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당직근무수당 1억 1,544만원, 시청현관, 당직실 및 대회의실 유지관리에 768만원, 시청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관리에 1,100만원,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800만원, 시 청사 순찰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에 309-02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경상전출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고 부업대학생 운영을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아르바이트생 겨울 아르바이트생 100명에 대해서 1억 9,470만 4,000원. 217페이지입니다. 여름방학 150명에 대해서 2억 9,205만 6,000원, 휴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으로 1억 7,4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교육에 201-03 힐링직장교육 운영비로 1,000만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201-01에 상장 등 구입에 800만원, 303-01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201-02 태백시민대상 사무관리비로 공적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심사위원회 시상 관련 물품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분야로 인사 및 조직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청원경찰 피복비로 1,35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336만원, 일반직 신규공무원 채용시험 위탁용역에 3,000만원,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268만 6,000원, 새내기 공무원 뿌리내리기 연수에 1억 6,000만원, 강원도 서울본부 파견 공무원 주택임차비에 96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201-03 공무원 퇴임식 행사에 250만원, 퇴직공무원 기념패 구입에 9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1 인사통계작업 및 조직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484만원, 203-03 지방행정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등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04-03 특정업무경비로 여론･동향전담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그리고 대민활동비, 아동학대대응활동비 등으로 3억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7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 부담금으로 1억원, 308-11 표준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운영비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48만 4,000원, 403-02 표준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인프라 자원증설 및 전산장비 보강사업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81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으로써 201-01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억 5,000만원, 202-05 공무원 여비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분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3억 3,749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에 3,000만원, 직원조사 장제용품 지원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공무원복지 업무추진 여비로 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적 직장생활 지원으로 101-04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6,256만 7,000원을 계상하고 201-01 사무관리비에 구내식당 물품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행정종합배상공제 2,300만원, 구내식당 유지관리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201-01 선진교류도시 시정 견학단 운영비로 3,000만원, 303-01 직원 자녀돌봄 지원에 1억 8,000만원, 401-01 구내식당 조리실 정비에 500만원, 405-01 자산 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집기 구입에 600만원, 임산부 직원 의자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원 여가생활 지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동호회 운영 활성화 지원에 1,170만원, 직원 학습연구동아리 지원에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201-01 도단위 대회 출전 여비로 1,350만원, 학습연구동아리 자료수집 벤치마킹 여비로 880만원, 303-01 우수 학습연구 동아리 인센티브 시상으로 1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지원관리로 201-01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 물품 임차비로 240만원, 공무직 노동조합에 사무실 임대료 420만원, 공무직 노동조합의 사무실 물품 임차료 216만원, 노사업무 추진에 100만원, 공무원 직장체육대회 등반에 2,000만원, 공무직 문화 체육대회에 2,000만원, 강원도 공무직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01 노사업무 및 관리업무 수행과 강원도 공무직 체육대회 참가 여비로 6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203-03 노동조합 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등 근로 지원사업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퇴직금 및 부상치료에 1억 1,00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에 5,250만 5,000원, 고용보험료 1억 4,493만 6,000원, 산재보험료 9,360만원, 건강보험료 8,064만원 그리고 기관공통 근로자 보수로 9,73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산업안전관리 위탁용역에 2,770만원, 산업보건관리 위탁용역에 3,4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채용 필기 및 면접시험 위탁용역으로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2,000만원, 공무직 퇴임식 행사에 100만원,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에 540만원, 공인노무사 수임료에 240만원, 직원 노무업무 참고 책자 제작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지역방위능력 강화분야로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으로 403-03 예비군대 방위물자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으로 201-02 예비군 전지보수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202-01 중대본부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70만 4,000원, 308-10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방위작전지원에 1,063만 2,000원, 교육훈련 지원에 3,999만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에 1,28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403-03 지역 방위작전지원 보조금으로 709만원, 교육훈련지원에 775만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에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201-01 독수리･화랑훈련･통합방위협의회 사무관리비로 138만원, 202-01 통합방위 업무추진 여비로 316만 8,000원, 301-11 통합방위협의회 지방회의 참석 민간여비로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301-11 예비군의 날 행사참석에 실비지원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 내실화 분야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및 정비로 201-01 행정홍보 현수막 제작에 360만원, 청사 및 가로용 게양기 제작에 500만원, 401-01 시정홍보물 정비에 1,400만원, 도 경계 시설물 정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동네 숨은명소 찾기로 101-04 근로자 보수에 2,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06-01 우리동네 숨은 명소 찾기 재료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고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201-01 자율방범대 유공대원 시상패 제작에 60만원, 301-06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5,880만원, 차량 운영지원에 3,240만원, 사무실 난방비에 1,120만원, 그리고 301-11 강원도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참가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4 태백시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480만원, 402-01 통리자율방범대 사무실 집기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육성으로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여비 116만원, 봉사자 워크숍 및 교통비 등 지원에 5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운영 활성화로 201-01 모범 통･반장 공로패 제작에 576만원, 203-03 지방행정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은 201-01 지역치안협의회 홍보물품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인구감소대응 실무추진단 운영에 200만원, 인구감소대응 계획수립 및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에 300만원, 202-01 인구정책 워크숍 및 회의참석 여비로 176만원, 207- 01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1-14, 229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 지원 장려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으로 201-01 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에 1억원, 201-03 사업 추진위원회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7-01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부처 연계정책 시너지창출 공원조성사업으로 401-01 구문소동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강원도 시군 현안 핵심사업 정책 토론회 201-03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분야로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에 국민･사회단체 감사패 제작 및 간담회 추진에 400만원, 새마을회관 실내공기 석면농도 측정에 200, 새마을회관 소방시설 점검에 200만원, 새마을회 교육 참가 교육비에 23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주민공동작업장 유지관리에 400만원, 201-02 주민공동작업장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1,440만원, 202-01 자치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422만 4,000원, 203-03 사회단체 지역참여 정책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1-11 국민운동･사회단체 교육에 400만원을 계상하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개 국민사회단체 사업보조로 8,8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405-01 주민공동작업장 물품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으로 301-04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331만 4,000원을 계상하고 출향시민 및 단체 기능 활성화로 201-01 강원도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120만원, 강원도민회관 근태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01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000만원, 201-03 주민자치 관련교육에 1,000만원, 202-01 주민자치센터 지원 업무추진 여비로 264만원, 203-03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303-01 주민센터 우수동 종합평가 시상금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고향희망심기 사업으로 201-03 고향방문행사 사업 추진에 2,500만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지원에 따른 301-01 한마음 대회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 301-11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동아리경진대회 및 주민자치교육 등 참여에 300만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에 2,572만 5,000원을 계상하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307-04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 개최에 6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으로 201-01 강원도 주민자치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에 500만 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석에 700만원, 강원도 주민자치 박람회 참석에 700만원, 주민자치위원 자매결연 시군견학 및 벤치마킹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사기진작으로 201-03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1,000만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통장 선진지 견학에 4,500만원, 이통장 권역별 역할교육에 300만원, 이통장 연합회 월례회 참석에 300만원, 이통장 임원 워크숍 참석에 300만원, 태백시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301-14 통장 건강검진비로 2,850만원을 계상하고 307-06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764만원, 태백시 통장 한마음대회 지원으로 307-04 통장 한마음대회 1,534만원, 새마을지도자 강원도대회 및 전국대회 지원사업으로 301-11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추진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민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5,878만 1,000원을 계상하고 사무국장 급여로 5,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팀원 급여로 3,864만원을 계상하고 코디네이터 수당 2명에 대해서 1,074만 9,000원, 퇴직적립금 4명에 대해서 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사회보험부담금으로 1,038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3,5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307-01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482만원, 307-11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에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307-11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사무장비구입으로 402-01 컴퓨터 장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01-01 보수로 전년대비 51억 7,628만 1,000원을 증액한 384억 4,5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는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101-02 기타직보수는 전년대비 7억 5,866만 9,000원이 증액한 38억 1,9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전년대비 52억 1,478만 9,000원을 증가한 60억 8,6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204 직무수행경비로 전년대비 7,524만원이 증가한 13억 1,3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304 연금부담금 등으로 전년대비 21억 8,630만원이 증가한 115억 1,553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5,778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520만원, 201-01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192만원,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1,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7,1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동장님들은 특별히 뭐 동에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까?

예.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7페이지입니다. 그 부업대학생 운영 이게 부분 계속 변동되는데 뭐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인원 책정이나 이런 거 기준이 그냥 임의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인원들은 거의 그 대동소이하게 유지를 하고요. 그 우선 최저 임금제가 좀 그 바뀌면서 그 최저임금 책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보수비들이 조금씩

그럼 여름 방학 때 보면 어떨 때는 300명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태백시가 있는데.

몇 년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나 작년 경우는 하반기 여름 때는 100명, 아니 여름 때는 150명, 겨울 때는 100명, 그다음 휴학생아르바이트

늘었다 줄었다 하는 뭐 이유가 뭐죠?

저희가 축제기간이 있었을 때는 제가 축제 때는 인원이 좀 더 필요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축제가 문화재단으로 다 이관이 되면서 아마 이 수준으로 아마 매년 갈 것 같습니다.

따로 마련된 기준은 없고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전년도 예산 기준에서 저희 그 인원으로 올해, 내년 예산도 책정했습니다.

거의 보면 부서별로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 그 신청 필요, 소요 수량들을 소요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파악을 하는데요, 거의 요 수준에서 계속 그 요구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뭐 그 거기서 확 늘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300명 할 때는 그러면 축제가 우리가 뭐 두세배로 많았던 건 아닐 거 같은데.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제가 뭔지

네.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간 학생 숫자도 확인을 하는 건지? 예,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지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라는 부분은 따로 없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내년에 그 저 매년마다 부서에다 저희들이 그 아르바이트생 수요량을 산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된 인원을 거의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고무줄 같아서 어떨 때는 여름 방학에 했던 애들이 겨울 방학에 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1년 중에 여름 방학에 했던 애들은 겨울 방학에 못하고, 그래서 이게 명확한 기준 없이 계속 오락가락 이러니까 오락가락하니까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걱정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명확한 기준은 이참에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혼돈하지 않고 자신들이 찾아야 될 아르바이트를 제대로 찾고 아니면 시청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이게 또 서로 시간들이 안 맞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는 그래도 명확한 기준을 갖고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뭐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지껏 너무 그런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29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지금 이게 정부 정책하고 정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 용역까지 지금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태백시는 지금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된 겁니까?

올해 소생활권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거의 취합을 끝내서 그 안이 확장 단계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비 부분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 책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료를 행정안전부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게 나왔죠? 지금 이게, 지금 뭐 내년에도 회의, 워크숍, 간담회인데 올해도 뭐 회의, 워크숍, 간담회하고 무슨 결과물이 있다라고 들었었는데, 그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게?

네. 주민들이 그 장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 화신촌 부분에 빈집들을 활용하는 부분 뭐 그 다양하게 12개 정도 그 청년 분야에서 나오는 게 있고 또 문화 분야에서 또 도출한 문제들이 그 안들이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도출을 다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에 맞는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사업비가 아직 책정 안 돼서 사업비만 지원이 오면 바로 지출하는 걸로.

지금 2억씩 되어 있는 사업비는 그냥 계속 이렇게 2억씩 지금

네. 그거는 이제 연차별로 계속 집행을 해야될 사항이고요.

연차별로 계속 지금 올해, 내년에 잡히는 이런 형태로 계속 갑니까? 연구 용역이 지금 활성화 지금 3,000만원이 잡혔는데.

네. 고 부분들이 내년에 또 그 연구 용역 부분도 발주를 해서 또 내년에 가서 그런 소생생활권 사업들을 또 발췌를 해서 또 제안을 또 해야될 사항이 있고요.

정부에서 지금 실효성 있게 이게 가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비도 적고 이거 연구 용역하고 나서는 연차별 2억씩인데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연구 용역을 해갖고.

지금 소생활권 사업 자체가 3년, 3개년으로 해서 매년 2억씩 이렇게 주겠다라고 아예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예.

네. 그 2억 내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뭐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의견을 도출하는 워크숍도 하면서 그 2억 안에서 저희들이 계속 그 주민들을 그 의견 도출을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2억씩 정해주는 것 때문에 3,000만원 지금 연구 용역을 해야되는 건지, 이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용역 회사로 가서 주민들하고 그 의견들을 다 모으고 하는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에다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해야될 일을 맡긴다?

네.

따로 이렇게 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을 그 의견들을 취합하고

이거 지금 뽑아 놓은 사람이 있잖습니까?

조금 제가......

예.

저게 이제 6억은 이제 3년간 저희 활성화 계획 수립을 확정하는 게 3개년입니다. 그중에 사업비는 아니고요, 이게 그 지역주민 역량강화라든가 의제 발굴을 이제 3개년 동안 한다고 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서 이제 정부에서는 주민개편서비스추진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추진하다가 8월 31일에 축소가 됐어요, 정부도 이제 행정 조직 개편이 되면서 그래서 애초에는 저희가 사업 발굴한 그 사업이 그 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담긴 그 의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이제 공모에 의해서 사업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할당제로, 이제 공모가 아닌 할당제로 사업비도 주고 요런 식으로 이제 정부 방향이었는데, 그게 좀 바뀌면서이제 그 지역소멸기금과 연계를 하거나 국고 보조사업 공모에 의해서 하고 이제 했는데, 이 최종 확정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일단 그렇게만 지금 원래는 이제10월 말까지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내서 그 정부에서 저희가 그 활성화 계획에 담긴 의제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각 해당 부처 사업들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사업 뭐 각 뭐 환경부 사업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저희가 그쪽에 그 사업비를 받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다 부처 협약을 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약한 매뉴에 그 선정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일정 그 공모 할당을 하고 일정 그 할당제로 주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생활권 활성화 지역 10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선 가점을 배점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그게 인제 좀 축소, 정부에서도 조금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역소멸기금과 이제 연계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바뀐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가 한 14개 정도 그 사업이 나왔는데 뭐 구문소동 하고 장성동 2개 지역이다 보니까요 그 동네 그 화신촌 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구문소동 교육청 간에 일정구간에 그 특화거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축제를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좀 확대를 해보자 라는 그런 의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조금 더 그 숙성을 시키고요, 일정 그 행사성 그 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그 2억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그 투자를 해서 그 축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일부 정도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6억은 그 사업이 아니고요 3개년 동안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완성을 시키는 그런 그 사업비, 그 인건비 어떤 그 주민들의 그 역량을 숙성시키는 그 역량강화 또 아까 그 용역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올해 끝났지만 내년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해서 기존에 그 계획을 더 보완을 하고 또 새로운 또 프로그램도 더 추가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 조금 반영이 돼야될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 저희가 올해도 주민들하고 역량강화를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계속 그 저희가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그 케어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를 할 때 용역에 담아서 그분들의 계속 의제를 끌어내고 또 더 보완시키고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3년간. 이게 어쨌든 행정안전부에서 축소시키고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약간 표류되는 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그 3개년간 계속 그 유지는 되고요, 어떠한 형태로도 보완이 돼서 아직 최종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보완이 될 거고 정부에서는 이것도 기금하고 소멸기금하고 자꾸 연계를 시켜라 라고 해서 저희 사업이 14가지 정도 나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따로 자료는 배부를 해드리겠지만

예.

주민들이 그 만들어 내는 의제인데요. 동네에 꼭 필요한 것 같고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그런 걸 조금 발전시킨다면 그 2개 지역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뭐 내려온 사업비는 또 적은 것도 아니니까 지금 여기 뽑힌 코디네이터들은 내년에도 계속 일을 하는 건가요?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그게 3년을 염두에 두고 채용을 한 게 아니고요.

예.

애초에 저희가 재생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랑 연계를 해서 위탁을 줄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잘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태백시에서 직접적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기간제 인력 2명을 뽑았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3개년으로 모집 공고가 나간 게 아니라 12월 31일 자로 공고가 나왔던 사항이어 가지고 올해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모르는 용역사한테 맡겨 갖고 이게 돌아가겠나, 이거 제가 이런 일은 누차 이 봐 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고 쓰일지가 좀 의문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뭐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얘기를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은 도시재생에다가 좀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든지 우리가 이건 태백시가 제대로 된 중간 지원 조직이 없다 보니까 위탁을 줘 갖고 용역사하고 연결시키면서 이게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이게 요즘 다 융복합으로 가잖아요. 융복합을 할 수 있는 데를 통해 갖고 같이 이렇게 가야되는데 몇 달 이렇게 코디 뽑아서 맡겨 갖고 제자리 걸음하고 행정안전부는 축소되고 그렇다고 이 6억이나 되는 연차별 사업을 그냥 용역사한테 맡겨 갖고 하다 보면 그냥 의견 수렴하다 끝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좀 더 구체적인 거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6페이지에 우리동네 숨은명소 찾기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요?

이거는 그 동별로 저희들이 이제 그 숨은명소 찾기를 하는 사업인데요. 동별로 그 명소를 만들을 만한 장소를 찾아서 그 장소를 만드는 명소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인력들을 동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제가 여기 세부명세서를 읽어 보니까 그 아름다운 골목길 그다음에 포토존 뭐 힐링스팟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홍보하는 건데, 이런분들의 인력은 어떻게 저희가 뽑고 계신 거죠?

홍보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꽃길, 명품 꽃길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 꽃을 꽃길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씨 뿌리고 맨 1년 내내 그걸 가꾸면서 잡초 제거 하면서 뽑아야 되는 그 인력들을 동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 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 동에다가 저희들이 그 예산을 이제 뿌려서 동에서 추진하는

그러면 이거 어르신들이 하시나요?

보통은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주민참여 정책으로 해가지고 홍보하고 뭐 챌린지, 릴레이 홍보 이런 거 하는 건데, 어르신들께서 그 SNS라든지 뭐 이런 거 잘 하시는지 이게 그래서 활성화가 좀 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그 사업내용은 저기 그 동에 이제 보통 그 가로변에 꽃밭을 이제 예쁘게 만들거나 그 동에 어떤 그 후진 골목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지, 이걸 SNS에다 홍보하고 이런 거는 아닌 부분입니다.

아, 여기 86페이지에 세부내역에 보면 그 아름다운 골목길, 포토존, 힐링스팟 등 숨은명소 발굴하고 조성하고 주민참여 홍보 챌린지 등을 이용해서 우리 동네 사랑하기 캠페인 실시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홍보 부분은 거의 동에서 많이 하고요, 실질적인 인제 가꾸는 데는 이제 그런 인력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인력을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 사업하는 실질적으로 그 꽃밭을 만들고 가로는 페인트 칠 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하고 있는 그런 명소를 만드는 사업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자리 부분들이 채용을 해서 동에서 해서 그 사업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SNS에 의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에서 다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페이지 228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나갔고 올해도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받은 거를 어떻게 투자할 건지에 대한 용역인가요? 아니면은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제안하기 위한 그 용역을 이제 하는 거고요, 어떤 거를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걸 이제 저희들이 발굴을 하는 그런 단계가.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금 C등급을 받았잖아요.

네.

C등급을 받아서 저희가 80억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용역을 주면 좀 더 태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할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점수를 잘 받으면 저희도 좀 A등급, B등급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용역까지 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실정에 맞는 정말 괜찮은 사업들을 좀 발굴하실 수 있었으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307-04 이게 있어요.

네.

이게 지금 2022년도에 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잖아요.

네.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 협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의회에서 그 국회에서 이제 계류중인데요. 지금 그래서 지금 특별법에 의한 그 시범동으로는 저희들이 3개동을

예, 그건 하고 있어요, 3개 동하다가 지금 일단 계류중이라서 다시

네.

지방자치위원회로

네. 위원회를 갔다가 나중에 그 법이 완전히 제정이 되면은

예.

그때 8개 동이 일제히 같이 협회로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은 거의 이분들의 역할이 그 동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봉사활동하는 거에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뭐 협의체 워크숍 개최하고 해서 예산이 이거 밖에 잡혀있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금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제대로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한다라면 이분들이 이제 조금 더 폭넓게 교육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좀 더 넓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인재 양성을 조금 해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워크숍하고 그냥 보면 동에서 1년에 한번씩 그냥 선 진지 견학 명목으로 한번 다녀오시고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거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들이 좀 주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600만원 잡혀있는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예,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총무과로 지금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총무과 인사 여기 올라가지 않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인건비를 했을 때.

그 국비 사업들에 의한 기간제근로자들이 일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서에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빼고는 모두 다 총무과에 올라온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근데 이런 걸 하실 때 각 이제 뭐라 그럴까 각 용연동굴이라든가 뭐 구문소라든가 이런데 다 자연사박물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서도 그 관리를 다 해서 그쪽에다 뿌려져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이제 근태 관리만, 근무 형태만 관리를 하고요, 복무 관리 부분만 하고 이 임금 부분은 이제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이게 언제부터 온 거예요?

내년 1월 1일부터.

아, 여태까지는 그럼 각 부서에 있었는데

부서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총괄로 해서 인부임을 모두 뿌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게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튼 그전에도 이제 그런 요구도 가끔씩 있었고요, 부서에서도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그 임금 인상분이 있고 뭐 그 중간중간에 바뀌는 그 지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들 부서에다 뿌려 주고 그걸 적용하라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올해 총무과에서 일괄로 적용하면은 더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보수도 지급하는 게 좀 원활하지 않느냐 그런 시스템상의 그 원활한 그 일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셔야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본인들의 특이한 그 인건비라든가 모든 비용들을 그 부서에서 모르고 인건비를 딱 잘라서 가져온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일상적인 뭐 총무과라든가 다른 기획관 이런데는 상관없지만 특히 나눠져 있는 거 있잖아요. 특별회계 하시는 뭐 저런 쪽들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들이 얼마의 비용을 썼는지를 알아야지만 본인들 살림을 좀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특별회계 부분......

제가 특별회계 부분에

특별회계 부분 따로 있습니다.

아, 따로 있나요?

네.네.

그러면.

특별회계는 그쪽 특별회계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럼 특별회계 인건비는, 특별회계 인건비, 국고보조금 각 부서에서 하는 거 말고는 다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네.

아, 그러면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지방소멸대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3,000만원 용역이 지금 잡혀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시라든가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더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게 용역을 하되 저희가 주인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주인에 되어서 하되 어떤 거를 계획을 했으면 그 후단 조치까지도 어느 정도는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고 부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진할 때 같이 의견을 좀 저희들도 같이 들으면서 협조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 많은 의견을 서로 같이 줘야지만 이게 되는 거지.

네.

그냥 ‘용역 줘서 용역 결과물입니다’ 라는 의견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고 부분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그 전자사원증을 공무원증을 발급해서 쓰시는 분이 144매를 지금 구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218페이지입니다.

전자공무원증요?

예.

전자공무원증은 신규 공무원이나 저희가 승진하게 되면은 공무원증을 재발급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 공무원이나 승진자 그다음 분실자들, 그러니까 공무원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쓰고 있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발급한다고?

추가적으로 발급되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아까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그 우리 100명 정도를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 들어오는 우리 학생들은 어느 정도 카바가 되는지요? 더 많이 들어오는데 100명을 자르는 건지 아니면 고 정도 100명 정도를 하니까 어느 정도 그 뭐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인원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그 아르바이트 신청을 받으면요 조금 그 상회하는 인원들이 이제 접수를 하는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그 저희들이 뭐 1학년 우선 뭐 아니면 2학년 우선 이렇게 좀 그때그때 마다 그 잣대를 좀 들이대서 그 인원들을 이제 맞추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은 강원랜드 부분이 그 전에는 그 계속 문을 닫으면서 아르바이트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백시에 유독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강원랜드가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분산되면은 그 인원을 거의 맞춰서 그럴것 같고요.

예, 강원랜드도 지금 뭐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학생들이 그래도 이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학비에 조금이라도 보태고자 노력하는 것 같아서 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그 기타보상금에 통장 건강검진비가 있는데 30만원씩 95명을 이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왜 통장님들이 이보다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왜 이렇게 95명으로 됐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뭐 작년에 받은 분은 올해 안 받고 이래서 그런 건지 어떻게 이걸 편성하고 계시는지?

2년에 한번씩 그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예, 2년에 한번씩.

네. 그 저희들 183명이 지금 통장분들인데 거기에 절반 수준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보통 또 본인들이 그 보험들이 또 있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걸 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는 거기에 절반 형태로 해서 보통.....

그렇게

저희가 격년제로 전체 그 통장님들이 183명인데 우리 시 통장님들이 격년제로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9명인데 실제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실제로 통장이지만 여기 지원을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한 49명 정도 해서 매년 그 금액이 남습니다.

그래 자발적으로 신청하게 만들고 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격년제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소통감사담당관실 소관

소통감사담당관 김태도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소통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감사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808만원이 감액된 35억 6,8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시정 주요시책 및 홍보관리에 사무관리비 시정 주요시책 홍보 5억원, 언론보도 온라인 프로그램 이용 2,040만원, 시정홍보 신문구독 지원에 3억 1,5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시정 주요시책 홍보 여비에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자료실 운영에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사진실 운영에 250만원, 방송 장비 시스템 유지관리에 300만원, 각종 홍보용 도서 구입에 1,000만원, 시정홍보용 사진액자 제작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운영에 사무관리비 영상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구입 및 수어 통역의 490만원, 시정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시정소식지 제작에 1억 9,04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시정소식지 제작 및 공보업무 추진에 211만 2,000원을 기타보상금 시정소식지 원고료 및 참여자 경품에 1,356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감사활동 추진 사무관리비에 도민감사관 협의회 참석수당에 112만원을 국내여비 감사업무추진 회의 및 교육, 공직기강 점검 관내여비에 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2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에 9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사무관리비에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조회 통보비용에 1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수당에 70만원, 감사장 운영 사무관리비에 감사장 운영을 위한 재경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2,3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비에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 운영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공직자 청렴한 생활을 위한 교육 시책추진에 1,000만원,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공법선정위원회 참석수당에 254만원, 공법선정위원회 참석여비에 2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에 사무관리비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8,000만원, 공공운영비 사무용 컴퓨터 유지보수에 1,200만원, 중고PC 보급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온나라시스템 및 백업장비 유지관리에 2,800만원,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에 2,800만원, 소형서버 및 부대 장비 유지관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정보화사업 업무추진에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행정정보 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관리에 1억 1,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백업소프트웨어 구입에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보안 시스템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2,896만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에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내외부 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시스템 보강 노후장비 교체에 3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웹서비스 운영관리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대표 홈페이지 문서뷰어솔류션 업그레이드에 1,700만원, 공공운영비로 시청 홈페이지 단문서비스 이용료 144만원, 게시판 본인확인제 휴대폰인증 수수료에 144만원, 웹메일 및 스팸메일차단시스템 유지 관리에 530만원, 인터넷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관리에 660만원, 웹 가상화 및 백업시스템 유지관리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정보통신 유지관리 장비 구입에 320만원, 통신실 기본경비에 120만원, 통신실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7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통신요금 회선사용료에 7억 3,200만원,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에 1,000만원,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유지보수에 782만원, 다목적 전광판 유지보수에 450만원, 웹 팩스 서버시스템 유지보수에 380만원, 인터넷교환기시스템 유지보수에 2,080만원, 정보통신 구내선로 유지보수에 5,000만원, 정보통신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2,400만원, 백본스위치 유지보수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통신관리 업무추진에 212만 2,000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정보통신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사업에 3억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검사 계측기 구입에 4,774만원, 행정업무용 IP전화기 구입에 1억 5,000,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사업 기술업무 지원분야에 개발사업 기술업무 지원 추진 관내･외 여비로 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2,302만 8,000원을, 다음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19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4페이지입니다. 영상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구입이 3식으로 돼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죠?

시정연설 유튜브 만들고 할 때 쓰는 그 프로그램인데 디자인 사이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누가 운영하죠?

저희 그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전담 직원이 그 촬영 나가는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네. 촬영 나가고 또 촬영해와서 편집하고 그렇게.

올 하반기 같이 이렇게 행사 많으면은 업무 과다 아닌가요?

뭐 지금까지는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기본편집 밖에 안 될 거 같은데 우리가 이걸 편집을 해서 활용하는 게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쭉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편집뿐만 아니라 고 편집하면서 거기에 그런 뭐 글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저작권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필요한.

퀄리티를 좀 높이고 편집에 수준을 높일라 그러면 시간이 좀 들어갈 텐데 찍어 온 걸 갖고 제가 볼 때는 방송사 PD들한테도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은 이 업무가 제가 볼 때는 많아 보이는데 편집만 따로 해야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뭐 많으면 이제 행사가 하루에 한 두개 뭐 많고 행사 없는 날도 있고 하니까 보통 촬영해가지고 오면은 촬영하는 시간 외에 그 직원은 전문적으로 고것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직원분이 사실은 저희가 나갈 때마다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주말도 있고 한데, 주말이 없으면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안 할려 그러는데 주말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 직원은 주말에도 계속 일해야 되나요, 혹시?

그렇지는 않고요. 꼭 그 저희들도 그 모든 행사라고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이게 필요하고 또 특별한 행사에만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프로그램비는 그때 그때마다 또 필요한 게 사는 건 맞다라고 저도 보고요.

네.

그것 갖고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들 좀 영상을 제작하고 이럴려고 그러면은 그 직원분이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봤을 때 기존에 올리던 사람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도 양이 늘어나고 이런 거 할려 그러면은 업무 과중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잘 안배될 수 있도록

네. 그 추이를 보고 업무량이 과다하면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좋은 영상들이 또 올라가야될 필요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어쨌든 홍보 그 해야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206페이지 보면은 뭐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중고PC 보급이 지금 40대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보급을 본체, 모니터 같이 나가는 거죠?

네.

본체만 따로 나가나요?

아니 같이 나갑니다.

본체를 줄 때 어떻게 주죠?

본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이거 뭐 밑에 그 행정 장비 대체보급 해가지고 PC를 다 수거한 다음에 이제 아예 못 쓰는 것들도 있고 상태가 양호한 것들을 골라서 다시 그 프로그램을 다 지우고 다시 깔아서 그렇게 그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는데 프로그램을 재설치해서 줄 때 이게 정품입니까?

네. 저희 전부다 행정기관에서는 다 그 업체를 통해서

아니, 개인에게 줄 때 정품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줍니까?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 중고PC 보급사업해서 나갈 때는 그 개인이 사용 가능한 일부 소프트웨어만 설치하고요. 저희가 사실 그 바깥은 많이 요구하는 게 아래한글하고 MS오피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내부에서도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만 이제 깔려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윈도우도 정품이냐고요?

네. 이 윈도우는 저희가 PC를 행망을 살 때 다 정품을 사기 때문에 그건 정품입니다.

체크해봐도 되나요?

네.

나가 있는 PC?

네. 이 정품 스티커가 다 붙어 있고요.

아니 우리는 정품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설치된

저희가

설치된 뭐 윈도우가......

그 운영 체제 라이센스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업체 라이센스가 붙어 나가는 경우도 많던데요.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저희가 PC를 설치하면 이 한 6개월인가 1년인가 그 무상 유지보수가 있기 때문에 업체 스티커를 붙여 갖고 혹시 고장 났을 때는 그쪽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아니요, 그 스티커를 얘기하는 게 제가 아니고요. 프로그램 내부에 업체명이 찍혀 나간다고요.

네.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한꺼번에 이제 날리는 프로그램을 쓴다거나 이렇게 할 때 쓰는 건데, 그래서 제대로 민간에게 줄 때도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정품으로 나가는지 제가 봤을 때는 아닐 수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 체크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게 주든 또 이게 민간에게 줬을 때는 개인이니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가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영하는 곳에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는 이거 문제됩니다. 반드시 좀 체크 좀 해주십시오.

네. 이건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도 지금 뭐 100대 지금 구입되게 돼 있는데.

네.

이게 매년 이 정도 규모로 지금 구입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 그 전체 그 PC 한 800대 규모 정도로 판단을 해서 정기적으로 그 교체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은 몇 년 지금 보고 계세요?

PC요?

예.

5년 보고 있습니다.

5년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모니터 구입은 60대로 좀 적은데 이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본체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연수가 지나면 바로 바로 교체가 되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장이 안 나다 보니까 저희가 한 그 PC보다는 1,2년 정도 더 사용합니다.

본체 같은 경우도 이거 내구연한 5년이 이게 어쨌든 공용 물품 관리 그 기준이 5년인거죠?

네.

이게 지금 계속 변함없이 5년인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반영하는 기준이 조달청 내용연수 이 기준인데요. 그 기준이 지금 한 저희가 최근 10여 년 동안은 계속해서 10년이었고요. 예, 대신 그 일체형 컴퓨터하고 노트북은 6년으로 아, 6년입니다.

6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PC에 내구성이 좋아 갖고 예전하고 PC 교체 주기가 이제는 바뀔 때가 충분히 넘었을텐데 최소한 7년까지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이 아직 바뀐 게 없는지 좀 궁금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 중고PC를 이렇게 보급도 하지만 보면은 쓸만할 경우도 많고 이게 뭐 일반적인 하드디스크냐 메모리 SDD냐에 따라서도 속도 차이가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내구연한이 그러니까 여전히 5년으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IP전화기 구입이 지금 200대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도 이것도 맹 교체 주기인가요?

네. IP전화기는 예전 전화기가 2011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품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지금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 160대 정도 민원실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25년까지 전체적으로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쨌든 얘기를 들었을 때 민원실부터해서 먼저 교체되고

네.

녹음이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구입하는 거 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전체 다 녹음이 될 수 있는 IP요?

네. 녹음과 안내 멘트까지도 나갈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문형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이문형 인사) 용대웅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용대웅 인사) 마정아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정책평가팀장 마정아 인사) 김용안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법무통계팀장 김용안 인사) 손선옥 마케팅팀장입니다. (마케팅팀장 손선옥 인사) 박노훈 강원특별자치도TF팀장입니다. (정책실행TF팀장 박노훈 인사)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오늘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85쪽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시정 기획 및 조정예산에 5억 9,0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정 기획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2,700만 6,000원, 201-02 공공운영비에 60만원, 202-01 국내여비에 563만 2,000원, 306-01 출연금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86쪽입니다.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분담금으로 2,000만원, 열린혁신 업무보고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660만원, 401-01 소회의실 환경 정비에 20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회의실 물품 구입에 100만원, 시의회 협력 체제 강화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 혁신적인 정책평가 관리에 시장 공약사항 시민평가단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로 628만원, 정책평가 및 공모사업 발굴에 2억 8,6 88만 2,000원으로 다음장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3만 4,000원 201-01 사무관리비로 3, 304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140만 8,000원, 203-03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207-01 연구용역비로 2억원, 그다음 아랫 부분에 303 포상금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 가십니다. 188쪽입니다. 01 포상금으로 4,500만원 그 아래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7,293만 2,000원 그중에서 201-01 사무관리비로 3,414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2,479만 2,000원, 301-01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 303-01 포상금으로 1,10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업무추진으로 2,632만 원으로 다음 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 및 업무추진으로 그중에서 201-01 사무관리비로 780만원, 201-03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202-01 352만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실용적인 통계관리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그중에서 101-04 인건비로 905만 5,000원, 201-01 사무관리비로 2,118만 7,000원, 202-01 국내여비로 140만 8,000원, 사회조사 101-04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2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91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2,267만 1,000원, 201-02 공공운영비로 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92쪽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답례품 비용으로 950만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발간 비용으로 800만원,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에 7억 5,500만원 중에서 예산정책 수립 업무추진비로 203-03 500만원, 지방재정운영에 3억 56만 9,000원 중에서 201-01사무관리비로 7,817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예산서 제작에 5,000만원, 지방재정운영 책자 제작에 750만원, 운영수당에 1,467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500만원, 시정종합 재정운영 업무추진으로 3,500만원이었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 평가 용역에 9,000만원, 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용역 1,100만원, 308-11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3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는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30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운영경비 지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2-01 국내여비로 5,000만원, 국외업무여비로 5,000만원, 국제화 여비로 1억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08 민간인 국외여비로 500만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0만원, 307-12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500만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201-01 사무관리비 192만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60만원, 301-09 일반보조금 외빈 초청여비로 300만원, 국외이전 310-02 국제부담금 60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증대 중에서 201-01 사무관리비로 915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201-03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202-01 국내여비로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96쪽입니다. 301-09 일반보전금 외빈초청여비로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국내 교류도시 ‘강원태백몰’ 운영 홍보에 200만원, 국외이전 경상이전 비용에 국제협력대사 활동비로 400만원, 세계겨울 도시 시장회 참석에 100만원.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법무 및 송무 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로 9,712만원, 202-01 국내여비로 246만 4,000원,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에 121만 2,000원입니다. 다음장 197쪽입니다. 그중에 201-01 사무관리비로 86만원, 202-01 국내여비로 35만 2,000원,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방규제 개혁추진 201-01 사무관리비로 170만원, 202-01 국내여비로 105만 6,000원, 적극행정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4만원, 국내여비로 35만 2,000원. 다음장 198쪽입니다.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에 2억 7,831만 2,000원으로 그중에서 도시브랜드 마케팅 기반구촉 201-01 사무관리비로 1억 9,1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에 1억 5,500만원, 도시브랜드 응용형 개발에 3,000만원, SNS마케팅 기반 구축에 648만원, 201-03 행사운영비로 4,500만원, 202-01 국내여비로 563만 2,000원, 일반보전금으로 다음장 넘어가겠습니다. 14 기타보상금으로 3,620만원, 예비비입니다. 801-01 일반예비비로 44억 2,249만 3,000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64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로 2,5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1-02 공공운영비가 240만원, 국내여비가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00쪽입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311-01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에 4억 7,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601-01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에 31억 4,2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5억원, 시도비 반환금에 2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1,269쪽입니다. 앞에 운영 총칙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1,270쪽도 약하겠습니다. 1,271쪽 자금운용 계획은 자금수지총괄은 참고하시겠고요. 그다음에 수입계획 1,272쪽도 생략하겠습니다. 1,273쪽도 생략을 하겠고요. 지출계획입니다. 1,274쪽입니다. 602-01 일반예치금에 740억 4,6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통합 계정 705-01 예수금 원금상환에 387억 4,2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02 다음장 1,275쪽입니다. 02 예수금 이자상환에 1억 5,4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76쪽 3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1,27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표와 같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 앞에서 뭐 중복되었기 때문에 또 질문은 안 드리고요. 그 198페이지 SNS마케팅 기반구축 해갖고 SNS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이건 어떤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죠?

여기에 망고시스템하고 어도비시스템입니다.

지금 이제 기획예산 쪽에서 하는 도시브랜드 이 마케팅하고 소통 감사 쪽하고 뭐 중복되는 건 없나요?

지금 현재는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서로 이제 부서 간 합쳐서 좀 마케팅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겹치는 건 없다고 하더라도.

고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SNS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고 저쪽에서는 어쨌든 콘텐츠 제작이고 하다 보니까

네.네.

서로 업무적으로 같이 연계를 해야지만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네.

그런 부분은 좀 더 태백시가 제가 봤을 때는 부서간 업무적인 연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너지를 얼마든지 더 높일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태백시는 부서간 칸막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좀 더 심혈을 많이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194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또 국내 뭐 교류도 있고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공무원 해외연수는 그 어떤 기준을 갖고 전문 분야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 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네. 보통 해외연수가 그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3년간 이제 추진을 못했는데 예전에 예를 보면은 이제 그 정부중앙부처나 아니면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같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특별한 그 업무 목적에 의해서 또 별개로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으로 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아마 국내 교류로 가는 데가 있죠?

네.네.

한 몇 군데 되나요?

교류 도시가요?

예.

저희가 국내 교류 도시가 여섯 군데 정도 있고요. 국외는 지금 현재는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이렇게 크게는 그래 돼 있습니다.

그 지금 국내에 가 있는 직원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 국내에 그 별도로 가 있는 직원은 없고요. 그쪽에서 방문하거나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축제 때 찾아가거나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196페이지에 보면 201-03 세계겨울도시 이건 뭐 어떤 사업인가요?

네. 이게 세계겨울도시가 이게 예전에 국내에서는 화천, 태백, 인제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데요. 보통 눈이 많은 이제 겨울 추운 지방에 극 지방에 있는 추운 지방에 있는 도시끼리 세계연합을 도시 모임을 형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기본적인 입회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겨울도시 입회비?

네.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우리 내년 6월 1일이 되면 강원도자치도가 되잖습니까?

네.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태백시의 어떤 대응으로 어떻게 가야 그 자치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지역만의 어떤 걸 갖고 가야 좋을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강원도에서 인제 그 특별자치도 관련해가지고 특례발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9개 특례를 발굴해서 강원도에 제출 기제출 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이 지금 현재는 특별자치도 법안에 작년, 내년도 6월 이전에 이제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가 원하는 예를 들면은 뭐 장성광업소 부지를 우리가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법안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폐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으로 특례 법안을 19건을 제출했습니다.

태백시가 19건을 제출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요 그 19건이 우리가 제출한다 해서 다 그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일부는 들어가 있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강원도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지역에 맞도록 우리 지역에 또 유리하도록.

네.

다 지역 지역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예. 우리는 또 특별히 광산이라는 그런 지역에 또 소멸이 되고 있고 또 합리화로 광산이 없어지는 이 시점에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지역이 얻어내야될 게 뭔지 정말 머리를 쓰셔서 담아서 꼭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그 팀장님들이 수고해 주셔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소통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