에 만드는 CCTV가 있을 거예요, 아마 두 가지 겸용하는 것도 있고. 현재 우리가 주차단속으로 이용되고 있는 CCTV 총 몇 대가 있는지, 성동구에. 그것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5억 가까이 줄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곳은 시설, 기기라든지 이런 게 올해는 교체될 그런 게 없어서 줄였다고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 정교진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의회 홍보비까지도 삭감이 됐어요. 17개 동 청사를 다녀보면 구청장 사진은 입구에서부터 5, 6층까지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사진은 단 1장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법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못 하는 건지, 의회에서도. 왜 이렇게 홍보비는 줄여가면서 의회 의원들은 마냥 노는 걸로 구민들이 인식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보면 산불지휘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성동구에 산불지휘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올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안전관리과의 756페이지 보면 폭염대비 성동 샘물 창고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마당에 있는 것 봤습니다, 올해. 그것이 보면 운송인력비, 운송차량임차, 물품설치비 등 그렇게 해서 한 2억 700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운송인력비라든가 운송차량임차라든가 이런 데서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서 490쪽 하단 시설 및 부대비에 방수공사 2개소가 있는데 이 공사가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491쪽, 자산취득금액에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데 이 승용차 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2023년 도시관리국 사업 예산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이영심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께서 총 1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근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과와 주거정비과에 대한 예산 사업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 사업 총액과 시설비 증액 사유 및 직접 시행 중에 수목 전지 외에 또 다른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선정 후에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수목 전지, 어린이놀이터 개선 사업을 그간 시행하여 왔고 내년도에는 그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보수·보강 등의 사업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사업예산이 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라든가 투명성 제고에 좀 더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정비과 소관 모아타운 사업 추진 관련해서 공모에 미선정된 두 곳의 미선정 사유와 주민 제안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에 상·하반기에 총 5건을 신청한 바 있고 상반기에 2개소, 하반기에 1개소 총 3개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미선정 2개소 사유는 2만㎡ 미만으로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지는 금호1가 129번지 일대와 옥수동 46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미선정된 지역은 주민 제안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주민 제안 방식으로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의 사전 자문을 통해 모아타운 지정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 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기에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영심 위원님께서 2023년도 사업예산 책자 중에 공원녹지과 소관 성동구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세심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공원사업을 할 때에는 용역과정과 시공과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과정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는 어린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계 과정에 반영해서 설계를 완성하고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지만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과 소관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개 단지가 지원이 가능하며, 300만 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동별 대표 선출, 관리규약 개정,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단지당 통상 250만 원 정도 소요되며 현재 12개 단지 300만 원이 지원 가능하여 지원 신청 시 지원심의회를 거쳐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 지원 단지 수가 약 13건으로 12개 단지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아파트 지원 건수가 증가될 경우에는 거기에 또 대비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교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취약주택 정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책 방향 및 고시원 발굴 및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지난 금번 회기에 주거 기본조례를 발의해서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의결이 된다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 시행은 구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현재 1,000만 원 예산 잡아놓은 상태에는 반지하, 고시원 실태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완성되고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사업 내용이 증가될 소지는 다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례가 올해 의결돼서 내년에 시행된다고 하면 그 사업 사항에 따라서 사업이 발생되면 위원님과 협의해서 사업비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에 반지하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개선 측면에서 발의가 된 상태고요.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취약 반지하라든가 고시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조례가 의결돼서 통과된다고 하면 어떤 타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주택 기본조례가 갖고 있는 본연의 의도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중대재해예방 사업 관련해서 중대재해 관련 예산이 왜 공원녹지과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예산은 공원녹지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백십여 명 및 보급 위탁 용역 건 등에 대해서 중대재해로부터 예방하고자 하며 2023년 근로자들이 특수건강진단비, 산업안전컨설팅비, 휴게공간 1개소 및 에어컨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휴게시설 관련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반영된 휴게시설 1개소는 대현산 관리사무소에 노후된 시설 휴게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지적도 전산화에 따른 오류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에 오류가 있는데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된 사항인지, 1년 사업으로 완료되는 연차사업으로 진행돼야 할 사업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 1월부터 지적도 전산화 사업 이후부터 오류 사항은 진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부분적으로 오류를 정비하였으나 국토교통부 국책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도 3개 시범 구 예를 들어, 강남·강서·강북구를 선정하여 오류 정비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5개년 연차 계획으로 하는 시비 매칭사업이며 우리 구 전체 필지 2만 6,850필지 중 정비 대상 필지는 전체 6,027필지이나 23년도 정비 대상은 1,206필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사업비 3,883만 4,000원 중 시비 매칭사업 구비는 1,9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교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아파트 지원 사업비의 총 지원 액수와 일반건축물 단속, 항공사진 판독과 관련해서 항공사진 촬영을 시에서 해서 구로 보내는 건지,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원 사업 총액은 예년도에 맞춰서 14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항공촬영은 서울시에서 매년 1회 촬영하여 매년 자치구에 통보하며 저희 구에서는 3월에서 7월 사이에 항공사진 판독을 거쳐 출장을 하여 사실 여부를 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재 직원들의 출장여비, 단가 일수 조정 등으로 예산이 소폭 상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항측 행정 진행사항은 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저희 구에 통보가 오면 저희는 항공촬영 현장의 실사를 통해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완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반건축물 여부를 시에 보고하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현재 도시계획 입안하여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는 것은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1건이 서울시에 결정 요청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난 3월에 열람공고를 했고 5월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으며, 내년 1월 중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걸쳐 결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수중공업 지구단위계획을 신규로 수립 중에 있고, 이 또한 내년에 결정고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십리 광역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모아타운 사업 관련 추진에서 모아타운 계획 시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 등 사업요건 완화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은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1단계 상향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용도지역 상향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용적률 완화는 주거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설치 시 법정 상한 용적률을 초과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층수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0층에서 평균 13층으로 완화할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에서 층수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일조권에 따른 높이 제한, 대지 경계선과 이격거리, 동별 이동 간격 등을 검토하여 정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지 경계선 이격거리에 대해서도 기존에 7층 이하 건축물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7층 초과 15층 이하 건축물도 완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3년간 건축 허가 건수 및 철거 후 착공 착수가 지연되고 각종 부담금 및 부담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와 신규 또는 강화된 규제 내용과 업무 지연 사유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건축허가 건수는 2020년 73건, 2021년 106건, 2022년 97건으로 총 276건이 되겠습니다. 철거 이후 신축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근래 경기침체로 인한 금리인상 등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자재 급등으로 인해서 건설이 활황기에서 침체기의 일로에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철거 건축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도 다소 지연되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생겨난 건축 규제는 건축물안전관리에 관한 절차 강화로 해체 관련 절차가 복잡해지고 과거에 단순히 신고만으로 끝나던 부분도 건축 철거 심의 등을 거치는 등 많은 행정 절차가 안전관리 측면에서 많이 강화된 부분이 있고 공사장안전관리계획서 및 굴토심의 대상도 확대됨으로써 처리 기간이 다소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수반돼서 그에 따른 금액도 건축주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건축물 관리법 제정 해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심의가 필수로 되어 있고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현장에 착공 절차가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서 다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건축안전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예견됩니다. 끝으로 주복중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산불지휘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불지휘차량의 구매 사유는 이상기온으로 지속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 순찰 및 산불발생 시 긴급 출동이 가능한 차량이 필요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지휘차량은 평상시에는 산불 예찰 및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한 현장 순찰차량이며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 구 매봉산 등 산불방지 대응 체계 강화 필요에 따른 예산 확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에 대해 박성근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께서 총 4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번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781쪽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제설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제설비, 재료비 증액, 공동주택 지원금과 공동주택 제설제 전량 확인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설제 재료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설제는 서울시에서 저희 구로 하여금 1,703톤을 이렇게 부여토록 결정을 하고 있으며 제설제 단가가 염화칼슘이 작년에 25만 원에서 톤당 40만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도로 열선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급경사지에 설치하고 있으며 그 주변 도로에는 제설작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관리도로는 시도·구도 포함 총 연장 408㎞이며 이중 도로 열선은 구도 총 연장 3.5㎞가 설치되어 있어 전체 대비 약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열선에 재료비 내용은 굉장히 미미한 편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지원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5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제설제 지급 및 전년도 전량 점검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공동주택에 유선으로 필요한 양을 확인을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기존 보유 제설제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수량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엄경석 위원님께서 2023년도 예산안 769쪽 교통지도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3억 원, 그리고 도선동 공영주차장 승강기 교체 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노후된 하왕십리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는 작년에 2억 6,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1억 3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5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소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우리 구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는 총 176대입니다. 이 중에 불법주정차 전용은 116대이며 다목적용 CCTV에 불법주정차 단속 기능을 추가한 CCTV는 60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복중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샘물창고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운송인력비, 운송차 임대, 물품설치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성동샘물 창고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실내공간보다는 실외 체육시설, 하천변을 즐겨 찾고 있으며 일상회복에 따라 이용 주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 시 발생할 수 있는 체온상승이나 탈수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0일간 11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르는 운송인력비 4명 60일 운영에 4464만 원, 그리고 냉장고 11대 대여, 배너, 현수막, 전기설치 등 시설 설치비에 3,300만 원, 그리고 운송차 2대 기준으로 임차하는 것을 해서 1,488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에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장지만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지만 위원님께서 예산서 823페이지 지능형 CCTV 4,000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더 설치되어야 하는지, 4,000대로 충족되는지, 노후화로 인한 교체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CCTV는 매년 적게는 100대, 많게는 300대 정도 설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CCTV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아져 설치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2020년도에 94건, 2021년도에 82건, 2022년 10월까지 64건 등 총 240건의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중 96건을 설치하였으며, 약 40% 정도 해결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범죄예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CCTV 설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CCTV 설치 후 매년 장애 관리를 하고 있으며 내용연수는 7년이 경과한 것은 교체 추진 대상이고 또한 교체하고 있습니다. CCTV 추가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방범용 CCTV 설치 거리는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관제 거리 최대 200m이며 장애물 골목길 등 사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50에서 100m 간격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1㎢ 당 100개소에 약 400대가 필요합니다. 향후 추가 설치 수량으로는 대략 2,136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장지만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엄경석 위원님께서 예산서 805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 함께 만드는 스마트포용도시 사업추진 예산 6억 감소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스마트쉼터 설치 관련 시설비가 19개소에 10억이었으나 2023년도에는 스마트쉼터 3개소 추가 설치 추진으로 시설비가 약 6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스마트쉼터는 이번 달 2개소 추가 설치를 포함하여 총 4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3년도에는 3개를 추가 설치하면 총 52대가 되므로 향후에는 유지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엄경석 위원님께서 예산서 823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지능형 CCTV설치 사업 관련 CCTV는 방범용과 주차용으로 또한 겸용으로도 설치하는데 각각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CCTV설치 대수는 총 1,339개소에 3,986대로 방범용 CCTV는 896개소에 2,905대이며 주차장 단속용은 116개소에 414대입니다. 이상으로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해서 이영심 위원님과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심 위원님께서 예산서 506페이지 금연단속 과태료 부과 실적과 단속 과정에서 금연 단속원의 안전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도에 939건이었고 제일 많았던 건수가 2019년에 1,87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건수가 줄어들어서 2020년에는 974건, 2021년에는 1,167건, 그리고 2022년 10월까지 1,041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액수로는 제일 건수가 많았던 2019년에 1억 5,400만 원 정도였었고 나머지는 보통 9,500만 원에서 2022년 10월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7,9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100% 다 수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수납한 액수 기준으로는 2019년에는 1억 5,400만 원 정도 부과를 해서 1억 2,800만 원을 수납을 해서 한 83% 납부율을 보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 부과된 액수로는 7,900만 원 정도였는데 실제 납부한 것은 6,200만 원 정도에서 78.6% 정도 수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흡연자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담배를 국가에서 팔았기 때문에 판 담배를 자기들이 본인들이 피는데 왜 단속을 하냐,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금연 구역에서 피웠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나온 것처럼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벌어지는데 저희들이 그걸 예방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금연 단속원이 4분이 있으니까 2명이 2인 1조가 단속에 나가게 되고 나가게 되면 저희가 명찰을 다 패용을 해서 이분들이 금연 단속원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리고 처음에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속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협조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더래도 어쨌든 일부 분들은 굉장히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신분증부터 제시를 해야 되는데 신분증을 제시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게 되면 어려운 경우는 결국 경찰관의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금연 단속원 분들이 2인1조가 나가셔서 최대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490페이지 저희 방수 시설 하는 사용처하고 그다음에 491쪽 차량 구매했을 때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방수하는 구역은 두 군데입니다.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금호분소 두 군데에 대해서 각각 750만 원 편성을 해서 방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매해 금년에도 그렇고 매년 이제 장마철이 되면 계속 누수가 있어 왔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안전점검을 외부에 위탁을 해서 맡기고 있는데 거기 지적 사항 중에서도 한 가지가 항상 누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금호분소하고 보건소에 방수 보완하는 사업 용도로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노후된 차량을 2대를 저희가 폐차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 대신에 내년에 저희가 차를 한 대 구입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최근에 보건소 업무가 생각보다는 출장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업소 라든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때때로 단속 같은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를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 차량 폐차한 것의 대신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그런 출장 업무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강형구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는 정교진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의회보를 서울시의회와 같이 월 1회 발간 가능한지, 그리고 지역 신문 홍보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구 소식지, 구의 소식 게재 관련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 의회에서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의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6개월 단위로 연간 2회 성동 의회보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의정활동이 많은 시기에는 지금보다 발간 주기를 늘려서 가능한 한 분기별 또는 격월로 발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신문홍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인터뷰라든지 연구단체 활동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광고라든지 의정활동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식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소식 기자 간단회를 통해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소식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소식지는 총 24면 발행으로 매월 평균 2면의 지면을 할애받아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 구 의회의정활동 내용과 주요 사업, 행사 등 홍보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더 많은 지면을 할애받아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들을 적극 홍보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홍보활동 예산 350이 감액된 사유하고 의원 홍보가 미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 홍보활동비 예산이 감소한 사유로는 2년마다 발간되는 성동의정, 4년마다 발간되는 의정백서 책자 제작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제 제외됨에 따라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홍보가 미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가 주재하지 않은 의원님들의 업적이나 선거구 활동, 예를 들면 주민간담회라든지 봉사활동, 미담사례 등 홍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의원 봉사활동이라든지 의원연구단체등과 같이 의회사무국에서 다양한 의정활동 방안을 기획하고 홍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9대 성동구의회 홍보영상 제작과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등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기획과 시도를 통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성동구의회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동주택과 설명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아파트 단지는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2021년 기준으로 147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도 아파트 단지가 늘어난 단지가 있는데 몇 개 정도 늘어났나요?

20세대 이상 공모주택단지를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120개 단지 기준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올해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정도 늘어났어요?

올해 금호14-1이 준공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입주하고 있더라고요.

네. 임시 사용승인 되어서 입주 중에 있고 사용 승인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직 정확히 연말까지 누계는 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가시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147개, 올해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더 늘어날 예정이죠.

네.

그러면 149개 정도 되는데 염화칼슘을 제공할 때나 보면 어떻게 보면 공사비 내역을 보시면 2,000만 원씩 39개 단지에다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7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39개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설 염화칼슘을 제공하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8개 단지 수를 지금 현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세대수는 6만 6,000세대, 저희가 배포를 한 5,840세대를 배부를 하는데 고지대인 왕십리 제2동, 행당동, 옥수동에는 3,610대, 그다음에 일반지역인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등에 대해서는 2,230대 정도 배부를 하고 있고요. 세대별로 규모별로 따져본다면 저희가 이제 기본은 고지대는 40포를 주고요. 평지에는 30포대를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대수에 따라 이제 보정을 하는데요. 500세대 미만은 추가로 제공하지 않고 500에서 1,000세대 미만에는 10포 추가를 해드리고 그리고 1,000에서 2,000세대 미만에서는 20포, 그리고 2,000세대 이상에는 30포 추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별로 규모별로 좀 달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 39개 단지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아니 이게 염화칼슘을 다 주는 줄은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사비에 내년도에 2,000만 원씩 39개 단지가 표시되어 있네요. 149개 단지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합니까? 아니면 이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지요?

염화칼슘지원.

염화칼슘 지원은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공사비 708쪽에 보시면 공사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설계 용역비가 400만 원 15개 단지, 공사비가 2,000만 원씩 39개 단지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39개 단지를 2,000만 원씩 준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39개 단지 선정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직접 시행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네, 이게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어린이 놀이터가 신설된다든지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신설, 아니면 유지 보수를 위해서 39개 단지를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신청해 놓은 것은 그간에는 직접 시행해서 공원하고 수목 전지 사업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0개 단지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긴급 재난이 발생할 때 그런 시설 위주로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과거에는 직접 시행에 2억 원만 편성을 해서 나머지 일반지원으로 하고 12억 원은, 14억 원 중에서 2억 원만 직접 시행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6억 4,000까지를 직접 시행으로 많은 부분을 직접 시행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파트 단지마다 놀이터라든가 이런 수목 전지를 요청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9개 단지를 추가해서 추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39개를 선정을 한다고 내년에 시행할 사업이잖아요.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10개 동도 많은 신청이 있었어도 예산 때문에 직접 시행은 제한적으로 했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터,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간에 민간 아파트마다 이제 수년간 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가 아파트 시설 보수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된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온 사업이라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되어 있고 시설 부분도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목 전지는 매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면 한 아파트가 돌아오면 149개 중에서 1년에 40개씩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청이 있는 아파트만 해주는 겁니까?

일단은 요청은 다 받고요. 받아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하고 모든 신청한다고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예산사항도 있고 그래서. 긴급 사항이라든가 수목 상태 등 실태 조사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선별적으로 하려고 사업 개소를 잡은 겁니다.

우선적으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모아타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또 질의를 했는데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면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모아타운 사업 추진 관련해서 2개의 미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 답변 드렸었고요. 엄경석 위원님께서도 이제 모아타운 관련해서 완화 기준이라든가 혜택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엄경석 위원님 답변 내용에 반복될 텐데 그걸 또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 지침상의 용도지역은 1종과 2종, 일반거주지역에 대해서 1단계 상향을 원칙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증가되는 용적율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 외의 용적율 완화가 있는데 정비 기반시설이라든가 공동이용 시설 설치할 때는 상한 용적율을 초과해서 용적율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층수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2종 기존에서 10층을 평균 13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인데 층수제한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조권에 따른 높이제한이라든가 대지경계선과 이격거리, 동별 인동간격 등도 검토해서 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지경계선 이격거리에 대해서도 기존 7층의 건축물은 높이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7층 초과 15층 이하 건축물도 완화가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완화 기준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관리계획 수립비가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국비와 시비로 기반 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혜택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모아타운을 신청한 지역이 5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군데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고 금호동1가, 옥수동이 미지정이 되었어요. 5군데 신청한 중에서 금호동 한 곳하고 옥수동 한 곳이 미지정이 되었는데 미지정 사유를 보니까 2만㎡ 미만이 되니까 사업 면적이 적어 가지고 미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미선정 사유가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미선정이 되면 다시 또 추진을 할 수 없나요? 이게 또 다른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요?

공모사업에서는 기본 기준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2만㎡ 미만 기본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요번에 선정이 안타깝게 누락이 됐는데요. 주민제안 방식으로 할 때는 그게 면적 제한 없이…

그러니까 주민제안 방식이 있더라고요. 주민제안 방식으로 할 때는 2만㎡가 제한 적용을 안 받고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법 등이라든가, 또 시에서도 신청 단지에 대해서 모든 단지를 다 선정하지는 않고요.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구도 같은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금호동이라든가 옥수동 일대의 소규모 필지에서 이렇게 모아타운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가 다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모아타운이 인기도 많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유독 제 지역구인 금호동하고 옥수동만 모아타운 지정이 빠져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 실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금호동 같은 경우도 이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그거를 통해서 많이 과거 완화 받은 사항도 있고 한데, 면적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 선정이 안 됐는데요. 다음에 또 주민제안을 통해서 신청이 되면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 우리 구 도로에 지금 열선이 설치된 %를 보니까 3.56km가 설치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동구 도로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열선을 설치한 지역을 보면 대부분 다 언덕길이에요. 이게 눈이 오면 가장 시급한 데가 차량 운행을 못 하니까 언덕지역에다가 많이 열선을 설치했는데 이 부분이 제설장비를 동원해도, 염화칼슘을 뿌려도 일반 평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선이 내년에는 4개가 더 추가돼 가지고 25개 지역에 3.56km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화칼슘이나 제설비용 책정이 좀 더 높게 돼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단가가 25만 원인데 40만 원으로 올랐으면 한 배 정도 올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선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또 다른 무슨 문제점이 있나 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게 앞으로도 열선은 계속 설치가 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시의 예산 한 35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각 지역마다 열선을 설치해 가지고 눈이 오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사실은 이게 예산의 문제니까 그 예산들이 시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 노력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선을 한 번 설치하는 데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길이에 따라서도 물론 틀리겠지만 보통 한 1억 5,000, 2억 이상은 잡아야지 그 열선을 시공할 수가 있는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되도록 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위험한 지역들은 열선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 좀 보태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해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선이 현재 올해네 군데가 추가로 신설된다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악되신다면 예정 신청한 곳은 그 외에 몇 군데 정도가 있을까요?

지금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근동길도 있고요. 또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데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이렇게 민원들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게 일정 경사 이상이 되면 차나 주민들 이렇게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즉각즉각 제설이 돼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예산 확보해서 열선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우선순위 먼저 접수한 순서대로 보십니까, 아니면 판단했을 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먼저 하시는 건지?

저희가 열선 선정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경사도나 그다음에 학생 통학로, 그다음에 이용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건의 드렸을 때 보통 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예산이 10억에서 12억 정도 소요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비례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구간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예산이…

그거는 예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열선들은 네 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구간에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한 20cm 간격으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한 구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세 줄로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설치 지역도 넓히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러 지역들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 보면 좀 더, 전에 생각했던 거보다 많은 열선들을 빨리 설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에 가장 길었던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도로 열선하는 데 사실은 이게 커팅을 하고 다시 하는 부분들인데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사를 발주해 놓고 나면 또 전기를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전기 인허가 관계에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희가 대개 예산이 상반기에 확보가 되면 당해 연도에 열선이 운영되는데 별 문제가 없고요.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당해 연도 설치는 어렵고 그 차기 연도에 열선 운영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러 사업으로 인해서 준비하실 시간이 많으시겠지만 특히 이 열선이라는 것이 재해에, 또 피해에 먼저 대비해야 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 위험한 곳은 빨리 열선이 설치가 돼서 안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주민들에 이렇게 편리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보건소 소장님, 세부사업 서울형 안심식당이 있습니다. 347페이지인데요. 보건위생과 담당입니다.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서울형 방역수칙 4대 필수요건 준수 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방역수칙 4대 필수요건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네 가지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고, 그다음에 음식점 소독하고 환기시키는 것, 그다음에 개인음식 덜어먹는 것, 그다음에 위생적인 수저관리입니다. 이 네 가지가 4대 필수요건입니다.

그걸 서울형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그 스티커가 발부가 돼서 부착이 되게 되어 있나 보죠?

네.

근데 서울형 안심식당은 저는 이렇게 잘 보지는 못하긴 했지만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의무적인 이 식당에서의 의무들이 잘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꼭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식당이 잘 지켜지는 것이 구민들이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 필수요건을 처음 알긴 알았는데요. 많은 식당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요. 배달전문음식점 주방공개 운영 확대가 계속사업입니다. 이거는 주요업무보고거든요. 여기에 보면 식품접객업이 5,000여 개소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주문을 해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았는데 이게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고 안 보이다 보니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해이해지기보다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위생이 좀 소홀하지 않을까 싶은데 5,000개의 업소를 어떻게 전수조사하시고 그러실지 좀 궁금해서요.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000개 업소가 전부 다 배달전문음식점은 아니고요. 저희가 식품, 음식점을 인가하고 등록을 할 때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일단은 일반음식점들도 위생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로써는 전체 카페라든지 식당에 대해서 배달음식점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작업이 저희 식품 소비자안전지도원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5,000개 넘는 업소에 대해서 배달전문음식점 여부를 확인하였고, 거기서 확인된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과 직원하고 지도원들이 같이 나가서 또 2차 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고받기에는 19개 업소에 대해서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달음식점은 그렇게 됐을 때 부정적인 거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는데, 또 잘하고 있는 음식점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음식점들이 더 많이 우리 구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17개 업소가 등록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더 좋은 음식점은 발굴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배달전문음식점들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심하면 행정처분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맛세권에 보면 성동맛집 운영을 계속 하시는데 성동맛집은 신청을 하면 지정이 되나요, 아니면 지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모든 업소들이 본인들이 성동맛집에 등록이 된다면 좋겠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물론 선별하시겠지만 성동맛집은 어떻게 해서, 제가 지금 구정 업무보고를 보고 질문드리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절차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업소가 먼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성동구에는 외식업 성동지회가 있어서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자체가 먼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외식업 성동지회에서 추천을 받거나 해서 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문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전문평가위원으로는 맛칼럼니스트와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의 전문평가위원들이 맛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현장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단계로는 주민평가단이 있습니다. 주민평가단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위생하고 시설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하고 총평, 또는 잠재력, 전문성 등을 종합해서 최종심사 후에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선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평가가 돼서 탈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부 식당 같은 경우 본인들이 그거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전을 좀 기하셔서 주민들의 먹거리에 음식이 정말 건강해서 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협치의제사업으로 1억 배정받은 게 있죠?

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미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확인만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문예체 예약시스템 통합 구축, 그러니까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정보통신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용자 중심의 신속 예약시스템 통합 구축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예산서 993페이지 지능정보화 및 홈페이지 운영 한번 봐주십시오. 3억 4,985만 5,000원 예산 배정 올리셨고요. 사업내용에 타부서 개별 운영 홈페이지 연계, 점검 등 기술지원과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협치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 이용자 중심의 신속 예약시스템 통합 구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도 보면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및 통합 예약 고도화, 그러면 이 전체 사업에서 협치에 문예체 3개만 따로 빼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의미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입니다. 지금 현재 연구개발비에 1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용자 중심의 신속 예약시스템 구축 사업의 연구개발비입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그 1억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능정보화 및 홈페이지 운영 3억 5,000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3억 4,900이죠.

그 3억 4,900 안에 1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협치사업 1억이?

네, 연구개발비로요.

다른 부서는 협치라는 꼬리표를 붙여 가지고 사업 의제 실행사업을 다 적었는데 여기는 이 안에 통합으로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연구개발비로.

왜 그렇게 하셨죠? 예산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통합으로 넣으면 이게 협치로 들어가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위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연구개발비로는 예산상 필요하다고 저희가 당초부터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협치면 협치, 다른 부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 보시더라도 협치 붙이고 무슨 무슨 사업, 예산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 안에는 협치가 아마, 협치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그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이 내용대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깐요. 그럼 이 안에, 그 협치 예산에 1억도 포함이 돼서.

연구개발비가.

그러니까 그 협치예산 1억은 연구개발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협치 자료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던데? 통합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있는데 무슨 연구개발비가 또 들어갑니까?

저희가 그 예산 요청을 했을 때는 연구개발비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협치에서 어떻게 내려온 겁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려온 겁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보통신과에서 이 예산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협치의제는 의제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내려보내는데 그럼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성동구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예약시스템이 하도 여러 군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꼭 이중 삼중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예약만 하면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통합해서 볼 수 있게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자료를 보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문예체 통합 예약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문화체육과 또 한군데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세 군데 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네, 통합이 안 돼 있어서.

이 3개 과로 하자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구청 구바에도 많이 올라와 있었고.

어디요?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많이 올라와 있었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그것이 예약시스템이 한 군데만 하면 구청에서 통합이 돼 가지고 전달이 돼서 그것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각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산재해 있다 보니까 통합이 안돼서 불편한 게 너무 많다.

그럼 이 3억 4,900에는 3개 문예체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구개발비가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3개?

네.

문예체 3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많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아는 협치의제는 그런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알아들었고요. 3개만 하기 위해서 이걸 통합 예산으로 집어넣었다면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1억이 많을지 적을지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이것이 많다 적다도, 전산을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이것이 또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그 말씀은 협치의제로서 1억을 배정했지만 또 그리고 여기서는 통합으로 넣어가지고 1억을 연구개발비로 넣었지만 1억이 더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억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1억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왜냐하면 그 업체의 개발에 따라 가지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적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억은 제시해 놨지만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붙인 거죠, 그냥?

임의대로 갖다 붙인 건 아니고요.

제가 내용들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협치의제 예산이면 별도로 표시를 해 가지고 명확히 해 주시는 게 더 맞을 거 같고요. 통합으로 넣었으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확히 판단을 못 하니까 통합으로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민들께서 불편하다는 요청이 되게 많았었고 해서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이 시스템은 개발해야 된다는 그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예술·체육 세 분야라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각자 따로따로 물어보면 내용이 또 틀려요, 국장님.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상임위에서도 제가 정보통신과에 물어봤어요. 질의했었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께 한번 답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그 핵심적인 내용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게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대로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요지인데 그것은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구정홍보는 간단히만 읽어드려도, 페이지 2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소관 부처 상임위가 아니니까, 홍보에 1억 3,000, 홍보물 구독에 9억 1,000, 구의회도 홍보물 구독을 하지만 1억 3,000 내에 운영비하고 다 들어가서 구독료도 포함이 됩니다. 홍보물 제작에 4억 3,000, 방송국 운영 뭐 이게 기타, 거의 한 14억 정도 됩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난 7월 1일에 성동구의회에 입성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이 신문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신문을 보는데 의원 개인의 이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어떤 기사 하나 나는 걸 제가 찾질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뭐냐하면 정례회나 임시회 할 때 그 개최 여부는 광고 하단에 실리고 있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홍보적으로는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그 부분을 설명하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부분이고요. 선거법 위반은 의원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선출직은 다 해당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도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을 인물 중심, 사람 중심으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업무, 행사 기능별로 가면 이게 또 그걸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충분히 따로 하실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 아직 정확히 안 들은 게 소통담당관실하고는 좀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까?

소통담당관하고 통화를 했고요. 지금 24면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부 정도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면을 지금까지 조금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도 2면 정도는 꼭 우리한테 할애를 해서요.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내년에 정례회라든지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많은 시기에는 서로 협의해서 가급적 많은 지면을 할애해 주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의원 열네 분이 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갑니다, 이 한 페이지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나마 이번 정례회 때는 5분 자유발언한 의원 3명 것이 다 빠져버렸어요. 물론 이유는 또 있더라고요. 늦게 5분 자유발언이 와 가지고 싣지를 못했다. 12월 나갈 때 실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 임시회나 이럴 때 봤을 때는 사전에 먼저 받아 가지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되면 그때도 안 됐어야죠.

그것을 확인을 했더니요. 자료를 보통 구의회라든지 각 부서에서 늦어도 10일 전까지 요청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문사 같은 경우에도 보도 자료를 요청하면 구의회에서 요약본을 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언론 쪽에서는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좀 맞게끔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홍보가 부족한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론, 책자, 홈페이지라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왜 무성의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정례회 개최하고 처음에 의원 열네 분 찍은 사진, 이 사진 가지고 6개월째 쓰고 있습니다. 너무 홍보를 안 하고 의원이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서너 달 지나면 다른 활동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서로가 같이 맞춰나가는 의회가 집행부가 돼야지, 의회는 하나의 별도의 의결기관입니다. 집행부 부속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이후로는 깊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예산서 735쪽,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821쪽, 하천녹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책자를 보니까 상단에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굉장히 많다 생각하고 봤더니 30명이에요, 그렇죠?

네.

사업 규모는 11.5km인데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 유지관리는 아시다시피 중랑천, 청계천변에 많은 구민들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녹화사업이라든가 꽃길조성이라든가 많은 사업들을 해서 구민들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호응을 받고 안식을 찾는 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길은 확대 조성해서 주민들 요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간에 관리 인력이 22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인력이 30명으로 8명을 추가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고요. 또 기존에 하시던 22분의 생활임금이 조금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자연 증가분이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급수차량 임대라든가 굴삭기 장비 임대 등이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합해서 2억 3,000, 23년에는 증가되는 금액이 이번에 2억 8,601만 원으로 올해보다는 증가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1.5km이잖아요, 그 구간이.

네.

그런데 그 구간을 이렇게 하는 데는 기존에 22명으로 했던 정도로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계속해서 11.5km를 하루종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일에 한 번씩이나 20일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22명이 계속해서 돌아가더라도 이게 관리나 이런 게 충분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간이 전농천 친수공간이 확대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보다는. 그다음에 하천 정비사업이 올해 조성된 곳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관리 인력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인력 여덟 분 증가되는 인건비하고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민들한테 장소 제공하고 풍성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질 좋은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아주 절약해서 편성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당부했던 주민참여예산 대부분이 공원으로 환경정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아까 폭염대비 샘물 창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가 위탁관리합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관리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를 한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운송인력비가 4명에 1인당 18만 원씩 62일로 되어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운송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하루 18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보통 직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에서 하는 거고 위탁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주는 이런 이야기를 위탁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것을 직영이라고 하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샘물을 사 오고 얼려서 운반을 해가지고 하천 주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스타렉스, 하루에 3번 물을 공급하는데요. 200병씩 3회 공급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개소를 했습니다. 한 50만 병을 매일 운반을 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한 2명 정도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인원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을 2대를 쓰고 있는데 성동구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시급이 1만 1,157원으로 돼 있네요?

시간당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22년도 하반기 노임단가를 보면 16만 2,86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18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사 오고 낮에는 공급을 하고 밤에는 얼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24시간 거의 일들을 하고 중간 중간에 쉬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다만, 인건비는 8시간 해서 주는 기준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지 않나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살곶이나 응봉체육공원, 무지개텃밭 이런 데 구청 앞이나 이런 데 갖다 놓으면 예를 들어, 무지개텃밭이나 살곶이나 체육공원 같은 데는 샘물 창고가 있으면 아예 나갈 때 거기서 가져가려고 그냥 나가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도 장소도 필요하겠다. 사실 폭염으로 인하여 갈증 해소용으로는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기를 그 자리에 있으면, 체육공원 이런 데 있으면 평상시에는 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 있으면 시원한 물이 있으니까 아예 안 가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생수를 공급하는 게 더위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할까 봐 무더위 쉼터에다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무더위 쉼터가 있는 곳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소의 주변에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장소도 선정을 해 보고요.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께서 샘물 창고 질의하셨는데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잡았네요?

내년에는 금년도에 9개소 운영을 했었는데요. 2개소 추가해 가지고 11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은 늘어났고요. 기본적인 단가가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고 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싸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무라벨 물을 구매하고 있는데요. 생수 단가를 병당 280원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도매가격보다 싼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개소를 더 늘리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이 물을 줘야 할 건지 아니면 안 줘도 돼야 할 건지 이것을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지어 물 받으러 줄줄이 와서 서 있어요. 하루 3번 주죠?

그렇습니다.

하루 3번 주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이거 무슨 더위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갖다 놓은 물이 아니라 주민들 와서 물 받아 가라는 그런 식밖에 안 돼요.

이 정책은 저희 구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근간에 들어 폭염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나고 열사병도 많이 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런 무더위 쉼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고 또 음용할 수 있는 음료수, 다른 서비스들을 이렇게 해서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 가지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아, 그래도 있는데 내가 받아 가면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것을 저희가 세세하게 아침에 가져가고, 점심에 가져가고 구분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려해 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하신 분들이 물 가져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걸 설치 안 해도 될만 한 데는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뚝방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는 설치 안 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런 데를 설치하라고 하고 무더위 쉼터가 있는 데에 이런 것을 비치하라고 해서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부 의견하고 위원님 의견들하고 모아 가지고 어떻게 설치하는 게 좋은지 판단을 해서 설치하고.

물 받을 때 되면 노인정의 노인들이 줄을 어디까지 나와서 서 있어요. 그 물을 와서 받아 가려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인분들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주신 말씀 잘 검토를 해 가지고요.

좀 봐 가면서 설치 좀 하시고 내년에 두 군데는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판단하셔서 여기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셔서 필요하다 그런 데는 설치하시고 정말 안 해도 될 만한 데는 안 하고, 이거 지금 보면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보니까 물값이 1병에 28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물을 줄 때 아주 차갑지 않은 물을 드렸더니 서비스가 약하다, 이것보다는 시원한 물을 줘라 이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얼리는 작업까지 해서 얼린 물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게 수요와 공급의 의견 차이가 많이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사업 계획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 얘기도 듣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적정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창고에 가면 물 가져올 때 되면 봉사자원들 1명씩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디 소속으로 와 있는 거예요?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지원하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물들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난번 여름에도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불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있지 않느냐 해서 인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물 1병 가져간다는데 매몰차게 안 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고심해 가지고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요. 최대한 여러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이 그냥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방재단으로 봉사하는데요.

순수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방재단에서?

그렇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방재단으로.

시간당 얼마씩 주잖아요.

그것은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하고 하면 하루 종일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점심값 8,000원 정도는 저희가 드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없으면 사실 관리도 되지 않는 사항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8,000원 해도.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일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최소한 20분에서 30분이면 끝나요. 끝나면 들어가요. 물 떨어지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물 가져가길 바라지, 더.

그분들한테도 내년에 운영할 때 잘 관리해 주십사 해서 관리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 샘물 창고 좀 고려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설치 안 해도 될만 한 데는 설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안 돼서 8,000원씩 받아 가서 8,000원씩 주죠?

네, 밥값 8,000원.

그렇죠, 밥값 8,000원. 그러면 아침 10시에 나온 사람 8,000원, 1시나 2시에 나온 사람 또 8,000원, 저녁에 5시나 4시에 나오면 그 사람 8,000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요. 하루에 8,000원 나갑니다. 그분이 한 장소를 관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 틀려요, 사람이.

장소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설 때 나와서 끝나고 가면 8,000원 준다.

그것은 하루를 하게 되면 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8,000원 밥값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20분인가 30분 있다 8,000원 받아 가면 누구나 하려 그러지, 그거 안 하려 그러겠어요?

저희가 하루 하는데 사실은 봉사하는 걸로 오히려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방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753페이지 하단에 자율방재단 등 운영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자율방재단 운영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그리고 협의회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각각 뭐예요? 방재단 운영 물품 구매라고 써 있고 50만 원 12월. 예산서예요. 협의회 위원회 수당 3만 원씩 29명 4회.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자율방재단의 운영물품을 구매하고 방재협의회 회의수당, 교육강사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운영물품은 방한장갑 1만 원 정도 되는데요. 1만 원 구매하는 데 쓰이고요. 그리고 위촉장 7,500원 해 가지고 총 6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자율방재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은 3만 원으로 분기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이게 4분기 개최되는 걸로 해 가지고 348만 원 이렇게.

그럼 이 29명 대상자가 누구예요?

저희 자율방재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 수당입니다.

방재단 회의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요. 8층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8층에서요? 그럼 한 번 나오는데 3만 원씩 주는 거예요?

네.

다른 단체들도 회의수당을 주나요?

기본적으로 협의회를 하거나 이런 거 하게 되면 교통비 정도 주는 겁니다. 이게 돈을 버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오시는 데 1시간, 가시는 데 1시간, 회의하는 데 한두 시간 하면 4시간 해서 3만 원 정도 하면 시간당 7,500원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재단에는 봉사활동 사진 찍어서 올리면 또 수당 나가죠?

따로 그런 수당은 없습니다.

그런 수당 없어요?

네.

왜 구청 얘기와 방재단 회원들 얘기와 틀려요? 봉사했다 사진 찍어서 올리면 거기에 수당 나온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은 안전관리과장이 세부적으로 숙지하기 때문에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협의회 위원은 17개 단장님과 나머지는 전기, 가스 이런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동하고 방재협의회하고는 조금 틀린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 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님 동 방재단 회원들한테 1일 활동비로 8,000원씩 월 2회씩 나가고 있는데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활동 근거, 사진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게 월 1회씩 하는 거예요?

네, 월 1회 또는 2회씩.

1회나 2회씩?

네.

그러면 주로 그 사람들이 봉사로 뭐를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폭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추위 한파 때도 마찬가지고 멀리 오신 분들 방문도 해 보시고, 빗물받이 점검도 하시고, 제설대책 제설 나와서 미리 점검·청소도 하시고 이런 재난에 관련된 것은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일이 보고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매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 그렇게 하는 것 보셨어요?

저희가 17개 동을 다 제 눈으로 확인은 못 하지만 근거 활동을 동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사진을 찍어 보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활동을 하나 안 하나 구청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나가서 사진만 찍어서 올린다 그러더만. 봉사할 게 없대요. 할 게 없어서 사진만 찍어 둑방, 공원 같은 데 가서 다 모여서 사진만 찍으면 8,000원씩 준다, 그러니까 나가서 사진이나 찍자.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간혹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 방재활동도 하고 겨울철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거 사진을 저희가 제출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잘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회장 임기가 있어요?

동 임기는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자율방재협의회는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2년으로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2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더 하고 싶다고 하면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년 넘은 사람이 허다하던데?

올해 12월에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위촉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통장들마냥 2년에 2년 임기를 두고 딱 끝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수당 나가지, 거기서 대장 노릇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안 내놔요. 그것도 자기가 잡고 있어요. 그래 갖고 권세 부려요, 거기서. 그리고 통장을 하면 못하게 돼 있어요?

통장을 하면 못 하게 돼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근거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동에서 방재단에 들어가 있는데 통장을 하면 그만둬야 되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권유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동에 있는 방재단 회원들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회장의 위치에 있는 부분들은 회원들께서 투표를 통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회장을 다른 분으로 바꾸시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A회장으로 그러니까 B회장으로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체계를 잡아주시고, 구청에서. 서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네에 자꾸 생기잖아요.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들어서 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동주민센터에다 얘기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방지를 하시든가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기누리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방재단이니까, 오늘 길을 지나다 오다 보니까 도로에 쉼터 있고 거기에 버스정류장 있고 또 그 옆에 온기누리소 해 놨고 그렇게 설치하셨죠?

스마트쉼터 옆에 바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스마트쉼터가 없어서 버스정류장마다 85개소의 온기누리소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동안 구의 사업이 스마트쉼터로 계속 변경되면서 스마트쉼터가 설치된 곳은 온기누리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요. 설치 못 한 지역만 해서 35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온기누리소 언제 설치하셨어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일주일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나란히 쭉 세우다 보니까 정류장이 너무 협소하고 그런 걸 자꾸 세우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그래서 온기누리소 올해는 어차피 설치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스마트쉼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쉼터 해 놨다 해서 온기누리소 해 놨다 해서 여기에 다 사람들이 차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스마트쉼터도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다 또 온기누리소 해 놓고, 온기누리소에도 보면 사람들 안 들어가요. 낭비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기누리소는 보도 폭이 3.5m 정도 된 곳만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온기누리소 폭이 1.5m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 좀 해 주십사 해도 보도 폭이 안 맞으면 설치를 안해 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마트쉼터가 설치된 곳은 저희가 온기누리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스마트쉼터 세워놓은 데 거의 다 있어요, 온기누리소. 그리고 길 좁고 설치할 수 없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 좁은 데는 보도 폭이 3.5m가 나와야만 온기누리소 폭이 1.5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와줘야 그것을 설치하고 남은 보도의 공간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폭 규정은 잘 지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기누리소 한번 재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2페이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편적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조건을 보면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이런 지원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편적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조건은 성동구민이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를 정한 게 결국 최소한 임신진단 시점에서 최소한 6개월 전부터는 성동구에 거주해야한다는, 엄마든지 아버지라든지 그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그 조건이 없었으면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분만이 임박해서 오신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다 지원을 해야 하기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또 유사한 사업들, 타 구라든지 타 사업의 사례를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유사한 것들도 대부분 6개월 정도 제한조건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6개월로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50만 원을 받자고 출산 임박해서 이사를 오는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반대로 보면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이라고 했는데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악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개월이건 1개월이건 이사를 왔을 때 가족이든, 누군가가 세대주였으면 오히려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 부 또는 모가 주소지를 그냥 변경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사를 세대주가 아닌 상황에서는 주소지를 변경하기 오히려 더 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본 위원은 이런 지원조건적인 부분에는 조금 더 혹시 알맞게 조금 맞춰서 변경해볼 수 있는 방법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원 조건에 대해서도 예산 부담이 사실 전혀 없다고 말씀을 못드리기 때문에 예산 상황이라든지 내년 시행되는 것을 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는 별로 크지 않다라고 저희가 확신이 들면 조금 완화하는 것까지도 차후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은 지금처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88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사실 지금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은 사실 기저귀도 사는 것조차도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분들은 찾아가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주변에 보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취약계층, 어려운 가정들은 대부분 정보가 부족해서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게 만들게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시원할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보통 몇 개나 있나요?

공동주택지원사업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하나?

네.

그러면 전문가 자문단은 이건 무엇이죠? 이게 공동주택심의위원들을 5명으로 해가지고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보면 자문단은 50회라고 해서 20만 원씩 편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전문가인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50회를 하는 건지?

전문가 자문단은 아파트에서 시설 등의 보수 등의 공사를 할 때 공사비라든지 적정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요?

25명이 되어있고요.

명단 자료를 주시고요.

네.

여기 심의위원들 5명 명단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택상담 및 분쟁해결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이제 컨설팅 수수료도 20만 원씩 나가는 게 3명 있고, 주택상담 및 분쟁 해결 거기도 또 10만 원씩 나가는 게 1명이 40회를 받아요. 1명이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도 여러 명이 있나요?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

709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주택상담 및 분쟁해결 해가지고.

취약주택은 저희가 반지하나 고시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 사업을 발굴을 하고 내년도.

다 좋은데 이 사람이 1명을 10만 원씩 40회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거 1명이 하는 거냐 아니면 아까 다른 위원회처럼 5명, 6명, 10명이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실태조사 할 때 1명이 10만 원씩 해서 40회를 하는데 2명이 나가서 20회로 갈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에 사람들을 선정해야 하는데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선정하는 기준은 주거 관련된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해서 상담이 가능하신 분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을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주거상담에 관련돼서 기술분야가 아닌 주거정책의 주거상담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전문 전기나 수도, 승강기 이런 전문가들 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 기준도 어떻게 되는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질문을 할게요. 국장님보다는 여기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잠깐 좀 나와보세요. 우리가 도시계획 지역으로 선정을 하려면 구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다 올리죠?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거길 지정을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의 결정 권한이 있는 게 있고.

면적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지역에 따라 틀린 거예요?

면적도 있고요, 다른 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틀립니다.

이것 역시도 주민들이 입안을 해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이 지역은 낙후되고 개발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하나요?

주민제안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할 때 그 지역 구민들한테 미리 사전에 홍보해서 이 지역은 이렇게 되고 하니까 주민 참여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용도인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도시계획으로 어떤 지역을 특정 지역을 묶어서 이제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1종이면 2종, 3종으로 올려서 준주거지역으로 올려서 해주고 좀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지역을 보면 혜택보다도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서 건축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묶여서 있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못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재산권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을 할 때 좀 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의 규모라던가 그런 것에서 기존에 대지가 적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 그럴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는 지역이 더 발전하고자 하는 게 큰 틀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땅 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도 우리가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건데. 도시계획시설로 할 경우에는 그게 예를 들어 결정이 되면 강제수용에 들어가는 거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래에 건축할 때에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약간씩.

그런데 거기에 한번 묶여버리면 본인들이 건축행위를 전혀 못하잖아요?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해지하기 전에는 그런.

그럼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해제는 사유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시설 결정할 때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땅 지주들하고 충분히 동의도 받고 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일부 사정이 안될 경우는, 지금은 대부분들 얼추 찬성하는 측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을 안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주민들이 찬성을 안 할 때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 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말씀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정비사업에 그런 본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묶여 있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일반지구가 있고 특별계획구역으로 묶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계획은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땅에 그냥 소유주가 불투명하다든지 특수한 경우에만 특 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어떤 지구 중에 어떤 계획적으로 공익적 목적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개 필지가 그 정도 규모가 되면 다행인데 수 개의 필지가 연합되어 있을 때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지주가 다소 원치 않더라도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유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우리 구청 건너편에 지역이 특별계획구역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 지역이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 계속 저렇게 낙후되어서 방치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관 주도로, 어떤 형태랑 위치만 보고 임의적으로 지정한 사례들이 많았는데 그간의 위원님이 지적 주신대로 지주들이라든가 이해관계들이 많이 얽혀서 사업 시행이 오히려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특별계획예정구역이라고 해서 3년 동안은 예정구역으로 해서 지주들이 원치 않으면 자동 해제되는 제도를 도입 했고요. 지금 재정비하는 방향은 공동개발로 묶거나 특별계획구역으로 할 때에는 지주들의 의견을 필연적으로 입안과정에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특별계획도 묶을 때에는 입안과정에 지주들의 의견을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지 않으면 시에서도 특별구역으로 묶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묶여있다 하더라도 재정비시에 3분의 2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제하는 쪽으로 행정계획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부분도 많이 갈등을 해소하는 축으로 도시계획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특 자가 들어가면 이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10년 넘게 저러고 있는데 저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관이 조금 뭔가 아까 3년이라고 했는데 3년 안에 그걸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충족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못 따라 준 거예요. 진짜 왕십리 좋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빨리 뭔가 지구단위계획 특별구역으로 해서 개발을 하든지 뭘 하든지 빨리했어야 하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올해 금호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선정이 되었어요, 올 2월인가.

네.

보니까 금남시장 쪽은 사실 잘 되어 있어요. 옛날 작은 김구주택이라고 그래 가지고 작은 8평, 10평 이런 걸 몇 개씩 묶어서 이렇게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종도 상향을 해줘서 좋게 잘 되어 있는데 그 건너편 쪽은 보면 통으로 전체가 하나로 다 묶여져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 통으로 하나로 전체적으로 묶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큰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작게 50평, 60평, 100평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은 향후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랫동안 가도 이쪽에서 큰 행위를 안 하면 절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랬을 때 제가 충분하게 그 작은 50평, 100평짜리 이런 사람들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냐, 제가 아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구역만 이렇게 해서 큰 건 큰 거대로 해주고 작은 것은 이렇게 몇 개가 묶어서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통으로 전체를 다 큰 거 작은 거를 몽땅 묶어 놓으니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작은 층, 작은 거예요. 큰 건 이미 건축행위가 다 되어있어서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작은 것들은 큰 건물이 안 하면 절대로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재산상의.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충분히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 동의도 충분히 받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도시계획이 100% 한 개의 필지를 하면 한 분이 동의하면 부동의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날 이유가 없는데 수 개의 필지가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금남시장 일대에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체계가 기존 기성 시가지다 보니까 개선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기법을 활용해서 지구단위 기법을 활용해서 건축선 완화라든가 이걸 통해서 도로 확보도 하고 기반 시설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인데 그런데 필지 형태에 따라서는 그런 다소 좀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소유주들도 있는데 큰 틀에서 그것을 다 수용했을 때는 도시계획이 취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은 충분히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런 반대하시는 의견들도 충분히 숙의를 거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간에는 이제 어떤 개인 의견보다는 큰 공적 의견을 중시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예가 많았었는데 현재는 앞으로 세세한 그런 소유주들의 의견에 따라서 많이 도시계획도 변화되는 취지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향후에 지금도 들어가 있는 게 몇 개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실 때에는 어쨌든 그게 도시계획선이 한 번 그어지면 우리가 쉽게 풀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시 서울시에 해야 하고 만들기도 어렵지만 그걸 다시 풀려면 또 어려움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남의 상대적으로 재산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재산권인데 금호동 지역도 지금 그쪽 도로변에서는 한 평에 1억씩 가요. 그렇게 가는 토지를 아무 무용지물 없이 사용할 수가 없어.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 상향을 해주거나 이런 것을 해줘서 좋은 저기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너무나 섹터를 크게 묶어놔 가지고 피해를 보는 저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거기 한번 챙겨보세요. 한번 거기 올해 발표된 데 금호동 지역에, 그쪽 건너편 쪽 시장 쪽은 잘되었어요. 시장 쪽은 잘 되었는데 건너편 쪽을 한번 보시라고요. 건너편 쪽을 한번 보시고 향후 아마 거기는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면 5년 간 시행을 하고 위원님들 말씀 주신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시행 불가한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는 못 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기본이 5년 내에는 재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5년 간 시행을 하고 재정비 시점이 도래되면 그때 용역을 통해서 주민 의견이라든가 지주분들 애로사항을 수용을 해서 또 어떤 해법이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823쪽에 금호1가동 하고 금호2·3가동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내년에 CCTV 2대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나온 건가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입니다.

823쪽입니다.

네.

이게 지능형이라고 하면 주차단속하고 보안하고 2개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지능형은 이제 CCTV에 구형하고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능형인데 이게 신규로 설치하려면 이 정도 비용가지고 설치가 안 되잖아요? 2개가 2,5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2개 해서 5,000인데 그러면 CCTV에다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건지, 위치가 어디인지?

위치는 금호로16길에 있습니다. 16길 10하고 16길 7-3입니다.

이게 신규 설치예요?

신규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능형이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단순 보안입니까?

주로 보안 때문에 하는 거고.

아니 주로가 아니라 여기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능형으로.

지능형이라고 하면 CCTV에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불편한 행동, CCTV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 관제센터로 전파를 해주면 거기에 해당된 경찰서라든지 그 부분을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미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 그런 걸 지능형으로 CCTV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범죄로 그 근처에서 뭔 움직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스위치를 누른다든지, 이랬을 때만 촬영이 되는 건가요, 그럼?

아니 전체 되고요. 구형보다는 지능형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CCTV에서 인지를 해서, 저희 관제센터에서 인지를 해서 대처를 한다는 지능형 CCTV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범죄 취약한 지역,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여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 참여예산으로.

지금 구에서 설치되어 있는 사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는 우리가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주차단속까지 같이 하려면? 보통 지금 보안 저기로 되어 있는 게 사방향으로 몇 초씩 돌아가잖아요. 그게 있고 거기에서 주차단속까지 같이 병행해지는 게 있고 그렇던데요?

기둥을 하나 설치했을 때 그 부분 사각으로 360도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차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둥을 설치했을 때 다양하게 용도를 주차단속용이 있고 방범용이 있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겸용이 있잖아요? 두 가지 다 가능하던데, 거기 보니까요? 주차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주차단속도 하지만 거기에 움직이는 모든 게 움직임이 있으면 돌아가서 찍히는 것 같은데요.

다목적 CCTV가 한 6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 이야기는 지금 주차단속을 위해서 한 것도 있을 거고 그냥 일반 방범으로 해서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게 사실 화질이 엄청 높아진 거잖아요? 그걸 설치하면서.

네.

그런데 거기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주차단속까지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들어가나요?

평균 한 2,500정도.

그러면 신규 설치랑 거의 같단 거네요?

네.

왜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관제센터로?

지금 저희는 관제센터에서 전체적인 통합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방범용이 있고 주차 공유형이 있고 쓰레기무단단속 투기가 있고 불법주정차단속, 그린파킹, 방범, 시설물관리, 스마트 쉼터, 자전거 보관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또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통합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CCTV 전체 관리를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없나요, 내년에는?

계속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거 말고도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있죠?

네.

추가로 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구 예산을 확보를 하면 시비를 50% 대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또 해당 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군데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설치를 또 추가해서 저희한테 통합 관리하도록 요청을 하면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CCTV가 지금 옛날보다는 화질이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보니까 금방금방 찾아내더라고요. 사람 식별도 가능하고. 그런데 아직도 지금 구역 오래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진짜 안전한 우리 구민이 생활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해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 아까 제가 질문을 좀 했는데 홍보비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많이 삭감이 된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 집행부 구청 예산은 약 한 10% 안 되게 전체적으로 다 올려서 잡았는데 구청은 제로예요. 전년도 하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장님, 증액된 게 하나도 없죠?

증액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모든 전체 금액을 봤을 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증액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홍보비가 작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국장님 계시면서 해 보니까 어때요? 의견을 좀 줘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우리 구 의원들도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여기 보면 수첩 제작하는데 수첩 제작 700개. 우리 구민이 몇 명이에요, 우리? 성동구민이 거의 20, 30만이 되는데 700부 가지고 14명 위원들이 다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결국은 예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쭉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행부 예산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왜 의회는 이런 걸 안 챙겨줬느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국장님이 이것 좀 챙겨서 증액을 시킬 수 있으면 증액을 시켜달라 그러세요.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응답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지도단속 추진,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총사업비 72만 원인데요. 그마저도 작년에, 올해가 되겠죠. 142만 원에서 감소, 감액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81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감소가 된 이유는 매매종사자 교육강사비가 조합에서 이제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게 좀 감액이 돼 가지고 전체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 관계에서 이렇게 강사료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를 하십니까?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 사업이 지금 사업예산을 올릴 정도의 사업인지가 의문이 생겨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사업이라고 꼭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도 저희 업무 중의 하나인데 그 업무 중에 내용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드려야 되고 또 저희도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사업으로 지금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