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의 이정현 님이 오늘 참석을 하셨거든요.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진행 중에 있는 제2차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 등 어려운 여건에도 다양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 증가한 3조 575억 원입니다. 이와 함께 9332억 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교육은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에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꿔나가는 과정 자체가 교육일 것입니다. 바꿀 것은 과감히 바꾸고 지켜내야 할 것은 굳은 신념으로 지켜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지역사회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미래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인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 혼란 속에서도 우리 광주교육은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모든 교육가족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8%가 증가한 3조 575억 원으로 46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방향은 교육격차 해소, 수요자 중심의 미래교육 체제 구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광주교육의 주요시책과 역점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5305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4687억 원, 기타이전수입 186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로 3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첫째 코로나19로 누적된 교육 결손을 회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64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빛고을 다같이 교과보충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습도움닫기프로그램,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학습지원튜터, 학습보조교사 등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을 통해 직업계고를 지원하고 학생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학생마음보듬센터 운영, 학생예술누리터와 복합예술공간 조성으로 우리 아이들의 심리·정서·건강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꿈 사다리 장학지원,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문화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을 지속 확대하고자 (가칭)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을 구축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식품비는 유치원 3.4%, 초·중·고는 평균 15.3%를 인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우수식재료비도 1식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20% 인상하여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운영을 통한 유아 의무교육을 구현하며 초등학교 1학년 방과후학교 무상교육을 시범 실시하여 방과후돌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현장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실천할 수 있는 자치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수요중심 AI융합시대를 선도하는 광주형 미래교육을 구축하기 위해 111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교육이 가능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원격수업 및 정보화기기 활용으로 학습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고·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AI 기반 스마트 미래교실 구축, 소프트웨어와 AI 분야 특화 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디지털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안정적인 학점에 전면 시행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을 준비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개별 고등학교의 과목개설 부담 완화를 위해 빛고을온라인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3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통해 낙후된 학교시설을 디지털전환시대에 걸맞은 소프트웨어·AI 교육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학교 환경을 혁신하겠습니다. 내진 보강, 석면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와 미세먼지 등 유해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급식실 및 화장실 등 위생과 직결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 및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교직원 인건비 1조 5477억 원, 기관 운영 및 환경개선 334억 원, 기금전출금 2602억 원, 기타 교육시책사업 1451억 원 등을 반영해 광주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규모는 5932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교특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책정하였으며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총규모는 3383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교특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책정하였으며 향후 교육시설 사업 투자를 위해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총규모는 14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책정하였으며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민간단체 연계·협업을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남북관계의 특수성·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남북교육교류협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제8차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여유자금 예치와 관련하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담당부서, 자금담당부서, 교육금고, 3개 기금담당부서와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민간금융전문가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변동되는 금리를 함께 공유하고 고금리시대에 특수한 상황에 맞는 예치금액 및 기간 등을 판단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심의과정에서 성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에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여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소통하고 의회의 진심어린 비판과 제언을 존중하여 광주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청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3조 575억 원입니다. 465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최초로 3조 원을 돌파하였고요, 최근 10년 내 본예산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것이, 자체수입이 감소했고 전년도 이월금이 감소했습니다. 200억 정도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500억에서 300억으로 감소한 원인입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에서 미리 정리를 해서 이월하지 않은 것인데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예산 여러 건이 감액됐습니다. 18% 전체 세출예산이 증가한 데 비해서 좀 줄어든 예산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학력신장 및 평가에서 4.3% 증가하는데 그쳤고 교실수업환경개선은 25.1%인 6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이런 예산들이 왜 감액되었는가는 물론 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한번 파악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독서교육예산이 27.3%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학교도서관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38.8% 감소하였습니다. 직업교육예산이 5.8% 감소하였습니다. 13억 17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예산입니다. 13.4%가 감소하여 16억 58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학생상담활동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는지 이것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교육복지예산이 3.4% 591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9억, 아, 감소하였습니다. 59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시설사업비도 그런 내용 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한 감소만 가지고 이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 교육의지가 축소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산서 편제상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교육청에서도 그 원인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위원님들도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교육청 기금운용현황입니다. 3개 기금을 2019년도부터, 지금 한 3년, 4년 되었는데요,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3개 기금이 전년 대비 28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규모는 9332억 원이나 됩니다. 교육청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기금을 예산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이게 교육청 자체 판단이라기보다는 교육부의 의지나 방침,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각에서 교육세제를 개편해야 된다, 지방교육예산이 남아돈다, 그래서 대학교육으로 이걸 전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세제를, 교육세제를 축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다 비축재원이거든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계속 한 3년 동안 비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는 게 어떨까, 좀 적극행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중에 이걸로 해서 교육재정을 축소할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를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의 민주성을 실현한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요, 관계법령과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조례에 따라서 25명으로 구성하고 임기 2년으로, 작년에 구성했지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청 홈페이지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했는데, 예산위원회 두 번 했습니다. 예산학교도 한 번 했고, 그리고 참여예산 선정학교라고 할까요, 하여간 시범학교 성격의 이런 학교를 수년째 지금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이나 결과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안사항 및 선정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자료요구에 따라 제출한 것이 877억, 50개 사업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예산이 다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48쪽을 참조하시면 되고. 교원자격연수 운영도 1정연수, 교감연수, 교장연수, 이런 사업도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있어서 전혀 취지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의 운영실태,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하고 시민참여예산제 내실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 편제 및 설명서 관련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은 역대 의원님들도 쭉 말씀하셨고 관계자들도 예산을 보기 너무 어렵게 편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에듀파인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부서단위 칸막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동일한 성격 예산을 본청, 지원청, 산하기관별로 별도 편성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비 예산 편성입니다. 시설비 및 기계부품비는 교육시설과, 도서실 비품은 중등교육과, 과학실은 체육예술융합과,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인디언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동원되어야 한다 또는 필요하다, 문득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났는데요. 특수학교 사업비, 신설 사업비를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예산서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심의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지요. 이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어렵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이게 단위사업, 이 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예산집행 결과, 사후검증도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사업성 검토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 근본적으로 에듀파인 시스템상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사업 중심 예산 시스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관련입니다. 이 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제출할 때 법정으로 첨부하도록 한 서류입니다. 우선적으로 단위사업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편제를 해서 사업설명서를 알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체계인데요, 이것은 시청 편제입니다. 물론 교육청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단위로 단위사업을 설정해서 사업설명서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요. 하여간 어떻든 지금 사업설명서를 봐서는 예산을 정확하게 보기 어렵고 심사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개선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할 때 품이 많이 드는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필요하고 의회 예산심사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설명서를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 관련입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형은 교내활동과 교외활동이 있고 교외활동은 이 세 가지입니다. 현장실습 현황을 보면, 연도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551, 이렇게 쭉쭉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장실습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입니다. 과거에 인권침해 사례도 있고 사고발생 등으로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있고 또 우려도 있고 이래서 교육현장에서 이 현장실습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은 취업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과정이고 또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현장실습, 이것은 취업률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쭉 수년간 이것을 살펴온 것으로 압니다만,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직업계고 취업률 현황을 보았습니다. 2019년도에 27.2%, 2020년도에 24%, 2021년도에 17.4%입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사이트 하이파이브에서 자료를, 선생님들이 입력한 자료에 따라서 통계인데요, 취업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업계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최근 연도의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식과 함께 효율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입니다. 진로진학 교육 관련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진로진학 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내 꿈 찾기 진로상담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생·고등학교 1~2학년과 학부모들이 진로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상담은 중등진로상담교사 중에서 희망교사와 그리고 광주교대 진로진학컨설팅교육센터 연구원 29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월·화·수·목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인데, 보시면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 상담실 이용하는 학생이 현저히, 얼마 안 됩니다. 9월달 같은 경우에는 10명도 안되고 해서 이걸 한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소도 교육청 옆에 교육연구정보원이지요, 거기서 하는데 접근성도 문제가 있고요, 평일날 이 시간대에 온다는 게 쉬울까. 그리고 상담위원도 확대하고 시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가능하다면 토요일 정도 하면 학생들이 더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형편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담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일정이 오늘 하루거든요. 그래서 질의가 끝나면 계수조정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최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니 답변을 해 주셔야만 오늘 일정들 소화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길어버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만, 최대한 간단명료하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먼저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를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에 앞서서 광주 대안학교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대안학교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올해 폐교된 학교가 어디지요?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가 두 군데 정도가 운영이 중지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학교하고 교육공간 오름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교육청의 소관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같은 법에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항을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에 의해가지고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우리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제 해야 되지요?

예, 등록된 교육기관은 저희 교육청 소관이고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봤습니다. 지원 조례를 봤더니 제6조는 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담고 있고요, 7조는 대안교육기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2013년부터 1개월 기간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예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죄송스러운데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인자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조례는 12년도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은 13년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6년도에 전면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올해 2022년도에는 5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것은, 지금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23개가 있습니다.

23개요?

예, 그래서 지금 대안교육법, 그 등록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에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2023년도에, 아니, 2022년도에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등록에 관한 것만 법률을, 그러니까 법률에 의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 경우는, 23개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10개를 등록을 마쳤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한 교육기관의 교육지원비를 약 3억 1800 해서, 10개 등록기관에 약 삼천백팔천만 원이니까 3억 18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약 6억 원이라는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질문하기 전에 답변을 많이 해 주셨네요. 학생 수와 기관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지원이 더 필요한 기관에는 그에 부합하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5명이든 6명이든 모든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그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요?

예, 3180만 원이라는 교육지원비는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고된 것처럼 두 기관은 재정이 어려워서 문을 닫았다, 그거는 조금 사실과 다르고, 학생이 지원을 안 해서…….

학생이 지원을 안 해서, 예.

예. 예를 들어서 행복학교 36.5라는 학교는 318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학생이 이렇게 모집이 안 되니까 반납을 받은 경우가,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상급식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무상급식계획은 어떤가요?

지금 그 부분은 학교급식법이 지금 제정, 다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화되면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해서 광주시와 교육청은 각각 4900만 원과 6억 원을 계상했지요?

4억 9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9천.

예.

예, 4억 9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협의체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아, 그럼요. 저희가 유관기관과, 시청, 교육청,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의 대표님들하고 1년에 상반기·하반기 연 2회 회의를 하고 있고 그 회의 속에서 협력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정고시 교재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문화축제라든지 또는, 의무교육기관인데 의무교육 단계에서 미취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어서 충분히 교류를 하고 있고, 하반기 때도 11월 23일날 열어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이런 부분에 많이, 보도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또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아무튼 수동적인 교육행정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권리가 무너지지 않게끔 우리 교육청은 예산 등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도 정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과 저희 교육청이나 다른 대안기관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랑 같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약간의 이견은 있었으나 같은 목표를 향해서, 전부 학습권이나 어떤 안전을 보장하는 취지로는 똑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육백, 예산서 665쪽 관련해서, 사업설명 665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기본법,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서, 학교기본운영비 중 자치학교운영비 11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자치학교 관련해서 정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의에 대해서. 665쪽 학교운영비 중 자치학교운영비 11억을 편성을 했지요.

예,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 드리고요, 또 정책국 소관인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먼저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자치학교.

자치학교는, 저희들이 이번에 미래학교의 틀 내에서 자치학교, 혁신학교, 연구학교, 3개의 틀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치학교는 말 그대로 학교의 자치역량을 기르기 위해가지고 별도의 개별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드리는 학교로 저희들이 정의 매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자치학교 정의와는 좀 다르게 교육청에서 학교자율사업에 대한 주제와 자율사업과제를 제시했어요. 이런 과제를 제시하는 게 자치학교의 정의가 좀 부합될까, 부합할까 싶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저희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역량이 커졌더라면 저희들이 학교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지금은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좀, 우리가 자치학교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치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율사업의 과제를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걸 물어보는 것인데.

예, 취지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 교육청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학교의 자율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치학교는 정의대로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실천하기 위해서 내후년부터 과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고 학교별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혹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내년에, (마이크 꺼짐) 처음 사업을, 죄송합니다. 내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요, 아마 자치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학교들과 협의과정을 통해서 24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사업비를 보면,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지요?

규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방관 운영 방지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사업을 수행하려면 재정이 투여가 되는데 학생 규모에 따라가지고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 약간 차등을 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있어서 그렇다, 이거지요?

예, 작은 학교도 있고 큰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런,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0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페이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해, 교육환경시설개선기금은 지금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어디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노후시설개선, 주로 이렇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또 노후시설하고 또 어떤 부분.

내진보강, 석면텍스.

그렇지요?

예, 그런 등등, 노후시설, 아, 노후시설하고 석면텍스나 내진보강, 그런 사업에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보면 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조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지출계획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줘보시렵니까?

예, 지금 23년도에는 조성은 1400억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 재원이 21년도, 22년도, 내년 23년도까지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서 내국세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내국세 20.79%를 우리가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이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년도까지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금 사용계획이 없고요. 24년도부터는 조금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는 매년 500억 정도는 기금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쓸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300억이라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33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조성되어 있지요?

예.

조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사용계획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023년은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러면 2024년에는 계획이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전부터서 말이 많았던 석면, 석면이라든가 또 내진에 대해서 100% 달성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석면공사 같은 경우는, 광주에 석면 감리업체가 한 20개 업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1년에 우리 교육청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 20개 학교 안팎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서 석면은 저희가 이십,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7년도까지 완성을 목표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내진보강도 그런 중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완료시기를 좀 앞당길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 코로나19, 코로나19, 학교 등교수업을 하지 않았을 때, 않았을 때 이런 예산을 사용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물론 업체가, 꼭 광주권에 있는 업체만 해야 됐었나요? 석면.

감리, 예, 석면 감리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다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까?

모든 시·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족한 상황이었고.

예.

또 내진 관련해서도 지금 제대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지금 내진보강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학교 시설물들, 이 예산으로 석면 감리라든가 전국적으로 풀었었더라면 대대적인 공사를 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랬다, 이거지요?

예.

아무쪼록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것에서 나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적재적소에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환식 부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이 한 30억 가까이 와있더라고요, AI. 예산서 45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라기보다도, 부탁을 드리려고 하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어쨌든 지금 광주에 미래 먹거리로서 부상하고 있는 게 AI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AI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교육청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AI, 23년도 교육예산에 한 20억 원 특별교부금이 편성되어 있어서요, 과기부에서 국비로 또 8억 4500을 해가지고 30억 가까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으로 다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AI 선도학교를 어디 지정을 하실 겁니까?

저희가 AI 관련…….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AI 선도학교는…….

마스크 벗고 답변 좀.

그렇게 할까요, 예. AI 선도학교는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지정을…….

사업들이거든요. 학교들의 어떤 정보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학교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기존의 정보실 수준의 것들을 좀 고도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한 학교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학교의 정보시설을 AI 시대에 맞게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보화도 중요한데 AI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AI 산업발전으로 지금 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인재육성이 좀 늦었어요, 사실은 광주가, 다른 곳에 비해서. 그래서 인재풀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인력에 대해서, 광주시 전체적인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전문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AI 산업이 사실은 타 시·도의 수혜자가 되고 있어요. 광주에서, 선도적인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배워서 판교나 이쪽으로 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교육청에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광주 인재양성에 많은 힘을 쓰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냥 학교 수업이 아닌 인재를, 제대로 된, 본 위원 생각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서 각 학교마다 AI 수업에 대해서 굉장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마침 그렇지 않아도요, 우리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그리고 광주교대 총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략회의를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 중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AI 인재양성을 교육청과 대학, 그리고 지자체가 협력하는 프로그램들이 현재 만들어져가고 있고요, 좀 다른 차원이지만, 반도체 부분도 최근에 협의회가 만들어져가지고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가 AI 산업뿐만 아니라 AI 인재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위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에 다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반도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김선성 정책기획과장님, 예, 잠깐 묻겠습니다. 예산서 1008페이지 보시면 지금 법인업무지원이 있습니다. 학교법인 정상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광주교육에 있어서는 안 될 사학비리 사건이 10년 전에 지금 벌어진 사건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선성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벌써 발생된 지가 10년이 되었어요. 어디 학원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운영비를 지원하고 계셨어요. 물론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10년 동안 하고, 방치하고 계시면서 지원하는 이유는,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은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예, 사립학교법에 근거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사학법인의 소송비용과 그리고 법인 이사회 운영비용,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되고 있고, 내년에는 10건 중에 6건의 소송이 해결되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은 지원하고 정상화는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계속,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해결이 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또 이사를 선임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그래서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교육감님도 바뀌셨고 하니까 철저하게 또 정상화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적극적인 노력을 이사회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그 과정에 내년도면 홍복학원 이사장이 출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 차원의,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인자 광주시민교육과장님, 혹시 오셨나요?

민주시민과장 고인자입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보시면,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요.

아, 예, 남북.

지금 보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셨더라고요.

예, 위원이 8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고 있고 대북정책의 변화기류가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런데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금들을 꼭 이렇게 세웠어야 했나요? 추경에도 세울 수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남북교육교류 조례에 의해서 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도래합니다. 5년. 그래서 내년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래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10월달에 있었는데 그때 원안대로 기각으로, 2억을 일단 23년도까지는 본예산에 세우자, 그런 의견으로 지금 원안이 기각된 상황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는 남북 간의 그런 경색상황에서 이거를 다른 어떤,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를 보면 남북한이 같이 협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만 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조항이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조례들은 한번은 또 검토를 하셔서 이런 기금을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가 그게 도래가 돼서 연장을 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12개의 시·도가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전라북도는 25년도까지 일단 연장을 했고요, 경기도하고 경북은 저희하고 똑같이 내년에 도래가 됩니다. 그런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287페이지 보시면 역사교육강화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교원 달빛역사문화교류 직무연수 위탁운영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2천만 원.

그런데 광주교육청에서 이미 역사교육이라고 하면 5·18학생독립운동이나 독도교육으로 인해서 또 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예.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교원 달빛역사문화교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길래, 이게 편성된 이유는 뭐예요?

대구하고 저희하고, 그러니까 저희 5·18민주화운동하고 대구의 2·18, 그런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교류를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2천만 원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원 중심으로, 먼저 저희 교원들이 대구에 관련된, 대구의 민주·인권·평화라든지 대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민주적인 어떤 사건사고, 사건에 대해서도 알아야지만 된다 해서 이번 처음으로 달빛동맹 그 취지의 역사문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일단 과장님 알겠고요.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광주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에요,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예,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하고 맞지 않는 사업을 선정을 하셨길래, 이렇게 해 놓으셨길래, 교원끼리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교육감님이 추진해야 될지 시에서 추진해야 될지, 그리고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교원,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저희, 저희는 일단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원들이 먼저, 제주도도 4·3사건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지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듯이 이번에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라든지 이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좀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저희가 질문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선성 아까 정책기획과장님.

(마이크 꺼짐) 정책기획과장 김선성입니다.

890페이지 보시면 교육정책개발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제포럼운영을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또 편성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포럼을 개최해서 해외 전문가와 정책연구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정책연구에 대한 해외순방은 지금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포럼까지 운영해서 정책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나요, 혹시?

코로나 이전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5·18이라든지 국제 관련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했고요, 또 다시 열게 된 것은 코로나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포럼에서 해외 교육전문가하고 정책연구역량을 계세요.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신규사업에는 교육전문가를 광주로 모시고 오는 사업이에요, 지금,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해야 되는지. 있는 사업에다가 지금 추가로 하셨거든요.

저희가 주제를 좀 다양화했습니다. 그전에는 5·18로 한계가 지어 있다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AI 미래교육이라든지 주제의 다양성을 통해서 국제포럼의 필요성을 저희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규현 교육자치과장님. 지금 941페이지 보시면요, 그 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교육자치과장 양규현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정선 교육감 체제하에서 의회협력업무가 이분화되어 있어요. 의회협력업무가 소통1실, 소통2실 협력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지금, 1실하고 2실이?

소통1실, 2실은 저희 교육자치과 부서는 아니고요, 소통1실, 현재 교육청에 있는 소통1실, 2실은 우리 편제상 행정국에서 총무과 안에 있는 조직인데요, 실은 그건 조직은 아니고요, 그 안에 사무분장으로서, 업무분장으로서 이렇게 팀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어쨌든 의회하고 협력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장을 따로, 달리 좀 하셔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협력은 주로 소통2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좀 미진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시의회에.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요, 1실하고 2실에 대한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명 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노동정책과장 김용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복위 소속 서용규입니다.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진로·진학교육 관련 또는 진로상담실운영 관련 전문위원의 지적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장애인 진로·직업통합박람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도 질의했습니다. 과거 장애인 진로·직업통합박람회 사업을 반추해 본 결과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 장애인 참여율이 낮다, 진로직업의 성격에 맞지 않게 부대행사에 너무 치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 11월 25일날 지적하면서 11월 29일과 30일 1박 2일간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때 유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그런 질문 받았습니다.

이번이 몇 차, 몇 년차 사업이었습니까?

몇 년차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요, 22년도에, 2022년도 사업으로만, 몇 회, 이런 부분은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앞전에도 질의해 보면 여러 가지 파악을 못하고 계셨어요. 실무자께서, 께 물어보겠습니다. 몇 번째 하고 계신 사업입니까?

아니, 몇 회라는 말은 없는데.

2022년도 첫 번째 사업이었다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미숙입니다. 원래 2020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계획했던 것을 실행을 못했고요, 2021년 작년에 처음 했고 이번이 두 번째 박람회입니다.

예, 또 일부에서는 여러 차례 했다라고 알고 있기도 합니다. 몇 차인지 그것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실망스럽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이 정말로 있기나 하신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이제 묻겠습니다만.

예,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11월 25일날 그런 지적을 했었고 11월 29일, 30일 1박 2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복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들이 현창 참석했습니다.

예,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서 부감님 만났잖아요.

예, 인사드렸습니다.

그 행사 참여 결과, 역시 우려했던 그대로다라고 느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주로 취업 쪽에 포커스를 둬서 말씀 주셨고요, 또 말씀 주신 장애인고용공단도 현장의 한 부스를 차지해가지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직업 안내도 있고 체험도 있고 직업소개도 있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실제 취업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진로·직업통합박람회 교육청 예산 있지요?

예, 저희가 예산도 하고요, 시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시청, 장애인개발원 얼마씩이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4천만 원 저희가 내고 지자체에서 2천…….

1억.

1억을.

저희가 1억, 그리고 시청에서 5천,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2천, 그렇습니다.

개발원에서요?

예.

개발원이 2천이라는 보고도 들었고 1200만 원이라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에는 12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그 주최는, 주최는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주관은 또 몇 군데 되지요. 주최 세 군데 플러스 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주관은 우리 광주광역시하고 인재개발원, 그리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협회, 이런 곳들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관, 주관, 주최는 세 군데고 주관에 있어서, 주관에 있어서 청년장애인들의 상황 파악을 잘하고 있고 장애인 7만 200명의 장애인을 총괄하는 장애인총연합회가 있는데 장애인총연합회가 또 빠져있다, 장애인 일자리에 있어서는 장애인고용안정공단 광주본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빠져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에 있어서 근로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빠져있다, 그러면 과연 누구랑 이 사업을 했는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환복위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그날, 그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한 공공연대 노조의 집회도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남도일보에 나왔습니다. “부적격 업체가 광주 장애인 진로박람회 운영 맡아”, 진로·직업통합박람회지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언론기사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두 개의 업체가 지원을 했는데요, 그 업체, 지원한 업체의 어떤 특별한, 저희들이 제외할만한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교육청에서 1억을 투입해서 장애인 진로·직업통합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시청에서도 5천만 원 예산지원을 했고요. 시청의 예산은 지금 우리 환복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시교육청의 1억을 들인 진로·직업통합박람회 예산도 내년도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애인 의원으로서 장애인 관련 사업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한 아픔이 있다는 것을 해량해 주십시오. 그것은 장애인계 소리를 집대성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서 확실한 소신을 나타내는 것임을 양지해 주십시오. 혹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이번에 효과, 즉 상담·진로·채용,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 놓고 지금 며칠 지났는데 아직도 효과 등에 대해서, 결과 등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면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는 수수방관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업 지속합니까, 부교육감님?

저희들이…….

아니, 부교육감님.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요, 취업에 이르는 부분은 바로 당일날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아직 확보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주최, 주관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는 몇몇 기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관들하고는 저희들이, 어차피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나 장애인복지관협회가 다 시에서 같이 연계돼서 운영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이랑 협의해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그 기관들이 내년도에도 주관이나 주최기관으로 참여하는 게 적정한 건지에 대한,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포함시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질의 때 “참여인원이 적다. 참여인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3천명이라고 답변을 했다가, 현장 2천명이라고 답변을 했다가, 온라인상 2천명으로 답변을 했다가, 횡설수설했습니다. 이번 29·30일 행사 때는 참여인원이 오프라인상으로는 몇 명, 온라인상으로는 몇 명, 나와 있지요?

예,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참여하신 분들이 29일날 605명, 30일날 691명 해서 1296명이었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사람이 1813명, 그래서 총 109명이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상담건수는 얼마인지 채용과 연결되었는지 그 관련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

예,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을 별도로 찾아뵙고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했을 때는 그것이 장애인 쪽에서도 또 장애인 진로·직업, 또 채용박람회라면 이해를 하겠다, 진로·직업통합박람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고,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문흥·오치·우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다은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민주시민교육과에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중에 다문화학생 맞춤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고인자입니다.

이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이름의 사업인데 총 33억 5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을 봤습니다. 그중에 새날학교로 가는 예산 11억 800만 원 정도 포함돼 있다고 특별히 부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거기는 대안교육기관에, 특수한 여건으로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도입국 학생 중으로 러시아인 아이들, 우즈베키스탄 아이들, 또 베트남 주로 있는데 그 아이들이 주로 러시아어권에 있는 아이들이 약 80%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5명이 수학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날학교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다문화학생이, 광주에 여러 국적을 둔 다문화학생이 있는데 그중에, 그 다문화학생을 위한 예산 중에 33% 가량이 특정 학교로 가는 게 맞느냐가 제 첫 번째 의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정원이 75명인데 지금 72명 있다고 써져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72명 중에 79%가 국적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해서 고려인들이 주로 국적을 두고 있는 나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날학교는 꼭 국적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고려인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새날학교의 예산에,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예산의 32.9%가 새날학교로 가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새날학교는 5학급으로 15명 해서 75명을 기준을 했는데 현재 그 교실수가 0.75칸 정도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그런데 15명 정도 하다 보니 너무 답답하고 학생수도 늘어난 상태에서 한 학급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학급을 증설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따르는, 그러니까 교사 인건비로 약 7천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에 따른 버스통학비, 그러니까 임차료, 임대, 그 버스 임차료가, 2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구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약 8800 정도 증액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이렇게 1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7%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 광주권에 지금 저희가 한 17만 명으로 봤을 때 4600명이 다문화학생입니다. 그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433명이, 약 9.7%가 고려인, 다시 말하면 그쪽 월곡지구에 집중되어 있는, 그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서 같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새날학교도…….

예, 그러니까 저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예산의 33%가 고려인을 위해서 간다면 모르겠는데 고려인들이 주로 다니는 새날학교에 주어지다 보니 이거는 결과적으로 예산의 33%가 고려인 중에서도 새날학교에 다니는 고려인에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맞는지, 이것이 고려인들과 다문화가정을 제외한 다른 시민들,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 다른 교육관계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예산집행인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목적과 이 성과평가는 달성지표가 뭐가 있습니까?

지표로는 지금 현재는 만족도 쪽으로 하고 학교 복귀율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복귀율은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언어라든지 이런 중도학생들이기 때문에 언어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가치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도 하나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33%,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새날학교에다 집중돼 있는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건이 월곡마을이라는 그런 특수성, 그쪽으로만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새날학교는 특수한 어떤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는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문화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러 다문화 지원 조직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고, 이 대안학교도 사실 다들 열악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기관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사실 본청에서도 고려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행정조직에서 가는 공적자금도 물론이거니와 사적인 이 선한 마음들도 모두 한 군데로 집중되는 효과가 최근에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치학교입니다. 아, 희망교실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

예.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주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걱정들이, 일단 폐지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 서류 제공해 주신 것에서 보니 낙인효과, 교사 편애, 맞벌이가정 자녀 소외라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이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고 서류에서 적혀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폐지된 것이 맞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고요. 교육감님의 큰 철학이 선별적인 복지보다는 보편적인 복지로 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폐지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 내부구성원끼리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을 느끼거나…….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교육감님 철학에 맞지 않는, 희망교실이, 교육감님 철학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 폐지됐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아니, 철학에 맞지 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큰 철학에 복지를 확대하지만 그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서…….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를 목적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계시는 건가요? 오늘날 광주광역시의 교육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별적 복지 부분을 아예 우리가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희망사다리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가난한 학생,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석식비를 지원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가 저소득층, 그리고 다문화, 다자녀, 이런 쪽에 또 다양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학교 자율복지 프로그램, 또 위(Wee)클래스를 통한 복지 지원, 이런 부분들은 좀 소외된 학생들을 보살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광주희망교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험을 안고 있어서,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보편적 복지의 방향과는 맞지 않아서 폐지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낙인효과나 교사 편애, 이런 문제들은 이 사업이 도입될 때부터 논의가 되고 대비책이 마련됐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거라고 기대를 또 하고요. 왜냐면 모든 복지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업만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이 희망교실을 운영하셨던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이런 부작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되묻고 싶어요. 이게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지만 그러지 못한 학생들은 오히려 반감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사들의 측면은 어떤가요? 교사들도 만족감이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예.

교육효과와 학습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교사들은.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능히 예견되고 대비돼야 됐던 부작용을 이유로 들어서 단계적 축소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폐지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1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1년도에만 해도 29억을 가지고 3만 490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봤더라고요. 22년도에는 얼마 가지고 몇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질문 중에서 희망교육이 그 위험요인 때문에, 그것이 더 크다라는 생각보다는 저희들도 희망교실이…….

저는 크고 작고는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주신 자료가 그 두 줄밖에 없었어요.

아, 예.

낙인효과, 교사 편애, 맞벌이가정 소외, 그리고 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것은 언론 기사를 통해 봤고요, 시장님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처음 주셨습니다. 일단 이 얘기해 보게요. 이 사업이 이렇게 만족도가 높고, 만족도는 이견이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예.

학습성과가, 그리고 사업집행의 성과가 결코 작아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단계적 축소가 아니라 그냥 없애버릴 정도로 부작용이 컸던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교문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섬세하게 소통하고 그 공감대를 만드는 그 작업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 세상은 언제나 불완전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완전한 쪽으로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섬세하게 의사소통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다른 측면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실은 이 문건에서, 정식으로 제출하신 문건에서 이 사업의 폐지 이유로 삼으셨던 낙인효과, 교사 편애, 이런 문제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고 사업 초기부터 다뤄지고 이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될 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은 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예, 이 부분…….

그러다가, 또 공정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공정성에 논란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비를 그러면 어디다가 쓰셨나라고 하니, 역시 저한테 제출하신 문건에요, 교복이나 앨범, 이런 비용으로 대체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복이나 앨범비, 이거는 진짜 이권이 개입되기 굉장히 편한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희망교실이 공정성에 논란이 있고 뭔가 이권 개입의 여지가 있어서, 위험이 있어서 폐지된다고 하면 이렇게 대체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돌린 것이 결코 무결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낙인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1차적인 원인이기는 했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한 아이들과 특정 선생님만 이렇게 어울리면 그것이 표가 나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아이들도 함께 어우러지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특정 아이들만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약간에 이것이 특정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화 돼 버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왕에 이렇게 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희망교실이 보편적 복지화됐다라는 점도 판단하는데 근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희망교실 보편적 복지화가 됐으면 폐지하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에서 보완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

아니, 선별적 복지 사업이었기 때문에, 희망교실이 선별적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철학으로 하시는 교육감님께서 결정을 내리셔서 단계적 축소가 아닌 폐지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은 보편적 복지화되었다라고 또 말씀을 주시니 혼란스러워서요.

그렇게 된 데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업무 부담이라든지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어떤 괴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여전히, 이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야 마땅한 사업인지에 여전히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들, 저희들이 선별적 복지, 역차별적으로라도 그 소외된 학생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그 부분이 놓쳐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업에서 챙기겠습니다.

예. 역시 자치학교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실 때 저희 위원들이 공히 문제제기한 것이 운영과제하고 세부 주제를 정해놓고 여기서 신청을 하게 한 것은 너무 하향식 아니냐, 이것이 진짜 자치가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24년도에는 이런 자치 주제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혹시, 저는 자치학교에 대해서, 이 사업이 혁신학교보다 더 나은 게 뭐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줄여가면서 자치학교에 대해, 이거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공감할 수 없었는데 집행부도 혹시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건가, 사실 자치할 주제도 못할 역량인데 자치학교를 따로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절차적인 부분도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관련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해 왔던 것 행정사무감사에서 평가받았고 추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본예산도 저희들이 심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본예산 관련해서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우리 김환식 부교육감님께서 답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해당 담당 부서에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정선 교육감님의 교육의 지향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였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다은 위원님께서 계속 희망교실을 가지고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 속의 전제는 다수의 아이들이 포기됐거나 방임됐거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반어적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2023년도 사실은 본예산이 이정선 교육감님의 이러한 어떤 교육의 지향을 담고 있는 예산을 책정했을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 속에 그런 지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여겨 좀 지켜봤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에, 온 자료에 의하면 287개가 신규사업이네요. 이 신규사업을 세웠던 근거와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은 교육감님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 있고요, 일부는 기존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정선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철학이 반영된 핵심사업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시렵니까?

방금 논의가 많이 됐던 미래학교 관련된 부분도 하나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가치 관련된 부분도 있고 태블릿PC 같은 경우도 확대 보급하겠다 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측면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주로 교육감님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확대했던 것도 신규사업이고 방금 말씀하신 몇 개의 사업이 이정선 교육감님의 교육의 지향을 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대부분 시설 관련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아무래도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서 시설이라고 하면 대부분 기능보강사업이나 아니면 무슨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교육적 지향이 시설과 기능보강하는 사업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재원이,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냥 기존에 했던 사업을 확대한 것 말고 이정선 교육감님이 오셔서 하겠다는 대부분의 2023년도 예산이 시설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을 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하게 시설적 측면이 강한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활동을 말 그대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사업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술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시설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예술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비가 늘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실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다시 살필 때는요, 긍정성과 부정성, 순기능과 역기능, 다각적으로 보겠다는 표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예산 얼마 세우셨지요, 전체적으로? 시설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액수는 확인은 못했는데요, 말씀 주시면, 자료 준비해 놓는 동안에 다른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여기 사업설명서 어디부터가 자료냐면요, 636쪽부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별로도 좀 분배가 돼 있고요, 651쪽까지입니다. 대부분 이 예산은 안전용품구입비, 안전보건개선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거기에 준해서 세워진 예산임과 동시에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안전용품, 그다음에 안전보건개선비라고 하는 게, 안전보건개선이 뭔가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안전총괄과장 노정환입니다.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아까 페이지 말씀드렸잖아요. 담당과장님이…….

안전총괄과장 노정환입니다.

630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0페이지부터요, 651페이지까지입니다.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이게 소관이 조금씩 달라서요, 제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소관은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청에 분산된 것도 있고 과별로 분산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이후에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노동교육과 관련해서 긴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 과로 분산해서 잘 모르겠다고 표현하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안전용품구입비, 안전보건개선비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안전보건개선비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안전보건을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지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대부분,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의 대부분이 안전용품구입비, 안전보건개선비, 이렇게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총무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본청에 아무튼 자잘한 시설공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안전의무를 지키기 위해가지고 필요한 예산들을 소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학교에 분산돼서 내려오잖아요, 가잖아요, 소액이지만.

이 부분은 아마 저기 합쳐서 100만 원인 것 보니까요, 본청분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안전용품이나 안전보건은 학생 당사자들이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교육이나 체험을 하게 되나요?

현재 교육과정상에 산업안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그 부분만 떼어놓고 가르치라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까지 노동교육에 관련된 측면에서 연관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산업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본청이나 지원청이나 각급 학교장 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이 지켜야 할 의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는 저희들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비롯해가지고 연수는 많이 시키고 있고 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선생님들, 교원 중심으로 산업안전, 중대재해, 이것과 관련해서는 하고 있고, 학생들은요?

학생들은, 산업안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속에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산업안전 그 자체를 교육주제로 삼아서 특별하게 저희가 별도의 시간을 해서 교육하는 부분은 그렇게 충분치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 같은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장실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동교육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법 교육은 그러면 얼마나 시키나요? 노동, 포괄적으로 노동교육인데 노동교육의 기본이 노동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나요?

저희들이 나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커리큘럼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돌봄교실운영 이 사업을 보니까, 세입세출예산안 63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청에서는 초등돌봄만 중심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초등돌봄도 있고 유치원돌봄도 있고.

여기 신 국장님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저랑 같이 돌봄과, 초등돌봄, 돌봄통합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이랬던 과정이 있습니다.

아, 유보통합.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초등돌봄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토대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2023년도 예산 보면 초등돌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돌봄은 필요 없나요?

중·고등학생들은 방과후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그리고 또 학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교육부, 국가에서부터 교육회복프로그램으로 막대한 특교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학력보충프로그램 같은, 그리고 또 특기적성 같은 프로그램을 활발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선호하는 특기적성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중·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아마 특기적성이라고 하면 그 나이대 아이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스포츠 관련해서…….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서요, 그 중에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뭐냐고요?

교육청이 직접 하지는 않고요, 학교에게 예산을 내려 보내서 학교가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그런 부서를 운영, 만들고…….

그러면 데이터가 총괄적으로 올라왔을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생 말고 중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돌봄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방과후교실, 아까 방과후 특기적성,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뭐를 가장 선호하나요?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명칭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확인되는 내용은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초등돌봄교실은 사실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실에서 안전하게 보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퇴근 후에까지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대답하셨듯이 실제로 중학생들이 방과후에 특기적성을 뭘 선택하고 있고 가장 선호하는지조차도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의 특기적성은 다릅니다, 돌봄과.

중학교에서는 돌봄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중학생이 되면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로탐색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진로를 찾아가는데 필요한, 예를 들면 교과학습이면 교과학습, 그리고 예체능특기면 예체능특기, 이런 부분으로 학생들이 좀 특화된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중에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의 성정과 기질을 알아차릴 수 있는 특기적성프로그램 어떤 게 가장 선호가 되냐고 여쭸는데 답을 못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스포츠고요, 그 외에 아까 제가 진로를 탐색하는 것과 관련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체능, 그러니까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이런 자기가 뭔가 가고 싶은 방향성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받기도 하고 또 바깥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동아리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교육, 그 프로그램과 사업이 언제부터 실행이 됐지요?

그 사업들은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변천은 있겠지만 계속 지금까지 되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교육회복과 관련해서 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부가 특교를 투입한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예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전부터 계속해 오셨으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학생들이 자기 특징과 적성을 잘 찾아서 이후에 대학진학까지 연결되는지 그 통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의 학생들이 예체능 쪽에서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과 특기적성과 진로와, 이 부분이 별도의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돌봄을 받아야 되고 돌봄을 나누고 공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돌봄과 모든 것들을 분산시켜서,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므로 추가질의 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답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준수 행정예산과장님. 짧게 짧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명에 투자교육지원비 1억 5천, 학교특별교육비지원 5억 5천, 사립학교특별교육비지원 4억, 이렇게 세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 12억을 세우셨어요.

올해는 10억에서요, 2억 증액해서 12억 세웠습니다.

그런데 혹시 21년도하고 22년도에 얼마씩 지원하셨는지 기억나시는가요?

아마 한 60~70% 정도 집행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21년도에는 6억 6800만 원, 22년도에는 4억 8천만 원 정도, 12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수요가 많이 발생하질 않았어요. 그랬다면 조금 과대 계상하신 것 아닌가요?

저희가 추경이 작년하고 올해는 중간에가 여러 번 있어가지고 증액 추경을 하다보니까 좀 집행이 100% 완료된 부분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시설비 대비해서 감안을 해서 2억 인상을 해서 2023년도에는 1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많이 하실 게 아니라 추경에, 감액하시고 추경에 하셔도 될 텐데 많이 계상을 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 창의학교교육원장님 계시는가요?

광주창의융합교육원장 오경미입니다.

지금 보니 교육지원 기관시설관리 천채투영학습실 현대화, 거기에 17억 하셨지요?

예.

그런데 새로운 천채투영학습실 현대화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7억, 콘텐츠 5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찾고 싶어 하고 학생들한테도 호응이 좋다라고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채투영학습실이 목요일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운영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호응이 좋은데. 물론 밤 9시부터, 6시부터 9시까지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학기 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확대 개방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어찌됐든 이게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20명으로 한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하는데 20명으로 한정을 하고, 밤 6시부터 9시라면 일주일 내내 해도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20명으로 한정한 이유가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리가 많은 수가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코로나시기에 많은 수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20명으로 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사업에가 시설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조금 넓혀서라도, 이제는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선게룡 행정국장님께 드릴게요.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예산서 817페이지 보시면 그린스마트스쿨이라고 있습니다. BTL 6천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광주스마,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예.

27억 정도 하셨는데 그중에 BTL사업을 진행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BTL사업은 화정남초등학교인데요,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나중에 20년 상환으로 우리가 갚아나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도 파악을 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계약내용도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BTL사업으로 봤어요. 그랬는데 2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교육부 지침으로, 어쨌든 80% 물량을 맞추려고 하는 지침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광주교육청에서 1년에 BTL사업 운영비에다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금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예.

BTL사업 시설임대비가 142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교육청에서?

저희도 위원님 생각같이 지금 교육청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을 정부예산에서 25% 정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30%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을 받…….

본 위원이 보니까 국고지원 30%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20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을 계산, 환산하면 한번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국비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기획된 것은 2020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진작하고 교육청 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기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획이 아직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 사업을 아직까지는 정부정책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번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 1년에 180억 정도가 낭비가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 30% 받는 것보다는 20년 동안에 지출되는 액수를 계산한다면 좀 교육청에서도 한 번은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고요, 또 기회 되면 교육부한테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광주교육청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참여담당관님 혹시 계시는가요? 짧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런데 이 전자스크랩이 46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스크랩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체결해서 언론진흥재단 해운으로 돼 있는 그 언론기관하고 그 비회원사 20개 언론기관하고, 그 부분만 저희들이 스크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현재 교육청 스크랩을 확인을 해 보니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한 내용에 대한 좋은 기사만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에 필요한 내용은 스크랩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 보고요. 스크랩이라는 것은 좋은 내용만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지적하고 이런 것도 스크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시고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스크랩을 할 수 있는 언론기관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의 회원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회원사로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음이라는 업체하고, 거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스크랩해서 저희들이 함부로 외부로 공표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어쨌든 교육발전을 위해서, 학생안전을 위한 발전을 위해서 쓴 소리를 하는 내용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좋은 내용만 스크랩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그렇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편집하면서 앞부분에 주로 좋은 기사를 배치를 하는 경우 있고 그러는데 분명히 저희…….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좋고 안 좋고도 다 같이 스크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광주교육발전에 대한 내용도 우리 광주, 보니까 상임위만 갖다 주시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릴게요. 우리 각 상임위에 전부 다 그거를 배부해 주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는 내용이 내부통신망 업무포탈에 연결된 부분만 저희들이 게시를 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배포를 하려면 예산이 아마 한 두 배 정도 늘어나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문스크랩 해서 주는 것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흥재단 거기의 회원사라고 되어 있는 데는 한 달에 한 26만 원 정도, 비회원사는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외부로 할 때는 언론사당 40만 원 정도 필요한 상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문위에 오는 걸 저희 복사해서라도 쓰겠습니다.

아, 예.

왜 그냐면 어찌 보면 광주시의 교육청이 광주시에서 예산을 3조라는 예산을 가져가고 쓰시고 계시는데 이 교육청에 대한 스크랩을 아무 것도 모르고,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은 교문위 말고는 이때나 행정감사 때나 아니면 교육청에 대한 어떤 내용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문위만 지원해 왔는데 추경 때, 저희들이 계약의 변경가능성을 살펴보고 추경 때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전 상임위에 다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논의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 복사해서 쓸게요. 아무튼 이번에 교육청 예산심의하면서……. (담당관을 향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것도, 저도 많이 공부를 했고요, 어쨌든 광주가 교육의 현장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셔서 광주교육이 정말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바라봤을 때 달라졌다, 광주가 정말 달라졌다, 이런 모습으로 꼭 좀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혁신학교부터 이야기를 해 봤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혁신학교가 이번에 예산이 감액이 됐지요.

예.

지금 혁신학교에 대해서, 혁신학교추진위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 미래학교,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포함하는 이 미래학교의 계획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반영을 해 달라라고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이 됐나요?

혁신학교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들이 예산이나 학급당 인원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만 추진위에서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서 원안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그대로 수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1천만 원 정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고, 위원님들 중에서는 아니, 갑자기 그러기보다는 올해는 그대로 가는 걸로 해 달라, 논란을 좀 벌이다가, 그러면 원안을 반영하는 걸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그런 의미, 그다음에 또 일부 학교들에서 500 줄이는 정도는 저희들이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그럼 500 정도를 올해는 줄이는 걸로 가자, 이런 조정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일부의 의견이 마치 이 전체적인 의견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말씀 듣는 중에 들었거든요.

예.

왜냐면 이 혁신학교추진위에서 언론을 상대로 많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고 그 표명된 입장과는 지금 오늘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 지원센터나 아카데미, 네트워크,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실질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는 와중에 예산이 감액됐고 그나마 혁신학교 예산 중에 25억은 시민참여예산의 형식을 띠었더라고요. 의도가 있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다음 예산에도 이게 지속될 수 있는가, 시민참여예산의 형식을 띠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참여예산으로 한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혁신학교가 다양한 구성원들의 어떤 참여와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런 시민참여예산 주제에 맞다라고 판단해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연도에도 비슷한 수준 혹은 논의를 거쳐서 필요한 정도는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예산은 아까 우리 박필순 위원님 질의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계승하고 발전한다입니다, 발전시킨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갑자기 없앤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희망교실과 같은 결과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발전적으로 계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혁신학교추진위에서 주장하는 내용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어요. 예산의 동결을 요구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들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교무실무사를 한 학교당 1명씩 배치하기로 원칙을 세우시면서, 원래 2명씩 지원을 받고 있었던 혁신학교 입장에서는 인력지원도 또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교무실무사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자, 누가 결정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혁신학교들 사이에서…….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같으니까요. 자, 자치학교와 혁신학교 교원들, 학생들,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내용 어떻게 차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이신지 제가….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치학교를 새롭게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는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아까…….

그러면 교육현장에 있는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광주교육의 불확실성 차이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양성 확보, 혁신학교로는 안 됩니까?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광주교육을 대변할 수는 없잖습니까.

아니요, 혁신학교하고, 혁신학교가 있음에도 자치학교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신다고 하니 여쭤보는 겁니다. 혁신학교는 주제도 자기들이 선정하지요.

혁신학교와 자치학교는 다른…….

질문했습니다. 답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자치학교는 여덟 가지, 혁신학교와는 좀 차별화되는 주제영역이 있습니다.

그 주제를 정하는 것이 자체성에 부합하는가, 자율성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이 영역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말 그대로 자치니까 학교가 하게 하지 왜 영역을 정하냐 하는 말이 있었고, 마지막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타영역도 넣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내부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모두 어떤 업무가 업무분장에 의해서, 이 일은 누가 하고 이 일은 누가 하고 업무분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주제는 부여하셨더라도,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셨더라도 그 선택지 중에 어떤 주제가 선정되었는지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만약에 그 선정에 민주적 의사결정의 요소까지 빠진다면 자치학교는 존재 이유가 없어보여요. 그러면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이 있었냐를 검증하는 절차가 원래는 없었다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니 심의를 갑자기 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과정 12월에 완성돼야 되지요?

저희들은 현장의 자발성을…….

자, 12월에 교육과정 완성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12월까지는 아니고요, 3월부터 되니까 1~2월달 사이에 교원들이 교육과정을 완성해 냅니다.

예, 1~2월달 사이에 완성을 해 내는데 그러면 그 교육과정이 완성되기 전에 이 자치학교로 선정될지 말지 결정해 주실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은 그 안에 충분히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혁신학교의 예산 감액된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여쭤보니까 추경 때 반영해라, 추경 때 의견 내면 반영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

아, 1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을 때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감을 면담했을 때 교육감님께서 아니, 내가 혁신학교와 같이 가기로 했는데 당신들이 하는 사업에 돈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내가 언제든지 반영해 주겠다라고 했고…….

자, 그게 실현가능성 있는 문제예요?

그것이, 예,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계수조정해서 500을 반영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셨고, 그 부분도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금액에는 이르지 못하는 금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더 필요하면 그때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방금 1~2월에 교육과정 완료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과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자, 그러면 추경이 1~2월보다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학교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더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조금 돈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처럼 탄력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그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 혁신학교를 살리는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혁신학교하고 가는 길에서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는 자발성을 키워야 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인데요. 이거, 자치학교 신청 받으실 때 며칠 공고하셨어요?

공고기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며칠 남았는지요.

오늘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부터 신청 받으셨어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충분히 이 자치학교를 신청하기 위해서 일선 학교들에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모으고 할 시간을 교육청이 줬는지를 저는 궁금한 겁니다.

아, 혁신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 기간은…….

혁신학교가 아니라 자치학교요.

아, 자치학교, 그런데 이미 11월달에 미래학교에 대한 방향들 설명회를 가졌고.

11월 며칟날 하셨어요, 그 설명회?

(정책기획과장을 향해) 날짜 한번 찾아 보세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정도 주어주셨어요? 자, 너희 학교들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 할 거고 신청할 건지 말 건지 신청서 언제까지 내라, 이 신청 마감일이 오늘까지 시간 얼마나 주셨냐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교육국장과 대화) 자치학교요.

(정책기획과장을 향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라, 신청을 받는 기간이 언제였냐고요. 신청 출발 시점은, 마감은 오늘인데요, 언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운영절차에 보면요, 11월에, 11월이라고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45일 정도예요, 오늘 마감까지, 신청서 마감까지.

예.

그면 이 45일 안에 주어진 8개 주제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 신청을 위한 행정적 절차까지 다 거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결과를 가지고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씀…….

자치, 자치학교의 주제를 선정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치 않았다는 말씀을 주셔서요.

아까 말씀, 제가 드린 말씀은 학교가 역량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그냥 기타라든가 학교가 알아서 하라든가 이렇게 되면 학교의 업무분장이 있는데 그 일을 어느 쪽에서 맡아야 되느냐라든가 이런 학교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업무를 고려해서 큰 영역을…….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하셔서 충분한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주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미정 위원님.

빠른 시간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사업설명서 628쪽이고요, 세출, 세입세출예산안 671쪽입니다. 부교육감님,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있는지 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아, 들으시면 안 되는데,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 흡연예방사업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말 그럴까 하고 금연사업은 있는지를 봤더니 금연프로그램 위탁운영 하나 있네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 교육청 산하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 흡연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그 통계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혹시, (담당 과장을 향해) 과장님 알고 계세요?

담당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좀.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이병관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12% 정도…….

12% 정도.

12%, 13%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청소년기에, 특히 남학생들 중심으로 흡연했던 나름 문화라면 문화에 대해서 다 나름의 기억과 추억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흡연하고 있는 학생들 관리는 국고에서 오는 것 그대로만 하고 있나요,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나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있습니다.

어떤 거 하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자체예산 편성은 하나도 안 했네요.

여기 국고에 나온 돈은 국고에서 해년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담뱃세로 해서 배당되는 거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의 표준운영비에서 그거에 대해서 보건교사들이 일부 편성해서 하는 걸로…….

그러면 그 예산은 보건실 내지는 보건교사 쪽으로 편성이 됐고 흡연예방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국고 6억 8천 오는 게 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상세히 좀 봤더니, 자, 지금 학교에, 교대부속초등학교, 전대사대부중, 그다음에 공립학교 150개교, 그렇게 쭉 가고 있고요, 특수학교는 선광·선명·선우, 삼육초, 송원초, 살레시오초. 주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가게 되면 흡연을 하게 되면 건강이 어떻다라고 하는 교육, 강의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겠네요. 초등학생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흡연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12%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학생들에 대한 건강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방금 말씀하신 강연을 위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역할극이라든지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흡연하고 있는 학생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흡연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지속적으로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의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학교폭력은 증가했으나 이와 관련된 예산은 감액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계속 흡연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얘기겠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히 돌보고 관리도 해 주고 지원을 하고 하는 것도 저는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흡연은 치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참 성장할 때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건강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고에서도 나오고, 국가금연지원센터가 광주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와 협력을 잘하셔서, 그 조례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교육감은 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 실태조사도 해야 됩니다. 아직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2023년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권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제가 간단히 몇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후 법에 근거한 정밀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 현실은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적용되고 있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개념과 방식도 시대와 공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는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예산심사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니까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경, 그리고 각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오늘 본예산까지, 정말 약 40여일 동안 힘차게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교육청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마무리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추경에 반영될 부분은 반영하는 노력을 해 달라, 그리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그리고 예산편성을 좀 정밀하게 해 달라, 집행도 효율적으로 해 달라, 이런 주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성심성의껏 최대한 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요, 제가 느낌이, 소통이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특별히 더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많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소에 많은 설명을 드리고 또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그랬으면 아마 상당 부분 저희들한테 더 좋은 조언을 주실 거라고 보여졌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취약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다음 23년도 1차 추경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만약 추경사업을 편성하게 된다라면 그때는 전후사의 맥락을 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관련 자료도 드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존사업들이 사라진 부분에 대한 말씀 주신 것 역시도 결국은 현장과의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랑 또 학교구성원이랑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마무리 말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고요. 정말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