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안원기 의원 발언
효돈
안효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상임위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세심한 심사를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서산시 1년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도 없고 효과도 미미한 사업들이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과감하게 일몰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생각에서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오는 12월 16일까지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며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와 일정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기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원이 증액된 1조 1,37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의 주 세입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으로 25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212억 원이 증액되어 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434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의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27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2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에 따라 부서별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 조서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감액 조서 받으셨죠? 그 감액 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2가지 이상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드린 다음에 삭감 조서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관련 사항은 우리 예산팀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관련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해마다 겪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확보할 때도 관련 사항을 여러 개 팀으로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국비나 시비 확보 차원에서 관련 부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서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챙겨서 가급적 전화를 덜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나오셔서 우리 부서 직원들에게 건의 사항 했다가 받아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그것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기획실에서 삭감 조서가 5건 정도 됐습니다. 일부 내용은 많이 수용하면서도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현안 업무 추진 자료는 2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수용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있는 홍보 책자 2,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보여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조금 두꺼운 것 있거든요. 이게 중앙부처나 아니면 우리 시청 들어오는 외부 손님들이 보면 이것을 만들어서, 새로 시장님이 되시면 전부 다 배부해서 드리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서산시가 어떻게 나가고 있고 앞으로 나갈 거라고, 컬러로 제작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 만들다 보면 보통 2, 3년 지난 자료입니다. 그래서 2, 3년 지난 자료 가지고 만들기는 좀 그래서 새롭게 만들기 위한 책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있던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은 금년에도 2,000만 원을 세웠는데,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없어서, 이번에는 1,000만 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정도면 가능하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였던 것은 청년마당 폴딩도어 관련 2,200만 원인데요. 이게 저희들도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엊그제도 행사를 했습니다만 한 50명 정도 있다 보니까 꽉 차서, 요새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붙어 있어서, 조금 걱정을 해서 늘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건물 자체가 우리 시청 건물도 아니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좀 걱정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은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전액 삭감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고민 좀 해서 추진하는데, 혹시 여력이 된다면 저희들이 청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러면 조금 장소가 협소하지만 폴딩도어를 통해서 넓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설명했던 사항이고 예산을 올렸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산 장려 사업 및 홍보물 제작인데요. 이게 추가로 드렸던 책자, 조그맣게 소책자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해마다 임신, 출산, 양육, 보육 관련 사항에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보통. 바뀌어서 보건소나 우리 시청을 오면, 임신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 각 부서에 있다 보니까 모르는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나눠줘서, 절차를 이행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예산은 애초에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올려놨었어요. 그랬는데 기획실에서도 뭐 하냐고 해서, 7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이것은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오히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700만 원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적당하게 조정해서 올렸으니까요, 책자로 하려고 하다가 이런 접는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책자나 접는 식으로 해서 수용자가 어떻게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저기하니까, 이것은 배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부터 손 좀 보자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해 준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사항은 배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시정 홍보 자료 책자 제작이요. 예산안 심의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셔서 7대 때도 이렇게 했다, 8대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했으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더 수월했을 텐데, 그래서 그게 아쉽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사실 출산 장려,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때문에 온 나라가 다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서산시는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출산이 뭐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심의 때 말씀해 주셨으면 이러한 삭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고. 기획관님 설명에 저는 100% 다 공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예산 설명할 때는 책자 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다 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문수기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잠깐 시기를 놓쳤는데요, 376쪽. 청년마당 리모델링 회의실 폴딩도어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청년들 회의실 폴딩도어를 들어가서 저쪽 면에 있는 그것을 다 트고 폴딩도어로 만들어서 사람이 많이 오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수기위원
최근에 시민센터에서 했던 행사가 아마 많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7시에 했던 것.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시간대가 7시니까 청년들이 그나마 올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날 제가 가보려고 했다가 못 가봤는데요. 그러지 않고 대부분은 현재 있는 공간도 사실은 차지 않아서 공직자들이 가서 자료를 챙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래서 저는 청년 관련된 어떤 것도 마음이 후한 편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올해 회의라든지 이런 사업들, 거기 진행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공간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공간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 추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엊그제, 지난주에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걱정했던 것이 뭐냐 하면, 청년들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 직원들도 새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들 희망하는 사람은 오라고 같이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와서 듣더라고요, 듣는데 의외로 괜찮다고 해서 좋긴 했었는데, 홍보를 조금 더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폴딩도어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청년 리모델링 사업비, 저희들도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기획관님 말씀대로 그것은 지금 임대 장소잖아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그래서 혹시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는 서산에 복지회관이나 많은 곳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청사도 짓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소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안 13쪽부터 28쪽까지인데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 조서에 대해서 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조서 받으셨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잘 받았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성환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서산소식지 인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이 1억 3,0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신문형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 시보를 그런데 현재 추세가 충청남도 내에도 보면 8개 시·군이 책자형으로 해서 변형이 돼서 책자형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책자형으로 저희들도 변경해서 발행할 계획이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신문형으로 해서 72만 부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40만 부로 축소시켜서 과다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 시켜서 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종 인터넷 광고 수수료인데요. 사무관리비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비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게 언론사라든지 인터넷에 대해서 광고비를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만 원을 올해… 뭐, 10%를 올렸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셨고요. 또, 공공기관에서 이 부분은 원래 4억이었는데 2,000만 원을 올렸는데 1억 2,000만 원이 삭감 됐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사를, 대부분 작년 기준이라든지 그동안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신규 언론사들도 많이 증가하고, 또 기존에 광고비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언론사들의 불만이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 행정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올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한 10% 정도, 지금 2,200만 원 정도를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는 반영을 해 주시고, 또 민선 8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언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방송 3사와 TJB, 대전MBC, KBS와 같이 시정에 대한 것을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 편을 제작하는 데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언론사가 아닌 일반 개별 업체로 하면 한 편당 1,000만 원 정도 일반 기업체들은 하는데, 예산 절약 차원에서 방송 3사와 같이 해서 콜라보 행사를 해서 저희들이 구독률도 높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된 것은 그동안에 300만 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방송사에서도 좀 상향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쇼츠 제작이 있습니다. 유튜브보다는 조금 짧은 영상으로 해서 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쇼츠를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경비 시정 홍보 방송 광고입니다. 이 위원회 삭감액이 5,0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방송 3사… 4사죠, 그러니까 충남방송까지 해서 광고료를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저희들 광고료가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 3사에서도 좀 다른 시·군과 형평성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요 현황에 서산공항이라든지 가로림만이라든지 해미성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방송 홍보할 곳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수공원 전광판 유지보수인데요. 여기에서 1,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 호수공원 전광판은 2010년도에 설치를 해서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보드판이 자주 나갑니다. 이게 전원 장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보드판이 많이 나가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1년에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일정 금액, 그 부품 가격이 75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추가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사실적으로 3,100만 원 이상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을 삭감하면 올해 운영이 도저히 안 되는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예, 가선숙 위원입니다. 서산 소식 인쇄비, 그 신문에서 책자로 한다고 했잖아요. 책자를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이게 당진시 같은 광고물이고요. 평창이 이런 식으로, 현재 신문 형태는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버리거나 아니면 보지도 않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책자형을 선호 하고 있고. 또, 지금 도내에서도 반 이상 책자형으로 변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선숙위원
아, 총무위에서 저는 그 설명하실 때 봤는데요,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못 보신 것 같아서 요청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제작,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유튜브 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방송 3사에 한 10편씩 해서 30편 정도 방송 제적을 해서, 방송사 유튜브에도 있고 저희 서산TV라든지 서산 홈페이지, 이런 데 유튜브를 올려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주말에 공보관님이 팀장님들과 같이 쉬지도 못하고 와서 설명해 주셔서 설명을 잘 들어서, 많이 파악할 수 있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월하게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서산 소식지가 타블로이드판에서 책자형으로 바뀌는데, 굉장히 잘한 생각이라고 드는 게, 타블로이드판은 그동안 접어서 배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펴서 보는 것도 힘든지는 모르지만, 쓰레기통이나 휴지 버리는 아파트 분리수거대에 가보면 양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책자형으로 보급한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조금 양을 줄여서,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버려지는 양이 너무 많아서 양을 조그만 줄여서 인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렸거든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원래는 72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40만 부로 축소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이게 저희들이 금액 차이가 좀 부수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일정량 이상이 돼야 단가도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 40만 부 정도는 돼야… 저희들이 기존에 개인이 신청한 부분도 있고요. 경로당이라든지 관공서에서라든지 배포하는 양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32만 부는 줄이고 40만 부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많이 줄였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참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지, 주간지, 광고 수수료인데, 조금 절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고, 홍보는 할수록 효과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 효과를 한번 검증해 보고. 예산을 감액하자는 것보다는 언론들도 사실상 책임을 다해야 될 책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광고비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고. 그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한 번에 올려주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약간만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 제작… 이것은 글쎄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해 주시겠지만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우리보다 좀 많긴 하더라고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은 사실적으로 방송사와 같이 제작해서 제작비를 저희들이 많이 절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주 업체에 직접 주게 되면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이번에 증액하려는 이유는, 쇼츠 제작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요새는 길어지면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1분 내외 짧은 영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쇼츠를 제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그다음에 호수공원 전광판은 지금 몇 년 됐어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2010년도에 제작해서 12년, 13년째 되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철거를 하면 설치가 안 되는 것은 아시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그게 좀, 그 자리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검토했는지, 지금 철거하게 되면 재난 이런 쪽에만 전광판이 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홍보용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정부에서 전광판 설치를 지양하라고 하는 추세인데, 원래도 거기는 재난 상황이나 일기예보, 이런 것만 송출하게 돼 있어요. 시정 홍보, 이런 것은 원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가 해 오셨는데, 어차피 계속 사용할 거라면 예산이 필요는 한데, 다만 업체로부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다음 날 다시 그와 같은 사실이 똑같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 왔어요. 업체도 책임감 있게 유지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도 반영해 가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신속히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시정 홍보 영상 방송 광고, 2억에서 5,000만 원이 1억 5,000만 원으로 됐는데. 총무에서도 사실은 서산시가 방송이 좀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안이라든가 계룡시라든지 다른 데는… 그때도 제가 많이 공감을 했는데, 산건위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파악해 봤는데 영상 광고 같은 경우 천안 같은 데는 13억 정도 되고요. 논산은 한 10억 정도, 저희들은 한 5억, 4억 9,9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영상 광고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송으로 홍보하려고 해도 좀 광고료가 적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요즘에 가로림만이 많이 방송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공보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산비행장도 앞으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가로림만이 지금 뉴스를 보니까… 뭐가 통과된 게 있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홍보는 저희가 가로림만 하고 서산비행장을 주력적으로 홍보해야 되니까…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 홍보 방송 광고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타 지역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적다, 적게 책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감액이 돼서 아마 이게 예결위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시정 홍보 방송에서 효과를 본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할 수 있고 기존에 했던 방식과 앞으로의 홍보 방송의 내용은 어떻게 달라질 예정이 있는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청 효과가 제일 큰 게 방송입니다. 신문 지면보다는 방송 쪽이 어떻게 보면 한 번 나가면 그쪽이 훨씬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이라든지 영상, 이런 쪽을 위주로 앞으로도 계속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는 유튜브라든지 했는데, 쇼츠 제작을 해서 생동감 있게 키포인트만 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홍보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방식도 쇼츠로 바뀌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홍보 방송의 내용도 중요하다고.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관광 특구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가로림만 해양정원도 그렇고 비행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크게 바뀌고, 이런 것들이 홍보돼야 하고, 이런 것들로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줘야 되고, 독려도 해야 되고 시민들의 어떤 같이 가자는 방향으로, 그래서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좀 더 그 방향성이나 내용 부분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더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저희들도 지금 가로림만이라든지 서산공항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해미 성지, 이런 것과 축제, 관광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걸쳐서 서산시를 좀 더 많이 알리고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에 대해 감사담당관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명동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삭감 조서에 기타 보상금 관련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500만 원이 삭감돼서 2,5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3,000만 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우리 서산시를 대상으로 해서 12차례에 걸쳐서 출장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것을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을 부패 신고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조치하고 환수 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의 한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수한 금액에 대비해서 지급이 됐고요. 저희들 이 3,000만 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국민권익위와 관계가 됐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법적인 사항인 것으로 봐야겠네요, 이해를 그렇게 해야겠네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현재 환수 금액이 한 9,881만 8,000원 정도 환수를 했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30%를 계상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거 혹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권익위에서 행동 강령 위반 신고 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서산시에 납부 고지서를 보낼 때 2,964만 3,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으니까 비교적 정확한 금액을 예산 편성한 건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감액돼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 않아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감액하셨을 것 같지 않은데, 혹시 설명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당시에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 내용이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이 부분에서 부연해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5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을 조정해서 3,000만 원으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시스템은 아마 이때 당시와 지금 하고는 바뀌었을 텐데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는 저희들 공직자들이 출장을 달고 했을 때는 시간을 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출장을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업무를 보다가 또 다시 출장을 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 중간에, 출장 기간, 시간에 컴퓨터를 작동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지금은 차세대 인사랑시스템에 보면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 시작을 누르도록 돼 있습니다. 누르고 갔다 오면 종료 시간을 누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과 같은 저거한 사례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것이 이 계획으로 해서 저희 공직자 내에서도 이 출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엄하고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가 역기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안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과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제가 먼저 질의하려고 했었어요. 예산 심의 때 이것에 대해 질의를 저희들이 안 해서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담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 조서에 대해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예산안 감액 조서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 등 홍보물 제작 400만 원은 금년도 예산인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300만 원과 선택적 요일제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 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으로, 증액처럼 보이지만 사실 증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은 에너지 절약 방법이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부서라든가 읍·면·동, 마을에 홍보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선택 요일제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 100만 원은 매년 스티커를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 400만 원은 역시 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일자리센터를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구직을 원하는 취업 희망자들께서 매일매일 일자리센터를 방문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매월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홍보 내용은 고용복지센터 입주 기관에 대한 설명, 일자리센터 소개, 일자리 하는 일, 지역 상담 신청 방법, 지원 사업, 총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화재 교육 및 소화기 지급 사업 1,5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바쁜 생업과 열악한 시설로 화재 예방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도 지원하고 소화기도 지급하는 계획으로, 관내 소상공인 대상 신청을 받아서 열악한 점포 한 1,000여개소를 선정해서 소화기 사용 요령이라든가 심폐 소생 교육 등 화재 교육을 진행하고요. 또, 소화기 2개를 한 세트로 하는 소화기를 각 1,000여개 점포에 지급해서 소상공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쩌면 이 사업을 통해서 화재에 취약하고 열악한 점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코로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서비스 친절 교육을 진행하고 경영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위탁 사업을 통해서 2회의 공모 절차와 민간위탁 심의회를 거쳐서 서산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수탁 기관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공모는 도내 공모를 통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탁 기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 홍보를 실시해서 340개 점포에서 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했고요. 340개 점포 중에서 지원 점포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포 전체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신청 시설에 대한 노후 정도, 해당 점포에서 필요한 시설인지, 이중 설치 여부 등을 상세히 현장 점검을 했고요. 또, 신청 시 제출한 과세 부과 자료, 4대 보험, 영업 허가 자료 등을 근거로 해서 영업 기간이 오래된 점포, 또 규모가 작은 곳, 매출액이 낮은 곳을 체크해서 공정성 있게 최종 154개 점포를 선정해서 역량 교육도 진행하고, 단계별로 90%에서 70%까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부담도 10%에서 30%까지 부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간판 교체, 입식 테이블 교체, 장판, 도배, 화장실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첫 사업이지만 신청한 점포 중에서 어려운 점포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자료 확인으로 최대한 선정해서 공정성을 위해 노력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점포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산시 우수 사례를 듣고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는 지자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효과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화재 교육 및 소화기 지급, 사업량은 1,000개소로 돼 있습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이 소화기가,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소화기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소화기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소화기는 어떤 소화기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일반 분말소화기로 소화가 안 돼서, 제가 설명 듣기로는. 그래서 이 소화기가 있어야 진화가 되기 때문에 교육과 소화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궁금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 설명이 빠지면 이게 일반 소화기로 소화가 되는지.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이 소화기가 ABC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화기도 복합적인 소화기이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유류라든가 이런 게 진화되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 취지는 어떻게 보면 소화기 자체도 구입하기 어려운 열악한 점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그동안 저희가 시에서 소화기를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화기 하나 구입하기 어려운 점포를 위해서는 이 소화기를 지원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최소한의 부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소화기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BC소화기 1대도 비치하지 못하는 점포가 많이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제가 그러면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말 ABC소화기 하고 똑같은 소화기다, 그런데 1,000여 곳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화기 보급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화재가 났을 때 진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 소화기에 대한 소화 교육과 화재 진압 교육, 이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점포에 보면 어떻게 보면 목재로 되어 있고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시설을, 이번에 점포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 소화기도 비치가 안 된 점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자의적인 화재 예방 교육을 하고, 또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열악한 점포의 화재 예방을 보호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소화기는 이런 유류까지 할 수 있는 ABC소화기가 현재 일반 분말 소화기입니다. 그 부분을 2개 한 세트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가정에도 모든 소화기가 기본적으로 다 보급이 되듯이, 소상공인들에게도 그것을 보급해 주고자 어떤 안정성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불에… 제가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일반적인 소화기로 안 되듯이 소상공인들이 업체에 따라서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을 끌 수 있는 그런 소화기도 있다고 저는 전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살펴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화기가 어떤 소화기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특수용 소화기는 현재 공공기관에도 없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소화기는 저희 공공기관 복도에 비치돼 있는 소화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ABC소화기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기름도 있고 목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분말소화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석화
한석화위원
이 소화기가 지금 말씀하신 ABC소화기 이외에는 다른 소화기는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나요? 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화기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찾아가는 길이고. 지금 특수, 어떤 소상공인들은, 사업이 다양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화기는, 이 소화기를 보급할 때 그 소상공인 업체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물질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소화기를 차등적으로 구분해서 지급돼야 하지 않나, 보급돼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1,000개를 산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소화기를 대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청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꼭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포가 선정이 되도록 현장 조사 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어려운 점포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고요. 그 매장이나 그 회사가, 그 업체가 어떤 재질로 지어져 있으며 어떤 물질을 다루고 있으며, 이 부분도 좀 살펴서 차등적으로 좀 보급돼야겠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 과장님, 본 위원은 소화기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정성이기 때문에, 화재가 굉장히 무서우니까.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소화기를 보급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 숫자는 몇 개입니까?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관내에 1만 9,000여개의 점포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만 9,000여개?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중에 1,000여개를 우선 선정해서 교육도 시키고 소화기도 지급한다는 말씀이시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소방법상 소화기를 비치하게끔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워낙 경영이 열악해서 어려운 부분을 더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우리나라에 소화기 종류가 크게 하면 몇 개 있어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3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쓰는 아까 말씀드린…
동식
조동식위원
분말 분사형이 있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분말소화기가 있고…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는 투척용이라고 나오는 게 있죠? 쉽게 얘기해서 투척용이라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게 현재 관공서에 비치되는 ABC소화기가 있고요. 또, 전기를 끌 수 있는 소화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로 3가지가 있고. 던지는 소화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투척용.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비싸요.
동식
조동식위원
어떤 게 제일 비싸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전기라든가 이런 특수용 소화기는 비싸고, 던지는 소화기도 사용법이라든가 비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 ABC소화기로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고 있는 소화기는 뭐예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ABC소화기, 일반 소화기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일반 소화기예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반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ABC소화기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것을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것은 지금 도비는 끊겼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먼저 시작할 때는 도비… 쉽게 얘기해서 도비를 따서 우리 시 매칭으로 했는데. 도비는 왜 이게 없어졌을까요, 중단됐을까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외에도 인근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서산만 특별하게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따라서 자체 사업으로 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알아요. 요즘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도비 매칭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도비를 따서 사업을 했던 것인데. 도비가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 사업이 최고 얼마까지 가요, 한 점포에 최고 500만 원 정도… 최고가 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가… 이제 3단계로 지원하는데요. 노후 정도에 따라서…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적은 금액은 그렇고 최고가 500만 원인데. 과장님 말씀 중에 간판 정비 사업… 뭐, 쉽게 얘기해서 전등 갈아주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큰 보탬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500만 원 가지고 간판을 못하잖아요, 이거 쉽게 얘기해서 간판을 교체한다면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찢어발겨서. 그러니까 어느 한 가게를 하면 효과를 본다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돈을 조금씩 나눠주는 효과밖에 없다, 큰 보탬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도비는 끊어진 상태에, 우리 시에서만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나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진에서도 저희와 똑같이 5억으로, 시비로 자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가보니까… 크게 고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갔을 때 그 개선을 통해서 시설이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장이라든가 벽채, 페인트라든가 그런 부분을 점포에서는 상당히 고마워하고, 또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감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 저희가 신청한 게 340개지만 홍보 기간 외로도, 신청 기간 외에도 신청하고 싶다는 점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해라 신청을 많이 안 한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진짜 어려운 점포들이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공정하게 올해와 같이 추진하면 진짜 어려운 점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꼭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1만 9,000여개가 된다고 했죠, 점포가?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1만 9,000여개 점포가 이 사업 자체를 알고 있나요? 홍보는 다 돼 있나요, 지금?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는… 수탁 기관에서도 현수막을 했고요. 또, 시에서도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저희도 읍·면·동, 실·과, 사업소를 통해서 각 마을에 홍보를 했고. 홈페이지, 페이스북,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해이다 보니까 나중에 미신청 한 점포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상공인 화재 교육 및 소화기 지급, 사실은 동부재래시장은 굉장히 화재에 취약해서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 어렸을 때 큰 불이 몇 번 나서 지금은 화재에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선숙위원
잘되고 있잖아요, 동부시장은.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선숙위원
소상공인들은 사실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를 지급한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혹시 점포당 몇 개씩 소화기를 할 수 있나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저희가 나중에 신청을 받게 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점포는 지원을 제외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지원이 안 되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점포당 소화기 2개 한 세트로 하는, 대상이 선정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그리고 밑에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작년까지는 도비 매칭이라서 계속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이 끊기고 시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저희들이 설명을 심의할 때 잘 못 들었거든요. 질의한 사람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모두가 다 어렵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시책을 발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화기 지급에 대해서 한 가지 대안을 한번 드린다면, 소화기를 한 점포에 2개씩 주는 것보다는 하나씩 줘서 대상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하나씩 줘서, 지금 현 사업량 가지고 우선 하나씩 해 보고. 물론,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하나 가지고 가능할 수도 있고 2개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원기위원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데.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고.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보니까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원기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일부는 관광진흥공단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물론 지금 이번 같은 경우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지만, 다음에 추가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실 때는 그쪽에서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사업들은 정부 공모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에 응모해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게 되면 적극 저희가 매칭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화기 부분은 저희가 2개 한 세트로 했을 때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ABC소화기로 했습니다만, 그 소화기 종류, 도 점포당 나눠지는 개수 부분은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 시에 세밀하게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3년 넘게 되다 보니까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것을 응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해 줘도 괜찮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북돋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타 지역에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타 도시, 옆에 당진, 예산, 홍성,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한 사례가 있는지. 또 다른 도 타 도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사업을 했을 때 혹시 우리 지역으로 이것을 잘해서 약간 배워 가고자 하는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가 있었는지. 사업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저희 사례가, 상당히 우수 사례가 전파돼서, 오늘 마침 광주 서구에서 한번 견학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도내에서는 당진이 저희와 똑같은 5억 원으로,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5억이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37군데가, 급히 파악하다 보니까 37개소가 현재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구체적으로 사업의 성과 같은 것은 제가 아까 급하게 자료가 있으면 뽑아달라고 해서, 지금 파악은 못하신 거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대략 파악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37군데가 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현재 충남 당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요, 현재 1인당 50만 원씩 되고 있잖아요? 혹시 과장님,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는지, 저는 많이 들어봐서. 1인당 30만 원씩으로 기존에 하다가 5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기존대로 30이든, 아니면 더 줄여서 20만 원이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민원을 엄청 많이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현재 정부지원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 했던 부분이, 정부에서 할인 보전 지원 원칙이었습니다. 그랬고요, 내년도에는 현재 지원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 정도 할인을 생각하고 있다.
문수기위원
6%?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생각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정부에서 정부 지원이 결정되고 공문이 시달되면, 정부에 통보가 되는 지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더 오래된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민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 정부 지침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기위원
예,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문수기위원
왜냐하면 5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 사업을 하는 쪽에서… 지금 소상공인 얘기가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서 다시 뭔가 소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매월 1일에 0시가 돼서… 아침 9시인가요, 8시인가요. 그 판매 시간이 딱 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고, 하여간에 5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나 20만 원으로 해서 더 많은 다양한 인원에게 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좋을 것 같다는 민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과에도 온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50만 원으로 하다가 30만 원으로 내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말씀드렸듯이 기존 여기 예산 반영한 것은 6%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오면 아마 그게 10%로 올지, 그 할인 조건이 안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한번 재고해 보고 개인 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기위원
예, 검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그런 민원을 어제도 많이 받고, “지역사랑상품권이 30만 원이었을 때는 좀 구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구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뭘 할 수가 없다, 이거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게 30만 원일 때는 좀 늦어도 나중에 이쪽저쪽 찾아보면 찾을 수가 있어서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하고 재고해서 다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형평성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한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402쪽이거든요? 중간 지점에 플랜트기능학교 교육 운영비 지원, 찾으셨어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게 9,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뭐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도 보조금 심의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도비…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비 보조금 심의회 시, 도 예산 심의 시 감액된 것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도비가 감액돼서 시비도 같이?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감액을 한 거예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과장님, 여기 어딘지 잘 아시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분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이 플랜트기능학교가… 뭐, 플랜트 노조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서산시에서 설립을 해 줬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꼭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기술이 없는 분들에게 주로 용접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하잖아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이분들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학교를 좀 확장해 달라고 하죠? 그리고 특히 이런 일반 용접보다도 특수 용접을 하려다 보니까 교육 자재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일반 수강생들이 이것을 부담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플랜트 기능학교에서 결국에는 그런 교육 자재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도비가 깎였다고 시비까지 깎는 것이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효돈
안효돈위원장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거든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저희도 적극적으로 플랜트기능학교의 필요성을 도에 전달했고, 도에서도 현장을 실사 나가서 교육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기능학교와 충분히 상의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만일 운영 중에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도에 건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사설 교육기관도 서산시에 몇 군데 되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확인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4군데 정도 됩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한 달 수강료가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사설로 가면.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완전 공짜잖아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늘려도 될 판에 지역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기능을 갖게 해 줘서 월급을 좀 많이 받게 하는 그런 기능을, 순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예산이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간 서산시의 의도는 아니고요. 도 심의회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데 아쉬움을 갖고 있고.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저희가 지켜보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도에… 부족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도비가 완전히 삭감됐는데도 그대로 서산시 예산 가지고 가잖아요. 왜 같은 자리에서 두 말을 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409쪽에 먹거리골 경관 조명 설치로 3억이 있어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경관 조명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골은 상점가에 등록이 안 됐다 보니까 그동안 매년 중개 부서에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에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먹거리골도 상점가, 번화한 지역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열악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상권 환경도 개선하고 원도심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각해서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경관 조명을 통해서 대략 열주등 한 50여 개를 설치해서 시장 활성화를 기할 생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글쎄요, 우리 서산시가 최근 들어 경관 개선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이게 지주형 경관 그거 설치하잖아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었나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원도심이 밝아졌죠. 그리고 또 위원장님도 가시면 아시겠지만, 좀 보이지는 않겠지만 환경 개선을 하다 보니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설치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했더니 실질적으로 상권이 활성화 되겠다는 이런 자료라도, 평가 자료가 있나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수치적으로는…
웃음소리
효돈
안효돈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로 해서 매년 사업을 하지만, 그 사업을 함으로써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수치화 되는 부분은…
효돈
안효돈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장이 경관 개선 사업, 경관 조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막대기 세우는 것, 지주 세우는 것은 경관 조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더라. 다른 데도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거 너무 딱딱하잖아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거리를 가다 보면 또 하나의 지장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크게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요. 경관 조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유모차 끌고 도저히 못 간다.” 그다음에 야간에는 새벽까지 켜두잖아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원기위원
“서산시 참, 돈도 많다.”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밤새 불을 켜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시점이 되면 타이머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껐다가 적절한 시점… 그러니까 고객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새벽에 다녀보면 밤새 켜져 있다는 게 증명된다는 게. 뭐, 새벽 서너 시, 다섯 시에도 지나가 보면 켜져 있으니까.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원기위원
그런데 그 시간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잖아요? 하여튼 좀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공과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하시는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407쪽을 보면 동부전통시장 노점상 정비 및 단속 용역이 있어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 용역은 어디에 예산을 주는 거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입찰입니다. 도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통해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문수기위원
이게 교통과인가… 노점 정비, 이런 예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는 다른 것인가요? 특수 의무… 뭐, 그분들이 한다고 하던데?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동부시장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부시장 내 질서 유지죠, 상품 적치 행위라든지 단속이라든가 시장 주변에 무질서를 단속해서 시민들께서 원활하게 시장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질서 유지 요원입니다.
문수기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문수기위원
아니에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세부 사업이 좀 바뀌어서 냈는데요. 매년 몇 년째 하는 사업입니다.
문수기위원
아, 사업 목이 바뀌었나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문수기위원
전년도 예산도 이것과 똑같나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문수기위원
주로 입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단체인가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이게 도내 입찰이거든요. 도내 입찰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관련된 경력 있는 업체라고 보면 되겠죠.
문수기위원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해당되는 업체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된 업체가 기억이 안 나서요.
문수기위원
예, 기존에 여기에 입찰했던 업체들이 어떤 업체인지 한번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사회복지과까지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그 자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먼저 예산안 42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 1,7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2023년도에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사업비도 조금 증가가 됐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 500만 원과 공동모금회 사업 300만 원으로 해서 8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미흡해서 참여 인원도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전체적으로 모시고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업비도 적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만 모시고, 이렇게 약간의 인원들만 참여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사업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사업 자체도 조금 규모 있게 개최하고 내용의 질도 조금은 더 확보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429쪽에 복지 사업 안내 및 홍보물 제작인데요.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그 시기별로 복지 사업 안내에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5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많은 시민들이 신규 사업이라든가 복지 사업을 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사회 먹거리 나눔 문화 확산 및 인프라 구축인데요. 이 사업비는 도의원 제안 사업으로 이뤄진 것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라든가 단체, 이런 부분에서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내실 있게 검토를 통해서, 행사가 더욱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무실 청소 용역 4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국장실과 저희 사회복지과 청소 용역을 연 2회에 한해서 실시하는 부분인데요. 금년까지만 해도 국장실 청소 용역을 자치행정과에서 대행해 줬었는데요. 내년 사업부터는 주무 국에서 청소를 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더욱더 여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사무실 청소 용역, 저희 총무위에서 설명해 주셨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요구 사항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가선숙위원
제가…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게 일반운영비로 썼기 때문에 사업적인 성격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문을 안 한 사항입니다.
가선숙위원
아, 그랬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치과에서 넘어왔다는 소리를 지금 처음 들어서.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 번째 것은 감액을 인정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급조됐어요. 한 2, 3일 만에 이 사업을 만드셨던 것 같던데… 이것은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사업이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인정하시니까 이것은 넘어가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안원기위원
바로 위에 보니까 홍보물 제작, 전단지 인쇄… 왜 사회복지과는 일반운영비가 적어요? 굉장히 적더라고요, 타 부서보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에는 각 실·과별로 배분된 예정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요.
안원기위원
그 일반운영비에 여유가 있으면 이런 때 감액 내용을 좀 쿨 하게 인정하고 좀 쓰셔도 될 텐데.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적어서 이 예산이 감액 된다면… 글쎄요, 양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물론 홍보라고 하는 것은 다다익선이듯이 많이 하면 할수록, 또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겠지만. 또, 홍보가 적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전부 다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면도 있는데, 가급적 배려를 해 주신다면 여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마지막에 청소비 보니까 작년에는 26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안원기위원
그러면 주무 과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안원기위원
주무 부서니까 국장실까지 청소한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
지금 400만 원 편성했는데.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연 2회입니다, 200만 원씩.
안원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예산 및 사회복지과에는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안 45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김영식 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오늘 불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더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우리 팀장님들, 간단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신용철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감액 조서 5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 서산시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장 및 지도원증 제작과 위촉식 현수막 제작 건입니다. 지난 11월 3일, 의원 정책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기설명 해 드린 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4조에 의해서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수당을 1인 월 5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촉 대상은 총 407명으로, 현재 노인회 분회 및 경로당 사무장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말하며, 예산 600만 원은 위촉장 및 지도원증 제작을 위한 소요 비용입니다. 15만 원은 현수막 제작을 위한 비용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의 주요 역할은 자연 보호 및 거리 정화, 자원봉사 활동이며 현재 충남 도내 6개 시·군에서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46쪽, 어르신 문화 교류 체험은 2023년도 충남도 특수 시책입니다. 도비 30% 매칭 사업으로, 15개 시·군에서 함께 수행할 사업입니다. 충남 도내 시·군 간 어르신 문화 교류 체험 행사를 통한 사회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별 최소 연 5회 이상 문화 교류 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454쪽,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건은 우리 경로장애인과 숙원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노인복지관이 없는 시·군은 논산시, 금산군과 우리 서산시입니다. 인근 당진시는 2개소, 태안군은 규모는 작지만 3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1995년 신축되어 서산시보건소로 사용되다가 2000년 리모델링 해서 현재까지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하고 비좁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우리 과 시급한 사업으로, 65세 이상 3만 5,000명의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산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 복지 인프라 구축과 1만 360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456쪽,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조직 진단 및 인력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 건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정원 21명을 23명으로 2명 증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기획실에서 2021년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 인력 충원 시스템 개선 연구 용역을 실시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규모가 크고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에 있어서 별도로 용역을 하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도 장애인복지관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타당성 마련을 위하여 연구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로장애인과 5건의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사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역 봉사 지도원 위촉식 현수막 제작은 굳이 꼭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이 판단이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조직 진단 인력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 이것은 추경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용철
신용철경로복지팀장
그것은…
제완
정제완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입니다. 이 연구 용역은 단시일 내에 요구된 사항이 아니라요. 한 5년 전부터 계속 관련 복지회관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수차례 요구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단은 저희들 장애인복지관이 인력이라든지 업무 시스템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몇 명 더 필요한지, 이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근거가 나와야 인원 1명을 충원하든 아니면 그 인원 가지고 하든지 운영을 하든지 저희 관련 부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용역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좀 해 보니까, 당장 인력 보충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3월경에 한다고 해도 별 무리는 아니겠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제완
정제완장애인복지팀장
저희들은 하루속히 전문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자체 부서에서는 전문적으로 그 시스템이 인력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연구 용역을 줘서 업무의 양과 업무의 강도, 수량 같은 것의 기반을 저희들이 마련해 놔야 그분들이 인원이 적다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완
정제완장애인복지팀장
아무쪼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어르신 문화 교류 체험이 신규 사업으로 됐잖아요?
용철
신용철경로복지팀장
예.
가선숙위원
해당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죠?
용철
신용철경로복지팀장
지금 이번에…
효돈
안효돈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정제완 팀장님, 마이크 끄시고요.
제완
정제완장애인복지팀장
예.
용철
신용철경로복지팀장
예, 어르신 문화 교류 체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군 간 문화 교류 사업인데. 동아리라든가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서로 왕복하면서 시·군 간에 그동안 어떤 교류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사실 급하게 도에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안 내려온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노인회 지회,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도 있고 예술적인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근 시·군이나 15개 시·군에서 서로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이제 처음하는 사업이 많겠네요?
용철
신용철경로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내 공히 15개 시·군 다 똑같이 세우는 사항이라 우리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439쪽부터 474쪽까지 일반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452쪽, 마을회관 신축, 개축, 증축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6개소에서 8개소로 증가됐다고 세부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내년도 신축, 개축, 증축 8개소가 어디… 정해져 있나요? 정해졌나요?
용철
신용철경로복지팀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을회관 건립 추진 위원회라고 해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서, 원래 그동안 5개소씩 했었는데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3개소를 더 늘려서 8개로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0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20개소라는 거죠?
용철
신용철경로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그중에서 8개소?
용철
신용철경로복지팀장
예.
문수기위원
아직 안 정해졌다고.
용철
신용철경로복지팀장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경로장애인과 소관에는 기금이 2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안 61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용철 팀장님, 정제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준비 안 됐나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2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액 조서 가지고 계시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 며느리 힐링 캠프입니다. 며느리 힐링 캠프는 시부모님을 모시는 계시는 며느리들과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건강한 가족을 구현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서 예산 전체가 위원회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서산시 여성 단체 협의회인 농가 주부 모임에서 체험 활동과 며느리의 갈등 공감과 원활한 인간관계,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충남형 1인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충남형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우리 충남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이라든가 관계 단절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대별이나 성별에 맞게끔, 1인 가구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 상담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을 도에서 신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부부의 날 행사입니다. 이 사업도 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부부 관계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부부 갈등의 해소와 문화 공연 향유를 통해서 부부 간의 애착 관계라든가 가족 친화적인 부분을 조성해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산시가 2022년도, 즉 올해 특별 사업을 해서 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지금 사이버 도박에 많이 빠져 있어서 아동들의 사전 예방, 또는 또래 상담자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와 지역 유관 기관에 연계를 통해서 청소년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초등학생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중·고등학교로 확대 운영해서 초기에 교육돼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또는 중간에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사이버 도박에 중독되지 않게끔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회의를 많이 실시하였는데, 내년에는 대면 회의가 필요하고 비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의에서 위원들 각자의 의견이 도출돼서 토론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직접적인 대면 회의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동 보호 관련 홍보물 제작입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에는 2021년도에 아동보호팀을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한 200여 명의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 시민들에게 아동 학대 예방과 폭력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 지역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가족이나 주위 분들에게 알리는 이런 제작물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고적으로 캠페인이나 교육 때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료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은 보육 지원 사업으로써 출생률이 저조하고 가족, 결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아이들을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보육을 실시하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드는 제비용에 대한 부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모 부담금은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써, 행사에 필요한… 입학이라든가 졸업, 생일 잔치, 어린이날 캠프, 성탄절, 또는 아동들의 일정에 맞는 여러 가지 행사에서 부모 부담금 연 10만 원 정도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보육을 하는데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또 서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의 아동 복지 차원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 개선 친환경 교재 교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이전에는 공기청정기라든가 정수기, 기타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에게 친환경 교재를 지원해서 건강이라든가 아동들이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높여주고자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아동들의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481쪽 며느리 힐링캠프,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취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사실은 처음에 시어머니 하고 며느리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며느리 하고 시어머니가 하는 사업이 약간 지인들과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별로 없고 자기 친한 사람과 같이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많이… 처음 취지보다 많이 변색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지원 있잖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가선숙위원
530쪽, 그것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부모들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있지 않으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하기를, 보조를 해 주는데 나중에는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에게도 다시 또 한 번 부과해서 부모가 납부할 수 있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먼저 며느리 힐링캠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의 일부가 100% 다 그게 만족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도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의 온전한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전한 가족 육성을 위해서는 일부 이런 사업은 유지돼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다문화 가족도 포함시켜서 같이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 유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중적인 납부나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가진다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아마 과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도에서 재정 회계에 대한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라든가 분기별 정산을 받았을 경우에, 또는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필터링은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자체가 지원된다면 원에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보육을 담당하는 보호자인 부모들에게도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공지를 하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 하고는,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수기로 했을 때와 시스템으로 할 때 차이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모들에게 요구를 한다면 큰 과가 될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염려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요구하게 되고 보조금 신청하게 되고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거기에서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따로 각자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본격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화로 보조금이 다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친환경 교구 있잖아요? 사실은 요즘 저출산 때문에 아이 하나 낳는 게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교구는 좀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나 그런 게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에는 건강이나 위생,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아동들이 환경이나 위생,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손에 만지고 입으로 들어갔다든가 하면, 초기부터 그런 예방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아동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는 꼭 아동만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친환경이나 위생, 안전, 또는 소요 기간, 제품은 유효 기간이라고 합니다만. 지금은 소요 기간으로 용어가 바뀐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모든 게 우리 아동을 비롯해서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서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라든가 정수기, 이 다른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 하나의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신다면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한석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문한 며느리 힐링 캠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업의 본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는 민원 같은 것을 받은 게 있어서, 살짝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그게 고부간의 관계인지, 이런 게 거기 필터링 되지 않을까요? 필터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게 주변에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고부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고부간으로 해 놓고 정작 당일에…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다른 사람이 오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왜냐하면 일정에 의해서 그런 사례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려면 제 생각에 신청은 고부간에 해 놓고 당일에 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필터링 하려면 출발할 때 단위별로 해서 좀 나가서 신분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사업의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 취지가 변질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려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아까 이것을 더 확대해서 다문화… 우리나라 어머니 하고 외국에서 온 며느리 관계도. 지금까지는 시행이 안 됐었나 봐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안 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하시겠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다문화 쪽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사업이 변질만 안 되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일부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일부면 지금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지금 이제부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결국은 481쪽, 며느리 힐링캠프, 491쪽 충남형 1인 가구 지원 사업, 또 같은 쪽에 가족센터 부부의 날. 다문화 가정 중심 사업들인 거죠?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핵심은.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아, 아닙니다. 우리가 다문화라는 부분이, 이제 가족센터가 그 이전에는… 2021년 10월에 가족센터라고 용어가 바뀌었는데, 그전 가정과 다문화 가정을 통합해서 지금은 명칭을 가족센터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통합이 되면서 조금 전에 한석화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다문화 가족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저희들이 사업의 대상자를 넓혀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수기위원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더라도 지원 근거, 관련 법령이 결국에는 다문화 가정이에요. 지금 예산액을 보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전체 가정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문수기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고,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지원 근거를 봤을 때도 결국 서산시 관내에 있는 며느리, 1인 가구, 가족, 부부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이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액이 아니고. 결국은 그중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예산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근거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정 내의 문제는 법과 행정이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된다. 지금 며느리 힐링캠프,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 말씀 도중에 “지원을 하고 당일에는 다른 사람들이 온다.” 여기는 지역 사회라는 특수한 현실이 있잖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문수기위원
지역 사회에서… 이게 다문화 가정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런 것인데, 여기에 와서 신분증을 내 놓고 내가 누구 집 며느리라고 해서 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법과 행정은 가정 내에 있는 고부간의 갈등이든 부부의 날, 부부 간의 문제든 최소한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며느리 힐링을 위해서 내지는 부부의 날 문화 공연 향유, 이런 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그런 문화예술 공연들, 뮤지컬이나 상황극들, 이런 것들을 전체 시민을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훨씬 더 이 예산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과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예산만 들어가지 사업 목적과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 사업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서 전체 시민, 전체 며느리, 부담 갖지 않고, 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힐링 할 수 있고 부부 간의 갈등 문제들을 누구든 자연스럽게 와서. 부부 간의 갈등을 상황극으로 연출하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부부의 날, 문화의 날, 공연 형태로 해서 홍보하고 와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도 본 위원은 찬성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한번… 지금 충남형 1인 가구 지원 사업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1인 가구의 사회적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 상담, 전문 교육, 자조모임 지원, 결국은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이게 그냥 일반 서산 시민이라고 한다면 내 신분을 노출하면서 상담 받을 수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 힐링캠프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고유의 좋지 않은 문화죠,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은 도농 복합 도시이긴 하지만 농촌 지역이 좀 우세하게 있는데. 농촌 지역의 특성상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 문화 환경이… 일부는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인지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반 가정이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일반 가정의 대상은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또 이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문화의 경계,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한 예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사과를 깎을 때 과도를 안쪽으로 깎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동남아 문화는 내가 다치기 때문에 밖으로 깎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간에 앉아서 이렇게 며느리가 과일을 깎을 때 밖으로 깎으면 우리 시어머니는 안으로 깎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생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습성이자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오는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면 역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그냥… 저도 경상도인데,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와 보니까 경상도와 충청도 문화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나라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다문화라면 더더욱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국인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고부간의 갈등이 멀어져 있는, 같이 생활하는 데가 적으니까 다문화 쪽에 방향을 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바라본 초점이 맞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제목부터 바뀌어야 맞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고부간이든 장서 간 갈등이든 모든 가정 내의 일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심리적으로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고장난명이에요,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그런 일일이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갭, 이런 것들을 그런 형태.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획되고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추진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지원 하고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대해서요. 우리 서산시도 30년 후쯤이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빠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이 하나 더 낳기, 이런 사업도 좋지만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2025년도에는… 지금 이게 0세에서 5세까지잖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2025년에는 유보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통합해서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업이.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
알고 계시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안원기위원
예, 잘 유지 발전시켜서, 다음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사업 내용이…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좋은 판단이 들어서.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목적 사업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의 질의 중에 며느리 힐링 캠프가 농가 주부 모임이에요, 생활개선회예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농가 주부 모임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농가 주부 모임이에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질문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위원장님, 끝나셨어요?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며느리 힐링캠프, 보는 관점이나 각도가 다른데.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이해가 가고 그런 취지가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며느리 힐링캠프, 고부 갈등이 있는 집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바람을 쐬고 여행을 다녀오고 그렇게 한다는 취지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 취지도 있었잖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어머니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갈등이 있는 집안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합니다. 갈등이 있는 집안, 현실적으로 갈등이 있으면 같이 놀러 출발을 못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처음에는 모집을 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아는데 제삼자, 같이 동행하는 다른 일행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서로 참석을 안 해서… 처음에는 신청해서 참석했다가 참석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를 썼느냐 하면, 한 동네별로 준 거야. “아는 사람끼리 가라.” 며느리, 시어머니, 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끼리 가라고 해서 동네에서 모집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고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에 부딪혀서 참석률이 떨어졌다는 말이지.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차라리 그러지 말고, 고부 갈등이 있는 집은 출발 안 한다고 했죠, 놀러도 안 가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모아놓고 시어머니 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교육을 시키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끼리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갈등 해소를 줄여 주는 게 좋지. 예를 들어서 며느리 하고 시어머니 같이 앉혀 놓고 제삼자 강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서로 쳐다보고 “어머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봐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겉으로는 안 하더라도 같이 앉혀 놓으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자 모아 놓고 교육을 시켜서 갈등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몇 가구… 버스 1대 타면 몇 가구 안 가잖아요, 요즘.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부간의 갈등 해소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큰 틀에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지원 문제, 아까 예를 든 게 몇 가지 있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주는 거.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다른 사업을 시행해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이미 우리가 추측하고 있었던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이 돈을 요구하면, 이 돈을 그쪽으로 쓰면. 아까 가선숙 위원님이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하셨는데 부모 부담금은 똑같다는 거지, 부모 부담금은 줄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에서 또는 부모들이 요구하는, 앞서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육과 유치원의 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종합적으로 맞물려있는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제부터 뉴스를 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별개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아동들의 교육 비용이, 실상은 보육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는데 되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을 25년도부터 한다는 부분인데.
동식
조동식위원
아니, 그 사업을 다 인정하는데 어린이집에서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이 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이 돈을 그쪽 발굴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지.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목적 사업 자체가 앞서 설명드렸을 때 나온 것처럼 항목을 저희들이 명시해서 나가기 때문에 정산할 때라든지 시스템에 입력할 때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하여튼 그 측면을 예리하게 관찰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며느리 힐링캠프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네요? 그런데 며느리 힐링캠프를 계속하려면 사업성과를, 나름 그동안 분석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년 계속 사업으로 하려면.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그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보신 자료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분석하고 이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올리셨는지 나름의 근거는 있을 것 같은데,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동일한 부분인데, 대상 자체가 일반 우리 외국 가정을 했다가 제가 답변드릴 때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앞전의 행사는 나가겠다는 말씀인데 이 전의 말씀은 행사 자체로써 도출되는 문제점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또는 내외부에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도출됐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 자체를 다문화 쪽으로 해서 확대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내년에는 다문화 쪽에 포커스를 잡는다는 게 주 포인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약간 변형이 오는 거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대상에 대한, 대상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가자는 게.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원래의 취지에서는 약간의 성과를 그대로 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약간 갈등의 문제들이 있으니 지금 사업을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리고 536쪽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 친환경 교재·교구 이거 나왔잖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해 주신… 30년이면 우리도 잠정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이어서, 아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시 차원에서도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고무적으로 보는데. 이 친환경 교재·교구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과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양적인 부분으로 복지 수혜가 주어졌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질적인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우선 아동들이 교육할 때 놀이기구 형태로, 놀이로 할 수 있는 교재·교구를 우선적으로 내년에 시행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놀이 교재·교구를 약간 친환경으로 바꿔서 보급하고자 하는 거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인 좀 하나 할게요. 며느리 힐링캠프가 고부간에 가는 거 아니죠, 며느리만 가는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안원기위원
며느리만 가는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근본 취지는 같이 가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같이 안 가고 고부간이 아닌 다른 일반인들이 가더라는 문제점이 도출됐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안원기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12월 1일에 가셨거든요? 이번 12월 1일에.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안원기위원
그런데 며느리들만 가시더라고요? 딱 한 분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느냐고 하더라고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게 그래서… 사업 취지가 희석되고 있는 부분을.
안원기위원
그러니까 딱 한 분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래서 같이 가시는 건지 며느리끼리 가시는 건지 확인하려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사업 근본은 함께 가는데, 희석되고 있다 보니까 대상을 다문화 가족도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 중에 내년도에 친환경 놀이기구를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런데 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재·교구에 친환경이 아닌 것도 있습니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아, 지금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사용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돈
안효돈위원장
친환경 놀이기구 하고 친환경이 아닌 놀이기구 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게 제품에 대한 재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인증돼 있는 게 있습니다, 마크.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친환경 제품이라는 게.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어린이집에서는 친환경이든 뭐든 인증을 받은 마크가 부착된 교재만 사용할 것 같은데. 이렇게 친환경 교재를 특별히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친환경이 아닌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일반 아동용 보육 교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친환경이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런 쪽으로 질적인 부분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글쎄요, 이게 잘…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우리가 그냥 소위 벽지를 바르면 일반 벽지가 있는데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의 벽지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벽지 자체에 품질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무슨 무슨 제품이라고 해서.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그러니까 친환경 교재도 있고 친환경 인증을 안 받은 교재도 있다고 쳐요. 친환경 교재가 가격이 고가라 이것을 구입한다고 하면 이것을 구입하는 차액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친환경 교재라고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친환경이 아닌 교재를 사용할 수도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전에 한석화 위원님의 질문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선은 놀이기구, 놀이기구를 아동들이 많이 만지다 보니까. 일반 보육 교재는 직접적으로 아동들이 만지는 것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놀 때, 미술 놀이를 한다든지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대다수 친환경 쪽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친환경 인증 마크가 안 된 교재를 사용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래서 왜 이게 지원되나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크를 해 놨다가 제 질문 시간에 질문을 하나 놓쳤는데요. 어린이집 친환경 교재·교구, 정확한 목적이 있어서 어린이들,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110% 찬성합니다. 저희 아기도 아직 어리고 어린이집을 다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과장님, 정확하게 이 어린이집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게 있습니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문수기위원
하나 말씀주시면 이해하기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서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연합회에서… 우리 어린이집 유형이 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인, 개인, 가정… 그 대표들에게 친환경 교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하고 협의해서. 우선 1차적으로 놀이, 친환경 교재·교구를 지원 받고 싶고 지원하겠다는…
문수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지.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문수기위원
지금 예산이 8,500만 원 들어왔잖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게 세워졌잖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문수기위원
관내에 어린이집이 4개로 분류가 되는데,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뭐, 분류가 되잖아요? 총 어린이집 개수가.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129개소.
문수기위원
지금 좀 줄었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129개소에 공통적으로 어느 어린이집만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친환경 교재·교구가.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8,500만 원짜리, 교재·교구 예산을 세워서 120개소 어린이집에 줄 텐데, 정확하게 지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금액이 돼 있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도비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문수기위원
지금 계획이 서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문수기위원
서 있어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어떤 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제품 샘플링을 원장님들이 직접 봤습니다, 몇 차례.
문수기위원
그러면 오늘 예결위 할 때 정도 됐으면, 감액이 됐으면, 위원님들께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빠를 텐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요청이 들어왔고 이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매칭 됐습니다.” 하면 딱 설명이 끝나는 건데.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조금 준비를 못했는데요. 하여튼 연합회 각 분과에 회장님들, 임원들끼리는 4회 정도 모임을 가져서 결정한 제품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예결 위원님들께 그 내용과 어떤 것인지 자료 좀 추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감사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과장님 충남형 1인 가구. 그러면 충남형 1인 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싶거든요? 1인 가구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충남형 1인 가구의 기준은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결혼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도 대상, 또는 조금 내려가서 고령자들. 그래서 지금 1인 가구의 문제점은 단순하게 어떠한 문제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사회적인…
동식
조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설명됐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1인 가구가 있어요. 독거노인도 있고 어려운 형편으로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1인 가구는, 1인 가구가 대세입니다. 식품도 전부 다 쪼개서 팔고, 옛날에는… 아까 사과 깎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과, 배도 무조건 질도 좋지만 크게 생산하는 게 과수 목적이었어요. 지금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사과도 아기 사과라고 해서 조그맣게 그런 과수를 생산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인 가구 기준을 여기에서 교육을 하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1인 가구는 실제로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우선으로 사업을 펼쳐야지. 무작정 1인 가구라고 하면, 요즘 젊은 애들은… 젊은이들은,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젊은이들은 부모하고 안 살고 멀쩡한 집이 있는데도 집을 혼자 얻어 나가서 삽니다. 그 친구들은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남의 터치를 안 받기 위해서 나가서 산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1인 가구가 거의 몇십 %, 한 50%를 육박할 텐데, 혼자 산다고 다 그 사람들만 보살핀다고 하면, 따로 항목을 정해서. 지금 논리에 안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렵게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무조건 혼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세대별, 성별로 해서, 대상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508쪽, 아동 보호 관련 홍보물 제작. 이게 약간 늘어났더라고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가선숙위원
이게 아동 학대 피해에 대한 홍보잖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아까 보여드렸던.
가선숙위원
보면 종이 가방하고 홍보 물품인데, 종이 가방이 어떤 건지.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홍보물인데, 요즘은 종이 가방 쪽으로 해서 “아동 학대를 예방합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문구를 넣고 저희들이 제작해서 나눠드리려고. 과거에 보면 장바구니, 천으로 만들어서 제작하는, 지금은 종이 문화로 문화가 좀 바뀌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사실 학대 아동 피해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리고 또 우리 쉼터도 됐잖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물 쪽에서 저희들이 약간 감액했는데, 정확한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 위원회 그것도 참석 수당이 신규로 됐더라고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러면 다섯 분인데, 어떤 분이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아동들을 직접적으로 케어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가족한테 돌려보내야 할 것인지. 또는, 우리가 시설을 갖고 있는 임시 보호소에 보호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 아니면 전문 상담 기관에 의뢰해서 전문 상담을 받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인 교육청과 충남 보호 전문 기관, 경찰, 다양한 분야의… 해바라기라든지 이쪽 부분들의 위원님들이 오셔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전자에 설명드린 것처럼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서류만 갖고 하다 보니까 각자의 의견이, 중론이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좀 공중에 뜨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은 한계가 있고, 내년부터는 대면으로 직접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고요. 이 예산 사업은 계속 사례 회의를 갖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 예산의 부분은 더… 아동이 발생 안 하면 횟수가 줄어드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례 회의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동안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됐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비대면으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다 비대면. 그래서 22년도 올해는 예산 일부가 반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동 복지 심의위원회, 사례 결정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지금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갑자기 그런데, 한 5개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5개 정도에 있는 위원회 참석 수당 전부 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효돈
안효돈위원장
등 자는 빼는 거예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팀에 관련돼 있는…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 위원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위원회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참석 수당?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호팀과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은 전액 삭감됐을까요, 총무위원회에서?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게 비대면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효돈
안효돈위원장
아, 비대면과 관련된 거라고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이제 비대면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충남형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1인 가구가 제가 알기로는 40%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수치는 따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아, 저는 40%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40%대가 되는데, 그게 맞는다고 하면 1,000만 원이 상당히 적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에는 특정 분들만 되거나, 아니면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신청 주의로 가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려는 단체나 뭐가 결정된 건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것은 단체가 결정된 것은 없고 계획이… 저희들이 수립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은 도와 같이 교감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1인 가구가 저희는 40%대가 되는지 확인해서 같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475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가지만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여기도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496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이게 현재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만드는 거예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지금 서령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아, 그 운영 중에.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504쪽에.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504쪽이요?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5,000만 원.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이게 우리 제3회 정리 추경에도 있었잖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난 11월 28일에 석림근린공원 내에 있는 가족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 추경에는 남아 있는 2, 3개월의 운영비를 반영한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풀로 운영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어디,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현재는 5호점이 설치돼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석림근린공원 안에 있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총무위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게 추경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먼저 5,000만 원은 2개월분이었어요? 이거 5,000만 원이 그러면 12개월분이라면 안 맞는데?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500…
효돈
안효돈위원장
뭐를 이렇게 반납하고 뭐 한다고 했던 내용 같은데? (자료를 찾는 중) 뭐, 그렇게 복잡해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기금 93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0분만 휴식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선 총무위에서 삭감된 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간단하게 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경수입니다. 안전총괄과 감액 조서 3건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4쪽,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폭염, 한파에 따른 시민들의 행동 요령 등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는 각종 캠페인 때 안내 홍보물 제작, 그리고 도 지진 대피 훈련 등, 재난 대비 훈련 때 저희가 현수막이나 리플릿을 제작하고 각종 재난 대피 장소나 폭염, 한파, 쉼터 등 그 안내판을 제작하거나 교체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매년 1,000만 원씩 확정 받아서 운영했던 예산입니다. 다음은 645쪽, 서해안 안전체험관 묘목 식재 사업입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은 2019년에 준공이 돼서 2020년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 2021년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많지 않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거리 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주요 이용자들은 3세에서 10세까지 유아들이 체험하고 있고, 또 인근 잠홍저수지 둘레길이 개발됨에 따라 시민들과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체험관 옆 경사면 쪽에는 현재 꽃이나 나무 같은 게 전혀 식재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봄철 이후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제초 작업을 하는 데 힘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가 이 경사면 쪽에 키가 작은 철쭉이나 영산홍 등을 식재하면 보기에도 좋고 제초 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52쪽, 사회복무요원 표창패 제작 건입니다. 이 건은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2번씩 8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표창패 제작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예,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52쪽, 사회복무요원 표창패.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심의할 때 저희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 대부분 표창패 대신 표창장을 줘도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표창장과 표창패의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실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표창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공무원들 같으면 표창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창장은 비용은 사실상 케이스까지 다 한다고 해도 2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보기도 그렇고 복무 기간인 21개월 동안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딱 1번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표창장보다는 표창패로 하는 게 더 바람직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별도 예산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창 같으면 매년 수시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하반기 2번씩 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표창패 예산으로 따로 책정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동안에 계속 표창패를…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표창장으로도 가다…
가선숙위원
예, 이 표창패는 처음…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표창패로 바꾼 게 올해부터 그렇게 바꿨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자치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넘어온 거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표창장은 수시로 주지만 표창패는 1년에 1번밖에 안 준다, 그 말씀이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하반기 2번 표창패로 하려고, 표창장으로 된 것을 표창패로 하면서. 정기적인 표창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따로 뽑았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별도로 더 설명하실 거 있나요, 과장님?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별도로 설명하실 거 있느냐고요. 뒤에서 쪽지를 주길래. 뭐라고 쓰여 있어요?
웃음소리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회복무요원이… 이게 사실상 신분 자체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표창패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아주 크게 도움이 되네요.
웃음소리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서해안 안전체험관에 묘목 식재를 한다고 예산이 5,000만 원이잖아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이게 언뜻 봐도 예산이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식재하려고 5,000만 원씩이나.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쪽에는 경사가 좀 가파르고 해서 큰 나무는 심을 수가 없고, 큰 나무를 식재하다 보면 앞을 가리기 때문에 저희가 철쭉이나 영산홍 같이 키가 작은 것으로 식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재 면적이 좀 작은 게 아니에요, 면적이 상당 부분 되고요. 거기에서 경사면이 가파르다 보니까 일부 복토 작업 후에 식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 5,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업체 측에서 한번 와서 가견적을 받은 상태에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래요? 영산홍 한 그루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2,000원 미만이거든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영산홍 한 그루 가격이 2,000원 미만이거든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영산홍도 제가 알기로는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렇기는 하겠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영산홍 식재에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조금 과한 것 같아서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떤 업체에 견적을 받아본 가격이라는 거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사실상 견적을 받을 당시에는 이 가격 이상으로 견적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금액을 다소 축소한 것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아, 그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하나만 물어봐요. 거기 안전체험관 잠홍저수지 수문에서, 수로 위에 안전 펜스 밑에, 그 경사 보이는 데, 거기 아닌가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거기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이쪽 경사 면적하고… 아, 제가 정확하게 면적은… 잠시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다른 쪽은 경사면이 없잖아요, 그쪽만 있지.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이거 하나 그쪽 사진을 하나 뽑아왔거든요. 이것을 직접 드리고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그게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1장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돌려서 보시죠.
동식
조동식위원
아, 저 너머까지 간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그쪽으로 면적이 상당히.
동식
조동식위원
너머도 할필요… 여기까지 하려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사실상 그쪽도 지금 아무것도 식재가 안 돼 있어서 그것까지 저희가… 그런데 여기까지 해도, 금액을 걔네들이 상정을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일단 알겠어요. 가선숙 위원님 좀 한번 보여드려요.
효돈
안효돈위원장
아니, 그게…
동식
조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야. 서산 시민장례식장 쪽까지 돌아간다는 말씀이네요? 경사면이 쭉 한 바퀴 둘레.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거기가 시민장례식장까지 연결되는 경사면이 있나요?
동식
조동식위원
아니, 보이는 데.
효돈
안효돈위원장
보이는 데만?
동식
조동식위원
예, 거기까지.
효돈
안효돈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보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공감을 다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할 때, 거의 다 안 해도 되는 식으로 말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료를 좀 가지고 와서 상세하게 설명했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텐데 좀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7월에 발령 받고 거기 서해안 안전체험관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가 시설물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그쪽 관계자 분과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 경사면 쪽에 아무것도 식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제초 작업하는 데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다, 미관도 안 좋다. 이쪽에 차라리 키 작은 꽃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미관상 좋아지고 제초 작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가선숙위원
예, 그 부분은 지금 이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재난 홍보물 제작, 이것은 혹시 샘플 있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가선숙위원
재난 홍보물 제작에 대한 샘플이 있냐고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샘플은 저희가… 잠깐만요. 이번에 저희가 폭염 대비해서 제작했던 것은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저희들이 안건 심의할 때 이 샘플을 안 보여주셨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가선숙위원
예산안 심사할 때.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가선숙위원
말로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샘플이 있으면 샘플을 같이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공감하고 더 이해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한석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사진 자료를 봤는데요. 정확히 이 견적을 한번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견적보다는 줄여서 이 사업 금액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배롱나무, 산철쭉, 영산홍을 식재하는데 5,000만 원이잖아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그 견적을 받을 때는 식재 면적과 각 수량이 나왔을 거예요. 예정된 각 배롱나무, 산철쭉, 영산홍들의 수량, 이것을 혹시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견적서를 아예 받았던 것은 아니고요.
석화
한석화위원
가견적을 일단 받으셨던 거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일단 대략 어느 정도 가격이면 식재가 가능하겠다는 식으로 저희가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쪽 업체에서는 5,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금액을 조금 줄여서 5,000만 원으로 잡았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가견적이 됐든 진견적이 됐든 어쨌든 수량이라도 알고 싶었던 게. 제가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사하고 다니다 보니까 같은 영산홍, 철쭉이라도 수종의 우수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은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견적에서 전체적인 사이즈나 크기, 이런 것이 상세하게 확인돼야겠더라.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 5,000만 원어치 그냥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종이나 이런 우수성 파악이 돼야 하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 남아 있거든요. 이 5,000만 원이라고 뭉뚱그리고 이러면 참 많다, 그런데 가견적에는 각 수목에 수량이 몇 개씩 나와 있는지, 왜 5,000만 원이 남았는지는 어느 정도 위원들이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해 심사를 할 때 감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단순히 묘목 식재 비용만은 아닙니다. 그쪽이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까 일부 복토 작업도 실시돼야 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여기에 설계비,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보니까 고액 책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위원들이 받아들일 때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과장님, 그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 지금 주셨던 사진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생태과와 협의하셔서 그 근처에 환경생태과에서 화장실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 위치도 하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결위 끝날 때까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다음은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자료를 주셔서 잘 봤고 어제 팀장님과 확인하고 현장도 가봤는데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금 영산홍으로 하지 말고 철쭉으로 하시는 게 좋을 텐데, 1주당 2,000원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식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이 예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잘 꾸며 놓고도 이 예산보다 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철쭉만 심지 말고 중간중간에 교목을 심어서, 키가 크지 않은 교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다면, 어제 팀장님과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약 3,000만 원 안팎이면 되지 않겠나,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비교적 상세히 살펴보시고, 이 철쭉이 수관 폭이 크고 꽃이 피면 모아 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그루가 피어도 영산홍보다는 훨씬 많아 보이게 피는 꽃인데,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하신다면 한 3,000만 원 정도, 어제 저희가 대충 현장을 가본 경험으로는 아마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혹시, 부족하다면 다음에 추가 식재하면 될 것이고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647쪽…
효돈
안효돈위원장
문수기 위원님, 여기 감액 조서에 관련된 것인가요?
문수기위원
아닙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아, 그것은 제가 막 하려고 했었는데 하거든 하십시오. 제가 거기를 진행하려고 했거든요, 진행 순서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예.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35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안 647쪽, 서산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에 따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우리 서산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1억 9,300만 원짜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문수기위원
예.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는 올해 4월에 만들어져 있지만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산시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만약에 주거나 농수산물 부대시설, 이런 것들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단 그 피해자가 화재 잔해물을 처리하고 우리 서산시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만약에 주택이나 창고 등이 전소가 됐을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 반소가 됐을 때는 300만 원, 부분이 탔을 경우에는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물론 처리비가 이 이하로 지급됐다면 실처리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인가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처음에는 서산시에서 매년 화재 건수가 전혀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 100여 건의, 이 조례 관련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문수기위원
아, 처리 비용은 한 이 정도 금액이 나왔었나 보죠?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문수기위원
처리비 금액이 이 정도 나왔었나 보죠, 평균적으로?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644쪽에 범죄 안심 귀갓길 솔라표지병 등 설치,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이 없어서.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이 범죄 안심 귀갓길 솔라표지병 설치는 저희가 매년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로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 솔라표지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LED 등이 있으면서 태양광으로 충전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저희가 도로 양쪽에 한 1m나 1m 50cm 정도 간격으로 매설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낮에 충전이 됐다가 일정 정도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양유정 인근 골목길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면 계단 하나에 한 10만 원 정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50m 정도, 양쪽 도로에는 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저희가 500만 원을 깎았잖아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500만 원 깎아도 상관없나요?
경수
이경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 저희가 어떤 식으로… 뭐, 예산이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이라면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아껴 쓰면 가능하겠지만, 가능하다면, 1,000만 원이면 조금 여유롭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가선숙위원
아니, 예산을 깎았는데 말씀을 안 하시기에 이렇게 진행돼도 되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안 109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