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민경 의원 발언

제32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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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3년도 부산진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경제여건, 재정운영 여건 및 예산 편성 방향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은 보고서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에 대한 분석은 16페이지부터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32페이지부터 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는 5개년 단위의 재정운영계획입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 편성과 같은 시기에 수립되어 예산 편성과정에서 중장기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계획적인 사업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계획과 실제 편성 집행되는 사업 예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과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내부적인 절차나 지침 등을 마련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수립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처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의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수립한 재정계획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홍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오늘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명세서 9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없는 내용인데 하나 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본청에서는 프롬프터가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롬프터가 저희 의회사무국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저희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올라가서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프롬프터가 있으면 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는 건지 예산에도 안 보이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우리가 프롬프터는 의원님들 인터뷰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그런 기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는 아직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보통 의원님들이 올라가실 때 전부 다 A4지 종이 들고 올라가서 연설을 하시고 하시는데 솔직히 보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전부 다 시선처리가 밑으로 가 있고. 그러니까 프롬프터가 예산이 한 4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 이거를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좀 반영 가능하다면 이거를 해서 의원님들 다들 일하실 때 불편함 없게 좀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번에 계수조정 때 의회가 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계장님, 우리 주무관님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편성목 직원 공무국외출장여비, 202-03입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찾았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5명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 혹시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릴까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우리가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지요. 올해 국외연수를 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전에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350으로 잡혀있었고 직원들은 그거보다도 더 적게 잡혀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소 섭외하고 이런 데서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공료도 많이 올랐고 그 현실화에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들도 같은 금액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아, 그랬습니까?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무국장님 업추비가 33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같은 금액입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거는 정액입니다.

최정웅위원

정액입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10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산출근거 보면 의원 및 직원 단합대회행사 해서 140만 원 배정되어 있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손재호위원

올해 22년도 올해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등원하고 나서 지금 이런 행사가 없었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그 행사를 못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다같이 행사도 다니고 했는데 뭐 코로나 핑계를 댑니까?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지금 202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같은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같은 금액 반영된 거면 지금 140만 원 똑같이 배정된 거다, 그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코로나도 없어지고 거의 마스크도 벗는다 하는데 내년 1년에 지금 이 140만 원 정도 가지고 어떻게 쓰려고, 너무 작은 거 같은데 이 예산이 너무, 140만 원 잡은 근거는 어떻게 세부내역을 잡은 거예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제껏 우리가 행사를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행사를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일단은 식비 위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일단은 밥을 먹고 그다음에 거기서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돈이 모자라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140만 원이 의원 및 직원 단합대회행사를 한다고 140만 원 배정이 됐는데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대체로 식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재호위원

식비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밥 한 번 먹고 이런.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했느냐 하면 야외의 넓은 식당을 구해서 거기서 족구대회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어쨌든 의회가 활성화되어야 우리 또 행정부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140만 원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만 해도 인원수가 열여덟 분이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몇 분이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지금은 26명인데 내년에는.

손재호위원

그러면 대략 해도 40명이 넘는데 밥 한 끼 먹고 이래 모여서 한대도 이 비용은 너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 그냥 이렇게 반영된 거 같은데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우리가 식비가 3만 원 한도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그 금액으로는.

손재호위원

아니, 그래 밥만 먹고 하자는 게 단합행사내용이 아니잖아요, 3만 원씩 밥만 먹고 하자는 게. 이거 단합행사 아닙니까? 사업 산출하는 게 근거가 단합행사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무국의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좀 어울리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40만 원 배정되어 있어서 이게 단합대회행사가 제대로 될 건지, 그냥 의례 과거에도 그랬고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냥 140만 원 이렇게 잡은 거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분들하고, 제가 우리 의회 직원분들하고도 많이 친해지고 싶고 또 우리 동료 의원들도 같이 지내고 하려면 돈을 크게 배정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하면 상반기에는, 우리 하반기에는 정말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에는 여유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단합도 하고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의견도 묻지도,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견들을 좀 듣고 해서 이런 예산안 배정도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의례적으로 그냥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 금액 자체가 사실은 보수적으로 잡혔다는 거는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힌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스스로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였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증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다 바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집행부에는 나름대로는 우리가 좀 더 타이트하게 보고 있는 사항인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가 이제 풀리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사무국도 같이 이렇게 의원들도 또 인사 변경도, 일부도 바뀌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상되는데 그러면 좀 더 같이 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선진지의회 교류 추진 이거 해서 지금 이것도 140만 원 반영되어 있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손재호위원

이 부분도 제가 아쉬움이 남는 거는 사전에 조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도, 우리 과거 8대 의원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9대 의원님들은 다들 지금 의욕도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런 선진지의회에 교류를 가기 위한 이런 것들도 저나 또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럼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의견도 묻고,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중에 추경을 반영하든 어찌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이거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금 와서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묻고 좀 그런 시간을 할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반갑습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명세서 101페이지 방금 손재호 위원 질의하신 바로 그 밑에 305 배상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확정판결 소송비용이 500만 원 편성이 되었네요? 101페이지에.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101페이지.

곽사문위원

305 배상금 등에 밑에요. 이게 어느 소송에 대해서 확정된?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거는 위원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소송이 걸린 게 없기 때문에 당장 쓸 일은 없는데 내년에 혹시나 소송에 걸리게 되면 소송에 걸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패소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이라든지 증지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을 혹시나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을 해두는 사항입니다.

곽사문위원

아, 그럼 아직까지 나간 거는 아니다, 그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지금 소송 걸린 건 없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장님 아까 손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직원단합대회 다른 구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거는 우리가 아직 조사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거도 한 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전체 구·군을 알아보기는 쉽잖아요? 16개 구·군, 그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11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편성목 공략이행평가단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1회로 잡혔는데 이게 6회로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보통 연 2회 정도로 편성하거든요. 반기 1회 정도로 이래 편성해서 연 2회 정도로 편성을 하는데 올해 이제 민선 8기가 접어들면서 공약이행평가단이 실질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제 반기별로 하다 보니 이분들이 반기별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또 많이 생기고, 지속성, 연속성을 위해서는 분기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야 공약에 대한 이해도도 빠르고 그래서 공약이 평가에 적합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분기 1회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를 하고, 또 총회 정도로 2회 정도로 해서 총 6회 정도로 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한 76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났단 말입니다.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횟수도 늘어나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인원도 배로 좀 늘어났고.

최정웅위원

그 밑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현장방문업무 추진 해서 업추비가 지금 또 6회로 잡혀서 편성이, 이것도 신규 편성이 됐잖아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심성이 아니냐? 6회를 해야 될 근거는 또 어디가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분기별로 1회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분기, 분과위원회가 구분이 돼 있으니까.

최정웅위원

분기별로 하면, 아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 이제 위원들을 전부를 모시고 총회 형태로 해 가지고 분과위를 하니까 전체적인 회의는 2회 또 분과위원회별로는 분기 1회씩 하다 보니 전체 6회가 된 겁니다.

최정웅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기별로 한다면 연 4회가 될 건데 굳이 꼭 6회를 해야 될지 참 좀 그렇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때까지 저희들 공약이행평가단을 이제 우리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를 매년 받는데 너무 지자체별로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돼 있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분기 1회 정도는 활동해야 그 사람들이 이해력도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는 실질적인 활동을 좀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 자체가 편성을 좀 많이 해서 공약이행평가를 좀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조금 더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최정웅위원

혹시 타 구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타 구 거는 저희들 파악은 안 해봤지만 매니페스토 평가에 그런 내용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매년마다 매니페스토 평가를 또 받고 해야 돼서 그 선에서 맞춘다고.

최정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조정실의 자체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생각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외부적인 생각 거기다가 저희들 내부적인 생각까지 같이 겸해서 플러스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최정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타 구에 공약이행평가단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고 하는지를 자료로 한 번 조사해보시고, 없으면 부산진구가 또 최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구청장님 공약이행 잘하나 못하나 그거 살펴보는 거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타 구도 한 번 살펴보시고 있으면 자료 한 번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 페이지 116페이지 제가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405에 자산취득비에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가 15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예산을 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은 저희 실에서 쓰겠다는 게 아니라 기관공통경비로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비로 예산을 책정해놓은 거고, 이게 우리 이제 부서, 매년마다 보면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무가 늘어나게 되면 TF팀이라든지 이런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또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5분 도시 TF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조직이 새롭게 구성되면 그분들 자리를 또 별도로 마련해 주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 편성해 놓은 그런 사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8건 정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잡아서 그러면 또 집행도 그 정도로 다 쓰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전체 다는 쓰이지는 않지만 대략 한 3분의 2 정도는 쓰인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주는 거네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비나 이런 것도.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17페이지에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있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 자문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이라는 게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조직은 인력을 늘리는 체계가 아니라 기존 인력은 동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무가 생기면 인력은 동결돼 있지만 자체 내부진단을 통해서 인력을 10명 정도 매년마다 발굴을 해라. 빼내라. 그래서 그 인력을 가지고 새로운 사무에 투입을 하라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편성해서 인력진단을 지금 내년에 할 계획이고, 거기서 인력진단에 의해서 인력이 어디든 남는 10명을 빼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면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으니 민관을 포함시켜서 조직진단반을 구성을 하라. 중앙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조직진단반을 구성을 하게 되었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민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문위원을 이렇게 추천할 건지 그건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올해 중앙에서 구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구성은 했고요. 지금 현재 인사관리하고 지방조직과 관련되는 그분들을 지금 세 분을 위촉하는 거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추천을 받게 되는 거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이제 전문 분야가 어쨌든 우리 조직과 인사와 그거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분은 저희들 이제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일했던 분을 저희들 정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그분들을 찾아서 세 분 정도를 위촉을 하는 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현옥위원

아, 지금 위촉을 마무리했다고 하셨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세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자문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수당하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이 1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준용을 하는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자문수당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문수당으로서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역할 수행자라 해 가지고 최초 1시간은 10만 원 또 초과 4시간 10만 원 이렇게 기준이 나와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12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에 우리 편성목 401-01번 시설비 나오네요? 행정자료실 리모델링이 1억 79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이 부분이 행정자료실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좀 상세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 4층에 문화체육과 앞에 보면 행정자료실이라는 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행정,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 각종 통계책자라든지 우리 행정과 관련된 책자들이 거기에 비치가 되어 있고, 매년마다 우리 행정사무에 필요한 책자를 매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서 직원들이 늘상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한동안은 코로나 관련 사무실로 이제 활용되다 보니까 지금 사무실이 예전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현재 코로나에 종사하던 그분, 접종 관련 종사자들이 전부 다 보건소로 이제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실을 다시 행정자료실 기능으로 돌려놓아야 되고, 또 돌려놓는 과정에서 지금 직원들의, 저희 직원들 절반 56.7% 정도 되는 세대가 MZ세대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에 기왕 이제 행정자료실을 활용하면서 그분들의 사무공간, 생각 자체가 저희들하고 기존 세대와는 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사무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직원들 중에는 허리가 안 좋아서 서서 일을 하고 싶은 직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사무실이 전부 다 트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만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틀에 박힌 그 사무소, 딱 자기만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2~3명 정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은 그런 직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업무에 대한 업무공간에 대한 사고방식이 틀려서 이분들의 요청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자료기능 플러스 또 복합적인 기능을 플러스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근무공간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업무공간을 집중업무공간을 좀 만들라. 그다음에 회의공간도 2~3인 정도의 소형 회의실 또 아이디어 벽면, 언제든지 그릴 수 있는 벽면까지 설치를 좀 하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를 구상할 수 있는 휴게공간도 겸해서 이런 사무공간을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행정자료실이 있으니 기능을 플러스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계수조정에서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네요? 맞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금액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무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하고 또 어떻게 나누고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금액이 좀 높아질 수는 있을 수밖에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의원님들 사무실에 보면 공간은 분리돼 있지마는 사실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지금 그런 공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기왕 이런 자기만의 공간에서 업무하고 싶은 이런 직원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탄탄한 재질이 좋은 그런 자재를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공간 분리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인테리어비용이 어느 적정선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업체가 이제 대략 한 번 견적을 받아 보니 그렇게 이 정도 금액은 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리모델링 수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제필

유제필위원

리모델링은 사실상 하기 나름인데, 그죠? 좋게 하려면 끝도 없는 어떤 금액이 많이 들어갈 거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우선 이래 결정됐으니까 나름대로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래 결정했으니까 이거 맞춰가지고 잘 좀, 그 의도는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네요. 거기 평수는 한 몇 평이나 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40평 정도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카페 겸 사무공간 이렇게 겸하네요,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여하튼 아무쪼록 그 금액에 좀 맞춰가지고 좀 아름다운, 꼭 필요한 공간으로 잘 만들어 주시길 그래 부탁드려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국제 교류 및 직원 해외연수 거기에 보면 202 여비 아래에 아, 04 국제화 여비 5000만 원, 이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국외출장 및 지원 벤치마킹을 위해서 5000만 원 예산 잡았네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 경비는 우리 실만의 경비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던 기관운영공통경비로 해서 국외출장여비를 편성한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되면 코로나가 또 끝나는 부분이 있고 하니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시찰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자료 수집목적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할 거 같아서 편성을 했고요. 사실 이제 앞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기존 1500에서 3500이 너무 과하게 편성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사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전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 19년도에 보니까 우리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기조실에 편성돼 있는 게 글로벌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 선진예산제도 해외연수 해 가지고 3998만 원이 편성된 적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우리 실의 직원 해외체험연수 해서 4700, 선진예산제도 해외연수 해서 400, 국제화여비 약 2100 해서 토털해서 7200까지 편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광래위원

몇 명 정도 잡은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전체 인원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이 국제화여비라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저희들 몇 명 가서 몇 명 나눠라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비가 비행경비라든지 일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숙박비라든지 이런 거 나라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몇 명 갔는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되지마는 그 당시 이때는 2018, 19년도에 비교를 한다면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적어도 5000만 원 정도는 편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박광래위원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올해도 우리가 직원 해외연수를 대충 어느 정도 숫자를 생각해서 계획해서 한 이 정도.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실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5000만 원 편성하면서 대략적인 거는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보면 복지부서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 지원 관련 유공자 포상이라든지 의료기관 우수기관 포상이라든지 이런 우수기관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해외여행 가는 경우가 좀 한 2~3건 매년마다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 건축과에 문의를 하니까 건축물 디자인 특화도시와 관련해서 그런 견학이 예정되어 있다는 그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부서별로 이와 관련된 수요가 많이 발생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기대효과는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저희들 국내에서 보지 못하는 해외사례를 직접 가서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다는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책자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은 최정웅 위원님 112페이지에 공약이행평가단 우리 16개 구·군 있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한 거 저희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최정웅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박광래 위원이 질의했던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이게 116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편성목에 관외출장여비. 이게 지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해외비용은 아니고요. 저희 관외출장이라 하면 부산진구를 벗어난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출장을 가기 위해서.

최정웅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 말은 지금 기존 우리 편성에서 40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 감액된 금액하고 이 차이 금액이랑 그다음에 국제화여비가 이게 신규 편성이 되면서 이래 치고 받고 한 거 아닙니까, 혹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국내여비에 4000만 원이 줄어든 거는 기본업무추진여비라 해 가지고 이것도 기관공통경비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국내여비나 관외출장여비를 지출하면서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실에 이제 공통경비를 가지고 있는 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고요. 국제여비 이거 4000만 원하고 이 4000만 원하고는 완전히 별개, 그거를 여기서 감하고, 여기에 증을 시킨 거는 아닙니다. 관계없이, 그리고 올해 추경에 사실 기본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을 전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감액사유는 뭡니까, 4000만 원에 대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이제 기관운영공통경비, 기관업무추진여비를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 올해 3000만 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편성된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는 편성을 안 한 겁니다, 내년에.

최정웅위원

일단 충분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제 이렇게, 제가 보다가 지금 이렇게 의문이 생겨서 지금 한 건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어째 공교롭게 금액이.

최정웅위원

어쨌든 국제화여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해외에 나가서 각 기관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최정웅위원

의회운영위원회도 보면 몇 명 곱하기 400만 원 이렇게 딱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방금 우리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면서 몇 명이라고 정할 수 없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에 가시는 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실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진구 전체에 대한, 거기에 대한 여비나 이런 게 총괄적으로 저희들 편성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명 간다고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22페이지 보면 맨 상단에 행사운영비란이 있죠? 교육형 청렴콘서트 부분 여기 처음 잡혀있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처음이라기보다도 작년에 이제, 작년에는 못하고요. 2019년도에 저희들 한 번 했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콘서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매년 이제 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그걸 대비해서 일단 청렴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청렴콘서트를 통해서 우리가 시책사업을 한다는 걸 갖다가 권익위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시책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장소는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필

유제필위원

대강당에서? 외부 사람을 이래 모셔놓고 하는 거예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외부강사 초빙하고요. 그다음에.

제필

유제필위원

대상은 누구를 대상하는 거예요, 참석하는 사람은?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공무원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공무원. 일반인들이 아니고 공무원들을, 어느 그러면 일종의 교육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렴에 대해서 교육을 포함을 하는 거네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청렴강의를 하는데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팝페라 가수를 초빙해서 공연과 강의가 합쳐져 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청렴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공무원이 어떤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주 내용은.

제필

유제필위원

청렴에 대해서?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청렴에 대한 강의가 주 내용이고, 그러면 강의만 하면 좀 딱딱하니까 팝페라 가수가 초빙되어서 같이 공연을 겸해서 하는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 공무원들 교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시간이나 이런 여러 부분이? 전에도 얼마 전에 내가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친절, 봉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고 진짜 꼭 해야 될 법적인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정기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콘서트를 통해서 그런 것도 좀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이 예산이 1000만 원 잡혔는데 5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가능합니까, 이 행사가?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2019년도 어떤 교육을 참고해서 그때 1000만 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청렴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에 그거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거에 대해서 그 예산에 맞게끔 저희들이 좀 알차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죠? 예산 작게 있어도? 그거 맞춰서 행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 감액은 됐지만 그 금액에 맞춰서 잘 좀 계획을 잡아서 행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123페이지 인력운영비에 기타직 보수, 지금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조사관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인건비로 올라온 거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관은 현재 올해는 채용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성현옥위원

그럼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지금 올해 채용되어서 9월 19일 자로 임용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이게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예산서에는. 그러면 추경에 반영된 거였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채용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저희들 확실한 법적 채용근거를 두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어떤 공무원조직 내에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좀 많이 발생하니까 그 앞에 청장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을 하게 되나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일단 채용조건 중에 학사학위 취득 후에 4년 이상 직무 분야에 그러니까 그 분야에 직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상으로 해서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행정 총무차장, 행정부장으로 좀 장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그게 직무와 연관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채용됐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네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몇 시간을 근무하는 기준이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하루 4시간 해서 주 20시간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성현옥위원

아, 계약기간이, 그죠? 사무공간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저희들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9월 달에 채용이 됐다고 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성희롱, 성폭력 관련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상담은 현재 진행된 거는 없고요. 일단 이걸 교육한다고 동주민센터에 순회하면서 지금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진행했고, 상담이 들어와서 지금 상담하는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시적으로 우리가 성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릴 때는 이분을 찾게 되는 시스템이겠네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직원들이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또 홍보예산이 조금 더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적절히 해서 직원들이 이런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접하게 되면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도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조사관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청 전 부서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조사관이 있다는 것을 좀 안내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충분히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121페이지 편성목에 보면 405 외부 강사용 노트북 구입 여기 보시면 외부 강사용으로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이래 하셨는데 이 노트북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지금 된 걸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6대 있는데 201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박광래위원

2012년도.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지금 10년이 됐고, 그다음에 노트북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지났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 제가 늦어서 느낌이. 그리고 이 금액도 제가 지금 쉽게 말해서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탑재가 노트북 부품이 좋아야 되고 성능도 빨라야 되는데 이거 뭐 4대 이래서 1대당 110만 원 잡아놨는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 시장조사를 좀 해서 이 정도 사양 되면 그래도 저희들 업무에 그렇게 지장이 없겠다, 낫겠다 해서 이제.

박광래위원

왜냐하면 PC는 우리가 좀 빨라야 일하는 사람이 뭐든지 빠르게, 요즘 시대에 맞춰서 바로바로 검색도 좀 뭐가 업무에 모든 것이 좀 좋아야 된다 싶어서 이 금액으로 과연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때로 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많은 걸 생각해서 그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7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최정웅위원

페이지 127페이지고요 아래쪽에 보면 편성목에 구정홍보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거의 한 1억이 늘어났는데 홍보비를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홍보비가 저희 예산이나 우리 구세에 비해서 너무 작다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정홍보가 단순한 어떤 시책이나 정책 홍보보다는 부산진구라는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는 데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도나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도의 홍보비를 들이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알고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부산진구는 사실 우리가 부산진구에 살고 있지만 교통 좋고, 학교 좋고 또 주변에 산이 좋아서 등산 다니기 좋고,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정주여건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부산진구의 좋은 어떤 면들이 전국이나 부산시 전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부산진구가 이렇게 살기 좋다는 어떤 브랜드가 자꾸 홍보되면 우리 지역에 인구도 유입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파트값이라든지 재산가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유지되는 데 훨씬 유리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홍보뿐만 아니라 매체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매체가 홍보영상 그다음에 신문 그다음에 라디오나 방송 송출, 인터넷신문, 배너광고, 웹툰, 케이블, SNS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부산진구를 홍보하고 있는데 이 매체들을 전체를 다 한 번씩만 해도 거의 1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과는 달리 홍보매체에 대한 어떤 광고료도 대폭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국제신문입니다. 국제신문에 부산진구 전체 마지막 면에 15분 도시 관련해서 부산진구가 정말 살기 좋아진다는 이런 내용의 홍보입니다. 이거 하나가 거의 1000만 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사하에서 저희하고 똑같은 날 앞면에 안전도시 사하라고 이게 500만 원입니다. 사하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하구가 살기 좋고 좋으니까 우리 동네 많이 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가 이때까지 안 하던 걸 새롭게 하고 막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홍보매체들을 한 번 하던 걸 두 번 한다든지, 좀 더 돈을 많이 주고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웹툰 광고만 하더라도 A급 웹툰작가들 같은 경우에 광고료가 3000만 원 가까이 붙습니다. 저희가 물론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는 줘야지 웹툰 광고가 되거든요. 10대나 20대들은 웹툰 광고 아니면, 걔네들이 신문 안 봅니다. 그러면 웹툰 광고에, 그런 SNS 광고에 들어가려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코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부산진구 자체 브랜드입니다. 부산진구 살기 좋다는 걸 적극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1억을 홍보비로 책정했습니다. 부산의 변두리에 있는 기장군에서 21억이나 들여서 기장군을 홍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3억 조금 안 되는 돈이지만 이 홍보비가 결코 많은 돈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충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일단 부산진구가 지금 인구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방금같이 부산진구를 많이 홍보해서 살기 좋은 도시 또 사통팔달의 부산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부산진구가?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홍보비 1억에 대한 이야기는 참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신경 많이 써주셔서 우리 인구가 좀 유입이 되도록, 이제는 좀 인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서 부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3페이지 약간 하단 쪽에 보시면 편성목 스마트택배시스템 유지관리 이게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1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10개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하실 겁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설치계획은 별도로 없고요. 이게 우리 스마트시티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0개소 중에 활용도를 어느 정도 해보니까 좀 많이 활용되는 데는 활용되지만 또 사용빈도가 좀 많이 없는 데도 있어서 이거를 좀 확대하는 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거 혹시 단가라든지 그런 게 있는가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저희가 그게 전체가 그러니까 택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비상벨이라든지 CCTV라든지 여러 가지가 한 세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전체 사업규모나 이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저희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혹시 그 10개가 아까 설치장소가 됐다는데, 몰라 저는 가야동에서 하나 봤거든요.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20개 동이 있잖아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20개 동인데 조금 분산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소를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할 때도 한 두 군데 정도는 도로 점용이라든지 도로 개설 때문에 장소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소 선정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일단 설치된 장소현황을 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곽사문위원

명세서 133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의 밑에 대도청 보안측정장비 구입 1억 15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곽사문위원

이 장비가 대도청 보안측정을 실시하여 기밀사항 및 외부유출 차단, 방지를 위한 그 장비입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부산진구 안에 혹시나 도청장비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런 장비가 설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기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연제구에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저희들이 구입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다, 그죠? 장비가?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곽사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127페이지 부산진구신문 발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집위원 수당이 지금 2명으로 올라와 있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현재 외부위원이 몇 명입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두 분입니다.

성현옥위원

아, 두 분입니까? 예전에는 세 분, 네 분 정도 계셨던 거 같은데 지금 2명으로 이렇게 책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전체 위원이 9명이고요. 외부위원이 두 분이라서 아마 두 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들이 더 추가가 되면 나중에 별도로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을 때 또 저희들 요청을 해서 수당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원래 2명으로 계속했었나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계속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제 기억에 여러 분이 계셨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몇 년 전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있었던 때부터는 2명으로 계속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부산진구신문 모바일매거진 서비스라고 지금 180만 원씩 12개월이다, 그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거는 어떤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매월 발행되는 부산진구신문을 휴대폰으로 보내드리려면 이걸 그냥 이미지파일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웹진 형태로 다시 바꾸는 데 업체에다가 그걸 저희들이 발주를 줘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업체에서 그거를 바꾸는 비용입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러면 이제 매달 우리가 부산진구신문이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바꾸는 비용이 지금 180만 원이라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성현옥위원

아, 이 비용이 상당히 크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통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계약할 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업체 여러 군데를 이렇게 받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보안이라든가 우리 새올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서비스업체가 협력업체라든지 지정돼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지정된 업체들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 계약조건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너희하고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이 모바일 매거진서비스는 언제부터 하게 됐나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20년, 21년쯤 되는 거 같습니다. 최근입니다, 이게 예전부터가 아니고요. 그것도 저희들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모바일로 부산진구신문이 저도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바일로 받기 위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전송하는 데 지금 15원이다, 그죠? 이게 지금 5만 명이라고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 5만 명 데이터는 어디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카카오톡 채널 저희들 친구 맺기에 인원이 지금 4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그래 이제 저희들이 이벤트행사를 해서 채널 친구 맺기 하신 분이 5만 명이 넘어갈 때도 있고, 또 줄어들 때도 있고 조금 변동이 되는데 5만 명이 적당한 중간수치라고 판단돼서 여기 5만 명으로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5만 명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채널을 선택을 해서 받아보고 있는 거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문을 선택해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15원이라면 5만 명 정도 선이라면 15원이면 어디하고 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가장 낮은 단가입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카톡입니다.

성현옥위원

아, 카톡.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카톡하고 계약을 하는데 카톡은 단가 낮고 높고가 없고, 독점기업이라서 그게 이제 우리 개인들이 카톡을 쓸 때는 무료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이나 법인에서 카톡을 쓰면 무조건 돈을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카톡으로 저희들 구민들한테 발송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인들은 카톡 공짜로 쓰는데 왜 이렇지 하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니고요. 비용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왜 이게 15원이라는 비용이 책정이 돼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포상금에 부산진구신문 광고 유치 포상금이 30만 원 있거든요. 이 광고 유치 포상금은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거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는 이제 광고를 유치한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광고 수납액의 10% 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구보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저희 부산진구신문에는 광고 유치보다는 광고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 지금 3개 정도 업체에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우리가 유치한 게 아니고 유치하고 싶다고 오셨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포상금은 지금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한 포상금 아, 광고수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이제 직원들한테 주는 건데 이게 전혀 지급이 된 적은 없다는 거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근 한 4~5년까지도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고생합니다. 131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406-01번, 405-01번이네요. 무인발급기 암호화장비 교체 돼 있네요, 란이? 여기 보면 예산이 한 8100만 원 지금 책정이 돼 있네요, 올해에?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게 지금 안 그러면 부품 교체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쉽고요. 이게 저희들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중에 발급기 안에 대법원하고 자료를 주고받아야 되는 장치가 한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큰 세트 안에 한 판 집어넣고 빼고 하는 거처럼 그런 식의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2012년에 저희들 도입해 가지고 지금 10년 정도 되는데 이거는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내구연한 6년?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6년인데 10년이 넘다 보니까 데이터 송수신할 때 에러가 자꾸 발생해서 저희들 그 에러 때문에 기계 점검하는 사례가 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된 거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내구연한이 너무 이제 지났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제필

유제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구정홍보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저는 참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을 듣고 참 감명을 사실 받았습니다. 여러 우리 공무원님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답변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느낌이 여러 가지 교차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어느 우리 일반 제품, 대기업의 제품 상품을 우리 1개 선전을 하더라도 홍보에 따라서 어떤 실적이 굉장히 차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아무 자원이 크게 없잖아요, 관광자원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평소에 부산진구가 발전하려면 서면이 제대로 어떤 홍보가 돼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서면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걸 너무 아쉬워하는 그런 제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주택가에서 재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서면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어떤 선전매체나 홍보를 안 하면 참 어떤 가치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우리 소통과장님 같은 마인드에 굉장히 어떤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또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도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항상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하거든요. 어떤 집행부에서 뭐를 가지고 오면 계획을 잡으면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 게 너무 부족해서 아쉬웠는데 과장님의 어떤 답변 자세나 내용을 보면 너무 제가 참 고맙다는 말씀 한 번 드리고 싶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제필

유제필위원

아무쪼록 고생 많으십니다. 더 우리 부산진구를 홍보하셔가지고 더 어떤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과장님도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9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행정자치과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안 명세서 중 연지동, 부암3동, 가야1동 동 업무용 차량 교체 신규 편성 관련입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로 연지, 부암3, 가야1동의 동 업무용 차량 교체비용을 각 동별 2307만 9000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차량노후화로 운행 시 차량소음, 속도저하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145페이지 편성목 주민자치회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게 저희들이 올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범 동을 4개 동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2022년도 올해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받았는데 사실상 홍보는 했지마는 개금2동은 기존에 돼 있었고 전포2동만 추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 편성할 때는 전포2동과 개금2동만 편성을 했고, 추가로 발생할 거는 만약에 시범이 지정되면 그때 추경에 하기 위해서 2개 동만 반영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간사 활동비가 있어요. 12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간사 활동비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100만 원씩 줘가지고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조례상에 이제 간사 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활동내역을 좀 더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사정상 100만 원씩 이래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활동비 자체가 간사 활동비 확대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아, 차후에?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포2동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개금2동 거 준다고 생각하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아직 전포2동은 순서상 지금 위원을 모집하고 그다음 교육을 받아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정웅위원

준비단계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맨 위에 보면 편성목 자원봉사 활력충전 페스티벌 개최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152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2페이지, 잠시만요.

최정웅위원

편성목 자원봉사 활력충전 페스티벌 개최.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29일부터 7월 30일간 양일간 했고요. 자원봉사 참여자하고 지역주민 77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온라인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교육 같이 겸용으로 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부스 설치하고, 이벤트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14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해 가지고요.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5000만 원 편성돼 있다,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거 지금 이제 2021년도에는 우리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장학금이 지급이 안 됐었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 가지고 올해부터 또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때 29명 해 갖고 1180만 원 지급을 했고요. 하반기 때에 26명 해서 1050만 원 지급했습니다.

성현옥위원

1050만 원. 그러면 총 한 2180만 원 그 정도 된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2230만 원입니다.

성현옥위원

2230 이 정도 됐네요. 이게 그러면 거의 전부 다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장학금을 이렇게 주려고 해도 통장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까지는 저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이렇게 굳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보다는 만약에 퇴직을 하고, 새로 들어오는 좀 젊은 통장님을 유입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은 저희들이 나중에 감액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유입하는 젊은 통장들 유입하기 위한 예산을 좀 확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통장을 우리가 좀 모집한다고 현수막을 가끔 봤거든요. 통장 지원을 잘 안 하는 지역이 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현재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현옥위원

어떤 지역이 좀 기피하는 지역이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특히 보통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한데 범천동이라든지 고지대에 있는 지역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계속 이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이 사실상 그것도 맞벌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통장에 대해서 공백이 많은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통장님들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통장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시작한 지 몇 개월이 되더라도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기준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앞전에는 그게 저희들이 통장을 하고 3년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조례가 변경될 때에 통장만 하면 지금 현재 어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기간 규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통장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연임 가능은 70세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2년을 주기로 해서 연임에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최초에 2년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사실 또 통장을 잘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또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장학금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럼 통장에 이제 지원을 했다가 장학금을 받고 통장을 2년까지 하고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어떤 거기에 대한 규제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분기별로 이제 통장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고 통장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그 지역에 상당히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동에서도 영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던 적은 없지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까지는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기본적으로 이제 2년의 임기는 채울 수 있도록 사실은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 일은 흔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통장을 좀 지원해서 우리가 이제 동에 보조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걸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페이지 146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301-06번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부분이네요. 맨 밑에 부분이죠? 여기 내년도 예산이 1300만 원이 책정돼 있네요,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게 언제부터 1300만 원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계속 1300만 원인 겁니까? 한 10년 됐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제필

유제필위원

예?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몇 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일단은.

제필

유제필위원

한 20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지금 알 수 없습니까, 혹시 계장님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제필

유제필위원

오래됐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자율방범대원 출신인데 특히 저는 항상 몇 번 지적하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처우, 지원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한 거 같아요. 특히 우리 자율방범대, 청년회 쪽에서 자율방범을 주로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근 10년 이상 한 번도, 청년회 활동도 좀 다소 어떤 처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용기를 좀 줘 가지고 사실상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큰돈은 아니지마는 조금 어떤 증액이 조금씩이라도 더 해 줘 가지고 용기를 심어주면 봉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도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서.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단체에서 들어온 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기조실에서 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올리면 그 민간인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에서 사업평가라든가 또 단체별로 상황 그리고 타 구 비교를 해서 그쪽에서 나름대로의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그분들한테 읍소를 해서 단체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좀 자원봉사자들을 챙겨주시고, 용기를 좀 심어주실 것을 부탁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 가지고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비 지원 부분이 있죠? 이제 사회단체가 사실 여기에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곳 말고도 더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유관단체라고.

성현옥위원

단체라고 하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를 유관단체라 하고, 자생단체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따라서 예산을 해 준 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자생단체라고 부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게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총하고 민주평통 말고 청년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단체를 이야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여러 단체들이 사실은 동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이제 봉사를 한다든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은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원하는 곳과 지원해 주지 못하는 곳이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4개 단체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하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개별적인 법령이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라고 이래서 돼 있고요.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한국자유총연맹 같으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민주평화통일, 평통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이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외의 단체들은 지자체에서 지원에 대해서는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단체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공모를 해서 거기 어떤 여러 종류별로 공모, 봉사, 교통 이런 분야를 정해서 거기에 응모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걸 아까 말씀드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산정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자생단체들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안내가 충분히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은 이제 기존의 단체들은 저희들이 매월 1월 달에 공모한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더러 모르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자생단체 계신 분이 이제 보통은 다른 유관단체들은 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 단체는 왜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회원들이 많이 궁금해 한다는 질문을 제가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생단체 회원분들이나 회장님께 사실 안내를 좀 잘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도 아까 전에 앞에서 질의드렸던 통장자녀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143페이지 편성목 301-04 장학금 및 학자금 찾으셨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내역을 살짝 보니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돼 있습니다. 이거 혹시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이제 2회 분할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앞전에 저희들이 2022년 1월 1일부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등학생들, 학생들이 이제 예산이 지원 안 돼도 되는,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때에 조례를 변경을 해서 좀 지원해 줘서 통장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 유입되면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중학생들은 60만 원, 고등학생 8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을 1년 기준으로 해서 2회 분할지급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변경돼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 무상교육이 됐는데도 중·고등학생들도 학자금을.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옛날에는 장학금 형태로 나가갖고 학자금을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무상교육 되고 난 뒤에는 이제 지급형태가 중단되다 보니까 그때 올해 1월 1일부로 조례를 이제 변경이 돼서 그게 일단 혜택을 줘야 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조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9만 3000원짜리가 지급이 됐다가 보니까 나중에 환수가 됩니다. 혹시 이 내용은 뭡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장학금을 주더라도 이중 지급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환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9만 3000원짜리가 이중 지급이 됐다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경북대학교가 그렇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50만 원이 지급이 돼야지 왜 9만 3000원이 지급이 됐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차액금만큼 한도,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이제 반환받는 게 아니고 그 차액금만큼만 반납을 받는 겁니다, 국가 장학금하고.

수만

안수만위원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 10월 19일 날 9만 3000원이 지급이 됐고, 그리고 11월 17일 날 9만 3000원이 환급이 됩니다. 이거 같은 분한테 지급됐다가 환급되는 거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좀 더 확인해서.

수만

안수만위원

예, 이 내용을 보니까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뒤에 설명은 해 주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답변이 좀 잘 안 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이게 집행률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천?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금액상으로 보면 한 50% 정도.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렇지요? 그럼 1회차, 2회차 다 더해가지고 50% 된 거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똑같이 올리신 이유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일단 사실 금액이 왜 5000만 원, 산출내역 이렇게 하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좀 열심히 해서 젊은 통장을 유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담겼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도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데 똑같은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추경이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기에는 좀 힘듭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중간에 이제 상황을 보고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제 추가로 하느냐? 안 그러면 저희들이 1차에 지급률을 보고 추경 때 감액하느냐? 그거는 어떤 예산 편성의 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작게 해놓고 나중에 추가로 하느냐? 먼저 많이 해놓고 나중에 감액을 하느냐? 그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후자, 나중에 추경을 통해 갖고 증액을 하는 게 조금 더 옳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아파트 재건축이나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입주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좀 편성한 거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명세서 146페이지 308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가 있지요? 일본 같은 데는 지역사랑에 대해서 참여자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대강 어느 정도 지금 참여가 돼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 1월 1일부로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구 비례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는 저희들이 올해에 한 5000만 원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분석은 했는데 저희들은 그거는 어떻게 시행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곽사문위원

기금이 조성되면 대강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지역 발전이라든지, 어려운 아동청소년 부분, 문화예술 부분 다양하게 기금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참여자가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제가 14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행사 실비 지원금 이래서 모범통장 선진지견학 이래서 1000만 원 제일 위에 잡은 게 제가 볼 때 우리 구에 전부 다 통장님들은 모두 다 수고가 많으신데 그중에 또 모범되시는 분들도 안 많겠습니까? 우리 구에 통장님들이 몇 분 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479명입니다.

박광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보니까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또 모범적으로 뽑으면 거기서 축소도 되지만 그래도 다들 수고하시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통장님들한테 견학이라든지 좀 많은 것을 보시게 하고 또 그 지역에 우리 동네 가면 최고 또 일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좀 폭넓게 완화해서 모두 다 잘할 수 있고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해서 제가 짧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앞전에 통장님들 견학 가는 건 코로나 이전에는 단체로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 개별적으로 가시도록 이렇게 유도가 됐는데 일단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35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요청을 많이 해서 지금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 해보고 만약에.

박광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숫자에 비해서, 제가 통장님들의 그 노고를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쭈어봤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수만 위원님께서 143페이지에 통장 장학금 아까 전에 자료 요청하신 거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 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청사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편성목 공공운영비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또 지방재정공제회 돈을 시설물 재해 공제회비 이게 지금 증액이 좀 됐네요, 그죠? 늘 해마다 이게 같은 거 아닌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대한지방공제회에서 매년 저희들이 영조물 배상 공제대상은 우리 구청에 시설물 같은 게 한 109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든지 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비로 나가는 게 대상이 한 225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등록된 시설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 공제회비를 한 11% 정도 인상을 합니다, 대한지방공제회에서.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인상된 분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수시로 매년 조금씩 이래 등록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늘어난 겁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청사 노후관리 정밀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게 15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청사 노후관리라 하면 어느, 몇 년도를 더 거쳐 넘어가야지만 청사 노후로 보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왜 신규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 이게 청사 노후관리비에 노후관로 정밀안전점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웅위원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거는 이게 우리 청사 노후에 보면 각종 오수, 배수 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장이라든지 벽체에. 그 부분이 청사 건립되고 나서 수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만 수리하고 보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정밀안전점검을 해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하려고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석면공사니 무슨 공사가 참 많더라고요. 안전한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식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국장님하고?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페이지 21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맨 마지막 시설비 백양홀 리모델링공사 4000만 원 지금 편성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 부분을, 구청에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첫 이미지가 제일 우리 백양홀 앞에 전면인데 항상 좀 아쉬웠거든요. 뭔가 좀 엉성하고 좀 깔끔한 어떤, 참 누가 보더라도 뭔가 좀 간이로 임시로 만들어놓은 그런 전시, 그죠? 창고 비슷하게 이런, 내가 많이 느꼈습니다. 표현이 좀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뭔가 좀 이쁘게 꾸몄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4000만 원 이게 어느 정도의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백양홀에 보면 오래 사용하고 이렇다 보니까 벽체에 훼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전시하기에는 조금 남사스러울 정도로 훼손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바닥재 같은 경우에도 훼손이 또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창호라든지 앞에 유리 쪽에 래핑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해서 보기좋게 하려고, 지금보다는 아마 더 나아질 정도의 상태는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4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가령 4000만 원 가지고 최고의 어떤, 전면에 딱 들어오면 눈에 띄는 제일 중요한 곳인데 그 정도의 금액 가지고 모양새가 얼마나 과연 나오겠느냐, 리모델링을. 더군다나 전시, 아주 그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확확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관 정도에 따라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왕 꾸미는 거 우리의 첫인상을 주는 구청의 부산진구의 그런 곳이니까 제대로 좀 품격 있게 전시관을 좀 꾸며줬으면 하고, 좀 돈이, 돈이 문제가 4000만 원, 다른 공사에서 우리가 예산을 4억이든 40억이든 하잖아요. 돈 4000만 원인데 혹시 너무 소홀하게 간단하게 할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예술계하고 이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보기 좋은 쪽으로 전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전시공간이야 공간만 있으면 전시는 되겠지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한.

제필

유제필위원

외관상으로 좀 품격 있게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쓰셔서 좀 모자라면 더 해서라도 제대로 된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제 말 공감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상 또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4000만 원이 저희들도 맨 처음에 리모델링을 좀 더 좋게 하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쪽하고 이래 협의를 하는 과정에 4000만 원으로 일단 해놨는데 증액해서 더 많이 주시면 저희가.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 제가 돈을 많이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장소도 아니고 최고의 어떤 핵심적인, 제일 좋은 자리잖아요, 그죠? 주민들이나 구민이 들어오면 포인트가 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쓰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쓰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어떤 거를 만들어달라 그 말씀을 내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15페이지에 아래쪽으로 보면 주차시스템 유지보수 1200만 원이 있죠? 1200만 원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사주차장이 지금 들어오면 바로 있는 곳하고 뒷면에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두 군데 다를 말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주차장요?

성현옥위원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주차장 총 주차면수가 몇 대 정도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총 면수가 362면입니다.

성현옥위원

362면. 그러면 사실 이게 좀 많이 부족하기는 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성현옥위원

저희 동료 위원이신 손재호 위원께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었고, 여기 주차장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이라든지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지금 저때 손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래 다른 단체나 이런 공공기관처럼 바로 체크가 될 수 있게, 지금은 나가면서 우리도 많이 보완을 해서 정산소까지 옮기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하주차장에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주차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또 가면서 좀 어두운 경우에는 불이 조금 켜지게 그런 시스템을 지금 향후 계획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을 계속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이 예산에 지금 포함된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아직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우리가 362면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건 저희가 이용하다 보면 많이 느끼고 있고요. 차후에는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뭔가 좀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362면을 통한 청사주차장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주차장 수입이 매년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이 매년 한 2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성현옥위원

예, 설명서에도 세외수입 증대 그러니까 기대효과라고 보면 아직 2억이 안 된다는 거 같거든요. 그러는데 사실은 해마다 수입은 한 2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좀 모여서 우리 주차공간이 넓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주차공간을 지금 청내 안에서 늘리는 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부 별도의 공간을 부지를 확보하든지 해서 가까운 데 인근에 하는데 그것도 지금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참 난감한 문제네요. 지금 그러면 해마다 사실은 이 유지보수비가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1200만 원 들어가는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이게 청사 아마노코리아라고 저희들 주차시스템 정산소하고 연계되어서 유지하는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정산소에 기계 오작동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주차 여기 하는 데 연결되는 시스템, 컴퓨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고, 수리하고, 부품 같은 것도 교체하고, 추가로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이거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업체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성현옥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구청 들어올 때 바로 주차 관제시스템 있죠? 기계,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용.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인정산소도 지하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무인정산소 관련한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 그것도 같이 합니다.

성현옥위원

아, 같이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같이 합니다. 전체 다, 무인정산기하고 같이요.

성현옥위원

이 무인정산소 그 기계가 지금 지하주차장에 생긴 거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원래는 정산소를 작년에 새로 옮겼다 아닙니까, 그죠? 옮겼을 때 있는 그 기계를 밑에 내려놓고 새로 정산소 앞에는 새 기계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지하 1층에서도 정산을 사람 없이 정산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하 1층에 지금 현재 있는 무인정산기는 위에 있었던 거라는 말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성현옥위원

약간 그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구형이고, 이번에 작년에 새로 설치한 거는 정산소 이전하면서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 설치한 기계고요.

성현옥위원

아,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작년에 무인정산소가 설치가 됐는데 예산은 지금 2020년도, 21년, 올해 전부 다 예산이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2020년도에는 이 무인정산소 시스템이 없었을 때도 1200만 원을 지불했고, 새로 지금 추가로 했을 때도 그렇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 그때는 이제 작년 같은, 그전에도 기계를 밑에 지하 1층에 있는 기계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산소를 옮기면서 시스템이 틀려져요. 어차피 새로운 정산소를 만들면 거기에 맞는 앞에 이제 시스템 정산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차단기 올라가고 하는 그거를 설치하면서 기존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설치하면서 어차피 새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는 지하로 내리고 그다음에 정산소는 새로 설치하고, 앞에.

성현옥위원

그렇게 해도 해마다 예산은 똑같이 1200이라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때는 어차피 옛날 밑에 내려놓은 정산기도 어차피 정산소에서 주차시스템 그거 유지하는 보수업체가 계속 이제 정산을 시스템을 관리하고 이래 했었거든요.

성현옥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이제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무인정산기라든지 차단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도 다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이 좀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입찰을 통한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수의로 했는데 애당초에 오래전부터 이 업체가 우리 진구청에 있는 무인차단기 주차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관리해오던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이제 유지보수까지 같이 계속, 프로그램이 이래 또 다운이 된다든지 이래 유지보수하는 데 모든 거를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해 주거든요. 고장나면 자기들이 출동해서 직접 하든지 안 그러면 무선으로 자기들이 컴퓨터로 원격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하에 우리가 주차를 할 때 우리 지하 2층에도 지금 뒷바퀴에 딱 걸리게 하는 턱 있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스토프요.

성현옥위원

그거는 지하 2층에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 지하 2층에 지금,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없었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월 달인가 저희들이 없는 개수를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새로 다 설치했습니다, 지하 2층까지.

성현옥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언제 반영이 된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 예산은 우리 청사 시설유지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지금 예산을 그렇게 이제 한 162개인가 정도 그때 없는 걸로 파악돼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600, 700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청사 시설유지비로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게 그러면 주차장에 이용된 예산인데 청사 시설 관련 해 가지고 예산을 써도 목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청사 시설유지비가 청사에 관련된 모든 시설을.

성현옥위원

아, 주차장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죠.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시스템 유지보수 이 비용에 대해서는 한 번 예산이 적절한지, 저희가 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지불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한 번 더 비교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월별 나가는 자료를 한 번 드릴까요?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217페이지에 맨 위에입니다. 맨 위에서 네 번째 편성목 에너지저장장치 ESS 이 공사비가 제법 많이 지금 신규 편성이 됐는데요. 4억 3000만 원이나 됐는데 공공기관에 전력피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상황을 조금 설명해보시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공공기관, 말씀하신 대로 전력피크 저감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전력에 1000kW 이상 되는 건축물에는 무조건 계약전력의 5% 이상 규모에, 이제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에너지저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인가 아마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이게 4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용역비 말고 공사비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제 전지형 에너지 저장장치 이거는 관급자재로 저희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거하고, 용역비하고, 설치공사 전기비용까지 다 합친 겁니다.

최정웅위원

다 합친 거? 하나의 설치공사에 전체 다 금액이 4억 3000이다.

석진

강석진세무과장

그렇죠.

최정웅위원

세부항목이 별로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조금 전에 성현옥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동 뒤에 지금 부지에 주차를 지상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건축물을 이용해서 2층 내지는 3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만약에 된다 하면 우리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좀 알아보셔 가지고 된다 하면 철 구조물로 해서 이거를 어떤 방법,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야만이 지하도 있지만 지상 저기에 저런 부지에 저 정도 대수를 댄다는 거는 아주 좀 실용성이 없거든요, 부지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 한 번 알아봐주시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다음에 216페이지에 존경하는 유제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양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질의를 상임위 할 때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백양홀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쓰는 건지 이거를 제가 좀 알아봐라 했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저기 지금, 저희들도 이제 설계도면을 청사설계도면 걸 과거에 있던 거를 봤거든요. 보니까 지금 백양홀 이 부분이 전체 이제 전시공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의회동 겁니까, 구청 겁니까? 명의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구청 그걸로 돼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구청으로 돼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면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거는 확실하게 건축물대장 안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리고 전에 2, 3, 4, 5층은 지금 의회 건물로 총 합쳐 가지고 의회 건물 면적으로, 법정 면적으로.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다면 그 자료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거 말씀하신 두 가지 그리고 성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도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페이지 224쪽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성실납세자 국악공연 관람권 배부라는 란이 있네요. 이거는 신규로 지금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요?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우리 구에 지금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분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기분, 2기분 해서 약간 한 40만 건 정도 재산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98% 이상의 주민들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잘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작은 금액이지마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우리 국립국악원 관람권을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 선정을 해서 우리 또 부산진구의 자산인 국립국악원을 홍보도 하고 그리고 작은 감사의 마음 표시로써 관람권을 배부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좀 더 지방세에 대한 성실한 납부의식을 전 구민에게 전파하고자 그렇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은 거예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 세정운영계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니까 생소하지만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또 국립국악원이 우리 부산진구 겁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연지동에 있는데 말 그대로 국립국악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러니까 국가 부분이 부산진구라는 아까 말씀하고는 맞는 이야기고, 아무쪼록 잘 추진하셔 가지고 소정의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도 224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편성목 공공운영비 지금 등기우편 있고, 일반 우편 있네요. 예산액이 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좀 예산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어떤 거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지금 우리가 작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2억 72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신규 분양 아파트가 한 6000세대 정도 새로 신규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지서 발송건수가 늘어나서 우리 3회 추경에 2750만 원을 편성해서 최종 우편요금이 약 3억 34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우리가 내년도에도 한 7000세대 정도 신규 아파트가 새로 또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32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3억 3284만 원을 우편요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재산세 고지서 1매당 30만 원이 넘어가면 등기로 우편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등기우편 발송건수가 작년에는 1만 2357건이었는데 올해는 1만 3603건으로 약 한 1300건 정도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아마 공시지가를 현실화를 한다 하지만 한 4% 정도 더 이상이 된다고 보면 또 등기우편 발송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우편요금을 조금 전년 대비 한 3000만 원 정도 이상 더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앞으로도 보면 우리 진구 관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차후에도 이렇게 또 늘어날 수도 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 예상하면 됩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저는 9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올해 지금 얼마를 편성했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올해 처음에는 9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해마다 이제 97억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또 100억을 했네요? 지금 왜, 100억 6700만 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보통 저희들은 이제 예측을 해 가지고 사실은 조금 많이 올립니다. 올리는데 이거는 이제 예산부서에서 어떤 추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앞에도 우리가 백 한, 본예산에는 작년에도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좀 조정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성현옥위원

사실 이제 2020년도에도 182억을 편성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지금 42억이 추가로 발생했고, 또 2021년도에는 97억, 또 올해도 97억 편성해 가지고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는 195억이 또 발생하고 추가로, 그죠? 또 올해도 지금 164억이 추가로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보면 지금 엄청 많은 예산이 발생, 남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렇죠.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예산을 예산계획 세울 때하고 또 이걸 집행하는 거 자체에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지금 남는다고 보면 우리가 예산이나 이제 결산을 이렇게 본다면 사실 거의 0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이렇게 추가로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는 거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런데 2022년을 예를 들면 총 순세계잉여금이 261억인데 초과 세입금이 49억입니다. 49억이고 그다음 세출 집행잔액 중에 예비비가 132억 52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53억이고, 보조금 잔액이 26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소계가 202억하고, 49억 해 가지고 261억이거든요. 초과 세입은 우리가 더 받아들인 거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사실은 130, 예비비가 많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산 추계하는 거는 해마다 거의 200억, 260억에서 2020년 같은 경우는 225억이고, 2021년은 292억 정도, 올해가 261억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그전에 좀 많은 경우도 있었는데 보통은 200억에서 300억 사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추계를 해서 보통 저희들은 본예산에 올릴 때 한 170~180억 정도 올립니다. 올리는데 이제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97억하고, 왜냐하면 1회 추경에 어떤 또 불요불급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걸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지출잔액이라든지 다 부서에서 해서 저희들은 사실 세입만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지 예산 편성은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성현옥위원

맞습니다. 사실 세무2과에서는 다 받아서 이게 정리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결산 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재원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예산부서하고는 적절하게 소통을 해 가지고 잉여금을 사실은 좀 최소화해야 되는 게 저는 효율적인 우리 재정관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사실은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차후에 예산부서하고 조금 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232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201-01 표창장 부분이 있네요. 업무 추진 종합평가 표창장, 체납정리 유공공무원 표창장, 중간 부위에, 그죠? 여기 1만 5000원 곱하기 4팀, 4명 이래 돼 있는 거 맞습니까, 혹시?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제대로 기입된 거예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1만 5000원 이거는 무슨, 얼마, 뭐 때문에?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표창장 1장 제작하는 데 1만 5000원입니다. 그거를 4개 제작하는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종잇값이에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표지하고, 안에 표창장 안까지 해 가지고요. 그 종이 안에 1장 들었지 않습니까? 표창장 외지하고 내지하고 포함해 가지고.

제필

유제필위원

한 사람당 1만 5000원 들어간다는 그 말이에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럼 다른 건 없고 이거 그냥 그거 1장 주는 거예요, 유공공무원한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해당 팀에는 또 별도로 이제 표창장하고 유공공무원, 저 밑에 보면 징수 그 밑에 보면 또 징수 그거 있습니다. 저 밑에 쪽에 보면 포상금이 또 있거든요. 포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그 담당에 표창장과 그 담당 직원, 담당 계에 1명 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그 사항하고, 밑에하고 연동이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연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적어놨네요,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그럼 지금 세무2과에 어떤 공무원들이 어떻게 표창 부분이 특수한 업무를 하니까 이런 표창제도가 있는 겁니까,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요, 이거를 우리 세무2과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세외수입 앞으로 17개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두 담당 이래서 4개에 대해서 포상금하고, 표창장하고 개인표창하고 이래 줍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세무2과 직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무슨 과징계라든지 주차관리과에 무슨 계라든지 세입수입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몰랐던 내용인데 설명 오늘 잘 들었네요, 그죠? 좋은 기회가 됐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233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편성목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전년도에는 2700만 원이었다가 내년도 편성에는 거의 4000만 원으로 약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유지보수라 하면 매회 연마다 비슷하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거는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시스템이 내년 1월 25일 날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새로 지금 올해 기존에 시스템에서 변경이 돼 가지고 새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을 일괄로 산정합니다. 자치단체별 인구수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부과건수라든지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규모등급을 10등급으로 분류해 가지고 차등 분담하는데 우리 구는 C등급입니다. C등급 분담금이 4020만 3000원입니다.

최정웅위원

C등급이라면 A, B, C, D 이렇게 있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 A에서 J까지 있습니다. 10등급.

최정웅위원

J까지 10등급.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10등급 중에 우리 구가 C등급입니다, 부산진구가.

최정웅위원

그게 좋고 나쁨이 있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게 이제 인구수, 세외수입, 부과건수, 부과금액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규모, 전국적으로 나눕니다. 나눠 가지고 그 전체 금액 중에서 부산진구는 C등급이니까 이만큼 분담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그냥 내려주는 대로만 우리는 납부를 할 수밖에 없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이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정웅위원

그래서 인상이 많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인상이 많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서 그만큼 전년도보다는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렇죠. 우리가 부과건수도 많고 그다음에 부과금액도 우리가 한 767억 정도 됩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보면 통틀어서 우리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201-에. 이게 보면 일반운영비라면 사무관리비부터 해 가지고 밑에 쫙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됐어요, 늘어난 게 아니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감액이 된 게 뭐냐 하면 작년에는 우리 홍보 입간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2층에 화장실 앞에 보면 우리가 홍보 입간판을 작년에 120만 원 주고 1개 제작을 해 가지고 화장실도 가림막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세정홍보를 한다고 그거 만들어났거든요. 그 내용이 빠지고 그다음에 일부 홍보물도 조금 줄이고, 지방세 홍보물품 제작하는 거를 425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됐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낌없는 살림하신다고 또 감액까지 하셔서 한 거 같은데, 하여튼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쪽에 우편요금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이 지금.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공공운영비에요?

성현옥위원

예, 이게 지금 등기우편하고 일반 우편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이 전부 합해서 한 1억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이제 등기우편인 경우에 언제 지금 등기우편을 하는 거죠? 우리 체납했을 때 하는 겁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체납할 때 지금 등기우편이 주로 나가고요.

성현옥위원

예, 우리 공시송달 이렇게 하는 경우.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자동차세도 등기로 나갑니다. 30만 원 이상 세금에 대해서는 등기로 나갑니다.

성현옥위원

예, 등기로, 그죠? 등기로 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가 직접 받아야 되는 거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렇죠.

성현옥위원

그럼 체납이 아닌 경우에도 30만 원 이상이면 이제 등기로 다 보내는 거죠,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성현옥위원

우리가 이제 흔히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에 등기로 이렇게 왔을 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은 이제 낮에 사람들이 집에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왜 굳이 저는 등기를 꼭 보내야 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등기비가 사실은 일반 우편요금보다 좀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원칙은 고지서 송달 시 등기우편이 원칙이나 고지서 건당 30만 원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송달이, 등기우편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에 건당 30만 원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다고 해놨기 때문에 일반 우편으로 가는데 원칙은 고지서는 다 등기로 가야 됩니다.

성현옥위원

등기로 해야 됩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성현옥위원

저는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낮에 이걸 받지 못하면 다시 반환이 되지 않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도 그런 경우 있으면 사실은 우체국에서 보통 보면 등기는 전화가 와서 우편함에 꽂아놔도 좋다고 이야기하면 사실 등기도 넣어놓고 가거든요. 가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등기로 안 오고 일반으로 갔을 때 내가 증명이 안 되잖아요, 일반으로 갔을 때는. 너희가 왜 안 보냈노 했을 때는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 민원도 사전에 예방하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만 원 미만은 금액이 좀 소액이다 보니까 일반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 등기 같은 경우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못 받은 경우에는 굳이 또 우체국에 찾으러도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이 저는 좀 개발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우편 전달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조금 다른.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요즘은 위택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전자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많은데 물론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을 못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위택스로 다 내버리거든요. 다 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등기로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어떤 세금고지서가 체납해서 예를 들어서 체납자에게 독촉장이 나갔을 때 너희가 고지서를 전달했나, 안 했나 이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면 그거는 책임소재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체납했을 때도 계속 매달 등기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 비용이 저는 사실은 좀.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체납은 일반으로 갑니다.

성현옥위원

체납은 일반으로 갑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게 일반으로 가서 5년 동안 계속적으로 가는 겁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성현옥위원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긴 한 것 같으네요. 우편요금이 사실은 우리가 이 1억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엄청난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해도 사실 우편요금상으로는 1억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체납이라든지 이런 거둬들이는 걸 계산하면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이 일부는 사실은 또 지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라든지 일반 체납이라든지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또 어떻게 보면 아깝다고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또 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필요불가결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종이로 된 등기라든지 이런 게 아닌 이제 앞으로 뭔가 이렇게 모바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조금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지금 모바일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모바일 다 됩니다. 지금 위택스라든지 이런 게 웬간하면 전부 위택스라든지, 뭐 취득세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위택스로 다 나가고 그다음에 일단은 위택스도 가고 종이도 가고 다 가는 방안이 있거든요.

성현옥위원

일단은 종이, 우리가 우편이나 등기로 종이로 먼저 가고 나서 그걸로 받아서 우리가 납부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위택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메일도 가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면 종이고지서가 발급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바로 위택스로 가버리든지 이메일로도 가서 거기서 바로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을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종이고지서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요즘 웬간한 거는 이메일이라든지 거의 전자로 다 발송이 됩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까? 그냥 종이로.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그렇죠. 본인이 신청을 위택스라든지 이런 거 신청해놓으면 위택스로 다 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잠시만, 위원장님! 수정안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제가 깜빡했네요. 민원여권과장님은 질의하기 전에 민원여권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재선입니다.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자료 세출예산 편성목과 통계목 변경안에 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41페이지에 편성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를 207 영구개발비로 변경하고 통계목 401-01 시설비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사업 용역과 통계목 401-03 시설부대비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계약의뢰 조달수수료와 조달계약 기술평가위원 수당을 207-02 전산개발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용역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30년 이상 비전자 기록물을 전자화하여 중요기록물의 영구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D/B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안 수정사항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예산안 명세서 238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웨어러블 캠이라는 게 악성민원에 대비해서 설치해놓은 카메라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아니,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올해 2022년 7월 11일 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서 내년도에 법 개정과 관련해서 시행령과 관련해서 영상녹화를 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말까지 구입을 해서 4월 1일부터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곽사문위원

각 부서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네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민원, 우리 과와 동주민센터 각 1개씩 해서 21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곽사문위원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게 목에 걸어서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때 녹화라든지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사문위원

아무래도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 조심을 하죠, 아무래도.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게 특이민원 대처기 때문에 악성민원이나 욕설이나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홍보보다는 대처하는 방안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사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방금 수정안 제출했던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사업 용역 있잖아요. 페이지 수로는 241페이지네요. 우리가 구비가 100%고 1억 8000만 원인데 어떤 게, 어떤 시설비, 연구개발비 편성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 수립을 하고 어떤 용역을 의뢰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 D/B 구축사업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30년 이상 된 문서를 비전자화된 문서를 전자화하는, 스캔을 떠서 저희들이 보관하는 작업입니다.

최정웅위원

예를 들면 기존에 서류철이었던 거를 전산화하겠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설계도면. 쉽게 말하면 건축과나 토목공사에서 나오는 설계도면을 스캔해서 그거를 데이터화해서 보관을 하는 거죠.

최정웅위원

그러면 D/B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한다 이 말이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전산화하고 또 실물은 실물대로 원본은 보관하고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서버가 있어야 될 건데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또 그렇게 하십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게 이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컴퓨터 안에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코로나가 풀려서 아마 여권 발급하러 굉장히 많이 오는 걸 봤거든요. 민원 처리에 굉장히 조금 열심히 해 주시는 걸 내가 보고 참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웨어러블 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적으로 또 해서 하는 거죠, 그죠?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요즘은 민원공무원들에 특이민원에 대해서 대처방안으로 보호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 장비들을 구입해서.

최정웅위원

그러면 그 캠이 민원여권과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또 되는 데는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일단 민원처리법에 대한 시행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민원부서의 창구에 비치를 하고요. 그게 좀 좋은 장점이 된다면 민원을 다루는 부서도 늘려나가야 되겠죠.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30년 된 서류를 전산화해서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중간에 02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이게 국비로써 전부 다 이루어져 있네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박광래위원

이 예산안이 3500 이래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 무인발급기가 우리 진구에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23대가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23대. 그래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지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면 무인발급기가 있고 서면에 가도 있고 이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범천동을 보면 저 위에 옛날 구 4동 같은 데 그런 데는 동이 2, 4동하고 합치다 보니까 그쪽 위에 산복도로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솔직히 서류 하나 뗄래도 일부러 저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고 좀 그런 일이 좀, 서류 등본이라도 하나 어른들이 만약에, 요즘에는 컴퓨터로 다 젊은 사람들은 떼고 이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컴퓨터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포털사이트 들어가더라도, 정부24나 이래 들어가도 안 되는 거 그러면 무인발급기에서 서류를 우리가 떼고 인감도 떼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지대에 있는 사람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넓힐 수 없나 그래서 제가 이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느 정도 증가세를 보이다가 코로나 이후 또 주춤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1대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대당 46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유지비를 떠나서 기계값이라든지 최초 설치하는 비용이 통합해서 4600만 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지대에 대한 부분들은 그 해당 동에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가능하다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1대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그러니까 장소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안창마을의 커뮤니티센터 이런 데도 우리가 문화센터라든지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데 입구에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편리하겠나 싶어서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박광래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238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201-01번 되겠네요. 친절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있으시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우리 주요설명서는 249페이지되겠네요, 그죠? 여기 보면 2021년도에는 보면 187만 원, 2022년도는 398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에는 또 500만 원 잡혀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가학습시스템 부분이 좀 어떤 건지, 쉽게 말해서 직원들 친절교육의 어떤 일종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친절교육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스스로 말 그대로 친절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는 의미로 친절자가시스템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이거는 이제 새올시스템, 우리가 작업을 그러니까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새올행정시스템을 부팅을 합니다. 부팅을 하면 한 5분 정도 이 학습내용들이 나옵니다. 한 4개월간 16주에서 20주 정도 사이의 기간 동안 매주 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하거든요, 아침시간 근무 시작 전에.

제필

유제필위원

근무 시작 전에?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전에 한 3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이 자가학습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금액이 계속 증가하느냐 하면 그냥 처음에는 지면으로 글씨만 나왔다면 좀 더 생동감 있는 웹툰이라든지 만화라든지 동영상들이 조금씩조금씩 추가가 되다 보니까 해마다 이 예산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올해는 16주 했지만 내년에는 20주를 하게 됩니다. 강의 수도 좀 늘었고,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웹툰, 동영상들이 좀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간 것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예산이 많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비해서는 예산이 작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의 밝은, 친절한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민들이 아주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라든지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는 민원을 이런 거 생각하면 이 500만 원이 많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가 친절이 몸에 배여있으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도움되잖아요, 그죠? 관공서에 대한 어떤 친절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돈 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안 되면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보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더 투자를 해서라도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권유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내나 친절콘서트 팝페라?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팝페라 친절콘서트요.

제필

유제필위원

팝페라 친절콘서트 그게 돼 있네요.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이게 내년도에 처음 해보는 건데 이게 팝페라공연하고 친절강의를 접목해서 하는 콘서트 형식의 친절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소요시간은 한 90분 정도 되고요. 팝공연과 강연이 왔다갔다 그러니까 공연을 한 번 했다가 또 팝공연하고, 강연을 한 번 했다가 그러니까 교차로 해서 90분간 소요되는.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앞에 부분하고 같은 친절의 어떤 교육의 일종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친절교육의 일종이고, 저희 과에 내년도에 이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요? 이 효과는 나름대로 있다고 보겠네요, 그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타 구에서도 해서 성과가 좋았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 건 말고는 다른 어떤 공무원들이 친절교육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6개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힐링프로그램이 여기서 빠졌어요.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또 올라갈 예정인데 본예산에서 지금 삭감이 된 상황인데 힐링프로그램은 자가치료, 내면치유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심적으로 스트레스받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루 정도 시민공원에서 이제 강의실을 빌려서 민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힐링프로그램 교육이 있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기존 계속했었어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했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에서 지금 삭감이 돼서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추경에 내년에 다시 올릴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일 아침 하는 4개월 동안 하는 자가학습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신규자 대상으로 신규 친절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 매달 친절사례를 올리는, 친절사례나 이런 명언이나 친절에 관한 명언들을 올릴 수 있는 친절 릴레이라고 해서 우리 새올행정에도 게시하는 그런 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또 친절교육을 상하반기에 하는 두 번의 교육들이 또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다수의 반복 교육을 통해서라도 어떤 친절이 몸에 배기면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그런 굉장히 기분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는 보거든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여하튼 그쪽으로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조금 전에 예산안 수정설명자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게 편성목하고 통계목이 원래는 이제 시설비였는데 이게 연구개발비로 바뀌었다, 그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게 지금 편성목하고 통계목하고 이 목 배정기준이 있습니까? 내용을 제가 보니까 지금 변경하는 내용이 좀 더 제가 보더라도 이렇게 시설보다는 연구개발, 전산개발개념이 더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편성목하고 통계목이 이제 우리 앞에 이번에 할 때 문화행정 상임위원회 할 때하고 지금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을 건데 이게 편성목, 통계목을 배정하는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거보다는 이제 편성목이나 통계목이 사업하고 비슷한, 이제 요건이 비슷할 경우에 그걸 찾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한갑용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은 이제 전산화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라서 일반 시설비보다는 연구개발비가 검토한 결과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편성목과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편성목하고 통계목은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한 내용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해서 배정하는 게 일단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이제 앞에 한갑용 위원장님 얘기한 거처럼 좀 이 내용이 안 맞아서 이렇게 바뀐 경우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수정자료 잠시 확인만 하겠습니다. 금방 손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한갑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2022년도에도 시설비로 이래 다 돼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시설비보다는 연구개발비가 맞는 거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D/B 구축할 때 주요기록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40년이든 50년이 넘은 건물이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라든지 아예 도면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거는 제가 우리 민원여권과하고 그렇게 해당은 안 되겠지만, 건축과라든지 건설과하고 해당이 되겠지만 만약 그럴 때는 이 D/B 구축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말 그대로 도면의 원본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합니다. 스캔을 뜰 수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실물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우택

오우택위원장

실물이 없으면 아예 우리는 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네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해당 부서에서 이제 찾아오면 저희들이 스캔을 떠서 보관.

우택

오우택위원장

해당 부서에도 없다 하면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심각한 문제라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다시 한다든지 그런 게 돼야만이 이게 우리가 D/B 구축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래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7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행정과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644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먼저 선별진료소 인건비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당 인력 중간 퇴직 등 수시변동사항 발생으로 집행잔액 1010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비로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 12월 6일 자 공문 의거 해당 사업비 중 시비 교부가 지연되어 국비 13억, 시비 13억, 총 26억 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지원사업비로 2023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사업비가 미지원되어 시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인 1270만 5000원을 코로나19 고위험군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송 등에 관련 인건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오니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잠시 찾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한 겁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금방 예산안 수정설명자료에 보면 2022년도 해놨어요, 2023년도인데.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수정자료에 보면 표기를 잘못했어요, 2022년도를 해놨다고, 타이틀에. 22년도가 맞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 22년. 아, 22년도에 명시이월입니까? 이거는 제가 잘못봤네요.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보시면 405 자산취득비 거기에 이제 동 방역장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찾았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박광래위원

51만 원씩 21대 방역기계, 이제 기계가 51만 원이지 싶습니다, 맞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21대 이게 어디어디 대충 나온 거는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회 추경할 때 위원님들이 각 동에 주민자율방역단에 있는 장비가 지금 방역장비가 좀 노후되고 있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각 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생각 외로 12개 동만 지금 필요하다고 와서 또 저희들이 재차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상이 없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서 최종 12개 동에 27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1개 동이 4개, 5개씩으로 또 너무 많이 하는 데가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은 거 같아서 저희들이 21대로 조절을 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 제가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보통 방역을 하는 유관단체들 보면 새마을이나 청소년이나 바르게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계는 보편적으로 내가 이리저리 봐도 4~5대, 많은 데는 좀 많지마는 이 장비가 솔직히 이제 우리가 기름, 석유를 경유를 넣고, 석유도 넣고 이래서 또 약재를 타고, 연막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연무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렇지마는 이 장비가 내가 볼 때 차 이런 성능처럼 한 번 시동 걸면 착 잘 되고 그런 게 아닌 거 같더라고,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런 장비가 한 2~3년 정도 지나면 안에서 기계적으로, 소모적으로 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 기계를 하는 데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계가 많다 하더라도 실제로 잘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연도 수를 따져서 한 3~4년 경과된 거다 이러면 그거는 좀 이제 생각을 해서 새로운 장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 기계는 제가 방역기계를 좀 내가 만져봤는데 옛날 거는 그 무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또 아주 가볍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아주 쉽게 되어 있고, 그래야 또 봉사하는 사람도 좀 더 많이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좀 더 하나하나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9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수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사회보장수혜금 통계목이 세분화됨에 따라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해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예산안 명세서 280페이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사업비 4200만 원의 예산 편성목을 당초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구료비에서 일반 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페이지 269페이지 좀 아래에 보면 편성목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 및 국제컨퍼런스 참석 350만 원에 4명이네요, 그죠? 여기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를 격년제로 보통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저희들이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최를 하였고요. 2020년도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미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역시나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연기되어 오던 게 2023년도 개최될 예정에 있고요. 아직 장소는 미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환율을 조금 계산을 해서 4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정웅위원

350만 원, 좀 적지 않아요? 보니까 국외연수비가 지금 보통 올라오는 거 보니까 400만 원씩 잡던데.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조금 작게 잡은 경향은 있는데 보통 이제 네 분이 갈 수도 있고, 세 분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명세서 316페이지 서면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곽사문위원

찾으셨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곽사문위원

진구에는 차 없는 거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시는 젊음의 거리 한 군데하고요. 그리고 서면1번가 쪽에 한 군데 있고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이 행사 시기는 보통 언제쯤 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서면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4, 5, 6 정도에 상반기에 한 세 번, 하반기에 한 세 번 이렇게 총 6회 생각, 그러니까 조금 분배해서 상·하반기 분배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주민들의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젊음의 거리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서면을 찾는 많은 인구들이 행사에 참여해 주고 있고요. 서면1번가 쪽은 내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조금 쓰려고 합니다.

곽사문위원

그래서 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써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6페이지요. 중간쯤에 보면 편성목 심사위원 수당 12명이 되어 있거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민들 작품공모전의 심사위원 수당이고요. 우리가 부산진구민 작품 공모전은 여러 분야에서 합니다. 문학, 미술, 서예, 사진 이렇게 공모가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도 각 우리 분야에 한 2명 이상씩 하고 외부 위원도 초청하고, 우리가 이 분과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분과의 추천도 받고 외부 심사위원도 추천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혹시 의원은 추천 안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리고 지금 진구민 작품공모전이면 어떤 작품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냥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맨 아래쪽에 보면 버스킹페스티벌 참가자 출연료가 있거든요. 편성목 50만 원에 곱하기 10팀 2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번을 하겠다는 말이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런데 이 버스킹 참가자분한테 50만 원씩 줘야 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사실 올해 한 번 해봤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한 번을 했는데, 기준은 사실 이번에는 66개 팀이 와서 8팀을 선발해서 그 팀에 대해서 1명당 사실 30만 원 정도를 했었는데, 사실 버스커들이 아직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풍성한 무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30만 원인 기준이 뭐냐 하는 질문과도 거의 유사한 질문이실 것 같은데, 사실 기준은 어떤 지침이나 이렇게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아닌데, 올해 30만 원 했더니 조금 아쉬워서 내년에 조금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이 버스커 팀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길거리 문화 아닙니까? 공연이잖아요? 사실 앞에 모자를 놓든지, 동전 수거함을 놓는데 그거는 자유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그냥 기부로 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페스티벌이라서 이 행사 건에 대해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대를 하나 만들어주고, 정말 자유롭게 음악하시고, 어떤 공연을 하시고 하는 분들의 어떤 인력 풀도 한번 마련해보고 싶기도 해서 페스티벌로 접근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게 순수 버스커들이 할 수 있도록 조금 재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조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모집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모집은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재단하고 회의를 거칠 건데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지금 버스커들의 주 무대가 사실 해운대 쪽은 조금 정착화되어 있거든요. 그쪽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조금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재단이라면 어느 재단을 이야기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우리 진문화재단.

최정웅위원

아! 우리 진문화재단.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버스커협회라고 있습니다. 협회장님이 한00 씨인데 '아빠 힘내세요' 노래를 작곡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국무총리상도 받으셨는데 저랑 같이 버스커도 같이 합니다. 저도 버스커를 좀 하기 때문에 그런 분하고 한번 통화를 해 보셔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좋네요.

최정웅위원

제가 나중에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아마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서 페이지 325페이지 초연근린공원 체육관 방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초연근린공원 체육관이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초연근린공원이 2018년도 3월에 개관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3월에 개관했는데 지금 방수하고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제가 가봤는데, 이때 비 온 다음에 갔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이제 공원이다 보니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 계단 올라가는 계단 벽체에 습기가 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된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업자를 불러서 보니 공사를, 방수 처리를 조금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16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업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자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 공원 체육관을 시공을 한 업자를 말하는 겁니까? A/S 차원에서 부른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일단 하자기간은 끝났고요. 그래서 그냥 이 방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불러서 이게 큰 어떤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지, 아닌지 그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한번 현장에 갔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물론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긴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2022년이면 4년 정도밖에 안 된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물이 샌다라든지 습기가 찬다라고 하면 저는 어떤 설계, 아니면 공사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원인은 파악을 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수선 공사부터 시작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지금 구에 어떤 이제 시설물들이, 건축물들이 준공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공사를 끝냈을 때 우리가 뭐 협약하는 데 있어서 물론 법적으로 보장된 하자기간은 보수를 해야 되는, 법적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기간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에는 잘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조금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보통 개인이 집을 짓고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입주를 하면 어떤 하자가 그렇게 금방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급 공사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업체 선정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근린공원이 언제 개관했는가 찾아보니 그렇게 오래된 시기도 아닌데 18년도면 지금 한 4년, 5년 정도인데, 그런데 그 기존 업체한테 저희들이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데, 사실 처음에 이렇게 잘 했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이게 물이라는 게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또 이게 물이 많이 삐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물을 잡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성현옥위원

당장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걸 일단은 해결을 해야 하는 거기는 하지만 우리가 설계 시에도 저는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시공을 할 때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를 한 업체 그다음에 공사를 한 업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추적을 해서 더 이상 우리 부산진구의 건축물을 이렇게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제한을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별로 자료를 좀 공유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바꾸거나, 상호를 바꿔가지고 다시 뭔가 입찰을 해서 또 공사를 수주한다라든지 이런 건 저는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개인들이 가지고, 개인들이 감독을 하고 해서 주택이라든지 건물을 지었을 때 방수공사 하는 경우 사실 없습니다. 한 10년까지 이렇게 방수공사 잘 안 하고 문제 잘 안 생기거든요. 저는 왜 관공서 건물들은 전부 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방수공사를 해마다 몇 년만 되면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규모가 큰 공사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 어떤 협약이라든지 그 계약에 있어서 어떤 보수 관계에 있어서 뭔가 규정을 조금 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좀 마련해서 공사비를 조금 연장을 해서, 분할해서 조금 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해결은 해야 되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은 해야 되겠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공사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항상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유독 이런 시설들이 좀 많더라고요. 사실 또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가 황령산 밑에 있는 국민체육생활센터인가 거기에도 옥상 방수라든지 공사를 또 많이 한 걸로, 저희가 현장을 가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음악회 나와 있죠. 중간에 301-21번?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1회당 얼마 잡혀 있어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회당 200만 원 내외로 잡혀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게 그래서 뭔가 그 적은 금액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아파트 단지에 가서 어른들, 그죠? 노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값진 그런 음악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음악회를 좀 예산을, 올해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은 사실 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이 몇 번 말씀이 있으셨는데, 증액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똑같이 올린 이유는 이게 어떤 예산, 이건 어차피 작은음악회에서 시작한 어떤 그런 종류, 콘텐츠의 음악회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가고, 좀 더 기획을 조금 더 알차게 해가지고, 좀 기획적인 면에서 좀 더 풍성하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공연을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금액적으로는 저희들이.

제필

유제필위원

기획적으로 얼마나 기획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더 잘할 건가 모르겠지만 200만 원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기획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날까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일단 작은음악회 규모를.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를 또 대비해서 다시 연계시켜서 이야기하면 우리 버스킹 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버스킹은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버스킹은 올해 해봤더니 호응도가 좋아서 2회로 하려고, 상·하반기 나눠서 하려고.

제필

유제필위원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하는 거를?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배로 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한 번 하는 걸 두 번으로. 좀 좋아 가지고. 예, 그래서 나는 찾아가는 음악회 뭔가 좀 아쉬운 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한 번 지켜봐 주세요.

제필

유제필위원

지켜봤잖아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알차게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켜봤는데 조금 더 그래 기획을 얼마나, 그 금액은 돈은 그대로 하면서 기획을.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좀 더.

제필

유제필위원

예,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부산진문화재단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산진문화재단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어떻게 되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직원이 현재 10명이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11명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10명에 기간제 1명 해서 총 11명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0명에 기간제 1명. 기간제는 어떤 기간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기간제는 일종의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지금 담당 업무는 홍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별도의 그런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중간에.

제필

유제필위원

일이 많아 가지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초기 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초기 신생재단이라서 어떤 홍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요도가 되었든지 그때 그렇게 별도로 우리가 조직진단해서 인원이 한 10명 정도 필요하다 해서 재단이 10명으로 출범을 했는데 출범하고 나서 이 1명의 검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조금 부족하다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신생재단이고 홍보도 필요,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제필

유제필위원

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명이 기간제로,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참 부서에서 주로 행사가 많잖아요, 그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항상 외근도 많고 고생하시는 모습이 항상 참 애처롭기도 하고 존경하는 마음까지도 드는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계속 그래 주민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고 좀 더 아까 한 번 더 찾아가는 음악회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시고 또 하다 보면 좀 더 꼭 200만 원에 맞추는 것보다 좀 더 예산이 필요하시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서로 의논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좀 나은 알찬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예, 방금, 김민경 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방금 유제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 의구심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문화재단의 정원이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계약직인가 1명으로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10명 중에 1명이 지금 계약직이다. 그래서 총 10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몇 명 정원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도 어떤 조례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체육과도 정원이 있듯이.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물론 정원과 현원은 똑같으라는 법은 없지만 필요해서 정원으로 정해지는 건데 우리 재단은 출범할 때 정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고 또 부서에서도 어떤 업무가 시행된다거나 새로운 업무가 내려온다거나 어떤 정책상 필요하다거나 하면 계약직 기간제를 쓰듯이 진재단에서도 그래서 추가로 1명을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출자출연을 받고 정원이 정해지면 그 정원에 따른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래 사실 급여라고 하는 거는 책정된 바대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재단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어떤 구를 위해서 환수되는 어떤 서비스라고 할까요? 그거는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에서 창출되는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10명에서 11명으로 그 현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1년 치 1명분의 인건비가 그만큼 서비스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늘어, 거꾸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말씀.

김민경위원

그렇죠. 출자출연비는 이제 우리가 의회 동의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것이고 정원이 10명이라고 했는데 10명분의 인건비가 나간 나머지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은 순수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행사되는 어떤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원이 10명인데 11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나머지 1명분의 1년 치 인건비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삭감되는 부분이잖아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편성을 할 때 기존 인건비로 지금 총 말씀드린 인건비 안에 이미 그 기간제의 인건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해서 이사회의 상정안으로 해서 이사회의 심의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심의를 받는데 애초에 우리가 10명으로, 출자출연할 당시의 인원이 10명이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간에 조정이 11명으로 되면 그러면 10명의 인건비를 주고 11명을 써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예.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해석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그때 안내해 주신 어떤 자료에서는 10명 중에 1명이 계약직으로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기간제로 있다고 받아들였는데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다르다는 어떤 설명을 주셔서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드는 지점이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안수만 입니다. 저도 문화재단 아까 전에 이야기에서 저도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기간제가 1명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거는 무슨 근거로 들어온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기간제 인사규정은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침에 기간제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사항이 다 검토돼서, 둘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원으로 별도로 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거는 의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무 이유, 이야기하지 않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의회 승인사항은 채용 그 자체로의 승인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으로는 승인을 받았겠지만 그 한 사람을 채용하는 그 관계는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기간제 직원은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21년 3월부터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이제 거의 한 2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 중이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던데 다른 직원들은 홍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직원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관계를 제가 정확히 숙지는 안 했는데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직원, 행정 경영지원팀이 있거든요. 경영지원팀은 행정을 보는 팀입니다. 우리 재단에 3개 팀 중에 하나는 그 행정파트의 업무의 일부고,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생재단이었기 때문에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홍보부서에도 그런 티오가 있듯이 재단에도 그때 당시에 그런 게 검토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홍보라고 하면 어떤어떤 거를 홍보를, SNS로 하고 있는 거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수만

안수만위원

문화재단도 그러면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일단 홈페이지 관리에서부터 SNS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팀이 있는데 홍보하는 기간제가 와서 홈페이지를 또 만지고 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사진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전혀 올라오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실시간으로 안 되는 거는 맞고요. 저도 한 번씩 올라가보는데.

수만

안수만위원

아니, 안 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 가지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조금 모아서 이거를.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홈페이지를 보면서 약간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이 일을 하는 방식이 보니까 거의 다 용역을 주는 방식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자기 스스로 모든 업체를,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일을 하고 있고 거의 관리감독식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던데 10명의 직원이 있는데도 일이 바빠서 홍보를 하는 사람을 또 다시 뽑는다? 저는 좀 동의가 안 되거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주 업무가 홍보고요. 그 업무 하나만을 주지는 않을 것이고 또 부수적으로 이제 문화도시 우리 하는 업무도 일부 하고, 업무가 딱 한 가지만은 아니고 주 업무가 홍보업무라는 말씀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나중에 한번 그 직원이 하는 업무가 어떤 건지 좀 세세하게 챙겨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그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은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연봉요?

수만

안수만위원

예,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 바운더리라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3000?

수만

안수만위원

3000 정도?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한 3000에서 왔다갔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322페이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이라고 있거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후관리비라고 1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코로나를 맞이해 가지고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란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지역 작가들의 어떤 생계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로 해서, 그래서 지금 작품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그런데.

성현옥위원

어디에 전시되어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우리 지나가면, 굴다리 밑에 지나가면 그런 거부터 해서 쫙 있는데 이거는 3년간 지자체에, 2020에 한 작품인데, 사업인데 3년간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나 유지보수를 위해서 꼭 의무편성해라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3년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이. 그래 이게 철거비입니다, 철거비.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원래 지금 우리 동네 미술 이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2020에 일시적으로 된 사업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2020에 일시적으로 된 사업이라면 이게 시하고 매칭해 가지고 했던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게 최초 문화관광부하고 부산시하고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재단에 위탁해 가지고, 공공위탁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전개를 했거든요?

성현옥위원

이게 이제 문화재단에 위탁해 가지고 한 거라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4억 5000짜리 공모를 저희들이 따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곳곳에 어떤 갤러리를 만든 겁니다, 이 사업을. 그거를 이제 3년차라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성현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언제까지 지금 그게 걸려있다가 지금 철거를 하게 되는 건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거의 연말까지 있을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연말까지 하면 그럼 우리 지금 현재 굴다리 밑에 지나갈 때 그 작품들이 이제 다 그냥 철거를 하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철거해야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밋밋하게 또 그대로 되겠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거를 또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게 내려가는 쪽 말고요. 저 반대편 쪽에 있는 작품 있죠? 그쪽 걸 철거할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희는 그런 내용은 사실 잘 모르고 걸려있구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실 감상하는 정도로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며 가며 사실 보면서 조금 뭔가 이렇게 밋밋한 곳에 이렇게 변화를 또 주니까 좋구나라는 생각만 하고 다녔었거든요. 사실 사후관리비가 철거되는 비용이라고 하지만 작가들이 동의를 한다면 저는 그 자리에 사실 또 그대로 걸려있게 된다면 저는 좀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보면 밑에 405 도서구입비 작은도서관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도서구입비는 신규 사업입니다.

박광래위원

예, 우리 부산진구에 도서관이 몇 곳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서관업무는 평생교육과에서 맡기 때문에 제가 총 몇 군데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책을 이제 구입을 한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 도서관이 1만 5000원 해서 200종 이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박광래위원

그래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박광래위원

말씀하세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생활문화센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이 책이라는 거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하지만 요즘 책값도 가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책을 아동 위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보편적인 우리가 생활 그거 책을, 도서 책 종류를 어떤 것으로 잡은 겁니까, 이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는 주 이용고객이 학생들하고 우리 일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루고루 지금, 특별히 어떤 목록을 아직 추천받은 건 없고요. 지금 고루고루 구입해서, 이 이용고객 자체가 생활문화센터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오시기 때문에 다양한 도서를 지금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동도서는 좀 적겠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청소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여기 생활문화센터에 당감동에 있는. 그 애들의 어떤 그런 그것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예산을 잡더라도 좀 층을 아동도서까지 모든 걸 좀 잡아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마음에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제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추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체육시설 확충 부분에서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376페이지 보시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예산을 2억 잡으셨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작년에, 올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러면 9400 쓴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죠? 10월 말 현재.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이제 12월 달인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집행액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 1억 5000 잡았다가 저희들이 올해 또 5000을 증액해서 2억을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올해 수준으로 2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동네 체육시설, 야외 체육시설이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더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000을 증액했듯이, 증액해서 2억이 됐듯이 내년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내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올해 지금 집행액이 10월 말 현재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올해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금액이 다 완료된 거예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아, 연말에 많이 하셨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황령레포츠공원에 풋살장 지금 진행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풋살장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을 지금 구비로 편성했고요. 시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을 올렸는데 지금 아직 그거는 미확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비로 아니면 내년에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저희들이 다시, 여기 지원사업이 혹시 안 되면 확충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릴 거고요. 일단 참여예산으로 지금 구비 2억은 이번 본예산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시에서 이제 시의원이 해내야 될 몫이네요, 그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안 그래도 우리 시의원한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잘될 것 같고, 아무쪼록 고생이 많고, 우리 특히 체육과의 우리 계장님 또 우리 직원, 주무님하고 다들 평소에 우리 구민들의 어떤 체력 증진을 위해서 산에 또 안 그러면 공원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일하는 모습이 참 고맙다고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풋살장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명세서 323페이지에 307에 지정 마을제 지원 이거 우리가 지금 20개 동에 유관단체도 많고 자생단체도 많지만 마을제 하는 곳이 열세 곳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9개 동에 13개소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13개소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50만 원이 언제부터 50만 원이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19년도 조례를 제정하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19년 초에 그렇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계속 50만 원입니다,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물가상승에 비해서 아주 조금 낮고, 이 마을제라는 건 우리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우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제사인데 이게 제가 볼 때 19년도 물가상승이 지금 벌써 몇 년이지? 한 4년째 지금 접어들고 5년째 다 되어 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돼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조금 증액을, 마을제에 증액을 해도 큰 문제는,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증액해 주시면.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곽사문위원

곽사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7쪽 301 보전금에 외빈 초청여비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역이 보면 팸투어 업무협약 및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국내외 VIP 초청하는 사업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곽사문위원

작년에 500만 원 예산 책정에서 200만 원이 감액해서 올해는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초청을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주로 저희들 SMS축제 때 외국인을 초청하는 관계인데요. 축제 관련 관계자, 저희들 이제 B2B행사 상담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의료기관의 관료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대표자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국가가 선정이 되면, 초청 국가가 선정이 되면 그렇게 협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곽사문위원

300만 원인데 연 1회밖에 축제를 안 하는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죠. 연 1회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합니다. 300만 원, 저희들 한 3명 정도 초청 예정을 잡고 그렇게 해놓은 상황인데, 여기 비행 항공료 70만 원 정도 3명이고, 나머지 숙박비 30만 원 정도 그 외에는 본인 부담으로 저희들이 초청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조금 부담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제 생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의료계를 알리는 거고 참 좋은 사업인데 연 1회보다도 한 2회 정도 늘려서 우리나라 의료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무조건 초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명분이 있어야, SMS 우리 축제 같은 이런 명분이 있으면 거기 와서 저희들도 이제 초청하면은 저희들도 홍보도 되어야 되고 마케팅도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그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서면 SMS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계약도 맺거든요. 그런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장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오시라고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초청하기 때문에, 특히 또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제 행사들이 조금 지연이 되고 그래서 지금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행사가 늘어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2회 정도로 추가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예산서 336페이지 의료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의료관광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축제를 지원하고 행사를 개최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금 작년에 10회째였습니다. 올해는 이태원 사고 때문에 개최가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3추 때 그때 아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행사가 갑작스럽게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때 우리 구비 투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료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우리가 분담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 관련해서 제가 그때 부탁을 드린 게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그때 3추 때 말씀하신 내용은 그때는 저희들은 가정산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정산서를 받아서 지금 60.6%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에게 공문으로 이게 정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한테 답변이 오면 그걸 토대로 다시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은 그렇고요. 금액은 총 99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상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성현옥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60.6%가 9900만 원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총금액이 그래서 정산 금액은 6032만 6000원으로 저희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역은 저희가 받아서 고문변호사에게 질의를 주고받고 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현옥위원

예,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총예산 9900만 원 중에서 6032만 원은 지자체 저희 부산진구가 부담하고 나머지 한 39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죠. 그 부분을 의료협회에서 분담한다는 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오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한 1억 정도 되는, 9900만 원, 한 1억 정도 되는 축제예산은 시비가 5000만 원, 저희가 구비가 2000만 원, 협회 민간자본이 3000만 원 그런 비율로 축제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0%로 저희들이 정산을 한다면 저희들 구비는 20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정산을 하면 되는 거고, 각 목에 따라서 지원하는 시비나 구비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비율을 그러니까 삭감 비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저희가 지금 의료관광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다 구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의료관광 관련해서 구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시비로 되어 있는 거 어떤.

성현옥위원

내년도 예산은 지금 다 구비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때 우리가 시비가 투입되었던 것은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시비.

하동

하동관광과장

5000만 원에 대해서.

성현옥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5000만 원은 저희들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저희들 SMS에만 특별하게 행사보조금으로 민간 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저희들 SMS처럼 축제를 하는 곳이 전국에 어디에도 없거든요. 저희들만 축제를 하기 때문에.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실은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다 모두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내년도 행사요?

성현옥위원

예, 내년도에는 올해 기획했던 이 행사와 똑같은 행사는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전혀 다르지는 않지만 내년 저희들 상황에 따라서, 또 분위기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약간씩 바뀌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337페이지에 스마트 의료관광 안내시스템 운영 공공요금이 지금 12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총예산 7억 원으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제목은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라고 명칭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주요사업이 키오스크 설치입니다. 이게 쌍방향 의료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고,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도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것 또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 키오스크가 현대 기술로 봐서는 키오스크 중에서는 최고 발전된 기술입니다. 이 4대가 서면에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 와이파이존 SMS 구간에 공공 와이파이존이 20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료관광안내센터가 영광도서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짐보관함과 다른 키오스크 1대를 포함해서 스마트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 의료관광 D/B 구축이라든지 플랫폼 구축이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기료가 모든 시설에 전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와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통신요금 이거를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아까 키오스크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벌써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완료 안 됐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설치가 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키오스크를 이용해가지고 안내를 받고 한다는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을 위해서 4개 국어에서 5개 국어 정도 지금 플랫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동안 우리가 의료관광 관련해서 우리가 SMS 메디컬스트리트라 해서 부산진구에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근처에 조성을 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좀 주춤한 듯이 보였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서면 상권이 조금 발달하고 뭔가 이제 조금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거리로 좀 다시 거듭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왕 이제 우리가 스마트 의료관광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외국인들도 우리 서면을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또 국내외 어떤 관광지로도 조금 서면이 발돋움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우리 하동 과장님을 보시면 움직이는 광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과찬이십니다.

박광래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는 335페이지에 보시면 세부 사업에 관광홍보 및 마케팅강화에 아래에 보시면 부산진구관광명소 지면광고 1000만 원 구비로 전부 다 되어가 있지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런데 광고 1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그 가치를 낼까,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관광을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광고 그 다음에 볼거리 그다음 먹거리 그 다음 주차난이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주차가 좋아야 어디 가도, 명소에 가도 이 모든 박자가 딱 맞아야 그 명소가 이름이 나고 아마 관광객이 많이 찾고 그래서 앞으로 발전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구에 보면 호천마을이나 시민공원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주차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렇지만 이 전포동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포카페거리 이런 데 가보면 놀이마루 주차장 있어도 그 전포동에 가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솔직히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고 가격대도 만만치도 않고 공영주차장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에서 지면광고도 아울러서 잘해야 되지만 이 모든 박자가 잘 맞아지게끔 좀 구상을 해서 우리가 부서별로 서로서로 공유하면서 이런 사업이 좀 잘 돼야 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희들 구청 내에 유관 우리 과끼리도 그 문제는 협업을 통해서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 관광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수고했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336페이지 보시면 도심 속에 편성목 401-01 그 부분에서 지금 6억이 책정된 부분이라고 내가 보고 있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상임위 심의 때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삭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좀 해보세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은 당초 올해 7월에 부산시에서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 준비를 해서 120억짜리 공모사업을 문체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 달, 11월 달 지나면서 저희들에게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이 제외가 됐다든지 그런 공문은 안 내려왔지만 문체부의 지침은 부산은 바닷가 위주로 간다. 해양관광사업 위주로 선정을 하겠다라고 일단 방침은 정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희박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120억 사업 안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그게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사업 안에 지금 제출해 놓은 여기에 자연휴양 관광벨트 조성사업 6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20억 원이 전체 국비, 시비가 아니고 선정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120억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떨어지니까 우리 구비로 써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6억 사업이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6억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민공원 앞에 관광벨트 조성사업 6억을 투자해서 돌아서 철도 철로변이 상당히 통행하기에 불편한 어둡고 컴컴하고 통행하기가 좀 관광객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상당히 불편해서 거기를 완전히 통로의 메카 그러니까 철로변 다리 개선 사업을 통해서 진짜 누가 봐도 들어오고 싶은 그런 사업을 연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상현광장 선큰광장에 스케이트장 조성, 요즘은 얼음으로 스케이트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장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5억, 또 송상현광장 자체에 미디어사업 1억 해서 6억 그거는 저희들이 시비를 한번 가져올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6억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요청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또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억 5000으로 일단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게 6억을 예산 잡았는데 3억 5000 됐으면 참 사업을 제가 볼 때는 몇 프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 과장님 설명듣고 평소에 제가 과장님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과장님 같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어떤 도시계획을 하고 어떤 관광이나 생각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우리 부산진구로서는 복으로 생각합니다, 감히.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특히 또 송상현동상 저 부분을 진짜 어떻게 보면 저 넓은 공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평소에 몇 명 없어요. 거의 뭐 몇십 명 정도밖에 거의 잘 안 찾아오는 그렇게 돼 있는데, 너무 좋은 공간인데 숲도 조금 약하죠? 저거를 잘 활용하고 시민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하동 과장님께서는 또 그쪽으로 전문이시니까 그걸 잘 좀 착안하셔 가지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래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하는 안. 저 송상현공원을 지하화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좀 만들고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어떤 예산 삭감 부분에서 조금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문 정말 5억이라도, 비슷한 금액이라도 됐으면 사업하는 데 좀 원활하게 됐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어쩌겠습니까? 공사를 일단 하시고 또 혹시 뒤에,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적게 하면 모양이 작게 나오고 좀 많이 투자를 하면 크게 나오고 하는 게 예산인데 추경이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송상현동상하고 아까 굴다리 부분 잘 좀 활용하셔 가지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제필

유제필위원

예, 한 말씀하시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과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셨거든요. 저희들이 한다 하면 의원님께서는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이때까지 많이 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에 저희들 8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 20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비 시책사업이 1년에 2021년을 기준으로 4억 2000만 원입니다, 통틀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20억을 가져왔습니다. 구비 11억을 합쳐서 총 31억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21년도에는 4개 사업에 9억 1000만 원을 저희들이 국·시비를 가져왔습니다. 2개 연도에 걸쳐서 거의 30억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여기 뒤에 앉아계신 우리 세 분 계장님하고 사무실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10명의 직원들하고 고군분투하면서 노력해왔습니다. 30억을 유치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30억을 전부 집행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억 정도만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또 저력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후배들이 있으니 또 유치해서 벨트라든지 이 조성이 서면하고 지금 송상현광장 또 시민공원 크게는 어린이대공원까지 연결되는 벨트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결정하신 일이고 또 예결위에서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정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또 평소에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정말 찡할 정도로 직원들이 어떤 고생했던 또 그 좋은 머리로 시·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역량, 정말 그 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을 하는 과정까지 총 생각하면 과연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야 정말 우리 부산진구나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지 않겠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힘내시고, 여하튼 더 좀 참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항상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아까 수정안에서 제 방에 아까 찾아오셨는데 전포커피축제 있잖아요.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저희들 전포커피축제 이거를 영도구에서 벤치마킹을 했다면서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그렇다면 영도구에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구비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혹자는 영도구하고 저희 구를 비교를 합니다. 영도구는 올해 축제예산이 구비 2억에 시비 7000만 원.

최정웅위원

그러니까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총 2억 7000, 저희들은 1억 1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영도는 그냥 커피축제만으로 그칩니다. 규모는 2억 7000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 축제만을 위한 공간, 어디에서도 전포카페거리처럼 그런 카페가 있는 공간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 한적한 공간에서 텐트를 많이 쳐놓고 어디 세계커피 초청, 전국커피 초청 이렇게 축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상가 안에서 상인들과 같이 합니다. 비록 예산은 조금 작지만 상인들이 참여하고, 상인들이 무료쿠폰을 발급을 해 주고, 그분들 가게에 찾아가면 또 미션이 있고, 그거를 맞추면 또 상가에서 커피를 몇 프로 디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저희들이 예산만 조금만 더 된다면 영도는 감히 저희들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거는 영도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최정웅위원

자칫 영도구가 또 열심히 해 가지고 자칫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고객들이나 시민들이, 거기는 또 바닷가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서 자칫하면 전포 이게 전도가 돼 가지고 영도를 오히려 더 띄워주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참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의 어떤 의지와 그런 게 있다 하면 저희들도 안심놓고 전포커피축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그리고 33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요. 편성목 관광홍보서포터즈 활동보상비가 있는데 원래는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 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정웅위원

문화상품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냥 문화상품권만 주는 거예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1년 중에 동절기인 1월, 2월을 빼고 10개월 동안 활동을 합니다. 10개월 동안 활동을 하는데, 3월부터. 월마다 저희들이 미션을 줍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빛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빛축제에 대한 SNS홍보에 대한 미션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관광서포터들이 다 찍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문화상품권을 5만 원, 그러니까 월별 개인당 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회에, 10개월이니까 10회의 미션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의 관광이슈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그렇게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홍보도 되고 또 부산의 중심인 부산진구를 또 다시,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보면 확장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젊은 친구들한테.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질문 다 들었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전포커피축제에 대해서 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전포카페거리가 오래됐지만 대형건물들은 지금 영도에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커피를 안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자신있다 하더라도 이거 진짜 잘못하면, 요즘은 젊은 분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 차로 다 움직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게 뭔가를 개발을 안 하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전포카페축제를 하기 위해서 상인들과 그랬는데 이걸 너무 방심은 안 하겠지만 좀 잘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리단길도 있지만 영도에는 또 갈맷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영도에는 공장이 있어서 공장에 대한 그런 이벤트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또 커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 먹거리가 점차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제가 강원도 쪽으로 가니까 탄광에서 탄광을 개조를 해서 거기에 액티비티한 즐길거리하고 커피가 있더라고요.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특색 있게 거기에 맞게 콘크리트 아이스크림이라 해 갖고 삽으로 퍼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부산진구만의 신발, 제 개인 사견입니다. 신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든지, 서면로타리 상징탑을 만드는 아이스크림을 한다든지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관광과장님이나 부산진구청에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구의회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거를 안 뺏기지 안 그러면 정말로 이거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더 많이 알릴 뭔가 특색 있는 거, 그리고 거기 전포카페 상가 회장님들하고도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명성을 이어오는 거를 더 크게, 더 넓게 정말로 서면하면 전포카페거리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진짜 해야 되고 그다음에 SMS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통은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산진구에 서면 쪽에 의료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습니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앞으로 뭔가를 진취적인 생각을 안 한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만 고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다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권의 특색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도 애당초 카페거리로 출발한 지역은 큰 프렌차이즈들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방문하는 사람은 많지만 청년들이 애써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지금은 전포사잇길로 다 상권이 올라갔습니다. 다양성입니다. 작지만 다양한 거. 청년들이 추구하는 바들이 요즘 세대들이 그런 방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전포카페거리가 큰 공장을 개조해서 카페를 둘 만큼의 환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도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리는 것이 앞으로 전포카페거리가 사는 길이고, 서면카페거리하고 SMS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새겨듣고 저희들이 하여튼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 부분도 하여튼 쇄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3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청년미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100만 원 신규 증액하며, 산출기초는 10만 원X7명, 70만 원이며, 타 시·도 위원 교통비 2명 30만 원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서면상권은 부산의 중심에 위치하여 동부산과 서부산 경제권역을 잇는 상권의 요충지로 부산 최대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면상권은 현재 크게 3구역 서면문화로, 서면1번가, 서면 젊음의거리를 중심으로 구분되어 특화거리별 이용 연령층이 세대별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개선 확충하고, 지역상인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색있는 상권공간인 테마거리 조성이 필요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수정자료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34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부부 월세 지원금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2022년 11월 7일호 공문에 의거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공공단체 보조를 위한 통계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부부 월세 지원금은 공공단체 보조가 아닌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35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영세한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지금 영세한 작은 전통시장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한 7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범천동에 철뚝시장, 화목시장. 일단 전포동에 어린이 그 옆에 놀이터시장도 일단 영세하다고 보고, 기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범천동에 두 군데, 전포동에.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조금 불러주시겠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부전마켓타운에 기장골목시장 그리고 지금 새로 형성되는 인삼시장 A동 그리고 성곡종합시장, 초읍시장, 연지시장.

성현옥위원

예, 여기에 지금 시설 개선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비는 미리 정해진 사업은 아니고 영세시장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투입하기 위한 여유재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뭔가 예비비 성격으로.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사실은 이제 초읍시장, 성곡시장 같은 경우에 꾸준히 뭔가 조그마하게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 것들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삼시장에 또 붙어있는 조그마한 어떤 가게도 소규모로 이렇게 있는지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56페이지에 동물 등록 대행수수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마다 사실 동물 등록 대행수수료를 지원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에도 2000두를 잡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럼 올해 그 예산도 모두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한 60% 정도 집행이 됐고, 청구가 아직 좀 덜 됐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청구는 이제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런 거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동물보호센터지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강서에 유기동물협회에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여기 위탁센터로 지정되어 왔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지금 여기 강서 유기동물협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렇게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고 여기는 또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 시내 관리보호센터 중에 하나고, 우리가 입찰을 해서 사실은 지정을 하는데 좀 유찰이 잘됩니다. 그래서 지정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일단 지정한 곳이라서 우리가 또 지정하기 전에 현장도 보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현옥위원

한 번 수탁을 하게 되면 몇 년간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2년마다.

성현옥위원

아, 2년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수탁을 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2년마다 지금 계속 여기 강서유기동물협회가 갱신을 해온 거죠? 위탁을 받은 거죠,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새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저는 첫 페이지네요. 343페이지 중간쯤 밑에 보면 세부사업에 일자리창출 활성화, 편성목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네 가지 중에 지금 전체 금액이 전년도 예산이 22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4200, 2배로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2억 원짜리 일자리창출 거버넌스 지원사업이 중단이 내년에는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창출 지원에서 교육분야를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작년에 20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일단 2배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 대상으로 교육을 50명 정도 할 것이고, 특성화고 취업 아카데미를, 이 부분은 이미 학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문경비원, 비계 신호수 이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정웅위원

일자리창출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구성원은 공무원이 3명이고 의원님이 한 분이고 민간이 6명입니다.

최정웅위원

그 밑에 생활임금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생활위원회는 9명입니다. 공무원이 2명이고 의원님 1명, 민간 6명입니다.

최정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400만 원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그냥 소상공인 단체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진구지부거든요. 지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방보조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신청금액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예산계의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줄어서 4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협회가 언제 생긴 거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협회는 원래 있었고 2014년도에 생겼는데 올해 4월에 4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지원이나 명목이 어떤 명목으로 400만 원 주는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하고, 그동안에는 단체라든지 사업 지원을 하려 하면 본인 회에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딱히 계속적인 사업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은 신청을 못했지만 지금 올해에는 프리마켓이라든지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지금 회장님이 바뀌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은 금액이 사업에 비해서는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웅위원

글쎄요. 저도 소상공인은 어쨌든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게 맞습니다마는 또 이 외의 다른 연합회가 많이 있는데 신규 편성이 올해 처음 되어서 이제 이렇게 한 번 저희들이 사업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내년에 분명히 올릴 거고, 올릴 거고 아마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서 400만 원은 조금 적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많이 힘드시잖아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증액도 한번 해볼 생각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정웅위원

소상공인연합회 구성은 그러면 그냥 일반 음식점 주인들입니까? 아니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양합니다. 업종은 다양합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357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게 국·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예산은 1억 8000 정도 잡았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포획이 제일 중요하지 싶은데, 그죠? 포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획팀하고 수술을 해 줄 동물병원을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그렇게 수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 공개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유찰이 되어서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갔는데, 동물구조협회가 동물병원 5개 병원을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우리하고 계약을 했고, 1마리당 20만 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박광래위원

20만 원 예, 제가 볼 때 용역업체가 그래 쉽지 않을 것이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솔직히 병원에서 이렇게 쉽게 계약하고 여기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야간에 수면에 방해되는 면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포획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수술이라든지, 꼭 중성화 개체 수술보다도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끊임이 없지만 꾸준히 좀 나아가서 업체 선정도 아까 유찰됐다 하지만 또 더 포문을 크게 열면 들어오는 곳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거 뭐 최저가 이런 걸로 이루어질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신경 부탁드립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이라는 부분 아시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페이지는 안 나와 있지 싶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정자료.

제필

유제필위원

예, 수정자료에 나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비가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 사실은 우리 부산진구가 아까도 내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서면이 안 살면 부산진구 발전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항상 어디 가서도 그렇게 내가 발언을 하는데, 주택가에서는 어떤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서면이 발전돼야 부산진구가 전국적으로도 홍보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서면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번에 예산을, 조금 적지만 잘 활용하셔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서면의 테마거리 조성 용역을 잘하셔서 서면이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특별히 이 부분을 연구를 잘하셔서 용역을 잘해서 서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면의 상징적인 브랜드 가치가 유지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저도 얼마 전에 전국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브랜드 2위로, 맞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강남 다음으로 됐던데, 9월 달인가 됐던데 어떻게 잘하셔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부서에서도 노력해서 서면이 좀 활성화되어서 진구가 살 수 있도록 그래 열심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아까 전에 최정웅 위원님이 이야기한 소상공인연합회, 307에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지원인데 지금 현재 이게 다른 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동래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동래구는 지금 얼마 정도 지원하고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동래구가 언제부터 지원했는지는 모르지만 1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1000만 원?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부산진구가 소상공인들이 많습니까, 동래구가 많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부산진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월등히 많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올해 보조금 심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 의회 심의 때는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400만 원으로, 또 연합회가 유치하는 공모사업이 많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은 국·시비도 모아서 사업을 일단 내년에 최선을 다하고 또다시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건이 다 어렵지만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없고 거의 다 소상공인 내지는 자영업자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부분들은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부서에서 긴밀하게 좀 더 빨리 발 빠르게 의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조그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잘하셨다면 이게 지금 동래구하고는 어느 정도 한 반이라도 맞추든지, 반 조금 하든지, 조금 넘게 하든지 이랬으면 본 위원 생각은 참 좋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잘, 이왕 이래 된 거 어쩔 수 없지만 소상공인하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많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당첨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3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광래 위원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367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음식물, 그죠? 음식물쓰레기 이래 가지고 이제 1억 1000만 원 예산을 잡았네요? 보급사업 중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박광래위원

이게 지금 여기 해 가지고 여기 한 사업이 이게 지금 몇 년 됩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게요, 2020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박광래위원

2020년도?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2020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9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박광래위원

어디입니까, 그 9대가?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4개 아파트에 9대인데요. 가야유림아파트.

박광래위원

가야?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박광래위원

유림.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가야삼정그린코아 그다음에 범천두산위브센티움 그다음에 연지자이1차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후에 해 가지고요. 지금 가야동원로얄듀크 거기 2대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에 지금 8대 들어갈 건데 올해 예산으로 7대 들어가고 아, 7대 들어갈 건데 올해 예산으로 6대 들어가고 내년에 1대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총 18대가 됩니다.

박광래위원

RFID 이게 제가 한 6~7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범천동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이걸 해서 이제 이걸 인터넷상으로, 그죠? 해 가지고 이제 요금을 각 세대당 부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혹시 2013년부터 17년까지 한 RFID종량기라고 있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박광래위원

예, 그거하고 이제 내가 그걸 봤는데 지금 이제 이걸 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꼭 그 아파트뿐만 아니고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나아가지만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에 이걸 이렇게 또 하는 것보다도 일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가구 일반세대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 접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일반 작은 빌라나 이런 데 말씀하신다, 그죠?

박광래위원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런 데는,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150세대 이상으로 하는데요.

박광래위원

150세대 이상.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1대 설치하는 데 크기가 3mX3m입니다.

박광래위원

3m?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게 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나오는데 이 수증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수관로공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수증기 저감장치를 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적인 문제도 좀 있고.

박광래위원

그러면 이 9대 설치하는 거는 신청을 해서 한 겁니까? 구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광래위원

신청을 받아서?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박광래위원

여기서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나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2020년도부터 한 거를 저희가 보면 일단 냄새는 없어지죠. RFID하고 그러니까 냄새가 일단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효소가 들어가 가지고 이게 감량되는 게요. 나중에 알갱이 정도로 남는데 76% 정도가 감량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월 배출량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쓰레기양이 76%가 감소가 되는 거죠.

박광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을 좀 늘려서 이렇게 하면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말 깨끗한 부산진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업은 좀 늘려야 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순서대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예산서 여기 지금 야간동물 사체 위탁처리비 있죠? 이게 지금 2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계약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그냥 1년 위탁처리비를 2200만 원을 그냥 일괄 하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건당으로 안 하고요. 저희가 총액으로 그냥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성현옥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이게 그러면 작년, 올해, 내년 예산 기준해서 이렇게 변동이 좀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계약을, 지금 사실요. 부산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3개, 4개 정도 있거든요. 4개 정도 있는데 4개 정도에서 이제 16개 구·군을 이렇게 맡아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가본데요. 지금 저희가 한 업체랑 해서 2020년도부터 해 갖고 지금 3년간 지금 계속 1년씩, 1년씩 해 가지고 계약을 했었고요. 지금 올해도 이제 내년을 그거 해서 지금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처리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성현옥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만 해도 업체에서 처리한 건수가 656건이고요. 그리고 올해 9월까지만 해도 405건, 올해는 조금 줄었는데 월 한 45건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2100만 원 해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타 구에 보면 지금 건당으로 해 가지고 5만 5000원, 6만 6000원 건당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입찰로 통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저희는 일단은 수의로 해보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성현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작년에는 600건이 넘었고, 올해는 450건 정도가 지금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처리했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와서 이 업체에 연락을 해서 처리한 어떤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 부서에 보내준다든지 그런 경로가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진까지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일단은 청구할 적에 건수하고 그런 거는 다 들어옵니다, 처리일자하고.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청소 이렇게 하시다가 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럼 업체에 연락을 하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거요. 낮에는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근무할 때는 환경관리원들이 처리를 하고요. 이게 이제 당직시간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해서 그다음 날 아침 근무 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럴 때 접수되는 분에 대해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신고가 우리가 주민 분들이 어디에 사체가 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 부서에서 연락을 한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주로 저녁시간에 오후 5시 이후면 우리 부서에서 언제 이걸 갖다가 연락을.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당직실.

성현옥위원

당직실에서 다 한다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토요일, 공휴일, 야간당직 하실 때.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당직실에서 이게 656건이 다 당직실에 접수되어 가지고 이게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저녁에 지나가다가, 차가 지나가다가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해 갖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또 나가는 건수도 같이 파악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는요, 당직실에 신고 접수된 것만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많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600건이 넘고 400건이 넘는 거 중에서 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양이라든지, 어떤 게 가장?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고양이가 제일 많습니다. 1위는 고양이고요. 그다음에 개하고 비둘기, 족제비, 까마귀 다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제 저녁시간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야간에 또 밤중에 새벽에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건당으로 해달라 하는 업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조금 어렵네요.

성현옥위원

건당으로 한다면 저희가 실제로 예산은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36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종량제봉투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요. 이게 예전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제작하고 그다음에 배부하고 저희 중간배부처가 또 새마을금고 29개 있거든요. 거기로 나가는 시스템 이거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인상을 좀 해 가지고 지금 이 금액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재고량이 너무 뭔가 이렇게 관리가 좀 안 됐던 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최근에 파악된 건 없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올해 상반기 때, 시 감사 때 조금 지적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게 있었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그 외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을 텐데 왜 그게 저는 이제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됐는지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제 그 수치상으로는 다 맞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그게 2단계, 다단, 그 계약방법에 의해 가지고 대량으로 하거든요. 대량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지하 1층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거기서 보관이 다 안 되니까 일부는 창고에 두고 또 받아서 그다음에 일부는 또 우리 자원회수센터에 또 보관을 하고, 그래도 또 모자라면 이제 업체에다가 좀 놔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 29개소에 중간 배부처에 이렇게 신청 들어와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동에도 또 나가고 한다 아닙니까?

성현옥위원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수율을 잘 잡아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조금 부실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보관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되면 사실은 여기에 저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고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감사에 지적당하고 나서 이제 재고량이라든지 이게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확인을 다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거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확인은 다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니까 이 관리시스템 유지 예산이 사실은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지 그게 사실은 좀 궁금했었거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관리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결지 양심화분 설치라고 있거든요. 이게 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해마다 해왔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202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여덟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몇 군데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여덟 군데요. 그런데 이게 저희도 계도장비라 해 가지고 CCTV도 있고 무단투기 계도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도장비가 사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또 있더라고요. 어렵지만 또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사각지대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 곳에다가 이제 화분을 놔보자 해서 21년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이제 한 번 더 해보고자 이렇게 내년에 편성을 한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제 우리가 양심화분이라고 하면 크기가 아주 조그마한 걸 설치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규모가 조금 있는 거를 해야만이 그 공간을 차지하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안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지나가는 어떤 통행로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안전에도 우리가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설치된 곳을 보면 주택가 골목 안 쪽 그런 데 위주가 많고요. 그다음에 도로 큰 대로변에는 설치가 저희들 잘 안 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이제 해마다 지금 2021년부터 했으면 예산을 다 사용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제가 내년에 편성을 해놔서 제가 이제 20년도에 찾아보니까 21년도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내년에 올린다 하면 21년도에 설치를 하고 나서 분석을 해봤느냐?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 그랬는데 분석은 또 한 건 없더라고요.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무단투기 반장님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봤을 때, 지켜봤을 때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편성을 했답니다.

성현옥위원

사실은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단투기가 계속 많았는데 화분을 설치하고 나서 무단투기가 없어졌다, 줄어들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분석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또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좀 더 필요, 더 해서 우리가 좀 더 확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려고 하면 현장에 사실은 나가보고 전후과정을 좀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363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업체가 네 군데입니다.

곽사문위원

보통 이 네 군데 다 오랫동안 일을 해왔지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상당히 오래됐지요.

곽사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무슨 자만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똑같은 조건을 갖춘다면 업체를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면들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입찰을 하거든요.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공고하고 지금 입찰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게 대행업체가 저희 구에서 하려고 하면 저희 구에서 폐기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허가를 받은 업체는 이 4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곽사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4개 업체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단가 문제라든지 그게 또 상승될 우려도 있고 다른 업체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거는 무슨 그거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은 이 사람들에게 경고성을 한번 줄 필요가 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입찰로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내년 지나고 내후년부터 이렇게 하면 업체도 좀 늘 경향이 있고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업체가 좀 늘어나서 경쟁이 있고 하면 아마 서비스는 좀 더 나아지고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15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저도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자만감에 차서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너희 자손 대대로 할 거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경종을 한번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364페이지에 맨 밑에 편성목 207-01번 연구용역비란 있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게 지금 40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이 부분은 어떤 환경 관련 인력진단입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게 내년에 처음 신규 편성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걸 하는 목적은 우리 부산진구 가로청소에 적정 환경관리원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 전체에 필요한 환경관리원이 도대체 몇 명인지,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지금 일은 하고 있지만 이게 자기 업무량이 본인들은 알겠지만 업무량이 얼마가 되는지 수치화, 데이터화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올해 1분기 노사협의회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때문에 이게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새삼스럽게 무엇을 연구한다고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사실 이게 올리게 된 계기가 작년에 저희들 환경관리원과 노사 간의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17일부터 해서 이렇게 구청 앞에서 또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시위를 한 거는 3명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자를 미충원해 준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의 업무량이 과다하다. 우리가 일이 많다. 일이 많은데 사람도 안 뽑아준다. 이렇게 해서 시위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1분기 때 노사가 앉아 가지고 협의를 한 끝에 그러면 과연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하는 일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화를 한번 해보자. 진단을 하고 진단을 하면서 또 우리 부산진구 전체에 도대체 얼마나 환경관리원이 필요한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런 것까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환경관리원이 지금 채용되어서 일한 지가, 근래에 환경미화원이 생긴 거예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전부터 있었지요.

제필

유제필위원

예전부터 있었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무엇이 안 맞는 거예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뭡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급여 같은 거는 그것도 노사에 협의를 하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괜찮고요. 아무튼 작년에 있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일하는 양이 많다는 거예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충원 문제도 있고 일하는 양도 많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를 들면 가로구간이 보통 한 3㎞ 플러스마이너스 이 정도 되는데 3.5㎞만 돼도, 3.3만 돼도, 아니면 골목 안만 들어가도, 가라 해도 이게 업무량이 많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 인원이나 거리나 이런 것도 다 데이터화, 다른 구도 그런 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알아봤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다른 구는 지금 이걸 인력진단을 저희 부산에서는 지금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다툼이 별로, 그런 거를 못 느끼는 모양이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다른 구에도 순조롭지는, 지금 다 노사가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않은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인력진단을 해보겠다는 거는 저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해야만, 어떤 데이터화를 해야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걸 이제 해보기로 해 가지고.

제필

유제필위원

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서로 노사 간에?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서.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렇게 객관성을 좀 하자 요구를 해서 또 2개 업체를 해보자. 그런 말이 있어서 지금 두 군데.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된 거예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된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처음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4000만 원을 들여서.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꼭 해야 되는 거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해야 됩니다. 저희도 궁금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산진구에 과연 지금 현재 인원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모자라는 건지 저희도 사실 수치화된 게 없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모든 우리 공무원 수도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좀 그렇다, 그죠? 왜 그렇냐면 하루 이틀, 새로 생긴 게 아닌데 이런 것까지 돈을 들여서 진단을 한다는 게 그래요. 설명은 뭔지 몰라서 내가 물었고 잘 들었고 계속 수고하십시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승의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