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허정미 의원 발언
허정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오늘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 병합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사하고,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김경임 여성가족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지혜란 여성친화팀장님이 대신하여 참석하셨고,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해 황규범 아동정책팀장님이 대신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 의해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위원회가 순서대로 입실해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ㆍ답변 후 안건 토론 및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정미위원장
최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질의ㆍ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위원
내가 할게요.
허정미위원장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2022년 추가경정예산, 정리추경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정리추경 심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하라고 하시니까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이익성위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수정예산안,
이익성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 우리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래도 과정이나 그리고 추후에 어떤 다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록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주시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당초에 저희가 올해 4월쯤에 1차는 세입 부분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올해 4월쯤에 부동산교부세가 증액해서 교부해 줄 수 있다라는 내시 통보를 받고 저희가 한 52억 정도를 더 1회 추경안에서 1회 추경 시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세입이 52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잡혀 있다가 지난 11월 28일에 11월 말쯤에 다시 행안부에서 내시가 내려오기를 4월에 내려진 내시의 증액 부분은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한 그 금액만큼만 교부가 가능하다라는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2억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예산안이 다 들어가 있었고 전체 타 구를 다 조사하고 시하고도 협의한 결과 52억에 대한 부분은 각자 정리는 하되 많은 구가 불용액으로 가져가기로 그렇게 의논이 돼서 저희도 당초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고를 드리고 불용액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방침으로 갔는데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액이 많이 남는 부분을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익성위원
그게 언제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28일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2∼3일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그 날짜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28일이 금요일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다음 주 수요일인가 화요일에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복지정책과에서 생활지원비에 대한 구비 부담 부분을 저희 구의 예비비로 충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당한 부분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할 때 감액을 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을 구비 부담액에서 감액을 하고 구비 부담액의 잔액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중복해서 편성하게 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정리추경에 중복된 편성액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지 못한 사항이 인지가 돼서 지금 생활지원비에 중복 편성된 금액이 한 47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세입의 52억과 또 세출의 47억의 잔액이 남는 부분을 합하면 거의 불용액이 100억 정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불용액이 또 과다하게 남게 되면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또 패널티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역으로 계산해 보면 한 4억, 5억 정도가 패널티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송구하게도 위원님들께 갑자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고 저희가 빨리 좀 인지를 하고 빨리 정리를 하고 보고를 사전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판단이나 그런 빨리 인지하지 못한 점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예산이나 또 저희 예비비 관리라든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심의하면서 그런 보고를 못 받고 의회에서 챙기지 못했다면 참 기가 찰 일이에요. 엉터리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는 또 그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심사해서 의결해 줬다 이런 결과가 나올 뻔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 의원 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한 20여 년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러한 사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이런 사례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또 발생하고 나서 발생한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그런 판단이 늦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연초에 세입 부분에 부동산교부세 증액 내시 통보를 받았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4월에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
근데 4월에 받을 때 그 증액 내시 통보에 금액은 통보 안 받았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52억 9,900이 내시된,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익성위원
52억.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11월 말에,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다시,
이익성위원
그 내시는 주지를 못하겠다 하고 다시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거를 그냥 불용처리로 그냥 끝내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생활지원금과 관련된 중복계상된 부분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정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기조실에서 뭐 하신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비비를 확인하지 못한 점이 저희가 관리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주 잘못된 거죠. 예비비로 쓰도록 해놓고 또 계상을 하고 그게 말이 되나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있어서는 안 될 사례라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기조실이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각 부서는 각 부서 과업을 수행하는데 예산 편성해서 올리지만 기조실에서 이거는 조금 과하다 또는 이건 조금 적정하다 이런 판단들을 다 해서 예산 편성하시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 편성을 하면서 기조실의 판단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기조실에서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해놓고 그거를 추가 계상을 해가지고 온 것을 발견을 못 하고 예산서에 유인을 그냥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입이 열 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 있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정말 앞으로 기조실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실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장님 일하시는 스타일이나 모든 거를 평소에 쭉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생활지원금을 그것도 부서에서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이고 우리 구비도 또 여기다 투입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거를 예비비로 지원을 실컷 해놓고 또 계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첫째 원인은 복지정책과에서 제공을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복지정책과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생활지원비라는 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한 이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계속 변수가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5차 변경 내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50%고 시비 33.3%, 구비가 16.7%로 보조금 매칭 비율이 있는데요 이번에 2차 변경내시가 저희가 3월에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고 국시비가 교부가 된 상태에서 구비에 대한 16.7%를 부담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구비부담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확진자랑 자가격리자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예비비를 부득이 구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우선 성립전경비로 지출을 하게 되면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감액을 하고,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감액을 하고 1회 추경에 편성을 좀 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잘못 편성을 해서 중복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짓는다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이게 두 부서에서 정말 다 놓친 거잖아요, 두 부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두 부서에서 다 놓칠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자 하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이게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큰데 ‘어떻게 놓쳤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47억, 52억 이거에서 52억은 내시되다가 주지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으니까 불용처리한다고 세입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세출에서 47억이 또 이렇게 되고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정말 여러 번 다시 한번 보시고, 보시고 하시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곧 집행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유심히, 아주 자세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실 그런 필요가 생긴 것 같다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하여튼 2022년 예산 정리추경, 2차 추경을 보면 사업을 하시려다가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업이 또 2023년도에는 또 증액이 돼가지고 사업 편성 요구를 하는 그런 사업들도 꽤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예산심의할 때 검토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자는 차원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복위에서 말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론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의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웅 위원님.
태웅
윤태웅위원
윤태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허정미위원장
방금 윤태웅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태웅 강연숙 손대중 윤구영 이익성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최선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의회사무국장 최호식 보건소장 김윤자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조민호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서광미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 경제지원과장 김기동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 위생과장 노윤광 안전총괄과장 임석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최영이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 청천보건지소장 백재호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