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이선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희상 의원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우선으로 지키고 믿음과 희망을 주는 열린 화천군의회상을 구현하고자 계시는 노이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국방개혁 2.0의 일환인 27사단 해체, 군납 농산물 제도 개선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비상 상황임에도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해 오신 최문순 군수님과 최명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천어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열리지 못했지만 다가오는 축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강원도를 비롯해 각 시군마다 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화천을 포함한 접경지역행정협의회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공동 대응하며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의 경우 국방개혁으로 27사단이 해체되고 군납 시스템이 변경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단 해체를 막기 위해 상경시위를 하고 군납 문제를 놓고도 우리 지역 농민들이 수차례 상경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상경시위에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7사단은 해체됐고 그 자리에 15사단이 배치됐습니다. 최근 15사단이 배치돼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장병들이 줄어들어 장병들의 이용에 크게 의지하던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국방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가져온 문제라는 데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이렇게 현안이 많기 때문인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화천군이 그동안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법안 준비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 중심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도만의 독자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천의 경우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철원,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과 함께 협력해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접경지역 자치단체가 협력하면서 접경지역의 향후 백년대계를 구상할 수 있는 내용을 특별자치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천의 경우 산이나 강과 같은 자연적 특성과 DMZ, 분단 등의 정치적 특성 그리고 국방개혁에 따른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회적 특성을 감안한 법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화천군이 특별자치도 법안에 담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사단 해체, 군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경제가 회생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천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평화·안보관광 상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천군은 그동안 백암산 케이블카를 개장하고 파로호 유람선을 출항하고 이 케이블카와 유람선을 파크골프장과 연계해 체류형 평화·안보관광 상품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백암산 케이블카의 경우 저도 케이블카 개장식에 다녀왔고, 케이블카에 탑승해 백암산 정상에 올라가 북한의 금강산 댐과 우리 측의 평화의 댐을 동시에 조망해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관광 상품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은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냉전의 상흔이 잔존하는 인류 차원의 중요한 안보 유적지입니다. 동서 냉전 시대의 대립과 한국전쟁의 산물인 이 지역은 분단의 고통은 물론, 군사적 긴장감, 전쟁 유적, 그리고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천연자원이 결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은 역사적 상징성과 더불어 평화와 화합의 공간, 그리고 길이 보존되어야 할 자연유산 및 생태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백암산 케이블카 관광 산업에 기대를 한 것도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파로호 유람선도 관광 상품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평화누리호가 구만리 선착장에서부터 평화의 댐 사이를 왕복하고 유람선을 이용해 평화의 댐에 도착한 다음, 세계 평화의 종공원, 비목공원 등을 둘러볼 수 있어 안보관광 상품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암산 케이블카와 파로호 평화누리호는 화천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생긴 것으로 우리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안보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이정표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화천군이 자랑하는 산천어축제, 파크골프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관광벨트화 하면 화천만의 안보관광 상품의 가치가 충분하고 다른 지역의 관광 상품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질문] 화천의 안보관광 상품의 성과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구상과 이러한 안보관광 상품이 지역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노이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군의회 의원 김명진 입니다. 먼저, 제9대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계속된 군부대 급식 군납 문제와 27사단의 해체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 등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어 다가오는 2023년은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특히, 올해 개장한 백암산 케이블카와 평화누리호,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파크골프장, 그리고 3년 만에 개최되는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춘 우리 화천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에 발맞춰 우리 화천군이 가지고 있는 명소와 화천의 대표 브랜드인 산천어를 활용한 관광 개발을 위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관내 유명 계곡인 광덕계곡, 삼일계곡, 만산동계곡과 관련하여 계곡 주변으로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현재 실정으로 경관 조성에 대해 2023년도 예산 대책은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제주, 여수, 강릉에 ‘아르떼뮤지엄’이라고 불리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관광객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질문] 산천어를 주제로 하는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건립한다면 많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 최근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찾는 상서면 구운리에 위치한 만산 교우촌과 관련하여 주차장 설치 및 산약초마을과 비래바위를 연계한 등산로가 조성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천군 의원 조재규 입니다. 실천하는 현장의회를 만들고자 힘쓰시는 노이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 경제를 위해 힘쓰시는 화천 최문순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총 4개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외 대학생 장학금의 지원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수님께서는 화천군의 모든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천군의 교육복지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돈 걱정 없이 공부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졸업한 학생들은 사회 여러 계층에서 인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약으로 세계 100위 대학에 진학하면 장학금을 주시며 국내외적으로 장학금 수혜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것은 화천지역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을 받아 해외로 대학을 간 훌륭한 학생들이 적지 않게 있지만 입학한 학교가 전 세계 100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유로 군청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장학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질문] 화천의 모든 학생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세계 100위 대학 밖의 학생들에게도 국내 수준에 준하여 학자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해외 4년제 학교라면 강원도의 4년제 대학에 준하는 금액을, 2년제 학교라면 국내 2년제 대학에 준하는 금액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질문] 산천어축제 안전대책 및 경제적 수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후 안전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화천 산천어축제에도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안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가 어려운 요즘 화천읍 상권이 산천어축제로 큰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내면과 상서면 그리고 간동면 상권에는 아쉬운 목소리도 들립니다. 예산 투입이 집중되는 지역인 축제장 지역, 화천읍과 하남면에서 대부분의 경제적 수익이 발생되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화천군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만큼 사내면과 상서면 그리고 간동면에도 경제적 수혜가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방개혁 2.0 및 27사단 해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 최근 27사단 해체에 따라 사내면 그리고 상서면의 인구 감소로 지역의 경제 위기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화천군에서 추진 중인 사내면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자세한 진행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용담~계성리 간 군도 확포장 공사, 군도 10호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화천군은 지난 2006년 2월 지역 주민의 숙원인 사내면 용담리 그리고 하남면 계성리 간 13.5㎞ 구간의 군도 10호선 공사를 착공했으나, 지난 2013년 4월 5.15㎞ 구간에 대한 공사만 마치고 장기간 중단돼 사내면 주민들은 춘천시 오탄리와 지촌리 등을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용담리 명지2교부터 계성리까지 1.84km 구간에 터널 공사가 더 이상 불가능한지, 그리고 명지2교를 시작으로 논미리로 나오는 공사는 가능한지, 이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관련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성리 포사격장 증축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포사격장이 증축될 경우 확포장 사업이 추진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안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후에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류희상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답변] 강원특별자치도법 추진에 대하여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강원도, 특히 우리 군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에 거미줄 같은 규제와 소외 속에 머물러 왔으며, 이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저해된 것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심각했습니다. 또한, 국방개혁 2.0이라는 명분으로 27사단을 해체하고 군 급식 체질 개선이라는 일방적인 논리로 우리 군의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스스로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이 잘 사는 번영의 지역으로 변화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법에 대한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출범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현재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릇은 있으나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 강원특별자치도법 1차 개정안에는 화천군뿐만이 아니라 접경지역 전체 발전 전략이 집약되어 있는 특례 법안 반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으로써 앞선 제주, 세종과는 달리 국가 주도가 아닌 강원도가 주도하여 일궈낸 결과이며, 기존 시군 체제를 유지하는 1층체가 아닌 2층제 행정체제로 출범합니다. 따라서 내년 6월 출범 시 18개 시군 모두를 만족시키는 특례 법안 반영은 힘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 의견을 관철시키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기획감사실 내 강원특별자치도 대응 전담 T/F팀을 신설하였으며, 특별자치도 이해도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각 실·과에서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국방, 교육, 관광, 문화 등 15개 분야 50건의 특례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공동 발굴 및 접경지역 현안사항 공동 대응을 위해 화천, 철원, 양구, 인제, 고성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23일 도지사 면담을 통해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군납 수의계약 유지를 위한 접경지역 농산물 군부대 우선 납품 의무화, 국방개혁 2.0으로 발생할 미사용 군부대 부지 활용을 위한 지자체 우선 매각권 부여, 군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 및 대상 확대를 위한 특례 등 접경지역 특례에 대해 적극적인 법안 반영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상황은 18개 시군에서 발굴한 특례 중 특례의 특수성, 지역 내 파급 효과, 제주도 특별자치도 사례 등을 고려하여 내년 6월 1차 개정 시 우선 입법을 추진하는 핵심 특례를 선정하였으며, 우리 군 특례 중에는 군 급식 접경지역 농축산물 우선 구매 의무화, 군부대 유효부지 처분에 관한 특례 등 총 14건이 핵심 특례에 선정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6년 특별법 시행 이후 12년간 총 6단계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현재 481개 법 조항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7단계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비춰볼 때 우리 군 역시 단기 과제가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될 접경지역 특화발전지구 조성, 생태관광벨트 조성 등 우리 군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강원도 추진 일정에 따라 우리 군 맞춤형 특례 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 논리를 지속 개발·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환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이루어 갈 절호의 기회인만큼 약 7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조금 더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특례를 담아 우리 군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관광 분야는 류희상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조재규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희상 의원님께서 [답변] 평화·안보관광 상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화천군 평화·안보관광 상품으로는 백암산 케이블카, 파로호의 평화누리호와 물빛누리호, 파로호 안보전시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등이 있으며, 올해 개장한 백암산 케이블카는 세계 유일의 분단의 현장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아름다운 강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12월 12일 현재 홈페이지 방문객이 13만 명이 넘었으며, 관광객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 관광지인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외부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관광지를 테마별로 엮어서 1박 2일, 2박 3일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파로호, 평화의 댐, 백암산 케이블카, 파크골프장, 전통시장 둘러보기, 조경철 천문대 등을 활용하여 전국 국내 여행사와 파크골프협회 팸투어를 총 9회 추진·홍보하였고, 관내 관광지를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모바일 광고를 추진하였으며, 3회에 걸쳐서 전국 박람회도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생생정보통, 배틀트립 등 유명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홍보도 병행하였으며, 특히 ‘고두심이 좋아서’, ‘발길 따라 고향 기행’ 방송 이후 관광객의 문의나 방문이 확연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다양한 보조단체, 전국 파크골프회 등을 통한 팸투어, 단체관광 인센티브 홍보, SNS, 방송매체 등의 홍보를 통해 체류형 사계절 관광이 정착되어 화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의원님께서 [답변] 관내 계곡 경관 조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관내 유명 계곡에 대한 경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계곡 관리는 관광지로 지정된 계곡과 그 외 계곡을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각 담당 부서는 관광정책과와 안전건설과로서 관광정책과에서 총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는 1995년 8월 관광지로 지정받고 1997년 4월 최초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상가 안내판 설치,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 화장실 개선, 소공원 정비 등 경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광덕계곡 관광지 경관 개선 사업으로 20억 원으로 경관 가로등 설치,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광덕장터 신축, 오수관로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 상가 및 농특산물 판매장 환경 개선을 위해 비가림 시설 설치, 화장실 계단 설치 등을 추진하여 광덕계곡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 도모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광덕계곡 관광지 경관 개선을 위해 광덕장터 아스콘 포장 공사, 상하수도 시설 정비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광덕계곡 관광지의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수렴 등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안전건설과 소관으로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하천 구역 내 소하천 구역을 지정·관리하여 구역 내 재해예방 목적으로 유수흐름에 지장이 있는 퇴적토 등 준설 예산을 매년 약 1억 원을 확보하여 취수 목적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면 논미리 눌언천 및 상서면 산양리 황천천, 사내면 삼일리 수밀천 정비사업도 추진 중으로, 노후하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호안 등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사내면 광덕계곡은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 계획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등을 병행하여 관광지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그 외 화천군 삼일계곡, 상서면 만산동계곡 등 관내 계곡 경관에 대해서는 화천군 소하천 정비계획 및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사유지 편입 여부 및 마을 상수원보호구역 등 타 부서의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재규 의원님께서 [답변] 산천어축제 안전 대책 및 경제적 수혜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안전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화천 산천어축제는 그 어느 해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축제로 축제 전·중·후에 대한 세밀한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축제와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직원 대상 CPR 교육, 프로그램 부스별 비상체계도 설치, 당일 근무자 교육 추진, 얼음판에 로프 및 구명함 추가 비치, 주요 계단과 경사로에 꼼꼼히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소화기 추가 비치, 가스 조정기 시건장치 설치, 재난구조대 인원 증원 및 24시간 운영, 축제장 내 CCTV 추가 설치, 하늘가르기 시설 전면 교체 등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화천경찰서와 화천소방서에서 현장근무 인원을 확대 배치하여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월 1일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며 최종적인 관리 대책을 마쳤으나, 축제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경찰서나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면 단위 지역 축제가 취소되어 간동, 상서, 사내에 직접적인 축제 효과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종 축제 관련 공사 및 광고 등 관내 적격 업체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제 기간 중 종합안내센터 내 숙박·음식점 홍보물을 비치하여 지역 편중 없이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행복일자리 인력 선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선발도 모집 공고를 통해 화천 군민 모두가 축제에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화천 산천어축제는 화천군민과 군부대와 유관기관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안전한 축제, 화합되는 축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김명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답변] 산천어 미디어아트 전시관 건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인 아르떼뮤지엄은 2020년 9월 말 제주시 애월읍에 우리나라 첫 번째로 빛과 소리를 이용한 대형 미디어아트 상설 전시관이 개장되었습니다. 기존 스피커 제조공장 건물 4,600㎡를 리모델링하여 전시관을 조성해 투자 리스크를 줄였으며, 개관 후 2년 동안 꾸준히 많은 관광객이 찾아 성공한 관광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에서도 여수 엑스포 국제관을 활용해 바다와 자연경관을 주제로 한 전시를 2021년 8월부터 진행하고 있고, 2022년 1월부터는 강릉에서도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전시관을 오픈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은 디스트릭트홀딩스의 자사 자본으로 시설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모사업을 통해 영상을 제작·전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한 산천어 주제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조성 시 약 250억 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고, 운영 인력 및 연간 유지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상 제작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모사업은 지자체를 제외하고 있어 전체 사업비에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계절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역은 투자 리스크가 적지만, 1년에 한 달 개최하는 산천어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는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타 지역의 성공 사례가 우리 군에도 적용 가능한지 또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한 가지 예로 2011년 대전광역시에서 45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마케팅을 위해 건립한 아쿠아월드는 막대한 유지비용과 주말 이용객 300명이라는 관광객 저조로 개장 1년 만에 폐장하였고, 소송과 경매 절차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크골프와 산천어축제는 우리 군의 주변 환경과 특색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상품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미디어 전시관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조재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답변] 용담~계성리 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10호 용담~계성 도로는 화천군 화천읍과 사내면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으로 사내면에서 화천읍으로 이동 시 굴곡부가 많은 국도 56호선을 이용하여 춘천시 지촌리를 거쳐 통행하는 현실이 있고, 교통 불편에 따른 사내면 생활권이 경기 북부권 포천, 의정부로 치우치면서 화천군 화천읍과 사내면권이 점진적으로 이격되는 현상이 지속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군도 10호 용담~계성 도로 확포장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비를 받아 2003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 중 계성리 사격장 위험 요소에 따른 군 작전성 검토가 부동의 되어 우선적으로 1단계 구간인 용담리 일원 1.3㎞ 구간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단계 사업인 명지령 터널 및 확포장공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7%에 불과한 우리 군 형편상 막대한 사업비 600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수차례에 걸쳐 국도 승격 건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국비예산 신청, 평화관광노선 지정 건의 등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사업 확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접경권 발전 사업 등 다방면으로 국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향후 사업 추진 시 군 작전성 검토에서 부동이 된 사항을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한 기본 노선을 변경하여 사격장을 우회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주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용입니다. 김명진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답변] 만산 교우촌 정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산 교우촌의 위치는 분명치 않아서 우리 군 상서면 구운리 만산동 종합공원 일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는 집터 및 관련 시설 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천주교 희망의 순례 30개소에 포함되어서 천주교 신자들이 만산 교우촌 신자들의 발자취를 찾기 위한 순례를 위해서 만산동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비래바위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현재 비래바위 등산로 입구에는 주차장 약 144㎡의 상태의 소규모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변의 사유지인 구운리 873번지 외 1필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비래바위와 산약초마을을 연계한 등산로 조성 사업은 2022년도 북부지방산림청 자체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던 사업으로 선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준비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다시 신청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이 미선정되더라도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주변에 대한 제초 작업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등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산 교우촌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보충 질문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재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은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67조의 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게 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 나오신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이 앞쪽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시면 보충 질문을 일문일답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재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재규 입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국내 학생 중 고등교육법 등 지정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학자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군수님께서 지금 시행하시는 세계 100위 대학 역시 해외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지정된 학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복지과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화천의 모든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연설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의 인터뷰를 보면 “앞으로 수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육복지과장님의 답변은 군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교육정책과 정반대라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우수한 해외 대학에 입학했지만 전 세계 100위에 들지 못했다고 장학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군민분들께서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 100위처럼 세계 100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주는 수억 원의 장학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 수준에 준하여서 주자는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답변해 주신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275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가 잘 마무리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며, 군정에 관한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