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동성입니다. 제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2일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순종 위원, 부위원장에 오민자 위원을 선임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4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순종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연내 집행불가한 사업을 정리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54%가 증액된 6,293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6.19% 증액된 5,343억 8,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65% 증액된 949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분야 예산인 곤충생태학습관 확장 및 곤충테마파크공원 조성사업 20억 등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인 숲속 동화나라 도깨비마을 조성사업 25억원, 의령 정암 ECO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억원, 의병놀이파크 조성사업 10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으로는 의령천 요도마을 주변 하천 정비공사 8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는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금 2억원, 농경문화체험관 조성사업 8억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천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교통 및 물류분야 예산으로는 신반전통시장 증발 냉방장치 제작설치 2억원,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사업 5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으로는 대의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6억원, 권역의 재발견 프로젝트사업 5억 7천만원, 의령천 동동지구 호안정비사업 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군민 복지증진 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한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마이크를 좀 벗겠습니다. 목이, 심사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수입조정과 일반회계 여유재원 전출에 따른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기금 조성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원조정 등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되었는지 재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는지 사업계획 등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개발, 군민 복지증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한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4.04% 증액된 5,008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9.93% 증액된 4,282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0.93% 감액된 725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인 군정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3억원, 남북6축 노선연장 및 의령IC 신설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2억원, 의령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1억원, 의령 유스호스텔 조성사업 54억원, 인구증가 시책추진 및 출산장려사업 9억원, 사각사각 청년하우스 사업추진 5억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1억원, 의령 4.26 추모공원 조성사업 4억원, 공용버스 교체 2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으로는 서암2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15억원, 아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24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교육분야 예산으로는 작은학교 연계마을 도서관 건립 1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홍의장군축제, 리치리치 페스티벨, 이호섭가요제, 신번문화축제에 11억원, 의령 관문 관광활성화 사업 20억원, 숲속 동화나라 도깨비마을 조성사업 25억원, 의병박물관 제2전시관 증축 27억원, 남강변 노마드랜드 조성사업 25억원, 의령군 스포츠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1억원, 동부지역 부림 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원, 군민문화회관 사무동 승강기 설치공사 9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분야 예산으로는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13억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5억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11억원, 가연성 폐기물 운반용역 2억원, 일반쓰레기 수거차량 교체 1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보건분야는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11억원, 노인 기초연금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노인 복지증진 사업 345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경로당 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관리사업 65억원,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사업 48억원, 꿈나르미 육아센터 증축공사 8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는 도깨비 황금동굴 조성사업 20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5억원, 평촌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 15억원, 월현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15억원, 합강권역 경관단지 조성 7억원, 공익직불금 98억원, 농어업인 수당 23억원, 벼 재배농가 안정자금 11억원, 민속 소 힘겨루기 경기장 유지 및 보수가 3억원, 공동브랜드 농산물 출하처 수수료 지원 4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14억원, 부림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업무 위탁사업비 25억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 10억원, 공공근로사업 12억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2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 예산으로는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이 18억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3억원, 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지원이 2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6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기초생활거점 조성 4개소 41억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37억원, 마을만들기 사업 15억원, 지적재사조사사업 조성금 6억원, 지정면 마산지구 강변길 조성사업 12억원, 감암소하천 정비사업 10억원, 신반천 생태탐방로 경관조명 설치사업 5억원, 서동행정타운 내 도시계획도로 중로1-7호선 개설사업 45억원, 자굴산 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 72억원, 빛과 소리의 의령천 야간경관 구축사업이 19억원,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중기계획 수립용역 5억원, 낙서 오운1소교 재가설사업 2억원, 서동생활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으로써는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12억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19억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7억원, 농산물 기준가격보장 지원금 2억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이 311억원,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26억원,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비 33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3년 예산안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 및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등 노후시설, 생활SOC 투자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군민 복지증진 사업, 지역산업 진흥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농·축산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사업 1천만원, 환경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6,141만 2천원은 사업 재검토 및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서의 편성내역은 필수 소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22년도말 조성액보다 52억 5천만원이 감액된 847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각 항목별 기금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부담금, 과징금 수입,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 적립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수입 및 지출계획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 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우리 군민은 물론 나아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어 군민이 원하는 부분에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불용액 등은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김규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에 노력하여 주신 오태완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우선 지난 10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준비한 가운데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우리 의원님들과 많은 분량의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의와 최선을 다해 준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업무추진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군정 수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를 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추진한 시책과 사업, 민원사항 등을 참고하여 감사를 진행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총 216건의 질의응답 중 건의사항은 38건, 질의사항은 178건이며, 감사 수범사례 1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확충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운용 여건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와 고액 체납자 해소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르신과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촘촘한 지원과 영유아, 보육, 청소년 시책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정암관문 및 의령9경 관리, 합강권역 관광개발 등과 명품 백리길의 차질 없는 추진 등으로 찾아오는 의령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건설공사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명예감시관 적극 활용 등으로 각종 공사에 부실을 최소화 하도록 힘 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토요애유통의 안정화, 농업인수당 등 각종 농민 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농촌인력 지원 문제와 함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민행정 추진 시에는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충분한 시책 홍보와 안내로 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업무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로 소명을 다할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과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