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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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위원장 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전문위원

의회 운영 전문위원 이호경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님, 류정화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님, 최선자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강정구 의원님, 김산수 의원님, 이윤하 의원님 등 7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등 4건의 안건 과 12월 9일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12월 9일 기획행정, 복지환경,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산안 등 예비심사결과가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등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다선의원 중 연장자이신 김혜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천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천으로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강정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영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강정구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정구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강정구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되신 강정구 위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계속

정구

강정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강정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 위원장 선임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류정화 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방금 김산수 위원님께서 류정화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정화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류정화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9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 중 예결위에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2023년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사업 등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추가로 제출된 안건 으로 예결위에서는 본 수정 예산안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 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 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 들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마친 안건 이므로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혜욱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임태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회 추경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2023년도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00억 2,075만 원이 감액된 714억 3,9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 조정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77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평택항 친수공간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중 5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신설시설인 관계로 적혀 있는 소요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신규사업인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사업은 운영상황을 살펴본 후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1억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95쪽 평택산업진흥원 지원에서는 반도체 중심 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1억 1,300만 원에서 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고려해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99쪽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500만 원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실제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에서 조정된 내용 위주로 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경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중국교류방안 전략수립해서 9,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세우셨어요. 지금 국가정책도 잠시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평택시에서 앞서가서 이렇게 미리 예산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기적으로 이게 적절한건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답변을 드리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그게 상황이 계속 호전되면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저희들도 이것 준비를 할 때 현재 한중관계라든가 동북아 상황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성급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걱정들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지금 시기에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더 커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도 인지하시는 것처럼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계획을 지금 이렇게 세우셨고 연중이라고 하셨는데, 시작 계획이 그러면 3월부터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연초에 준비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국가정책에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중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가려고 하면 이런 상태에서 준비를 해 놓은 게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처음에 제가 이 계획서를 딱 보고 나서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인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해서 충분한 설명은 안 되지만 우선은 말씀을 제가 참고는 하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행정혁신 활성화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안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공무원들 창의 뭐 해 가지고 쭉 하셨는데 ‘평택형 혁신문화’라는 단어에 제가 궁금증을 많이 가졌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산은 4,9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10페이지 제안 제도하고 거의 유사한 항목이에요.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형 혁신이라고 하면, 저희는 지금 한 예를 들면 4년차 계속 소행성, 소소한 행정의 혁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무원들끼리 소모임으로 연초부터 추진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연간 그 모임에서 나오는 혁신... 개발하고, 연구도 하고, 타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말에는 그것 관련해가지고 평가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항으로. 그 외에 협업이나 혁신 우수사례도 직원들이 일상 업무를 하면서 더욱 특별히 더 혁신을 했거나 협업한 사안이 있으면 연말에 우수사례에 대한 성과 평가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평가에서도 4년차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너무 잘하고 있다인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 간에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의 자기역량 개발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직업에 대한 소명 내지는 사명도 생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예. 올해하고 내년도 본예산 으로만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저희 추경 때 반영이 된 사항이 정부혁신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4,000만 원. 그래서 그게 추경 때 반영이 된 사안이 있어가지고 최종으로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줄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혁신평가 한 3월쯤에 내년도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사항 봐가지고 더 추가로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사업들은 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뒤에 10페이지 아까 제가 잠깐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안 제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이렇게 역량강화 교육을 받든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것들은 개선을 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데 이것은 시민과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강사수당 해 가지고 제안 제도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시민들한테 나가는 공무원 시상금도 있고 한데 이 강사수당은 교육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길래 책정이 돼 있습니까?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공무원 대상입니다. 실상 이 제안 제도는 공무원도 제안 을 할 수 있고 시민들도 제안 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소극적인 실무부서에서의 의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강사수당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죠?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내년도 본예산 에...

명숙

김명숙위원

제안 제도가 작년에도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이런 교육은 처음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네. 내년에 시작하려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무원도 시상금이 나가고 시민도 시상금이 나가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강사수당인가. 그러면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안건 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참여를 하는 거고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한번쯤 해 보고 싶어서 계상을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제안 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제안 을 할지에 대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 기여금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이 부분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각 팀의 주무팀장이라든가 제안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안 내용들이 보면 아이디어 수준에 머무는 것도 있고 단발성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다보면 심사할 때 소극적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공무원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온 제안 이나 이런 것들이 2022년도에 현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여 졌던 부분들이 있었나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현실적으로 정책화해서 실행까지 가는 제안 들은 없었다고 보고요. 지금 심사할 때 그래도 시민들이 제안 하고 공무원들이 제안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정책화하는 검토과정을 최소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상 심사할 때 기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화는 아직...

명숙

김명숙위원

제안 제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긴 하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에요.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정책이 목적에 맞게 제안 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홍보물 제작에는 지금 2,000원씩 해가지고 750개에 3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이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제안 활성화에 대한 홍보도 있겠고요. 제안 을 할 때 연중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안 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특별히 상·하반기로 공모 제안 으로 신청을... 딱 특별한 주제를 주고 공모 제안 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홍보가 필요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딱 봤을 때 이것은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이게 해 봐야되겠다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산 편성한 걸 보고. 강사수당은 지금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홍보물은 사실은 시민에 대한 홍보잖아요? 그런데 750개 가지고 이 사업이 홍보가 충분히 될까? 누구한테 이 홍보물이 발송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잘 짜여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우리 시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 같은 경우는 특히 예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상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계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행정에 찬성은 하지만 이게 잘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탄탄한 계획성을 갖고 예산을 짜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2페이지 신중년정책 기반 구축에서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여쭤봅니다. 인구정책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13분으로 되어 있는데?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인구정책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시의원님 두 분이랑 여성가족재단, 그리고 평택교육지원청이랑, 그리고 상공회의소, 그리고 보건복지협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노인복지, 가족센터 이래 가지고 분야별로 전문가 위주로, 그 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위원회, 지금 평택시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보면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이모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인구정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정책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다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위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0만 원에서 1.7% 인상해서 12만 원으로 책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는데 정말 이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위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고 그분들이 어떤 내 놓는 것들이 정말 피부로 와 닿는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이 너무 일률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평택시만이라도 정말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에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행복지수, 그다음에 어떤 불편감 이런 것들이 전해져야지 정책이 나오는 거지 그분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도 어떤 분들이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12만 원씩 7명해서 168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도 인생이모작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사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있습니까?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이모작 위원회는 제가 지금 명단이 없어서 추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이 자리를 잡으려면 충분히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수당이 그냥 한두 시간 오셔가지고 매년마다 그냥 당연하게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분들이 사실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차 질문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예산안 수정내역에 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운영지원에서 지금 나와 있는 리스트들 중에서도 제가 보다가 위원회에서 운영수당을 보니까 지금 참석수당이 10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더라고요. 20회로 되어 있고. 이게 좀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지금 수당이 30만 원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 3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수당 30만 원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월 몇 회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20회면 지금 평균적으로 얼마나 한 번씩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방금 질문 드린 것. 거기는 99페이지로 나와 있고 여기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167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167페이지 밑으로 보시면 위원회 등 운영수당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요.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 임차료에 관해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액이 보니까 월 1,080만 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른 임차비용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것도 너무 높게 책정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것은 현재 입주해 있는 거기 임차료와 관리비 포함으로 해서 기준을 잡은 거기 때문에요. 지금 고덕신도시에 상공회의소 건물 내에 입주해 있거든요. 거기 현재 임차료 계상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제가 알기로 그 관련된 거기서 임차 저기를 할 때 약간 어드벤테이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다 포함돼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실제 나가는 비용이 이렇게 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여기 평수가 어떻게 되죠? 평수 확인이 안 되나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임태종 기업지원과장을 보며) 진흥원 평수 확인이 안 되나요?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125평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다시 한 번 저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77페이지 보시면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사업명세서에서는 41페이지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을 하신다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였는데 2023년 4월 개장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준비는 잘 되고 계신 겁니까? 오픈하시기까지 문제는 없으신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원래는 연말에 준공하려고 했는데요. 겨울 동절기에 잡다한 관목들이 동사할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동절기 거쳐서 하자보수까지 끝내서 3월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삭감된 내역은 고사목 같은 경우는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 넘긴 거기 때문에 하자보수 쪽으로 편입해서 하려고 삭감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시설물 보수에는 지금 얼마나 책정돼 있으신 거예요? 다 포함해서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은 전체 항목별로 다 설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대비해놓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아무래도 서부 쪽에 생기는 캠핑장하고 친수공간이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께서도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픈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히나 운영관리 면에서 상당한, 초반에 워낙 잘 관리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후반기 지나고 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데 사전방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나 유지보수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일단 예산 수정내역 질의 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사업설명 전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페이지에 중국교류방안 전략수립에 관해서, 평택에서 중국에 있는 우호교류도시가 지금 7군데로 되어 있는 것 맞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산수

김산수위원

이 7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도시로 이렇게 가서 지금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 교류도시도 기본이 되고 요.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교류가 돼 있는 중국도시가 인적교류 정도에 거의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지역의 인적교류 뿐만 아니라 물적 교류까지 또 문화교류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대상지역은 연구 기간에 우리와 더 맞는 데를 특정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본연구 과정에는 전체 대상지역을 다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되 나중에 우리가 실용화 전략은 그 중에서 특정을 해서 접근하는...

산수

김산수위원

제일 마지막으로 교류하셨던 때가 언제였나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코로나 직전에 마무리가 된 것이고 코로나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교류가 어려웠고요.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중국 상황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게 같이 맞물려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중국 내부 사정이 워낙 그렇게, 뉴스를 보면 좋게 나오지는 않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 교류 방안의 전략을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나. 물론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건 있겠는데... 글쎄요. 지금 산업이라든가 경제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너무 성급한 감이 있으시지 않나하는, 저도 김명숙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 간 교류와 도시 간 교류 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도시 간 교류가 국가 간에 어떤 정책 방향과 별도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는 게 선제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계상을 했고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을 해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항만수산과에 대해서 질의 를 드려볼게요. 36페이지에 평택·당진항 홍보아카데미 운영 주민참여로 되어 있는 사업설명입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단체로 이렇게 갔었을 때 평택항 마린센터라는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는 투어가 있지 않았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주민 분들이나 학교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왔을 때 홍보관이나 마린센터를 견학하는 건 있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평택 서부지역까지 오시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교육 받는데 관람으로만 제한되다보니까 평택항 전반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제안 된 내용이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거리가 멀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렇게 지금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거리와 상관없이 운영된다고 보고. 또 이것은 현장 견학도 포함을 하되 미처 현장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외의 지역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꼭 원거리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 프로그램이 제안 됐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단체에서도 아마 그런 쪽에 생각은 안할 겁니다. 점점 폭넓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이렇게 제안 을 한 거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사업량 보시면 연간 30회 운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월로 따지자면 거의 2.5회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대상이 아까도 모두에 설명 드렸다시피 서부지역에 계시는 분은 그나마 조금 평택항에 대해서 알고 또 홍보관이나 행정선 승선 경험이 있는데요.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요. 그리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했을 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아마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평택항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조금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물론 초중등 대상 상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사업대상 보시면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항만관련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일단 다양성으로 가는데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 과에서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나 주민자치 쪽 이런 분들은 모이시게 하고 교육을 하시는 데 조금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추진을 통해서 평택항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사업대상을 넓게는 됐지만 나머지 분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것 사업대상은 운영 주체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어떤 영리단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운영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에서 해야 아무래도 공공성이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영리단체가... 다만 그 뒷장에 보면 운영주체를 할 때는 공모를 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 강사료하고 홍보비가 거의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산편성표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강사비하고 인건비하고 홍보비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부나 북부에서 오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식사비하고 버스임차료 같은 것은 아마 사업 제안 하신 쪽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실 것 같고요.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내용에서 현수막하고 홍보책자를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과 별개로 평택항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별도로 만들 어서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내나 이런 부분은 학교와 교육청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겠고요. 홍보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 안내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잘 준비하셔가지고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주민참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김산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장당 노동자복지회관 운영”하고, “포승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동시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장당 노동자복지회관은 준공 연월이 정확히 언제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2010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포승 노동자복지회관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차이가 별로 없네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장당은 2010년도니까 12년 정도 됐고요. 포승은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포승 노동자복지회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복지관 개요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이 2022년 1월~2024년 12월까지로 나오던데, 이거 어떠한 사업개요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그 기간은 아마 위탁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거 같고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1년도 말까지 2년 4개월 1차 위탁공모는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2차 공모를 해서 3년간 위탁기간이 선정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장당 노동자복지회관의 사업개요에 2007년부터 2010년으로 사업비 73억 원 정도로 나와 있고, 수탁기간으로 2022년 1월 1일~2024년 12월 30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포승 노동자복지회관은 그렇게 분류가 잘 안 된 거 같아요.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 수정하실 수 있으면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 두 회관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 포승 노동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고란에 보면 “당초 과다 편성된 공공요금 감액 등”으로 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요구가요. 1억 600만 원으로 나왔고요. 장당 노동자복지회관 위탁운영 보시면 1억 9,500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설유지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공공요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유지비... 비고란에 보시면 “노후 에어컨 유지보수비 증액”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 배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운영비 노동복지회관이요?

산수

김산수위원

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규모 면에서 차이도 있고요. 포승보다는 장당이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비라든가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교육사업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장당보다 포승이 이용률이 더 높아요. 장당 같은 경우에는 1,552명으로 되어있고, 포승 같은 경우는 1,92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회의실 대관은 장당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비교가 되는데, 여기에서 유지비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이용 인원은 각 노동자복지회관 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당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12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포승 같은 경우에는 7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강사수당이라든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교육사업에서의 이용률은 포승 쪽이 훨씬 더 적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오는데.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포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중에서 포승 노동자복지회관에 헬스장이 있는데요. 헬스장의 이용객이 금년 9월 경우로 봤을 때 한 1,392명 정도가 포승 헬스장을 이용했고요. 반면에 장당 노동자복지회관은 같은 헬스장이지만 이용객이 한 2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여기서, 이용객 수가 상당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장당 복지회관의 독서실 같은 경우도 이용 인원이 지금 2021년에 비해서 엄청 감소가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말 프로그램을 약간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용객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바로 옆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같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중복된 것은 아닌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옆에 바로 장당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내년부터는 독서실을 노동자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서 옆에 있는 장당도서관을 이용하게끔 하고요. 그 공간을 다른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려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런데 그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도서관은 과거의 독서실 기능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거든요. 독서실이 공부하는 자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공간으로서 독서를 위주로 하고 여러 가지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기존 도서관에 독서실 기능을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는 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당도서관에서 독서실 기능을 했는데 그 부분을 도서관으로 이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복지관에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용도로 접목을 한다든가 이런 검토가 선행돼야 될 거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말씀하신 걸로 따지자면 기존에 여기가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공부로 타깃을 잡아서 운영이 됐다는 거네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일반적인 책을 보고 이러는 것은 도서관에서의 기능이 더 크고 좋다라고 보고,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의 독서실 기능은 여러 가지 용도가 같이 접목이 되겠죠. 공부도 하고, 책도 보는. 그렇지만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는 독서실 개념하고는 좀 다른,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도 가보니까 1월부터 리뉴얼한다고 공지가 나와 있는데 노동자분들께서 복지회관을 이용할 때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충분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골목상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그대로고요.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40페이지 기업지원과에 나와 있는 표지판 설치하고 보다가 여쭤보는 겁니다. 골목상가 안내도 설치에 3,300만 원이 책정됐어요. 1,650만 원*2개소하고, “기업체 안내표지판” 여기에 보면 안내판 신설·교체에 3개소 9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안내판에 특별한 저기가 포함되는 게 있어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골목상권에 대한 안내판은 교통 이런 안내가 아니라 상가에 대한 안내 위주로 제작을 하고요. 물론, 규격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 있는 안내판하고의 비교는 저희가 해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2개소, 개소당 1,650만 원 정도씩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기업지원과장님은 이거 기업체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안내판 표지는 통상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보수를 해야 될 것과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것을... 이번에 드림산단 같은 것은 새롭게 생긴 산단이기 때문에 신설하고요. 노후는 2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변경 업소 유지보수는 13개소로 해서 총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관련 사진으로 봤을 때 추팔산업단지, 세교산업단지 나와 있는 규모는 통복시장에 있는 2~3m 보다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용이나 사이즈나 구성요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규격품을 표준화해서 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물론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독성이 크게끔 할 수 있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겠고요. 이것은 같이 맞춰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맞춰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도 과가 다르다 보니까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었을 때 ‘이 안내판에 이 정도의 금액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금액이나 이런 걸 듣는다고 하신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하겠고요. 우리가 집행과정에 견적 이나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도시브랜드 강화”로 신규 편성을 했어요. 사업 산출내역에 보니까 평택시 전용폰트 개발로 해서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요?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지역별로 전용 서체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는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이 있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여러 종별로 서체를 개발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천년체’ 이런 식으로, 서울 같은 경우나 고양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는 ‘고양시 일산구체’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특징 같은 것들을 서체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나 노을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택을 알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액은 2,200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2종 정도 서체를 개발해서, 저희 생각은 평택은 반도체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평택 반도체’나 ‘평택 노을체’ ‘평택 안보체’ 이런 식으로 서체 개발해서 우리 평택도 알리고 홈페이지에 서체 올려놓고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우리 평택시만의 서체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평택을 알리고자 하는 걸로 신규 편성을 하신 거네요?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우리 평택시의 전체 서체는 이 한 개로만 선정이 되는 겁니까?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예, 견적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 금액은 견적 받는 거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서체 본문체와 제목체로 해서 2종에 세 가지 정도로 해서 견적을 우선 받아봤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견적을 받았을 때, 결정을 하시게 될 때에는 우리 평택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서체이기 때문에 공론화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전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한 다음 에 신중하게, 이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서체를, 평택시의 특징을 알리고자 하려면. 정말 중요하고 신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반영을 해서 훌륭한 평택만의 서체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수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시의 특징성을 나타내고 또 활용성도 높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 폭넓게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 서체를 봤을 때 ‘아, 이거는 정말 평택이구나.’ 딱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공론화시켜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면서 기대를 해봅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물론 한계는 있을 겁니다. 서체 가지고 그 지역을 다 나타내고 상징화·특징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그걸 보다 보면 ‘아, 이거는 평택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송 수행 지원”에서 전년도와 같이 예산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는데 예산집행률은 보면 54%로 되어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과 마을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평택에서 이러한 변호사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승소하거나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여기 예산 서 있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한테 우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그것은 「선거법」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시 행정을 하면서...

선자

최선자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97페이지.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0페이지, “평가 추진 워크숍”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집행률은 다하신 것으로 되어있고, 증액을 하셨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강사비 또한 교육 자료, 또한 장소 대관, 기타 운영비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어서 산출내역을 할 때는 품목별로 했을 때 계획성이 있기 때문에 표시해 줬으면 하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렇게 해야지만 그 계획안에서 우리가 보고 시민들이 봤을 때에도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41페이지.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하셨고 추가로 하면,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해서 삭감이 된 내용인가요? 신규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신규 편성인데요. 5,000만 원인데 말씀드렸다시피 4월 중에 오픈할 예정인데 초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어갈 거 같지가 않고요. 유지보수 중에 고사목 제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하자보수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산출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첫 회이기 때문에 크게 부족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왜냐하면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직원들도 채용이 5명인가요? 관리 인력이 6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캠핑장 6명이고요. 친수공간 1명 해서 총 7명이 운영하게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래서 삭감을 하긴 하셨는데, 이 1명으로는 시설 유지보수가 힘들기 때문에 제초작업이나 아니면 이 시설물 보수하는 데는 같이 겸용으로 관리 유지가 어렵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 부분은 시설관리 유지보수 쪽인데요. 이것은 인건비 쪽보다 유지보수 쪽인데요. 이것은 제초작업이나 고사목 제거, 전정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 발생에 따라 사업체에 발주하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인건비하고는 관계없이 그때그때 제초를 하게 될 때는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일자리창출과. 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당 노동자복지회관하고 포승 노동자복지회관을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해주셨어요. 거기에서 보충 질의 를 하면, 교육도 하고 수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수익사업은 공유지 사안에 대한 사용허가하고요. 그다음에 대관료하고, 수강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 수입에 대해서는 복지회관에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로 이것을 다시 납부해서 다시 이것을 수용해서 회관에서 사용하게 되는 건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용료 납부를 하게 되면 위탁받은 기관에서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해서 저희 세입으로 잡힙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일단 납부를 하고 다시 보조로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여기서 어려움이 뭐였었냐면, 그렇게 하다보면 과정이 복합하고 그러니 세입에서 잡혀진 교육현장에서 하는 것은 여기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나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의 꼭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일반회계 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특별회계로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 세입 체계에서는 현재 다 어느 부서나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렇게 독립채산으로 하려다 보면 세입이 일정치가 않거든요. 대관료 수입이라든가 수강료 수입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을 상계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도 가능한데, 그걸 누구든지 확정할 수 없고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조치를 하고 매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게 현재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들을, 고충을...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아무래도 더불어 쓰면 자율성이 좀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선자

최선자위원

두 군데를 아까 전 위원님도 비교해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노동자분들이 존중이 돼야지 참 좋은 평택시인데, 주민들과 또한 노동자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 며칠 전에 발표회를 가보니까 낮에 하기 때문에 그런지 거의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민분들이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주말이나 퇴근 후에 노동자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면 좀 더 좋겠다.’라는 고민을 해 봤었거든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말씀하신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해서 하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지만, 최대한 운영이나 프로그램 진행은 자율성을 보장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는 부분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이용자가 어느 시간대가 제일 편리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게 끔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집행부에서도 지도·관리·편달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검열을 해주는 것도 노동자분들에게는 노동자회관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좀...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같이 협의를 해 나가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해 주셨는데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에 대해서 42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요. 2023년 4월에 개장 예정이라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오토캠핑장 32면, 카라반캠핑장 7면해서 오픈 예정이라고 아까 보고해 주셨고, 빠르면 3월부터는 시범운영까지도 할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에서 운영 용역업체 입찰이나 선정이 시범운영 중에 선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풍정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사전에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고, 평택시민들이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택항 친수공간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할지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일단 관내 캠핑장 운영현황을 보면 직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공사 위탁 건하고 직영 건을 비교해 보니까 도시공사에 위탁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한 1.5배 정도 많이 지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시민들하고 시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토요일·일요일 이틀간 해서 1개월에 4일, 그러니까 최대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평택시민하고 시외 거주자들하고 1만 원의 차액을 뒀습니다. 그래서 평택시민들이 좀 더 싼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 말고도 시민들이 이용할 때 인터넷으로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 편의에 대한 부분.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그 부분도 다른 과 참조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상시 접수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연초부터 시뮬레이션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반영된 내용인지, 지금 여기에 없는 거 같아서 아니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생각으로 안 한 것인지, 업체 선정 후에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을 거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오픈 예정일까지 지금 3~4개월 정도 남은 거 같은데, 지금부터 웹기반이나 시스템 준비가 돼야할 거 같은데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고 미비점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 좀 철저히 해주셔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이 예산 총괄 편성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은 얼마였었죠? 2022년도에는 2조 150억 원 정도로 시작을 한 거 같습니다. 지금 2023년도 본예산 올라온 게 특별회계까지 해서 2조 2,410억 원이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11.23%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최종 예산을 보면, 2021년도에 최종 예산이 얼마인지 당연히 아시겠죠? 2조 5,600억 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번 4회 추경 올라온 거까지 다 통과되면 2022년도에는 2조 7,219억 원이 될 거 같습니다. 2023년도, 내년도에 최종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 거 같습니까? 예상하시는 게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전년도에도 한번 질의 를 한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추산 상황대로 보면 3조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세 수입이 굉장히 많아진 거 같아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무래도 세입예산이 있다 보니까 세출예산도 많이 편성할 수 있을 거 같다... 우리 평택시는 좋은 장점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평택시의 위치를 시민 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 같은데 특별시나 광역시, 특례시를 제외해서 2022년도 마지막 추경까지 하게 되면 전체 세출예산 규모가 전국에서 몇 위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전국 기준해서요?

윤하

이윤하위원

예. 작년도에 보니까 한 9위 정도?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총괄하는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시민 분들이나 언론이나 이런 쪽에 홍보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건 꼭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특례시가 전년도에 됐잖아요. 특례시를 제외하든 포함하든 해서 정확한 평택의 예산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게 우리 시민 분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부서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까지도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는 하고 있는데 제가 순위를 기억을 못해서 그런 데 확정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금 같은 경우에 보면, 2022년도에 기금조성액이 4,595억 원이에요. 그렇죠?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그런데 2023년도에는 3,525억 원으로 줄어요. 1,070억 원이 줄어서 23.29%가 축소 운영될 예정인데, 우리가 기금이 9개죠?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9개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새롭게 만드는 그 기금이 내년도에 대폭 줄어요. 495억 원이 줄고 청사건립기금도 608억 원이 주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주는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내년도에 저희 청사관리기금 500억 원이 빠지다 보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전부 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적정기금 규모를 한번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9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목표가 있는 기금이 있어요? 기금 중에 목표액이 있는 기금이 있어요. 그런 기금이 있냐는 얘기예요.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사관리기금은 목표액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얼마요? 5,000억 원인가요?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2024년까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윤하

이윤하위원

목표기금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 같고요.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저번에 보니까 농업경쟁력제고기금도 100억 원 목표더라고요. 이게 다 목표가 있어요. 목표 연도도 정확하게 기금명 옆에다가 목표액이 있으면 목표액도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분들도 기금이 어느 정도까지 조성을 해서 마무리 하겠구나... 전체 적정 기금 규모도 분명하게 고지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23년도 일반회계 재 원안 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2021년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수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9,998억 원이에요.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이 6,887억 원. 2022년도에는 비율이 어땠습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전체적인 비율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가는 건데요. 필수경비나 고정경비 같은 경우는 일련의 계속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는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는 예산은 전년도 보다는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 부서 요구사항을 좀 더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이게 필수예산 비율보다는 우리 자체 재원 예산비율이 많아져야 시민분들께서 체감하는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불필요하고, 실효성이 없고, 사업성이 없는 보조사업은 사실은 과감히 포기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포기하는 그 금액으로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는 편이 훨씬 시민들한테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국·도비 확보 과정에 시에서도 강조를 하는 게 일회성에 대한 국비 확보라든가 아니면 국·도비 지원 비율이 우리 시에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요소가 큰 거, 또 효과성이 제한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시 예산을 좀 더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라는 노력을...

윤하

이윤하위원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 예산 비율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필수예산과 자체 예산과의 포지션 별로 해서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보면 지방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수입이 2023년도에 8,051억 원이에요. 그리고 전년도가 6,259억 원, 지방세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8.63%가 늘었는데, 지방소득세가 일단 많이 늘은 거 같습니다. 한 1,500억 원 정도가.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세가 800억 원으로 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157억 원이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 자동차세가 줄어들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자동차세는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보유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고요.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는데, 주행분이 생기게 된 게 2011년도에 배기량 별로 일괄 과세하던 것을 연도별로 차량을 구분해서 조정하는 바람에 그게 전국적으로 9,800억 원 정도가 손실이 남에 따라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주행세를 신설해서 교통환경에너지세액, 교통세액의 36%를 주행세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해서 유류세가 점점 인하가 돼서 당초 2020년도에는 20%였던 것이 작년에는 30%, 7월부터는 37% 이렇게 인하가 되는 바람에 주행세가 안 들어오게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우리 지자체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전국이 다 있는 거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전국이 그러면...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그래서 보유분에 대한 자동차세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만 5,000대가 늘어서 오히려 보유세에 대한 자동차세는 느는데, 주행세는 좀 줄게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해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보면 2022년도에는 1,817억 원이였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1,663억 원. 조정교부금이 적어요, 감소가 돼요. 우리만의 현상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만약에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우리만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 아니냐고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조정교부금도 일반하고 특별조정금을 나눠서 보면, 특별조정금은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타 지역 지자체와의 관계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셔서 현격하게 우리만 많이 줄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런데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거의 공통적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고요. 특별조정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나 정치권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이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 같은 경우는 많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일반조정금 관계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앞으로 지방소득세는 당분간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충분히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일정 기간 동안은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님, 제가 12시 10분까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정구

강정구위원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중국교류방안 전략수립” 이것은 자매결연도시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9페이지, “도시브랜드 폰트 개발” 이거 자체 개발은 안 되는 겁니까? 꼭 어디에 맡겨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아무래도 이것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시에 전문가 많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거 하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5개년 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의무사항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출산율이 ‘우리 평택이 타 도시에 비해서 우수하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맞습니다. 전국·경기도가 1이 안 되는데 우리는 1.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14페이지,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이것은 전년도에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하시는 거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왜 예산 분담을 이렇게 쪼개서 하시죠? 기획예산과 15억 원, 보육과 15억 원, 재생과 5억 원.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같이 포함돼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분담을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완공이 돼서 기능별로 운영하는데, 시설은 또...

윤하

이윤하위원

주관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 바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관리는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관리는 나중에 기능별로 관리가 돼야 되겠죠.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공기업 관리” 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거 3년마다 실시하는 겁니까? 조직진단을 금년도에 했었던 거 같아요.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네, 조직진단은 3년마다 하게끔 되어있고 내년에는 반영 안 한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혹시 조직진단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밑에 있는 평가실적, 이행실적 평가보고서나.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네,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나온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혜욱

양혜욱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윤하

이윤하위원

특히, 산건 위원님들한테는 전체적으로 하나씩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31페이지, “항만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국기게양대 설치는 의무사항인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체육공원이 있고 다목적관이 있고 복지관이 있는데요. 입주하신 업체에서 공공건물인데 국기게양대가 없다고 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윤하

이윤하위원

그 앞에서 행사를 많이 하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행사를 많이 하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행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이 낮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저게 공공건물인지 무슨 건물인지 모르니까 공공건물들은 다 국기게양대가 있는데 없다고 누락된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옥상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어디에 설치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요청하는 곳은 입구 옆에 건물 진입 쪽에...

윤하

이윤하위원

바닥에? 일반 지상에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바닥 면에 하나.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국기게양대가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것은 왜 비싼가 했더니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맞게 저렴하게 한 건데도 1,0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 이게 내년 4월 달에 개장되나 봐요.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일단 3월까지 완전히 다 준비를 끝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가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제초작업, 고사목, 시설보수해서 포괄적으로 그냥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거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첫해 연도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제초작업하고 전정작업이고요. 혹시 또 운영하다가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시설물 보수까지 잡아놨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잡은 거 같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일단은 전정하고 제초작업하고 꼭 필수적으로 한 해 못한 부분, 지금 단독 운영을 한 3회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해 운영을 해보시고 예산을 구체적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일단 운영해 보고 퇴보적으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내수면 어선 지원사업”을 보면 어선 건조비용, 엔진 구입 비용해서 6,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과거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두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사업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사업 근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수면 어선들이 굉장히 오래되고 낡아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윤하

이윤하위원

내수면 어선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평택호, 남양호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배가 그냥 일반 개인 배 아닙니까? 이게 어디 소속되거나...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개인 소유인데 어선 엔진을 신규 구입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어선 건조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해주는 거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게 과연 형평성에도 안 맞을 것도 같고 사업 근거도 없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이건 정회시간에 저한테 따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내년 사업은 25년 이상 된, 오래된 배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일자리창출과 보겠습니다. 여기 청년창업 도전 아카데미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일반 청년들 20명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인 거 같은데, 아카데미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청년 중에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교육하는 비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밑에 청년 창업 활동비 지원사업도 그렇고 20명, 50명인데 이것은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이세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청년 창업도전 아카데미사업하고, 청년 창업 활동비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물론 청년을 위한 정책이 각 부서나 다양한 데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고요. 특히,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게 돼도 초창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청년들이 많아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그동안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청년을 교육하는 아카데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창년 창업 활동비 지원사업은 물론 아카데미에 참여한 수강생도 참여할 수 있고요. 기존에 창업을 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각종 국가에서 시행하는 박람회라든지 이런 대규모 행사에 갔을 때 지원비 성격으로 편성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우리 시에서는 좋은 취지로 지원사업을 야심차게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활동비 지원사업이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먹튀현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일단은 신중하게 대상자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골목상권 작은음악회 사업으로 2,000만 원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소상공인...

윤하

이윤하위원

너무 신중하게 지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연합회 예산으로 보이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연합회가 평택시에 금년에 태동을 했고 내년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연합회에서 사업의 계획을 미리 사전에 받았습니다. 초창기에 너무 큰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인회 교육 역량 강화하고, 음악회를 2회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의무분담금이죠? 출연금.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우리만 늘은 게 아니죠? 다른 데도 다...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업연합회 문화체육행사” 이거 상공회의소 내에 있는 기업인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네, 상공회의소 내 5개 하고요. 산업관리공단 1개소, 총 6개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파생되는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근로자가 사기진작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지원하는 사업 근거가 있습니까?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네, 「근로기준법」에...

윤하

이윤하위원

「근로기준법」에 이걸 지원하게 되어있습니까?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근로자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원할 수 있다”죠?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진흥원 좀 보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의 과업대상이 정확히 누굽니까? 실장님. ‘정확한 산업진흥원의 과업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산업진흥원의 기능에 대한 것을...

윤하

이윤하위원

과업 대상.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과업 대상은 꼭지별로 다르게 볼 수 있는 건데, 우선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연구하는 부분에서는 과업 대상이 기업이나 이런 대상은 안 되고 객체가 되는 거고요. 지원사업 성격에 있는 것은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 이렇게 정책 연구 분야가 있고 기업 지원 분야가 있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지금 산업진흥원에 자체 연구인력이 있습니까? 없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현재는 운영인력 위주로 되어있는 거고요. 전문가는 전문가지만 과업까지 직접 수행하기에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왜 당초 채용을 할 때 연구인력은 전혀 고려치 않으셨어요? 이게 지금 전부 용역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 현 단계는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연구 필요성이 있지 평택시 전반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데 이 용역을 주면 용역 자체가 유용한 것도 있겠지만 무용지물로 되는 용역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핏 이렇게 봐도 예를 들어 ‘반도체 소부장 산업’, ‘생태계 조사분석’ 이게 과연 평택시의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렇다라면 ‘산업진흥원에 자체 연구인력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그 용역에 투입시키든지 해야 평택시의 현황이 정확히 반영이 될 텐데’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공감이 가고요. 물론 초기에 연구분야를 어느 분야까지를 확정해서 출발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그 당시에도 고민이 있었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범할 때는 운영인력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운영인력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산업진흥원이 앞으로는 인력부분이 아니라 인큐베이팅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확산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연구용역 부분도 그렇지만 지원 대상 업체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기업지원과에서 시행하던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기존 것은 기존 거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외의 기업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긍정적인 측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나쁘게 말하면 짬짜미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업체 선정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평택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 부분은 특별히 유념해서 공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제가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 “정책고문 운영”이 있는데, 지금 15명분들한테 100만 원씩 4회에 걸쳐서 6,000만 원 예산이 되어있어요. 궁금한 게, 이게 정식회의가 아닌 전화상 자문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유선상으로 전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수고비나 이런 것은 안 주는 거고요.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회의에 참석한 분들에 한해서만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일단 회의에 참석을 하고 특별한 안건 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건데, 단순하게 그냥 전화상으로 했던 부분은 회의에 잡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구

강정구위원장

제가 작년에 질의 를 한번 드렸었어요, 자료를 직접 봤었고.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안 하겠지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회의 참석한 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다 계산했던 것은 아닌 거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1인당 최대 4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자문을 전화상이 있다면 많이 받은 분들은 400만 원 이상을 가져갈 수도 있고, 자문을 한 번 구한 분들의 100만 원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이겁니까? 아니면 4회가 딱 정해져서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가져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회의가 4번으로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겠지만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회의한 거하고 정책자문료 지급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들어왔어요. 뭐냐면, 자문을 했으면 한 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떤 과에 뭐가 반영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자문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문을 받았으면 어떤 내용을 받았고, 어떤 과에 그 자문을 알려줘서 반영을 했던 안 했던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작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가지고 와요.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면, 지금 장당하고 포승인데 장당은 모 노총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포승은 경영자협의회에서 받아서 하고 있죠. 그렇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제가 전에도 한번 가보고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근로자들이 6시 이후에 퇴근을 해요. 접근성이 또 없고, 그분들이 퇴근해서 갔다가 거기 와서 평일날 교육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면 모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거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한번 방안을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낮에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봐야 될 거 같고. 또 하나는 이게 경영체협의회, 그다음에 양 노총에 있다 보니까 미묘한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노총에서 이걸 위탁받으면 B라는 노총 위원들이 거기 가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게 쉬운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개선책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만수산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평택시 미래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만 보면 팽성대교가 나오면 생태하천과에서 누리광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평택호로 오면 도시공사에서 평택호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항만수산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나무로 치면 그 용역들이 너무 멋있어요. 진짜 각각의 용역에서 좋은 나무들을 심어놔요. 그런데 이게 과가 다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전체를 다 해놓고 보면 이상한 숲이 나와 버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 과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새로운 것들은 넣고 그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각각의 과에서 사업을 다 진행하고 나서는 이상해지는 그림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들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 친수공간이 아마 20%가 평택강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이 2024년까지 정비계획인데 시에서 친수공간 한 50%까지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적용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발과정에서 아까처럼 그런 그림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기획항만경제국이 신규 사업이 10건이 있고, 명시이월이 15건이 있어요. 물론 과의 특성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들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해서 신규 사업들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부득이하게 사업이 연기되고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나 이런 면에서 놓고 볼 때 명시이월금들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대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순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성혁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임위 심의 결과 조정된 항목 위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948억 7,962만 원이 증액된 7,095억 7,357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의 36.7%가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12억 3,2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심의 결과 연구개발사업 등 7개 사업에서 사업비 조정을 하여 6,020만 원이 삭감되었고 22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의 결과 1,000만 원이 삭감되어 총 2개 항목에 7,0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보면 100쪽에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저희 시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긴급지원이나 수급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발굴됐을 때 저희가 의료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 없는데. 그러면 보통 1년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발굴이 되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16명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꼭 저희 시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추가로 발굴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간자원을 많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음... 민간자원도 연결해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이 분들한테 보통 가는 돈이 얼마정도 가요? 물론 병명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50만 원입니다.

김혜영위원

1인에 50만 원? 연계를 잘 해주고. 일단은 발굴을 많이 해야 되죠. 요즘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발굴을 못 하고... 특히 그런 분들은 또 정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알 수 있는가.’ 그것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지원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것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1인가구 중·장년 고독사 예방’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40대, 50대에 계신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전과 SKT와 협약을 해서 전기사용이나 통신사용이 없는 그런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읍·면·동 직원들한테 연결이 돼서 나가서 가정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상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 이상이 있는지는 어떻게 발견을 해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다든지 아니면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게 전무했을 때...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런 징후를 볼 수 있는 앱이 있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한전하고 SKT하고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시스템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 부분도 잘 체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장강박. 그분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예. 저장강박 대상자가 1년에 보통... 대상자는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집을 치우겠다고 동의 를 해줘야 저희가 계획을 해서 치우는 거라서, 1년에 3가구, 4가구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도 발견은 되고 있고. 본인들이 자진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자진은 별로 없고요. 거의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설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가 여론에서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발견이 되면 환경개선도 돼야 되지만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에서 연계는 해드리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소라든지 환경개선만 해주는 게 아니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생계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심리치료나 이런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재발되지 않게끔... 치워주고도 이게 또 그럴 수 있는 재발요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가면서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잘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 ‘행복나눔본부’에서 1년에 기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현금 같은 경우가 한 13억 원, 14억 원 정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현물이 한 10억 원 좀 넘게 들어왔습니다.

김혜영위원

그 배분은 다 됐어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현물 같은 경우는 즉시 배분이 되겠고요. 현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금이 되는 대로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10억 원이 조금 안 되게 9억 원이 조금 넘게 배분을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많이 들어오는 금액은 아닌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은 건 아니잖아요. 모금운동에 어떻게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2018년도부터 쭉 보면 2018년도에는 현물, 현금 합쳐서 10억 원 정도가 됐었고요. 2019년도에 11억 5,000만 원, 2020년도에 16억 원, 2021년도에 25억 원, 금년 같은 경우는 총 집계결과 한 31억 원 돼서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워서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영향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연2회 배분위원을 통해서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본부가 있으니까 최대한 더 기금을 많이 해서...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데는 엄청 많은데 그 부분까지는 다 못 가고 있지만, 어쨌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기금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저희 시 홈페이지에 기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명예의 전당을 열어서 예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증 발급도 하고 있고 연말에 기부자감사행사도 하고 있고 자영업 같은 경우에 꾸준히 기부를 하시면 착한가게 명패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가 강제로는 못 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아, 이건 정말 기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거기에서도 본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정말 어려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홍보내용이 있어서... 이게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은 홍보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178페이지 보면 ‘가정민간협동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몇 곳을 선정해서 해주는 건가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해마다 10개소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당 500만 원씩 하고 자부담금의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면 250만 원?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그렇죠. 견적이 5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김혜영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민·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재산소유권이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는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 해서 아주 중한 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도배장판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필요한 것은 지원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어느 선에서는 환경개선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순차적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10군데씩 하겠네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해마다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긴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몇 년 터울이지 계속 한 곳만 지원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죠.

김혜영위원

그런 선정 부분에 있어서 정말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93페이지 ‘아동친화도시 공모(특화)사업’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저희 시가 유니셰프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요. 그 인증을 위해서 10가지 구성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공모사업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저희가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 시설에서 아동 관련한 사업을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공모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혜영위원

작년에는 몇 개가 됐어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2,500만 원인데요. 작년 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올해 사업이... 그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사업내용을 다시 자세히 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혜영위원

다시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공론화’가 있어요. 이 자문단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주실 수 있어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자문단은 저희가 창의체험관 건립 계획을 세워서 올해 설계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됐고요. 설계과정하고 건립과정에서 전문가라든가 어린이 창의체험관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자문단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부터 해가지고 건립과정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시 어린이 창의체험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구성한 자문단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어린이는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예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까지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계획은 되어 있는 건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올해 설계가 끝나서... 설계 공모가 끝났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설계업체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전시업체도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가지고 결정이 돼서, 올해 계약을 하고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설계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사업내용 좀 나중에 보고해주세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 밑에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원’이 있어요. 2개 단체가 어디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평택초등학교학부모폴리스’하고요. 그다음에 ‘평택중학교학부모폴리스’ 2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조사차량 임대료’가 있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조사용 휴대폰 요금’이 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저희 과에 아동보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그 가정에 나가서 학대받은 아동 그다음에 학대 가해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학대 판단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차량은 그때 사용하고 있고, 핸드폰도 그 업무를 위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용 폰입니다.

김혜영위원

학대 조사차량이 다닐 일이 많은가보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학대신고가 자주 들어오고 저희가 즉시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담직원이 4명에 팀장 해서 5명인데, 거의 매일 출동하는 상황입니다.

김혜영위원

1일 몇 건수 해요? 1일 건수도 있어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1일 건수는...

김혜영위원

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연으로 봐서 저희가 한 400여건 됩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월 30건은 되는 거네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아동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가해자도 조사해야 되고 주위에 선생님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출동이 1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좀 과다하다 했더니 엄청 건수가 많아서 필요하네요? 그다음에 219페이지 ‘성인문해교육 보조교재 개발’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 봐요? 219페이지.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성인문해교육 보조기자재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영위원

‘보조기자재 개발’이라고 쓰여 있어서...

성혁

최성혁평택학습기획팀장

이건 격년 사업입니다. 작년에 있었고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에는 새로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김혜영위원

이 보조교재를 어디에서 개발해요? 성인문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나요?

성혁

최성혁평택학습기획팀장

성인문해교육협의회에서 개발합니다.

김혜영위원

개발하는 연구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개발해요?

성혁

최성혁평택학습기획팀장

그간 학습된 경험을 통해서 수강생들에게...

김혜영위원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성혁

최성혁평택학습기획팀장

교육받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자교육교재를 개발하는데요. 기존자료를 근거해서 새롭게 현행에 맞게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혜영위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보조교재 개발된 거.

성혁

최성혁평택학습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223페이지 보면 ‘평택학습센터 시설물 관리’라고 해서 건물 정기안전점검이 있어요. 이거 1년에 2번하는 건가요?

성혁

최성혁평택학습기획팀장

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건물이 많이 안 좋은가요?

성혁

최성혁평택학습기획팀장

199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지지난주에 안전등급을 받았는데 A에서 B등급으로 하향조정이 됐고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위험사항을 없애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26년 됐네? 그렇다고 그래도 1년에 2번을 해야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일단 물어봤습니다. 안전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지만 가격이 1년에 600만 원씩 드네요? 그다음에 239페이지 배다리도서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이거 설명해주시겠어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유튜브 채널하고 팟캐스트 채널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를 기다릴 때까지 제가 하나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나눔본부 운영비가 총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1억 8,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리고 아까 현물하고 기부 들어온 총액이 얼마라고 했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약 24억 원 정도 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24억 원? 3년 전 2020년도에는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21억 원 정도 됐습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2020년도에는 16억 7,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 정도 됐고. 2021년도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제 자료하고 지금 과장님 자료하고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18년도에 10억 7,000만 원, 2019년도에 11억 6,000만 원, 2020년도에 16억 7,000만 원, 2021년도에 25억 원.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 정도 가죠? 그런데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5억 원이 넘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순수 운영비는 1억 8,000만 원.

정구

강정구위원장

아니,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1억 6,000만 원?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1억 8,700만 원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 정도 밖에 안 나옵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질의 를 드리냐면,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도 기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한쪽으로 일원화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행복나눔본부에서도 받고 복지정책과에서도 받다 보니까 이원화된 측면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올해 들어왔던 현물이라든가 아니면 기부 금액들이 지금 복지정책과에 들어온 것을 빼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합쳐져서 다 그쪽으로 넘어간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통장도 행복나눔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것까지 넘어간 금액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시로 들어온 게 총 얼마정도예요? 행복나눔본부는 얼마고? 그것을 분리한다고 치면.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누차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했던 건데 행복나눔본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부행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원화되는 게 사실 바람직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행복나눔본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일단 전체 예산에서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제일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몇 가지를 좀 압축해가지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2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평택에 청년인구가 얼마나 되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17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렇죠? 전체 인구의 약 몇% 정도 됩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29.8%. 그래서 약 30% 정도 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2022년도에 4대 추진전략 시에서 해가지고 7개 부서에 26개 사업 그리고 총사업비가 얼마정도 나왔었죠? 예산이? 청년 관련돼가지고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액수는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거의 약 115억 원 정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0.03% 정도로 극소의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에서도 청년정책에 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과도 신설이 되잖아요. 가능하면 예산에서도 많이 확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추진하셔서 진짜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일하고 싶은, 놀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에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130페이지 ‘청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쉼표’잖아요. 그렇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연 인원이나 월 인원 통계 나온 거 있으세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연 인원은 5,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5,000명이요? 5,000명에 비해서... 지금 인력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계세요? 인력부족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인력이 지금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일단 청년쉼표 청년지원센터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문을 여는 것은 매일 9시에 열지만, 오전에는 청년들이 개별적으로 몇 명씩 와서 이용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오후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운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성과를 좀 더 보고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인원확충이 필요한지를 검토한 이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아무래도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이용을 하기에는 9시부터 오픈해서... 원래는 6시까지인데 행사가 있으면 추가로 더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서 느끼는 거지만 청년지원센터가 새로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청년들조차도 그 센터가 있는지 모른다,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갔을 때 차 댈 데가 없다. 그리고 네 번째, 갔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종합적인 의견들을 반영하셔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4페이지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서비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2022년보다는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사업 초기에는 홍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용자가 많아서 저희가 계속 추경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475회로 나와 있던데 얼마나 지금 많이 상승한 거예요? 전년도, 전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 비하면 지금 거의 2배 이상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용하는데 지금 보면 무료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3곳인데 여기 안에서는 2곳으로 나와 있어요. 청년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은 없었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일단 처음에는 옷을 대여하기 위해서 그 매장을 갔었어야 되지만 그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1인당 5회까지 빌릴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택배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뒤쪽에 수원에 있는 한 업체는 택배서비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역업체는... 전국에 3곳 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혹시 지역에서 업체 협업할 수 있는 저기는 없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사업을 시행하기 초기 단계에 지역업체를 알아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조차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는 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홍보물 제작’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면접정장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산수

김산수위원

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SNS라든지 청년들 커뮤니티라든지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보통적으로 온라인에 집중하고 계신 거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고 저희가 가끔 현수막도 걸기도 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한 실적은 없으신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찾아가서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그리고 또는 대학교까지 하셔가지고 이것을 홍보를 하셔야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고려해서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보시면 예산 집행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몇%인가요? 신규인가요? 아니면 0%인가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가정폭력피해자시설은 작년 7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고 한 6명 정도가 입소로 되어 있는데요.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래서 표기를 안 하신 건가요? 예산집행률에다가? 부가설명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봤을 때 이게 오타난 줄 알았거든요. 420페이지에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담소가 어디에 있나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이것은 팽성읍 안정리에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 위치가 너무 외진 곳에 있다고 생각되진 않으세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그렇기는 한데 지금 시설로 사용하는 곳이 종교단체에서 무상으로 저희한테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입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무료로 제공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맙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피해자 분께서... 이건 잠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상담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직원들이 원평동 뒤쪽 쌈리 쪽으로 현장지원을 주2회 정도 정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나가서 직접적으로 구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구호활동을 하면 한번 나가실 때마다 면담이나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통계가 있나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상담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여성들이 사실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평일 두세 명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전화상담이나 직접 방문하는 상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전화상담도 하고 있고요. 방문상담은 주2회 정도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 센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피해자 분들이 오신다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전화를 걸어서 하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나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오시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전화 같은 경우는 주 한 10건에서... 이 정도의 전화상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2분 같은 경우는 나가서 저기를 하시는 거고 나머지 3분이 전화 받는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보면 운영비에 5분 종사자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1분 정도는 사무실에 계시고 또 활동이 활발할 때는 다 같이 나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로테이션으로 도는 건가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위치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부지나 이런 것을 제공받는 것은 좋지만 정작 피해 받으신 분들이 그쪽으로 갈 때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면 위치적인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보거든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그리고 평택역 뒤편에요, 파리바게트 건물 역사 뒤편에 바로 현장지원센터가 별도로 작은 사무실이 하나 또 있어서 상담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만나서 직원이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추가로 된 거예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현장지원센터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426페이지에 ‘외국인주민 지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시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에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외국인 복지센터장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가정지원센터장님도 계시고 또 다문화가족 대표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문화가족은 몇 분이나 계시죠?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대표로 되신 분이요? 2분계십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2분 계세요? 혹시 명단 좀 있으면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음 페이지에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지속적으로 하셨던 행사였나요?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1번 행사를 했었고요. 2020년,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번에는 장소는 어디에서 고려하고 계신가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장소 확정은 안 했는데 전 예로 보면 평택역광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행사 장소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도 장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세계인의 날’이다 보니까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행사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효과가 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문화가 있다, 우리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공간에서 행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번에 평택역광장에서 하셨다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아무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문화라는 게 타국에 가서 그 문화를 또 배워야 되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피부색이나 이런 건 다르다곤 하지만 같은 하나의 인간이고 문화가 다르다곤 하지만 결국에는 같이 살아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있어서는 행사 자체는 저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잘 준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복지국이 전체 예산의 36.7%.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36.8%.

윤하

이윤하위원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많은 예산비율을 가지고 계세요. 2022년도에 당초예산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시죠? 6,148억 원.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4회 추경까지 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죠? 2022년도.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추경까지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복지국 4회 추경까지 최종예산 모르세요? 다른 과장님들 모르세요? 이걸 모르는 게 말이 돼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7,290억 원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7,290억 원이요? 이렇게 정답이 나와야죠. 그러면 본예산 보다 한 1,000억 원 정도가 1·2·3·4회 추경까지 해서 증액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이 7,000억 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이게 한 1,000억 원 정도 한다면 결국 2023년도도 근 8,000억 원이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 2년, 3년 후면 우리 복지국 예산도 1조 시대가 오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예산이 그 정도로 엄청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보다 15.4%가 증액 편성이 됐더라고요, 본예산 도. 비율적으로 따져도 한 1,000억 원 정도가 마지막 추경에 잡힌다면 한 8,000억 원 정도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지국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22년도 대비해서 전 과가 다 증액이 됐어요. 그중에서 보면, 금액으로만 보더라도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본예산 이 310억 원 정도가 더 증액 편성이 됐고. 여성보육과는 더 많습니다. 347억 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과도 166억 원. 일반 다른 과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특히 노인장애인과하고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증액요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아무래도 기초연금하고 아동보육 쪽의 비중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는 내년도에 올해 영아수당으로 지원하는 급여를 부모급여 지원이라고 해서 0개월에서부터 23개월까지 월 70만 원씩 지원하는 부모급여 지원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결국은 기본소득 쪽으로 많이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 과가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도 다 국·도비 매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매칭으로 돌아가는데, 복지국 같은 경우 국·도비 매칭 비율이 전체 예산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91.4% 정도가 국·도비 매칭인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게 많아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시비 자체사업 비중이 8.6% 정도가 되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8.6%밖에 안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국·도비 매칭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자체 편성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우리 시민 분들께 편성해드려야 되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필수불 가결 하게 국·도비 편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죠. 아까 얘기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건드릴 수 없는 예산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하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괜히 공모 잘못했다가 예산은 주겠다고 했는데 국·도비 70% 우리 30% 내지 20% 이렇게 받아오는 예산은 굳이 사업성이나 효율성, 타당성 다 판단해서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 것은 과감히 포기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말씀하신 사항 잘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 그냥 단답형으로만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중에 보면, 기부증 같은 경우는 1만 원짜리인데 기부증이 어떤 형태입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플라스틱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카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진 찍을 때 쓰는 그 판 말씀하시는 거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부증 같은 경우에 기부해주시는 분들의 어떠한 정성이나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기부증 제작이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라는... 금액만 봤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좀 높일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기부증을 발급하는 대상자가 기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단체는 300만 원, 기업은 500만 원 이상을 해야 기부증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정도면 충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답변이 잘못 돌아온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나중에 한번 기부증 샘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감사행사를 할 때 보면, 지금 예산이 7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는 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속해왔던 사업인데요.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예정이고요.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 있었던 것을 삭감을 해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식대 같은 것도 기부자들 초청해놓고 8,000원... 꼭 식사의 질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기부자들 감사하다고 초청해놓고 8,000원짜리 기본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또 700만 원짜리 행사에 음향시설 대관료해서 250만 원 책정해놓은 것도 사실 쉽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관료 같은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거 산출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저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는 최대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몇 %정도가 남들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배려한다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된답니다. 평생 살면서 단 1번이라도 남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비율이 1%도 안 된대요. 그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특히 명예의 전당. 평택시 명예의 전당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대한 예우를 해주시는 게 예의고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7페이지 ‘희망나눔 사업 지원’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적십자사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내역을 보면 ‘취약계층 사랑의 김치나눔’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봉사의 종류가 너무 획일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을되고 초겨울 들어가면 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 자총, 바르게... 봉사사업의 종류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기왕 지원을 하면서 봉사 나눔의 종류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는... 뭐, 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봉사를 기왕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다음부터는 협의를 통해서 좀 다양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04페이지 ‘보훈회관 맞춤형 일자리’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보훈회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충시설 관리시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보훈회원 중에 상당수는 노인이신데 노인일자리사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보전 차원에서 일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당초에 현충시설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그것도 복지정책과에서 나왔습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옆 페이지에 보면 ‘현충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현충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맞춤형일자리는 관내의 취약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도 일자리를 파견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보훈회관하고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신년참배 현충일 추념행사’에 보면 현충일 추념행사에... 다 좋은데 사례금이 있어요. 이게 항목에 사례금이라는 게 적절한지는 한번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사례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사례비가 가능한 거고요. 저희가 행사 때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해병전우회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향군여성회라든지 이런 단체에다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을 산출내역에 ‘사례금’이라는 표현은 조금 바꾸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얼마든지 다른 표현이 있을 듯한데. 그렇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사업’을 계속 했었는데, 내년에는 자체 행사 진행으로 해서 예산이 빠져 있어요. 혹시... 이거 우리 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행사 축소의 사유를 알고 계세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서해추모행사는 해군2함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의 유족이라든지 다 초청이 돼서 가는 행사인데 사실 시에서 이 행사를 별도로 할 의미가 저희 부서 판단에서는 특별히 없고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추진의 의미가 희석됐다고 판단이 돼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평택시에서 서해수호 이 예산으로는 전혀 별도로 예산 반영되는 게 없는 거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국가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이거 보겠습니다. 당초에 6,800만 원 예산이 돼서 집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에 좀 올라갔어요. 1억 2,0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이해는 하는데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습니까? 6,8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관광버스 대여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식비도 1인당 8,000원인데 실질적으로 1인당 8,000원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적지 순례를 가서 1인당 8,000원짜리 식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그동안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증감사유는 ‘사업량 증가’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이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렇죠? 32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사업’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밴드 및 인솔’ 이건 정말 몰라서 그런데. 어떤 사업입니까?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손목에 시계처럼 착용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장치고요. 손목에 착용을 거부하는 장애인은 신발 깔창에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인솔이라고 하는 건가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70명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죠? 70명 밖에 없지는 않을 텐데.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발달장애인이 한 2,500명 정도 되고요.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이 한 700여명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10%인 70명을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순차적으로는 다 지원하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발달장애인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게 5,000만 원짜리 예산이에요. 실태조사 용역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용역을 수립해서 발달장애인 처우개선이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것은 평택시에 발달장애인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5,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 의뢰를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사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용역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지원사업 같은 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정도의 노하우는 쌓이지 않았을까요? 전부 다 용역사업으로 이렇게 가면 예산도 낭비되고. 어떻습니까?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현재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숫자적인 현황은 나와 있지만. 그리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욕구들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욕구는 아직까지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발달장애인 정책에 연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서 이번에 1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용역하시면 잘 해서 사장되지 않게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이런 대상 가구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이 사업은 도비 내년도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아직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그것은 추후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1인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50명을 어떻게 추릴까’ 그것도 하나의 신의 한 수가 되실 것 같습니다. 50명을 어떻게 추리실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506페이지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조성 및 관리’ 2022년도에 1억 8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당초에 예산내역이 뭐죠? 이게 그냥 청소하고 전지작업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올해 예산을 신장1동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에. 그리고 내년에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 하실 거예요? 다 끝났어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집행률 8%밖에 안 되는데.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하고 있어요? 12월 달에 다 마감됩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원인행위 해가지고 내년 초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2021년도에 인증 받은 겁니까?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28일자로 받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작년에? 이것을 받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뭐 혜택이 있다든지?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유니셰프 아동친화도시라는 인증 받은 것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인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또 4년 후에 상위단계 인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공인된 단체에서 인증 받으신 게 맞죠? 유니셰프?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유니셰프.

윤하

이윤하위원

민 간사 설단체에서 받으신 거 아니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53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 이것은 기존에는 어디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가지고 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가지고 올해까지는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별도로 나눠지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하고 다 통으로 묶여서 했는데... 빠져나온 사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추가지원 사업으로도 똑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지고 다 이렇게 쪼개놨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올해까지는 내려줬고 그리고 그 예산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올해까지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호봉제 시행되면서도 있고 복지부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분류해서 내시해준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그 뒤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하고 추가지원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국비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시비 추가를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진흥재단 설립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재단을 설립하실 것 같은데. 이게 설립 필요성이 있습니까? 설립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공청회 나 상호교감이 있었습니까?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성혁

최성혁평택학습기획팀장

일단 9월 달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 풀예산을 이용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을 현재 건립 중에 있고 평생학습관에는 평생학습센터, 영어교육센터, 창의체험교육센터,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관 통·폐합을 통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은 원스톱서비스가 안됐었습니까?

성혁

최성혁평택학습기획팀장

일단 기관이...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각각 다른...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단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시의 행정력이 분산되는... 전문화되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시 행정력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약점이, 부실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요즘에 잘 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재단이나 공사나 이런 데가 불협화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성을 띠게끔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단은 관리는 하고 있지만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사실 떼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진흥재단을 또 만든다? 쉽게 사실 이해는 되지 않아요. 아무튼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다리 청사관리’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메리칸코너가 있어요. 그렇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아메리칸 코너가 2020년인가요? 그때 개관했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원래 사업주체가 국제교류과였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설치는.

윤하

이윤하위원

설치는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국제교류과였는데 관리는 이제 배다리에서 하나요? 이 사업 내용도 다?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전체적으로 운영은 배다리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운영 자체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개관한지가 한 2년, 3년 째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냉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아, 그쪽이 설비하면서 원래가 휴게실이어서 냉방이 일부 되어 있는 시설이었는데요. 거기가 바깥건물하고 접해있고 또 시설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리창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매우 추워서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추워서?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굉장히 추워서요.

윤하

이윤하위원

난방?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하신다는 거죠? 기존에는 중앙집중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개별난방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추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아메리칸코너에 대해서는 국제교류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미대사관하고 저희가...

윤하

이윤하위원

직접 배다리도서관 쪽하고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운영은 저희가 전적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 인수 받으신 거예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주신 부분들하고 조금씩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105페이지에 현충시설 관리에 대한 사업설명이 있습니다. 현재 남부권역 현충시설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남부권역은 지금 남아공참전비랑 덕동산현충탑이랑 매봉산추모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환경정비로 해서 수목, 제초, 현충시설 정비 1식에서 2,700만 원 돼있고 CCTV 전기요금 공공납부 해서 300대 있거든요. 여기 1식으로 돼있는 현충시설 정비는 어디일까요?

이거는 현덕에 있는 현충탑 주변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현덕?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평택호.

정화

류정화위원

저희 서부?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여기 사업개요에는 남부권역으로 돼 있는데.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그 남부권역은 아까 말씀드린 그 권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다른 건가요? 산출내역하고 위에 사업개요에 있는 현충시설 환경정비 남부권역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예산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5,500만 원은 현충시설 다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내용이 안 맞는 내용인 거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환경정비는 남부권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제 현충탑 같은 경우는 수선비까지 다 포함.

정화

류정화위원

2,7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현덕이라는 소리예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현충시설 수선유지보수 1식 2,500만 원은 그러면 이거 어디에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2,500만 원이 현덕에 있는 현충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에 있는 수목전정 현충시설 정비 이거는 남부권역에.

정화

류정화위원

이거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량 증가라고 해주셔서 비슷한 내용을 지금 나눠서 써 주셔가지고 애매해서 여쭤봤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세내역의 구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고 남부권역으로 통칭하셨는데 정비 1식, 수선 유지보수 1식하고 중복 같은 내용이라서 했으니까요. 남부뿐만 아니라 전체 이 권역별 세부적인 현황과 유지보수 그 예산 집행계획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59페이지 선진 사회복지시설 벤치마킹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인 거 같은데요. 1인당 160만 원씩 항공료, 숙박비 여러 가지 벤치마킹에 대한 경비가 지원되는 거 같은데 총 4,000만 원 이게 다른 지역이나 해외의 선진시설, 문화,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은 분명히 필요한 내용이고 우리 평택에 맞는 형태로 잘 다듬어서 다시 적용시켜야 할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연구자료나 보고자료가 생성이 돼야 되고 그 반영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안 같은 거는 좀 받아보시고 검토를 해보셨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선진 사회복지시설 벤치마킹은 몇 년 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일본 마쓰야마시 주변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만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해서 신규처럼 보이는, 아니구나. 이거 추경에 잡혔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새마을운동조직 같은 경우에도 해외봉사에 관련된 비용도 올리고 해서 조금 주의 깊게 제가 살펴봤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나서는 그런 계획안들이라든가 보고서 같은 것들도 좀 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135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산 집행률이 67.35% 정도인데 조금 낮은 편인 거 같은데 이 이유가 어떤 이유였을까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게 10월말 기준이고요. 이제 연말까지 하면 집행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무래도 청년 기준중위소득 120%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보증금 같은 경우도 9,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월세는 5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다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사실은 수요자가 없는 것은 아닌데 기준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저희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지는 내용이?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일단 일반적으로 다른 복지정책들이 대부분 중위소득 120% 이하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준을 만들었고요. 일단 저희 현실을 반영해서 조금 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향후에는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수요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니까요. 청년들이 잘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반영을 할 수 있게, 사실 지금 월세도 많이 올라간 상태고 평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 상황이니까요. 방안을 고려해주셔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외로 여기 청년은 만 39세고 167페이지 청년저축계좌도 만 39세인데 175페이지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이 이것도 내용은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는 또 만 34세예요. 이게 저랑 김산수 위원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청년기본법」하고 다른 법의 상충 때문에 이게 늘 항상 안 맞아서 그런 거 같은데요. 시민 분들이 사실 저희에게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드릴 때 항상 저희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대답을 제대로 해드린다고 해드려도 시민 분들은 이해를 잘 못 해주시는 부분이라 어디에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될지, 물론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같이 어떻게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부 관련 있는 내용 같습니다. 222~237페이지 경로당 현대화사업부터 노인복지신문 보급까지가 노인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23년도 예산들을 보면 노인복지 쪽 예산이 국비 매칭비율 자체가 대폭 감소를 했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시비가 많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되는 것들도 있고. 우리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복지 쪽 예산이 현재 상당하다고 아까 설명도 해주셨는데 시민들은 이거 사실 내용을 잘 모르시고 도비, 시비 매칭 이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는 복지 지원이 줄어들지 않으면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로당을 가보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70세 한 중반 정도 아니면 70세 미만 어르신들은 경로당 가서 다리 펴고 앉을 수 없다고들 하세요. 그 말이 뭐냐면 60대의 어르신들은 ‘애기다.’라고 하셔서 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건의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게 현재 100세 시대라서 경로당의 공간 구분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장은 하긴 어렵더라도 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일정시간에 다 같이 화합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어느 때에는 나이별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비율을 사업을 짜실 때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릴 거 늘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조금 과감히 사업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 508페이지인데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비가 있는데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고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아동친화도시사업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계속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담당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동친화도시가 어떤 것인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저희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인데요. 이 인증 받을 당시에 저희가 잘해서 인증이 아니라 유니세프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저희가 갖추고 나가고 있다는 거를 보고 인증을 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들이 UN협약에서 말하는 4대 권리가 최대한 그거를 완벽하게 실현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시가 그거를 목표로 해서 아동친화도시를 나가는 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제가 시장님 처음 공약하실 때부터 의문점이 들었는데 이게 인증을 받기 위한 아동친화도시인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 이 담당부서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는 했다고 하는데 업무협약 체결하면서 아직 상위단계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신 거잖아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전체적인 사업 조사를 해서 제가 받았는데 기존 사업을 가지고 짜 맞추기 한 거 같은, 인증 받기 위해서 짜 맞추신 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까이 교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 공원과 이렇게 해서 그 4가지 권리협약에 끼워 맞출 수 있는 건 최대한 끼워 맞춰서 인증부터 받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 아동친화도시다’라고 홍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아 동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권리에 대한 내용 아이들은 그 권리라는 단어조차도 모른다고 제가 과장님께 설명드렸던 거 같습니다. 애들한테 “너희들이 가져야 될 권리가 뭔지 아니?”, “엄마 권리가 뭐야?” 아동들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아동친화도시로 만들어가는 비중보다는 기존사업으로 이렇게 짜 맞춰서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올라온 산출내역도 보시면 홍보물,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참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권리교육 강사수당, 심사위원 수당, 정부회의 연회비, 워크숍, 급양비, 옹호관 활동비 이게 다 이 사업이에요. 이 내용이. 그리고 마지막에 공모사업 이거는 또 민간위탁 주신 거잖아요. 맞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이거는 공모 저희가 받아서 신청한 기관에다가 보조사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 보조사업 이거 어디다 주신 내용일까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그거는 아까도...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공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기관에다, 이제 한 군데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서.

정화

류정화위원

근데 기존사업이죠? 이거 다 새로운 사업이에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기존에 했던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죠. 이 예산 자체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기관들을 위한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라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를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어린이 창의체험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설계공모가 끝나서 설계업체하고 전시업체가 결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계약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안에까지 다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게 다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이제 설계할 업체가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설계를 시작하기로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보면 자문단 1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론화에만 해당되는 자문단이신 건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이거는 어떤 조례에 있는 자문단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큰 건물 지으면서 수요자라든가 이용자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제는 그 안에 구성을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거 질의 를 왜 갑자기 하게 됐냐면 지금 이 부지가 주변에도 보시면 도서관도 있고 예술의전당도 있고 박물관도 다 예정입니다. 그렇죠? 고덕에서, 서남부 쪽에서 나름 문화의 중심지로 지금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창의체험관이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 국내에 있는 어린이 창의체험관이 지금 전북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전주에 있는 어린이창의체험관 말씀하시는 거죠?

산수

김산수위원

네. 그거 말고 또 혹시 지금 다른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지금 천안에도, 이게 꼭 어린이창의체험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비슷하게 만들어진 데가 여러 군데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천안 인근 도시에 있는 체험관을 벤치마킹했고요. 이번 주에 저희가 서울하고 그다음에 인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주에 있는 어린이창의체험관 벤치마킹 계획이고요. 자문단 분들하고 같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건축부서하고 저희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해외에 있는 사례는 혹시 참조하신 적이 있으세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못 해봤고요. 지금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지난번에도 부시장님이 해외라도 갔다 오겠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은 하셔서 그 부분도 한번 책으로 보든지 저희가 계속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러면서 설계단하고 협의해서 잘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도 해외 얘기를 왜 했냐면 거기 있을 때 저도 현장학습 필드트립으로 거기를 갔다 왔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어린이 창의체험관과 비슷했는데 저도 온라인에 나와 있는 소스들이나 국내에서 하는 소스들 여기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이나 다른 국내에서 하는 거랑 봤을 때 당연히 다름이 있다.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하는 방식도 다르고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우선시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밖에서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 오는 것도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접목시키면 당연히 다른 창의체험관보다는 우리가 독창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 시·군에서 우리 시에 있는 창의체험관을 벤치마킹하러 올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 당연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경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질의 를 드린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도시에는 웬만한 거 다 있거든요. 아무 데나 가셔도 그런 웬만한 어린이박물관 창의체험관들 다 있으니까요. 그거를 또 참고하셔서 특히나 국제신도시로 나아가는데 외국인 아이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도 거기는 조금 더 독특한 게 캐릭터산업이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캐릭터와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나 미각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더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국내도 좋지만 기왕 하시는 거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떠한 시설들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접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군부대도 있으니까 아마 충분히 수요도 될 거라고 봐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가 2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3쪽 잠깐 한번 보죠. 경로당 설치 지원사업. 그 기한이 좀 지나서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매봉마을 경로당 짓는 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매봉마을 맞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매봉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구

강정구위원장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준공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보통 우리가 마을회관을 짓는 데는 건축허가과에서 저희가 짓는 지원금을 1억 8,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줬었죠. 그렇죠? 그런데 경로당은 짓는 게 아니고 지금 매입이나 전세로 하게끔 조례상에서 돼 있어요. 그렇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매봉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지금 시에서 직접 지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례상만 놓고 보면 뭔가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기존에 해왔던 원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 같고 그 당시 사실 또 짓는 비용이 3.3㎥당 보면 보통 우리가 마을에 지원해주는 1억 8,000만 원 전세금이나 아니면 그 매입비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아니면 건축허가과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그 금액을 따지면 보통 한 600만 원 정도 평당 들어가는데 그 당시는 그냥 1,000만 원이 넘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들은 조례 정비든 다른 어떤 규칙 이든 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매입하고 전세를 내주는 경우는 그나마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대부분 구조가 보면 건축허가과에서 마을회관으로 짓는 그 비용들을 대주고 마을회관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중에서 1층에다가 노유자시설로 해서 경로당을 사용하는 구조로 지금 많이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건축허가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정책적으로 언밸런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매뉴얼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마을회관을 무조건 짓는다 이거죠. 짓고 나서 나중에 1층에 노유자시설로 들어가려면 노유자시설 기준에 의해서 상당히 또 다시 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지을 때 애초부터 1층에 노유자시설이 들어갈 거를 감안해서 설계를 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정책적인 어떤 매뉴얼이 하나는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도로 폭 문제도 생겨요. 마을회관은 3m만 확보가 되면 지을 수 있지만 노유자시설은 4m 이상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같은 데는 별문제가 안 되지만 시골이나 이런 데들은 4m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마을회관 짓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노유자시설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또 나중에 바꾸다 보면 문제가 상당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뉴얼도 한번 정책적으로 건축허가과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는 경로당 노후화된 데들 문제가 되는 데들이 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얼마까지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유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세워서 하고 있고요. 일단 개보수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정구

강정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 2층이 마을회관이고 1층이 경로당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서 물이 새면 2층을 통해서 1층으로 내려와요. 그렇죠? 그런데 경로당에 대한 일부 수리비를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선정이 돼가지고 보완을 하게끔 해주는 경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 2층이 안 돼 버렸다. 그러면 이게 위에는 물이 새고 밑에는 고쳐봤자 또 물이 새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건축허가과랑 협의를 거쳐서 같이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과와 충분한 얘기를 해서 문제점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용을 보니까 지금 3억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지원금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조례로 따로 바뀐 건 아니고요. 지난해까지 1억 8,000만 원 정도 했었고 전체적으로 물가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실제 ‘시민과의 대화’에 다니다 보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런 인상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 내년부터는 3억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같은 겁니까?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 복지국에 대한 신규사업들을 보니까 53건이에요. 상당히 신규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11건이고요. 이 신규사업은 필요해서 대부분 신규사업을 본예산 에 담았겠지만 앞으로 신규사업 할 때는 진짜 적정하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그런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정작 필요하지 않은데 무조건 국도비를 받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신규사업을 할 때는 국도비를 받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 신중하게 사업들을 세우셔서 꼭 필요한 사업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건은 아니지만 국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든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생기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사업들이 그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덕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윤종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 사업명세서 7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3,800만 원이며 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61억 5,600만 원, 15.8%가 증가된 45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상임위에서 쟁점이 있었던 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도시개발과 ‘도시경관 개선사업’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동삭동 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에 따라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체비지의 경관을 개선하여 주민의 산책 및 힐링의 공간으로 가꾸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54쪽 건축허가과 ‘불법농지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 원은 상임위의 심의 결과 1,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1년도 8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 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6쪽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수립 의무사항에 따라 용역비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의 심의에서 8,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노후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체계적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조정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에는 면적 감소를 최소화하여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감액된 사항을 위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면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이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는데요. 경관위원회라든가 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고덕국제신도시에 중심대광장 2개소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중심대광장 운영관리비 그리고 표준디자인 등록을 한 게 있는데 등록비 80만 원 그리고 시책으로 5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1,688만 원이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그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 수요가 왜 더 많아진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조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서 자문 대상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 도시가 커지면서 회의 할 일도 많고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35회인데 이게 적지 않은 횟수거든요. 근데 거기에 심의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경관분야 같은 경우에는 경관디자인 쪽하고요. 그리고 조경, 교통, 건축 다 총망라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거의 전문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문가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회원수당이 12만 원은 적정한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작년까지 10만 원이었는데.

김혜영위원

그래요. 2만 원 올린 거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올린 건데 사실 조금 박합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시의 도시디자인 관리체계라고 해서 저는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저기 하나 했더니 거의 심의수당이고 그 위원회 명단 좀 우리 위원들한테 다 한번 주시고요. 그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일 거 같은데 근데 횟수는 또 많아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 도시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로 다 될 수도 있을까 하는 포괄적인 면에서는 조금 염려는 되지만 일단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노고하는 만큼 이 결과가 나오나 하는 의문점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어떤 분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자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이런 심의위원들은 심도 있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심도 있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다음에 23페이지 디자인마인드 확산 교육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공직을 시작하는 주로 시설직들을 대상으로 디자인마인드 교육을 항상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경관이나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제정해놓더라도 이걸 운영하는 직원들이 그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이걸 실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몇 회를 시키시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2022년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로 각 1회를 실시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각 1회 120분 2시간?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2시간을 1번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전에 물론 100만 원 요구했다가 추가해서 346만 원을 썼고 86%의 집행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디자인마인드 확산교육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교육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도시의 기본적인 이미지가 구축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2시간 해서 될 일인가 싶은데 이런 교육은 조금 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우리 기술직들 직렬을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내년에 2회 계획인데요. 신규자가 좀 많이 들어왔을 때는 예산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더해서 조금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그 디자인 하나만 봐도 이미지가 딱 박혀서 딱 보고도 알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그쪽 부분에 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더더욱 필요하신데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 전문가가 와서 교육할 거 아니에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디자인마인드에 대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교육이나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27페이지도 경관 및 디자인사업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이거는 경관계획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재정비하기 이전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경관주요자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선정하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년 전에 하고 이번에 또 한다는 거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랬을 때 5년마다 할 때마다 뭔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경관자원조사는 올해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 수립은 돼 있는데 그전에 이런 자원조사를 하지 않고 수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리 했었어야죠. 자원을 알아야 뭐 계획을 세우고 어디에 어떤 걸 입히고 우리는 어떤 걸 개발하고 사업을 그동안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 자체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문제점을 인식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경관자원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가 뭐를 할 때는 DB가 구축되어야만 예견을 할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건데 그거 없이 했다는 거는 조금 놀라운 일이라서 어떻게 이제까지, 그렇다고 우리가 경관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번에 잘하신다 하니까 조금 체계적으로 잘해서 앞으로 사업에 이 부분을 분명히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평생학습센터 예정지에 꽃밭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본 거는 24년도 착공해서 25년도 완공이에요. 물론 이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뭐 완료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1년만 지나면 이게 착공을 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냐 해서 삭감이 되신 거로 아는데 지금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학교 공공체비지를 해서 도시경관 미관이 조금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1년에 유채꽃 심고 봄에 유채꽃을 볼 수 있게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코스모스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매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한번 해놓고 일정의 유지관리만 하면 주민들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 내가 아니고 경계 쪽 담 쪽으로 한번 심어놓으면 다년간 갈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고자 이번 예결위에서 반영을 다시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근데 거기가 평수로는 몇 평이에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평수가 한 3,000평 이상 됩니다.

김혜영위원

3,000평을 갈아서 코스모스를 심는 데 1억이 든다는 거예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코스모스하고 유채꽃하고 1년에 2번씩 반복을 해야 되는 건데.

김혜영위원

2번을 하려니까 5,000만 원씩 2번이 든다는 건데 그것도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드나 보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조금.

김혜영위원

그거는 조금, 저는 예를 들면 코스모스 같은 경우 이렇게 뿌리면 그럴 거 아는데 그거를 어차피 갈아엎고 또 이러려니까 문제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1년에 2번씩 반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안에 부지 내가 아니고.

김혜영위원

경계에다 지금 심자고 그러면.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이 부지 경계 부위 담에다 심어놓으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보기도 좋고.

김혜영위원

담에 심으면 얼마가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김혜영위원

담에다 심는 거는 뭐를 심으면 얼마 정도가?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왜 그러냐면 빨리 자랄 수 있는 게 간단하게 생각하기에 넝쿨장미 같은 거를 생각을 해서 경관을 해치지 않고 좋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수종으로 간단하게 푸른도시사업소 쪽하고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변경 좀 하고자 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단 이 펜스랑 이거 해놓은 자체는 굉장히 흉물스럽긴 한데 넝쿨장미를 심어서 나중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그거를 향후에도 또 별도로 철거 안 하고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거기 펜스 같은 경우는 당초에 거기가 겨울에 우리 설해대책 야적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일부 조성하면서 그거를 안 건드리고 펜스를 그냥 놔둬서 도시 미관이 보기도 안 좋고요. 거기가 주택가 쪽에 되게 흉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지금 정비계획을.

김혜영위원

그게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이게 지금 야적장이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김혜영위원

4~5년 됐는데 1년 후면 하는데 갑자기 1억 들여서 심는다니까 차라리 4~5년 전에 하셨으면.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아니, 거기가 야적장이 있었고요. 야적장이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반은 주차장을 해놨습니다. 주차장 경계에 하느라고 존치가 있어서 보기도 안 좋고 되게 지저분합니다.

김혜영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시비하고 도비지만 이게 1년이면 몇 채 정도를 정리하시나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국도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호를 정비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20호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작년도 집행률이 46.4%면 아직 다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하고 완전히 정비를 한 후에 정산하고서 그 사업자가 저희한테 청구했을 때 지금 나가는 부분이라 10월말 기준으로는 지금 46%지만 현재는 80% 이상 지출 가능한.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 빈집은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이것 좀 철거해달라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해서 만약 빈집 정비가 있는 경우 신청서도 받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러게 지나다 보면 이렇게 아주 흉물스러운 집들이 있던데 발견하시면 그 집주인하고 협의 하에, 아니면 본인들이 철거하기 힘드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거예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그거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빈집 정비하고 집수리 이런 거를 연간조사를 해서 2021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조사한 대상지 중에 저희들이 토지 건물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면 현장 나가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정비를 할 수 있는 건지, 철거를 할 수 있는 건지 판단을 해서 그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근데 이게 원래 사유지라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보기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이게 그런가보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방치한 집을, 그다음에 65페이지 단독주택 집수리 도비 지원도 있어요. 이 부분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매칭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20% 내에 그러니까 5톤은 22년도에 마무리사업이고 내년에는 20%를 하는데 이것도 현장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신청을 받나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게 신청을 하면 아는 분들은 많이 신청을 할 텐데 그 기준이 있어야 이게 선택이 될 거 아니겠어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다는 아니고요. 대상지역이 단독주택집수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재정비촉진지구에 해제된 지역 그다음에 쇠퇴지역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내 지역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데로 선택을 해서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근데 이런 단독주택을 수리해주는데 정말 보면 수리해서 살만한 집이 아니다 싶을 때는 어떤 결정을 하세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철거가 있습니다. 철거도 단순철거가 있고 완전철거가 있는데요. 단순철거는 총 사업비의 2,000만 원 한도 내에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철거하더라도 공공용으로 사용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공공용으로 활용한다면 총 사업비 3,000만 원인데 공공용이 뭐가 있냐면 주차장이나 공원, 생태텃밭 이런 거로 활용하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철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용을 준다면 철거에 2년을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거로, 2년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무조건 해주세요. 그거 기본으로 2년.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에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소규모공동주택사업은 내년 해서 이제 5년째 하는 사업인데요. 최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600만 원까지는 자부담 없이 600만 원 초과되는 건 자부담 20%를 대고서 저희가 80%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 소규모공동주택이라면 몇 가구까지를 말씀하세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연립,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 가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노후 된 부분을 개보수해서 할 일이 아니라 재개 발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공동주택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재건축을 사실은 결정을 할 사항이라 그런 부분들의 합의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돼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요. 분명히 또 보수도 필요해서 해주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서 이게 계속 될 것인가 하는 의문, 거기에 계속 돈을 들여야 되는가 제가 보니까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위험한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때 같이 오신 우리 계장님인가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런 데는 재개 발이 돼야지 이거 계속해서 되겠냐. 이런 말씀도 드린 적 있는데 우선은 그쪽에서 그런 것이 얘기가 안 되면 우리는 계속 개보수를 해줄 수밖에 없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자부담 없이 최대가 3,000만 원인데요. 3,000만 원 갖고 사실은 외벽도색하고 방수, 바닥포장을 해서 환경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같으면 그런 신청들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런 걸로 해서 정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거기 있는 분들이 재건축을 해서 결정해서 가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소규모공동주택은 또 이게 재개 발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참 현실하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거기에 세입자 분들이 많이 사셔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 바로 뒤페이지 보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소규모공동주택인데 이거는 에너지 부분을 또 빨리 해주시는 건가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내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건데요.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보니까 창호하고 이런 것들을 안에 내부 수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창호를 바꾸고 건물의 외벽을 도색을 하고 방수를 하고 들어가는 마당 포장을 하면 굉장히 환경정비가 되는 효과가 나타날 거로 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권장하려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몇 가구 정도 하실 생각을?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이제 5,000만 원 세웠는데요. 가구당 최대 1,000만 원씩 해서 5가구 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한 가구에 1,000만 원씩 창호를 해준다고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그린리모델링 선정이 되면 자부담이 50%,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이 50%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면 안에 단열재 넣고 새시 갈고 하게 되면 그 정도 소요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김혜영위원

1,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런 소규모공동주택은 창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많지 않아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글쎄 그렇게 많이 안되는데 5가구만 한다고 하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무조건 1,000만 원이 아니고요.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거라 그거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저희가 1,000만 원씩 계획을 했는데요. 이게 개보수 창호나 단열재 하면서 사업비에 따라서 50%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5가구가 아니고 가구 수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소규모공동주택 도색하고 이렇게 잘해주는데 선정이 돼서 5가구만 하면 완전 그 집은 새집처럼 보온도 되고 좋은 집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선정되지 못 한 공동주택은 이게 괴리가 심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또 서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냐.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을 좀 하고요. 이게 시너지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24년도에 조금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거 안 봐도 효과는 엄청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서로 하고 싶어 하는데 개인주택이 아닌 소규모공동주택이면 못해도 20~30가구가 되는데 그중에 5가구, 10가구만 한다? 이게 오히려 문제인 거예요. 하려면 다 해주지, 우리는 왜 이유가 안 되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거 뭐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소규모공동주택에서 한다는 게 이거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거의 같은 조건에 있는데. 그렇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이거와 유사한 거로 주민참여예산이 신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1억이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하게 되면 15세대 정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자부담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그린리모델링 실적이 소규모공동주택에서는 우리 시의 실적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신청을 혹시나 많이 안 하실 거로 예측을 해서 저희가 권장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요는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혜영위원

일단 그 기준이나 이런 걸 잘 정하셔서 나중에 서로 불화가 되지 않는 그런 걸 연구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75페이지도 보면 친환경주택 이거는 단독주택을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공동주택.

김혜영위원

아까 그 1억 그거? 주민참여 말씀하신 거?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돼서.

김혜영위원

근데 이거는 또 주민참여로 이렇게 1억을 세우신 거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거라.

김혜영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사업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김혜영위원

일단 잘 기준을 정하셔서.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한번 해보시고 사람들이야 다 좋아하실 거 같긴 한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비보조금 지원 단지당 1,600만 원 그 밑에 이거는 뭐예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이거는 23년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건을 신청해서 2건 배정이 된 겁니다.

김혜영위원

82페이지 주택행정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 좀 얘기해주시겠어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주택행정 운영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84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 아니면 교육 또 거기에 포함된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총망라해서요. 사업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쭉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주택행정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때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사업개요 말고요. 84쪽 보면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총망라 돼있는 거고요. 법정교육 실시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우리 처음 신규사업인데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사업이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여기도 지금 공동주택리모델링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이 리모델링계획은 법적으로 대도시가 되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그 내용이 리모델링기본계획 목표가 설정이 되고요. 그 용역내용에 보면 기본방향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가 포함돼 있고요. 리모델링 대상 공동체 현황조사 및 수요예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근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재개 발은 몇 년이 되면 해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재건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영위원

네. 재개 발 공동주택 재건축.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재건축은 몇 년이라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통상 안전진단을 거쳐서 D급 이상이 나오면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 평택시에 옛날 주공아파트 말고 재건축이 그 이후로 새로 개발되면서 고층아파트 들이 재개 발된 적이 있나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송탄 쪽에 주공 1단지, 2단지가 지금.

김혜영위원

그런 데 말고. 주공단지는 워낙 오래됐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공동주택 말고 그 이후에 생긴 대단지들이 된 적은 아직 없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직은 없고 그 리모델링 계획은 용역을 해봐야 한다니까 일단 그 계획서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리모델링계획은 재건축 환경에는 노후주택들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 하는 그런 소규모 연립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굳이 정 안 되면 리모델링을 하는 식으로 나가자는 얘기잖아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85페이지 공동주택단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자료에 보면 집행률이 한 82.5% 돼 있는데요. 연말까지 되면 한 95% 정도 집행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여기도 서로 해달라고 그러지 않나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거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여기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살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항상 불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잘해주시고. 계속 뒤에 87페이지도 보면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오래된 주택들에 대한 안전과 소규모 개선사업 같은 거에 우리 시비,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서로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보면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소 시설이 이게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것 좀 얘기해주세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경비원이 계실 수도 있고요. 청소 용역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현재까지 몇 개소 해드렸어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저희들이 올해 7개 단지 추진했고요. 향후 내년에 한 10개 단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4,000만 원이 증액된 거네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디다 해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휴게공간이라는 공간이 별도로, 현재 짓는 아파트들은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옛날 아파트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부 관리사무소나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용도변경을 해서 합당한 법적용도에 맞게 된 후에 신청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요즘 짓는 거는 조금 돼 있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저기 하는데 옛날 게 문제인데 보니까 또 지하실에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공간이 없는 데는 지하실에도 공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거기라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데 지하가 사실은 환풍이나 환기 이런 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건강에 좋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특히 그런 환기나 환풍 채광에 잘 신경 써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건강을 해치는 게, 사실은 쉬려고 만들었는데 장시간 있다 보니 이게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장소 선정도 서로 잘 협의해서 웬만하면 지상에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92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관내업체를 우리 관내 사업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나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뭐 그분들은 너무 오케이잖아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게 문제지, 그런데 이게 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이거는 지원사업비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물품 구입이나 필요경비의 내용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면 거기서 어쨌든 그분들은 회의도 하고 운영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원은 많지 않은데 이게 제대로 되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지원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토론회나 이거 할 때 개최비용으로 별도 부대비용으로 선정을 하는 부분이고. 이 지역건설업체하고 간담회나 시공자 토론회를 할 때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에서 지역건설업체가 일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체계적인 거를 만드는 의견 수렴해서 할 수 있게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 수렴을 했는데 그게 정말 현장에서 그렇게 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 하도급이라는 얘기도 여기 나왔는데 하도급 주는 건 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하도급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있고요. 지금 전문건설업에서 전문건설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종합건설에서 전문건설업은 또 일정기간 하도를 줘야 되는 의무조항도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좋아요. 제 말은 근데도 또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는 건데 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활성화를 우리가 치중해서 건전한 건설문화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관심을 갖고 관리체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저는 김혜영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셨는데 추가 질의 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350% 정도 진행이 됐는데 산출내역을 보니 어디에서 증액이 됐나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년도에 보면 위원회 수당으로 2,000만 원에서 4,200만 원 했는데 설명을 조금 전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동안에 35회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35회를 1년간 하지 말고 전반기로 해서 10회로 좀 줄이고 추가로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좀 세우면 어떻겠나 싶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20회 하셨나요? 20회 정도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해는 35회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이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필요에 따라서 전반기에 딱 반 잘라서 하는 거보다 저희가 그 필요에 따라서는 전반기에 많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위원회를 저희가 또 수당이 없어서 개최를 못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은 전체적으로 35회 중에 20~25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자

최선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전반기에 35회가 한꺼번에 싹 몰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 를 드렸던 거고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2022년도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여기에서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공공요금에 3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3개소가 어디를 얘기하고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고덕신도시 대광장에 2개소를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인수를 해서. 그래서 그 공공요금이나 시설물 정리, 조경 관리 등을 해서 올해 대비 내년도에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다 보니까 유지관리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게 공공요금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했을 때 산출근거로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조경도 마찬가지입니까? 조경도 전년도에 비해서.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저희가 2개소 인수를 받다 보니까 1개소 하는 거보다 2개소의 정비비나 이런 관리비가 공공요금 운영관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조경 관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는 전문조경사가 하는 겁니까?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별도로 그 유지관리를 해야지만.

선자

최선자위원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위원회 할 때 다과 구입비로 있는데 이게 몇 회를 하는 건데 35회 할 때 이 금액에 대한 다과비인가요? 이거는 위원회 35회로 해서 산출한 근거인가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위원회에서 지금 35회 계획으로 해서 한 회에 15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했을 때 똑같이 세운 건가요? 35회로 해서 횟수만 늘렸을 경우에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지출이 덜 됐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비성이거든요. 위원회가 조금 더 많으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저긴데 올해는 이 위원회가 35회가 아니고 조금 줄어들어서 예산이 아마 결산을 하면 일부 불용액이 될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올해도 똑같이 동일하게 했는데 전년도에는 20회 회의를 하셨고 올해는 35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동일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이거는 딱이라기보다 예비성 저기라.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올해도 10월 현재 30회를 실제 했어요. 30회를 했고.

선자

최선자위원

20회로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30회를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리고 시책추진비 이것도 거의 다 예산 소진이 실제 다 됐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운영하다 보면 부족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에서 8,000만 원 삭감이 돼 있는데 의무사항으로 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4억으로 기본계획수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 기본계획수립의 연구용역에 대한 기준금액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삭감을 해도 그 용역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건지? 그리고 어떤 기준 선정에 의해서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몰라서 여쭤보거든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각종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를 어느 정도 주냐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가의 100%를 주냐, 80%를 주냐 이런 저기가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20% 정도를 해도 용역 하는 데는 큰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과하게 세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아니, 과한 게 아니고 대가 기준으로 100%를 다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이거는 조금 이 %를 낮춰도 용역은 가능하지 않냐 해서 삭감하게 된 이유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로 전년도 보다 조금 증액은 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근절홍보용 제작으로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어떤 홍보물 외에 방안책은 있는 겁니까? 계획은 세우신 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저희들이 요새 상업게시대랑 공공게시대 보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고요. 현수막은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는데 명함형인 그런 내용에 대한 불법전단지 같은 게 난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각종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회의 때 홍보가 돼서 그런 불법에 관한 사항이 단절되게끔 홍보자료나 혹은 책자 아니면 안내장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제 읍·면·동에 단체장들 회의 때 이 홍보물 활용을 해서 근절을 하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그거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와서 제어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기간제 채용을 해서 기간제로 하여금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읍·면·동으로 해서 단체장회의 때도 좋지만 다른 방법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조금 더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비로 계속 뒤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104페이지에 보면 토지소유자 경계협의용으로 노트북 구입을 2대 하는 거로 해서 산출액을 600만 원인가요. 600만 원에 2대로 산출내역이 돼 있거든요. 노트북이 이렇게 원래 비싼가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노트북 가지고 그 용량이 많아야 그 도면을 받아가지고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하고 까는 저기하고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 안에 프로그램비하고 용량을 큰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까는데 그게 얼마인가요? 노트북은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비를 까는 데는 얼마이고 이렇게 조금 세분화돼서 계획을 세우셔서 견적을 또 뽑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래서 여기에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렇게 보면 그냥 노트북 1대에 6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과다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비디오프로젝트로 해서 필요하시니까 이제 신규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250만 원. 이것도 이제 견적을 뽑아서 했을 텐데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이 비디오프로젝트도 사이즈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크기에 따라서.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견적을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7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셔서 사용을 하셨고 올해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작년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처음 하다보니까 많은 데서 참여는 못 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몇 군데 참여했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개소 수는 모르겠는데 많은 데서는 참여를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대학교라든가 이쪽에도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데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학교라고 지칭을 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많이 참여를 못 했고’라는 단어에서 봤을 때 조금 너무 한정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공모사업 자체는 굉장히 도시가 발전하고 팽창되면서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울타리 조경하고... 저희들이 브레인시티나 이렇게 다니다보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림막에 그림도 그리고 도안도 있고 지금 이런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도 다니면서 나름대로 ‘아, 나라면 저기다가 뭐라고 쓸까’라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저는 거기 글귀 중에 이런 것도 하나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평생 살고 싶은 곳을 택하다, 평택!’ 이런 글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심 있어서 이 부분에 어떤 분들이 많이 공모를 하고 어떤 게 새롭게 이렇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했습니다. 공모사업 위상 제고를 위해서 대상 시상금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늘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시상금이 얼마였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이 금액보다 적은데요. 1등이 500만 원이 아니고 아마 300만 원이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등 혹시 글귀가 있었나요? 아니면 벽화였었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상징성을 주는 ‘평택’이라는 글귀 갖고 한 건데요. 우리 평택 브랜드를 사이버틱하게 표현하는 데가 최우수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가림막에 디자인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이 공모사업을 할 예상이십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좋은 디자인이 많이 축적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계속이라는 것은 중기, 단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실 것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3년이든 5년이든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게 아니고 좋은 게 나올 때까지 장기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앞으로 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단기, 중기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참고로 48개 팀이 응모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원래 예상은 몇 개 팀이었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처음 하다보니까 몇 개 팀이 오겠다 예상은 못 했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무슨 예산을 세울 때도 얼마를 갖고 어떻게 어떻게 편성을 하면 되겠다. 만약에 가구를 사면 ‘아, 이 정도 선이면 되겠다’는 안이 있는데, 공모사업인데 몇 군데 정도를 얼마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1,720만 원을 계상하시면서 공모 신청자 수를 예상 안 하십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신청한 분들한테 다 이 대가가 지불되는 건 아니고요. 선정되는 16개 팀한테만 가는 예산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2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셔서 몇 개 팀 정도를 선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설명서에도 있는데요. 16개 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6개 팀이면 작년하고 똑같이?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 32페이지, 좀 전에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125페이지를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면 면적만 차이가 있지 지금 같은 부지 내에 꽃밭 조성만 평수가 약 1,500평 정도 되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조성을 하는 건데 이 뒤에 있는 600만 원 사업은 체비지 시설관리 보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하고 조금 다르죠?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예,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이고요. 거기 매각이 안 된 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학교용지하고 단독필지가 있는데 거기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전기요금을 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도 600만 원이고 올해도 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이 도시경관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고.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은 맞고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근거리에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을 왜... 처음에 계상하셨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하셨을 것 같아요. 지역이 혐오스럽고 아직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이라도 조금 미관적으로 아름다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조금 섬세하게 접근하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막연하게 계절 꽃 식재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니까 이게 삭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정말 목적성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는 예산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올라오면... 사실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긴 합니다. 필요한 예산이긴 한데 여기에 올라온 내용을 봤을 때 누구도 여기에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필요성에 맞게 가능한 건지, 한 번 더 검토하고 세세하게 자료를 올리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린 겁니다.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지원사업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재생 관련된 자문수당, 평가위원수당, 심사수당이 여기는 지금 20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지금 10만 원에서 2만 원이 올라서 12만 원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수당이 2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제안 서 평가위원 할 때 일반평가위원은 참석수당이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문하고 심사하고 같이 평가를 하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자문은 전문가 자문심사수당이 밑에 있고요. 제안 서 평가위원 참석수당도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한 위원회수당도 1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유독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책정된 기준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기준서를 알고 계신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뒤에 보면 36페이지에도 도시재생대학 운영 해가지고 2,500만 원씩 2회 5,000만 원입니다. 운영비, 홍보물 제작, 일반관리비 해가지고 3개 항목을 하신 것 같은데 일반관리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있고, 홍보물 제작비가 있고, 일반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작비나 이런 것을 총괄해서 통틀어서 일반관리비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운영비 홍보물 이런 것은 항목을 따로 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관리비에 뭐가 들어가냐고요? 지금 도시재생대학이 2회인데 1회당 몇 명이 도시재생대학에 학생으로 등록이 돼서 진행이 됩니까?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데요. 1회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고 이번에 저번 주 금요일 날 하반기 수료식에서 80명에 60명이 수료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2회에 2,50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반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자료는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산 심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자료를 갖고 들어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 43페이지 보겠습니다. 달보드레센터 운영지원 있어요. ‘달보드레’라고 그러면 달콤하다, 맛있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달보드레센터가 2021년도에 완공이 된 건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올해 1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올해 1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까? 2022년 1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쭉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요금, 이게 지금 3층인가요, 4층인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4층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4층에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던데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현재는 거기 달보드레센터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1층은 카페, 그다음에 공유주방부엌, 공유도서관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그래도 상주는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를, 국제교류재단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를 활용하려고 내년에 예산 책정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전기세예요. 지금 제가 이 질문 을 드리면 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기는 계약전력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어서 1층, 2층, 3층에서 기본 소비할 전력을 해서 기본전력을 가지고 계약을 한전하고 합니다. 그 계약량을 혹시 아세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100만 원이면 평수 대비 사용일수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1년 정도가 아직... 저는 2022년 말에 해서 1년이 된 줄 알고 질문 을 드리는데 1년 정도가 되면 통계적으로 쓰는 사용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용량이 미달됐을 때 쓰든 안 쓰든 전기요금은 납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평택시에서 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평균적으로 계약을 해 놓고 관리감독을 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이면 매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건물을 지은 것들에 대한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그 다음 해에는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이 부분을 기본전력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추게 되면, 지금 이게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몇 백만 원은 여기서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동안 놓친 부분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기본요금 같은 경우에는 절감을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택에 센터나 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달보드레센터 같은 경우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사용량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기본전력량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예산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1년이 아니고 저희가 상반기로 해서 계약전력이 조금 과하다 그러면 변경 등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요. 상반기 하반기로는 쉽지 않은 게 소비전력이 사용량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기에는 동절기하고 하절기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 인력이 또 되지가 않을 거예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계약전력이 너무 과하게 계약전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중간이라도 계약전력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8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 운영을 했는데 주택행정이라 함은 수요를 조정하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 2022년도. 지금 이게 쭉 보면 우수시군 평가에서 평택은 몇 위를 했습니까? 31개 시군 주택행정 우수시군 평가가 얼마 전에 있었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평가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는 순위 안에 못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알고 계시고 그래서 주택행정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고 계셨군요. 자, 주택행정 같은 경우에는 평택이 지금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놓치고 가면 안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성하고 투자효과를 쭉 봤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품질향상 같은 경우에는 품질향상을 위한 단계별 관리제도 같은 게 지금 좀 구체화 돼 있는지요? 예산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주택공동건설 관리감독 철저로 품질향상 하겠다고 해서 사업개요를 쓰셨는데 품질향상을 하기 위한 단계별 어떤 관리계획은 어떻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현장에는 품질검수를 3회에 걸쳐 나가고 있습니다. 골조공사 진행 중인 상태 그 시점하고요. 골조공사 완료시점하고, 사용검사 시점 전에 저희들이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을 갖고 가는 거고요. 거기에서 한발 더 앞서서 단계별로 관리 제도를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서 이것을 평택시만이 주택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아직은 안 세우셨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아직은 특별히 계획된 건 없고요. 한번 그 기본방향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조정 쭉 하셨는데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7,800만 원에서 5억 5,700만 원으로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부분에서 위기가구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91페이지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하면 보통 현수막이 많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주로 현수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쭉 보니까 보관창고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 항목에 비고 증감사유에 홍보물 제작이 보관창고 임차료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보관창고 임대료는 저희들이...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홍보물 제작이요. 보관창고 임차료에 홍보물 제작이 들어가 있는데...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지금 하면서 저희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수거한 것을 그때그때 소각이나 하지를 못 하니까 이것을 모아놓는 거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수거가 되면 며칠 정도 보관을 하고 있다 나가는 건가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일정한 양이 차면 그때그때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수막 거치가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아파트 광고 현수막은 지금 느는 편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500장이에요. 이 500장의 홍보물은 어디로 배포가 됩니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 답변한 내용 같이 저희들이 일정한... 불법광고물 해 가지고 계고장을 일부러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그것을 붙이는 형식의 홍보물이 제작비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것 근절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장수면 사실 정말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불법 현수막 광고를 전면전을 해서 근절을 하겠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면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비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해가지고 강사비가 94만 원이에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이 공인중개사 연수비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평택대학교 같은 데도 교수들 저기해 가지고 평택학습교육인가 저기를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건 아는데요. 보통 강사는 급수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 외에 추가가 됐을 때 얼마씩 책정이 되는데 이게 강사료로 해 가지고 94만 원 2회에 188만 원이에요. 어떤 강사가 오길래 한번 강의에 94만 원이 지출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여기 같은 경우 산출근거는 별도로 토지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게 큰 금액을 숙지를 못 하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강사료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내외인데 초과로 몇 시간을 더해도 94만 원이에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자료가 아직 없으시다고 하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 질의 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07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일제조사하시고 그 망실 및 훼손된 시설 유지·보수 이것에 대한 지금 사업비를 세워주셨는데요. 저희는 정확하게 주기나 현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화

류정화위원

107페이지입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같은 경우는 도로가 새로 났을 때 신규로 하는 저기고, 건물도 신축하고 했을 때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다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지금 관련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보면 또 도로명이 새로 생길 때는 위원회도 있고 각종... 저희가 내용에 위원회 수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추가는 우리 토지정보과장이 하겠습니다.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도로명 같은 경우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도로 개설되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설치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신규 설치하는 것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신규 외에 주기적으로 훼손된 시설들을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건가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유지보수 점검이 신고 들어왔을 때 외에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간은 없나보죠?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우리가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저는 그 기간을 여쭤본 건데...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해 가지고 거기서 망실이나 훼손되고 그런 것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언제쯤에 하시는지?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상반기에 거의 조사를 마치고요. 하반기에 거의 실시를 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 자료가 있으시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저는 이 도로명 주소 역시 각종 도로에 있는 시설물들이 도시경관의 하나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시의 이미지일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디자인을... 이게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꼭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시가 혹시 되어 있을까요? 제가 저희 상임위 것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규격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색깔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은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건축물 건물주소 같은 경우에는 자율형이라든지 그것은 건물 구조라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도로명이나 이런 것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어떤 특정구역에 갔을 때만큼은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산단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색깔을 통일시켜서 구역별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하고 제안 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작은 표지판이라도 통일화가 되면 이 구역에 갔을 때 아, 여기는 굳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런 것들이 없어도 ‘아, 이 길은 그런 길이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궁금했던 내용이기도 해서 여쭤봤고요. 다른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를 해 주셔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종이로 구현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토지의 그 실제현황과 일치시키고 디지털화 지적공부로 전환시키는 재조사사업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완료가 돼야 할 사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예산 집행률을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느려요. 중간중간 면적 증감이 생기거나 사업변경이 생겼을 수도 있고 불부합 부지 해소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에 의해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지적재조사를 위해서 드론영상 촬영비라고 5,000만 원 10개 지구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직접 드론장비를 운영해서 촬영하시는 비용일까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정화

류정화위원

아, 용역이에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우리가 직접 촬영하는 건 아니고 용역을 준다고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드론 촬영장비 이것 정밀도가 얼마나 될까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그 드론이 경기도청에도 있어요. 드론 촬영을 해 주고 하는데 일반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정밀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일반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현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드론이 몇 센치 정도까지 정밀도가 나올까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드론으로 했을 경우 제가 볼 때는 한 90% 정도는 현장하고 사진 저기하고 맞는 것 같아요.

정화

류정화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도 그렇고 이 촬영 근사도가 거의 3㎝ 미만, 거의 2.몇 ㎝까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낸 우리 지적재산 이런 것들이 이번에 공표된 게 몇 백억에도 이르는 지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평택시에서도 드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보처리과에서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드론이 있는데 그것은 활용을 안 하나 보죠?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안 하고 도 토지정보과에서 그 드론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군사보호구역 같은 게 있어가지고 허가를 안 해주더라고요. 일반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촬영을 하더라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광주도 보면 지금 비행고도 제한이나 군사보호시설 촬영제한 이런 것들도 원래는 안 됐었는데 찾아낸 요청절차 이런 규제... 다 막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다가 이번에 민간 소방본부 군경찰청간 드론영상 공유를 위한 대응팀 구성해서 해가지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나와서 발표가 됐었어요. 재난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확보했고 파주 같은 경우에도 드론을 활용해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활용해서 그 역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나왔고요. 저희도 분명히 각 과에 지금 드론을 활용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활용을 해야 될 곳이 지금 여기 같은데 의외로 활용을 못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만 이렇게 있고 활용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청년창업 그쪽에서도 드론사업이 있는데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도시라고 해서 지금 자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교통제어시스템부터가 먼저인지, 도시계획이나 지적관리가 먼저인지, 아니면 각종 정책을 위해서 그 DB확보를 위한 통계자료 수집이나 안전재난시스템을 활용하시는 스마트 네트워크 기반 구축 지금 또 계획하시잖아요. 어떤 게 먼저인지, 수립을 하고 설계할 것인지를 많이 깊이 있게 부서 간에 공유를 하시고 수립을 하셔서 사업순위를 잘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도 단순하게 용역 던져준다고 쉽게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있는 자원들 좀 활용해서 할 방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세요.

정구

강정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종결 하기 전에 의견을 하나만 제시하고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형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평택이 많은 개발과 함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지역의 균형발전이 더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가화용지에 대한 확보, 또 분배문제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도 보니까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예산이 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2021년도 5억이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올해 2022년도에 3억, 2023년도 7억. 이게 확보가 되면 향후 5억만 더 확보를 해서 2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아마 세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35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총량제에 의해서 시가화용지를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일부 사용을 하고 지금 남은 게 제 기억으로는 동부지역에 한 150만 평 정도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고, 서부지역이 한 130만 평 정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 2035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부족한 물량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하고 그래서 동부와 서부에 대한 배분을 적절히 해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또 꼭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장 님 말씀대로 우리 시는 동서 간 불균형이, 시민들한테 의견조사를 해서 물어보면 그 문제를 많이 얘기들 합니다, 실제 많이들 얘기하고. 동부에는 어느 정도 도시화가 다 돼서 앞으로는 서부나 팽성이 개발 가용지가 좀 남아있는 건데요. 위원장 님 말씀대로 지금 그 부분의 동서 불균형 그리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시가화용지 물량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OBS에서 취재를 왔다갔는데 아마 7시 30분에 방영이 될 예정인데 거기서도 동서 균형에 대한 얘기를 인터뷰 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안중역세권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새겨듣고 기본계획 재수립하는 데 방향을 잘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평택시가 발전하는 데 어떤 지장이 있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3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