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당직근무수당 1억 1,544만원, 시청현관, 당직실 및 대회의실 유지관리에 768만원, 시청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관리에 1,100만원,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800만원, 시 청사 순찰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에 309-02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경상전출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고 부업대학생 운영을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아르바이트생 겨울 아르바이트생 100명에 대해서 1억 9,470만 4,000원. 217페이지입니다. 여름방학 150명에 대해서 2억 9,205만 6,000원, 휴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으로 1억 7,4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교육에 201-03 힐링직장교육 운영비로 1,000만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201-01에 상장 등 구입에 800만원, 303-01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201-02 태백시민대상 사무관리비로 공적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심사위원회 시상 관련 물품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분야로 인사 및 조직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청원경찰 피복비로 1,35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336만원, 일반직 신규공무원 채용시험 위탁용역에 3,000만원,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268만 6,000원, 새내기 공무원 뿌리내리기 연수에 1억 6,000만원, 강원도 서울본부 파견 공무원 주택임차비에 96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201-03 공무원 퇴임식 행사에 250만원, 퇴직공무원 기념패 구입에 9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1 인사통계작업 및 조직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484만원, 203-03 지방행정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등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04-03 특정업무경비로 여론･동향전담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그리고 대민활동비, 아동학대대응활동비 등으로 3억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7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 부담금으로 1억원, 308-11 표준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운영비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48만 4,000원, 403-02 표준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인프라 자원증설 및 전산장비 보강사업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81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으로써 201-01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억 5,000만원, 202-05 공무원 여비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분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3억 3,749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에 3,000만원, 직원조사 장제용품 지원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공무원복지 업무추진 여비로 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적 직장생활 지원으로 101-04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6,256만 7,000원을 계상하고 201-01 사무관리비에 구내식당 물품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행정종합배상공제 2,300만원, 구내식당 유지관리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201-01 선진교류도시 시정 견학단 운영비로 3,000만원, 303-01 직원 자녀돌봄 지원에 1억 8,000만원, 401-01 구내식당 조리실 정비에 500만원, 405-01 자산 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집기 구입에 600만원, 임산부 직원 의자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원 여가생활 지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동호회 운영 활성화 지원에 1,170만원, 직원 학습연구동아리 지원에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201-01 도단위 대회 출전 여비로 1,350만원, 학습연구동아리 자료수집 벤치마킹 여비로 880만원, 303-01 우수 학습연구 동아리 인센티브 시상으로 1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지원관리로 201-01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 물품 임차비로 240만원, 공무직 노동조합에 사무실 임대료 420만원, 공무직 노동조합의 사무실 물품 임차료 216만원, 노사업무 추진에 100만원, 공무원 직장체육대회 등반에 2,000만원, 공무직 문화 체육대회에 2,000만원, 강원도 공무직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01 노사업무 및 관리업무 수행과 강원도 공무직 체육대회 참가 여비로 6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203-03 노동조합 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등 근로 지원사업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퇴직금 및 부상치료에 1억 1,00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에 5,250만 5,000원, 고용보험료 1억 4,493만 6,000원, 산재보험료 9,360만원, 건강보험료 8,064만원 그리고 기관공통 근로자 보수로 9,73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산업안전관리 위탁용역에 2,770만원, 산업보건관리 위탁용역에 3,4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채용 필기 및 면접시험 위탁용역으로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2,000만원, 공무직 퇴임식 행사에 100만원,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에 540만원, 공인노무사 수임료에 240만원, 직원 노무업무 참고 책자 제작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지역방위능력 강화분야로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으로 403-03 예비군대 방위물자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으로 201-02 예비군 전지보수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202-01 중대본부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70만 4,000원, 308-10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방위작전지원에 1,063만 2,000원, 교육훈련 지원에 3,999만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에 1,28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403-03 지역 방위작전지원 보조금으로 709만원, 교육훈련지원에 775만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에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201-01 독수리･화랑훈련･통합방위협의회 사무관리비로 138만원, 202-01 통합방위 업무추진 여비로 316만 8,000원, 301-11 통합방위협의회 지방회의 참석 민간여비로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301-11 예비군의 날 행사참석에 실비지원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 내실화 분야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및 정비로 201-01 행정홍보 현수막 제작에 360만원, 청사 및 가로용 게양기 제작에 500만원, 401-01 시정홍보물 정비에 1,400만원, 도 경계 시설물 정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동네 숨은명소 찾기로 101-04 근로자 보수에 2,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06-01 우리동네 숨은 명소 찾기 재료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고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201-01 자율방범대 유공대원 시상패 제작에 60만원, 301-06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5,880만원, 차량 운영지원에 3,240만원, 사무실 난방비에 1,120만원, 그리고 301-11 강원도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참가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4 태백시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480만원, 402-01 통리자율방범대 사무실 집기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육성으로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여비 116만원, 봉사자 워크숍 및 교통비 등 지원에 5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운영 활성화로 201-01 모범 통･반장 공로패 제작에 576만원, 203-03 지방행정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은 201-01 지역치안협의회 홍보물품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인구감소대응 실무추진단 운영에 200만원, 인구감소대응 계획수립 및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에 300만원, 202-01 인구정책 워크숍 및 회의참석 여비로 176만원, 207- 01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1-14, 229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 지원 장려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으로 201-01 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에 1억원, 201-03 사업 추진위원회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7-01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부처 연계정책 시너지창출 공원조성사업으로 401-01 구문소동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강원도 시군 현안 핵심사업 정책 토론회 201-03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분야로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에 국민･사회단체 감사패 제작 및 간담회 추진에 400만원, 새마을회관 실내공기 석면농도 측정에 200, 새마을회관 소방시설 점검에 200만원, 새마을회 교육 참가 교육비에 23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주민공동작업장 유지관리에 400만원, 201-02 주민공동작업장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1,440만원, 202-01 자치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422만 4,000원, 203-03 사회단체 지역참여 정책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1-11 국민운동･사회단체 교육에 400만원을 계상하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개 국민사회단체 사업보조로 8,8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405-01 주민공동작업장 물품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으로 301-04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331만 4,000원을 계상하고 출향시민 및 단체 기능 활성화로 201-01 강원도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120만원, 강원도민회관 근태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01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000만원, 201-03 주민자치 관련교육에 1,000만원, 202-01 주민자치센터 지원 업무추진 여비로 264만원, 203-03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303-01 주민센터 우수동 종합평가 시상금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고향희망심기 사업으로 201-03 고향방문행사 사업 추진에 2,500만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지원에 따른 301-01 한마음 대회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 301-11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동아리경진대회 및 주민자치교육 등 참여에 300만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에 2,572만 5,000원을 계상하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307-04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 개최에 6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으로 201-01 강원도 주민자치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에 500만 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석에 700만원, 강원도 주민자치 박람회 참석에 700만원, 주민자치위원 자매결연 시군견학 및 벤치마킹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사기진작으로 201-03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1,000만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통장 선진지 견학에 4,500만원, 이통장 권역별 역할교육에 300만원, 이통장 연합회 월례회 참석에 300만원, 이통장 임원 워크숍 참석에 300만원, 태백시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301-14 통장 건강검진비로 2,850만원을 계상하고 307-06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764만원, 태백시 통장 한마음대회 지원으로 307-04 통장 한마음대회 1,534만원, 새마을지도자 강원도대회 및 전국대회 지원사업으로 301-11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추진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민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5,878만 1,000원을 계상하고 사무국장 급여로 5,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팀원 급여로 3,864만원을 계상하고 코디네이터 수당 2명에 대해서 1,074만 9,000원, 퇴직적립금 4명에 대해서 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사회보험부담금으로 1,038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3,5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307-01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482만원, 307-11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에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307-11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사무장비구입으로 402-01 컴퓨터 장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01-01 보수로 전년대비 51억 7,628만 1,000원을 증액한 384억 4,5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는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101-02 기타직보수는 전년대비 7억 5,866만 9,000원이 증액한 38억 1,9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전년대비 52억 1,478만 9,000원을 증가한 60억 8,6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204 직무수행경비로 전년대비 7,524만원이 증가한 13억 1,3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304 연금부담금 등으로 전년대비 21억 8,630만원이 증가한 115억 1,553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5,778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520만원, 201-01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192만원,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1,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7,1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동장님들은 특별히 뭐 동에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까?

예.

예, 심창보 의원님 그러면 동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그 동장님들이 뭐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래요. 그 물론 저희들이 인제 각 동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에 이제 가서 이렇게 뭐 들어 보면 그 동에 이제 뭐 그 사항을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동 그 사항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몇 통장이 뭐 바뀌는데 뭐 어떻고 또 뭐 이런 부분을 그래도 동장님 이 그래도 또 의원들한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좀 얘기해주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하셨으면 참고하고 뭐 사소한 얘기라도 좀 이렇게 아주 뭐 사소한 얘기는 할 필요없어요. 그런게 이제 모르니까 동에 뭐 어떤 부분이 뭐 애로사항이 있는지, 근데 그거는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뭐 공사 같은 거 해결하고 뭐 이러는데, 그게 협조가 잘 되면 동 포괄사업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에서 뭐 1억 5,000 내려가는 그 예산 가지고 막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는 뭐 건설 과나 저 안전재난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그 동에서 뭐 하여튼 할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거는 못 하고 못 하는 부분은 계속 대물림되고 이러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하면 조금 큰 부분은 지역에서 그 동네서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리고 내년도부터 저는 동에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싫은 소리를 할 거래요 이제는. 제가 이제 뭐 지난번 4년도 그렇고 이제 뭐 동이 2개 이제 또 빠져나갔기 때문에 3개 동인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의회에서 3개동 회의를 하든가 뭐 가선거구는 뭐 5개동 거기는 하시든 말든 관계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좀 알 필요성이 있고 또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실지 동이나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를 계속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한번 빠지면 그 달에 있었던 부분은 전혀 몰라, 요지만 예를 들어서 보내줘도 알 수가 있는데, 뭐 알든지 말든지 안 하는지 잘하는 동은 또 잘해요, 하는데 내년부터 안 하면 뭐 알려고 뭐 자료도 요구할 거고 뭐 회의도 할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건 뭐 동장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어떤 방법이 동장님들한테 편하고 뭐 저거 한 지, 의원들하고 얘기하기 싫으면 뭐 하지 마시든가, 그들의, 동장님들의 여덟 분이 선택을 하세요, 하시면 저희들이 할테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이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의 현안 부분을 뭐 빨리는 안 되겠지만 이것 저것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최소한 어떤 일로 어떤 일을 가지고 동에 갔는데도 동장님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그날 참석했는데도 모르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안 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동장님들 지금까지 고생하고 지역 사령관으로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조금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이러면 본인들이 더 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뭐 특별하게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또 지역을 위해서 해주고 그 동장님들이 그런 그 아직 좀 고질 그런 민원 같은 거는 우리 의원들한테 뭐 부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다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면 풀 수 있는 건데,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예, 저는 이상입니다.

동장님들한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은 또 동으로 돌아가셔서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원경찰 피복비가 작년도에도 올라 왔었어요, 이번에 또 올라 왔어, 금액이 틀리게 올라 왔어요, 작년에는 그냥 45만원으로 해갖고 이렇게 1회 지급했는데 이제 지금은 15만원 곱하기 30명 해갖고 3회가 올라왔어요. 왜! 왜 바뀌었죠?

네. 그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지금 저희들이 그 청원경찰에 대해서 피복을 지급하면서 경찰하고 좀 그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내년 초쯤에 경찰 그 청원경찰 피복 그 제복들이 좀 그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지금 사용을 못했고요, 바뀐 내년 초에 가서 그 피복을 다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과장님! 근데

네.

근데 작년도에는 45만원 곱하기 30명이었어, 지금은 15만원 곱하기 30 곱하기 3회로 했어, 3회를 그 45만원 잡힌거 하고 15만원을 3회로 나눠 갖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바뀌었더라도 가격이 왕창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은 거 같은데, 작년에는 45만원 곱하기 30명이라고요.

네.

총액 금액은 똑같고 1,450만원, 그런데 올해는 15만원 곱하기 30 곱하기 3회를 했어.

아니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3회로 해서 하복, 동복, 겨울이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 작년......

박병기 계장! 대답해봐요.

네. 2021년도에는 1,200만원 예산 섰고요, 2020년도에는 1,600만원

아니, 작년도하고 올해 하고 비교해야지.

네. 이게 작년도에는

작년도가 올해야 올해.

네.

올해?

네. 올해, 올해 저희가 그 두 동복하고 하복을 나눠서 지급할라 그랬는데 경찰청에서 그 제복이 바뀐다 그래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그 나눠놓은 이유는 그러니까 그 제복이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를 몰라서 세부적으로 좀 나눠놓은 겁니다.

자, 봐봐요. 45만원 곱하기 30해갖고 이제 뭐 하복하고 동복을 맞춘다 했는데, 그 표기도 잘못됐고 내년도 예산에 15만원 곱하기 30만원 곱하기 3회로 했어, 이렇게 나누는 게 어디 있어요? 동복하고 하복하고 값이 똑같은가?

올해는 그 하복, 동복, 겨울 점퍼 이래가지고 3개 종류로.

그러니까 하복하고 동복하고 값이 똑같냐고 1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해놓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표기해.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하복이나 동복이나 값이 똑같은 걸로 표기되면 어떻게 해 이거? 용계장! 그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이거, 예?

저희들 평균적으로 뭐 한번 구입할 때 여름 꺼 같으면 좀 싸서 뭐 조금 금액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평균가로 계산을 하다 보니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많이 차이 난다고.

네. 의원님 지적은 맞습니다만 하여튼 평균 단가를 계산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45만원 곱하기 30 해놓고 괄호에다가 뭐 동복, 하복 이렇게 표시를 하든가, 아이고 참. 220페이지요. 후생복지 증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그래서 1억 1,200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뭐죠?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 부분하고요.

그렇지. 그건 3,000만원 뭐

네.

그 지난번에는 없었죠? 기간제 그 복지포인트 없었죠?

네.네.

이거 원래 기간제들 복지포인트 우리가 줘야 돼요.

네.

이거 내년도부터 주겠다는 얘기죠?

네.네.

이건 잘했네.

네. 직원 장제용품 지원에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 봤자 3,700밖에 안 되잖아, 4,000밖에, 또?

복지포인트가 그 기준

정계장님!

이게 예산 편성기준이 해마다 바뀌는데, 기본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어떤 기본 그?

예산편성 기본 운영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그 기본식이 작년에 그 2022년도 기준에 138만원에다가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를 플러스해서 기본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어떤 기본액이요? 복지포인트 기본급?

네.네. 1인당 기본액이.

그러면 위에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증이 됐다는 얘기에요? 아니잖아 그거는.

네. 맞춤형 복지제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단가가 그 136만원인데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 공무원 봉급 오른 수준에 의해서 1인당 140만 3,460원으로 단가

전체 그러면 공무원이 다 조금씩 늘어나서 총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네.네.

1인당 기준액이 늘어나서.

여기는 그렇게 표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223페이지에 공무직 근로 지원 해갖고 1억 3,700이 늘어났어, 이건 왜 그럴까요? 223페이지 공무직 등 근로 지원 해갖고 그 밑에

기관공통운영비가요 그 예산계에 서 있던 금액이 저희가 이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올 추경에 넘어 왔거든요. 그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그 예산계가 올해 편성 돼 있고요. 이 예산계에 있던 예산이 내년도에는 저희들 총무과로 이관이 되면서 총무과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계 잡혀있던 예산이 뭐죠? 그게. 공무직

그게

각 실과에서 잡혀있던 게 다 일로 넘어왔지 지금.

그건 아니고요. 기간

그건 아니잖아.

이건 지금 기간제

기관공통 근로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잡고 있던 9,700만원 지금 밑에 하단부에 있던 그게 저희들 그 기간제 종합적인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 그래서 그쪽으로 넘겨서 9,7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추가로 늘어난 부분들을 내년도 그 급여가 기본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부담금도 같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청원경찰은 공무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 실과에 주는 우리 경비 있지요, 그 뭐 25명 이상이면 얼마 뭐 주는

부서운영

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부서 업무추진비가 몇 명이면 얼마 주게 돼 있죠? 저 뭐야 용대웅 계장!

5인인 경우에 10만 원 기본으로 가고요, 10인 이하는 17만 5,000원, 15인 이하는 25만원, 20인은 30, 25인 이하는 35만원, 30 이하는 40만원이고요. 그거에 30인 이상 초과 되는 부분들은 1인당 5,000원씩 추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은 저 업무추진비는 25인 이상일 때는 그 320, 얼마죠? 320인가 뭐 얼마주죠?

네.

근데 그 청원경찰, 청원경찰을 예를 들어서 요 내년도 바뀌는 게 청원경찰만 총무과에서 다 집합시킨다면 공무직까지 다 공무직은 다 집합 안 시켰잖아요. 그죠?

공무직도 거진 다

다 시켰어요?

네.

자, 그러면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을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한다고 했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빼내고 실지 운영은 어디서 해요? 실과에서 하지요?

네.

그러면 업무추진비 저 가이드라인이 저 뭐야 저 미치지 못한다 해갖고 금액을 다 다운시켜 갖고 다 지급했어,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그 돈이 총무과에서 나중에 주나요, 실과로? 총무과에는 그러면 인원이 엄청 많이 잡혀 갖고 지금 저 추진비가 많이 잡혀있을 거아니예요.

그 인원은 부서별로 그 다 지급을 하고요, 부서운영 추진비도 부서별로 현 저 정원에 맞게 다 나가는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과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용대웅 계장! 얘기해 봐요. 줄어들었지 일부 실과는?

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거냐는 얘기지.

저희가 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편성 지침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정원수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타직이나 공무직 부분들은 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예산 편성 상에 이제 운영상에서는 어떤 그 기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 정원으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서 줄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는 그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회식도 하고 뭐 운영을 다 할게 아니래요. 하는데 금액은 빠졌어, 그 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고거는 향후에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고 세상 천지에. 어? 티오는 이쪽으로 잡아 놓고 운영비는 싹 빼버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 부분이 뭐 총무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아니

뺀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은 안 돼 있더라도

네.

당하는 실과에서는 금액이 적어질 거 아니야.

네.

사람은 똑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건 불합리한거지 그거는.

하여튼 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알면서 뭘 더 살펴봐, 대책을 강구해갖고 어디에 잡아넣어야지, 뻐꾸기는 왜 뻐꾸기야. 아니, 그럼 그렇게 저 더 주면 더 줘야지 그걸 인원이 총무과로 다 잡힌다 해갖고 그걸 저 뭐 추진비를 빼면 어떻게 해. 230페이지에 구문소동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해 갖고 1억 2,000을 세웠어요, 이거는 어디다 하는 거죠?

동에 그 동사무소 바로 밑에 그 복지관이 있는데요.

그 보훈회관?

네. 거기 부분에 그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래요? 그 옆에다가 저 휠체어 올라가는 그걸 한다는 얘기래요?

그게 그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그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야만 되는데 시설물이어서.

그러니까 뭘 하냐는 얘기야.

네, 바닥 그 저기 점자라든가 뭐 이렇게 옆에 잡는 거라든가

그리고 저 휠체어 올라오는 거 하고.

네, 맞습니다. 그거 다 포함해서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설치하는 거죠?

네, 화장실도 맞습니다.

네.네.

네, 그 BF인증이라 해가지고요.

그거 한다는 얘기잖아.

네.

239페이지 좀 줄일게요. 행정운영경비 해갖고 맨 밑에 239페이지에 13억 5,000만원 아니 135억인가요. 그죠? 증액된 부분 행정운영경비 해갖고 인력운영비 해갖고 이게 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게 늘어난 건가요?

네. 공무직 임금 보수.

그러니까.

네.

총액이 이쪽으로 다 증액이 된 게 들어 와서

네. 그렇습니다.

연금부담금도 맹 똑같은 부분에서 255페이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에 이렇게 늘어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됐고 예산에 따르는 조직개편이 그 간담회를 최종분은 안 들어 왔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를 받지 않고 이제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올라 왔어.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그 A그림을 그리든 B그림을 그리든 C그림을 그리든 그건 뭐 지금 이상호 시장님이 지금 뭐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뭐 그건 조직개편을 뭐 이렇게 해서 이끌어 가고 이런 거는 의회에서 뭐 큰 뭐 콩나라 팥나라 뭐 요거 어떻다 저거 어떻다 이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하시긴 하세요. 그런데 두 가지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동료 의원님들하고 또 협의하겠지만 그 어떤 부분이냐하면 농업기술센터를 과장으로 두고 위에 과장을 둔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네. 그 과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농촌지도관 계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급 자체가 5급에서 4급까지 아우르는 그런 지도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도관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4급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뻔한 얘기네 그러면 어? 이걸 농업기술센터에 4급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그 산림분야, 산업부분 그러니까 산림산업 부분들이 지금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데요. 모든 그 농업부분에 관련 돼서는 그쪽에서 다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다 그 업무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뭉쳐놓은 겁니다.

과장님!

네.

요 바로 인근 옆에 가면 영주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하면 국장 제도가 있어요. 그 국장제도 중에 하나가 농업 쪽에 국장이 상당히 실세야 영주는. 왜! 영주는 제일 상권을 좌지우지하는 데가 어디냐하면 풍기래요, 풍기 인삼, 풍기 사과, 인견 3개가 영주 시장을 좌지우지해. 그리고 농업기반이 영주가 상당히 인프라 구축이 좋아요, 좋아서 농업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을 두는 거는 맞아요. 근데 태백시는 영주나 뭐 예천 이런 데 하고 비교를 해갖고 이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나는 우리는 농업 쪽 보다는 산림 쪽이 이제 우선시해서 하는데 지금 녹지과만 해도 충분히 이건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발상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서하고 또 한 개 부서는 보건소가 18개 시군에서 4급을 둬 갖고 의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는 뭐 의료 쪽에 보건소 쪽에 뭔가 태백시가 시민들이 건강이나 예방이나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 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사가 외부 인력이 들어와서 5급을 2명 두고 이런 부분은 태백시가 아니고 중소 도시에서 할 수 있는 7만 이상, 10만, 20만에서 이거는 하지 말라 해도 당연히 해야돼요. 왜! 강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4만 얼마에서 3만으로 빠지고 있어, 인구가 그나마 없는 상태에서 뭐 어떻게 더 강화를 시켜 갖고 이런 발상을 한다는 얘기래요. 나머지 부분 다 좋아,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애. 오히려 내가 봐서는 에너지 정책을 써갖고 에너지 과장을 두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 이해가 가. 왜! 우리가 세수를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을 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지금 물론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태백시가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해야되는데, 4만도 안 되는데 보건소 4급을 둔다? 과장님이 한번 제가 두 가지 부분 얘기한 거 앞에건 얘기하지 마세요, 앞에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제 답변하지 말고 보건소 보분만 얘기해 보세요.

그 보건소 부분은 지금 그 코로나 여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 사항으로써 강원도 그러니까 모든 시군들에 거의 이제 그 보건소를 4급 직제 형태로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도 고성군하고 저희 태백시만이 아직 그 직제개편을 못 한 사항이고요. 그 직제개편은 벌써부터 내려왔던 사항인데, 아직 반영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정책 자체가 강원도 내에서도 고성하고 태백만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정부시책이 그렇고 강원도 정책이 그렇고 다 좋아요. 태백시 실정에 안 맞잖아요 그게, 이게 법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까? 보건소 4급이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법은 아닙니다.

아니죠?

법은 아닌데요.

과장님! 법이 아니면요, 저희는 실정에 뭐 지금 어떤 실정인지 아십니까? 저고리 바지에다 위에는 가다마이 입고 밑에는 저고리 바지 입고 신발은 구두 신고 그런 사항이래요. 아니 왜 우리가 따라갑니까? 아니 법도 아닌데, 우리는 태백 실정에 맞게끔 운영해야 돼요.

네. 그런 문제 부분들이 저희들도 다른 데 하고 따라가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형세 자체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고성군도 이제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성군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 18개 시군 중에 17개 한다 해도요, 태백시는 하지마세요, 안 맞아요. 우리 저게, 우리 실정에 안 맞, 아니 3만 밖에 안 되는 뭘 그 4급을 보건직을 4급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정책 자체가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의약 부분도 있고 전염병 관리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보건 부분에 대해서 그 주는 그 책무들이 좀 막중해지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아니 물론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과가 딱 제일,제일 좋아요 과가, 안 그러면 국장 제도를 다 없애요, 국장제도. 국장제도 없애 갖고 4급 내려 앉히고 그다음에 저 농업국장 만들라 그러면 그 국장에서 3개에서 2개로 줄이든가 뭐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을 해갖고 하세요. 저는 이건 전 이해할 수 없는 조직개편이고 동료 의원님들 여섯 분이 다 동의하더라도 난 본회의에서 나 반대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6페이지에 우리동네 숨은명소 찾기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요?

이거는 그 동별로 저희들이 이제 그 숨은명소 찾기를 하는 사업인데요. 동별로 그 명소를 만들을 만한 장소를 찾아서 그 장소를 만드는 명소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인력들을 동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제가 여기 세부명세서를 읽어 보니까 그 아름다운 골목길 그다음에 포토존 뭐 힐링스팟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홍보하는 건데, 이런분들의 인력은 어떻게 저희가 뽑고 계신 거죠?

홍보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꽃길, 명품 꽃길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 꽃을 꽃길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씨 뿌리고 맨 1년 내내 그걸 가꾸면서 잡초 제거 하면서 뽑아야 되는 그 인력들을 동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 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 동에다가 저희들이 그 예산을 이제 뿌려서 동에서 추진하는

그러면 이거 어르신들이 하시나요?

보통은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주민참여 정책으로 해가지고 홍보하고 뭐 챌린지, 릴레이 홍보 이런 거 하는 건데, 어르신들께서 그 SNS라든지 뭐 이런 거 잘 하시는지 이게 그래서 활성화가 좀 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그 사업내용은 저기 그 동에 이제 보통 그 가로변에 꽃밭을 이제 예쁘게 만들거나 그 동에 어떤 그 후진 골목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지, 이걸 SNS에다 홍보하고 이런 거는 아닌 부분입니다.

아, 여기 86페이지에 세부내역에 보면 그 아름다운 골목길, 포토존, 힐링스팟 등 숨은명소 발굴하고 조성하고 주민참여 홍보 챌린지 등을 이용해서 우리 동네 사랑하기 캠페인 실시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홍보 부분은 거의 동에서 많이 하고요, 실질적인 인제 가꾸는 데는 이제 그런 인력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인력을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 사업하는 실질적으로 그 꽃밭을 만들고 가로는 페인트 칠 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하고 있는 그런 명소를 만드는 사업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자리 부분들이 채용을 해서 동에서 해서 그 사업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SNS에 의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에서 다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페이지 228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나갔고 올해도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받은 거를 어떻게 투자할 건지에 대한 용역인가요? 아니면은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제안하기 위한 그 용역을 이제 하는 거고요, 어떤 거를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걸 이제 저희들이 발굴을 하는 그런 단계가.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금 C등급을 받았잖아요.

네.

C등급을 받아서 저희가 80억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용역을 주면 좀 더 태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할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점수를 잘 받으면 저희도 좀 A등급, B등급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용역까지 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실정에 맞는 정말 괜찮은 사업들을 좀 발굴하실 수 있었으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307-04 이게 있어요.

네.

이게 지금 2022년도에 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잖아요.

네.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 협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의회에서 그 국회에서 이제 계류중인데요. 지금 그래서 지금 특별법에 의한 그 시범동으로는 저희들이 3개동을

예, 그건 하고 있어요, 3개 동하다가 지금 일단 계류중이라서 다시

네.

지방자치위원회로

네. 위원회를 갔다가 나중에 그 법이 완전히 제정이 되면은

예.

그때 8개 동이 일제히 같이 협회로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은 거의 이분들의 역할이 그 동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봉사활동하는 거에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뭐 협의체 워크숍 개최하고 해서 예산이 이거 밖에 잡혀있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금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제대로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한다라면 이분들이 이제 조금 더 폭넓게 교육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좀 더 넓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인재 양성을 조금 해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워크숍하고 그냥 보면 동에서 1년에 한번씩 그냥 선 진지 견학 명목으로 한번 다녀오시고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거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들이 좀 주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600만원 잡혀있는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예,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총무과로 지금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총무과 인사 여기 올라가지 않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인건비를 했을 때.

그 국비 사업들에 의한 기간제근로자들이 일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서에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빼고는 모두 다 총무과에 올라온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근데 이런 걸 하실 때 각 이제 뭐라 그럴까 각 용연동굴이라든가 뭐 구문소라든가 이런데 다 자연사박물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서도 그 관리를 다 해서 그쪽에다 뿌려져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이제 근태 관리만, 근무 형태만 관리를 하고요, 복무 관리 부분만 하고 이 임금 부분은 이제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이게 언제부터 온 거예요?

내년 1월 1일부터.

아, 여태까지는 그럼 각 부서에 있었는데

부서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총괄로 해서 인부임을 모두 뿌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게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튼 그전에도 이제 그런 요구도 가끔씩 있었고요, 부서에서도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그 임금 인상분이 있고 뭐 그 중간중간에 바뀌는 그 지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들 부서에다 뿌려 주고 그걸 적용하라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올해 총무과에서 일괄로 적용하면은 더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보수도 지급하는 게 좀 원활하지 않느냐 그런 시스템상의 그 원활한 그 일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셔야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본인들의 특이한 그 인건비라든가 모든 비용들을 그 부서에서 모르고 인건비를 딱 잘라서 가져온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일상적인 뭐 총무과라든가 다른 기획관 이런데는 상관없지만 특히 나눠져 있는 거 있잖아요. 특별회계 하시는 뭐 저런 쪽들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들이 얼마의 비용을 썼는지를 알아야지만 본인들 살림을 좀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특별회계 부분......

제가 특별회계 부분에

특별회계 부분 따로 있습니다.

아, 따로 있나요?

네.네.

그러면.

특별회계는 그쪽 특별회계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럼 특별회계 인건비는, 특별회계 인건비, 국고보조금 각 부서에서 하는 거 말고는 다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네.

아, 그러면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지방소멸대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3,000만원 용역이 지금 잡혀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시라든가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더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게 용역을 하되 저희가 주인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주인에 되어서 하되 어떤 거를 계획을 했으면 그 후단 조치까지도 어느 정도는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고 부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진할 때 같이 의견을 좀 저희들도 같이 들으면서 협조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 많은 의견을 서로 같이 줘야지만 이게 되는 거지.

네.

그냥 ‘용역 줘서 용역 결과물입니다’ 라는 의견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고 부분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그 전자사원증을 공무원증을 발급해서 쓰시는 분이 144매를 지금 구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218페이지입니다.

전자공무원증요?

예.

전자공무원증은 신규 공무원이나 저희가 승진하게 되면은 공무원증을 재발급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 공무원이나 승진자 그다음 분실자들, 그러니까 공무원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쓰고 있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발급한다고?

추가적으로 발급되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아까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그 우리 100명 정도를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 들어오는 우리 학생들은 어느 정도 카바가 되는지요? 더 많이 들어오는데 100명을 자르는 건지 아니면 고 정도 100명 정도를 하니까 어느 정도 그 뭐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인원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그 아르바이트 신청을 받으면요 조금 그 상회하는 인원들이 이제 접수를 하는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그 저희들이 뭐 1학년 우선 뭐 아니면 2학년 우선 이렇게 좀 그때그때 마다 그 잣대를 좀 들이대서 그 인원들을 이제 맞추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은 강원랜드 부분이 그 전에는 그 계속 문을 닫으면서 아르바이트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백시에 유독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강원랜드가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분산되면은 그 인원을 거의 맞춰서 그럴것 같고요.

예, 강원랜드도 지금 뭐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학생들이 그래도 이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학비에 조금이라도 보태고자 노력하는 것 같아서 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그 기타보상금에 통장 건강검진비가 있는데 30만원씩 95명을 이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왜 통장님들이 이보다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왜 이렇게 95명으로 됐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뭐 작년에 받은 분은 올해 안 받고 이래서 그런 건지 어떻게 이걸 편성하고 계시는지?

2년에 한번씩 그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예, 2년에 한번씩.

네. 그 저희들 183명이 지금 통장분들인데 거기에 절반 수준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보통 또 본인들이 그 보험들이 또 있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걸 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는 거기에 절반 형태로 해서 보통.....

그렇게

저희가 격년제로 전체 그 통장님들이 183명인데 우리 시 통장님들이 격년제로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9명인데 실제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실제로 통장이지만 여기 지원을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한 49명 정도 해서 매년 그 금액이 남습니다.

그래 자발적으로 신청하게 만들고 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격년제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소통감사담당관실 소관

소통감사담당관 김태도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소통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감사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808만원이 감액된 35억 6,8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시정 주요시책 및 홍보관리에 사무관리비 시정 주요시책 홍보 5억원, 언론보도 온라인 프로그램 이용 2,040만원, 시정홍보 신문구독 지원에 3억 1,5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시정 주요시책 홍보 여비에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자료실 운영에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사진실 운영에 250만원, 방송 장비 시스템 유지관리에 300만원, 각종 홍보용 도서 구입에 1,000만원, 시정홍보용 사진액자 제작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운영에 사무관리비 영상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구입 및 수어 통역의 490만원, 시정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시정소식지 제작에 1억 9,04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시정소식지 제작 및 공보업무 추진에 211만 2,000원을 기타보상금 시정소식지 원고료 및 참여자 경품에 1,356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감사활동 추진 사무관리비에 도민감사관 협의회 참석수당에 112만원을 국내여비 감사업무추진 회의 및 교육, 공직기강 점검 관내여비에 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2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에 9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사무관리비에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조회 통보비용에 1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수당에 70만원, 감사장 운영 사무관리비에 감사장 운영을 위한 재경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2,3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비에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 운영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공직자 청렴한 생활을 위한 교육 시책추진에 1,000만원,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공법선정위원회 참석수당에 254만원, 공법선정위원회 참석여비에 2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에 사무관리비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8,000만원, 공공운영비 사무용 컴퓨터 유지보수에 1,200만원, 중고PC 보급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온나라시스템 및 백업장비 유지관리에 2,800만원,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에 2,800만원, 소형서버 및 부대 장비 유지관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정보화사업 업무추진에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행정정보 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관리에 1억 1,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백업소프트웨어 구입에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보안 시스템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2,896만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에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내외부 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시스템 보강 노후장비 교체에 3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웹서비스 운영관리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대표 홈페이지 문서뷰어솔류션 업그레이드에 1,700만원, 공공운영비로 시청 홈페이지 단문서비스 이용료 144만원, 게시판 본인확인제 휴대폰인증 수수료에 144만원, 웹메일 및 스팸메일차단시스템 유지 관리에 530만원, 인터넷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관리에 660만원, 웹 가상화 및 백업시스템 유지관리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정보통신 유지관리 장비 구입에 320만원, 통신실 기본경비에 120만원, 통신실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7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통신요금 회선사용료에 7억 3,200만원,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에 1,000만원,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유지보수에 782만원, 다목적 전광판 유지보수에 450만원, 웹 팩스 서버시스템 유지보수에 380만원, 인터넷교환기시스템 유지보수에 2,080만원, 정보통신 구내선로 유지보수에 5,000만원, 정보통신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2,400만원, 백본스위치 유지보수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통신관리 업무추진에 212만 2,000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정보통신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사업에 3억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검사 계측기 구입에 4,774만원, 행정업무용 IP전화기 구입에 1억 5,000,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사업 기술업무 지원분야에 개발사업 기술업무 지원 추진 관내･외 여비로 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2,302만 8,000원을, 다음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19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7페이지 한번 그 행정정보 그 뭐야 시스템 운영에서 405 자산 취득비가 4,23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자산취득비 맞습니까?

예, 백업소프트.

소프트웨어. 아, 사실 이게 증액되는 거 신규사업으로 온나라 문서 2.0을 작년에 그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백업시스템을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설치할 때 그게 없나요?

그거는 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백업 받기 위한 백업시스템은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처음에 설치하고 백업을 소프트웨어를 미리 구입하지 않나요, 나중에 하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 문서 2.0 그 설치하고 할 때 다 되는데 그것이 작성되고 나면 별도 백업을 받아야 되는데 백업하는 프로그램은 별도.

아니 처음부터 백업, 백업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산팀장 강신주입니다. 보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통합 백업 환경이 있는데 이 전국에서 이제 같이 이제 온나라 2.0 시스템을 여러 개 자치단체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쪽 환경에 맞는 고 부분까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온나라시스템 2.0을 전환한 다음에 백업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백업 시스템에서는 예를

그러면 사용하다가 지금 뭐 변경이 됐나요?

지난 10월에 문서 관리 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예측하고 설치를 안 했나요?

그 최초에는 이 부분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게 전국표준 환경 이다 보니까 저희 쪽 환경에 맞는 그 부분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207페이지에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관리 해갖고 2억 1,500 늘어난 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그 부분은 그......

저희가

이거는 자산취득비 그 다음 208페이지에 보면은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이 있습니다. 그 노후 그 장비를 교체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지금 1억 5,000 그 저 교체했는데.

그거는 그 요번에 하는 거는 정보보호시스템이고요. 저번에 1억 5,000 했던 거는 그 암호화 중계 장비입니다.

뭘 정보화시스템 보강 해갖고 노후 장비 교체를 했는데, 작년 예산을 봐봐요.

예, 근데 그 정보보호시스템인데 그 요번에 거는 저기 뭐야 보호, 정보보호시스템이고 저번에는 그 노후 장비는 암호화 중계 장비였습니다.

아니 그 명칭에는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이라 해갖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명칭이.

제가 조금 보강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내부 행정정보를 송수신 해가지고 어떤 뭐 중앙행정기관이나 강원도나 타 기관하고

자, 그러면

실시간 전산 처리를 하다 보니까요.

잠깐만, 작년에 설치한 게 뭐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해갖고 노후 장비를 교체했어.

네.

뭐 했지요, 이게?

작년에는 암호화 통신장비입니다. 저희가 주민등록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를 타 기관과 송수신할 때는 암호화해서 송수신하는데

지금은? 침입방지시스템인가?

이번 건은 네. 지금 내부하고 외부 시스템에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시스템이 2014년에서 2015년에 들어온 장비들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업체에 문의하니까 이 그 제품에 라이프 사이클이 다 종료 돼 갖고 이제는 하드웨어 그 하드웨어나 이런 기술 지원 종료들이 어렵다고 해서 이 지금 일단 운영은 겨우하는데 장애가 났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장비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교체 장비를 올렸습니다.

지금 그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명칭 부분에서 지금 판이하게 틀려요 지금, 작년도에는 정보화시스템 보강이라 해갖고 암호화를 한 거고 지금 정보화시스템 보강공사에서 3억 8,000에서 침입방지시스템 IPS 교체하는 거 2대하고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교체하는 게 9,400만원이야.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뭔 차이 나느냐는거지.

저희가 그 예산서상에 이 기능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행정정보 그 다음에 정보보안, 웹서비스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그 예산 요구한 건 정보보호분야에 해당 돼서 통합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한 장비에 지금 그 종류가 분리 돼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저 뭐야 이에 대해서 지금 바꾸는 그 보완을 한다는 얘기래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거 내용연수하고 올해는 이거는 지금 그 교체하는 이유가 뭐래요? 올해 아니 내년도에 교체하는 이유는?

일단 전체적으로 그 정보보호장비 내용연수는 7년이고요. 정보보호는 일반 그 장비하고 틀리게 계속해서 그 해킹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날로 발전하고 하다보니까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기술을 대체하기 위해 충분히 방어를 할려면 그 만한 기능이 신기술이 들어간 또 추가 기능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몇 년째에 교체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은 2014년이고요.

2014년.

나머지 장비는 2015년입니다.

어떤 게? 침입방지?

침입방지는 2014년이고요. 침입방지, 웹방화벽, 개인정보필터,서버팜 스위치는 2015년입니다.

`15년. IPS는 `15년이고?

네.

고건 `14년이다. 교체할 때는 됐네.

네.

2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 이제 1억 300이 늘어났어요. 그죠?

네.

고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 부분은 그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달리 요번에 그 행정업무용 IP 구입하고 그 다음에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 그 부분에서 늘어나고요. 작년에 집행했던 분야와 그 목은 똑같으나 과목은 똑같으나 사업 내용은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UPS는 금액이 틀린데, 작년하고. 계장님 왜 틀릴까요?

네. 정보통신팀장 오세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UPS는 이 2개소를 구입하는데요.

예?

2개소에 교체 구입 예상하는데요.

아니 2개소고 3개소고 간에 작년도에는 5대를 교체했어 UPS

네. 그래서 마져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2개소를 교체 구입하는데 1개소는 신규로 들어가는 물량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포함돼 있는 물량이고요. 1개소는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2개 합쳐서 500만 원 나왔길래 250으로 2대를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래 작년에는 390짜리를 왜 설치하고 왜 올해는 250짜리를 설치하나?

그 용량이 좀 틀립니다.

앞에 건 얼마래요?

5키로짜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키로짜리 하나, 5키로 짜리 하나가 들어갑니다.

지금 내년에 설치하는 거는 3키로 하나

네. 5키로 하나가 들어갑니다.

작년도에는?

작년도는 물량이 섞여 들어와서 일일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물량이 섞여 들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자연사

작년도가 아니지 올해지 올해.

네.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이 들어왔습니다. 10키로 짜리가 들어와서.

고 5개씩 설치한 거 그 내역 좀.

네. 내역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하면 봐봐요. 지금은 두루뭉술하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어, 무슨 얘기냐하면 무정전 그 UPS가 10키로짜리가 있고 뭐 쭉쭉 있는데 금액이 틀린데 일괄적으로 390만원 곱하기 5하고 지금은 이제 3키로, 5키로 짜리 해갖고 500만원이 들것이다 그래 갖고 이제 3키로 짜리를 5키로로 했어.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고 작년도 거에는 두루뭉술하게 그냥 해갖고 총액에 맞춰갖고 지금 5대 그냥 쉽게 잡은 건데, 그렇게 몇 키로에 얼마, 몇 키로에 얼마 이렇게 표기가 됐어야지.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카피하나 해줘요.

네.

심재순 계장님!

네.

지금 계장님이 맡고 있는 저 그 현장이 몇 군데 되죠?

서른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서른 한 군데?

네.

지금 밑에 직원들이 그 토목직 한분 하고 건축직 한분 하고 또?

토목 1명, 건축 2명.

토목 한 분?

건축 둘이 있습니다.

건축 둘?

네.

그 다음에?

그게 다 입니다.

계장님이 토목직이라서 토목이 한 분인데, 원래 토목이 그걸 볼라그러면 한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정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목이 이제 4명 중에 토목 둘, 건축 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목이 비중이 더 큰데 따지면.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제 그 토목 같은 경우는 건설이나 재난, 도시에서 이제 그 토목직들이 웬만한 큰 사업은 다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일자리나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작은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토목에서 저희들이 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각 부서에서 이제 발생되는 부분을 거기에 이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어 갖고 얼마 이상이면 뭐 이제 계장님이 다 하세요.

네.

절차상에 예를 들어서 지명이 됐어, 뭐 그래서 관광문화과나 뭐 저 사회복지과나 이렇게 지정이 됐어, 그러면 업무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감독관으로 지정이 되면 그 해당되는 부서의 통제를 뭘 받나요? 그냥 자유롭게 감독을 하면서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저쪽으로 자료를 주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예산이라든가 그 사업계획 부분은 그 해당 사업 부서에서 다 수립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사업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설계 감독도 하고 공사가 발주 착공이 되면 공사감독 그리고 나중에 준공 처리까지 해서 그렇게 넘겨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 분담은 이제 현장하고 그쪽 부서 인제 행정 업무가 이렇게 분리는 되어 있지만 서로 인제 그 현장하고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거는 협업하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ES나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통제를 받나요? 아니면 그냥 저 부서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나요? 협의를 하나요?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증액되는 예산 부

예산 부분은

같이 협의를 거칩니다.

저쪽에다 통보해서 그쪽에서 협의해갖고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증액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증액을 하는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준공 처리까지 하고 나서 나머지 서류는 다 그쪽으로 넘겨준다?

네.네. 그렇습니다.

큰데 큰 거는 어디 있죠? 그거 저 여성회관 하고 여기 하고.

지금 이제 가족센터하고

그렇지, 가족센터.

네. 저쪽 그 평생학습 이제 생활SOC 그 2건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금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고

두 군데는 그 위탁해갖고 그쪽에서 감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저 자유시장, 자유시장 주차장이

아, 주차장.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네.

그게 크고 나머지 그 뭐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 뭐 이런 건 있나요?

네?

도로 부분이나 뭐 다른 건 있나요?

그 저희들이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되는 거는 저희들이 다 이제 감독 업무를 보고 있고요.

5억 이상?

네.네. 토목은 그 외에 이제 그 건설이라든가 뭐 재난, 도시 이런 저희 사업 부서 외에

그러니까 그게 대충 몇 개? 어디에?

지금 그게 토목 같은 경우는 그 사회복지과에 지금 이제 그 합장묘라든가 고런 부분은 보수할 시기가 돼서 고런 업무 저희들이 인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거는 저 뭐 심재순 계장님이 핸드링 해줘야지.

네. 그리고 뭐 또 저기 스포츠레저과에 이제 파크골프장이라든가.

파크골프장.

네.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업무 저희들이 그 감독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쪽에 그 고원체육관 저 끝에 2층 짓는 거, 그 심계장님이 핸드링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만약에 그게 이제 확정이 되고 되면 아마 저희 부서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80억이니까.

네.

알았습니다. 뭐 그 하는데 인원이 좀 그렇네, 토목이 그래도 두 분은 계셔야 되는데

조금 뭐 부하가 걸릴 때도 있지만 이게 일시에 발주가 되고 일시에 준공되는 현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절해서

아직까진 괜찮다?

네.

감사 부분은 얘기하지 말지 뭐, 홍보하고.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물어봤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18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네.

올해 시정 주요 정책 추진 연구개발비 올해 1억을 세웠어요. 그죠? 1억이.

어디 쪽?

맨 밑에 207.

네. 207-01요?

예.

금년에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웠고 2회 추경에 1억을 세워서 총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어 2억 세웠어.

네.네.

올해 또 2억을 또 세웠어요. 그죠?

여기에는 일단은 그 공모사업 발굴 용역비에는 1억 5,000을 세웠고요, 5,000만원은 저희가 이제 주요사업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별도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발굴 용역비는 5,000만원을 지금 덜 세운 상태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올해 세우고 내년에 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요거는 매년 그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게 되는 부서에서 부서에서

부서에 세웠어요?

네. 부서에다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연구개발비 해갖고 이제 9,000만원, 1,100만원

네.네. 207-01인데요. 요게 인제

이건 신규같은데?

네. 신규 맞습니다. 요게 인제 그동안은 우리 자체적으로 좀 했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지방보조금법에 따라가지고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을 줘가지고 전문적으로 좀 산출을 해서 추후에 우리가 이제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걸 좀 대응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일단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좀 내실있게 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거고요. 밑에 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 용역 1,100만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그 관련해서 강원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좀 평가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법적 그 하는 건 아니고 근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근거를 제시할려고 지금 용역을 지금 하는

네. 그렇지요.

그런거잖아?

네.네.

그런 걸 보면 200페이지 좀 봐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이 지출로 잡았어요. 그죠?

네.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또 털었어요. 그죠?

네.

그죠?

네.

뒤에 또 뭐 20억짜리도 있습니다.

네.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 5,000억 맞추기 위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인제 갑자기 또 일종의 예전에 이제 예비비 성격이라 보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내년에 새로운 어떤 국도비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따라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여기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확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비비를 400억 이상 정부에서 두지마라 그래 갖고

네.

지금 안정기금으로 우리가 지금 1,200 지금 세이브시켜 놨잖아요. 그죠?

네.네.

그냥 놔두면 되지 왜 그 안정기금에 그냥 두면 되지 왜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떠냐고요.

이걸 당연히 이제 세입세출은 그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잡는 것입니다.

자, 그래 되면 세출로 떨면 총예산에 400억이 증가되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네. 뭐 그런 셈이지요. 일단은 이거 부서에서

자, 과장님 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5,000억이 되는 거지. 지금 내년 작년도 올해 예산보다 지금 증가된 게 1,135억이래요.

네.

거기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뭐 지방교부세 등 해갖고 418억이 11%가 늘어났고 일반회계에서 통합안정기금을 1,200억에서 100억만 뺀거야 지금 2.4% 뺐는데

네.

우리가 지금 저거 뭐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거는 통합안정기금에서 지금 그렇게 갖다 쓰고 빼고 지금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를 400억 이상 두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270억,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87억 그래 갖고 올해 예산보다 1,135억이 증가 됐어.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통합안정기금에다가 그냥 넣으면 예비비 성격으로 넣으면 안정기금으로 그냥 들어가는거야, 근데 세입세출을 잡으니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하면 1,135억에서 예산을 세워야 돼.

네.

여기에는 허수가 많다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당초 예산을 다루다 보면 물론 이제 계수조정 때 어떻게 결정 날지 모르겠지만 제일 답답한 건설과 저 누구야 그 창고 예산을 못 세웠다고 그러대 다른 사람은 다 세웠는데. 우리가 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지금 이렇게 저 당초예산에 잡히는 거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총 예산에서 일부 부분만 잡은거는 예측된 예산을 지금 잡았어요.

네.네.

예, 그거는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법이나 이건 편법이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넣지를 않았단 말이래요. 그죠?

네.네.

그런데 5,000억을 맞추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잡아넣었어, 550억 정도. 쉽게 얘기해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홍지영 의원님 주머니하고 최미영 의원님 주머니하고 내 주머니를 통장에다가 넣어서 외부로부터 이 돈이 얼마다고 표시한 거가 예산서라고 보면 돼요. 굳이 우리 그럴 필요가 있는가요. 우리가 5,000억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냐에 따라서 시가 좀 탄탄하게 좀 하고 좀 알짤하게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구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이 여기 지금 많이 지금 잡혀 있어요. 100억도 지금 뭐 이렇게 몇 군데만 하면 되는데, 1,135억을 증액시킬라고 보니까 그걸 역으로 맞춰야 돼 예산을. 과장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지요?

네. 통합 설명드릴까요?

아니 전체적으로 1,135억 증액된 부분에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는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자치단체가 독단은 하는 건 아니고 지방재정법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제도가 바뀌어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네.네.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네.

우리가 그 예비비를 400억 이상 못하기 때문에 통합안정기금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다 세이브시켜 놓고 뺐다가 끼웠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래요.

네.네.

그런 건 그 자체가 내가 과장님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5,000억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1,135억을 증액시켜서 5,100억이 나왔어. 그러면 1,135억에 대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해야되잖아 어떻게 하든 간에 해왔잖아요 지금.

네.네.

해왔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지금 편성이 됐다 그 얘기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얘기지.

저희가 그 실무진에서는 좀 세밀하게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담당 과장인데.

네.

‘알고 있다’는 거하고

네.

저가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받은 거 보고 검토해본 결과

네.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남의 일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

네.네. 죄송합니다.

그 예로 뒤에 보면 제가 뭐 다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도시재생 대응 1,149페이지에 보면 뭐 그 예탁금 통합재정안정기금 예탁금 1억 5,300 이것도 맹 똑같은 내용이고, 그것도 세입 짜갖고 세출로 떠는 거, 그다음에 1,073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해갖고 20억 잡았고 그 뒤에다가 또 예탁금 해갖고 이렇게 내부거래지출 이렇게 해갖고 떨었어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그 일종인데, 우리가 순수하게, 순수하게 국도비를 받고 사업 자체가 저거 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큰 박수를 쳐야되는 부분인데, 이 세우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짜맞추기 거꾸로 맞추기 해서 1,135억을 증액시켰다는 자체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산집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집행부나 과장님이나 우리 용대웅 계장이나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절대 맞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계수조정 때 뭐 저희들이 하여튼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하여튼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예산 부분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194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또 국내 뭐 교류도 있고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공무원 해외연수는 그 어떤 기준을 갖고 전문 분야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 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네. 보통 해외연수가 그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3년간 이제 추진을 못했는데 예전에 예를 보면은 이제 그 정부중앙부처나 아니면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같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특별한 그 업무 목적에 의해서 또 별개로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으로 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아마 국내 교류로 가는 데가 있죠?

네.네.

한 몇 군데 되나요?

교류 도시가요?

예.

저희가 국내 교류 도시가 여섯 군데 정도 있고요. 국외는 지금 현재는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이렇게 크게는 그래 돼 있습니다.

그 지금 국내에 가 있는 직원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 국내에 그 별도로 가 있는 직원은 없고요. 그쪽에서 방문하거나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축제 때 찾아가거나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196페이지에 보면 201-03 세계겨울도시 이건 뭐 어떤 사업인가요?

네. 이게 세계겨울도시가 이게 예전에 국내에서는 화천, 태백, 인제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데요. 보통 눈이 많은 이제 겨울 추운 지방에 극 지방에 있는 추운 지방에 있는 도시끼리 세계연합을 도시 모임을 형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기본적인 입회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겨울도시 입회비?

네.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우리 내년 6월 1일이 되면 강원도자치도가 되잖습니까?

네.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태백시의 어떤 대응으로 어떻게 가야 그 자치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지역만의 어떤 걸 갖고 가야 좋을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강원도에서 인제 그 특별자치도 관련해가지고 특례발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9개 특례를 발굴해서 강원도에 제출 기제출 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이 지금 현재는 특별자치도 법안에 작년, 내년도 6월 이전에 이제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가 원하는 예를 들면은 뭐 장성광업소 부지를 우리가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법안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폐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으로 특례 법안을 19건을 제출했습니다.

태백시가 19건을 제출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요 그 19건이 우리가 제출한다 해서 다 그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일부는 들어가 있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강원도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지역에 맞도록 우리 지역에 또 유리하도록.

네.

다 지역 지역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예. 우리는 또 특별히 광산이라는 그런 지역에 또 소멸이 되고 있고 또 합리화로 광산이 없어지는 이 시점에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지역이 얻어내야될 게 뭔지 정말 머리를 쓰셔서 담아서 꼭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그 팀장님들이 수고해 주셔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소통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