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인호 의원 발언
성규
박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983호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예술과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길수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9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완도문화원 지역문화사업 1억 7,000만 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지금 금년도에 총 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으로 읍면 문화대잔치, 지역문화교육, 향토산업 발간,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서향토문화토론회, 읍면문화원 가족 하나되기 등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이런 유사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 그 읍면 문화원간 교류방문 이 사업이 굉장히 읍면 문화원 회원들한테 굉장한 호응도와 반응도가 좋아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도 그 추경에서도 올라왔어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향토산업발간집이 당초에 지금 400페이지 분량으로 했다가 이 분량이 읍면 사전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배로 지금 분량이 늘어서 추경에, 정리추경 때 2,000만 원 추가로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때 1억 9,000이었죠? 2,000만 원 추가해서 그 밑에도 운영비도 따로 있고, 이 사업 자체에 계속 추후에도 올라오고, 계속 본예산에 올라와서.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이건 2022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쪽, 그 시설비 상단에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 5,000만 원 아까 설명하실 때 좀 부족하다 했는데 여기에 지금 등록 안 되는 문화재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 보면.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미등록 문화재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래 가지고 전혀 뭐 지원이 안 되다 보니 뭐 폐가, 폐허식으로 많이 돼버립니다, 그 지역에서 어떻게 돈을 들여서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추경이라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정비할 때 좀 같이 좀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좀 더 확보를 좀 하십시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읍면에서 마을장제나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그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게 열 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면 최소 2억 원 정도 사업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5,000만 원만 반영이 됐는데, 추경에 추가로 그 부분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훈위원
507페이지, 드라마 해신 관련 팸투어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드라마 해신이 방영됐던 게 2004년에서 2005년 5월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내후년 정도면 20년이 되는데 그 관련해서 제2의 해신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제작에 참여했던 제작진, 연예인들을 한번 완도로 초청해서 팸투어를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때 관련됐던 분들이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김양훈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산이, 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섭외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뭐 섭외해 가지고 그 분네들…… 뭡니까, 그 우리 어디 연예인을 부르듯이 돈을 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고. 기념 삼아서 와서 좀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방송했던 거니까 다시 추억 삼아서, 좀 와서 저렴하게 해서 해도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율을 한 번 더 해보십시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방금 김양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실장님.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방금 우리 향토문화, 그 읍면에 있는 것…… 등록 안 된 향토문화재 있죠? 이 부분이 우리 또 등록된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 안 된 문화재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이 부분은 추경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하게끔 좀 해주십시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추경에 고민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6,000만 원?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단체에는 지금 4개 단체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완도문화원, 그다음에 사단법인 완도미술협회 완도군지부 그다음에 서예인연합회, 원교 이광사 기념 사업비에 5개사에 지금 6,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완도문화원 같은 경우는 가리포 500주년 발간사업을 추진할거고요. 그다음에 매년 문화공연 그리고 완도미술협회에는 지금 창립전을 구성하고 있고요. 완도군 서예인연합회와 원교 이광사 서맥전을 매년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예.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이것 정액 보조 지원단체 있죠, 현황이?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것도 한번 저한테 자료 주세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이거 1억 5,400,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완도에는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문화원, 한국 한국예총 완도지회, 국악협회 완도군지부, 문인협회 완도지부, 완도남성중창단 그리고 청노새, 가리포예술단 등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매년 이 사업은 각각의 예술단체에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뭐 지원기준을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사업계획도 있고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것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보면 저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사업이나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보면 중복된 단체가 나와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중복되지만 사업내용은 다 다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다음 장에 완도예총 운영비는…… 이것도 어디에 주나요, 3,800만 원?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예총 완도지부에 운영비를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그 사무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것 지원하도록 돼가지고 있나요? 법적경비로 지원하도록 돼가지고 있어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 지침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완도문화원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이것은 1억 원인데. 지금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을까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에 신축을 할 때 엘리베이터가 빠졌습니다.
종대
채종대문화예술팀장
2층까지……
병수
박병수위원
예?
종대
채종대문화예술팀장
2층까지 있는데…… 2층까지 있는데, 2층까지는 돼 있는데 3층을 증축해 가지고 3층까지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게 1층 올리는데 그렇게 1억이나 들어가네요. 이것 뭐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종대
채종대문화예술팀장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알았습니다. 또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용역비 문화예술의 전당 문화홀 증축에 따른 관리용역비 이것은 또 뭔가요, 2,000만 원?
종대
채종대문화예술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2021년도에 문화원을 증축을 했습니다. 필로티로 돼 있는 그 공간을 면적을 한 50평 정도를 증축을 했는데 그 증축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증축을 했는데 무슨 용역비가 또 필요하나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이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BTO 방식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당초 최초 위탁계약 우리가 임대를 할 때, 임대할 때 그 부지보다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위탁비를 추가로 지원 해줘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알았습니다. 시설비 우측 상단에 이것도 1억인데, 옥상 방수하는데 1억 들어가나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견적을 받은 바로는 그쯤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495페이지 연구용역비 군외면 지석묘 지표조사를 한다고 2,000만 원 세웠네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죠, 여기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대문리 쪽에 당초에 2020년도에 조사를 할 때 그게 한 20기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고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대문리 그 일대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처음 듣는 내용이네요. 이게. 초평 아닌가요, 신학리?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대문리, 초평 그 일대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496페이지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나오는데 마한유적 시굴조사 용역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도비 불용액을 다시 편성하는 건가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리추경이 끝나고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못해서 내년도에 불용으로 넘겨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50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순신기념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명인데 1억 1,000만 원이네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것 4명이 1억이 필요하나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제 지금 1월 말 정도 되면 이순신기념관이 준공이 됩니다. 전시관까지 다 끝내 가지고 건물이 준공이 됐는데요, 지금. 그 안에 이순신기념관 전시관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1월 말 정도면 공사가 모두가 끝나면 거기를 유지 관리하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신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산이, 이것이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4명이나 필요하나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청소용역까지 5명, 6명을 요구했는데 심의회에서 4명으로 확정이 돼서 4명만 지금 인건비로 편성 요구한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저기 아까 우리 김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07페이지 상단 드라마 해신 관련 팸투어, 이것 ‘20년 준비한다는 얘기죠?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뭐 사업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이제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할 수도 있네요, 이 사업은?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강일수 감독하고 접촉을 해볼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89페이지 하단에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그것 혹시 기존에 전에 하셨던 공모 프로젝트 사업 그건가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그것 아닙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거…… 아니, 그거하고 달라요?
길수
서길수문화예술과장
이건 순군비 사업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축산과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3페이지 상단부에 재료비 친환경농자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7억인가요, 127억?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12억 7,700이죠?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예, 12억 7,700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 재료비는 지급, 지원을 그러면 농협으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군에서 집행을 하나요?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농협이나……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계약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그 업체들 하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것이 엮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업체에서 이장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장들한테 좀 커미션을 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 간에 그 비료, 같은 비료인데도 퇴비죠, 퇴비.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퇴비인데도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되 지도관리,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원하되, 농협에서, 농협에 주더라도 마을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 가지고.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수
박병수위원
558페이지. 이것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2억 1,000만 원이 지금 계획이 돼가지고 있어요.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저기 유기동물 저기…… 어디 신지에 있나요?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예, 송곡.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뭔 관리비, 사료대. 뭐 이렇게 많이 1년에 들어가나요, 예산이?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이게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한 9,000만 원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휴일 없이 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이게 신축이 돼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그런 사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됐기 때문에 새롭게 거기에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유기견이 1년이면 얼마나 되나요?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지금 유기견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지금 한 100여 마리쯤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전체 관리하는, 관리……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수가요?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100마리 유기견을 관리하는데 돈이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이제 금년에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라도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소 인건비, 최소 경비로 해서 돌아다니는 개를 잡아다가 이렇게 가둬서 관리하는데 2억 정도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569페이지,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2억 원이 있어요. 상반부에, 자체 예산 군비에.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 맨 하단에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국도비로 해가지고 5억 7,600, 이 사업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고금에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설치를 못한 사업이었고요. 이게 아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작년에도 국비 부분이 좀 부족해서 군비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설계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 사업비로 부족할 것 같아서 나머지는 군비로 지금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면 바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측정, 반영을 좀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5억 7,600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7쪽에요. 상단 불법전용농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농지전용, 불법전용 대상지가 나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제평가액 그 기준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김양훈위원
그 강제이행금 때문에요?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예.
김양훈위원
강…… 알겠습니다. 그리고 530쪽, 농촌신활력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요. 여기에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은 작년 연초부터 농식품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농식품부에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작년 11월달에 좀…… 예, 10월 말에. 10월 말에 승인이 나서 그때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후속 조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올 10월 말에」 하는 위원 있음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무원까지 인건비를 줘야 되는지. 뭐 사무국장은 그렇다 치고, 그 사무원까지 인건비가 지금 2명 들어 와서 좀 5,500만 원 들어왔는데 이 사무원까지 꼭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이건 당초에 사업단 구성하면서 그 위원장, 사무국장 인력이 이렇게 구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그 인원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그 인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고요. 54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무상급식 지원 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유치원 쪽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입니까?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이것은 그…… (방청석에서 “유치원.”하는 직원 있음) 유치원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치원이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는 무상급식 안 했는데 작년도부터 지금 무상급식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하지 않습니까? 유치원이라고 그러면 학교인데 초·중·고등학교도 거기서 무상급식 따로 나가는데 여기서 또 나가야 되는지?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가……
김양훈위원
이건 식재료가 아닌데.
동균
김동균농식품유통팀장
아닙니다. 이게 그…… 저희들이요. 학교에서 무상급식 하는 그 부분 별도로 저희들이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이 작년도부터 그 학부모회하고 유치원회에서 유치원생들도 친환경 급식 재료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좀 보전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보전하게 된 거고요. 이것도 지금 친환경 급식 재료 구입비에 대한 일부 보전입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그 위에서 보면 그 전 장에 547쪽에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이 많이 있어요.
동균
김동균농식품유통팀장
예, 예.
김양훈위원
많이 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무상급식 지원이 식재료로 여기서 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동균
김동균농식품유통팀장
그 지침에는 유치원이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식재료 지원 도비, 군비 사업으로 진행해 주는 건은 유치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양훈위원
그 자체에 유치원이 빠져 있다고요?
동균
김동균농식품유통팀장
예, 지침에 빠져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말이 안 되는 지침이네.
동균
김동균농식품유통팀장
어린이집하고 초·중·고하고 이렇게는 친환경 급식 재료를 지원해 주게 지침이 돼있는데요. 유치원은 빠져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관련 지침서 한번 갖다 주십시오.
동균
김동균농식품유통팀장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55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중간쯤에요. 한우전문점 포장재 지원,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이건 지금 전문업체가 지금 고금하고 완도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매…… 그 포장재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완도 한우명가하고 고금도 녹색한우죠, 자연그대로?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은, 포장재는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스티커만 붙여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포장재까지 해줘야 하나요? 스티커만 붙여서, 아이스박스니까 스티커만 붙여주면 되는 사업 아니에요?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아이스박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이스박스를 여는 포장재가 따로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포장재가 따로 있는지는 아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스티커만 붙여 주면 되지 않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1개소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느 쪽에다 주는 거예요?
동균
김동균농식품유통팀장
전문판매점 2개소 축협 완도지점하고 그다음에 고금 지점 2개소입니다. 여기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여기 1개소라고 해놔서.
동균
김동균농식품유통팀장
아…… 2개소입니다.
「2개소」 하는 위원 있음
김양훈위원
축협 같은 데는 자기들 다 수익사업인데 자기들 이익사업인데 꼭 우리들이 해줘야 되는지. 축협 말도 잘 안 듣던데.
동균
김동균농식품유통팀장
50 대 50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포장재는 보통 다른 일반 농가들도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한우 쪽 저희들이 많이 사업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일반 농가들이나 뭐 곡물 이런 것은 좀 어려우니까 해주는 건데, 한우전문점까지 포장재를 지원을 해준다. 이거는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정책과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9쪽에요. 민간사업보조 풍어제,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풍어제 예산이 작년까지 3,000만 원 하다가 올해 4,000만 원으로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부터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가서 보면 뭐 텐트를 쳐놓고 상을 차리고 절하고 이렇게 돌리는 것하고 끝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다른 것은, 다른 행사보다도 풍어제,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너무 예산이…… 제사상을 차리는 그 비용보다는 굿을 해주는, 그 굿을 하시는 그분이 무형문화재로 불러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분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김양훈위원
아따,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네. 그다음 585쪽에요, 시설비. 연안바다목장 사업지구 세척장 시설비,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아, 이 사업은 지금 연안바다목장 사업이 5개년 사업이 올해로 해서 끝났습니다. 군외면 9개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주로 바지락, 꼬막을 했었고. 어민들이 수확을 조금씩 1차 연도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확이 없다가 5차 연도까지 하다 보니까 수확이 조금씩 생기면서 이것을 수확해 가지고 바다에서 가지고 올 때 이렇게 바닷가에…… 옛날 말하자면 둠벙 같은 그런 시설을 해주면 거기에서 바로 씻어서 가져오기가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5개년 사업은 끝났지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 사업을 요구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얼마나 수확이 나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지금 올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수확이 안 나오고 꼬막이나 바지락 같은 경우는 그거를 퍼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좀 세척하면 그냥 되는 것인데. 전부 다 이것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둠벙?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마을에다가?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어민들이 이렇게 바지락을 수확해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서 벌을 묻은 것을 그대로 가져가기가 그렇고 하니까.
김양훈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바닷물에다가 그냥 이렇게 세척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렇게 9개 마을 한꺼번에 전부 다……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양도 아닌 것 같고요. 그쪽에 바다목장사업을 했지만 예전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크게 그렇게 양이 뭐 많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시설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갈수록 어민들도 연세가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편의를 좀 해줬으면……
김양훈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바다에다가 구멍을 파지 말고. 차라리 뭐 100m, 80m 호스 하나 물에서 빼가지고 모터 하나를 놓고 거기에서…… 거기 모터에서 물을 틀어 가지고 세척하는 것이 훨씬 낫지, 이것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일단 방법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해보시게요. 그리고 586쪽, 어패류 방류사업. 어떤 어종을 방류한다는 얘기예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2021년도, 2022년도 2년 동안 했었는데, 주로 바지락을 많이 했었고 일부 꼬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9개 어촌계의 연안바다목장 사업을 하고 나서 그쪽에서 빠지는 마을들이 좀 아쉬워 해가지고 아마 그래서 추가로 군외면에 토도, 고마도, 당인리, 교인리 또 삼두리 지역에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이 지금 꼬막 같은 방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종자가 어디에서 나와요? 지금 거의 나오는 데가 없을 텐데. 지금 강진에서 해가지고 그쪽 다 사업 포기했잖아요, 망해 가지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바지락 같은 경우는 이쪽, 서해안 쪽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꼬막도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꼬막은……
규열
이규열기반조성팀장
꼬막은 강진 (청취불능) 가지고 옵니다.
김양훈위원
강진 그 저수조 쪽에요? 거기 다 망했는데?
규열
이규열기반조성팀장
아니,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거기에 그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흥에서는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진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꼬막 형성이 안돼서요.
규열
이규열기반조성팀장
거기에서 종자 생산을 해가지고 그 종자를 갖다가 치패를 뿌리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이런 바지락이나 꼬막은 그쪽 사내호하고 만덕호 물이 개선이 안 되면 이건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었어요. 그때 많이 바다목장을 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쪽의 물이 개선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 민물기가 있으면 이것 어패류 쪽은 다 죽습니다. 생존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참 문제네. 계속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 투자만 하고 투자한 만큼의 값어치가 안 나와요.
규열
이규열기반조성팀장
지금 2021년까지 모니터링을 한 결과, 바지락은 11.7배가 되었다고 지금 자원공단에서 얘기했고요. 꼬막은 3.7배 폐사가 되어 가지고 3.7배 (청취불능)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그쪽, 그 인근 쪽은 다 죽어버렸는데 거기만 나올 수가 없죠. 이런 방류사업은 과학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뭐 새우라든가 이런 쪽은 무상방류를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것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우를 해가지고 소득사업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신지 앞에 무슨 섬, 솔섬? 그쪽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또 이렇게 작년에 방류해 가지고 소득을 냈더라고 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규열
이규열기반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방류 쪽……
김양훈위원
그런 데는 뭐 그렇게 크게 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하더라고요.
규열
이규열기반조성팀장
도에서……
김양훈위원
연결이 되면.
규열
이규열기반조성팀장
도에서 (청취불능) 새우하고 그다음에 굴 쪽이…… 그다음에 갑오징어, 그렇게 그런 종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도에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많이 방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군외 바다목장 이쪽은 모니터링을 한 번 더 자세히 해보십시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본사업은 김양훈 위원님의 말씀처럼 다른 지역도 잘 고려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이쪽에 바지락, 꼬막 이쪽에 만덕, 사내호 그 방류 물 때문에 거의 그쪽은 안돼요. 지금 다 죽어가요. (청취불능) 개불도 마찬가지고, 개불도 다 죽는데. 그러니까 강진도 그 개불축제도 안 하지 않습니까? 개불이 안 나와서. 그리고 592쪽, 시설비. 아까 전복 세척시설이 되어 있죠.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 시설비.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은 세부사업이 전복이라고 나왔는데 굴 패각 재활을 위한 세척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인데. 고금 주민들이 그 굴 패각을 바닷가에서 세척해 가지고 이렇게 수거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냄새도 안 나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양훈위원
어떻게 세척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지난번에도 김양훈 위원님께서도 군정 질의답변을 할 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화성리 쪽에 바닷가에 이렇게 담을 쌓아 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담을 쌓아서 이렇게 패각을 모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깨끗하게, 줄도 다 제거를 하고. 어느 정도는 (청취불능) 쌓여있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유지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소통이, 바닷물 소통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철망을, 철망 같은 것을 이중, 삼중으로 해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세척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부식된 부분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것은 좀 잘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만이 좀 화성리 같은 데는 지금 공구리로 벽을 쌓아놔서 물 소통이 전혀 안돼요. 거기에서 패각 세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다가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593쪽, 경상사업보조 바다 지킴이. 올해 예산 5,000만 원이 더 늘어났네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은 바다지킴이 365기동대가 12개 읍면 중에서 6개 읍면씩 격년제로 한 해는 6개 읍면 , 또 한 해는 6개 읍면 이렇게 해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한 번씩만 쳐도 손이 잘 안 가고 배로 가야 됩니다. 외딴섬이나 섬 뒤쪽이나 이런 지역에 쓰레기가 자꾸 쌓이니까 거기에서 자꾸 폐스티로폼 같은…… 가루가 되고, 거의 흙이 되다시피 하고 있어서 매년 가서 치워야 그나마 좀 실효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2023년부터는 전 읍면 다 같이 1년에 한 번씩은 (청취불능) 일대를 치우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 수산경영인 쪽으로 가는 자금이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수산경영인에서 2시간 바다지킴이 365기동대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양쓰레기 사업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늘어나서.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읍면…… 그 마을에 있는 쓰레기는, 해양쓰레기는 마을 가까운 데에 있어서 저희가 가서 직접 치우기가 쉬운데. 지금 아시다시피 배를 타고 다니다 보면 구석진 데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모여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시로 치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보해 주시면 좀 많이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양훈위원
쓰레기 수거도 좋지만 처리 문제가 제일로 크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예.
김양훈위원
갖다 놓고 저장만 해놓으면 그게 의외로 더 보기 싫어요. 그때그때 처리가 안 되면.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이 사업비로 수거를 하고, 수거하고 일부 비용은 처리까지 하고 처리가 잘 다 안 됐을 때에는 저희 해양정화사업으로 처리까지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596쪽, 사무관리비. 괭생이모자반 수거장비 임차료. 어느 장비를 임차한다는 얘기예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괭생이모자반은 바다에 떠있기 때문에, 수거하려면 사람 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배도 있어야 되고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배를 따로 뭐…… 어느 쪽에서 임차를 하는데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주로 약산 쪽에 그동안 괭생이모자반이 많이 출몰했었는데. 최근에는 소안, 노화, 보길 쪽도 괭생이모자반이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쪽 지역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괭생이모자반은 그냥 해조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래 속에 깊이 묻어서 자연적으로 그냥 없어지게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아, 모래 속에 묻어버려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김양훈위원
이것도, 괭생이모자반도 자원화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수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 자원화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찾아보세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굴 패각도 마찬가지고 괭생이모자반도 자원화사업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한번 해봐 가지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알아봐서……
김양훈위원
결국은, 모래 속에 파묻는 것은 나중에 부패가 되면 다 썩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아주 버리는 거예요. 육상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자원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엊그저께 언론에서도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그쪽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다른 것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할 것이니까 안 하고. 방금 괭생이모자반 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이 모자반은 업무를 제대로 알고 추진해야 됩니다. 이 괭생이모자반은 우리 어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어민들이 초기에 생겨났을 때 수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임차를 어디에다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 수산전문가들이 무슨 일을 하면 쉽게, 뭐 맞게 일을 해야지. 3,000만 원을 갖다가 어민들한테 차라리 줘가지고 수거하게끔 만들면 어민들이 (청취불능) 모자반이 형성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무를 해나가야지. 무조건 3,000만 원, 이것을 임차해서 어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인데요.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저희 팀장이 대신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추영철해양환경보전팀장
주무팀에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 괭생이모자반 출연은 저희 관내 12개 읍면 중에 약산항에서 주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약산에다가 기존에 2,000만 원씩 지원했던 것은 최초에 일반 해조류의 줄에 묻어 있는, 발생 초기에 그 인력을 동원한 수거사업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한 이유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노소보 권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약산 권역하고 약간 틀리게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국이라든가 진도, 이쪽에서 유입되는 그런 괭생이모자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김양식 어장에 지금 걸러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김 철거 시기에 도래했을 때는 바로 완도는 노화, 소안, 보길을 연안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심각해서 한 2년 전부터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가 아니고서는 또 선박이라든가 임차를 안 하고는 처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산 권역하고 약간 차원이 다른 분야여서 임차비 형식으로 저희들이 책정한……
인호
조인호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외국인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다시마를 우리가 수확할 때나 미역할 때나 몰이 감겨 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를 드셔서 못하니까 외국인들 잡아서 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고 그런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지. 물론 지금 중국에서 내려오는 것들도 있지만 생일도, 금일, 약산 해역에 몰이 계속 출연을 해요, 매년 반복적으로. 그러면 그 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처음부터 해야지. 이것은 지금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영철
추영철해양환경보전팀장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초기에 그 인력을 동원할 수 있으면 대량으로 발생 출연 전에, 초기에 저희들이 제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인력 동원이 우리 주민들이 동원이 되어야 이것을 해결한다니까. 그러니까 홍보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초기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이것 매뉴얼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영철
추영철해양환경보전팀장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예,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4쪽, 전복패각 수거용 가두리 제작 4,000만 원 있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580……
성규
박성규위원장
5쪽, 제일 상단 부분.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전복패각 수거용 가두리는 노화 쪽, 노화 북고리 쪽 일부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복패각, 전복 가두리 양식장에서 자연 폐사한 전복껍데기들을 바다에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민들이 가지고 선착장까지 오면 선착 근처에 이 가두리를 좀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다가 모아놨다가 물이 소통이 되면서, 흐르면서 굴 패각처럼 자연스럽게 세척이 되게 해서 보관해 놓으면 거기에서 그 어촌계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다가…… 노화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전복 재활용. 거기에서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이 전복 재활용 업체에서도 수거에 지금 용이하게 활용하고 있고. 또 어촌계에서도 바다를 깨끗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올해 예산을 추가로 4,00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제가 뭐 김양식도 해봤고요. 전복도 키워봤습니다. 미역, 다시마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죽은 패각은 바로 햇빛을 봐야 되고요. 육지로 올려야 됩니다, 사실은. 바다에 다시 담그면 굴 패각에, 전복패각에 다 벌이 고이고 거기에 파리가 끓고 2차 오염이 됩니다. 바다에 다시 빠지면 안 됩니다. 바로 육지로 올려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사실 전혀 현실에 안 맞습니다. 우리 전복을 키우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청취불능) 충이 있지 않습니까. 전복이 한창 때는 그 충이 있어서 패각이 까맣게 이렇게 반점이 되는 충이 있어서 우리 어민들이 폐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간에는 폐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2차 바다 오염이 되고 2차 피해가 발생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현장도 가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다른 데에다가 투입을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일단은 전복, 그 위원님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전복패각을…… 근본적인 이 사업의 목적은 전복패각을 바다에 어민들이 그냥 쉽게 버리고 오니까 양식장 밑에서 전복패각이 부패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육지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복 가두리, 수거용 가두리를 바다에 하든 아니면 육상에다 하든 아니면 육상에다 다른 방법으로 하든 저희가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런 쪽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몇 톤이나 수거했어요, 바다에서? 전혀 수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열
이규열기반조성팀장
지금 수거량은 정확하게……
성규
박성규위원장
수거도 안 되고 어디로 처리할 업체도 없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빠뜨려 놓고……
규열
이규열기반조성팀장
기시설한 데는 노화 북고하고 미라리하고……
성규
박성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업체가 가져간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노화 전복 그 재활용센터에……
성규
박성규위원장
거기에서 안 가져갑니다. 봤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일단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성규
박성규위원장
거기는 다른 곳에서 유통이나 또 앞전에 중국으로 패각을 수출해요. 거기에서 브레이크에 걸려 가지고 못한 패각을 가져와서 지금 패각을 응세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배도 없어요, 노화 사람 그분들은. 배를 타고 가서 건져 가지고 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가두리는…… 가두리를 선창가에다가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각 어장에서 부두로 들어올 때 배에다가 그 패각 껍데기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와서 부둣가에 있는, 거기에다가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일단 알았고요. 또 연안목장 정화사업 양훈이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군비 25억, 국비 25억, 50억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대표적인 실패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많은 돈을, 군비를 들여서…… 정말 어민들에게 물어보면 사업 효과가 없다고 해요. 자료에서는 몇 %, 몇 % 하는데 어민들한테 물어보면 사업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50억을 여기에다가 투자했습니다. 군비가 25억. 그리고 이것을 바다에다가 이렇게…… 과장님이 말하는 것이 둠벙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거기에서 바지락을 빠뜨려서 씻어 가지고 온다는데. 우리가 도교 사업을 하죠, 도교 사업하십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도교 사업을 원래는 2,000만 원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배가 귀항하다 보니까 지금 4,000만 원을 해요. 그러면 도교 사업 같은 경우도 이 사무실, 거기만큼은 4,000만 원을 가지고 해요. 우리 사무실의 3분의 2 정도는 하거든요, 4,000만 원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다해요, 1억 8,000만 원이면.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9개 지역에……
성규
박성규위원장
아, 여러 개가 합니까? 숫자가?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9개의 지역에 2,000만 원씩 해서.
성규
박성규위원장
아, 하나가 아니고 9개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9개 어촌계에서. 이제 처음에는 바지락을 성패를 넣으면 성패가 씨를 낳고 또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해서 성패를 넣어서 했었는데, 오히려 성패가 적응력이 떨어져서 그 사업의 성과가 안 좋았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 더 작은 치패를 넣어서 어렸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했더니 그 사업 효과가 더 나은 것으로 어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업을 추진했던 남해연구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어민들이 이 사업을 요구한 것은 바지락이 있기 때문에…… 바지락이 있어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년 사업이 지금 지났고 또 어민들이 바지락뿐만 아니라 다른 해산물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장화도 씻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또 바지락도 씻어야 되고, 이런 데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종패를 구입해서 줍니까?
규열
이규열기반조성팀장
그것이 위탁사업으로……
성규
박성규위원장
위탁사업으로요?
규열
이규열기반조성팀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종자 판매업체들만 이익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바다에다, 아홉 군데에다 다 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한두 군데나 세 군데만 해도 되는데. 꼭 마을마다 다 해주면 바다도 오염되고 보기도 안 좋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또 자기 마을에서 있어야 들어올 때……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리고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목을 바꿔서 해주십시오. 이거 망하는 사업에다가 명칭을 붙여서 하지 말고. 다른 목으로 명칭을 바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게 생기면.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어장 정화사업, 이것이 실패사업인데 또 명칭을 또 실패사업에다가 세척실을 해준다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586쪽이요. 물론 도비가 많이 옵니다마는 해삼 씨뿌림 지원사업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580……
성규
박성규위원장
6쪽.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해삼 서식 기반.
성규
박성규위원장
해삼 씨뿌림 지원사업, 해삼 서식 기반 조성사업이요. 4억 4,750만 원인데. 이것 도비입니다, 거의. 군비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방류 사업으로 거의 해삼은 살지 않습니다. 거의 90% 폐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래도 하시려고 그러면 중국에 한번 연수를 가셔서 거기에 해삼아파트가 있거든요. 해삼아파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해삼을 뿌려야지. 그냥 바다에 뿌리면 그 뻘밭에서는 해삼이 살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갈밭이나 돌밭에서 살기 때문에 뻘밭에 뿌리면 사업성과가 없습니다. 거의 90%, 98%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같은 데에 가서 방류 사업을 하는 데를 보시고요. 아파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방류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참고로 해삼 씨뿌리기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삼 서식 기반 사업도 지금 추가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기반 사업도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리고 587쪽,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버려지는 미역줄기를 이렇게 모았다가 수협에서 매입을 해서 또 저장했다가 어민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먹이는 우리 전복어가한테 납품하고 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식용용으로 할 때 미역줄기나 그 뿌리를 이렇게 모아서 저장고를 해야 되는데. 식용용을 채취할 때는 거의 안 합니다, 사실은. 안 하고 끝마무리에 식용용을 못 팔았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저장하더라고 요. 그래서 본취지와 맞게 식용용을 할 때 그 뿌리줄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끝마무리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줄기조차, 이파리조차 섞어져서 먹이용으로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관리 감독해서 어민들이 잘 사용하고 전복먹이용 어민들도 수혜를 보고 또 미역하시는 분들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제해조류박람회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 있지 않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지금 2026년도에 하려고 하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3년 남았습니다. 지금 성과가…… 2번 했는데 성과가 뭐 있다고 하십니까, 박람회 개최했던 성과가?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해조류를 완도 사람들만 해조류를 알지. 다른 사람들은 “해초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조류가 굉장히 우리 지구에도 지구온난화, 뭐 기후변화 이런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고. 최근에 나사에서 2번이나 연초, 또 엊그제도 완도 양식장, 해조류 양식장을 친환경 양식장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영향이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2회에 거쳐서 내가 박람회를 개최했지만 완도 해조류산업은 정체 아니면 퇴후입니다. 정체됐거나 퇴보됐지. 발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봐보십시오. 미역은 고흥에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마는 기장입니다. 또 김은 고흥, 해남, 진도가 잘하고 있습니다. 톳은, 톳도 진도입니다. 매생이는 장흥입니다. 그러면 완도에서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조류가? 해조류박람회를 2번해서?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저희 같이 지난 해양수산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통계를 저희가 수집했었습니다. 저희한테 유리한 것은 수산물 수확량이 높고 수산세가 강하다는 것을 저희가 강점으로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어선이나 어업인 (청취불능) 굉장히 저희가 탁월하게 전국적으로 많았고. 해조류도 통계적으로는 우리 군이 압도적으로 3개, 4개 품목은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완도군 해조류가 가히 전국의 1위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과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저희 그 자료를, 제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거에 좋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박람회를 유치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성규
박성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미역이나 다시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완도가 잘되고 있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일단 저는 수치만 보고. 다시마 같은 경우도 수확량으로 봐서 우리 군이 전국 1위로 자리 매김을 했거든요.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그리고 완도가 더 해조류가공시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은 완도가 해조류가공시설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벌써 용역을 합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용역을 하면 이 자료를 해수부에 또 올해 12월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다시 기재부로 보내면 또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넣어야 되고, 그 기간이 1년이 걸리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을 확보하면 그래야 예산이 확보되면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그 모든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 5월이나 4월 정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순기상으로도 그렇고 준비기간을 봐서 올해부터 준비를, 올해 1월부터 준비를 하면 2026년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순수 군비가 약 100억 들어갑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총 100억 사업 중에 이게 박람회 운영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기재부에서 방침이 전에는 10억 이상 지원하는, 박람회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타당성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억 이상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러면 최소 국비가 20억 이상이 지원될 것이고. 또 이 사업을 이렇게 국제박람회는 광역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남도하고 지방비가 40%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도하고 같이 40억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나머지는 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최소한 20억 정도, 도하고 반반한다고 하더라도 20억 정도. 도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가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해달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해조류박람회를 하는데 20억밖에 안 들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100억 사업 중에 대응 투자, 대응 투자 부담 비율도 그렇고. 지금 제도가 2021년까지 했던 박람회는 그전 기준을 따랐는데 지금 저희가 앞으로 할 박람회는 기재부 기준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 우리 군비가 100억이고 실과에 분배되어 가지고 그 예산까지 하면 160억이 들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아, 그 전부 합쳐서.
성규
박성규위원장
전부 합쳐서.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전부 합쳐서 국비, 도비, 군비 그다음에 수익사업까지 합쳐서 100억이었고.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니까요. 100억이라고 해놓고, 공식적으로 100억이라고 해놓고. 실과마다 다 요소요소에다가 또 있어요, 예산이. 박람회 예산이. 그것까지 하면 100 한 50억, 60억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 효과가 없는데 꼭 굳이 해야 되는지.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저희가 2번 했고, 2번의 성과가 평가에 따라서 또 어느 방향에 따라서 평가를…… 보는 눈은 다르겠지만 이제 일단 전반적으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굉장히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 박람회를 할 때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 그동안 투자했던 것에 비해서도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다음 박람회는 정말 더 그동안 2번의 경험을 살려서 더 발전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문 하나 하십시오.
김양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86쪽에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 이것 성과 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586페이지.
김양훈위원
586쪽, 위탁사업비.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갯녹음 바다 조성사업이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별도로 결과를 좀 확인해 가지고.
김양훈위원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규열
이규열기반조성팀장
그것이 최근에, 작년에 모니터링한 결과 좀 효과가 미비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같이 집계한 결과, 56%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김양훈위원
다른 시군은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인데, 이것 완전히 수자원공사에 그냥 공짜 돈을 주는 거예요, 저희 완도 쪽에서는. 거의 팀장님도 알다시피 성과가 없죠? 전혀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곰피, 그때 한다고 했는데 곰피를 이번에 금당에서 3년 동안 실험양식을 해요. 전혀 안 됩니다.
규열
이규열기반조성팀장
저희들이 감태를……
김양훈위원
아니, 그때 처음에 곰피를 했잖아요. 곰피하고 감태도 했는데, 감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1년에 클 수 있는 곰피가 아니고요. 1년 크다가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다 마르고. 그러니까 다시 또 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것은 생산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어민들이, 양식하신 분이. 옛날에 과학원에도 한번 가서 거기하고도 한번 얘기해볼 판인데. 이런 안 되는 사업, 효과가 없는 사업을 왜 수자원공사한테 위탁을 주면서……
규열
이규열기반조성팀장
그것이 도비 사업이거든요.
김양훈위원
아니, 뭐 도비가 됐든, 그리고 군비가 1억 4,000 아닙니까? 아니, 효과가 없는 것을 그것이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맞죠. 다른 방향으로 찾아본다든가 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찾아봐야지. 뭐 도비라고 해서 전부 다 할 수는 없지. 이거 수자원공사한테 그냥 공짜 돈을 주는 거예요, 자기들 가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산이나 신지, 뭐 어촌계 마을에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대충 해놓고 “나중에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규열
이규열기반조성팀장
그래서 잘피 같은 것으로 대체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 방향으로 틀어서 하고. 성과 없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 예산 뭐 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안 되면 예산을 없애야죠. 그냥 너무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그것 공짜 돈을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쪽 먹여 살릴 일이 저희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연구 좀 해봅시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성과를 확인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산경영과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수산경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9쪽에요. 사무관리비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 확대 이것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훈위원
사무관리비 609쪽.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 확대.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마 TV광고 등 미디어 방송을 통한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 확대 사업 3억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프로골퍼, 이소미 프로골퍼를 우리가 접촉을 해서 홍보대사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좀 활동을 해서 내년도에는 소비촉진 판로 확대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서 3억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소비촉진 행사 시 전시 홍보용 시제품 구입비 1,000만 원은 매년 저희들이 이제 그 소비촉진 행사할 때 전시 홍보용 시제품을 구입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여기 그 이소미 프로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그냥 옷에다가 글씨만 써…… 완도군 뭐 글씨 써가지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제 그런 홍보도 좀 하고요. 이소미를 홍보대사라든가 뭐 이런 우리 완도군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좀 우리 수산물을 홍보하는데 좀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우리 보면 기획예산실에 이쪽에도 홍보비가 많이 있는데 이걸 꼭…… 얼마나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크게 효과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홍보대사하고 있잖아요, 군하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김양훈위원
그런데 여기서 3억이나 이렇게 거기다가 한다는 것은 어떤…… 과하다, 과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현정
박현정시장개척팀장
시장개척팀장 박현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소미 홍보대사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대형 마트에도 예를 들면 카시트…… 아니, 카…… 뭐지? (방청석에서 “카트”하는 직원 있음) 카트기. 카트기에다도 저희 완도 뭐 전복이라든지 이런 것 부착…… 부착시켜서 홍보도 할 거고요. 또 이게 동영상 촬영을 해서 방송을 한다거나 뭐 이런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을 하다 보니까 완도군에 관한 이런 수산물에 관한 홍보 영상이 없어서 그런 홍보물 제작도 할 예정입니다.
김양훈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위에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 같은 페이지입니다. 수산가공 히트상품 개발비 지원사업 이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완도에서 나온 그 수산물을 이용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전남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여기에다가 지금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제품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어떤 히트상품이에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어를 이용해서 죽을 만들었고요. 또 해조류를 이용한 해초국수 같은 것. 이제 좀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들이 좀 위탁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해초국수 같은 것 다 나오잖아요. 해초국수 다 나오는데 여기서 또 개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을 올해도 새롭게 또, 내년도에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려고 지금……
김양훈위원
뭐 지금 정확하게 뭐 정해진 건 없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농공단체 업체들 하고 한 번 더 미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신제품이 뭐가 있는가 한 번 더 발굴해서 그런 제품들을 하기 위한 그런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 80%가 보조인데…… 그리고 이제 610쪽 사무관리비 데이마케팅 미디어 홍보 행사용품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611쪽 상단, 610페이지 하단.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데이마케팅 추진에 사무관리비 미디어 홍보 2,000만 원, 이 부분은 시장개척팀장님이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610쪽.
현정
박현정시장개척팀장
예.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전복데이 행사할 때 필요한 아이스팩, 아이스박스, 포장 용기 등 제작할 때 들어가는 행사용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데이마케팅이라고 이게 쉽게 말하면 기념일을 이용해서 새로 창출하는 마케팅 사업 아닙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전복데이로 우리가 지금.
김양훈위원
전복데이에서도 충분히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넣어놔서…… 이미, 여기 우리가 뭐 전복데이라 해가지고 며칠로 정해졌죠?
현정
박현정시장개척팀장
초복, 중복, 말복에 진행합니다.
김양훈위원
이게 정확한 날짜는 없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김양훈위원
그러면 데이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데이마케팅……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우리가 전복데이는 보통 10월 중에 초복과 중복 사이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 전복데이를 지정하고 있어서요. 이제 거기를 겨냥한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게 아이스팩하고 아이스박스 이런 것은 그냥 물차로 싣고 와도 충분하던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제 행사……
김양훈위원
홍보도 마찬가지고. 홍보도 이미…… 그런 쪽은 다 정리가 됐는데.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이스팩이나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그 소비자들이 왔을 때 구매를 하면 거기에 우리가 포장을 해주는 그런 용기들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612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전복주식회사 급속냉동설비 장치 그때 이것 예전에 우리 물차 한 차만 구해주면 마무리하고 더 이상 요구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전복주식회사가 흑자를 내서 우리 완도군에 주주…… 주식배당을 했는데 그게 한 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완도군에 배당한 그 주식배당금에 대해서는 전복주식회사에 다시 이제 우리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올 초에 좀 계획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선거기간에 전복주식회사에 다시 그 배당금을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했다가 이번에 지금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주식회사에서도 작년에 그랬나, 그 작년에 그랬나. 이게 활어차만 구입해 주고 앞으로 전혀 지원 안 해줘도 된다, 그때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익금이 남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쪽에 주식회사에서 설비 같은 것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왔길래 물어본 겁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이 배당금은 주식회사가 우리 완도군에다가 배당을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도군이 그것을 가지고 물론 다른 데에도 쓸 수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전복주식회사에서 배당된 그 금은 가급적이면 주식회사에 좀 환원해서 주식회사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배당금을 다시 돌려주는 차원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게 지금 몇 평짜리 짓는가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김양훈위원
몇 평짜리요. 급속냉동 그 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 이것은 지금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상신
박상신유통가공팀장
유통가공팀장 박상신입니다. 이것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 전복 급속동결기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한 대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재고량 확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 8대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때 최종적으로 이 분담금을 가지고,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급속동결기를 지원을 해주자.”라고 아마 그렇게 안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세입세출통장에 지금 입고가 된 상태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냥 기계설비만 한다는 얘기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냉동기입니다, 냉동기. 급속냉동기.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614쪽에 시설비 냉동창고 렉 선반 제작 보수공사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수출물류센터 내에는 냉동창고가 3동이 있습니다. 3동 있는데 거기에 냉동해야 할 물품들을 보관을 할 때 필요한 그 선반기…… 그 선반기가 되겠습니다, 선반기. 그래서 지금 그동안 그 우리 물류센터에 그런 선반기가 없어서 이번에 좀 우리가 냉동실에 물품들을 따로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선반기, 그러니까 그걸 렉 선반이라 하거든요. 렉 선반을 제작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수출물류센터가 전부…… 거의 지금 전복 쪽에 있죠. 수출이 얼마 되나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수출을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잘 돌아가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동남아 쪽에. 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금 그 물…… 협동조합 내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잘 단합해서 지금까지는 아주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좀 말이 많던데. 617쪽에요. 민간사업보조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617쪽 말입니까?
김양훈위원
예, 617쪽 민간자본이전.
제술
문제술해조류팀장
해조류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복 이양기 그러니까 꽂이기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완도군 꽂이 사업에요?
제술
문제술해조류팀장
예.
김양훈위원
전복 이…… 전복? (방청석에서 “아니, 해조류 꽂이기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성규
박성규위원장
꽂이, 기계.
김양훈위원
아, 그 자동화기계. 그러면 620쪽에도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상단에.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그것은 육상양식장에 앞으로 이제 스마트 양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계화 자동화가 돼야만이 IT나 이런 게 지원이 되면서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센서라든지 카메라 이런 것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계속 해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무슨 센서요?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지금 현재 DO나, 아까침에 수온 그다음에 기타 뭐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 현재 스마트 관련해서 해상하고 육상 수조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적용하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적은 양이지만 계속…… 예를 들어 액화 산소를 자동으로 이렇게 제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이것은…… 참 답답하다. 그 DO 변환기나 수온 체크기는 육상은 전부 다 갖고 하잖아요. 어장들이 다 갖고 있고. 이런 것까지…… 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안 해도 충분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전부 다 양식장에서 DO 변환기는 다 갖고 있어요. 뭐 수온도 전부 다 이렇게 날아오고 또 자체적으로 체크를 다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이게 이제……
김양훈위원
제가 봐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단순히 그 대부분 집에서…… 양식장에다 달아만 놓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작하고 뭐 이런 시스템, 네트워크하고 연결된 이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보조금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런 것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게 개인 재산인데 개인들이 다 달아야 하는 것 같고. 요즘에는 그 전부 여기 나옵니다마는 인버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핸드폰하고 다 동결이 돼요. 요즘엔 전부 다 그렇게 어장에서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몇 개소가 아닌데 이건 여기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양식어장이 한두 군데입니까. 나중에 다 해주려고 하면 그 예산 다 어디서 나와요. 이런 것은 그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돈들이니까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겠는데. 619쪽에 그 출하…… 전복 출하용기 단일화 지원사업,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지금 이것은 현재 우리 전복산업연합회하고, 완도군 같은 경우는 전복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자조금법에 의해서 서로 유통, 생산 이렇게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런 협약에 의해서 그 상자를 규격화하는데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시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자조금…… 이게 지금 치패 쪽입니까, 아니면 유통 쪽입니까?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이것은 지금 현재 치패가 아니고 지금 유통하기 위해서 지금 생산자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이것은…… 이런 건 전부 거기에서 안 해요, 유통 그 업자들이?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당초…… 당초에는 유통에서 했는데 상자의 그 규격이, 그 무게가 유통에서 자꾸 무겁게 하고 또 뭐 이렇게 가볍게 하다 보니까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서로 양자 협의가…… 협약이 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양훈위원
그 전에도 계속 올라왔잖아요, 이 사업이.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양훈위원
계속 했는데 계속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아직…… 아직도 부족한가요?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그 양이 이제 보통 그 이제 한 번 팔고 나면 그것이 회수가 안 되니까, 이전에는 약간 30%로 (청취불능) 회수가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부족이 되니까.
김양훈위원
팀장님.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예.
김양훈위원
이것 처음에 할 때 아이스박스 있어 가지고 아이스박스는 해양쓰레기가 되고 파손이 심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일하게 가자고 해서 치패하고 같이 유통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번 쓰고 버려져 버리고 못 쓴다고 하면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아이스박스를 써야 돼, 싼 걸로.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이 출하용기는 그 아이스박스가 아니고 지금 우리 그 양식……
인호
조인호위원
(의석에서) 전복상자.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생산…… 전복 상자입니다. 그것이 생산자들이 유통할 때 쓰는.
김양훈위원
그런데 방금 팀장님 설명할 때는 한 번 쓰고 못쓴다고 하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한 번 쓰고, 일회용밖에 안돼 버리는데 의미가 없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보통 이게 한 3~4년 이상 씁니다.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회수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이죠.
김양훈위원
예, 그런 걸 잘 이야기를 해야죠. 매년 지금 몇 년째 올라오는 것 같은 데. 매년 올라오는데 계속 해줘야 되냐는 얘기죠.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좀 쉬었다가 또 많이 버리고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부족하면 해줄 수도 있지만 매년…… 뭐 20만 개 이상씩 막 나가잖아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게 애로사항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된 물량에 그 출하용기가 100% 회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한 30%는 계속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나머지 70%는 서울 쪽에 있는 유통이나 그 상가들에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 회수가 돼야 계속 순환을 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 유통업자들이 갖고 갔으면 회수를 해서 와야 하는데 계속 사업을 해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해야죠. 관리 감독을 전혀 않고 예산만 계속 올려놓으면 의미가 없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아까 자조금 얘기하셨는데, 지금 전복주식회사…… 아니, 전복 그쪽으로 자조금을 많이 내나요?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전복 생산자는 다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내가 알기로는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자조금을 하면 예를 들어 100원을 내면 저쪽 다시 올 때 200원 넘어오잖아요.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서 홍보비, 홍보비하고 이런 물품을 살 수 있는 그 돈들이 충분해요. 그 자조금 내역에 그것을 갖고 쓰라고 있어요. 그 내용…… 세부내역을 보면. 그런 걸 이용을 좀 많이 하십시오.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자조금을 한 번도 안 내죠?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아니, 지금까지는 이미 자조금 제도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성규
박성규위원장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내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는 안 내. 그런 돈 가지고, 그 자조금 가지고 홍보 같은 것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홍보비가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아까 이 부분도 확실히 관리 감독 좀 잘하십시오.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예, 과장님. 그 전복 출하용기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이걸 안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이것은 어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처음에 어민들한테 홍보가 정확히 됐어야 하는데 정확히 안 되고. 남산면 쪽으로 시작돼 가지고 우리 동부권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동부권은 탈퇴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 우리 위원들도 유통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1년이면 가만히 앉아서 아파트 한 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복 출하용기로. 그러면 읍면 유통만 배불리는 거예요, 군하고 짜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획을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려야 돼, 지금.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도록 하고요.
인호
조인호위원
아니, 챙기고가 아니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에 이제 그 지침이……
인호
조인호위원
사업의 예산을 잘라줘야 이게 계획이 된다고. 안 그러면 계속 이것 매년 똑같이 간다고. 그리고 이번 박재선 위원님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해서 그만큼 한 것 같아서 나는 말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연구해야 돼요. 나는 지금 그 읍면에 가면 탈퇴하라고 해요. 뭔 도움이 되냐, 지금. 아무것도 안 되지.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래서 이제 그 전복 용기는 사실 유통들이, 자기네들이 제작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 용기를 가지고 계속 현장에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유통들이 만드는 용기들이 다 들쑥날쑥입니다. 어떤 것은 무겁고 어떤 것은 가볍고 그게 규격화되지 않다 보니까 가볍게 갖고 간 유통의 상자는 전복을 더 많이 갖고 올 것이고. 또 무겁게 갖고 간 유통의 전복 상자는 전복을 적게 갖고 올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불만이 높아 가지고 우리 생산자들이 직접…… 그러면 우리가 이 용기를 규격화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유통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호
조인호위원
이 사업이, 이 사업인데. 막상 해보니까 유통이 또 어민들을 좀 뒤에 어가들을 갖고 놀아버려, 지금. 자기 사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잘라놓고 유통에다가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그 용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지원할 거면 지원해 가지고 한 공장에서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유통, 유통에다가 좀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 가지고 일정한 용기를 자기들이 가져오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이 나가 가지고 저울에 그램 수를 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왜 하냐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금일 같은 데는 나 탈퇴하라고 그래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안 다뤄주면 평생가요, 이것. 유통업자 노예로 산다니까 노예를. 가만히 앉아서 1년이면 아파트 한 채가 떨어진다 해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업자한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꼼꼼히 파악해 보고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점을 찾고 내년도에는 그런 그 문제점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들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냉정하게 좀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아니, 이건 참고하십시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빼 먹어서. 지금 우리 금방 출하용기를 했는데 이게 총예산이 9억 5,000이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김양훈위원
단일화, 그 전복 출하용기. 뒤에 보면 유통 것이 또 있어요, 6억 5,000이.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출하용기.
김양훈위원
유통 것, 유통상자 단일화 보급 사업. 이것이 지금 유통에서 하는 것이고. 이 앞에 것은 치패 용기죠, 치패에다가 주는 용기?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아니, 치패 용기가 아니라 (청취불능) 갔다가 생산자한테 간……
김양훈위원
그러면 전부 다……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치패 용기는 안 세워졌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거죠. 뒤에 유통상자 단일화 보급, 상자가 또 있는데. 6억 5,000 있어요, 뒤쪽에, 20쪽에. 19쪽에 또 3억이 또 있어요.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예, 그것은 이제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김양훈위원
아니, 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한 쪽으로 몰아야죠. 이게 9억 5,000이라는 돈이 지금 박스 값으로만 가는 거예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 지금 그것은 도비하고 그 매칭했던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도비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 전복 유통상자 단일화 보급 사업이면 이게 지금 아까 박스 유통에다 준 돈이 6억 5,000이에요. 그러면 앞에 것하고 똑같다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앞에 것 하나 날리든 뒤에 걸 날려야지.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하나는 매칭이고 하나는 이제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김양훈위원
여기 통틀어서 9억 5,000이라는 돈이 그 박스 쪽으로만 9억 5,000 나가는데. 아까 뭐 조인호 위원님도 말씀…… 아주 이건 유통한테 그냥 주는 돈이죠, 그냥 주는 돈. 10억을.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유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김양훈위원
아니, 10억이라는 돈이 박스 값으로 가는데 그게 왜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박스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은 앞에 것은 치패 출하용기인 것 같은데. 지금 치패도 해주잖아요, 박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치패 출연비는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김양훈위원
지금 해주죠, 지금. 옛날에 그 아이스박스를 하다가 안 되니까 쓰레기가 된다고 해서 그쪽 해주고, 유통도 해주고. 지금 두 가지로 분리해 놓은 것 같은데.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군비 사업으로 했는데 작년에 도에 가가지고 도에서 그 도의원님하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걸 만들어서 도비에 비해 가지고 너무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비 사업으로 해서 추가 보조사업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마무리할게요.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이것 전복 출하용기가 계속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생산자한테 주지 말고요. 군에서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말이 안 나와요. 왜 생산자한테 넘겨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이 나오게 하세요. 군에서 하시라고요, 일을.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박재선위원
왜 못합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것을 직접…… 이것을 직영해서 하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재선위원
그걸 주긴 주니까 유통하고 생산자하고 다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그냥 군에서 하시라고요. 그리고 지사님 오셔 가지고, 뒤에 도비 사업비는 정확하게 지사님 오셔 가지고 우리 군에다 지원해 달라 해가지고 도비 그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군에서 그냥 하시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생산자협회한테 주니까 계속 (청취불능) 가지고 어민들하고 말이 많잖아요. 그냥 군에서 하십시오, 그냥 일을. 읍면으로, 각 읍면으로 예산을 내려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것을 이제 읍면에 내려주게 되면 또 읍면마다 전부 다 그 용기가……
박재선위원
아니, 군에서 돈은 관리하시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용기가 통일화되지 않죠, 저게.
박재선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돈은 관리하시고요. 읍면에 어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어가들을 조사해서 그 어가들만큼 배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돈 금전적인 관계는 군에서 하시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이게 그 어가들로부터 자담을 받아야 되고요. 또 나중에 회수했을 때 어가들이 또 그 회수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는……
박재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감사 때 봤지만 어차피 자조금을 받는 것은, 예산을 받는 것은 어촌계장이 다 돈을 받아줍니다. 가는…… 주는 사람은 어촌계장이 주기 때문에 어촌계장이 직접 돈을 받고 그 돈을 다시 그만큼 자부담을 냅니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군에서 과연 직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한 번 더 봐봐야 되겠고요. 또 어촌계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산자협회에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도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6페이지에요. 민간자본이전에요. 해조류양식시설 톳 세트줄이라 있는데 세척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술
문제술해조류팀장
지금 해조류 양식을 하면서 철거를 하고 세트 시설을 지금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세척을 할 수 있는 그 기기입니다.
박재선위원
어민들이 이 세트를 짜게 되면 본인이 철거해서 본인이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술
문제술해조류팀장
이제 계속적으로 철거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노후화되고 다른 부분에서 부식이 되거나 아니면 그 로프들이 그 피해……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절단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지금 차는 부분을 철거를 해주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아니, 세척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이제 긴 줄을 철거하고 하는 것은 비용이 맞겠지만 세척기 지원이라 하면 누군가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제술
문제술해조류팀장
지금 어촌계 단위로 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인건…… 사람을 이용해서 배를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하면 하루에 한 세트 정도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을 그 세트줄 세척기로 하게 되면 3배~4배 정도를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인호, 예.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예, 과장님. 아까 마무리 못해서 그러는데 방금 박재선 위원님이 말하듯이 우리 포자 우리 군에서 하고 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것 같이 접목시켜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어촌계장님 통해서 하잖아요, 업자들하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접목시켜서 하는 고민들도 한번 해보면 답이 간단하게 나오구먼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해조류 종자 보급사업 말입니까?
인호
조인호위원
예, 종자 보급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잖아요. 이것도, 용기 사업도 군에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 전복 용기요?
인호
조인호위원
예, 그러면 간단해요. 아니, 그 총 공장 하나 우리 군에서 답사해서 찾아가 가지고 “이 규격대로 만들어주라.” 그러면 저 유통들도 “자네들이 여기서 갖다 써라.” 그러면 일적으로 되는 거예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회수는 누가……
성규
박성규위원장
회수 안 해도……
인호
조인호위원
회수는 안 해도 돼.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회수를 안 하면 저걸…… 용기가 안 와버리고.
인호
조인호위원
도저히 회수가 안 되잖아요. 지금 1,000개 풀면 300개도 회수 안 되잖아요, 지금.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지금은 이제 회수업체들이 직접 회수를 하면서 유통들이 갖고 올 때는 유통들에게 그 회수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회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돈도 옛날하고 똑같아요, 지금. 용기를 한다 해도. 말만 기초금 계산되어 있지, 똑같았다고요. 어민들만 더…… 차라리 몇 푼 더 떼 가고 편안하게 좀 전복을 냈으면 하더라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그 당시 이 용기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어민들하고 유통들하고 그런 약속 속에 우리가 정확히 13.7kg를 지키자고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다음에 덤이 또 그 이후에, 몇 년 지난 이후에 덤 문화가 무너졌습니다. 그 덤 문화는 물론 유통들의 그 농간도 있지만 또 우리 어민들도 그 덤 문화를 조장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전복이 안 나가니까 자기들이 더 먼저 덤을 주고. 그 때문에 그 덤 문화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지금.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남산면을 처음 초기에 시작했는데 동부권은 그 읍면 수산계장이 몇 사람 나오라고 해서 나간 한두 사람이 나가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된 거에요, 지금. 회의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해보십시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한번……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주리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는 업체들이 다 가지고 와서 했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물건을 적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광주리를 얇은 것으로 하면 생산자들도 그 유통이 낫고. 광주리가 좀 무거우면 어민들이 이익입니다, 사실은?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런 취지에서 이제 했는데 지금 전복을 한 5번부터 보면, 10번도 보면 광주리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한 어가에 500만 원~700만 원씩 듭니다. 여러 번 계산하면. 그런데 그전에는 그 돈이 공짜 돈이었지 않습니까, 유통이 가져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민이 다 그 돈을 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1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광주리를 사는데…… 어민들한테 직접 이것이 배달이 돼야 합니다, 사실은. 배달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마는 그래야 어민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직접 공으로 쓰이니까 일부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612쪽에요. 12쪽 마른김 가공시설 개선사업은 어디에 주는 것이고 주최는 누구입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내려줄 때는 우리 그 고금 지역에 지주식 김을…… 지주식 김들이 지금 어업유산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가치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금 지역에다가 마른김 가공공장을 설치를 하고 고금에서만 나오는 지주식 김만을 이용해서 거기서 김을 만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리고 또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고금 지주식 김 공장 건립 사업이 약 30억대가 더 있어요. 앞에서 찬찬히 할게요. 우리 김양훈 위원님께서 우리 저……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우리 마른김 가공공장들에게 호이스트라든가 지금 그 기반시설들이 노후된 것, 이 부분들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잠깐만, 그 호이스트 건은 별도로 예산이 있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니, 마른김 가공시설 개선 시설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이제 마른김 공장에다가 그 기반시설 노후된 것 교체를 위해 세워 놓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호이스트 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지금 있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게 설명 잘못…… 고금에다 준다니까 과장님 설명 잘못하신 거죠, 금방?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유통가공팀장님.
상신
박상신유통가공팀장
예, 유통가공팀장입니다. 마른김 가공업체 호이스트 개선사업 4억 8,000이 있고 또 다른 우리 확…… 그 시설에 대한 환경도 개선사업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있다고요, 예산이?
상신
박상신유통가공팀장
예,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이것 마른김 가공은 어디에 주신다고요?
상신
박상신유통가공팀장
지금 현재 기존에……
성규
박성규위원장
주최가 어디냐고, 어디에다 주냐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것은 마른김 공장에 주는 겁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우리 완도군 전체 마른김 공장에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신청 받아서요.
성규
박성규위원장
신청 받아서?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자부담 50%하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예.
상신
박상신유통가공팀장
예, 맞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일단 알았고요. 완도 전복주식회사 급속냉동기 있지 않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보충설명하렵니다. 사실 우리 전복주식회사 설립 된지가 한 15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에 의하면 순이익이 10억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총 매출액이 556억, 순이익이 15억, 판매량이 2,000톤 그리고 완도군 출자금이 약 300억 정도 되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상신
박상신유통가공팀장
예, 맞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300억이 되는데 50만 주 해서 이번에 배당금이 1억 7,700만 원도 군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식회사가 제가 의원할 때 이런 질문을 했다 해서 본인한테 내용증명을 한번 보냈어요. 내용증명을 보내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우리가 한 40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바로 잡고 검찰에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그 뒤로는 군에서 1원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올해 처음 또 이렇게…… 이것이 이상한 게 뭐냐 그러면 군비도 아니고 우리 배당금이 아닙니까. 군에서 투자한 배당금이지 않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배당금을 다시를 돌려준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상식적으로 안 되거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제 배당금은……
성규
박성규위원장
군 예산도 어떻게 보면 주주로 했기 때문에 이익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군에도.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게……
성규
박성규위원장
일반인들한테 다 나눠주고, 군에도 줘야 되는데 이것 돈은 다른 데다 써야 하는데 다시 주식회사에 준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위원님,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주식 배당을 할 때 주주들에게는 전부 다 배당금액이 돌아가고요. 이제 우리 완도군에 주식 배당 1억 7,000만 원을 준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완도 군비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완도군이 대주주로서 그 주식 배당금을 우리 완도군에서 그것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다시 전복주식회사에 환원시켜 주는 것이 더 그 주식회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주주들에…… 소액 주주들에게도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선거 전에 주려고 했다가 못 주고 이제 이…… 다시 예산을 지금 세워서 한 겁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아니, 자본금이 한 90억 되는데 큰 회사…… 이것 본인들이 해야지. 자본금이, 자산이 90억대 되는데. 이걸 꼭 1억 2,000만 원을, 2억을 꼭 가져가서 해야 됩니까, 그것이?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자본금이, 그 당시 출자액이 총 90억이 됐고요. 실제로 지금 그 주식회사 운영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작년에 운영을 잘해서 적자가 나서…… 흑자가 나서 이렇게 배당을 했는데. 사실 또 전복 시장이 어둡다 보니까 올해에도 전복주식회사가 또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복주식회사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것 다…… 걸음마 단계에서 안정적인 단계로 올라와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대주주로서 관심을 갖고 주식회사는 옆에서 챙겨줘야만이 안정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렇다면 수산수출물류센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물류센터 역시도 저희 완도군 재산으로 지금 우리 전복 수출을 하시는 분들 약 20명 조합원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해외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수출물류센터는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아직 걸음마 단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부분도 우리 완도군에서는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갖고 좀 옆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제 전복…… 아니, 수출물류센터는 우리 조례로 지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정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하려면?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없다가 아니고 지원하자는……
성규
박성규위원장
지원할 수 없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하자는 그 내용을 조례로 안 만들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작하는데 그것을 지원한다면……
성규
박성규위원장
조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조례 만들 때……
성규
박성규위원장
수출물류센터에.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수출물류센터 조례를 만들 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의회에서 “이것은 이제 시작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맞냐. 일단 지원하는 부분을 조례에 넣지 말자.”해가지고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려우면…… 만일 수출물류센터 운영이 어렵다면 이제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도 한번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그래서 주식회사보다는 수출물류센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초기 단계라. 그래서 또 여기 해주면 수출물류센터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리고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13쪽에 제일 상단부 1억 6,000만 원 있는 것.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계상한 부분. 이 부분, 유통가공팀장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신
박상신유통가공팀장
예, 추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른김…… 아니, 멸치, 낭장망협회라든가 다른 그 우리 수산식품을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한테 박스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금 지주식 김 가공공장 설립입니다.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615쪽.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 부분은 지금 고금도에 지주식 김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어업 유산으로 지금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고금도에 가공공장이 없다 보니까 이 김들이 물김들이 해남이나 인근 시군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 시군으로 간 그 물김을 가지고 그 가공공장에서 어업유산 김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고금도 지주식 어민들이 이것은 뭔가 개선이 돼야 되고 우리 완도에서 난 지주식 김이 완도에서 생산돼 가지고 완도 김으로 또 가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현실이 안타깝다 해서 이게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아마 이것을 반영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고금도에서 나오는 지주식 김만을 가지고 그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옛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합작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럿이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업이. 그런데 3개 어촌계에서 하신다고 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것 지금 용초, 칠인 한 8개 업체가 됩니다. 가교, 교성 어촌계, 그쪽 지주식 김을 하는 분들이…… 어촌계가 5개 정도 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이것 보조기간이 몇 년입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건물이 10년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10년 있다가 그러면…… 말하자면 팔아먹어도 되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팔아먹기보다는 그…… 10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임기 처분이 가능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이것 참…… 좋은 일도 있지만 싸우고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김이 한 번에 나왔을 때 어느 사람 것은 말려주고 어느 사람 것은 또 안 말려줄 겁니까. 또 없을 때는 어디서 사 가지고 오고? 이것 김이 많이 나왔을 때는……
상신
박상신유통가공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려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김 가공 공장에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해당된 지주식 김은 이 업체에서 전량 사들여서 자기들이 말려서 수출하는 쪽으로 판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 양이 많이 나왔을 때는 다 매입을 못하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신
박상신유통가공팀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주고, 어떤 사람은 안 사줬을 때도 불평불만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래서 이것 사업할 때에는 주체가 그 지주식 김 생산자하고 또 가공공장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그 영어조합법인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사업주체가 되는 겁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렇게 한번 공장을 세워놓으면 또 뭐 시설비라든지 뭐 운영비라도 또 달라할 것 아닙니까. 한번 지어주면 계속해서 도와줘야 돼요. 이것 또 공장을 돌리다가 뭐 “기계가 고장났다. 물탱크 지어줘라. 뭐 해줘라.” 하면 안 해줄 수 있어요? 이것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신
박상신유통가공팀장
이것은 이제 사후관리는 본인들이 하게 돼있습니다. 덧붙여서 앞전 주 목요일쯤에 전통 지주식 김 그 해수부에서 최종적으로 관리현황을 보러 와가지고, 지금 고금도에도 그리고 우리가 전통 지주식 김 국가중요유산 5호로 등록해 놨는데 공장 자체가 없어가지고 참 난감하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에다가 본인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그렇게 일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갔던 부분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216쪽이요. 민간보조사업이요. 매생이 진공포장기하고 해조류양식시설 세트 세척기, 김 채취기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그…… 200, 617페이지 보면 자동화시설 그게 꽂이 사업이라고 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런데 이것 1식으로 돼있어요?
제술
문제술해조류팀장
전체 예산을 그건…… 대수로는 안 했습니다. 그게 원래 자동화 설비사업은 이양기만 딱 꽂아서 지금 선택된 사항이 아니라 도에서 지침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완도군에서는 지금 이양기가 너무 많이 소진이 돼야 되니까 지금 1식으로 표기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아니, 사실은 이 꽂이 사업이 필요해요, 이 기계가. 어민들이 손을 끼우는 것보다는 기계로 끼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제술
문제술해조류팀장
예,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꽂이 사업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 1식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416쪽에다가 대수하고 금액하고 넣어서 이렇게 해줘야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몇 대가 필요한가……
제술
문제술해조류팀장
그건 선택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가……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꽂이기라고 말씀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도 연계를 해서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식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623쪽에요.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10억이 있는데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뭐, 뭐할 겁니까, 고수온 대비?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지금 고수온 대비 사업은 지금 액화산소 공급하고 그 전에는 차광막을 했습니다, 차광막을 했는데. 위원님이…… 이제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했고. 올해는 예산을 다른 데에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이것 전액 삭감해도 됩니까?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아닙니다. 삭감을…… 다시 이제 도에서 아직 예산 배정이 얼마 안 날아왔기 때문에 예산하고 다시 또 추경에 좀 정리……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하든지 50%하든지 하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의석에서) 이것도 가져가 버려.
성규
박성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623페이지 말씀입니까?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액화산소하고 차광막.
성규
박성규위원장
액화산소하고 차광막인데요. 제가 있을 때 그 예비비로 5억 원을 했더라고요, 차광막을. 그런데 어민들이, 여기 계시지만, 박재선 위원도 양식을 하고 계시지만 바다에 덮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 왔더라고요. 아무리 국비고 도비고 간에 전혀 하지 않을 사업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했지만 차라리 육상양식장 치패 육묘하시는 분들 도와줘야 돼요, 차광막을. 바다에 안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육상에 하는 사람들은 다 덮어요. 바람에 찢어지고 또 오래되면 낡아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차라리 육상양식장을 하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앞으로.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위원님.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해상에 가두리에 설치하는 차광막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요. 다른 쪽,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육상 부분 이런 것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놔주십시오, 그러면.
성규
박성규위원장
이제 안 보고 삭감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되면 못하네요, 사실은.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아깝기는 아까워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해상 가두리 쪽 그 차광막은 이번에…… 내년도에 사업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부기 변경해서 육상으로 하시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육상 그 부분이 추진 가능한가를 한번 살펴보고. 예산만 살려주십시오. 여하튼 그 부분은……
인호
조인호위원
(의석에서) 육상은 다 부자인데 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해상 가두리 쪽 차광막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하여튼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삭감하든지 이렇게 할게요.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위원님, 저…… 이 국비는 한번 삭감되면 다음에 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를 하겠으니 좀 이건……
성규
박성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왜 히트펌프 사업은 왜 군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숫자가 줄어요?
경선
문경선어패류팀장
이제 그 해수부하고 기재부하고 이렇게 국비를 할 때 한 사항으로써 우리가 그걸 대고 뭐 지침을 바꾼다든가, 이런 걸 못하니까.
성규
박성규위원장
아니, 히트펌프 사업은 도에서 물어보니까 군비를 확보 못해서, 20%를 못해서 숫자가 줄었다고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게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도 군비로 하다 보니까 사실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 사업비만 잘렸었거든요.
성규
박성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국장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군비도 확보 못했는데 또 주냐, 더 주냐, 40개만 가져가라, 그런 말이 맞겠습니까. 그 얼마입니까? 20%밖에 자부담이 아닌데 그것을 예산 확보를 못해요, 20%밖에 아닌데?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군비 확보하기 어려웠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깎……
성규
박성규위원장
아니, 차광막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을 하면서 히트펌프 사업은 20% 자부담을 확보 못했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그것이. 그것이 한 대에 8,000만 원씩 공짜 돈입니다, 어민들한텐. 3대 하면 2억 4,000만 원이고 4대 하면 3억 2,000만 원이 본인들한테 직접 돌아가요. 이런 큰 사업들을 군비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했다고 하면 말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차광막, 이런 사업은 몇 년 동안 하지도 않는 사업을 군수님에 창고에다 저장된 이런 사업을 몇 년 동안 합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히트펌프 사업도 못 갖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과장님 대안을 총 동원해서 하여튼 많이 갖고 오십시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군비는 확보됐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제 그 매칭 내려오는 것 봐가지고 군비 확보가 돼야 되니까요. 하여튼 도에서 이번에는 신경 많이 써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하여튼 우리 실장님, 히트펌프 매칭 군비 사업은 충분히 확보되도록 좀……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번 한번 봐서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산경영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36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산림휴양과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산림휴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산림휴양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수질관리과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환경수질관리과장 이기석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691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4개소에 1억 5,000이 있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또 공공,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지적사항 조치 신지, 양지 해가지고 6,000만 원. 또 뒷장에 보면, 692페이지. 신지 하수처리장 정밀 안전점검으로 2억 2,000. 그 밑에 신지 하수처리장 정기 안전점검 또 500만 원 있고. 저 밑에 하단에 분리막 교체 설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지, 노화, 청산인데. 거기에 신지 하수처리장이 3억이에요. 그것 설명 한번 해줘 보십시오. 이것이 전부 다 같은 하수처리시설인데 전부 다 이렇게 부기가 달라서, 예산이. 어떤 사항인지?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이 사항은 다 세부사업은 이게 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이것은 하수도팀장의 혹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장충남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인 제가 대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 먼저 말씀하신 소규모 공공하수도처리장 기술진단 14개소 1억 5,000만 원은…… 기술진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수도 대응할 수 있는 하수공단에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우수가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하수도…… 환경부에 건의할 때 기본적으로 기술진단을 통해서 보수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지적사항 조치가 있는데요. 기술진단 이후에 어떤 세부적인 기계, 이런 것들 시설을 아직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000만 원, 신지하고 양지 마을단위 처리장 보수 6,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지 하수처리장 정밀 안전전기 안전진단은, 이것은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2년 동안, 1년 동안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 점검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신지 하수처리장 정밀 안전진단과 정기 안전진단은, 이거는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2년 동안, 1년 동안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 점검을 받습니다, 점검을. 그다음에 분리막 교체 설비는 신지, 노화, 청산인데요. 처리장을 통해서 배수할 수 있는 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기간이 좀 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이 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필터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필터 하나에 이렇게……
충남
장충남하수도팀장
톤수에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톤수로요?
충남
장충남하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이 톤수가 정해져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따라서 이런 밑에 사업들이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충남
장충남하수도팀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수질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개발과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요. 도시재생센터 센터장 비상근인데 2,000만 원이고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은 또 상근인데 4,000만 원.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도시재생센터가 저희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도시재생센터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하는데,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흔히 비상근인데 대학교수들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이게 도시재생센터가 설립이 되고 이런 기구가 갖추어져야 만이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목포대 유창근 교수가 하고 있고요. 사무국장은 상근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센터는 도서관에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보도블록 정비, 이것 3억 원인데요. 언제 한 때는 이것을 또 예산 낭비라고 해가지고 보도블록 정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써도 안 되나요?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경제성이라고 보는데, 보도블록하고 도로하고 경제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 시멘트로 된 부분은 경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진아리채 앞에, 그리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앙초에서 삼거리 그 구간에 지금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도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에 뭐 사람이 많이 안 걷지만, 일부 구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실제로 들어보면 굉장히 보도블록이 훼손되어 있고 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될 부분은 교체를 하려고. 내년에는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정비로 세워야지, 교체하는 것보다. 꺼지고 울퉁불퉁한 그런 대목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 부분들은 꼭 이렇게 새로 하지 말고. 이 앞번에 상당히 이런 것은 지적사항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도 방송에 나오고, 보도블록 교체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앞으로는 방법을 달리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을 교체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탄소포장이라든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724페이지, 마을회관 노후 배관 세척공사 1억인데. 이것 어디인가요? 정해졌어요, 여기는?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거기 지금 247개의 마을회관이 있는데요. 지금 마을회관이 대충 보면 뭐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례를 보면 충남 서천시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주택, 그러니까 상수도에 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해야 만이 위생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그리고 724페이지, 725. 주민 민원사항인데요. 지금 읍면 간에 보면 좀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어차피 그 지역의 민원은 전부 다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안배를 고르게, 형평성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마을이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미라리 어촌뉴딜 300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시작합니까?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내년부터요.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5억 8,200만 원하고……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규
박성규위원장
300…… 737쪽이요. 어촌뉴딜 300이요.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 5억 8,200만 원하고 32억 2,600만 원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이제…… 5억 8,200만 원은, 이것은 기항지 사업이라고 동성항하고 노화……
성규
박성규위원장
동천항하고.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동천항이죠?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두 군데에 하는 사업인데요. 32억 6,000만 원 이것은 위탁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해서…… 주로 토목공사, (청취불능)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규
박성규위원장
건물을 짓는 겁니까?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토목공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쓰레기장을 매립해서 거기에다가 하는 것도 있고요. 선착장 방파제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거기에 전복집하장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집하장이 아니고 판매장.
성규
박성규위원장
판매장이요?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판매장은 내년도부터 시작합니까?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글쎄요, 이제 내년도에 사업 추진사항을 봐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과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재철
차재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좀 궁금한 것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749페이지 상단에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3억 1,700만 원 이게 웬 사업인가요, 이게?
재철
차재철건설과장
이 사업은 군외만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해마다 이 정도 규모로 해서 군외면의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외면하고 협의를 해서 군외에서 결정된 사업 (청취불능)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전에 그 뭐 정주권 사업인가요?
재철
차재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759페이지 하단 중앙에 보면 시설비인데요. 재해위험지구 고시 및 해제용역비인데 5,000만 원이 있어요.
재철
차재철건설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용역비를 왜 시설비에서 세웠을까요?
재철
차재철건설과장
시설비로도 용역이 가능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래요?
재철
차재철건설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우리 예산 부서 어떤가요?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학술용역은 연구용역비로 하는데요. 이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가능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749쪽에 시설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재철
차재철건설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훈위원
749쪽.
재철
차재철건설과장
예.
김양훈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재철
차재철건설과장
예.
김양훈위원
그것 한번 설명 한번만 해주십시오.
재철
차재철건설과장
749쪽.
김양훈위원
4억 7,000.
재철
차재철건설과장
예, 4억 7,000만 원이요?
김양훈위원
예.
재철
차재철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도…… 그 국비를 도에서 전환하는 전환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군 관내에 포장이 안 된 농로에 대해서 포장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농로 포장이요?
재철
차재철건설과장
예, 예.
김양훈위원
12개 읍면 전체 작업을 하는 건가요?
재철
차재철건설과장
예, 포장이 안 된 구간 포장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12개 읍면 전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재철
차재철건설과장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758쪽에요. 소안 가학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뭡니까?
재철
차재철건설과장
758쪽 가학리 수리시설 개보수요?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재철
차재철건설과장
그 가학리에 지금 조그마한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저수지인데요. 그래서 그 저수지를 일부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아, 가학리에 저수지가 있어요?
재철
차재철건설과장
예, 조그마한 저수지 하나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