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썼는지 확인하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성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이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대비 10.01%가 증액된 413억 9,5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1.5% 증액된 182억 4,062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8.87%가 증액된 231억 5,4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3.86%가 감액된 1,438억 4,5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52% 감액된 1,024억 5,008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0.01%가 증액된 413억 9,5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10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0억 7,896만 1,000원, 예치금 회수 56억 2,291만원, 이자수입 1,710만원 등 77억 1,8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 대응과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사업 7억 1,200만원, 재무활동 예치금 70억 697만 1,000원 등 77억 1,8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우영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임우영입니다. 2023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8쪽입니다. 교통기획과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46억 252만 1,000원이 감액된 293억 5,7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확충 분야로써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사업 3억 6,0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노후 교통신호시설 교체사업 2억 원, 459쪽 신호기 유지보수사업 10억 원 및 버스정보시스템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 운영관리에 10억 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교통신호제어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 등 총 35억 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 133억 7,251만 7,000원, 461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에 1억 6,400만원을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51억 6,3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6억 4,507만 2,000원 및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6억 9,660만원 등 246억 6,0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교통안전확립 분야입니다. 교통안전 질서확립사업에 4,560만원, 질서계도사업에 1억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1억 220만원 등 총 2억 5,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5,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개선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이죠. 과장님?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다시.
김지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개선사업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몇 개소가 진행이 된 거죠. 과장님?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김지호위원
내년도에는 고산초부터 4개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개 정도가 진행이 된 겁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 75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산초 등 4개소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로서는 국도비지원이 되면 실행할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처음에는 시민분들이 저도 신곡초등학교 앞에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표식을 크게 해서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다른 시민분들도, 왜냐 하면 지나가다 보면 생뚱맞아서 뭔지 인식이 안될 수 있거든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인식해서 좋긴 한데, 중요한 건 일반시민들이 도대체 이 노란색이 뭔지 여기에 칠해놨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표지판 위에 천천히라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표식이나 표지판을 크게 해서 일반시민들도 이게 뭐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 계획할 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김지호위원
내년도에도 마을버스 경영분석에 대한 용역이 진행이 되는 거죠. 과장님?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경유값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휘발유 가격보다도 경유값이 계속, 현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도 내년도 예산을 증가시켰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과장님?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집행부 쪽에서는 마을운송 6개 업체에서 부시장 면담을 실시했고요. 시장님 면담도 실시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마을버스 운영이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승객도 한 30%가 줄었고, 유가라든지 기본경비는 굉장히 올라갔고, 점점 더 힘들어 집니다. 그런 사정을 함께 공감한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경영운영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차고지에도 운행되지 않은 마을버스 차량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을버스 노선변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건 마을버스 운영자와 협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탑승하는 승객들은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노선을 확대해야 된다는 문제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선들을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과장님?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매년 지방대중교통계획을 법정사무로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단위마다 노선수라든지 아니면 교통여건이 변해서 경전철이 생겼다고 하면 경전철과 같이 바꾼다든지, 그동안 을지대학이 생겼으면 을지대학 조정하는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고산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환경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중교통을 수립해서 총괄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종합적인 검토부탁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년 5월에 고산지구에 인구가 2,000여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 종합적 검토를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선택과 집중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대중교통이 정확하게 이동하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을지병원이라든가 병원중심 이런 곳은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업체에 매년 연구용역이 들어가니까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에 집어넣어서 확대해서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김지호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출근시간 전세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10-1번이 민락지구의 교통문제거든요. 아침에는 집중적으로 차를 못탈 정도로 되어 있고, 점심에는 없고, 민락지구에서 도봉산역까지 왔다갔다하는 노선이거든요. 10-1번인데, 그게 부족하니까 저희가 출근시간에만, 아침시간에 바쁜 시간에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2대를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차후에 좀더 다른 노선에도 공격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은 시민의 발이니까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야 의정부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래서 현장에서도 시민들이 아직도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고산지구도 약간 그런 차원인데요. 교통수요가 아침에 집중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출퇴근 지원하는 전세버스사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와 시민들 간의 중간 소통 플랫폼이 없다고 보거든요. 교통기획과에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제가 스마트도시과에도 말씀드린 게 의정부시의 어플을 만들어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구축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실시간 어플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한된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홍보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행복콜 택시같은 경우 이번에 3억 정도를 투입했어요. 제가 의아한 게 휠체어 장애인이 아니라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휠체어 장애인들이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행복콜 택시를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이 한4,800명 정도되는데요. 중증장애인만, 4,800명 정도되는데 저희가 특장차 42대로 해 가지고 휠체어 하시는 분들 모시고 다녀요. 그리고 비휠체어는 바우처택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택시운행영업에 종사를 하다 콜을 받으면 기본비가 10km까지 1,500원이거든요. 그 이상되는만 1,500원을 받고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우처택시가 있었는데, 지금 바우처택시가 자기 일을 종사하다 보니까 손님 태우다 보니까 콜이 늦어요. 그래서 비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한 35%정도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을 토로를 하셔서, 너무 늦다 콜이 잘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택시를 이번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12대정도해서, 대전 충남에서 일단 하고 있는 사업인데,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여러 시군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교통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비휠체어뿐만 아니라 몇 퍼센트나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휠체어 특장차같은 경우는 연간 56,000건 정도 되고요. 바우처택시 이용하시는 게 20,000건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임차택시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전담으로 해서 비휠체어 바우처택시 역할을 전담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비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비휠체어 운행대수를 12대로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것을 휠체어까지 포함하는 장애인으로 포함시키는데는 제한이 있는 겁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개인택시이기 때문에, 특장차는 다시 개조를 해야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도 향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에서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수단으로 모색하신 거잖아요. 아울러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특장차가 42대인데, 법정대수보다는 한 130%정도 있습니다. 32대 정도만 있으면 저희가 법정기준에 맞는 건데, 현재 저희는 130%가 넘었습니다. 내년에도 일부 몇 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쨌든 행복콜은 제가 8월 업무보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나 팀원분들은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현장까지는 잘 투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불편함들을 아직도 많이 호소를 하시니까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모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민원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460페이지 있는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부분이 연구비나 이런 것으로 구분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행노선 재정지원사업이나 출근시간 맞춤형 전세버스 운영지원사업이나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사업이나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이나 비슷한 목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이나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사업 이 정도면 같은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중지원 아닐까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이중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귀락마을이라든지 산골 자연취락 그런 부분이 있고, 빙상장부터 시청 쪽으로 나오는.
김태은위원
노선관련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마을버스 재정사업에 운수사 관련된 부분들이 지원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중지원사업이 아니냐 보는 거거든요. 자연취락 들어가는 버스관련된 부분들, 어려운 노선에 대한 비수익이라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똑같이 지원보조금을 준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왜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다 이뤄지지 않을까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자연부락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20억 안에 거기도 지원하느냐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나중에 운송원가를 산정하잖아요.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서 정산하는 겁니다. 이거 주고 재정지원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김태은위원
우선 마을버스 경영난이라든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어려운 지역관련된부분들 지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재정지원사업 관련된 부분으로 똑같이 이어져서 나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경영난 힘들다는 건 다 아는데, 버스노선이 시간대별로 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나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일부 저희가 감차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예를 들어서 15분 간격 출발이라고 하면 30분 간격에도 출발 안 되고 차들이 차고지에 그냥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건 경영난 모든 부분들 이해하면서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30,40분씩, 진짜 기사들이 나오지 않아서 안 될 때는 1시간도 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해서 저상버스도 구입해 주고 다 보조해 주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단속이 되고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근본적으로 원인은 운수종사자 때문이거든요. 코로나가 발생이 돼 가지고 운수업계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마을버스에서 6개월정도 근무하다 통상적으로 시내버스로 가는 관례화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분들이 전부다 오토바이 배달쪽이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 옮겨 갔어요. 옮겨 가지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슬슬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운수종사자가 각 업체별로 한 30%가 줄었습니다. 차를 운행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감차를 하고, 어차피 비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나름 그렇게 힘든 상태입니다.
김태은위원
이중지원에 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선정된 노선이 원활히 안돼서 게시판을 보면 이 버스 왜 안 오느냐고 올라온 민원들도 꽤 많고요. 행정지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태은 위원님에 이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하는 게 자연부락 운행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여기 해당하는 귀락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전에 필요성을 강력히 말씀드려서 반영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 시간을 엄격히 지켜 주셔야 마을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불편하신 분들은 마을버스 시간이 엄격하게 지켜줘야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시간이 들쭉날쭉 하다 보면 이 취지에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김현주위원
저희가 교통복지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교통복지가 정말 도시의 질에 굉장히, 도시의 행복지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게 교통복지인데, 고질적인 교통 소외지역이 있다 보니 버스노선도 그렇고 마을버스에 저희가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민원으로 들은 얘기인데, 불법 야간 주차를 보통은 개인 화물차량들이 많이 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불법으로 야간에 마을 도로를 점유하고 불법주차를 한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마을버스는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텐데 잘못 보신 게 아닌가라고 여쭤 봤더니, 마을버스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차고지가 멀거나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밤시간에 야간에 불법주차 하시지 않도록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차고지가 부족하거나 불편하다면 지금 마을버스 연구용역에 그 부분도 넣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 조사하셔서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차고지가 있고 출발지가 있습니다. 첫차가 새벽에 5시 출발할 때 용이하게 인근에다 해놓은 상황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업체에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편의성에 있어서 필요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위험한 지대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리고 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예산,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출근시간 맞춤형 버스운영, 바우처택시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임차택시 부분까지 교통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을 올리셨구나 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부족한 것들도 사실이라서 크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처럼 세세하게 노력해 주신다면,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그런 멋진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오범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볼 사항은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2,000만원에 대해서, 경영분석 연구용역이 2,000만원 가지고 용역비가 과연 수행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하는데요. 전 시군이 다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보통2,000만원 정도로 다른 시군도 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1,2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스킬이라든지 데이터들이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현장점검이라든지 원가분석 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범구위원
지금 마을버스 준공영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계획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용역이나 어떻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지방대중교통계획이 3월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 계획안에 저희가 담아놨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소외지역이라든지 마을버스 도저히 안 되는 순환노선이라든지 저희가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마을버스를 준공영제하는 건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수익금 관리를 시에서 하게 되지 않나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수익금형이 있고, 몇 가지 준공영제에 있는데요. 저희는 일부만 시행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건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오범구위원
일부를 어느 정도로 하실 계획인지 나중에 계획이 서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쪽을 보면 감사하게 고산초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역으로 고산초 앞에 가 보니까 정말 감동적으로 해놨어요.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이어서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거기하고 맞물린 용현초 거기에 대한 계획도 주도면밀하게 하는 보고를 받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근시간 10-1 전세버스 2대에 대한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김지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춤형 전세버스를 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플랭카드라도 하나 붙여주면 우리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예산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에 삭감이 어느 정도 됐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146억이 삭감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산은 440억 정도됩니다. 본예산에만 300억 안 되게 해 놨는데, 여기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국도비 매칭사업이 안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146억이 삭감이 됐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거기다 매칭 안 시킨 게 있고요. 시 재정상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2분의 1만 세운 게 더러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이계옥위원장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세울 계획이시다는 말씀이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중요한 건 저상버스를 구입하는데 얼마나 삭감이 됐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금액 중에서 삭감이 된 금액들이 아쉬워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예산안은 461쪽이고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상버스가 총 61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30억 해서 33대 분을 계상했거든요. 국비가 50%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나중에 국도비가 중간에 감액이 됐습니다. 18대를 삭감시켜서 반납을 했어요.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15대 해 가지고 13억만 집행이 된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설명 감사하고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삭감된 이유는 뭘까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재정상 국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비, 시비 매칭해서 삭감지시 공문이 시달된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삭감됐을 때 저희는 대처해야 될지 문제점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올리긴 했나요, 삭감을 그대로 받기만 했나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33대를 올린 거고요. 저희가 362대 버스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저상버스라든가 전기로 다 바꿔야 됩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요. 그 부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계획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마을버스 하고 매칭이 잘되도록, 제가 지난번 대중교통 용역을 보면서 본 위원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하다 그 자리에서 표현을 했는데,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대로 하다가 대중교통 자체도 정리가 안됐다는 느낌이 그날 들었고,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하는 만큼 마을버스하고 연결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주도면밀하게 대중교통 용역과 마을버스 용역이 잘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또 한 가지는 5쪽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저출산이에요. 저출산이 교통안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과와 국과 상관없이 저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한의 동원은 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 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만 있는데, 임산부 보호구역도 생각을 해 주셔서 저는 이 문제를 조례로 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통기획과에서도 우리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 저출산의 방안은 뭔가를 고민하셔서 담아서 어떠한 혜택을 줄 때 젊은 분들이 나도 저출산에 참여를 해야겠다, 우리나라의 심각성을 아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너무 아쉬운 건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촘촘히 세워서,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을 못할 때는 왜 못하는지를 여쭤보셔서 의정부 시민들에게 편리를 위한 예산확보에, 그전에는 삭감이 위주였지만 지금은 확보 위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잘해 주시리라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어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재철입니다. 주차관리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8,074만 4,000원이 증액된 182억 4,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62억 8,52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2억 3,450만 원, 지방행정 제재 및 부과금에 64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42억 8,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864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3,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차질서 확립에 1,184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3,660만 원, 재무활동에 32억 8,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8,074만 4,000원이 증액된 182억 4,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지도 별관 유지관리비에 3,314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6,365만 원, 과태료 부과징수에 7억 9,0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차 단속에 1억 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24억 6,0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47억 9,981만 4,000원,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설치에 7억 1,9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6억 9,0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재무활동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구입을 하잖아요. 1기 2,200만원 그게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하나로 더 구입하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차량 탑재형 차량번호판이 2015년도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기존 장비가 노후되고, 이번에 차량번호판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앞 자리가 바뀌었거든요. 인식이 안돼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는데, 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영치하면서 체납차량이 있으면 거기에 경보음이 울려 가지고 저 차는 체납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때그때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영치하는 어떻게 보면 휴대 탑재형 번호판 확인용이잖아요. 그게 몇 개정도 있는 겁니까? 탑재형 번호판 확인하는 시스템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에 1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주차 영치 담당직원을 기간제로 1명을 뽑아가지고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2022년에 영치된 차량이 몇 대 정도되는 거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코로나 때문에 2년간은 영치활동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화상으로 하고, 독촉을 했지 현장을 나가서 영치를 할 수 없어서 실적은 없고요. 단지 과태료는 전화상으로 했고요. 실적이 영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이 저녁때 나가서 고액체납자나 100건이상 넘는 그런 차량들도 있고요.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영치를 하는데, 실적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지호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는 과장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종합적으로 드린 이유가 시스템이 정비됐지만 기간제 직원도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과태료에 대한 체납차량이라고 해서 바로 영치하기 보다는 차량번호를 조회해서 차주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체납에 대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영치하는 게 어떨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체납했다고 해서 바로 번호판을 떼어가다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체납이 됐으니까 떼어가는 거야 당연한 절차이긴 하지만 당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 있거든요. 물론 본인이 체납한 부분에 문제점은 있지만 그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사전에 차주한테 연락을 하는 정도는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차를 무조건 체납이 됐다고 해서 영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고액체납자나 어느 일정부분의 체납이 있는 분한테는 저희가 고지서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보통 보면 2,3년 넘은 체납자이다 보니까 전화상으로 계속 독촉을 했을 경우에 진짜 납부하지 않는 분들 그렇다고 1,2건 납부를 안한 분들에 대해서 영치하는 건 아니고, 보통 금액이 100만원 단위로 넘어가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면 영치를 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믿고 싶은데, 현장에서는 기간제 직원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채용되는 그분은 본인의 성과를 위해서 무리하게 영치해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도, 지침을 내려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액체납에 대한 부분은 상당수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한 두 번정도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해 간다는 부분은 지금도 잘해 오고 있다고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으나 그래도 시민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번호판을 떼어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믿어오지만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시한 자동차 유리 앞에 앞으로 영치가 될 거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는다거나 전화를 한번 해서 최소한 사전공지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치시스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모델이 2015년에 계약을 한 모델이기 때문에, 번호판 세자리수가 나오고 변화된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인식을 못해서 바꾼다라는 것으로 인지를 하면 될까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노후돼 가지고 활동 못한 부분도 있고, 번호판인식이 3자리로 바뀌다 보니까 인식을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진호위원
이번에 법인 전용 번호판을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봄정도에는 법인 전용 번호판이 새로 생긴다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서, 그러면 이번에 최신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이 모델은 그러한 것 또한 인식할 수 있는 건가요? 번호가 달라진다든지 법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색깔로 구분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에 새로운 모델로 구매를 하고 그 이후에 법인 전용판이 새로 내년 봄정도 시행이 될 텐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고요. 내년 언제쯤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나오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의 시스템을 다 무효화시키지는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 거기에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나오는 것을 봐서 시스템을 맞춰 보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법인 전용 번호판이 새로 생기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이전에 구매하거나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구매해서 또 추경 반영해서 다시 새로 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주차장 임차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역하부공간, 망월사역 하부 공영주차장, 경원선 하부 임차료를 저희가 내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정진호위원
정확한 소유 주체는 어디인 거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주차장 임대사업이 구도심 주택밀집지역에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도부지를 저희가 하는 건데요. 의정부1동 제3공영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7,067㎡ 한 193면을 임차했고요. 그 다음에 가능동 제5공영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요. 가능동 쪽에 있는 건데, 그것도 하부에 6,748㎡해 가지고 한 172면, 망월사역 하부 이건 거주자우선주차 개념으로 해 가지고 2,000㎡해 가지고 한55면 정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소유 주체는 철도공단인가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죠.
정진호위원
애매하기는 한데요. 철도공단의 땅을 우리가 임차료를 내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공영주차장 환경문제라든지 미관 등등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움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으나 주차장 공간이 잘 관리가 안돼서 약간 슬럼화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나 망월사역 하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물론 소유가 공단이어서 까다로운 측면이 있겠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담당 과에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동오역 부근에 의정부시니어클럽이 있고, 동오마을 경로당이 있습니다. 혹시 위치를 아시는지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김현주위원
거기 가보면 시니어클럽하고 동오역 좁은 도로를 마주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경로당도 있고 시니어클럽도 있고 하니까 자주가는 곳인데, 길에 불법 차량이 쫙 있어요. 거기에 불법 차량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불법주차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그 근처에 볼 일이 있어 갈 때마다 주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디를 말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뒤쪽에 팀장님 벌써 표정이 굳어지셨는데, 제가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이 동오마을 경로당이나 시니어클럽이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 개선 때문에, 운영공간이나 생각해서 위치를 다시 옮기는 것이 어떻냐는 5분 발언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곳에 있고요. 그래서 차량 주차할 곳이 그 건물에 1곳이 있습니다. 동오마을 경로당하고 시니어클럽이 한 건물을 나눠 쓰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차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어르신들도 많이 가시고 보면 어르신들을 모셔다 주는 보호자, 자녀분들도 있고,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차할 곳은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 차량들이 다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불법 차량을 봐 주자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그쪽에 제도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으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선에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의정부가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부다 주차난이 심한데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56개소 운영하고 있고, 군데군데 거주자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요. 내년에는 공영주차장을 짓는 그것보다 현재 공영주차장을 더 효율적이고 공차 사용률을 더 높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주차장 개념으로 어떤 민간인이 하는 주차장이나 법인이 하는 주차장에 공실이 많이 비니까 거기를 우리가 일부 임대를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식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보통 보면 본인만 대지만 비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거주자 주차장이 있으면 비는 시간에 다른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개념, 그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다른 넓은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나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짓기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면 아마 건물을 짓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지 선정하는데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나가면, 그쪽 지역에 나가서 그런 대책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비전이 사실 제가 4년간 기회있을 때 마다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민락2지구의 주차문제도, 고산지구의 눈에 뻔히 보이는 앞으로의 문제라든지 현명하게 보완하려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락2지구만이라도 주차난은 있지만 딱히 말하자면 지금은 농협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낮에 주차공간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런 쪽에 MOU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신다니 정말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기대 많이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될 겁니다.
김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하부공간 임차료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 나오는 건 어느 정도 되나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수입은 별도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오범구위원
임대료는 나옵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임대료는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하고 가능5공영주차장은 임대료가 한 의정부1동은 한 2억정도 되고요. 가능동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원 정도되는데, 거기는 1.5% 정도 더 나오거든요. 단지, 망월사역은 거기는 거주자주차공간이다 보니까 거기는 임대료보다 수입이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군데는 임대료보다 수입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망월사쪽에는 원인이 그냥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는 것 때문에 수입이 적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두 군데는 출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요금을 내지만 거주자우선은 3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거기가 56대정도 거주자주차공간이다 보니까 3만원씩 하면 사실 금액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상가,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는 거주자주차를 선호하게 돼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줬습니다.
오범구위원
거주자우선주차가 주변 주택지역에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지역에서도 거주자만 24시간 쓸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잠깐씩 낮에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못대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꼭 망월사뿐만 아니라 가능동에도 낮에는 텅텅 비었는데 가서 일 볼 수 있도록 1,2시간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아까도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거주자 주차공간이 의정부에 운영을 하면서 본인이 아침에 출근하면 그 자리가 비거든요. 저녁 퇴근할 때 까지 그 자리가 비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공유주차 개념으로 비는 시간에 다른 차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것을 신청하신 분들은 요금을 그만큼 감면해 주면서 다른 분이 들어올 수있도록,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그게 어느 정도 시행이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기술적인 요금받는 체계 등은 있지만 아마 내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수입보다도 거주자우선 주차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끔 낮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CCTV시설 정비공사나 정보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대략 2억정도 되는데요. 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5시부터 주차CCTV가 단속을 안 하죠. 일반시민들은 모르고 계시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CCTV에 있는 부분에도 단속시간같은 것을 해 놨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가 유예기간을 뒀거든요. 코로나가 빨리 끝날줄 알고 유예했는데, 코로나가 길다보니까 2,3년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가 대한민국에서 연 5만명씩 나오고 있죠. 어쨌든 종식은 될 거라고 보여지고, 감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빠르면 12월말이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코로나든 5시이후는 불법주정차 단속CCTV가 단속을 안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CCTV 단속카메라에다 언제언제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단속을 유예해 주는 것은 물론 지역상가 활성화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해줬는데, 사실 그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시이후되면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에 쫙 세워 놓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도로변에 쭉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홍보를 하면서까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그렇게 까지 있나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영주차장에 다 대고 나서 될 곳이 없다고 하면 거리에 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5시부터 단속을 안하니까 대부분 공영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도로변에 주차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히 그 애로사항은 저도 이해는 되는데요. 홍보의 개념이 아니라 시민분들한테 최소한 알려줄 필요는 있다, CCTV가 쉽게 얘기해서 5시이후에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민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는 분들만 편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모든 시민분들한테 알려줘서 그래도 시민의식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5시이후에 카메가 찍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외적으로 홍보의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 시민분들한테 CCTV가 5시부터는 찍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는 잠시 주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마치 모르는 분들은 계속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찍히는 줄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5시이후부터는 제한적으로 유예를 하고 있는 기간인데, 이후에도 최소한 시민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이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게 투명한 시정정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렇게 편법으로 사용되다보면 전에도 얘기했던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만 5시부터 찍히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주차를 하는데, 일반시민분들은 모르다 보니까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역차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민분들한테 공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보여지고요. 그렇게 개선을 하시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요. 단지 저희가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9시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9시로 돌아가는데 홍보했을 경우에 혼선도 올 수 있으니까 일단 내년에 봐 가지고 계속 길어질 것 같으면 다른 시군하고 추이를 봐 가지고 이게 6개월이라도 더 길어질 것 같으면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렇지 않고 내년 1,2월에 다시 9시 이후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홍보까지는 그러니까.
김지호위원
9시 이후로 돌아가게 된다면 9시 이후부터는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을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는다는 시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더 이상 숨길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한테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단속할 건 단속하면 되는데,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음흉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민분들도 지금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처음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5시부터는 찍히지 않는구나 알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숨기지 않을 것은 숨기지 마시고 투명하게, 투명한 시정정책이 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빨리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9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민분들한테 명시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지호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오동 일대가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이번에도 218-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대수가 17면이에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라고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이 부분을 좀더 투자를 해서 주차타워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금오동 쪽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건 저희도 알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오동 218-2번지는 아시겠지만 거기 의정부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로 노외 주차장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요. 거기가 540㎡정도 되는데, 한 17대에서 2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현재 거기 요양원 쪽에서 주민들이 차를 대고 있어요. 거기 식당도 있고 민간인 땅도 있으니까 차라리 민간인 땅까지 저희가 대지를 사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큰 범위는 아니지만 군데군데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동오초등학교 앞쪽에 보시면 거기도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사실 공영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같은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큰 주차장을 지어서 주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지역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군데군데 적지만 조그맣게 해 놓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히 작은 노력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지역이 워낙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차난이 이 정도 가지고는 제한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차예산 대부분의 비용이 보상비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야 주차선을 긋는 정도의 비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후에 바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일단 부지가 확보가 됐으니까 이 부지를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변과 경관을 확인해서 주차타워가 낫지 않을까, 요즘에 주차타워들이 다른 지자체 가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아예 주차타워 형성을 해서 시민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더 주변의 주차해소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차타워이라는 게 면적이 540㎡되니까 물론 검토를 해봐야겠고요. 앞에 민간인 땅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주변에 주민들도 있는데, 과연 주차타워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죠. 제가 볼 때는 주차타워가 들어간다고 해서 주변에 큰 피해가 되기보다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작은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이 도로가 2차선이에요. 주차타워가 들어서면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금오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금오중학교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거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물론 저희도 여러 군데 검토하면 좋은데, 사실 금오여중도 보면 뒤쪽 담벼락에 굉장히 대고 있거든요. 저희가 단속을 통해 가지고 해야지, 부지가 없는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부지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김지호위원
저도 고민인 게 다니다 보면 땅이 없다보니까, 공터라도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텐데, 제한적인 게 저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변에 2군지사 사령부가 빠지고 그 공간이 주차이하 여러 가지 복합물이 들어가면서 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가 집중되는 이유는 의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하면서 패턴보니까 미리 와서 설명하셨던 분들은 질의가 많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 많이 바쁘셨나 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패턴을 보니까 사전에 설명하셨던 부분이면 길어지지 않거든요. 다음번에는 사전에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질의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지금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거주자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유예도 하셨다, 코로나에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영치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줄었어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다시 한번.
이계옥위원장
경상적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그 이유는 뭔지 알고 싶어요. 예산서 85쪽이요. 맨 위에 경상적 세외수입 조금 전에 보고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통하기로 하고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출산으로 0.7%로 또 내려갔거든요. 주차관리과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현재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계옥위원장
임산부같은 경우는 단기간이니까 수요자도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주차를 해서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편리함이 뭔지를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처럼 꼭 출산에만 얽매여서 저출산을 해소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긍정적이고 우리가 편리를 보고, 산모에게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하나하나 잘 챙겨서 구석구석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할 예정이오니 자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춘수입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2억 6,780만 2,000원 보다 18억 8,717만 1,000원이 증액된 231억 5,4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2,000만 원, 경전철 환승할인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6억 2,73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24억 9,767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철도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64억 8,870만 9,000원 보다 42억 3,512만 1,000원이 증액된 307억 2,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전철 효율적 업무추진 분야에 8,220만원, 도시철도 건설 분야에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부담금 69억 9,200만원, 8호선 연장 등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3억 5,000만원, 철도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철도 운영 분야에 교외선 운영 관련 청원건널목 개량공사 분담금 7억 2,244만 원, 기본경비 분야에 2,9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분야에 기타회계 전출금 224억 9,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으로 경전철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2억 6,780만 2,000원 보다 18억 8,717만 1,000원이 증액된 231억 5,4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전철 운영분야에 경전철 환승할인 및 운영비 보전금 224억 7,330만 원, 경천철 시설물 정비사업 4억 4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분야에는 예수금이자상환금 2억 7,7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하십니다. 오범구 위원입니다. 경전철 운영비 보전이 해마다 상승이 되는데요. 작년보다도 내년 예산이 얼마나 늘었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19억정도 증액됐습니다.
오범구위원
맨 처음 예상을 할 때 연 170억에서 많으면 180억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때 계획세웠던 것보다도 연간 40억이상이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도 물가상승이나 이자부분에 대해서 늘어날 텐데, 의정부시가 안고 있는 경전철이 고민이에요. 승차 인원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2020년 2021년은 굉장히 줄었고요. 최근 들어서 2022년도에는 평균 38,000명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오범구위원
지난번에 한참 이용객이 늘었을 때는 45,000명 정도였는데, 경전철이 이용률이 왜 떨어지는지?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지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시고 또 우리가 용역까지라도 발주를 해서 원인분석이라든지 해서 승객이 늘어나야지 또 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1년에 230억씩 나가면 20년이면 4,000억 이상이 나가거든요. 무한정 돈이 나가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금으로 내니까, 보충하니까 1년에 220억 230억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약이 20여년 남았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 한 22.5년 정도 남았습니다.
오범구위원
그것만 해도 경전철 공사한 만큼 돈이 다 빠져 나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객을 늘릴 수 있는지 늘려야 될 필요성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우리 시민분들은 한 분 한 분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 그렇게까지는 깊이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늘어나니까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어렵지만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부담금 내년부터 건설준비가 되는 거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광역철도는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가 공정률이 한 20%정도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GTX-C노선인 거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8호선 연장 타당성검토에 대해서 지금 남양주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 3억 5,000만원으로 추가로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과장님.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남양주시와 공동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시하고 공동추진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남양주시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시기라든지 저희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8호선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 철도망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 건가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다른 시군의 수준을 감안해서 5억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원가산출을 해서 얼마가 적정할지 예측이 되는데요. 크게 5억 원 수준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선제행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분석해 보더라도 남양주 입장에서는 의정부 탑석역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볼 때 남양주 입장에서는 큰 실익은 두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별내면이 남양주의 끝자락이다 보니까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있는 남양주의 주민분들이 의정부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남양주 내에서 소비활동이 되는 부분,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검토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건 의정부가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가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양주가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거라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기 보다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거기까지도 포함하여 공격적으로 선제 용역을 해서 타당성검토를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남양주 청학리 주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남양주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소 동시에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좀더 남양주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어쨌든 고산동에 법조타운이 들어오면 법원이라든가 기타 검찰청이나 법원이 들어서다 보면 어쨌든 의정부지방법원이나 이후에 저희가 고등법원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면 법조서비스를 받으려면 차라리 의정부로 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빠른 시간에 교통망이 구축이 되면 남양주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면 도움 됐지 손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용역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설명자료 51쪽 경전철역 하부공간 쉼터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부공간 쉼터를 회룡역 교량하부로 정하셨어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2023년도에는 회룡역 교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효성을 검토해 봐 가지고 효자역, 발곡역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제일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회룡역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 우리 하부공간에 대해서 논의가 다년간 있었어요. 20년에 조명시설을 보완한 이후에 하부공간에 대한 이용방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르신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의견도 받고 해서 정하셨다고 하니 그렇게 컨셉이 가는 건가 싶어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하부공간에 대한 이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나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의자를 놓아서 휴식할 수 있거나 이것 외에도 게릴라 공연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시설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서양처럼 거기는 체스를 많이 두지만 체스를 두거나 바둑을 두는 어르신들만 오시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결국 이렇게 휴식공간으로만 가는 건가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건 어르신들 쉼터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두실 수 있는 공간 데크라든지 의자 등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연장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설계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시기를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다든지 그것도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왜 여쭤 봤느냐면 경전철 중에서 특히 회룡역은 1호선하고 환승도 되고, 이용객들도 제일 많고 해서 거기가 시야로서 보기에 잘 정비된다면 보기에 좋고, 좋은 선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휴게 공간의 컨셉이 만약에 어르신들의 휴식을 위한 하부공간 조성이라면 오히려 회룡역보다는 곤제역이나 아까 말씀하신 발곡역이나 조용한 곳이 맞고, 회룡역같이 이용객이 많고, 젊은 층이 많이 가는 상권도 조성이 되고 있는 곳은 오히려 그때 우리가 논의했던 다른 방향의 하부공간 이용이 맞지 않나 주변 상황을 생각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하부공간 이용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전철역이 각각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곤제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편집중국 버스공영주차장, 근린공원, 축구장, 어룡초등학교, 아파트 단지도 있고, 사람들은 주변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많으나 이용객은 그렇게 크지 않고 조용한 곳이고요. 발곡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이라면 어르신들이 조용하게 바둑도 두시고 휴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게 맞고, 회룡역처럼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벌써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거나 그래서 게릴라공연을 젊은 층이 와서 힙합공연을 한다든지 비보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그래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상권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하부시설 이용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회룡역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다른 역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역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휴게 공간으로 꾸며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의자만 가져다 놓고 어르신들 지나가다 쉬세요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회룡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다만 공간이 넓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영역이 있고, 젊은층, 중장년층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문화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희가 몇 년동안 계속 논의한 것은 경전철역 하부공간을 단순히 보기에 좋게 만들자는 측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전철을 조금이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경전철 하부공간이 좁지만 주변 환경을 생각해서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그것도 조금한 공간이라도 연구해서 넣는다면 경전철 활성화에도 조금쯤은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우리 박춘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호선 연장 사전 타당성에 적극적인 예산을 시민을 위해서 세워 주시고, 여기 보니까 구축계획 반영 건의를 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성천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노성천입니다. 2023년도 시민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69쪽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7억 4,060만 3,000원이 감액된 49억 9,6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상황관리 체계구축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5억 4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재난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가입, 안전마을 조성 등 총 6개 사업에 3억 3,2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에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유지관리,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1,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중대재해예방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건설사업 등록관리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 국가비상대비 훈련 및 교육, 사회복무요원 체계적 관리, 민방위 기본계획 및 교육 사업에 8억 4,9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8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94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 7,8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안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재난피해가 안골지역에 추가 예산지원이 들어왔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진을 보면 여기가 등산로는 아닌가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등산로하고 겸용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대가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면서 앞으로 재발방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비가 오더라도 재발방지할 수 있도록, 등산로다 보니까 등산로를 올라갈 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장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설계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단순히 피해지역이다 보니까 국소적인 그 지역에 대해서만 보수한다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향후 재발방지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는 관내 입영지원하는 관내 연령층들이 몇 명 정도됩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지호위원
군입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매년 몇 명 정도됩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올해는 650명 정도 됐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잡은 건 2,500명 정도입니다.
김지호위원
입영지원금이 1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 입영준비하는 청년들도 알고 있나요. 본인들이 입영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실제 운영해 본 바에 의하면 100%까지는 못하는데, 한 90%까지는 대부분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90%면 거의 대부분 알고 지원하는 건데, 거기 10%는 모르다 보니까 지원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병무청과 연동이 되고 있나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현재 내년도에 세운 2,500명은 주민등록상 발췌한 부분이고요. 1월정도되면 병무청이랑 다시 한번 대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질의드린 이유가 병무청에 요구를 해서 입영통지서가 날아갈 때 같이 의정부시의 공지문 입영지원금이 나간다는 것을 같이 알려주면 군입대를 준비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도 내가 돈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같이 연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영장병들이 가장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하면 입영하는 청년들도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청년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채널을 일원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가 갈 때 그때 의정부시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공지문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부탁한다면 충분히 입영통지를 받으면서 입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설명자료 58쪽 송산1동 화재예방 안전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기 설치장소로 명시된 고산동 빼벌마을은 정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용현동 장미아파트 뒤편 상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을 주민분께서 직접 챙기시고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실행을 아주 잘해야 될 텐데, 산출내역을 보면 총예산액이 2,000만원이고, 산출내역을 보면 다 구입비하고 설치비겠죠. 총 100군데 소화기함을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위치선정이 매우 중요할 텐데, 소화기함이 설치된 곳이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용이한 공개된 장소여야 하고, 또 저녁시간에 차량이 주차된다고 했을 때 방해가 돼서 사용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군데나 되는 곳을 좋은 위치를 잡아서 하려면 힘들 텐데, 신경쓰셔서 진짜 바라보기만 하는 소화기가 되지 않도록 위치선정에 신경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소화기를 놔둔다고 하더라도 소화기 사용방법을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면 실제로 시연을 해보지 않으면 당황해서 잘 사용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소화기함은 화재가 났을 때 소방대가 진입하기 전에 주민들께서 빨리 진압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전혀 사용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려면 위치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사용방법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빼벌마을같은 경우는 고령자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이 분명히 선행되고 같이 가야 이 예산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산출내역에는 홍보비나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같이 갈 수 있겠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송산동 주민자치회랑 같이 협업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해서 사업시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특히 소화기가 설치되는 곳 주변의 주민분들께는 소화기를 사용하는 시연을 해드릴 수 있는 교육의 시간도 반드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 우리 노성천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의정부가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희망을 가져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에서도 저출산 임산부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잘해 주실 것을 믿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도로과장 안중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481쪽입니다. 도로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331억 7,689만 9,000원으로 전년도 316억 5,900만원보다 15억 4,099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 도로포장·도로개설사업으로 국도39호선 광로 1개소, 중로 5개소 소로 6개소 총 13개 사업추진을 위해 177억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지방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도로사용료 지급을 위한 배상금등으로 4,000만원, 미지급용지 보상금 등 시설비로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지원, 도로유지보수, 생활환경정비 등 추진을 위해 103억 4,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입니다. 설해대비 자재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1,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전기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전기설비 관리 가로등 보안등 보수 전기요금 관리를 위해 39억 4,8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8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공통운영경비를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운영비로 자전거보험가입을 올해도 가입을 하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김지호위원
예산액을 보니까 한 2억정도 되는데, 시민들한테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자전거보험 운영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저희가 매년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시민들 대부분이 안다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보다 1년예산을 2억정도 들이면서 보험에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오전에도 마찬가지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시민들과 좋은 정책은 있지만 시민들 현장까지 투입되는 게 중간에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소통의 플랫폼이 없다보니까 제한이 많이 되는데, 중간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플랭카드를 붙이더라도 시민분들이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되는 구나 알려주면 나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의정부시에 신청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는 내년도에 장암지하차도 외 2개소 철거를 예정하고 있는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보니까 금액이 15억정도 편성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게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만들어진 지하차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좀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장암 지하보도하고 발곡지하보도가 2011년도에 폐쇄가 됐습니다. 10년정도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대두가 되고, 시설비 관리에 대한 운영비도 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하게 복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처음에 지하차도를 만들 때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는데, 처음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있던 것을 새로 환원시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물론 김동근 시장님의 공약은 지하차도를 다시 원상복구 시킨다는 생각이지만 일부 문화예술, 의정부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한 100억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지금 당장 급하게 이것을 복구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한다면 좀더 이것을 유예해 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제가 5분 발언에서 했던 것처럼 프랑스의 마르세이유 도시처럼 이 도시를 다시 문화예술인한테 싸게 임대를 한다거나 무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거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 시켜서, 1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원상복구하는 것보다는 좀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 저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사실 장암지하보도 같은 경우에 몇 년전까지만 해도 그런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었고, 이용하는 실적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폐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3년 전에 그게 완전히 페쇄가 됐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장암동 아래뜰길 같은데, 나머지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추동지하차도가 있고, 신곡지하차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물론 활용도는 거의 없어요. 시민들이 굳이 지하차도를 내려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야간같은 경우는 여성이나 다니다 보면 범죄에 취약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때 장암동 아래뜰길은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보다는 차라리 그 공간을 활용,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차라리 연습을 한다거나 문화 창작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다른 방안으로 모색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고민이 되거든요. 단순히 그 공간에서 문화공간으로 시행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라리 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어떨지? 저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보류해서 지금 꼭 내년에 당장 폐쇄해야 한다는 급한 시급성이 있거나 급박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좀더 고민해 보고 나서 다른, 저는 특히 문화예술인들에게 화두를 던져주는 것이 어떨지 그분들한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원상복구 시키는 것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어차피 설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설계하는 과정에 그런 단체하고 조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다른 타 부서하고도 고민해 보시고요. 당장의 원상복구 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서 이 예산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어떨지 진지하게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동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폐쇄하기 전에 주변 아파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활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폐쇄 의견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폐쇄하는 쪽으로 주민들은 계속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일부 관심없는 주민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설문조사에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공간을 저는 없애는 것은 더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든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다 보면 환기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되는 문제들은 있지만 그래도 문화예술인들 입장에서는 공간이 없어서 창작활동을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제한이 되거든요. 저는 처음에 고민했던 게 차라리 여기를 아동들이 쓸 수 있는 문화체험학습장으로 쓰면 어떨까? 했는데 아무 래도 지하고 습기도 많다보니까 제외될 것 같고, 차라리 이 공간을 청년 창업지원센터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예술인들이 창작할 수 있는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지 고민이 드는데, 저는 충분히 활용도는 있다고 보여입니다. 예전에는 문화공간으로 시설을 활용해서 뭔가 수익사업을 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면, 충분히 그 지역이 살아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다각도로 고민해 보시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도 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산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안성 도로를 참 멋지게 잘해 주셨고, 자이아파트가 건축되면서 앞에 솔뫼초등학교, 중학교는 학부모들이 다소 개인적인 만족, 요구는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거리, 육교 등이 정리가 잘돼서 감사드리는데, 자이아파트 앞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시장님 오셔서 자이아파트 출입구에 세워 놓고 출입을 못하게 된그런 이유는 차후적으로 우리가 해결은 했지만 왜 몇 개월동안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뒤늦게 해결해야 하나,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사실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다행히 해결이 돼서, 도로과는 새로 도로를 뚫는 것은 문제가 덜 되겠지만 보수하는데 힘이 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학교길, 안전한 등원길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9억 예산이 해결이 잘 됐을까요? 보상은 12월까지 해 주고 자이아파트에서 용현초 가는 길에 안전한 학교길, 등원길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1순위로 할 수 있는 일이 9억을 먼저 보상을 해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렇게 협의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를 제가 듣지를 못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특별교부세 9억 원이 배정이 돼 있고, 그 부분을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이쪽 부분에 투입할 예정인데요. 지금 진행사항은 자이아파트 앞 도로 중로부분하고 소로부분을 개설하는데 일부 모자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현초등학교 보행로 개선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행자 도로를 확보하는 것하고 안전시설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겨울동안 저희가 설계를 해서 봄철에 완료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때 당시 계획했던 것은 12월 안에 보상을 해서 지금 어디인지 기억하시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아이들이 자이아파트에서 나와서 좌측으로 가 가지고 큰 대로로 빠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는데, 그럼 봄 쯤에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왼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저희가 토지 보상과 지장물 조사를 하면 겨울철에는 통행은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도로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 형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는 3월중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공사는 3월중에 하되 미리 사전에 보상을 해줘서 그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모았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면 일단 통행은 가능합니다. 통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다니는데 문제는 없고요. 다만, 보도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월중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보상해줄 수 있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보상을 서둘러서 해 주셔서 자이아파트에 사시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길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좌회전으로 해서 가는 제일 안전하다, 지금 다른 길은 도로와 인도가 같이 겹쳐서 다니는 길이라 매우 위험하니 각별히 거기에 신경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여기 예산을 보니까, 제설작업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안전한 도로길이 되도록 그동안도 열심히 애셔 주셨지만 보상을 하고, 다치고, 사고나고 그런데를 미리 파악해서 문제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추가로 우리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기다리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법무보험공단인가요. 입석마을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쪽에 정비공장이 많고, 도시계획도로는 돼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공사를 못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우범지대 비슷한 그런 현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소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로 되어 있는 도로는 그쪽 지역 주민들안전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학고등학교에서 호명빌리지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도 가보셨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오범구위원
거기도 내리막길이고 꺾어지는 길이고, 거기다 차를 대서 교행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쪽도 학교주변인데도 우범지대같이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돼 있어서 거기도 정비를 해 주시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도로포장할 때 덧씌우기할 때는 법적으로 아스콘을 몇 센치로 하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덧씌우기 표층만 하는데요. 5cm정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도로를 새로낼 때는 몇 cm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보통 신설할 때는 기층하고 표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20∼25cm 포장이 됩니다. 많게는 30cm까지도 포장을 하고요.
오범구위원
시에서 발주할 때 몇 cm하라고 발주를 하는 겁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대로라든가, 광로, 중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오범구위원
대로는 30cm.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덧씌우기는 해 놨는데, 그게 얼마 못가서 갈라지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덧씌우기한 효과가 얼마 못 가서 그래서 몇 cm를 하나, 5cm 정도면 제대로 단단하게 하면 갈라지는 현상은 없을 것 같은데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기층이 파괴됐을 경우에는 기층부분이 덧씌우기를 해도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더 절삭을 해서, 7cm이상 절삭을 한다든가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5cm정도 포장을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덧씌우기 작업을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아스콘 까는 것도 기술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오래 가는 것 같더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우정마을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녹양역 앞에 폭우가 쏟아지면 양쪽 6차선이 침수가 돼 가지고 통행이 제한이 돼요. 우정마을 개발할 때 LH하고 협의를 하든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그쪽 도로 높이를 조정하든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를 마쳤어요.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왔을 때 침수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부서별 협조를 해야겠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협조 잘해서 공사할 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84쪽을 보면 가로등 보수가 있어요. 민락2지구 KT앞 나눔의 샘 그쪽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여기 예산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거기가 보수로 한 건지 앞으로 하려고 여기 예산에 넣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KT 나눔의 샘 앞이 우범지대라 가로등을 밝혀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모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가 받았고, 그에 대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 예산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잘 살펴보시고 과연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곳이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장애인, 노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겨울이면 제일 수고가 많으신 부서 같아요.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예산편성에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도로과는 줄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겨울 안전하게 나고 건강조심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이전에 행감때 저희가 얘기했는데, 그게 본예산에 투입은 안 된 것 같아요. 볼라드가 의정부 관내 9,800개 정도되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그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상황이 있습니까, 과내에서.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어떤?
김지호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볼라드의 문제점이요?
김지호위원
예.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일단 볼라드가 필요없는 구간에도 과다하게 설치된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일제 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보수관들이 철거를 하고 있고, 그 이상 발생된 것들은 저희가 공사발주해서 추가로 제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진행되는 사항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인지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확인부탁 드리겠고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도 너무 과할 정도로 볼라드가 많습니다. 거의 10,000개 정도가 되는,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봤더니 의정부가 거의 최고더라고요. 볼라드를 박아 놓은 게 대한민국에서 차라리 의정부의 메카로 만들어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어떻든 볼라드를 박아 놓은 중에 학교주변 같은 경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불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필요한 것은 놔둬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진행중에 있다니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진행되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김학숙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5,772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6,1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 5억 7,559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 6,185만 5,000원, 번호판 제작소 전출금 5억 1,3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1억 2,8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로 일반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 2,7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수사, 일반운영비 및 여비, 직무수행경비 2,695만 7,000원, 무단방치차량 관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5,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5,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출산율 저하로 앞으로 이어 지는 대한민국과 세계 정책에 대한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역할이 뭔가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잡는 상황에서 추경에 예산을 잡든 아니면 올해는 도저히 못하면 24년도에 하더라도 생각을 모아서 산모를 위한 자동차관리과에서 할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모로 우리가 동원을 해서 산모 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다음은 32년동안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이주성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손발이 맞아서 도시건설위원회 과장님으로 즐겁고 활발한 의정활동에도 도움을 많이 주셨던 우리 국장님, 예산심의임에도 얼마 있으면 개인의 삶을 찾아가는 마지막 길까지 예산 심의에 함께 해 주신 이주성 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앞으로의 인생에 반짝이는 이주성 국장님의 삶이 반짝이는 별같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마음 모아서 모두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